법률신문

(단독) “제강사 관계자, 공정위서 범행 부인하다가 검찰서 자백”

역대 최대 규모 철근 공공입찰 담합사건으로 검찰 수사를 받던 제강사 직원들이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에서는 모두 범행을 부인하다가 일부가 담합 혐의를 자백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가담한 개인도 처벌하는 무관용 원칙을 굳힘에 따라 조직적 기업 담합 행위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7대 제강사 고위직까지 수사가 확대되고 있다. 제강사 고위직으로 수사 확대“담합은 제강업계 고질병” 지적 ◇ 임직원 수십명 소환조사…'철근 담합 지시' 경영진 겨누는 검찰 = 25일 법률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공정위는 최근 현대제철·동국제강·대한제강·한국철강·와이케이스틸·환영철강공업·한국제강 등 7대 제강회사 고위직 임원들을 검찰의 요청에 따라 고발했다. 공정거래법 제129

2022-11-28 오전 7:17:20

(단독) 검찰, 공정위에 7대 제강사 고위직 고발 요청

국내 7대 제강회사의 조달청 입찰 담합 혐의를 수사 중인 검찰이 고위직 임원들에 대한 공정위 고발요청 절차를 밟고 수사범위를 경영진까지 확대했다. 7개 제강사의 시장점유율이 99%에 달하는 상황에서 조달청 입찰에서의 담합 혐의여서 사실로 드러날 경우 큰 파장이 예상된다. 검찰은 최근 담합행위에 가담한 개인, 특히 이를 지시한 경영진에 대한 수사·기소 기조를 이어가고 있다. 25일 법률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이정섭)는 현대제철·동국제강·대한제강·한국철강·와이케이스틸·환영철강공업·한국제강 등 업계 1~7위(매출액 기준) 제강회사 고위 임원급 9명에 대해 최근 공정위 고발요청을 했다. 고위직에 대한 검찰의 고발요청은 업계에 만연한 철근 담합에 사실상 전면전을

2022-11-28 오전 7:17:11

검찰,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서훈 前 안보실장 소환 조사

검찰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월북을 단정하고 이와 배치되는 첩보의 삭제를 지시한 혐의로 서훈 전 청와대 안보실장을 소환해 조사했다. 관련 수사가 '윗선'을 향해가는 가운데, 사건의 다른 주요 인물인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한 조사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이희동 부장검사)는 이날 서 전 실장을 소환해 관련 의혹에 대해 조사 중이다. 서 전 실장 측이 비공개 출석을 요청했고 검찰이 이를 받아들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검찰은 박 전 원장에 관해서도 "향후 수사팀의 판단에 따라 필요한 시점에 필요한 조사를 받을 수 있다"고 말해 조사 가능성을 시사했다. 서 전 실장은 지난해 9월 22일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이대준 씨

2022-11-24 오후 7:07:58

검찰, 경기도청 압수수색… 정진상 이메일 등 확보

검찰이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구속된 정진상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과거 근무했던 경기도청을 22일 압수수색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이날 오후 경기도청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정 실장 수사와 관련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이번 압수수색은 정 실장이 경기도청 근무 당시 사용한 이메일 등을 확인하고 추가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차원으로 알려졌다. 정 실장은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에 당선된 2018년 7월부터 2021년 10월 민주당 대선 후보로 선정되기 전까지 경기도청 정책실장으로 근무했다. 정 실장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부정처사 후 수뢰, 부패방지법 위반, 증거인멸 교사 등의 혐의로 지난 19일 구속

2022-11-22 오후 6:33:28

울산지검, '허위세금계산서로 3억대 조세 포탈 혐의' 중국인 기소

유령회사를 세워 허위세금계산서를 다량 발급하는 방식으로 부가가치세 등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 외국인이 1년여만에 검찰에 덜미를 잡혔다. 이 외국인은 바지사장이 운영하는 회사를 폐업한 뒤 빠져나갔는데, 검경 수사권 조정과 검수완박으로 '사각지대'에 빠졌던 조세포탈 등 경제범죄가 9월부터 검찰 직접수사범위에 다시 들어오면서 상황이 반전됐다. 울산지검 공판송무부(부장검사 서원익)는 중국인 A 씨를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최근 불구속 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A 씨는 또다른 중국인 B 씨와 공모해 2020년 8월부터 2021년 1월까지 3억1200만 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 11매를 발급하고, 공급가액을 4900만 원가량 부풀린 거짓 세금계산서 6매

2022-11-18 오후 1:30:54

'급식 일감 몰아주기 혐의' 최지성·삼성전자 등 기소

삼성전자와 삼성웰스토리 법인,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 등이 그룹 차원의 '급식 일감 몰아주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이정섭 부장검사)는 15일 삼성전자, 삼성웰스토리 법인과 최 전 실장, 삼성웰스토리 A 상무와 B 과장 등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최 전 실장 등은 2013∼2020년 삼성전자·삼성디스플레이·삼성전기·삼성SDI 등 계열사 4곳을 동원해 수조 원대 급식 일감을 삼성웰스토리에 몰아주는 방식으로 부당 지원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같은 방식으로 삼성웰스토리가 얻은 매출이 2조5951억 원, 영업이익은 3426억 원이라고 보고 있다.

2022-11-16 오후 4:31:45

檢, '뇌물 등 혐의' 정진상 민주당 대표실 정무실장 구속영장 청구

대장동 특혜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1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에 대해 뇌물 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정 실장은 2013∼2020년 성남시 정책비서관, 경기도 정책실장 등으로 일하면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으로 1심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들에게서 청탁 명목으로 1억4000만 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위례 신도시 개발사업 비공개 내부자료를 민간업자에게 흘리거나, 대장동 사업 특혜 제공대가로 배당을 나눠 갖기로 약속하거나, 지난해 9월 검찰의 압수수색이 임박하자 유 전 본부장에

2022-11-16 오후 2:50:45

檢, 정진상 정무실장 소환 조사

검찰이 대장동 민간사업자 등으로부터 불법 대선자금 또는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근 수사에 속도를 높이고 있다. 검찰은 이 대표를 최측근들과 한몸을 이룬 정치적 공동체로 의심하고 수사 중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15일 정진상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비공개 소환해 조사했다. 정 실장의 자택·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한 지 6일 만이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와 현장확인을 통해 충분하고 다양한 인적·물적 증거를 확인하고 있다"고 했다. 정 실장은 2013∼2020년 성남시 정책비서관·경기도 정책실장 등으로 일하면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으로 1심 재판을

2022-11-16 오전 8:57:27

'포르쉐 렌터카 의혹' 박영수 前 특검 불구속 기소

가짜 수산업자에게서 포르쉐 렌터카 등을 지원받은 혐의로 박영수 전 특별검사와 현직 검사, 전·현직 언론인들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김수민)는 14일 박영수 전 특검, 이모 부부장검사, 전현직 언론인 3명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에게 금품을 건낸 혐의를 받는 가짜 수산업자 김태우 씨도 같은 혐의로 기소했다. 박 전 특검 등 5명은 김 씨로부터 수백만원 상당의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다. 박 전 특검은 김 씨로부터 2020년 3회에 걸쳐 86만 원 상당의 수산물을 받고 대여료 250만 원 상당의 포르쉐 차량을 무상으로 이용해 총 336만 원 상당의 금품 등을 제공받은 것

2022-11-15 오전 9:33:23

'2000억대 철도침목 입찰 담합 혐의' 5개사 오너 기소

검찰이 5개 제조사 오너들을 9년간 철도 침목 입찰가격을 담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이 공정거래위원회 고발에서 빠진 담합 가담 직원을 추가 수사 하는 등 개인도 원칙적으로 엄벌하겠다는 방침을 이어가는 가운데, 기업 최종의사결정권자에게까지 형사책임을 묻기로 한 것이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이정섭)는 11일 공정거래법 위반 및 입찰방해 혐의를 받는 태명실업 법인을 기소했다. 또 태명실업 A 회장, 아이에스동서 B 회장, 제일산업 C 전 회장, 상호계열사인 삼성콘크리트·삼성산업 D 전무 등 5개 회사 오너 4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D 전무는 두 회사 최대주주의 아들이기도 하다. A, B 회장은 200

2022-11-11 오후 3:21:57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김홍희 前 해양경찰청장 석방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 연루돼 구속된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이 서욱 전 국방장관에 이어 11일 석방됐다. 구속된 지 20일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3부(정덕수, 최병률, 원정숙 부장판사)는 10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된 김 전 청장에 대한 구속적부심사를 진행한 뒤 11일 인용 결정했다. 재판부는 이날 보증금으로 1억 원의 현금을 납입하는 것을 조건으로 김 전 청장의 석방을 명했다. 다만 주거지에서 벗어나선 안 되고, 도망 또는 증거 인멸, 사건 관련자들을 만나거나 연락해서도 안 된다는 등의 조건을 붙였다. 또 김 전 청장은 법원이나 검찰의 출석요구에 반드시 응해야 한다.

2022-11-11 오후 2:08:51

수원지검, '대북 송금 의혹' 아태평화교류협 회장 구속영장 청구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 김영남)는 10일 아태평화교류협회 안 모 회장에 대해 외국환거래법 위반과 증거은닉 교사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안 회장에 대한 영장심사는 11일 오후 2시 30분부터 수원지법에서 진행된다. 검찰은 지난 9일 안 회장을 서울 모처에서 긴급체포했다. 검찰은 2019년 1월 쌍방울그룹이 임직원들을 동원해 미화 수십억 원 상당을 중국으로 밀반출하는데 안 회장이 개입한 것으로 보고 그의 행방을 쫓았다. 안 회장이 조사에 협조하지 않고 지난달 잠적하자 검찰은 출국금지를 내리는 한편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 지난달 14일에는 안 회장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 하기도 했다. 검찰은 쌍방

2022-11-11 오전 11:4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