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신문

'네이버 지식인 엑스퍼트'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피고발

현직 변호사가 최근 네이버 지식인 엑스퍼트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네이버 측이 변호사 소개 및 알선 수수료를 금지하는 변호사법 제34조를 위반했다는 것이다. 지난 달 26일 여해법률사무소(대표변호사 김평호)는 한성숙 네이버 대표이사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서울동부지검(지검장 직무대리 이수권)에 고발했다. 여해 측은 "네이버가 기존 지식인을 유료화한 '지식인 엑스퍼트'를 운영하면서 변호사 소개, 알선에 대한 대가로 수수료를 징수하고 있어 변호사법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지식인 엑스퍼트는 네이버가 지난해 11월 베타 서비스를 출시해, 올 3월부터 공식 운영 중인 1대 1 유료 상담 온라인 플랫폼이다. 현재 약 150명의 변호사가 활동

2020-07-02 오후 3:05:58

서울남부지검·법사랑 남부, 유공 법사랑위원 시상 등

서울남부지검(지검장 송삼현)과 법무부 법사랑위원 서울남부지역연합회(회장 송진수), 서울남부지역 법사랑장학재단(이사장 김병희)은 최근 서울시 양천구에 있는 남부지검 청사 2층 브리핑룸에서 '선행청소년 장학금 전달 및 유공법사랑위원 시상식'을 열었다. 이날 연합회 등은 지역 내 모범 고등학생 59명에게 3530만원 상당의 장학금을 지급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전달식 행사는 생략하고, 장학금은 보호자 명의의 통장으로 개별적으로 지급했다. 이어 신규 법사랑위원 22명에게 위촉장을, 우수한 활동을 펼친 법사랑위원 30여명에게 검사장 표창패 및 전국연합회장상 등을 수여했다. 시상식 역시 대표 수상자 6명만 초청해 소규모로 진행했다. 연합회 관계자는 "밝고 맑은 사회를 만

2020-07-02 오전 9:23:39

'검·언 유착 의혹' 수사팀, 대검에 "특임검사 준하는 독립성 인정해달라

윤석열(60·사법연수원 23기) 검찰총장의 측근으로 불리는 한동훈(47·27기) 검사장과 채널A 기자 간의 이른바 '검·언 유착 의혹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지검장 이성윤) 수사팀이 30일 대검에 특임검사에 준하는 독립성을 인정해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전문수사단 소집 절차는 중단해달라고 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대검에 전문수사자문단 관련 절차 중단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관련 사실관계와 실체적 진실이 충분히 규명되지 않은 지금 단계에서 자문단을 소집할 경우 시기와 수사보안 등 측면에서 적절치 않은 점, 자문단과 검찰수사심의위원회 동시 개최, 자문단원 선정과 관련된 논란 등 비정상적이고도 혼란스러운 상황이 초래된 점을 고려해달는 요청"이라고 설명했다. &n

2020-06-30 오후 4:30:03

서울중앙지검, '서민다중피해범죄' 수사 강화

검찰이 코로나19에 따른 경기침체를 악용하는 범죄피해를 막기 위해 하반기부터 서민다중피해 범죄와 공적자금 교란 범죄를 포함한 민생 관련 수사에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검(지검장 이성윤·사진)은 25일 청사에서 확대부장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사안을 논의했다. 이 지검장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고 어려운 국민들의 삶에 주목해야 한다"며 "하반기에 서민다중피해 범죄에 대해 적극적이고도 엄정하게 대처해달라"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특히 코로나 극복을 위한 공적자금 교란범죄에 대해 적극 대처해야 한다"며 "방역 및 민생안정을 위한 공적자금을 편취·유용·횡령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적극적이

2020-06-26 오전 9:09:43

檢, '박사방' 조주빈 등 8명 '범죄단체조직죄 적용' 추가 기소

미성년자를 비롯한 여성을 대상으로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해 텔레그램에 유포한 혐의 등을 받고 있는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4) 등 8명이 범죄단체조직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지검장 이성윤)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 태스크포스(TF·총괄팀장 유현정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검사)는 22일 조주빈과 '부따' 강훈(18), '태평양' 이모(16)군 등 8명을 범죄단체 조직·가입·활동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박사방이 수괴인 조주빈을 비롯한 38명의 조직원으로 구성된 범죄단체로 74명의 청소년 및 성인 피해자들을 상대로 방대한 분량의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범죄집단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조주빈, 강훈 등 핵심 조직

2020-06-22 오후 4:58:38

'공공기관 전용회선 입찰 담합 혐의' KT 본사 압수수색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김민형)는 18일 공공기관 전용회선 입찰 관련 추가증거 자료 확보를 위해, 전날부터 이틀간 서울 광화문에 있는 KT 기업사업본부 사무실을 압수수색 했다. 전용회선은 전용계약에 따라 가입자가 원하는 특정지점을 연결하고, 그 가입자만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통신회선이다. KT 등 통신 3사(社)는 2015년 4월부터 2017년 6월까지 공공기관들이 발주한 12건의 전용회선 사업 입찰에서, 특정업체를 돌아가며 밀어주는 방식으로 담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일부 낙찰자들은 낙찰을 도와준 나머지 업체 등과 회선 임차 계약을 맺고, 실제 회선을 사용하지 않았음에도 이용료 명목으로 132

2020-06-18 오후 3:58:51

서울중앙지검, '검·언유착 의혹 연루' 현직 검사장 휴대폰 압수

윤석열(60·사법연수원 23기) 검찰총장의 측근으로 불리는 검찰 고위 간부와 채널A 기자 간 유착 의혹을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지검장 이성윤)이 해당 검사장의 휴대전화를 압수했다. 해당 검사장은 "기자에게 이름을 도용당한 피해자"라는 입장이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정진웅)는 16일 이 사건 의혹에 연루된 A검사장의 휴대전화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고 17일 밝혔다. 민언련은 지난 4월 7일 "기자가 현직 고위 검사와의 친분을 언급하고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비위를 제보하지 않으면 형사상 불이익이 있을 것을 암시하는 방법으로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먼트코리아 대표를 협박했다"며 채널A 이모 기자와 성명불상의 검사를 고발했다. 이 사건을 배당받은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2020-06-18 오전 8:46:13

"위법한 증거 수집"… 송철호 울산시장 선대본부장, 수사팀 감찰 요청

2018년 지방선거 당시 수천만원대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 상임고문 김모씨가 수사과정에서 위법이 있었다고 주장하며 감찰 필요성을 제기했다. 김씨는 송 시장의 선거준비 단계에부터 참여한 주요인물로 알려져있으며, 검찰은 당시 울산시장 선거에 청와대가 개입했다는 의혹을 수사중이다. 김씨 측은 16일 오후 대검찰청(총장 윤석열)에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김태은) 수사팀에 대한 감찰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김씨의 변호인은 "검찰은 지난 1월 '청와대 하명수사' 사건 때 임의제출받은 (김씨) 휴대폰에서 메시지를 발견한 후 이를 수뢰 혐의 수사의 증거로 삼았다"며 "이는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이자 별건 수사"

2020-06-16 오후 4:17:55

민언련, '검·언 유착 의혹' 채널A 기자 3명 추가 고발

민주언론시민연합이 채널A 기자와 현직 검찰 고위 간부의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에 대한 신속한 수사를 촉구하며, 15일 채널A 기자 3명을 강요위반 혐의 등으로 서울중앙지검(지검장 이성윤)에 추가 고발했다. 민언련은 "이번 추가 고발은 채널A가 지난달 발표한 내부 진상조사위원회 보고서에서 보도국 관계자들이 이미 고발된 이모 기자 및 성명불상의 현직 검사와 공동으로 취재원 협박, 강요 등의 범죄혐의에 가담한 공동정범 또는 교사·방조범으로 판단한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채널A 진상조사보고서에서 사회부장과 법조팀장이 당시 사건에 대해 수시로 사전보고를 받거나 취재방향 관련 지시를 내리며 적극적으로 개입한 정황이 보인다"며 "이번 사건은 기자 개인의 일탈이 아닌 조직적

2020-06-15 오후 3:38:16

檢, '비선실세' 최서원씨 벌금·추징금 환수 착수

박근혜정부 '비선 실세'로 불린 최서원씨(개명 전 최순실)에 대해 검찰이 벌금과 추징금 환수 절차에 돌입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집행2과는 최씨에게는 벌금 200억원을 1차 기한인 27일까지 납부하라는 명령서를 12일 발송했다. 27일까지 벌금이 납부되지 않으면 검찰은 최종기한인 다음달 12일까지로 연장한 2차 명령서를 발송한다. 최종기한까지도 최씨가 벌금을 내지 않으면 그가 소유한 부동산과 예금 등에 대해 강제집행이 진행된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11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서원씨(개명 전 최순실)에게 징역 18년과 벌금 200억원, 추징금 63억여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0도2883). 추징금

2020-06-15 오전 11:55:56

윤석열, '한명숙 사건' 증언강요 의혹 조사인력 확대 지시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불법 정치자금 수사 당시 증언강요 등이 있었다는 의혹에 대해 윤석열 검찰총장이 전담팀을 구성해 충실히 조사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12일 대검찰청 등에 따르면 검찰은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 대검 인권수사자문관 등 3명으로 구성된 전담 조사팀을 만들어 한 전 총리 사건의 수사 과정을 살펴보고 있다. 한 전 총리 재판 당시 법정 증인으로 섰던 A씨는 지난 4월 법무부에 수사 당시 검사의 위증 교사가 있었다는 취지의 진정을 냈다. 이 사건은 지난 1일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에게 배당됐는데 여기에 최근 2명의 인력이 충원돼 전담 조사팀이 구성된 것이다. 전담 조사팀 구성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직접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2020-06-12 오전 9:59:58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건, 검찰수사심의위 회부

삼성그룹에 대한 경영 지배권을 강화하기 위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때 불법을 저지른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기소 여부의 적절성을 심의하기 위해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가 열린다. 서울중앙지검(지검장 이성윤)은 11일 이 부회장과 김종중 전 미래전략팀장에 대한 '삼성그룹 불법 합병 및 회계부정 사건' 부의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사건을 수사심의위에 회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부의심의에서는 일반 시민들로 구성된 위원 15명이 검찰과 삼성 양측의 의견서 등을 3시간 40분간 검토했고, 부의는 표결을 통해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됐다. 부의심의위는 "금명 간 검찰총장에게 수사심의위 소집 요청서를 송부할 계획"이라며

2020-06-11 오후 6:0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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