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신문

檢 김학의 전 차관 조사 불응에 복귀 조치

지난 16일 구속수감된 이후 첫 소환된 김학의(63·사법연수원 14기) 전 법무부 차관이 사실상 조사를 거부하고 구치소로 돌아간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에 따르면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단장 여환섭 청주지검장)은 19일 오후 김 전 차관을 소환해 조사했다. 그러나 이날 조사에서 김 전 차관은 "새로 선임한 변호인과 접견한 뒤 조사를 받겠다"며 사실상 조사에 불응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단은 결국 조서도 작성하지 못한 채 소환 2시간 만에 김 전 차관을 구치소로 돌려보냈다. 변호인을 2명 선임했던 김 전 차관은 새롭게 1명을 더 선임했는데 새 변호인과 아직 접견을 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조사를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수사단은 김 전 차관이 구속수감된 다음날인

2019-05-20 오전 1:13:11

檢,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구속 후 첫 소환조사

검찰이 구속된 김학의(63·사법연수원 14기) 전 법무부 차관을 소환해 조사 중이다. 검찰에 따르면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 권고 관련 수사단(단장 여환섭 청주지검장)는 19일 오후부터 김 전 차관을 소환해 조사 중이다. 지난 16일 김 전 차관이 뇌물 혐의로 구속된 이후 사흘만이다. 앞서 검찰은 김 전 차관이 구속된 직후인 17일 그를 소환했으나 김 전 차관은 변호인과 접견을 하지 못했다며 사유서를 제출하고 불출석했다. 이날 수사단은 김 전 차관을 상대로 뇌물 및 성접대 의혹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할 것으로 전해졌다. 또 구속영장 청구서에는 포함되지 않았던 성범죄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김 전 차관은 건

2019-05-19 오후 5:14:45

전주지검·전주법사랑, '어린이 글짓기 대회' 개최

전주지검(검사장 윤웅걸)과 법무부 법사랑위원 전주지역연합회(회장 이선홍)가 11일 전북 전주시 덕진구에 있는 전주덕진공원에서 '2019 밝은 사회 실현을 위한 어린이와 함께 글짓기 대회'를 개최했다. 글짓기 대회는 법 정신이 살아있는 밝은 사회를 만들어보자는 취지로 17회째 이어지고 있으며, 이날도 전주시내 40여개 초등학교 학생 및 학부모 등 300여명이 참가했다. 대회 관계자는 "시상식은 공정하고 엄격한 심사를 거쳐 6월초에 할 예정이며 작품은 향후 책자로 출간해 전국 검찰청 및 유관기관·단체 등에 널리 홍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19-05-16 오전 9:41:29

檢, 김학의 前 법무부차관 '뇌물 혐의'로 영장

검찰이 김학의(63·사법연수원 14기) 전 법무부차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 과거사위원회 권고 관련 수사단(단장 여환섭 청주지검장)은 이날 오후 3시 30분 김 전 차관에 대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혐의 등으로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3일 밝혔다. 수사단이 출범한 지 42일 만이다. 현재 김 전 차관은 지난 2007년~2008년 건설업자 윤중천 씨로부터 3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것과 더불어 총 1억3000만원의 뇌물을 수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김 전 차관이 2007년 검사장으로 승진하면서 윤씨로부터 '승진 사례금' 명목으로 500만원을 받았고 이밖에도 명절 떡값 등

2019-05-13 오후 4:37:41

강신명 前 경찰청장 영장… 정보경찰 동원 박근혜정부 반대 세력 사찰 혐의

검찰이 지난 박근혜 정부 시절 정보경찰을 동원해 대통령과 여당에 반대 입장을 보이는 세력을 사찰·견제해 온 이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김성훈)는 공직선거법 위반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강신명 전 경찰청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0일 밝혔다. 검찰은 강 전 청장 시절 경찰청 차장으로 재직한 이철성 전 경찰청장과 박화진 당시 청와대 치안비서관, 김상운 당시 경찰청 정보국장도 함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6년 4월 총선 당시 경찰 정보라인을 이용해 친박계를 위한 맞춤형 선거정보를 수집하고 선거대책을 수립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경찰청 정보국이 당시 공천 문제를 두고 친박계와 마찰

2019-05-10 오후 2:43:15

'KT 채용비리 수사' 서울남부지검장 장인도 청탁 의혹… 직무 회피

KT 채용비리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수장의 친인척이 해당 비리에 연루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해당 지검장을 직무에서 배제했다. 서울남부지검은 KT 채용비리 의혹 사건 수사 과정에서 권익환(52·22기) 서울남부지검장의 장인인 손모씨가 처조카의 취업을 청탁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10일 밝혔다. 검찰은 이같은 내용을 전날 구속기소된 이석채 전 KT 회장의 공소장에 포함시켰다. 검찰에 따르면 KT 채용비리 수사과정에서 2012년 상반기 신입사원 공개채용에서도 3명의 부정채용이 있었던 사실을 발견했는데, 이 가운데 1명이 권 지검장의 처 사촌이며, 지검장 장인의 부정채용 관련 청탁 의혹이 제기된 것으로 조사됐다. 권 지검

2019-05-10 오후 2:15:58

'스마트폰 액정 가공' 첨단기술 중국으로 유출… 前 중소기업 직원 구속기소

검찰이 휴대전화 액정 디스플레이 소재인 유리를 원하는 두께로 깎는 첨단기술을 중국업체에 유출한 중소기업 직원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과학기술범죄수사부(부장검사 조용한)는 중소기업 A의 '실시간 습식 식각 장비 제어기술' 일체를 퇴사 시 들고 나와 중국 경쟁업체인 B사에 넘겨 사용하도록 한 A사 직원 안모 씨를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하고 공범인 B사의 대표와 영업책임자를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기소중지했다고 1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안씨는 2013년 5월~2016년 4월 A사에 근무하면서 B사로 기술을 빼돌리기로 동료와 공모한 뒤 퇴사하면서 해당 기술 관련 소스코드 일체를 USB에 담아 나와 B사 소프트웨어 개발책임자로 일

2019-05-10 오후 2:12:17

[포토] 검찰 출석하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9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검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김 전 차관은 "성실히 조사를 받겠다"고 말했다.

2019-05-09 오후 7:14:33

'증거인멸 혐의' 삼성그룹 임원 영장

삼성바이오로직스(삼바)의 분식회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증거인멸 혐의를 받는 그룹 임원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송경호)는 금일 삼바 관련 사건 수사를 위해 삼성전자 사업지원 TF 백모 상무, 보안선진화 TF 서모 상무에 대해 증거인멸, 증거인멸교사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8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삼바와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삼성에피스)에서 수사 대상인 서버를 빼돌리거나 직원들의 휴대전화·컴퓨터 등에서 이재용 부회장을 뜻하는 'JY', 박근혜 전 대통령을 뜻하는 'VIP' 같은 단어를 검색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같은 증거인멸이 서 상무와 백 상무 등의 지시로 이

2019-05-08 오후 6:15:28

檢, '증거인멸 혐의' 삼성바이오로직스 직원 구속영장 청구

검찰이 삼성바이오로직스(삼바)의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해 증거인멸 혐의로 삼바 직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송경호)는 증거인멸 등의 혐의로 삼바 직원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일 검찰에 체포됐다. 검찰에 따르면 삼바 보안서버 관리 업무를 담당하던 A씨는 검찰의 수사가 예상되자 삼바 공용서버를 은닉하고 직원들의 컴퓨터, 휴대전화에 담긴 관련 자료를 삭제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재 검찰은 A씨가 은닉한 공용서버의 소재를 찾는 중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 3일에도 삼바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삼성에피스) 실무직원 B씨를 긴급체포해 증거인멸 정황에 관해 조사한 뒤 석방했다. B씨는 지난해 5~6월

2019-05-07 오전 11:53:04

"기록만으로 경찰수사 잘못 가려내란 건 맨눈으로 대장암 찾으란 소리"

국회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 안건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가운데 수도권 검찰청에 근무하는 한 형사부 검사가 이를 비판하는 글을 검찰 내부 통신망인 이프로스에 올려 주목받고 있다. 의정부지검에 근무 중인 송모 검사는 6일 이프로스에 '고소 사건 이렇게 바뀝니다'라는 A4용지 10장 분량의 글을 올렸다. 질문과 답(Q&A) 형식으로 구성된 글은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사기 사건을 당한 사람이 가해자를 고소할 경우 겪을 수 있는 어려움이 담겨 있다. 송 검사는 사기 피해를 당한 일반인이 검찰에 고소장을 접수했을 경우 앞으로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가 줄어들어 "검사의 수사범위는 중대 경제범죄 등으로 제한돼 검찰에서 직접 수사는 어렵고 경찰에 이첩해야 한다"며 "

2019-05-07 오전 9:57:30

대구지검·대구경북 법사랑, 모범청소년에 장학금 전달

대구지검(지검장 박윤해)과 법사랑 대구·경북지역연합회(회장 이인중)는 16일 대구시 수성구에 있는 호텔인터불고대구에서 검찰·법사랑 관계자 290명이 참석한 가운데 '모범청소년 장학지원금 전달식 및 폭력없는 밝은 학교 만들기 발대식'를 열었다. 이날 박 지검장은 아동·청소년 장학금 1억원을 임종식 경북도교육감에 전달하고 북한이탈주민 가정 자녀 등 청소년 14명에게 장학증서를 수여했다. 검찰과 연합회는 준법 활동에 기여한 유공 위원 14명에게 공로패와 감사패를 전달했다.

2019-05-02 오후 4:39: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