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600억대 탈세 혐의' 승은호 코린도그룹 회장 불구속 기소 검찰이 인도네시아에서 코린도그룹을 운영하고 있는 승은호(78) 회장을 600억원대 탈세 혐의로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탈세범죄전담부(부장검사 서정민) 25일 승 회장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승 회장은 조세피난처에 회사를 설립하고 자신이 실질적으로 보유한 해외법인 주식의 양도소득과 해외계좌의 이자소득, 국내에 투자한 회사의 배당소득 등을 은닉해 600억 원 대 조세를 포탈한 혐의를 받는다. 승 회장은 지난 2010년과 2012년 조세피난처 소재 명목회사를 이용해 해외법인 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 49억원을 포탈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07년~2013년에는 2021-06-25 오후 4:56:16
'생계 막막' 무보험차량 운행… '보험가입 조건' 선처한 검찰 식당을 하던 A씨는 코로나19 사태로 매출이 급감해 결국 사업을 정리할 수밖에 없었다. A씨는 자동차 보험료를 마련하지 못해 무보험 상태가 됐지만 생계를 위해 어쩔 수 없이 의무보험 미가입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 적발됐다. 꼼짝없이 형사처벌을 받게 될 상황에 놓인 A씨는 눈 앞이 캄캄했다. 그런데 검찰이 의무보험 가입을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해주면서 새로운 기회를 갖게 됐다. 전주지검에서 올 2월부터 시행 중인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조건부 기소유예 제도 덕분이었다. 전주지검(지검장 문성인)은 코로나19 팬데믹이 장기화 되면서 생계 곤란을 겪고 있는 사회적 경제적 약자들의 애로사항을 참작해 경미한 범죄로 전과자로 전락하는 것을 최소화하자는 취지에서 이같은 2021-06-25 오전 9:18:54
서울중앙지검, '청·포·도 2021' 전시회 서울중앙지검은 24일 직원들의 자발적 참여로 이뤄진 사진 공모전 '청포도(청렴·포토·도전) 2021' 출품작 전시를 오는 30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청사 2층 누리홀에는 지난 5월 직원들이 제출한 출품사진 151점 중 1차 심사를 거친 작품 72점이 국민권익위 청렴 공모전 수상작과 함께 전시됐다. 서울중앙지검은 직원들의 투표를 통해 출품작 중 우수작품 30점을 7월 초 선정할 계획이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코로나19와 격무로 지친 직원들의 몸과 마음을 치유하고 청렴 의식 고취를 위해 이번 행사를 기획했다"고 설명했다. 행사장에서는 직원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청렴 가로세로 퀴즈, 2019 서울중앙지검 2021-06-24 오후 5:24:35
"北공작원에 국내 동향 보고"… 4·27시대연구원 연구위원 기소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양동훈)는 24일 북한 공작원에 포섭돼 국내 진보진영 동향 등을 보고하고 주체사상을 옹호하는 '87년 6월세대의 주체사상 에세이' 등의 서적을 쓴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이정훈(57) 4·27시대연구원 연구위원을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2017년 4월 일본계 페루 국적으로 위장해 국내에 잠입한 북한 공작원 A씨와 4차례 만나 자신의 활동 상황과 국내 진보진영 동향 등을 보고하고 암호화된 지령문 및 보고문 송수신 방법을 교육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또 2018년 10월부터 이듬해 9월까지 북한 대남공작기구로부터 해외 웹하드를 통해 암호화된 지령문을 받고 5차례에 걸쳐 보고문 14개 2021-06-24 오후 3:37:55
전두환 前 대통령 추징금 환수 23년째… 檢 "내년 말까지 16억 추가 환수" 검찰이 차명재산 환수를 위한 채권자대위소송을 제기하는 등 전두환 전 대통령 추징금 환수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검찰이 지난 23년간 환수한 전 전 대통령 재산은 1235억원으로, 전체 추징금 2205억원의 절반가량인 56%다. 남은 금액은 970억원이다.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부장검사 박승환)는 내년 말까지 전 전 대통령의 장남 재국씨가 운영 중인 주식회사 시공사로부터 추징금 16억5000만원을 추가 환수 하겠다고 23일 밝혔다. 법원은 지난 2016년 2월 검찰이 시공사를 상대로 낸 미납 추징금 환수 소송에서 "6년간 59억9300만원을 국가에 지급하라"는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 검찰은 우선 이번달 중 3억5000만원을 환수할 계획이다 2021-06-23 오후 4:08:38
수원지검, '김학의 불법출금 연루 의혹' 조국 前 민정수석 참고인 조사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조국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을 소환조사한 것으로 23일 확인됐다. 수원지검 수사팀(팀장 이정섭 부장검사)은 지난 22일 조 전 수석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날 조사에서는 검찰이 조 전 수석을 대상으로 지난 2019년 3월 김 전 차관에 대한 불법 긴급 출금이 이뤄지는 당시 개입 여부를 비롯해 같은 해 6월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대한 수사 무마를 위한 압력을 행사했는지 등에 관한 내용이 오간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차관 사건을 수사 중인 수사팀은 지난 4일 당시 대통령 민정수석실 선임행정관이었던 이광철 대통령민정비서관과 조 전 수석을 공소장에 추가로 적시해 법원에 2021-06-23 오후 3:54:47
춘천지검, 현충일 맞아 충렬탑 참배 춘천지검(지검장 고경순)은 15일 제66주년 현충일을 기념해 강원도 춘천시 우두동에 있는 충렬탑을 방문해 참배했다. 이날 고경순(49·사법연수원 28기) 지검장과 정영학(48·29기) 차장검사, 김경우(53·30기) 인권감독관, 서창원(50·31기) 형사1부장, 이유진(44·32기) 형사2부장, 이홍용 사무국장 등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렸다. 2021-06-17 오후 4:24:31
'사건 무마' 검사 청탁 명목으로 수억원 챙긴 혐의… 변호사 2명 기소 담당 검사에게 말해 사건을 무마해주겠다며 검찰 수사를 받는 피의자로부터 수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변호사 2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부장검사 주민철)는 A변호사와 B변호사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A변호사는 차장검사까지 지낸 검찰 출신으로 알려졌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4년 6월 대출사기와 주가조작 등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던 장병권 전 한국전파기지국 부회장 사건을 정식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은 채 '몰래 변론'을 맡았다. 당시 장 전 부회장은 서울중앙지검에서 300억대 대출사기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서 주가조작 혐의 등으로 수사를 받고 있었다. 변호사법 제29조의2 2021-06-17 오후 1:05:48
신임 고·지검장 취임사 겸손한으로 사건 관계인 존중 김관정(57·사법연수원 26기) 수원고검장은 "검찰 조직 내부가 지금처럼 사분오열된 것은 구성원의 오만이 가장 주된 원인이라고 생각한다"며 "우리 모두 겸손한 마음으로, 외부적으로는 사건관계인이나 타 국가기관의 의견을 존중하고 내부적으로는 서로 인정하고 대등하게 토론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주하지 말고 앞날 고민해야 여환섭(53·24기) 대전고검장은 "우리 입장에서 비록 사소하게 보이지만, 국민의 입장에서는 결코 작게 느껴지지 않는 일들을 찾아서 해야 된다"며 "시민들이 생활 속에서 쉽게 부딪히고 자주 발생하는 일부터 해나가면서 현실에 안주하지 말고 열린 마음으로 검찰의 앞날을 고민하자"고 당부했다. &nb 2021-06-16 오전 10:33:27
檢, '청와대 기획사정 의혹' 이규원 검사 소환조사 청와대 기획사정 의혹에 연루된 이규원 검사의 보고서 허위 작성 혐의에 대해 공수처에 이어 검찰에서도 조사에 착수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변필건)는 최근 이 검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2019년 이 검사와 문재인 대통령, 민갑룡 전 경찰청장,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 등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이 검사는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실무기구인 대검찰청 검찰과거사진상조사단에서 근무하던 2018년 12월부터 2019년 1월까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을 재조사했고, 이 사건의 핵심 인물인 건설업자 윤중천씨를 6차례 면담한 뒤 보고서를 작성 2021-06-14 오후 5:54:48
이정수 신임 서울중앙지검장, "엄정하고 겸허한 검찰" 강조 이정수(52·사법연수원 26기·사진)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이 11일 취임식에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엄정하고 겸허한' 검찰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지검장은 "(검찰)제도에 큰 변화가 있었고 국민의 따가운 시선도 여전하다"며 "부정부패와 사회적 병폐는 단호하게 대처하되 억울한 목소리를 경청하고 사회적 아픔을 공감할 줄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또 "나만의 정의가 아니라 사회 구성원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정의를 추구하자"며 "우리가 하는 일에 자부심을 갖되 자만심을 경계하고 소신은 갖되 독선을 경계하자"고 당부했다. 이 지검장은 "사람의 귀함을 알고 상대방을 존중하자"며 "범죄에 대한 처벌도 중요하지만, 역사적 희생 2021-06-11 오전 10:54:26
이문한 법무연수원 부원장 사의 검찰 중간간부 인사를 앞두고 이문한(50·사법연수원 27기·사진) 법무연수원 진천본원 부원장 겸 총괄교수가 7일 사의를 표명했다. 지난 4일 검사장 승진 등 검찰 고위간부 인사가 단행된 지 사흘 만이다. 법무부는 검찰 직제개편안을 마무리한 후 조만간 검찰 중간간부 인사도 단행할 예정이다. 이 부원장은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를 통해 "1998년 검사로 임관해 23년 3개월이 지났다"며 "이제는 검찰을 떠나 새로운 출발을 해야 할 때가 됐다고 생각한다"며 사의를 밝혔다. 그는 "지금 검찰이 여러 가지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 있지만, 검찰 구성원들이 모두 힘을 합하면 이 어려운 상황을 잘 극복해내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며 "어디서든 응 2021-06-07 오후 1:04: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