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신문

'투자자 성접대 의혹' 양현석 혐의점 못 찾아…불기소의견 송치

양현석(50)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 프로듀서의 성접대 의혹을 수사한 경찰이 혐의를 확인하지 못한 상태로 수사를 마무리하고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서울지방경찰청 관계자는 20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된 양 전 대표를 오늘 불기소 의견(혐의없음)으로 검찰에 송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 등에 따르면 양 전 대표는 2014년 7월과 9월 서울의 한 고급식당에서 외국인 재력가 A씨와 만나는 자리에서 유흥업소 여성들을 동원해 사실상 성매매를 알선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같은 해 10월 A씨가 유흥업소 여성 10명과 함께 해외여행을 할 때도 성매매를 알선한 게 아니냐는 의혹도 있다. 앞서 언론 보도 이후 사건

2019-09-20 오후 4:17:40

조국 '공직자윤리법 위반 의혹' 쟁점은 '주식 본인소유' 여부

검찰이 조국 법무부 장관을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로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가족의 사모펀드 투자가 조 장관 본인의 '주식 보유'로 평가될 수 있는지에 관심이 쏠린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장관 아내 정경심 동양대 교수와 자녀 등의 사모펀드 투자와 관련해 검찰이 적용을 검토할 것으로 보이는 법 조항은 공직자윤리법에 나온 '주식백지신탁 거부' 관련 규정이다. 공직자윤리법은 공직에 취임한 자는 1개월 이내에 자신이 보유한 주식을 매각하거나 백지신탁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이 조항을 둘러싸고 공직자 본인이 보유한 주식일 경우에만 혐의가 인정된다는 의견과 공직자의 가족 등 이해관계인이

2019-09-19 오후 2:32:06

조국 부인, 코링크 지분매입 시도 정황…처남은 매월 '컨설팅비'

조국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57) 동양대 교수가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의 설립 초기 자금을 댄 것에서 나아가 지분을 매입하려 한 정황이 포착돼 검찰이 수사 중이다. 조 장관 5촌 조카인 조모(36) 씨가 코링크를 설립할 때 정 교수가 단순히 돈을 빌려준 것인지, 자금 대여·투자에 따른 결과로 코링크 운영에까지 깊숙이 관여했는지를 밝히는 게 향후 수사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 교수가 '사모펀드'라는 껍데기를 씌우고 사실상 직접투자를 했다면 조 장관이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를 받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2015∼2016년께 5촌 조카 조씨의 부인 이모 씨는 정교수에게 5억원을 빌렸고,

2019-09-19 오후 2:31:01

조국 부인 "추측보도로 인권침해…재판서 진실 확인될 것"

사모펀드와 딸 입시 관련 의혹 등으로 검찰 조사를 앞둔 조국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57)씨가 언론보도로 인권이 침해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씨는 18일 페이스북에 '언론보도에 대한 정경심의 호소'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현재 보도되는 내용들은 사실과 추측이 뒤섞여 있다. 추측이 의혹으로, 의혹이 사실인 양 보도가 계속 이어져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밝혔다. 정씨는 "이미 검찰에 의해 기소가 된 저로서는 수사 중인 사항이 언론에 보도되더라도, 공식적인 형사절차에서 사실관계를 밝힐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다"며 "저와 관련된,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을 법원에서 소상하게 밝힐 것이고 재판과정에서 진실이 확인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부디

2019-09-18 오후 3:48:38

"정경심 교수, 딸 대학원 진학에 도움 주려 표창장 위조"

조국 법무부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를 수사중인 검찰은 정 교수가 딸의 대학원 진학에 도움을 주기 위해 표창장을 위조한 것으로 판단했다. 17일 법무부가 국회에 제출한 정 교수의 공소장에 따르면 검찰은 "정 교수는 딸의 인턴 경험 및 상훈 등 외부활동 등을 주요 평가요소로 보는 특별전형을 위해 국내외 유명 대학원 등에 진학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자신이 근무하는 동양대 표창장을 임의로 만들어주기로 했다"고 적시했다. 이어 "정 교수가 총장 표창장 양식과 유사한 문안을 임의로 만든 뒤 딸의 이름 옆에 총장 직인을 임의로 날인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정 교수의 범행 시점을 2012년 9월 7일경으로 적시했고 범행 장소는 동양대학교로 특정했다. 위조된 사문서는 최성해

2019-09-17 오후 12:40:37

최순실 "내로남불 바로잡겠다"…'은닉재산' 주장 안민석 고소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 수감 중인 '비선실세' 최순실(63·최서원으로 개명)씨가 자신이 거액의 재산을 숨겨두고 있다고 주장한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을 고소했다. 최씨는 17일 오전 안 의원을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수사해달라며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최씨는 변호인을 통해 낸 고소장에서 "독일 검찰이 독일 내 최순실 재산을 추적 중인데 돈세탁 규모가 수조원대"라거나 "박정희 전 대통령 사망 이후 재산이 최태민 일가로 흘러 들어가 최씨 재산형성에 기여했다"는 취지의 안 의원 발언이 모두 거짓이라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최순실 은닉재산은 밝혀진 것만 2조원 또는 10조원이다", "박 전 대통령이 축적한 재산은

2019-09-17 오전 11:12:25

조국 가족펀드 '키맨' 5촌 조카 구속영장…검찰수사 분수령(종합)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사모펀드 의혹'의 핵심 인물인 조 장관 5촌 조카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5촌 조카 조모(36) 씨는 조 장관 일가가 투자한 사모펀드 운영의 열쇠를 쥐고 있는 인물인 만큼 그의 신병 확보 여부가 검찰 수사의 변곡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16일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의 실소유주로 지목된 조씨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부정거래, 허위공시)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조씨는 조 장관 부인 정경심(57) 씨에게 코링크의 사모펀드 투자를 권유한 인물이다. 공식적으로 코링크에서 어떠한 직

2019-09-16 오후 3:43:20

(단독) 검찰, 국가보안법 위반 통계 비공개에 ‘설왕설래’

검찰이 최근 국가보안법 위반 사범 관련 통계를 비공개 조치한 것으로 알려져 그 배경을 두고 설왕설래가 이어지고 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올해 국가보안법 위반 사범 관련 통계에 대해 비공개 조치를 내렸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공개되던 통계를 비공개로 돌린 것이다. 과거 검찰 통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의 경우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은 2015년 34건이 접수돼 20건에 대한 기소가 이뤄져 58.8%의 기소율을 보였다. 2016년에는 15건이 접수됐고 이 중 11건이 기소돼 73.3%의 기소율을 기록했다. 文정부 출범 2017년 이후 사건접수·기소율 현격히 줄어

2019-09-16 오후 2:09:26

조국 "'윤석열 배제 수사팀' 제안 몰랐다…언행 조심해야"

조국 법무부 장관은 자신 주변 수사와 관련해 11일 법무부 간부들이 대검찰청에 윤석열 검찰총장을 제외한 수사팀 구성을 제안했다는 보도에 대해 "예민한 시기인 만큼 다들 언행에 조심해야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이날 오전 출근길에 '수사팀 제안과 관련한 보고를 받았느냐'는 기자들 질문에 "저는 보도를 보고 알았다"며 이렇게 밝혔다. 조 장관이 취임한 지난 9일 복수의 법무부 간부들이 대검 참모들을 통해 윤 총장을 지휘라인에서 제외한 특별수사팀을 구성하는 방안을 제시한 사실이 전날 언론 보도로 알려졌다. 윤 총장은 이같은 제안에 곧바로 거부 의사를 밝혔다. 법무부는 "아이디어 차원의 의견 교환"이라며 선을 그었다. 그러나 "가족 관련 수사에 대해

2019-09-11 오전 10:44:19

'조국 투자 알았나'에 묵묵부답…펀드운용·투자사대표 구속심사(종합)

조국(54) 법무부 장관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 운용사와 이 펀드로부터 투자받은 업체 대표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늘 밤 결정된다. 검찰이 조 장관을 둘러싼 의혹 수사에 본격 착수한 이래 처음 청구한 구속영장인 만큼 발부 여부가 수사 향방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명재권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1일 오전 10시 30분 사모펀드 운용사인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 이상훈(40) 대표와 가로등점멸기 제조업체 웰스씨앤티 최모(54)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었다. 오전 10시께 법원에 도착한 이 대표는 "조국 장관 가족의 돈이 투자된 사실을 몰랐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고 발걸음을 옮겼다.

2019-09-11 오전 10:37:44

5촌조카 "전부다 이해충돌…이러면 조국 낙마" 말맞추기 요구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 운용사의 실소유주로 의심받는 조 장관 5촌 조카가 "(상황이 이렇게 돌아가면) 조 후보자가 낙마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인사청문회 전에 주변인들과 말을 맞추려 한 정황이 드러났다. 5촌 조카 조모(36) 씨는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에 관여해왔으며, 조 장관 배우자 정경심(57) 씨와 두 자녀, 처남 정모(56) 씨와 두 자녀 등 총 6명이 코링크 사모펀드에 14억원을 투자했다. 처남은 코링크에 5억원의 지분 투자를 하기도 했는데, 이 중 3억원은 정경심 씨 자금이라는 의혹을 받고 있다. 10일 연합뉴스가 확보한 5촌 조카 조씨와 사모펀드 투자처인 웰스씨앤티 최모 대표의 통화 녹취록에 따르면 조씨는 "

2019-09-10 오후 6:35:38

검찰, 조국 동생 전처·펀드 투자처 대표 자택 압수수색(종합)

조국(54) 법무부 장관과 가족을 둘러싼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10일 사모펀드 투자와 부동산 위장매매 의혹 등과 관련해 압수수색을 벌였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노원구 이른바 '조국 가족펀드'의 투자처인 가로등점멸기 제조업체 웰스씨앤티 최모 대표의 자택에 수사인력을 보내 회사 자금 흐름 등과 관련된 자료를 확보했다. 검찰은 지난달 27일 조 장관 의혹과 관련된 장소를 대대적으로 압수수색을 벌였는데, 당시 웰스씨앤티 사무실은 그 대상에 포함됐지만 최 대표 자택은 제외됐다. 웰스씨앤티는 조 장관의 일가가 14억원을 투자한 사모펀드 '블루코어밸류업1호'의 투자업체다. 이 사모펀드 운용사인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

2019-09-10 오후 6:3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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