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신문

'故이예람 중사' 특검팀, 공군본부 등 압수수색(종합)

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을 수사하는 안미영(55·사법연수원 25기) 특별검사팀이 28일 공군본부 등을 압수수색 하고 있다. 지난 5일 특검이 본격적인 수사에 돌입한 지 23일 만에 이뤄진 첫 강제수사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부터 공군본부, 제20전투비행단, 제15특수임무비행단, 공군수사단 등에 검사와 수사관 등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20비행단은 이 중사가 소속돼 근무하다 선임 부사관인 장모 중사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부대다. 이 중사는 사건 이후 15비행단으로 부대를 옮겼으나 전속 사흘 만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유족 측은 해당 부대에서 피해자인 이 중사에 대한 2차 가해가 이뤄졌다고 주장해왔다.

2022-06-28 오후 1:04:16

(단독) 김기훈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장 '율촌'으로… 금융·증권범죄합수단 대응

김기훈(49·사법연수원 34기)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장이 최근 사의를 표명하고 대형로펌인 법무법인 율촌(대표변호사 강석훈) 합류를 결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부장검사는 최근 법무부에 사직의사를 밝혔다. 김 부장검사는 이르면 다음 달 초 율촌에 합류할 것으로 보인다. 김 부장검사는 앞서 율촌 행을 결정한 김락현(47·33기)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장과 함께 '여의도 저승사자'로 불리는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에 대응할 것으로 전망된다. 경남 마산 출신인 김기훈 부장검사는 창원고와 서울대 경영학과를 졸업했다. 2002년 제44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2005년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2022-06-24 오후 4:01:32

의료계, 응급실 살인미수 사건에 "강력 처벌" 한목소리

의료계가 경기도 용인의 한 병원 응급실에서 의사를 상대로 발생한 살인미수 사건과 관련,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한목소리를 냈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17일 "의료기관은 사람을 살리는 곳인데 살인미수라는 불행한 사건이 자행된 데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이번 사건은 살인 의도가 명백한 것으로 용서의 여지가 없는 중범죄에 해당하는 만큼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의협은 이어 "2018년 말 고(故) 임세원 교수가 진료 중 환자의 흉기에 의해 사망한 사건 이후로 의료기관 내 중상해 법안이 제정됐지만, 여전히 불행한 사태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면서 "정부가 나서 보다 강력한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대한병원협회도 이

2022-06-17 오후 7:20:10

이재명 "檢 이용한 정치보복 시작…사법살인 기도 중단하라"(종합)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상임고문은 15일 검찰이 대장동 개발 의혹을 수사하면서 자신을 피의자로 특정했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검찰을 이용한 정치 보복, 정치 탄압이 시작된 듯하다"고 비판했다. 이 고문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이 형님의 정신질환 증거를 숨기고, 멀쩡한데 강제 입원시키려 했다고 불법 기소했던 것처럼 이 사건도 무혐의지만 일단 기소해서 정치·경제적 타격을 입히자는 음모가 있다는 말을 들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고문은 측근인 민주당 박찬대 의원이 페이스북에서 링크한 노컷뉴스 기사를 공유하기도 했다. 노컷뉴스는 해당 기사에서 검찰이 작년 11월 대장동 의혹 수사 당시 이 고문을 배임 혐의 피의자로 적시해 수사했으며, 이 고문에

2022-06-15 오후 4:40:49

박지원 '대선 개입' 기소 요구받은 검찰…악연 이어가나(종합)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대선 경선 개입' 혐의로 박지원 전 국정원장을 검찰에 넘기면서 검찰과 박 전 원장의 과거 '악연'이 다시 이어질지 주목된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박 전 원장이 지난해 9월 언론 인터뷰에서 '제보 배후설'을 부인하면서 "윤석열이 윤우진 사건에 영향력을 행사했고, 관련 자료를 갖고 있다"는 취지로 언급한 것이 국민의힘 대선 경선 과정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공수처는 국정원장에 대한 기소 권한이 없어 검찰에 공소제기를 요구하는 선에서 사건을 마무리했다. 검찰이 공수처 요구를 받아들여 기소 결정을 하는 경우, 검찰과 박 전 원장은 또다시 법정에서 재판 상대방으로

2022-06-14 오후 7:03:28

"검찰 쇠사슬 풀리니 행안부 족쇄"…경찰 일선 반발 격화(종합)

행정안전부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으로 권한이 커질 경찰을 여러 방면으로 통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경찰 일선에서 독립성 침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4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경찰 내부망 '현장활력소'에는 이상민 행안부 장관 지시로 구성된 '경찰 제도개선 자문위원회'가 경찰국 신설과 치안정책관실 격상 등을 논의한 것을 두고 불안감을 나타내거나 반발하는 내용의 글이 잇따르고 있다. 글 작성자들은 주로 일선 현장에서 일하는 경찰관들이다. 한 경찰관은 "이 지경이 되어도 전국 어디에서도 말 없는 지휘부들이 원망스럽다. 13만 경찰청 조직이 통으로 행안부 경찰국으로 넘어가게 생겼다"고 썼다. 이에 수많은 댓글이

2022-06-14 오후 12:22:50

검찰, '산업부 블랙리스트' 백운규 前 장관 구속영장(종합)

문재인 정부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최형원 부장검사)는 13일 문 정부 초기 산업부 산하 발전 공기업 기관장들의 사퇴를 강요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백 전 장관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백 전 장관은 13개 산업부 산하기관장에 대한 사직서를 징구하고 후임 기관장 임명에 대한 부당한 지시를 내리는 등 직권을 남용해 인사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백 전 장관은 산업부 산하기관의 특정 후임 기관장이 임명되도록 돕거나, 이미 내정된 후임 기관장에 대한 인사를 취소하도록 지시하기도 했다. 지난 9일 검찰은 백

2022-06-13 오후 1:36:30

'尹대통령 장모 등 수사' 박순배·박기태 부장검사 사의 표명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및 처가 관련 의혹 사건을 수사했던 부장검사급 검찰 간부 2명이 잇따라 사의를 표명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순배(48·사법연수원 33기) 광주지검 형사2부장과 박기태(46·35기) 청주지검 형사3부장이 최근 사의를 밝혔다. 이들은 법무부에 '개인적인 사정'을 퇴직 사유로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전남 순천 출신으로 순천고와 서울대 심리학과를 졸업한 박순배 부장검사는 2001년 제43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2004년 부산지검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서울중앙지검, 법무부 통일법무과, 금융정보분석원 파견 검사, 서울중앙지검 부부장검사 등을 거쳐 2020년 9월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장으로 발탁됐다. 그는 윤 대통령의 장모

2022-06-10 오후 7:15:04

경찰, 이재용 부회장 '취업제한 위반' 무혐의 결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취업제한 규정'을 위반했다고 시민단체가 고발한 사건에 경찰이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특경가법)상 취업제한 위반 혐의로 고발된 이 부회장을 불송치하기로 이날 결정했다. 경찰은 이 부회장의 급여 내역과 삼성전자 회의 주재 현황 등을 검토한 뒤 혐의가 없다고 봤다. 경찰 관계자는 "두 차례 고발된 건을 병합해 수사했다"며 "이 부회장이 급여를 받지 않아 취업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특경가법상 5억원 이상의 횡령·배임 등 범행을 저지르면 징역형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간 취업이 제한된다.

2022-06-10 오전 11:08:22

서울중앙지검, '지주회사 행위제한 규정 위반' 첫 기소

지주회사는 자회사 외에 다른 국내 계열사의 주식을 소유할 수 없도록 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혐의로 제일파마홀딩스가 기소됐다. 검찰이 지주회사의 행위제한 규정을 위반한 혐의로 지주회사를 기소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고진원)는 지주회사로 전환된 이후 2년 이내에 자회사 외의 국내계열회사 주식을 처분하지 않은 제일파마홀딩스와 이 회사 대표이사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제일파마홀딩스는 2018년 11월 16일 지주회사로 전환한 뒤 2년의 유예기간이 지난 후에도 자회사 회의 국내계열회사인 한종기업의 주식 6000주를 처분하지 않고 계속 소유해 지주회사의 행위제한을 위

2022-06-08 오후 4:42:20

'尹사단' 박찬호 광주지검장 사의…"진영논리로 법치주의 무너져가"

박찬호(56·사법연수원 26기·사진) 광주지검장이 7일 사의를 표명했다. 박 지검장은 검찰 내 대표적 '윤석열 사단'으로 불리며 차기 검찰총장 유력 후보로 물망에 오르던 인물이다. 박 지검장은 이날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사직인사를 올렸다. 박 지검장은 "'검수완박' 국면에서 검찰 고위직의 한 사람으로서 직에 연연하지 않겠다고 결심한 바 있다"며 "여러 사정을 고려한 끝에 이제 검사직을 내려놓고자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어려운 때에 사직하게 돼 너무 죄송하다"고 덧붙였다. 이어 "검사로 임용된 후 외부기관 파견이나 유학도 없이 '굽은 나무가 선산을 지킨다'는 마음으로 오로지 검찰 내에서만 일하며

2022-06-07 오후 2:33:09

경찰, '김혜경 법카 의혹' 관련 업소 129곳 압수수색 마쳐(종합)

지난 1일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의 배우자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관련 업소 120여 곳을 최근 압수수색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지난달 중순 일주일에 걸쳐 김씨가 법인카드를 사적 유용했다는 의혹이 있는 수도권 지역 식당 129곳을 압수수색했다. 압수수색한 식당은 대부분 수원과 성남에 집중된 것으로 알려졌다. 6·1 지방선거를 한 달도 남기지 않은 상황에서 이뤄진 이번 압수수색은 철저한 보안 속에 진행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자료를 통해 김씨가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이용한 것이 맞는지, 맞는다면 사용기간과 금액은

2022-06-03 오전 10:23: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