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신문

檢, 김태한 삼성바이오 대표 구속영장 청구

검찰이 김태한 삼성바이오(삼바)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16일 청구했다. 검찰이 증거인멸이 아닌 분식회계와 관련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송경호)는 김 대표이사와 김모 최고재무책임자(CFO), 심모 상무에 대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증거인멸교사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들은 2015년 12월 삼바의 가치를 부풀리는 분식회계 처리에 관한 의사결정에 관여·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삼바가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삼성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회계처리 기준을 바꿔 4조 5000억 원가량의 장부상 평가이익

2019-07-16 오후 7:03:39

박윤해 대구지검장, 대구교도소 '격려 방문'

박윤해(53·사법연수원 22기) 대구지검장이 11일 대구 달성군 화원읍에 있는 대구교도소(소장 류기현)를 방문했다. 이날 박 지검장은 수용자들이 생활하는 수용동과 중앙통제실, 혈액 투석실 등 주요 시설을 살펴보고 업무현황과 교도소 이전 등 주요현안에 대해 설명들었다. 이어 교도소 직원들을 만나 건의사항을 듣고 이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박 지검장은 "엄정하게 법을 집행하되 그 과정에서 수용자들이 희망을 잃지 않도록 교도소 관계자들과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19-07-16 오전 9:06:44

수원지검, 1000억대 자금 은닉 '아바타 카지노' 일당 기소

해외에 서버를 두고 필리핀 호텔 카지노를 생중계하는 일명 '아바타 카지노'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1000억대의 자금을 은닉한 일당이 검찰에 적발됐다. 수원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욱준)는 해외로 달아난 도박 사이트 운영자 A씨를 도박공간 개설 등 혐의로 기소 중지하고 인터폴 적색수배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로부터 받은 수익금을 가상화폐로 바꿔 범죄수익 자금을 세탁한 내연녀 B씨와 동서 C씨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아바타 카지노'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2017년 12월부터 이듬해 10월까지 이 사이트를 통해 도박을 한 사람들로부터 도박자금을 입금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도박 자금은 총 1006여억원인

2019-07-15 오후 4:35:49

권익환 남부지검장 사의 표명

권익환(52·사법연수원 22기) 남부지검장이 사의를 표명했다. 이로써 윤석열(59·23기) 차기 검찰총장 후보자 지명 이후 사의를 밝힌 검사장급 이상 간부는 7명으로 늘어났다. 권 지검장은 15일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그동안 23년여를 함께 근무하면서 부족한 제게 많은 격려와 가르침을 주신 선후배 검사님들, 수사관님들, 실무관님들 그리고 지난 1년 동안 여러 현안에 주말을 반납하며 애써주신 서울남부지검 가족분들께 마지막으로 감사인사를 드리려고 한다"며 사직 인사를 올렸다. 그는 "그동안의 검찰생활에서 매순간순간들이 제게는 하나같이 소중했던 추억입니다만, 외부 위원회에 파견나가 사법개혁 논의에 직접 참여할 기회를 얻어 국민들의 검찰에 대한 우려와 기대가

2019-07-15 오후 3:29:58

대구지검, 곽경화 변호사·김태공 법무사 등 15명에 '제9기 형사조정위원' 위촉

대구지검(지검장 박윤해)은 2일 대구지방변호사회(회장 이춘희)의 추천을 받은 변호사 10명과 대구경북지방법무사회(회장 최성수) 추천을 받은 법무사 5명을 '제9기 형사조정위원'으로 추가 위촉했다. 임기는 2년이다. 형사조정위원회는 당사자 간의 합의를 통해 형사분쟁을 원만히 해결하고 범죄피해 회복을 지원하는 기구다. 의사, 변호사, 교사 등 전문성을 갖춘 위원 90여명으로 구성돼 있다. 형사조정위원회를 통해 대구지검은 지난해 약 3700건의 형사분쟁 중 50%의 사건을 조정으로 해결했다고 밝혔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처벌 위주의 형사사법에서 분쟁의 원만한 해결을 지향하는 검찰이 되겠다"며 "앞으로도 이를 위해 형사조정 제도를 적극적으로 운영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형사조정

2019-07-11 오전 9:47:09

檢, 수천만원대 뇌물수수 혐의 예보노조위원장 구속기소

검찰이 수천만원대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예금보험공사 노조위원장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부장검사 김창진)는 예보노조위원장 한모씨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죄로 구속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한씨는 예보에서 2012년 파산한 토마토저축은행 관리 업무를 수행하면서 연대보증 채무를 줄여주는 대가로 A씨로부터 75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A씨가 토마토저축은행 대출에 연대보증을 섰다가 채무를 떠않게 되자 한씨에게 뇌물을 건넨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지난 5월 예보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한편 한씨를 소환해 조사하기도 했다. 앞서 한씨는 이 같은 혐의로 지난달 21일 구속

2019-07-10 오후 3:45:27

“음주운항 등 해상사고, 처리기준 강화해야”

선장의 과실·법령 위반으로 발생할 수 있는 해상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검찰의 사건처리 기준을 강화하고 입·출항시 예선(曳船, 선박을 끌어당기거나 밀어서 이동시키는 배) 사용 여부를 철저하게 감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올해 초 러시아 국적 화물선 '씨그랜드호'가 부산 광안대교를 충돌해 교각 등을 파손시킨 사건을 계기로 '음주운항', '해상 뺑소니' 등 불법행위에 대한 운항책임자의 경각심을 높여야 한다는 취지다. 부산지검(지검장 김기동)은 3일 한국해양대학교의 실습선 한나라호(號) 내 세미나실에서 해양범죄연구회(회장 황철규)와 함께 '제15회 해양범죄 전문검사 커뮤니티 세미나'를 열었다. 이번 세미나는 선박 충돌사건 발생시 문제되는 다양한 법적 쟁점을 논의하고 사고 예방 대책

2019-07-08 오전 11:43:21

檢, '시험정답 유출' 숙명여고 쌍둥이 딸 불구속 기소

검찰이 시험 정답 유출 혐의를 받는 전직 숙명여고 교무부장 현모씨의 두 쌍둥이 딸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검사 김유철)는 현씨의 쌍둥이 딸을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쌍둥이 딸은 숙명여고 재학 중 아버지 현씨와 공모해 2017년 1학년 1학기 기말고사부터 2018년 2학년 1학기 기말고사까지 5차례 교내 정기고사에서 유출된 정답을 받아 시험에 응시해 학교 성적 평가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1월 현씨를 구속 기소하면서 두 쌍둥이 딸은 소년보호사건 송치했다. 그러나 지난 6월 서울가정법원은 형사처분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서울중앙지검에 사건을 다시 송치했다.

2019-07-04 오후 5:38:23

제주지검, '前 남편 살해' 고유정 구속기소

아들이 보고싶어 제주를 찾아온 전 남편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뒤 유기한 혐의로 국민적 공분을 산 고유정이 재판에 넘겨졌다. 제주지검(지검장 송삼현)은 전 남편을 살해하고 사체를 훼손해 여러 곳에 유기한 혐의(살인 및 사체손괴, 은닉죄)로 고유정(36)을 구속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고는 5월 25일경 제주시 조천읍 펜션에서 미리 구입한 수면제 졸피뎀을 음식에 타 전 남편 강모씨가 먹게 한 뒤 살인을 저질렀다. 이후 펜션에서 강씨의 사체를 훼손해 인근 바다에 일부를 버리고 친정 소유의 아파트에서 사체를 추가로 훼손해 쓰레기분리시설에 버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12일 경찰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은 후 특별수사

2019-07-01 오후 3:53:45

檢 '신림동 강간 미수범' 주거침입강간미수 혐의로 구속기소

검찰이 이른바 '신림동 강간 미수범'으로 지목된 조모씨를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박은정)는 지난 5월 28일 서울 관악구 신림역 부근에서 귀가 중인 20대 여성을 뒤따라가 원룸에 침입을 시도한 조모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주거침입강간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보호관찰명령을 청구했다고 2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조씨는 사건 당일 술에 취한 피해자를 발견하고 옷 속에 넣어둔 모자를 꺼내쓴 뒤 피해자의 원룸까지 약 200m를 뒤따라갔다. 이후 조씨는 피해자와 같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 피해자가 원룸 현관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쫓아가 문이 닫히지 않도록 현관문을 잡으려 했으나 피해자

2019-06-25 오후 5:38:16

檢 '삼바 분식회계' 의혹 삼성전자 재경팀 부사장 구속 기소

검찰이 삼성바이오로직스(삼바)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해 증거인멸 혐의를 받는 임원을 재판에 넘겼다. 이로써 삼바 분식회계 관련 구속기소된 삼성그룹 계열사 임직원들은 모두 8명으로 늘어났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송경호)는 삼성전자 사업지원 TF 이모 부사장을 증거인멸교사죄, 증거은닉교사죄로 구속 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 부사장은 지난해 5월 삼성전자 서초 사옥에서 김태한 삼바 대표 등 수뇌부들과 검찰 수사 대책 회의를 열어 회계자료·내부 보고서 등을 인멸할 방침을 논의한 뒤 이를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이 부사장의 지시에 따라 삼바와 삼성에피스가 직원들의 노트북과 휴대전화에서 '

2019-06-21 오전 11:00:23

수원지검 안산지청, '장기 도피사범' 무더기 검거

재판에 넘겨지고도 장기간 고의적으로 법정에 출석하지 않고 도망다닌 피고인들이 검찰에 무더기로 검거됐다. 수원지검 안산지청(지청장 박순철)은 피해자로부터 14억원을 편취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등으로 기소된 후 12년째 도피 중이던 A씨와 교통사고를 내고 그대로 도주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차량)를 받고도 10년간 수사기관을 피해다닌 B씨 등 28명을 검거했다고 1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이행각서를 위조해 담보로 제공하면서 지인으로부터 총 14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2007년 11월경 기소됐으나 약 12년간 주민등록상 주거지를 딸의 주거지로 허위 기재하고 별도의 은신처에서 숨어지낸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2

2019-06-20 오전 9:3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