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신문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에 '김건희 녹취록 가처분 결정문 별지 유출 의혹' 배당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씨의 통화 녹취 가운데 법원이 방송을 금지한 부분을 유출한 혐의로 고발된 MBC 관계자들의 사건이 서울중앙지검 선거 전담 부서에 배당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최근 국민의힘이 MBC '스트레이트' 제작진과 법률대리인 김모 변호사를 공직선거법상 후보자 비방 및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김경근)에 배당했다. 공공수사 2부는 선거·정치 관련 사건 전담 부서다. 지난 14일 서울서부지법 민사21부(재판장 박병태 수석부장판사)는 김씨가 MBC를 상대로 낸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2022카합50024)을 일부인용 결정했다. 그러나 법원의 이같은 결정이 내려진 직후 방송금지 처분을

2022-01-20 오후 1:55:51

제천지청, "2022년 대선·지방선거 사범 엄정 대응"

청주지검 제천지청(지청장 정수진)은 오는 3월 9일 치러지는 제20대 대통령 선거와 6월 1일로 예정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대비해 12일 충북 제천시 의림동 제천지청 소회의실에서 유관기관 대책회의를 열고 선거사범에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는 제천시·단양군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국장 등과 제천·단양 경찰서 수사과장 등이 참석했다. 제천지청 등은 이날 회의에서 △금품수수 △허위사실유포 등 여론조작 △공무원과 단체의 불법 개입 등을 '3대 중점 단속 대상 범죄'로 정하고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제천지청은 중점 단속 대상인 '금품수수'는 정당 공천 관련 금품수수, 경선운동 관련 금품제공, 투표율 제고를 위한 유권자들에 대한

2022-01-12 오후 5:29:43

檢, '화천대유 고문' 권순일 前 대법관 변호사법 위반 혐의 경찰 이송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권순일 전 대법관과 관련된 사건 일부를 7일 경찰로 이송했다.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가 아니라는 것이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은 권 전 대법관과 관련한 고발 사건 중 변호사법 위반과 공직자윤리법 위반 부분을 분리해 경기남부경찰청 전담수사팀(팀장 송병일)으로 이송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검찰 직접수사 개시 범위가 아닌 부분을 분리해 이송했다"며 "고발 사건 중 뇌물죄 관련 부분은 검찰에서 계속 수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에 이송된 부분은 권 전 대법관이 2020년 8월 퇴임 후 변호사 등록을 하지 않은 채 화천대유 고문으로 보수를

2022-01-07 오전 10:52:11

"'공소장 유출 의혹' 공수처 압수수색 위법"… 수원지검 수사팀 준항고

'이성윤 공소장 유출 의혹'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부터 수사를 받고 있는 전 수원지검 수사팀이 지난해 11월 공수처가 진행한 두 차례의 압수수색이 위법하다며 법원에 이를 취소해달라는 준항고를 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을 수사했던 전 수원지검 수사팀은 5일 서울중앙지법에 공수처의 압수수색에 대한 준항고를 제기했다. 준항고는 법관이 행한 일정한 재판 또는 검사·사법경찰관이 행한 일정한 처분에 불복해 법원에 그 취소 또는 변경을 요청하는 불복신청을 말한다. 지난해 11월 26일과 29일 공수처는 이성윤 서울고검장에 대한 공소장 유출 경로 등을 파악하기 위해 대검찰청 정보통신과를 압수수색해 전 수원지검 수사팀의 메신

2022-01-06 오후 12:24:49

대구지검, ‘공익대표 전담팀’ 지역사회 ‘호평’

차호동 · 배상인 · 최승혁 수사과정에서 발견되는 국민의 권익과 직결된 민사·상사사건 등을 전담해 처리하는 '공익대표 전담팀'이 대구지방검찰청에 처음으로 설치돼 지역사회의 호평을 받고 있다. 범죄 척결 외에도 검사의 공익적 역할을 다방면에서 구현하는 모델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대구지검(지검장 김후곤)은 지난해 8월 17일 전국 검찰청 가운데 최초로 형사부(형사4부) 내에 검사가 팀장을 맡는 '공익대표 전담팀'을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작년 8월 형사4부에 설치 검사의 공익적 역할 모델로 팀장은 차호동(42·사법연수원 38기) 검사가 맡고 있다. 차 검사는 2010년 군법무관 복무 시절 국방부장관으로부터 송무업

2022-01-06 오전 9:30:01

檢, '50억 클럽 의혹' 박영수 前 특검 불러 재조사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화천대유자산관리로부터 금품을 약속받았다는 '50억 클럽' 의혹과 관련해 박영수(69·사법연수원 10기) 전 특별검사를 5일 불러 조사했다. 지난해 1월 26일 박 전 특검에 대한 1차 조사 이후 40여일 만이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이날 오후 박 전 특검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박 전 특검은 2015년 화천대유 설립 이후 화천대유 고문을 지내다 2016년 말 국정농단 수사 특검으로 임명되면서 고문직을 그만둔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특검의 딸도 화천대유 직원으로 수년간 근무하다 최근 퇴직했는데 지난해 6월 화천대유 보유분인 대장동 소재 아파트를 시세의 절반

2022-01-06 오전 9:26:42

'이준석 의혹' 수사자료 유출 논란에 대전지검 "우리 기록 아냐"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과거 성 접대 의혹을 제기하며 그 근거로 내놓은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의 '대전지검 수사자료' 논란에 대해 대전지검이 4일 "우리 자료가 아니다"라고 공식 반박했다. 대전지검은 이날 취재진에 "최근 특정 유튜브에서 제시한 자료가 대전지검에서 유출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 제기가 있었다"며 "대전지검에 보존된 기록이 유출된 것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대전지검은 그러면서 가세연에서 제시한 자료가 검찰 보존 기록과 형식적인 부분에서 차이가 있다고 강조했다. 가세연은 지난해 12월 27일 유튜브 방송을 통해 "이 대표가 2013년도 아이카이스트 김성진 대표로부터 대전 유성의 한 호텔에서 성 접대를 받았다"며 "대전지검 수사자료를 통해 이를

2022-01-04 오후 7:48:06

검찰, 박원순 서울시장 성추행 의혹 사건 불기소 처분

검찰이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을 '공소권 없음'으로 최종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박 시장의 성추행을 방조·묵인한 혐의로 고발됐던 서울시 관계자들에 대해서도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하고 사건을 종결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김원호)는 지난달 30일 박 전 시장 사건에 대해 이같은 처분을 내렸다. 박 전 시장은 서울시장 비서실에서 근무했던 A씨로부터 2020년 7월 강제추행, 성폭력처벌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업무상위력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피소됐다. 박 전 시장은 A씨로부터 고소 당한 이튿날인 같은 달 9일 오전 시장 공관을 나간 뒤 10일 사망한 상태로 발견됐다. 이

2022-01-04 오후 3:22:55

'동양대 표창장 위조 관련 허위진술 요구 의혹' 유시민·김두관 불기소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장관 자녀의 '동양대 총장 표창장 위조' 의혹과 관련해 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에게 허위 진술을 요구한 혐의로 고발된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과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하고 사건을 종결했다.이 의혹과 관련해 조 전 장관 부부에 대해서도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판5부(부장검사 김영철)는 법치주의 바로세우기 행동연대가 2020년 12월 유 전 이사장과 김 의원을 강요미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최근 불기소 처분했다. 유 전 이사장과 김 의원은 지난 2019년 동양대 표창장 위조 혐의로 조 전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

2022-01-04 오전 10:56:35

'윤우진 수사 무마 의혹' 윤석열·윤대진 불기소 종결

윤석열(61·사법연수원 23기)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윤대진(57·25기) 검사장이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 대한 수사를 무마했다는 의혹에 대해 검찰이 불기소 처분하고 사건을 종결했다. 공소시효가 만료돼 공소권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강범구)는 29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 등을 받은 윤 후보와 윤 검사장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윤 전 서장은 2012년 육류수입업자 김모씨에게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다 출국한 뒤 해외에서 체포됐지만 이후 2015년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당시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이었던 윤 후보와 대검 중수2과장이었던 윤 검사장은 윤 검사장의 친형인 윤 전

2021-12-29 오후 5:09:11

'윤중천 허위 면담보고서 작성·유출 혐의' 이규원 부부장검사 기소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이선혁)는 28일 이른바 '윤중천 허위 면담보고서 작성 의혹'과 관련해 이규원(44·사법연수원 36기) 대전지검 부부장검사를 불구속기소했다. 올해 초부터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간 이첩·재이첩을 거치며 약 1년만에 낸 결론이다. 검찰은 이 부부장검사에게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공무상 비밀누설, 업무방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 등을 적용했다. 이 검사는 2018년 11월부터 2019년 5월까지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 소속 검사로 김학의(65·14기) 전 법무부 차관 성접대 의혹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사건 관계자인 건설업자 윤중천씨 등을 면담한 뒤 이들이 말하지 않은 허위 내

2021-12-29 오전 11:13:24

서울중앙지검, '흑석동 투기 의혹' 김의겸 불기소

검찰이 김의겸 열린민주당 의원의 '흑석동 상가 투기 의혹'에 대해 무혐의로 결론 내렸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이선혁)는 24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및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형법상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등으로 고발된 김 의원에 대해 무혐의 처분하고 사건을 종결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청와대 대변인 시절이었던 지난 2019년 3월 공직자 정기재산 변동 사항을 통해 지난해 서울 동작구 흑석동 소재 한 상가건물을 25억 2700만원에 매입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정부 정책에 역행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고, 김 의원은 대

2021-12-24 오후 3:3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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