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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검찰청

    지방검찰청

    '불법 집회 주도 혐의' 양경수 민노총 위원장 구속기소

    '불법 집회 주도 혐의' 양경수 민노총 위원장 구속기소

      검찰이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을 불법집회 주도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0부(부장검사 진현일)는 전날 양 위원장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했다.   양 위원장은 지난 7월 3일 약 8000여명(주최 측 추산)이 참석한 7·3 전국노동자대회 등 불법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지난 2일 구속됐다. 양 위원장에게는 감염병예방법 위반 및 일반교통방해 혐의도 적용됐다.   경찰은 지난달 6일 양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양 위원장이 법원 영장심사에 불출석하면서 서면으로 심리가 진행됐고, 같은달 13일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경찰은 같은달 18일 서울 중구에 있는

    '택시 기사 폭행 혐의' 이용구 前 차관 불구속 기소

    '택시 기사 폭행 혐의' 이용구 前 차관 불구속 기소

      검찰이 이용구(57·사법연수원 23기·사진) 전 법무부 차관을 변호사 시절 택시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박규형)는 이 전 차관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운전자 폭행 및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검찰은 이 전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사건을 담당했던 A경사는 특수직무유기 및 허위공문서작성·행사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지만, 경찰서장 등 A경사의 상관들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했다.   이 전 차관 관련 증거를 인멸한 혐의를 받은 택시기사는 폭행 사건의 직접 피해자인 점, 합의를 한 후 부탁을 받고 (폭행) 동영상을 지운 점 등을 참작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이복현 부장검사 "이재용 부회장 재판 등 참여 않겠다"

    이복현 부장검사 "이재용 부회장 재판 등 참여 않겠다"

      이복현(48·사법연수원 32기·사진) 서울북부지검 형사2부장이 "무죄가 빵빵 터지더라도 인권이 보호돼야 한다는 것이 대검 방침이 아닌가"라며 공소유지에 참여하지 않겠다며 사실상 공판 참여 보이콧을 선언했다. 이 부장검사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관련 삼성그룹 불법 승계 의혹 사건과 조국 전 법무부장관 사모펀드 의혹과 관련한 자본시장법 위반 사건 등 주요 사건 수사에 참여했다.   이 부장검사는 15일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앞으로 직관은 안하기로 마음 먹었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김오수(58·20기) 검찰총장 취임 이후 내세운 '인권을 보장하는 검찰' 기조에서 수사검사가 법정에 들어가 공소유지까지 관여하는 것을 '인권침해'로 보는 것 같다는 이유에서다.

    서울중앙지검도 '고발 사주 의혹 수사' 착수

    서울중앙지검도 '고발 사주 의혹 수사' 착수

      공수처에 이어 검찰도 '윤석열 검찰의 고발 사주 의혹' 사건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검사장 이정수)은 14일 최강욱(53·군법 11회) 열린민주당 대표와 황희석(55·사법연수원 31기) 최고위원이 윤석열(61·23기) 전 검찰총장 등 7명을 고소한 사건을 14일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최창민)에 배당하고 수사팀을 꾸렸다.   수사팀은 공공수사1부 소속 검사를 포함해 디지털범죄 등을 주로 수사하는 옛 첨단범죄수사부인 형사12부 소속 검사와 대검찰청 검찰연구관 2명 등을 파견받아 총 7~8명 규모로 꾸려질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 대표 등은 지난 13일 "이번 사건은 검찰이 총선에 개입하려 한 정치 공작"이라며 윤 전 총장 등을 공직

    檢, '다크웹·가상화폐 활용' 대마 조직 적발… '범죄단체' 첫 적용

    檢, '다크웹·가상화폐 활용' 대마 조직 적발… '범죄단체' 첫 적용

      대마를 직접 재배하고, 다크웹과 가상화폐를 활용해 이를 판매한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다크웹을 통해 마약을 유통한 사범들을 형법상의 범죄단체 조직·가입 및 활동죄로 기소한 첫 사례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1부(부장검사 정용환)는 총책 A(39)씨와 통신책 등 5명을 범죄단체 조직 및 활동,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재배책과 배송책을 맡은 2명은 불구속 기소하고 신원이 특정되지 않은 5명에 대해서는 수사를 진행 중이다.   이들은 2017년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 범죄 집단을 조직해 다크웹을 통해 총 243회에 걸쳐 약 2억 3000만원 상당의 대마 약 1992g을 판매한 혐

    '22년전 제주 변호사 살인 사건' 피의자, 살인 혐의 기소

    '22년전 제주 변호사 살인 사건' 피의자, 살인 혐의 기소

    22년 전 제주에서 발생했던 장기미제사건인 '고(故) 이승용(사망 당시 45세·사법연수원 14기) 변호사 피살 사건'의 피의자가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제주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이동언)는 14일 살인 혐의로 김모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고(故) 이승용 변호사 피살사건의 피의자 김모씨(55)가 지난달 21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제주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출처 = 연합뉴스TV 캡쳐>   앞서 지난달 제주경찰청은 살인교사 혐의를 적용해 김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제주도 폭력조직인 유탁파의 전 행동대원으로 알려진 김씨는 지난해 6월 한 방송사 시사교양프로그램에 출연해 "두목 백모씨로부

    출생신고 안된 65세 여성… 검찰, 첫 직권 출생신고

    검찰이 65세가 되도록 출생신고가 돼있지 않아 공공임대주택 등 주거복지 혜택을 받지 못하고 고시원에서 생활한 기초생활수급 여성을 위해 직권으로 출생신고를 했다. 아동학대 등 사건에서 친부모가 아동에 대한 출생신고를 하지 않아 검사가 직권 출생신고를 한 적은 있지만, 성인에 대해 검사가 직권 출생신고를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검사 이만흠)는 "65세가 되도록 출생신고가 되지 않아 복리가 위태로운 기초생활수급자 A씨를 위해 공익의 대표자로서 직권으로 출생신고를 함으로써 불안정한 법적·사회적 상태를 해소했다"고 2일 밝혔다. 1956년생인 A씨는 경북 김천에서 태어난 뒤 출생신고가 되지 않았고, 1976년 친오빠가 자신의 주거지인 서울

    '여의도 저승사자' 복귀하나…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수사협력단 출범

    '여의도 저승사자' 복귀하나…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수사협력단 출범

    '여의도 저승사자'로 불렸던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이 폐지 1년 8개월만에 협력단 형태로 재출범했다.   서울남부지검(지검장 심재철)은 1일 청사 별관 1층에서 '금융·증권 범죄 수사협력단' 현판식을 개최했다.     금융·증권범죄수사협력단(단장 박성훈·사진)은 시세조종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를 포함한 각종 금융·증권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비직제로 설치됐다.   총인원은 46명으로, 전신격인 합수단의 출범 당시 인원인 47명과 비슷한 규모다. 협력단에서는 검사·수사관·관계기관 전문가들이 '원팀'을 이룬다. 공인회계사 출신인 박 단장은 저축은행비리 합동수사단과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에도 참여한 금융증권범죄 수사 전문가이다. 회계분석·자금추적 분

    부산지검, 역대 최대 '1조3000억원 상당' 필로폰 밀반입 적발

    부산지검, 역대 최대 '1조3000억원 상당' 필로폰 밀반입 적발

    1조3000억원 상당의 필로폰을 멕시코에서 국내로 밀수입한 마약사범이 검찰에 적발됐다. 압수된 필로폰은 404.23㎏에 달하는데 약 1350만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으로, 국내에 반입된 역대 최대 밀수량이다. 이번 사건은 한국을 경유지로 이용한 멕시코·호주 3개국 간 밀수 범행으로 단순 환적이 아닌 통관절차를 거친 이례적인 밀수입·밀수출 사례다.   부산지검 반부패·강력수사부(부장검사 최혁)는 1조3000억원 상당(소매가 기준)의 필로폰 404.23㎏을 밀반입한 마약사범 A씨(34)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한국인인 A씨는 호주 국적의 B씨 등과 공모해 2019년 12월과 지난해 7월 두 차

    자신이 기소한 피의자에게 "형량 줄여주겠다"… 검사 출신 변호사 기소

    자신이 기소한 피의자에게 "형량 줄여주겠다"… 검사 출신 변호사 기소

      검사 재직 시절 자신이 기소했던 피의자를 찾아가 "공판검사에게 청탁해 형량을 줄여주겠다"며 돈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전관 변호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1부(부장검사 정용환)는 25일 사기 및 변호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A변호사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변호사는 2015년 7월 본인이 검사 재직 시절 기소했던 피의자 B씨를 만나 3000만원을 받고 사건 청탁을 약속한 혐의를 받는다. A변호사는 자신이 결정했던 검찰 구형 의견을 부풀려 말하면서 B씨에게 '공판검사에게 말해 (구형량을) 줄여주겠다'고 속여 돈을 받아낸 것으로 조사됐다.   A변호사는 또 2016년 9월 검찰 수사를 받는 다른

    남양주 개물림 사망사건 불구속 송치…법정 공방 예상

    지난 5월 경기 남양주시에서 발생한 개물림 사망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가 불구속 송치로 마무리됐다. 경기 남양주 북부경찰서는 24일 해당 대형견의 견주로 지목된 개농장 주인 60대 A씨를 과실치사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한다고 밝혔다. A씨는 60대 여성을 공격해 숨지게 한 대형견의 견주로, 관리 소홀로 사망 사고를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또, 지난해 해당 대형견을 입양해 자신에게 넘긴 지인 B씨에게 "개를 태워 버렸다고 진술하고 증거가 남아 있을지 모르니 블랙박스를 없애라"며 증거 인멸을 교사한 혐의, 개물림 사건과 별개로 개 농장에서 불법 의료 행위를 한 혐의(수의사법 위반)도 받는다. B씨도 함께 증거인멸 혐의로 불구속 송치된다. 사건은 지난 5월 22일 오후 남양주시 진건읍

    공소시효가 어쨌다고?…태완이법이 잡은 제주 변호사 살인교사범(종합)

    2014년 11월 5일 0시. 이모(당시 45세) 변호사 피살 사건에 대한 공소시효가 만료된 줄 알았다. 이 변호사는 1999년 11월 5일 오전 6시 48분께 제주시 삼도2동 한 아파트 입구 인근에 주차된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흉기에 찔린 채 발견됐다. 경찰은 인력을 총동원해 수사에 나섰지만 좀처럼 단서를 찾지 못했고 결국 이 사건은 범인을 찾지 못한 채 제주 대표 장기 미제사건으로 남게 됐다. 그렇게 잊히는 듯했던 이 사건은 지난해 다시 수면 위로 떠 올랐다. 20여 년 만에 이 변호사 살인을 교사했다고 주장하는 인물이 등장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6월 방영된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 출연한 김모(55) 씨는 자신을 조직폭력배인 전 유탁파 행동대원이라고 소개하면서,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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