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egalinsight
  • Legaledu
  • 법률신문 뉴스

    지방검찰청

    지방검찰청

    ‘대장동 사건’ 첫 기소에도 부실수사 논란 왜?

    ‘대장동 사건’ 첫 기소에도 부실수사 논란 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사건 관련자 중 처음으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구속기소했지만 '부실 수사'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핵심 쟁점 가운데 하나인 배임 혐의가 공소사실에서 빠졌기 때문이다. 배임 혐의는 당시 성남시장이자 야당이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하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핵심 연결고리이다. 검찰은 '부실 수사', '봐주기 수사' 논란을 의식한 듯 "조금 돌아서 가더라도 배임 혐의 수사는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21일 유 전 본부장을 구속기소 하면서 공소사실에 구속영장 청구 때 범죄사실에 넣었던 배임 혐의를 제외하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

    檢, 대장동 4인방 대질조사…남욱 "그분은 유동규"

    檢, 대장동 4인방 대질조사…남욱 "그분은 유동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대장동 4인방'을 한꺼번에 소환해 대질 조사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21일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남욱(48·사법연수원 37기)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등 4명을 불러 조사하면서 4자 대질조사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대장동 개발 사업의 핵심 인물인 이들 4명의 진술이 서로 엇갈리는 만큼 막판 수단으로 4자 대면을 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 이들에게 정 회계사가 검찰에 제출한 녹취록 일부를 들려준 것으로 알려졌다.   남 변호사는 검찰 조사

    '대장동 의혹' 유동규 구속기소… 배임 혐의 등은 빠져

    '대장동 의혹' 유동규 구속기소… 배임 혐의 등은 빠져

    경기도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핵심인물 '4인방' 중 한 명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뇌물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다만 앞서 유씨 구속영장 청구에 적용됐던 배임 혐의 등은 이번에 적용하지 않았다.   이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은 21일 유 전 본부장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및 부정처사후수뢰(약속)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이 지난달 29일 본격 수사에 착수한 이후 이 사건과 관련해 재판에 넘긴 첫 피고인이다. 유 전 본부장은 지난 1일 체포된데 이어 3일 구속영장이 발부돼 구속 상태로 검찰 조사를 받아왔다.   유 전 본부장은 2013년

    檢 , 김만배 등 대장동 의혹 4인방 동시 소환조사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20일 개발사업을 주도한 '4인방'을 모두 불러 조사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은 이날 오후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와 남욱(48·사법연수원 37기) 변호사,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불러 조사했다. 김 씨는 구속영장이 기각된지 6일, 남 변호사는 석방된지 14시간 만이다. 정영학 회계사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이들 4인방 가운데 현재까지 구속된 인물은 유 전 본부장이 유일하다. 그는 지난 3일 업무상 배임과 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됐다. 김씨는 업무상 배임과 뇌물공여(약속) 등 혐의로 지난 14일 구속영장이 청구됐으나 법원이 기각했다. 남 변호사는 지난

    김만배, 영장 기각 6일 만에 검찰 조사…'석방' 남욱도 출석(종합)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20일 오후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와 남욱 변호사를 재소환했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은 이날 오후 김씨를 다시 불러 조사에 들어갔다. 지난 14일 구속 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된 지 6일 만이다. 오후 1시 17분께 서울중앙지검 청사에 도착한 김씨는 취재진이 쏟아내는 각종 질문에 "들어가서 잘 소명하겠다"며 구체적인 답변을 피했다. 다만 박영수 전 특별검사 인척이 운영하는 분양업체 측에 100억원을 전달한 경위를 묻자 "정상적인 것"이라고 짧게 답변했다. 지난 11일 1차 조사 때 제기된 의혹에 조목조목 답변하던 모습과 사뭇 달라진 태도다. 검찰은 이날 김씨를 상대로 구속 영장 범죄사실에 대한 보강 수사를 벌일 예정이다. 이를

    배임 공범·뇌물공여약속…'김만배 닮은꼴' 남욱 혐의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인 남욱 변호사가 18일 오전 귀국 직후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체포돼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   검찰이 남 변호사를 체포하면서 적용한 혐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 뇌물공여약속 등이다. 남 변호사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등과 함께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개발 수익의 25%인 약 700억원을 주기로 약속하고, 사업에서 특혜를 받아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수천억원대 손해를 입혔다는 것이다. 그는 유 전 본부장이 실소유한 회사 유원홀딩스에 두 차례에 걸쳐 35억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보내고, 김씨한테서 수표 4억원을 받기도 했다. 검찰은 이들 금액의 성격 역시 뇌물

    검찰, '대장동 키맨' 남욱 공항서 체포…이르면 내일 구속영장(종합2보)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인 남욱 변호사가 18일 오전 5시께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자마자 검찰에 체포됐다.   공항에 대기하고 있던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은 그가 비행기에서 내린 직후인 5시 14분께 뇌물공여약속 등의 혐의로 체포영장으로 신병을 확보했다. 5시 44분께 검찰 직원과 함께 입국 게이트에 모습을 드러낸 남 변호사는 취재진이 쏟아내는 각종 질문에 "죄송하다"는 한 마디만 남긴 채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남 변호사는 검찰 차량에 실려 오전 6시 58분께 서울중앙지검에 도착했다. 애초 남 변호사의 변호인단과 검찰은 19일께 출석해 조사받는 것으로 일정을 조율해온 것으로 알려졌으나 검찰 내 기류가 바뀌면서 수사팀이

    '2200억대 가상화폐 사기 혐의' QRC뱅크 대표 등 구속기소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서정식)는 15일 가상화폐 등 통합 금융플랫폼 사업 등을 미끼로 투자자들로부터 유사수신·다단계 형태로 2200억 원을 편취한 혐의로 QRC뱅크 대표 A(40)씨와 공동운영자 2명을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19년 12월부터 올해 7월까지 투자자들에게 QRC뱅크가 결제·저축·송금·환전 등이 가능한 핀테크 기반 디지털은행이라며 '가상화폐에 투자하면 원금의 300%를 벌 수 있게 해준다'고 속여 투자금 2277억원을 가로채 유사수신행위등규제에관한법률위반,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투자자들에게 QRC뱅크 한국지점권을 구매하면 수익금을 지급하겠다고 하거나, QRC뱅크가 미국 나스닥 시장에 상장할 예정이니 주식을 구매

    검찰,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구속영장 청구

    성남시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은 12일 이 사건 핵심 관계자이자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인 김만배씨에 대해 뇌물공여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전날 김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한 지 하루 만이다.    김씨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으로부터 사업 과정에서 특혜를 받는 대가로 거액을 주기로 약속하고 올 초 5억원을 건넨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김씨의 변호인은 "조사 하루 만에 전격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된 데 강한 유감을 표한다"며 "이 사건은 국민적 관심이 집중돼 있어 어떤 사건보다 심도깊은 조사를 통해 실체적 진실에 접근해야 할 사건"이라고 지적했

    김웅 "녹취 유출, 대장동 은폐 공작…조성은과 통화 기억못해"

    '고발사주' 의혹 당사자인 국민의힘 김웅 의원은 8일 제보자 조성은 씨와의 대화 녹취 일부 내용이 언론에 보도된 데 대해 "공무상 비밀누설 및 피의사실 공표죄가 될 수 있다"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 환경노동위 국정감사에 참석하기 전 취채진과 만나 "검찰에서 포렌식했다는 자료들이 특정 매체를 통해 유출되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김 의원은 "대장동 비리를 은폐하기 위해 (녹취 내용이) 언론에 흘리고 있는데 낡은 정치 수법"이라며 "그 내용도 크게 문제 될 것이 없다고 생각한다. 저도 구체적 내용 자체에 대해서도 전혀 들은 바가 없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언론에 마치 밑밥 뿌리기식으로 (녹취 내용을) 일부 취사 선택해서 보도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분명한 법적 조치가

    녹취록 속 화천대유-성남시의회 커넥션…檢 수사 불가피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측이 대장동 개발 사업을 위해 성남시의회 쪽에 금품 로비를 벌였다는 정황이 공개되면서 검찰의 칼끝이 조만간 시의회와 성남시 쪽을 향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화천대유 관계사인 천화동인 5호 소유주 정영학 회계사가 검찰에 제출한 녹취록에는 김씨 등이 성남시의회 측에 금품 로비를 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성남시의장에게 30억원, 성남시 의원에게 20억원이 전달됐고, 실탄은 350억원'이라는 내용이 언급된 것으로 전해진다. 여기서 거론된 성남시의장은 최윤길 전 의장으로 지목됐다. 최 전 의장은 2012년부터 2년간 성남시의장을 지냈는데, 그의 재직 시절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이 통과됐다. 이 때문에 대장동 민간 개발을

    경기도, 청렴서약서 근거 '자산 동결·배당 중단' 성남시에 권고

    경기도가 성남시 대장동 개발 의혹과 관련해 민간사업자에 대한 개발이익의 배당을 중단하고 부당이득의 환수 조치를 강구하라고 성남시에 요청한 것으로 7일 확인됐다. 사업자 공모 당시 민간사업자가 제출한 '청렴이행서약서'를 근거로 사업협약 해지와 환수 조치를 권고한 것인데, 민간사업자에 대한 과다 배당이 공분을 사는 상황에서 실효성이 있을지 주목된다. 경기도는 "성남도시개발공사(성남도개공)는 2015년 성남 대장동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업 공모 참가자들에게 청렴이행서를 제출받은 바 있다"며 "이와 관련해 수사가 진행 중이지만, 이해관계인이 뇌물을 받아 구속된 상황이기에 성남시와 성남도개공은 50%+1주 과반 의결권을 행사해서라도 사업자 자산을 즉시 동결·보전 조치하고 개발이익이 추가

    1. 1
    2. 2
    3. 3
    4. 4
    5. 5
    6. 6
    7. 7
    8. 8
    9. 9
    10. 10
  • 페이지

    리걸북스

    더보기

    리걸에듀

    더보기

    리걸인사이트 TV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