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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검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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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檢, 정경심 교수 3차 소환 조사

    검찰이 조국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를 세 번째로 소환해 조사중이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정 교수를 8일 오전 9시부터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 교수는 자녀의 입시비리, 표창장 위조, 사모펀드 위장투자 의혹 등 조 장관과 함께 수많은 의혹에 얽혀있다.   검찰은 앞서 지난 3일과 5일 두 차례에 걸쳐 정 교수를 소환해 조사했다. 3일 조사에서는 정 교수가 건강상의 문제를 호소해 조사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오후 5시쯤 귀가했다. 5일 조사는 자정 직전까지 진행됐다.    5일 조사 당시 정 교수는 오전 9시께부터 오후 4시까지 지난 조서를 열람하고 오후 4시부터 오후 6시 40분께까지 조사를 받은

    [국감-서울고·지검] 여야, '조국 수사' '피의사실공표' 등 싸고 격돌

    [국감-서울고·지검] 여야, '조국 수사' '피의사실공표' 등 싸고 격돌

    7일 서초동 서울고검에서 열린 서울·수원고검 관내 검찰청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여상규)의 국정감사에서도 조국 법무부 장관 수사를 둘러싸고 여야가 격돌했다.   이날 오전 10시에 시작한 국감은 오후 10시 30분께 끝났다. 서울·수원고검을 비롯해 산하 지검 등 11개 기관이 감사대상이었지만, 대부분의 질의는 조 장관 일가 관련 의혹을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에 집중됐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조 장관 일가에 대한 검찰 수사가 과도하다고 주장했다.     김종민 민주당 의원은 배성범(57·사법연수원 23기) 서울중앙지검장에게 "조 장관 사건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에 배당됐다가 특수2부로 재배당된 것은 누가 결정한 것이냐"고 압박했다.

    '조국 수호' , '조국 사퇴' 싸고 서초동서 상반된 집회

    조국 법무부 장관을 수사 중인 검찰을 규탄하는 성격의 집회가 지난달 28일에 이어 5일에도 서울 서초동에서 열렸다.   사법적폐청산 범국민 시민연대는 5일 오후 6시부터 서초역 사거리에서 '검찰개혁 촛불문화제'를 개최했다. 이들이 서초역 사거리를 중심으로 반포대로와 서초대로 네 방향에 대형 스크린을 설치하는 바람에 서초역 사거리에서 서울성모병원까지의 도로가 당일 오전부터 통제됐다.   집회 참가자들은 서초역을 중심으로 남북으로는 반포대로 교대입구 삼거리~서초경찰서까지 1.1km 구간 8개 차선, 동서로는 서초대로 대법원 정문~교대역 인근 유원아파트 근처 1.2km 구간 10개 차선을 가득 메운 채 '검찰개혁, 조국 수호' 등의 구호를 외쳤다.   한편 보수 성향 단체 자

    조국 법무부 장관 자택 압수수색 나간 검사, 온라인에서 공격 당해

    조국 법무부 장관 자택에 압수수색을 나갔던 한 검사가 조 장관으로부터 전화받은 검사로 지목돼 온라인상에서 비난의 대상이 됐다.   6일 트위터와 페이스북 등에는 김모 서울중앙지검 부부장검사가 조 장관과 통화한 검사라는 내용의 게시물이 올라왔다. 해당 게시물에는 김 부부장검사의 사진과 신상정보가 그대로 노출됐다.   이어 '쓰러진 아내를 배려해달라는 장관의 전화 통화에 압박을 느꼈다는 검사', '조 장관 자택에 압수수색을 가서 명품을 찾으러 다닌 검사' 등의 비난하는 내용이 담긴 게시물도 급속도로 퍼졌다.   하지만 김 부부장검사는 압수수색 당일 현장에는 있었지만 조 장관과 통화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당시 조 장관과 통화한 검사는 이모 부부장검사인 것으로 전해졌

    檢, 정경심 교수 소환조사… 조범동씨 구속기소

    檢, 정경심 교수 소환조사… 조범동씨 구속기소

    조국 법무부 장관 관련 의혹들을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김형곤)는 3일 조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검찰이 조 장관 일가 의혹과 관련해 지난 8월 27일 대규모 압수수색에 나서며 수사에 착수한 지 37일 만이다.    정 교수는 이날 조사실과 연결된 지하 주차장을 통해 출석했다. 이 때문에 포토라인 등 언론의 취재를 피했다. 검찰은 앞서 지난달 25일 "정 교수는 청사 1층으로 출석하게 될 것"이라고 밝혀 국정농단 사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 등 다른 사건들과 마찬가지로 공개 소환조사 방침을 밝혔다.최근 문재인 대통령 등이 '인권수사', '검찰개혁' 카드 등으로 압박 수위를 높이자 검찰이 부담을 느껴 소환 방식을 비공개로

    제주지검, '범피' 유공위원에 표창장

    제주지검, '범피' 유공위원에 표창장

      제주지검(지검장 조재연)은 19일 제주시 노연로에 있는 메종글래드 제주호텔에서 제주도, 제주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함께 '유공자 표창 수여식'을 열었다. 조 지검장과 원희룡(55·사법연수원 24기) 도지사, 박소영(48·27기) 차장검사, 김재하(50·31기) 형사1부장검사 등 12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문옥희 이사와 서명균·고윤희 전문위원, 김동환 동부경찰서 경위, 강옥련 제주청소년활동진흥센터장이 검사장 표창을 받았다. 유행수 이사와 박용선·고영순 전문위원은 도지사 표창을 받았다. 이어 센터는 정기총회를 열고 고유정 사건 피해자 가족 등 14명에게 의료비·장례비 등 2600만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광주지검·법사랑, '배식봉사활동' 실시

    광주지검·법사랑, '배식봉사활동' 실시

      광주지검(지검장 문찬석)은 법무부 법사랑 광주지역연합회(회장 한상원)와 함께 최근 광주시 남구에 있는 사회복지법인 '분도와 안나 개미꽃동산'을 방문해 배식봉사활동을 했다고 19일 밝혔다. 봉사활동에는 문 지검장, 전성원(48·사법연수원 27기) 차장검사 등 검찰 관계자 25명과 법사랑 위원 20여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어르신 650여명에게 직접 준비한 음식을 배식하면서 지역사회 어르신들과 따뜻한 온정을 나눴다. 문 지검장은 "어르신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봉사활동에 참여하게 돼 기쁘다"면서 "어르신들에게도 따뜻한 시간이 됐길 바란다"고 말했다.

    안미현 검사 "曺장관 가족 수사 발언 내가… 검사들, 들러리 아니었다"

    조국 법무부 장관이 20일 의정부지검(지검장 구본선)을 방문해 일선 검사들을 만나 '검사와의 대화'를 진행한 것을 두고 일각에서 "검사들을 들러리 세웠다"는 뒷말이 나오자 안미현(40·사법연수원 41기) 검사가 반박에 나섰다.   안 검사는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책임감으로 야근을 불사하며 소신껏 일해온 것밖에 없는 내 동료들은 졸지에 들러리가 돼 있었다"며 "국민이 검찰을 믿지 못하는 것보다 더 많이 나는 언론을 믿지 못하겠다"고 썼다.   그는 "검사와의 대화 때 나는 도시락 뚜껑조차 열지 않았다"며 "그 자리가 누구보다 불편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다른 검사들과 장관께서 식사를 하는 동안 식사를 하지 않고 있던 내가 발언을 한 것"이라며 "이후 다른 검사들은 침묵으로

    '조국 자녀 인턴 증명서 의혹' 한인섭 원장, "억측이 진실 가리지 않길"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장을 지낸 한인섭 한국형사정책연구원장은 23일 조국 법무부 장관 딸과 아들에 대한 인턴 허위증명서 발급 의혹과 관련해 "과도한 억측이 진실을 가리지 않았으면 하고 차분히 사실이 밝혀지길 기다리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 원장은 이날 페이스북과 법조출입기자단을 통해 밝힌 입장문에서 "지난 20일 오후 참고인으로 검찰에 나가 진술했다"면서 "문답에 대략 6시간, 조서확인에 2시간 남짓 걸렸다"고 설명했다.    이어 "10년전, 6년전의 상황에 대해 상세히 기억하긴 어렵지만 아는 범위 내에서 나름 충실하게 설명했다"며 "점차 의혹이 해소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치적 폭풍 속에서 진실이 제 모습을 드러내기란 참 어렵다"며

    "정경심 교수, 딸 대학원 진학에 도움 주려 표창장 위조"

    조국 법무부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를 수사중인 검찰은 정 교수가 딸의 대학원 진학에 도움을 주기 위해 표창장을 위조한 것으로 판단했다. 17일 법무부가 국회에 제출한 정 교수의 공소장에 따르면 검찰은 "정 교수는 딸의 인턴 경험 및 상훈 등 외부활동 등을 주요 평가요소로 보는 특별전형을 위해 국내외 유명 대학원 등에 진학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자신이 근무하는 동양대 표창장을 임의로 만들어주기로 했다"고 적시했다. 이어 "정 교수가 총장 표창장 양식과 유사한 문안을 임의로 만든 뒤 딸의 이름 옆에 총장 직인을 임의로 날인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정 교수의 범행 시점을 2012년 9월 7일경으로 적시했고 범행 장소는 동양대학교로 특정했다. 위조된 사문서는 최성해

    (단독) 검찰, 국가보안법 위반 통계 비공개에 ‘설왕설래’

    (단독) 검찰, 국가보안법 위반 통계 비공개에 ‘설왕설래’

    검찰이 최근 국가보안법 위반 사범 관련 통계를 비공개 조치한 것으로 알려져 그 배경을 두고 설왕설래가 이어지고 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올해 국가보안법 위반 사범 관련 통계에 대해 비공개 조치를 내렸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공개되던 통계를 비공개로 돌린 것이다.     과거 검찰 통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의 경우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은 2015년 34건이 접수돼 20건에 대한 기소가 이뤄져 58.8%의 기소율을 보였다. 2016년에는 15건이 접수됐고 이 중 11건이 기소돼 73.3%의 기소율을 기록했다.  文정부 출범 2017년 이후 사건접수·기소율 현격히 줄어  

    檢, '조국 사모펀드 의혹' 관계자 구속영장 청구

    檢, '조국 사모펀드 의혹' 관계자 구속영장 청구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사모펀드 의혹을 수사중인 검찰이 사건 관계자들에 대한 신병확보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조 후보자 가족이 투자한 것으로 알려진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 이상훈 대표와 코링크PE로부터 투자받은 가로등 점멸기 제조업체 웰스씨앤티 대표 최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9일 밝혔다.  두 사람에 대한 영장심사는 11일 오전 10시 30분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서관 제319호 법정에서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다.     이 대표에게는 자본시장법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배임, 증거인멸교사 등의 혐의가 적용됐다.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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