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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검찰청

    '태양광 발전' 차명 분양 받고 시공업체로부터 뇌물도 받고

    차명으로 태양광발전소를 분양받고, 시공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한국전력공사 임직원들이 검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전주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신현성)는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한전 지사장급 간부 A(60)씨 등 4명을 구속기소하고 9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한전 임직원은 2013∼2017년 아내와 자녀 등 가족 명의로 태양광발전소를 분양받아 보유하고, 업체들로부터 1000만∼1억원가량 부당하게 공사대금을 할인받는 등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전의 취업규칙 및 행동강령에 따르면 한전 임직원들은 회사의 허가 없이 자기사업을 운영할 수 없는 데에도, 이들은 자신의 직위를 이용해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조사결과 이들은 고급 내부정보 등을 이용, 수익성과 전망이 좋

    '국내 대기업에 납품 콘덴서 가격담합' 日 기업 4개사 기소

    휴대전화 등 전자제품에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부품인 콘덴서를 국내 대기업에 수출해 온 일본 제조사들이 국제 카르텔을 형성해 10여년 간 부당이득을 얻어온 사실이 검찰에 적발됐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구상엽)는 일본 콘덴서 제조업체들의 한국 시장에 대한 7800억원대 가격담합 국제 카르텔을 수사해 전 세계 콘덴서 시장 점유율 1위 업체인 일본케미콘 등 제조업체 4개사와 일본케미콘 소속 임원 M씨 등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약식 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검찰이 약식기소한 벌금액은 일본케미콘이 법정 최고액인 2억원으로 가장 많다. M씨와 나머지 3사에는 각각 2000만원~1억원의 벌금형이 청구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00년 7월~2014년

    제주판 '살인의 추억' 10년 한 풀릴까?

    10년 가까이 장기미제로 남아 제주판 '살인의 추억'으로 불리는 보육교사 살인사건의 피의자가 재판에 넘겨졌다. 제주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우남준)는 2009년 보육교사 이모(당시 27세)씨 피살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된 박모(50)씨를 강간살인, 사체유기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박씨는 2009년 2월 1일 새벽 제주시 용담동에서 자신의 택시에 탑승한 이씨를 성폭행 하려다 미수에 그치자 목졸라 살해하고 애월읍 고내리의 배수로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사건 발생 당시 경찰은 박씨를 유력 용의자로 지목했지만 핵심 증거가 발견되지 않아 결국 풀어줬다. 박씨는 이듬해인 제주를 떠나 여러 지역을 떠돌며 생활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건은 '제주판 살인의 추억'으로 불리며 장기미제로 남아있었

    헌정 사상 첫 전직 대법원장 구속영장 청구

    헌정 사상 첫 전직 대법원장 구속영장 청구

    검찰이 18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양 전 대법원장을 처음 소환해 조사한 지 1주일 만이다. 전직 대법원장이 검찰 소환조사를 받고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은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서울중앙지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은 이날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직무유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국고손실,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공무상 비밀누설 등의 혐의로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2011년 9월~2017년 9월까지 대법원장으로 재직하면서 문제가 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대부분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일제 강제징

    檢, '법원 전자화 사업 입찰비리 의혹' 관계자 2명 추가 구속

    대법원 전자법정 입찰비리를 수사중인 검찰이 또다른 입찰비리 정황을 포착해 관계자 2명을 추가로 구속했다.    17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구상엽)는 전날 윤모씨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정모씨를 입찰방해와 뇌물공여, 배임수재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브로커로 알려진 윤씨는 납품업체들이 입찰을 따낼 수 있도록 알선해주고 수주 업체로부터 수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윤씨가 관여한 입찰액만 200억이 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정씨는 법원 내부 정보를 받아 입찰에 활용하고 법원행정처 공무원에게 수천만원의 뇌물을 준 혐의를 받는다. 또 자신이 수주받은 사업을 맡긴 대가로 하청업체로부터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광주지검, 불우이웃에 난방비 등 전달

    광주지검, 불우이웃에 난방비 등 전달

      광주지검(검사장 배성범)과 초록우산어린이재단 광주지역본부(본부장 최영철)가 9일 광주시 북구에 있는 재단지역본부에서 '2019 따뜻한 겨울나기 후원금품 전달식'을 열었다. 이날 행사는 지역내 조손가정, 한부모 가정, 소년·소녀가장 가구 등 소외된 이웃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광주지검 검사와 직원들은 취약 가구 30세대에 각 15만원 상당의 방한복과 10만원의 난방비를 전달했다. 한편 광주지검은 지난해 여름에도 가정 형편이 어려운 이웃들이 혹서기를 버틸 수 있도록 선풍기 30대와 전기요금 지원 등 총 1000만원 상당의 후원금품을 전달했었다.

    '불구속 송치' 음주운전 8명 검찰서 구속

    검찰이 상습 음주운전 사범에 대해 원칙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하기로 했다. 제주지검(지검장 송삼현)은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간 검찰에 불구속으로 송치된 음주운전 사범을 다시 조사해 이 중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한 8명을 구속했다고 1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제주에서 음주운전 사범을 처리한 건수는 2016년 4813건, 2017년 4959건, 2018년 3411건이며, 다른 지역에 비해 재범률이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검찰은 벌금형만으로는 상습적인 음주운전을 근절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한 다음 구속전 피의자심문에도 검사가 적극 참여하는 등 적극적인 처벌에 나서기로 했다. 또 불구속으로 송치된 사건에 대해 적극적으로 영장을 신청하도

    양승태 前 대법원장 ‘포토라인 패싱’ 놓고 설왕설래

    양승태 前 대법원장 ‘포토라인 패싱’ 놓고 설왕설래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소환 조사 등을 계기로 법조계에서 검찰 '포토라인'과 관련해 논란이 일고 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지난 11일 서울중앙지검에 첫 출석하면서 검찰 청사에 설치된 포토라인이 아닌 자신이 근무했던 대법원 앞에서 짧은 소회를 밝힌 뒤 포토라인은 그대로 지나쳤다. 그동안 검찰 소환 조사를 받았던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 등 주요 인사들은 모두 검찰 청사 앞 포토라인에 서 언론의 플래시 아래 "국민들께 송구하다"로 시작되는 심경을 밝힌 뒤 조사실로 향했었다. 이 때문에 양 전 대법원장의 이른바 '포토라인 패싱'을 두고 말이 많다. '여전히 제왕적 대법원장의 모습을 보여준 오만함의 극치'라는 비난도 있다. 그러나 전직 사법부 수장으로서 무죄추정의 원칙에 정면으로 반하는 폭력적 포토라인 관행의 문제점

    檢, '가습기 살균제 피해' 재수사… SK케미칼·애경·이마트 등 압수수색

    검찰이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유통한 SK케미칼(현 SK디스커버리)과 애경산업, 이마트 등을 압수수색하며 가습기살균제 피해 사건 재수사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권순정)는 15일 SK케미칼, 애경산업, 이마트 본사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제품 원료 정보와 판매자료 등을 확보했다.   앞서 지난해 11월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 (가습기넷)는 최창원·김철 SK디스커버리 대표와 안용찬 애경산업 전 대표 등 14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들 업체들이 독성물질을 사용해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유통해 많은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만들었다는 것이다. SK케미칼은 가습기 살균제 원료인 클로로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CMIT)과 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MIT)을 개

    檢, 임종헌 '재판개입·재판민원 의혹' 추가 기소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은 15일 임종헌(60·사법연수원 16기) 전 법원행정처 차장을 재판 민원 등의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추가 기소에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등이 적용됐다. 검찰은 법원에 지난해 11월 기소한 임 전 차장의 재판에 이 사건을 병합해 심리해 줄 것도 요청했다.   검찰을 임 전 차장을 추가 기소하면서 판사 출신인 서기호(49·29기) 전 정의당 의원의 재임용 불복 소송에 개입하고 전·현직 국회의원들이 관련된 사건에도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를 적용했다.    임 전 차장은 2015년 3~6월 재임용 심사에서 탈락한 서 전 의원이 법원행정처를 상대로 낸 불복소송을 서 의원 패소(원고

    檢, 양승태 前 대법원장 3차 소환 조사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받고 있는 양승태(71·사법연수원 2기) 전 대법원장이 세 번째로 검찰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은 15일 오전 9시 20분 양 전 대법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지난 11일과 14일 두 번에 걸쳐 양 전 대법원장을 조사한 검찰은 이날 법원 공보관실 예산 전용 의혹, 법관 사찰 의혹 등을 집중 캐물었다.   현재 검찰이 파악하고 있는 양 전 대법원장의 혐의는 약 40여 개다. 검찰은 빠르면 이번주 내로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짓고 신병처리를 결정할 방침이다. 양 전 대법원장이 계속해서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어 구속영장 청구에 무게가 실리고 있는 상황이다. &nbs

    '정보화사업 입찰 비리 의혹' 법원행정처 관계자 등 무더기 기소

    법원 정보화사업 입찰 비리 사건을 수사해 온 검찰이 약 500억원 규모의 입찰비리 혐의로 법원행정처 관계자 등을 무더기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구상엽)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수수와 공무상 비밀누설, 입찰방해 등의 혐의로 법원행정처 과장 강모씨와 손모씨, 행정관 유모씨와 이모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들에게 뇌물을 주고 법원 전산화사업 입찰을 독점적으로 따내온 혐의를 받고 있는 법원행정처 출신 남모씨는 뇌물공여와 입찰방해, 특정범죄가중법상 횡령 등의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남씨는 지난 4일 이미 구속기소됐다.   법원행정처 전산정보관리국 전산주사보 출신인 남씨는 지난 2000년 퇴직한 뒤 전산장비 납품·유지보수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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