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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지검, '가습기살균제 피해 사건' 2차 수사 마무리...34명 기소

    중앙지검, '가습기살균제 피해 사건' 2차 수사 마무리...34명 기소

    검찰이 가습기살균제 피해 사건 2차 수사를 마치고 DMIT/MIT 성분 가습기살균제를 제조·판매한 업체 관계자들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권순정)는 CMIT/MIT 성분 가습기살균제를 제조·판매한 전 SK케미칼 대표 등 3명을 구속기소하고 6개 업체 전현직 임직원 1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또 PHMG를 가습기살균제 원료로 공급한 전 SK케미칼 직원 1명을 구속기소하고 3명을 불구속기소했다. 아울러 환경부 내부정보를 누설한 환경부 공무원과 사회적 참사 특조위 소환 무마를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전 국회의원 보좌관 등 총 34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흡입독성 화학물질(CMIT/MIT) 사용 관련 S

    이금로 초대 수원고검장 25년 검사 생활 접고 퇴임

    이금로 초대 수원고검장 25년 검사 생활 접고 퇴임

      이금로(54·사법연수원 20기) 초대 수원고검장이 22일 수원시 영통구 수원고검 청사에서 퇴임식을 갖고 약 25년간 몸 담았던 검찰을 떠났다.   이 고검장은 퇴임사에서 "지난 3월 4일 설레는 마음으로 수원고검장에 취임하고 비교적 짧은 4개월 20여일 만에 수원검찰 가족 여러분들과 작별하게 됐다"며 "검찰에 재직하던 어느 순간도 소중하지 않은 적이 없지만 수원검찰 가족 여러분들과 함께 한 검찰의 마지막 보직에서의 시간들은 더욱 잊을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의를 바로 세우겠다며 검사의 길로 들어서 초임검사 때 이리저리 헤매고 끙끙 대던 모습, 기록에 치이고 시간에 쫓기던 모습부터 중견 간부와 검사장을 거쳐 고등검사장까지의 모

    검찰, 故 장자연 전 소속사 대표 '위증' 혐의 불구속 기소

    검찰, 故 장자연 전 소속사 대표 '위증' 혐의 불구속 기소

    위증 혐의 등을 받던 고(故) 장자연씨의 전 소속사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조사1부(부장검사 김종범)는 과거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의원의 명예훼손 혐의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장씨의 전 소속사 대표 김종승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김씨는 2012년 11월 이 의원의 명예훼손 혐의 재판에서 '장자연 씨가 숨진 이후에야 방용훈 코리아나호텔 사장이 누구인지 처음 알았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김씨는 2007년 10월경 방 사장과 알고 지내던 사이로 장씨를 모임 참석자들에게 소개시켜주고자 식당에 데려갔음에도 "방 사장과 모르는 관계였고 장씨를 식당에서 우연

    수원지검, 하도급업체 기술빼 '단가 후려치기' 업체 기소

    수원지검, 하도급업체 기술빼 '단가 후려치기' 업체 기소

      하도급업체로부터 기술자료를 받아 경쟁업체에 넘기고 납품단가를 인하하도록 압박한 제조업체 대표와 관계자, 법인 등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산업기술범죄수사부(부장검사 김윤희)는 물걸레청소기 제조업체 A사의 대표이사 B씨 등 관계자 3명과 법인을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사는 2016년 11월부터 이듬해 7월까지 물걸레청소기의 주요 부품인 전원제어장치를 납품하는 하도급업체 C사로부터 장치 회로도 등 기술자료 7건을 건네받아 C사의 경쟁업체 8곳에 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쟁사들은 기술자료를 활용해 A사에 전원제어장치 유사 견적서를 제출했고 A사스는 이를 빌미로 C사에 납품가 인하를 압박

    광주지검, 가정폭력 재범방지안 시행

    광주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전현민)가 지난 4월부터 가정폭력 재범 방지를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해 시행 중이라고 11일 밝혔다. 광주지검에 따르면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가정폭력 재범자 삼진아웃 면담제'를 실시해 약 세달 간 전담검사 3명이 총 28명을 면담했다. 면담 대상자는 가정폭력 전과 2회 이상인 피의자다. 광주지검은 피의자들을 소환해 가족에게 폭력을 행사한 이유 등을 상세히 확인하고 재범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경찰, 가정법원 등 관련기관과 간담회를 갖고 효과적 수사와 재발방지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등 협조를 강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지검 관계자는 "당장 가시적인 재범률 감소 효과를 얻기는 어렵겠지만 장기적으로 가정폭력의 강력 범죄화율을 낮추는 효과가 있을 것

    檢, 김태한 삼성바이오 대표 구속영장 청구

    검찰이 김태한 삼성바이오(삼바)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16일 청구했다. 검찰이 증거인멸이 아닌 분식회계와 관련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송경호)는 김 대표이사와 김모 최고재무책임자(CFO), 심모 상무에 대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증거인멸교사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들은 2015년 12월 삼바의 가치를 부풀리는 분식회계 처리에 관한 의사결정에 관여·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삼바가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삼성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회계처리 기준을 바꿔 4조 5000억 원가량의 장부상 평가이익

    박윤해 대구지검장, 대구교도소 '격려 방문'

    박윤해 대구지검장, 대구교도소 '격려 방문'

      박윤해(53·사법연수원 22기) 대구지검장이 11일 대구 달성군 화원읍에 있는 대구교도소(소장 류기현)를 방문했다.   이날 박 지검장은 수용자들이 생활하는 수용동과 중앙통제실, 혈액 투석실 등 주요 시설을 살펴보고 업무현황과 교도소 이전 등 주요현안에 대해 설명들었다. 이어 교도소 직원들을 만나 건의사항을 듣고 이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박 지검장은 "엄정하게 법을 집행하되 그 과정에서 수용자들이 희망을 잃지 않도록 교도소 관계자들과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수원지검, 1000억대 자금 은닉 '아바타 카지노' 일당 기소

    수원지검, 1000억대 자금 은닉 '아바타 카지노' 일당 기소

      해외에 서버를 두고 필리핀 호텔 카지노를 생중계하는 일명 '아바타 카지노'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1000억대의 자금을 은닉한 일당이 검찰에 적발됐다. 수원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욱준)는 해외로 달아난 도박 사이트 운영자 A씨를 도박공간 개설 등 혐의로 기소 중지하고 인터폴 적색수배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로부터 받은 수익금을 가상화폐로 바꿔 범죄수익 자금을 세탁한 내연녀 B씨와 동서 C씨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아바타 카지노'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2017년 12월부터 이듬해 10월까지 이 사이트를 통해 도박을 한 사람들로부터 도박자금을 입금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도박 자금은 총 1006여억원인

    권익환 남부지검장 사의 표명

    권익환 남부지검장 사의 표명

    권익환(52·사법연수원 22기) 남부지검장이 사의를 표명했다. 이로써 윤석열(59·23기) 차기 검찰총장 후보자 지명 이후 사의를 밝힌 검사장급 이상 간부는 7명으로 늘어났다.   권 지검장은 15일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그동안 23년여를 함께 근무하면서 부족한 제게 많은 격려와 가르침을 주신 선후배 검사님들, 수사관님들, 실무관님들 그리고 지난 1년 동안 여러 현안에 주말을 반납하며 애써주신 서울남부지검 가족분들께 마지막으로 감사인사를 드리려고 한다"며 사직 인사를 올렸다.   그는 "그동안의 검찰생활에서 매순간순간들이 제게는 하나같이 소중했던 추억입니다만, 외부 위원회에 파견나가 사법개혁 논의에 직접 참여할 기회를 얻어 국민들의 검찰에 대한 우려와 기대가

    대구지검, 곽경화 변호사·김태공 법무사 등 15명에 '제9기 형사조정위원' 위촉

    대구지검, 곽경화 변호사·김태공 법무사 등 15명에 '제9기 형사조정위원' 위촉

      대구지검(지검장 박윤해)은 2일 대구지방변호사회(회장 이춘희)의 추천을 받은 변호사 10명과 대구경북지방법무사회(회장 최성수) 추천을 받은 법무사 5명을 '제9기 형사조정위원'으로 추가 위촉했다. 임기는 2년이다. 형사조정위원회는 당사자 간의 합의를 통해 형사분쟁을 원만히 해결하고 범죄피해 회복을 지원하는 기구다. 의사, 변호사, 교사 등 전문성을 갖춘 위원 90여명으로 구성돼 있다. 형사조정위원회를 통해 대구지검은 지난해 약 3700건의 형사분쟁 중 50%의 사건을 조정으로 해결했다고 밝혔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처벌 위주의 형사사법에서 분쟁의 원만한 해결을 지향하는 검찰이 되겠다"며 "앞으로도 이를 위해 형사조정 제도를 적극적으로 운영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형사조정

    檢, 수천만원대 뇌물수수 혐의 예보노조위원장 구속기소

    檢, 수천만원대 뇌물수수 혐의 예보노조위원장 구속기소

      검찰이 수천만원대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예금보험공사 노조위원장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부장검사 김창진)는 예보노조위원장 한모씨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죄로 구속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한씨는 예보에서 2012년 파산한 토마토저축은행 관리 업무를 수행하면서 연대보증 채무를 줄여주는 대가로 A씨로부터 75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A씨가 토마토저축은행 대출에 연대보증을 섰다가 채무를 떠않게 되자 한씨에게 뇌물을 건넨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지난 5월 예보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한편 한씨를 소환해 조사하기도 했다.   앞서 한씨는 이 같은 혐의로 지난달 21일 구속

    “음주운항 등 해상사고, 처리기준 강화해야”

    “음주운항 등 해상사고, 처리기준 강화해야”

    선장의 과실·법령 위반으로 발생할 수 있는 해상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검찰의 사건처리 기준을 강화하고 입·출항시 예선(曳船, 선박을 끌어당기거나 밀어서 이동시키는 배) 사용 여부를 철저하게 감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올해 초 러시아 국적 화물선 '씨그랜드호'가 부산 광안대교를 충돌해 교각 등을 파손시킨 사건을 계기로 '음주운항', '해상 뺑소니' 등 불법행위에 대한 운항책임자의 경각심을 높여야 한다는 취지다.    부산지검(지검장 김기동)은 3일 한국해양대학교의 실습선 한나라호(號) 내 세미나실에서 해양범죄연구회(회장 황철규)와 함께 '제15회 해양범죄 전문검사 커뮤니티 세미나'를 열었다. 이번 세미나는 선박 충돌사건 발생시 문제되는 다양한 법적 쟁점을 논의하고 사고 예방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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