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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검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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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진혜원 부부장검사 '선거법 위반 혐의' 기소

    지난 4·7 재보궐선거 당시 SNS에 정치적 게시글을 올려 고발당한 진혜원(45·사법연수원 34기) 안산지청 부부장검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곽영환)는 공직선거법,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진 검사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진 검사는 지난 3~4월 자신의 SNS에 오세훈(60·17기) 당시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의 내곡동 땅 특혜 의혹, 박형준 당시 국민의힘 부산시장 후보의 조형물 납품 의혹 등을 연상케 하는 글을 올렸다가 법치주의 바로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으로부터 고발당했다. 당시 진 검사는 해당 글에서 실명을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공직을 이용해 자기 또는 가족들의 배를 불려주는 천박한 이기주의와 공직 의식 부존재의 절정을 보여준 사람

    담합 자진신고한 업체 불기소… 첫 '형사 리니언시' 나왔다

    담합 자진신고한 업체 불기소… 첫 '형사 리니언시' 나왔다

    담합 사실을 자진 신고하고 수사에 협조한 기업이 검찰로부터 기소 면제 혜택을 받았다. 형사 리니언시(Leniency) 신청자를 기소하지 않은 첫 사례다.   30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고진원)는 조달청의 유리섬유강화플라스틱(GRP) 복합관·맨홀 관련 경쟁입찰 과정에서 낙찰자와 투찰가격 등을 담합한 사실을 자진 신고한 A사를 기소 면제했다.     반면 담합에 가담한 B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B사는 2012년 3월부터 2018년 10월까지 조달청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의 복합관 및 맨홀 관련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과정에서 경쟁업체들과 담합을 한 혐의를 받는다. 담합에 따른

    검찰 "고발 사주 의혹 관련 '검사 관여' 확인"… 공수처로 이첩

    윤석열(61·사법연수원 23기) 전 검찰총장 재임 시절 검찰의 고발 사주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현직 검사의 관여 사실이 확인됐다며 관련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처장 김진욱)로 이첩했다.   30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최창민)는 최강욱(53·군법 11회) 열린민주당 대표 등이 고소한 사건을 수사한 결과 현직 검사의 관여 사실과 정황을 확인해 이날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최 의원 등이 고소한 사건에 대해 고소장 접수 직후부터 검사 9명 규모의 수사팀을 구성해 대검 진상조사 관련자료 일체를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하고, 디지털포렌식, 관련자 소환조사 등 철저하게 수사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향후 공수처에서

    '시리아 테러단체에 자금 지원' 러시아 불법체류자 구속기소

    '시리아 테러단체에 자금 지원' 러시아 불법체류자 구속기소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제1부(부장검사 최창민)는 29일 시리아 테러단체에 자금을 지원한 혐의(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위반) 등으로 러시아 국적의 20대 불법체류자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국정원과 공조수사를 벌여 지난 10일 A씨를 구속했으며 16일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다.   A씨는 지난해 5월부터 올해 6월까지 UN이 테러단체로 지정한 '알 누스라 전선'에 테러자금 290만원을 지원한 혐의를 받는다.   종교적 극단주의 성향을 갖고 있는 A씨는 시리아 테러단체 조직원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연락하며 차명계좌와 환치기 계좌 등을 통해 이 단체에 290만원을 송금했다. 검찰은 이 돈이 실제 테러단체가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개발 의혹' 전담수사팀 구성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개발 의혹' 전담수사팀 구성

      검찰이 이른바 '대장동 개발' 의혹 사건과 관련해 검사 16명 규모의 전담 수사팀을 구성하고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지검장 이정수)은 29일 "검찰총장의 지시에 따라 직접 수사에 착수하게 됐다"며 김태훈(50·사법연수원 30기) 4차장검사의 지휘하에 검사 16명과 대검 회계분석 수사관 등으로 구성된 전담 수사팀을 꾸렸다고 밝혔다.   전담 수사팀은 경제범죄형사부 유경필(50·33기) 부장검사 포함 검사 9명, 공공수사제2부 김경근(48·33기) 부장검사 포함 검사 3명, 반부패강력수사협력부 검사 1명, 파견검사 3명 및 대검 회계분석수사관 등으로 구성됐다.   전담 수사팀은 꾸려진 이날 곧바로 의혹 관련 인물들의 근거지들을

    경찰, '파이시티 발언' 오세훈 선거법 위반 혐의 송치

    서울시장 보궐선거 기간에 '파이시티' 사업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언급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경찰 수사를 받은 오세훈 시장이 검찰에 송치됐다. 27일 경찰에 따르면 오 시장을 수사해온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 24일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경찰 관계자는 "오 시장을 서면으로 조사했고, 압수수색 결과와 그간 분석·수집한 자료, 판례 등을 종합해 최종 송치했다"고 말했다. 파이시티 사업은 서초구 양재동 225번지에 있는 약 3만평 대지 위에 백화점·업무시설·물류시설 등 복합유통단지를 개발하는 사업으로 추진됐으나, 애초 화물터미널이었던 부지를 다른 용도로 변경하면서 각종 특혜·비리 의혹이 불거졌다. 이 사업은 2008년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수정 가결됐고, 이듬

    '전자발찌 살인' 강윤성 구속기소…검찰 "반사회적 성향"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훼손 전후로 여성 2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강윤성(56)이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달 29일 경찰에 자수한 지 약 한 달 만이다. 서울동부지검 형사3부(이곤호 부장검사)는 24일 강씨를 살인·강도살인·사기·전기통신사업법 위반·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공무집행방해 등 7개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달 7일 강씨가 송치된 이후 전담팀을 구성하고 한차례 구속기간을 연장하면서 주거지 압수수색, 통합심리분석 등 보완 수사를 벌여왔다. 강씨는 지난달 26일 오후 9시 30분께 집에서 40대 여성 A씨를 살해하고 이튿날 오후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한 뒤, 29일 오전 3시 30분께 50대 여성 B씨를 차량에서 살해한 혐의

    이재명 "국민의힘, 대장동 허위사실 유포" 고발…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부 배당

    이재명(57·사법연수원 18기) 경기도지사 측이 '대장동 의혹'을 제기한 국민의힘 관계자들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 사건이 공공수사부에 배당됐다.  23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지검장 이정수)은 이날 '대장동 의혹' 관련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고발된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의 사건을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김경근)에 배당했다. 이 지사 대선캠프는 지난 19일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 장기표 전 국민의힘 경선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및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 지사 측은 김 원내대표 등이 최근 대장동 공영개발 사업을 기획한 핵심 인사로 유모씨를 공개적으로 거론하며 이 지사 캠프에서 활동 중

    '불법 집회 주도 혐의' 양경수 민노총 위원장 구속기소

    '불법 집회 주도 혐의' 양경수 민노총 위원장 구속기소

      검찰이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을 불법집회 주도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0부(부장검사 진현일)는 전날 양 위원장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했다.   양 위원장은 지난 7월 3일 약 8000여명(주최 측 추산)이 참석한 7·3 전국노동자대회 등 불법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지난 2일 구속됐다. 양 위원장에게는 감염병예방법 위반 및 일반교통방해 혐의도 적용됐다.   경찰은 지난달 6일 양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양 위원장이 법원 영장심사에 불출석하면서 서면으로 심리가 진행됐고, 같은달 13일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경찰은 같은달 18일 서울 중구에 있는

    '택시 기사 폭행 혐의' 이용구 前 차관 불구속 기소

    '택시 기사 폭행 혐의' 이용구 前 차관 불구속 기소

      검찰이 이용구(57·사법연수원 23기·사진) 전 법무부 차관을 변호사 시절 택시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박규형)는 이 전 차관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운전자 폭행 및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검찰은 이 전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사건을 담당했던 A경사는 특수직무유기 및 허위공문서작성·행사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지만, 경찰서장 등 A경사의 상관들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했다.   이 전 차관 관련 증거를 인멸한 혐의를 받은 택시기사는 폭행 사건의 직접 피해자인 점, 합의를 한 후 부탁을 받고 (폭행) 동영상을 지운 점 등을 참작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이복현 부장검사 "이재용 부회장 재판 등 참여 않겠다"

    이복현 부장검사 "이재용 부회장 재판 등 참여 않겠다"

      이복현(48·사법연수원 32기·사진) 서울북부지검 형사2부장이 "무죄가 빵빵 터지더라도 인권이 보호돼야 한다는 것이 대검 방침이 아닌가"라며 공소유지에 참여하지 않겠다며 사실상 공판 참여 보이콧을 선언했다. 이 부장검사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관련 삼성그룹 불법 승계 의혹 사건과 조국 전 법무부장관 사모펀드 의혹과 관련한 자본시장법 위반 사건 등 주요 사건 수사에 참여했다.   이 부장검사는 15일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앞으로 직관은 안하기로 마음 먹었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김오수(58·20기) 검찰총장 취임 이후 내세운 '인권을 보장하는 검찰' 기조에서 수사검사가 법정에 들어가 공소유지까지 관여하는 것을 '인권침해'로 보는 것 같다는 이유에서다.

    서울중앙지검도 '고발 사주 의혹 수사' 착수

    서울중앙지검도 '고발 사주 의혹 수사' 착수

      공수처에 이어 검찰도 '윤석열 검찰의 고발 사주 의혹' 사건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검사장 이정수)은 14일 최강욱(53·군법 11회) 열린민주당 대표와 황희석(55·사법연수원 31기) 최고위원이 윤석열(61·23기) 전 검찰총장 등 7명을 고소한 사건을 14일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최창민)에 배당하고 수사팀을 꾸렸다.   수사팀은 공공수사1부 소속 검사를 포함해 디지털범죄 등을 주로 수사하는 옛 첨단범죄수사부인 형사12부 소속 검사와 대검찰청 검찰연구관 2명 등을 파견받아 총 7~8명 규모로 꾸려질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 대표 등은 지난 13일 "이번 사건은 검찰이 총선에 개입하려 한 정치 공작"이라며 윤 전 총장 등을 공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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