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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檢, '시험정답 유출' 숙명여고 쌍둥이 딸 불구속 기소

    檢, '시험정답 유출' 숙명여고 쌍둥이 딸 불구속 기소

      검찰이 시험 정답 유출 혐의를 받는 전직 숙명여고 교무부장 현모씨의 두 쌍둥이 딸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검사 김유철)는 현씨의 쌍둥이 딸을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쌍둥이 딸은 숙명여고 재학 중 아버지 현씨와 공모해 2017년 1학년 1학기 기말고사부터 2018년 2학년 1학기 기말고사까지 5차례 교내 정기고사에서 유출된 정답을 받아 시험에 응시해 학교 성적 평가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1월 현씨를 구속 기소하면서 두 쌍둥이 딸은 소년보호사건 송치했다. 그러나 지난 6월 서울가정법원은 형사처분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서울중앙지검에 사건을 다시 송치했다.

    제주지검,  '前 남편 살해' 고유정 구속기소

    제주지검, '前 남편 살해' 고유정 구속기소

      아들이 보고싶어 제주를 찾아온 전 남편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뒤 유기한 혐의로 국민적 공분을 산 고유정이 재판에 넘겨졌다.   제주지검(지검장 송삼현)은 전 남편을 살해하고 사체를 훼손해 여러 곳에 유기한 혐의(살인 및 사체손괴, 은닉죄)로 고유정(36)을 구속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고는 5월 25일경 제주시 조천읍 펜션에서 미리 구입한 수면제 졸피뎀을 음식에 타 전 남편 강모씨가 먹게 한 뒤 살인을 저질렀다. 이후 펜션에서 강씨의 사체를 훼손해 인근 바다에 일부를 버리고 친정 소유의 아파트에서 사체를 추가로 훼손해 쓰레기분리시설에 버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12일 경찰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은 후 특별수사

    檢 '신림동 강간 미수범' 주거침입강간미수 혐의로 구속기소

    檢 '신림동 강간 미수범' 주거침입강간미수 혐의로 구속기소

    검찰이 이른바 '신림동 강간 미수범'으로 지목된 조모씨를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박은정)는 지난 5월 28일 서울 관악구 신림역 부근에서 귀가 중인 20대 여성을 뒤따라가 원룸에 침입을 시도한 조모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주거침입강간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보호관찰명령을 청구했다고 2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조씨는 사건 당일 술에 취한 피해자를 발견하고 옷 속에 넣어둔 모자를 꺼내쓴 뒤 피해자의 원룸까지 약 200m를 뒤따라갔다. 이후 조씨는 피해자와 같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 피해자가 원룸 현관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쫓아가 문이 닫히지 않도록 현관문을 잡으려 했으나 피해자

    檢 '삼바 분식회계' 의혹 삼성전자 재경팀 부사장 구속 기소

    檢 '삼바 분식회계' 의혹 삼성전자 재경팀 부사장 구속 기소

    검찰이 삼성바이오로직스(삼바)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해 증거인멸 혐의를 받는 임원을 재판에 넘겼다. 이로써 삼바 분식회계 관련 구속기소된 삼성그룹 계열사 임직원들은 모두 8명으로 늘어났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송경호)는 삼성전자 사업지원 TF 이모 부사장을 증거인멸교사죄, 증거은닉교사죄로 구속 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 부사장은 지난해 5월 삼성전자 서초 사옥에서 김태한 삼바 대표 등 수뇌부들과 검찰 수사 대책 회의를 열어 회계자료·내부 보고서 등을 인멸할 방침을 논의한 뒤 이를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이 부사장의 지시에 따라 삼바와 삼성에피스가 직원들의 노트북과 휴대전화에서 '

    수원지검 안산지청, '장기 도피사범' 무더기 검거

    수원지검 안산지청, '장기 도피사범' 무더기 검거

      재판에 넘겨지고도 장기간 고의적으로 법정에 출석하지 않고 도망다닌 피고인들이 검찰에 무더기로 검거됐다. 수원지검 안산지청(지청장 박순철)은 피해자로부터 14억원을 편취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등으로 기소된 후 12년째 도피 중이던 A씨와 교통사고를 내고 그대로 도주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차량)를 받고도 10년간 수사기관을 피해다닌 B씨 등 28명을 검거했다고 1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이행각서를 위조해 담보로 제공하면서 지인으로부터 총 14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2007년 11월경 기소됐으나 약 12년간 주민등록상 주거지를 딸의 주거지로 허위 기재하고 별도의 은신처에서 숨어지낸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2

    "시술할 수 있는 의료행위, 구체적 예시 필요"

    "시술할 수 있는 의료행위, 구체적 예시 필요"

    의료법 관련 법령에서 의료인 면허에 따라 시술할 수 있는 의료행위를 예시적으로 규율해 업무범위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서울서부지검(지검장 이동열)은 15일 서초구 서울고검 제1회의실에서 대한의료법학회(회장 박동진), 보건의약식품 전문검사 커뮤니티와 함께 '의료형사법의 새로운 문제'를 주제로 춘계 공동학술대회를 열었다. 이날 오세진(36·사법연수원 45기) 포항지청 검사는 치과의사가 미간 등에 주름치료를 위해 보톡스 시술을 하는 것이 의료법위반죄가 아니라는 2016년 7월 대법원 판결(2013도850 전합 판결)을 중심으로 발표하면서 의료행위 개념의 불명확성을 지적했다. 이어 의료인 면허 허용범위를 구체적으로 예시하는 방식의 입법적 해결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n

    불법으로 돈 받고 '맞춤형 채용공고'

    불법으로 돈 받고 '맞춤형 채용공고'

      수천만원을 받고 불법으로 직원을 채용한 전 용인시 산하기관장과 취업희망자들에게 돈을 받고 채용을 청탁한 전 용인시장 특별보좌관 등이 검찰에 적발됐다. 수원지검 특수부(부장검사 김경수)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뇌물) 혐의 등으로 전 용인시디지털산업진흥원장 A(64)씨와 전 용인시장 특별보좌관 B(63)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10일 밝혔다. 용인디지털산업진흥원장으로 근무하던 A씨는 2015년 7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신규 직원 채용 과정에서 B씨의 청탁을 받고 7000만원을 받은 뒤 취업희망자 2명을 채용한 혐의를 받는다. 또 9000만원을 받고 14명의 취업희망자를 부정 채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기존 채용 조건을 변경해 부정 응시자들

    노조간부가 취업·승진 '브로커'로

    항운노조에 취업 또는 승진을 시켜준다며 금품을 받은 부산 최대 규모의 항운 노조 관계자들이 검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부산지검 특수부(부장검사 박승대)는 지인과 노조원을 대상으로 취업이나 승진을 시켜주겠다며 10여억원을 받은 혐의(배임수재) 등으로 부산항운노조 전 위원장 A씨 등 간부 31명을 기소하고, 도피한 항운노조 지부장 1명을 지명수배했다고 10일 밝혔다.A씨 등은 지인의 아들을 항운노조에 취업시켜주고 그 대가로 1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또 반장이나 지부장으로 승진시켜주고 정년 연장을 해주겠다며 일부 노조원으로부터 3000~7000만원의 돈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부산지검, 31명 무더기 기소 항운노조는 일반 노조와 달리 직업안정법에 따른 근로자공급 사업권을 보유하면서 부두 업체

    윤웅걸 전주지검장, "검찰개혁은 올바른 방향으로 이뤄져야"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 검찰개혁 관련 법안들이 국회에서 '신속처리대상안건'으로 지정돼 논란을 빚고 있는 가운데 현직 검사장이 검찰개혁 방안을 주장해 주목을 받고 있다.   윤웅걸(53·사법연수원 21기) 전주지검장은 10일 검찰 내부 통신망인 이프로스에 '검찰개혁론2'라는 A4 용지 19장 분량의 글을 올려 "사법제도를 변경함에 있어서는 가장 신중한 태도로 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지검장은 "사법제도는 졸속으로 함부로 바꿔서는 안 된다"며 "사법제도는 국민의 인권보장과 직결되는 제도이므로 그 변경은 인간에 대한 정신과 철학에 바탕을 두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윤 지검장은 독일, 미국 등의 사

    용산참사 수사팀 "검찰과거사위 조사내용 일부 허위공문서 수준"

    일명 용산참사 당시 검찰 수사팀이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원회(위원장 대행 정한중)가 내린 결론에 반발하고 나섰다.   용산참사 수사팀은 6일 입장문을 내고 "과거사위 심의 결과는 객관적 사실과 다르다"며 반박했다. 앞서 수사팀은 지난달 31일 과거사위가 용산참사 심의결과를 발표하자 "주관적이고 추상적인 의심을 객관적 사실처럼 발표했다"며 반발하기도 했다.   수사팀은 입장문에서 "검찰과거사 조사는 위원회의 심의결과가 최종 조사결과이고 이러한 심의결과만을 공개할 수 있다"며 "위원회에서 채택되지 않아 조사단의 단순한 견해에 불과한 조사단의 보고내용을 '조사단 조사결과' 항목으로 공개한 것은 명백한 '검찰과거사위원회 규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심의결과에 농성

    檢, 김학의 前 차관 '뇌물수수 혐의' 구속기소

    檢, 김학의 前 차관 '뇌물수수 혐의' 구속기소

    김학의(63·사법연수원 14기) 전 법무부 차관의 성접대 의혹 등을 수사해 온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단장 여환섭 청주지검장)이 김 전 차관과 건설업자 윤중천씨 등 관계자들을 기소했다.   수사단은 4일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김 전 차관을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윤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강간치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무고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또 피해자라고 주장했던 A씨를 윤씨 등에 대한 성폭행 무고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직권남용 의혹이 불거졌던 곽상도(60·15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과 이중희(52·23기) 민정비서관에 대해선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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