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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검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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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성윤 신임 서울중앙지검장 "절제된 검찰권 행사"

    이성윤 신임 서울중앙지검장 "절제된 검찰권 행사"

    이성윤(58·사법연수원 23기)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이 13일 취임하면서 "절제된 검찰권 행사"를 강조했다.    이 지검장은 이날 오전 11시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2층 누리홀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검찰권 행사의 목표와 과정도 국민들의 인권보호의 관점에서 생각하고, 정해져야 한다"며 "수사의 단계별 과정 과정마다 한 번 더 생각하고, 절제와 자제를 거듭하는 검찰권 행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지검장은 또 검찰개혁에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지검장은 직전까지 법무부 검찰국장으로 재임하면서 현 정부 검찰개혁 정책을 추진했으며,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첫 검사장급 이상 검찰 고위간부 인사와 관련한 실무를 지휘했다.   이 지검장은

    이영주 사법연수원 부원장 사의…추미애 인사 후 첫 번째 사표

    여성으로서 역대 2번째로 검사장 자리에 올랐던 이영주(53·사법연수원 22기) 사법연수원 부원장이 사의를 밝혔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부임 후 전격적으로 단행한 검찰 고위 간부 인사 이후 검사장급에서 나온 첫 사표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부원장은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올린 글에서 "검찰을 떠난다"고 밝혔다. 이 부원장은 "6개월 전 인사 후 검찰을 떠날 때가 됐다고 판단했다"며 "이번 인사로 후임자가 와 근무를 하게 됐지만, 마음먹었던 임무를 할 수 있는 기간과 범위까지 나름으로 열심히 수행했기에 원래 예정했던 것처럼 이제 떠난다"고 적었다. 1990년 제32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이 부원장은 1993년 서울지검 남부지청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2017년에는 춘천지검장

    배성범 서울중앙지검장 "흔들림 없이 맡은 일에 열과 성 다해달라"

    배성범 서울중앙지검장 "흔들림 없이 맡은 일에 열과 성 다해달라"

      배성범(58·사법연수원 23기) 서울중앙지검장은 10일 이임식에서 "안팎으로 여러모로 어려운 상황에서 흔들림 없이 맡은 일에 열과 성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배 지검장은 지난 8일 단행된 검사장급 이상 검찰 고위간부 인사에서 13일자로 고검장급인 법무연수원장으로 승진 전보됐다. 하지만 그가 현 정권과 관련된 비리 의혹에 대한 수사를 지휘해왔다는 점에서 사실상 좌천성 승진 인사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배 지검장은 이날 이임식에서 "작년 7월 부임 이후 6개월이 안 되는 짧은 기간이지만 쉼없이 달려오다 보니 어느덧 석별의 시간이 되었다"며 "3번이나 근무한 서울중앙지검을 떠나는 아쉬움이 있지만, 국가 사회적으로 주요한 사건과 국민생활을 위협하는

    '김학의 부실수사' 고발 여성단체 경찰 출석…"실체 밝혀야"

    이른바 '별장 성접대' 의혹 관련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성범죄 혐의를 검찰이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고 고발한 여성단체 활동가들이 고발인 조사를 받기 위해 10일 경찰에 출석했다. 고미경 한국여성의전화 상임대표 등 여성단체 활동가들은 이날 오전 10시께 서울 중랑구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 도착했다. 고 대표는 "당시 검찰 수사 과정에서 성폭력 사건이 제대로 다뤄지지 않았다"며 "이 사건을 누가 어떻게 덮고, 은폐했는지 철저히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고 대표는 "이번 수사에서는 실체적 진실이 반드시 밝혀질 것이라고 믿고 있다"며 "이는 성폭력 피해자 지원뿐 아니라 우리 사회 정의 실현을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고 대표는 '윗

    검찰, 옛 삼성 미전실 김종중 사장 소환…'합병 의혹' 수사(종합)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을 둘러싼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옛 삼성 미래전략실(미전실) 고위 임원을 소환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4부(이복현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김종중 전 삼성 미전실 사장을 불러 조사하고 있다. 김 전 사장은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당시 삼성 미전실 전략팀장을 지내며 합병 과정 전반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삼성그룹은 2015년 5월 제일모직 주식 1주와 삼성물산 주식 3주를 바꾸는 조건으로 두 회사의 합병을 결의했다. 같은 해 7월 주주총회에서 이 안이 최종 통과되며 합병은 성사됐다. 당시 삼성물산의 대주주였던 국민연금은 제일모직에 유리하게 설정된 합병 비율에 찬성

    검찰, 청와대 균형발전비서관실 압수수색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10일 청와대 균형발전비서관실을 압수수색 중이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김태은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청와대 여민관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균형발전비서관이 송철호(71) 현 울산시장의 공공병원 등 공약과 관련해 생산한 자료 등을 확보하고 있다. 검찰은 장환석(59) 당시 청와대 균형발전비서관실 선임행정관 등이 송 시장의 선거공약 설계를 도운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교육청, 조국 아들 인턴활동 결석→출석 표기에 "교사 실수"

    서울시교육청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이 한영외국어고등학교 재학 중 학교에 허위 인턴활동예정 증명서를 제출해 출석을 인정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현장조사를 벌인 결과 담임교사의 지침 미숙지에 따른 '표기오류'가 있었다고 10일 밝혔다. 교육청은 지난 8일 한영외고에 장학과와 장학사를 보내 현장조사를 벌였다. 조사결과 조 전 장관 아들이 인턴활동예정 증명서를 제출하고 학교를 결석한 것으로 알려진 2013년 7월 닷새간 학교생활기록부에는 '출석'으로 표기된 것으로 확인됐다. 인턴활동 등을 이유로 학교를 결석하면 교육정보시스템(나이스·NEIS)에 '출석인정결석'으로 표기하도록 규정한 교육청 '고등학교 학업성적관리 시행지침'을 어긴 것이다. 교육청은 조사과

    검찰, '버닝썬 사건' 가수 승리 구속영장 청구

    검찰이 '버닝썬 사건'을 경찰로부터 넘겨받은 지 7개월 만에 가수 승리(본명 이승현·30)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박승대)는 지난 8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 7개 혐의를 적용해 승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승리에 대한 영장심사는 13일 오전 10시 30분 송경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진행된다.   경찰은 지난해 5월 성매매와 성매매 알선, 식품위생법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등의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승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해 줄 것을 신청했다. 검찰이 이를 받아들여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다.   검찰이 이번에 청구한 구속영장 혐

    '조국 딸 생기부 유출 의혹' 주광덕 통신영장 검찰이 기각(종합)

    조국 법무부 장관 딸의 고교 시절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 유출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의 휴대전화 조사를 위해 통신 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이 기각했다. 이용표 서울지방경찰청장은 6일 서울 종로구 내자동 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주 의원의) 통신 영장을 신청했지만 기각됐고, 일정 기간 이메일 내용에 대한 압수 영장은 발부돼 집행 중"이라고 말했다. 앞서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은 '공익제보'로 조 장관 딸의 고등학교 학생부를 확보했다면서 일부 내용을 공개해 유출 논란이 일었고, 한 시민단체는 유출 과정을 수사해달라며 주 의원을 고발했다. 경찰은 지난해 서울시교육청 서버 관리 부서를 압수수색하고 조 전 장관 딸이 졸업한 한영외고

    조국, '유재수 감찰중단 의혹' 관련 3차 검찰 출석

    유재수(56·구속기소)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감찰 중단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6일 당시 민정수석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세 번째로 불러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이정섭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비공개 출석한 조국 전 장관을 상대로 감찰 중단이 결정된 경위에 대해 보강 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소환은 지난달 27일 법원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적용해 검찰이 청구한 조 전 장관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이후 열흘만이다.  법원은 "피의자(조국 전 장관)가 직권을 남용하여 유재수에 대한 감찰을 중단한 결과, 우리 사회의 근간인 법치주의를 후퇴시켰을 뿐만 아니라 국가기능의 공정한

    檢, '폭행 혐의' 손석희 약식기소…'공갈미수' 김웅은 정식재판

    프리랜서 기자 김웅(50)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 손석희 JTBC 대표이사 사건을 수사한 검찰이 손 대표를 벌금형 약식기소하는 것으로 수사를 마무리했다. 서울서부지검 인권·명예보호전담부(강종헌 부장검사)는 손 대표를 폭행 등의 혐의로 약식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손 대표는 지난해 1월 10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의 한 일식 주점 앞에서 김씨의 어깨와 얼굴 등 손으로 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손 대표에 대해 청구한 벌금액은 공개하지 않았다. 손 대표는 지난해 9월 피겨스케이팅 코치 A씨의 아동학대 의혹 관련 방송 보도를 하면서 A씨의 이름과 얼굴 사진 등을 그대로 내보낸 혐의(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도 받고 있다. 당사

    檢, '패스트트랙 충돌' 한국당 의원 14명 불구속기소

    지난해 국회에서 공수처법·선거제 개편 등을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폭력 사건과 관련해 고발 당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공공수사부(부장검사 조광환)는 2일 특수공무집행방해, 국회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당한 황교안(63·사법연수원 13기) 자유한국당 대표와 나경원(57·24기) 전 원내대표를 불구속 기소한다고 밝혔다. 황 대표와 나 전 원내대표 외 강효상 의원 등 한국당 의원 12명과 한국당 보좌진 2명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지난해 4월 패스트트랙 안건 처리 당시 의안과 사무실을 점거해 서류접수를 막고,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 회의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나 전 원내대표 등은 채이배 바른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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