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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검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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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중앙지검도 '고발 사주 의혹 수사' 착수

    서울중앙지검도 '고발 사주 의혹 수사' 착수

      공수처에 이어 검찰도 '윤석열 검찰의 고발 사주 의혹' 사건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검사장 이정수)은 14일 최강욱(53·군법 11회) 열린민주당 대표와 황희석(55·사법연수원 31기) 최고위원이 윤석열(61·23기) 전 검찰총장 등 7명을 고소한 사건을 14일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최창민)에 배당하고 수사팀을 꾸렸다.   수사팀은 공공수사1부 소속 검사를 포함해 디지털범죄 등을 주로 수사하는 옛 첨단범죄수사부인 형사12부 소속 검사와 대검찰청 검찰연구관 2명 등을 파견받아 총 7~8명 규모로 꾸려질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 대표 등은 지난 13일 "이번 사건은 검찰이 총선에 개입하려 한 정치 공작"이라며 윤 전 총장 등을 공직

    檢, '다크웹·가상화폐 활용' 대마 조직 적발… '범죄단체' 첫 적용

    檢, '다크웹·가상화폐 활용' 대마 조직 적발… '범죄단체' 첫 적용

      대마를 직접 재배하고, 다크웹과 가상화폐를 활용해 이를 판매한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다크웹을 통해 마약을 유통한 사범들을 형법상의 범죄단체 조직·가입 및 활동죄로 기소한 첫 사례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1부(부장검사 정용환)는 총책 A(39)씨와 통신책 등 5명을 범죄단체 조직 및 활동,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재배책과 배송책을 맡은 2명은 불구속 기소하고 신원이 특정되지 않은 5명에 대해서는 수사를 진행 중이다.   이들은 2017년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 범죄 집단을 조직해 다크웹을 통해 총 243회에 걸쳐 약 2억 3000만원 상당의 대마 약 1992g을 판매한 혐

    '22년전 제주 변호사 살인 사건' 피의자, 살인 혐의 기소

    '22년전 제주 변호사 살인 사건' 피의자, 살인 혐의 기소

    22년 전 제주에서 발생했던 장기미제사건인 '고(故) 이승용(사망 당시 45세·사법연수원 14기) 변호사 피살 사건'의 피의자가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제주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이동언)는 14일 살인 혐의로 김모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고(故) 이승용 변호사 피살사건의 피의자 김모씨(55)가 지난달 21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제주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출처 = 연합뉴스TV 캡쳐>   앞서 지난달 제주경찰청은 살인교사 혐의를 적용해 김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제주도 폭력조직인 유탁파의 전 행동대원으로 알려진 김씨는 지난해 6월 한 방송사 시사교양프로그램에 출연해 "두목 백모씨로부

    출생신고 안된 65세 여성… 검찰, 첫 직권 출생신고

    검찰이 65세가 되도록 출생신고가 돼있지 않아 공공임대주택 등 주거복지 혜택을 받지 못하고 고시원에서 생활한 기초생활수급 여성을 위해 직권으로 출생신고를 했다. 아동학대 등 사건에서 친부모가 아동에 대한 출생신고를 하지 않아 검사가 직권 출생신고를 한 적은 있지만, 성인에 대해 검사가 직권 출생신고를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검사 이만흠)는 "65세가 되도록 출생신고가 되지 않아 복리가 위태로운 기초생활수급자 A씨를 위해 공익의 대표자로서 직권으로 출생신고를 함으로써 불안정한 법적·사회적 상태를 해소했다"고 2일 밝혔다. 1956년생인 A씨는 경북 김천에서 태어난 뒤 출생신고가 되지 않았고, 1976년 친오빠가 자신의 주거지인 서울

    '여의도 저승사자' 복귀하나…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수사협력단 출범

    '여의도 저승사자' 복귀하나…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수사협력단 출범

    '여의도 저승사자'로 불렸던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이 폐지 1년 8개월만에 협력단 형태로 재출범했다.   서울남부지검(지검장 심재철)은 1일 청사 별관 1층에서 '금융·증권 범죄 수사협력단' 현판식을 개최했다.     금융·증권범죄수사협력단(단장 박성훈·사진)은 시세조종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를 포함한 각종 금융·증권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비직제로 설치됐다.   총인원은 46명으로, 전신격인 합수단의 출범 당시 인원인 47명과 비슷한 규모다. 협력단에서는 검사·수사관·관계기관 전문가들이 '원팀'을 이룬다. 공인회계사 출신인 박 단장은 저축은행비리 합동수사단과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에도 참여한 금융증권범죄 수사 전문가이다. 회계분석·자금추적 분

    부산지검, 역대 최대 '1조3000억원 상당' 필로폰 밀반입 적발

    부산지검, 역대 최대 '1조3000억원 상당' 필로폰 밀반입 적발

    1조3000억원 상당의 필로폰을 멕시코에서 국내로 밀수입한 마약사범이 검찰에 적발됐다. 압수된 필로폰은 404.23㎏에 달하는데 약 1350만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으로, 국내에 반입된 역대 최대 밀수량이다. 이번 사건은 한국을 경유지로 이용한 멕시코·호주 3개국 간 밀수 범행으로 단순 환적이 아닌 통관절차를 거친 이례적인 밀수입·밀수출 사례다.   부산지검 반부패·강력수사부(부장검사 최혁)는 1조3000억원 상당(소매가 기준)의 필로폰 404.23㎏을 밀반입한 마약사범 A씨(34)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한국인인 A씨는 호주 국적의 B씨 등과 공모해 2019년 12월과 지난해 7월 두 차

    자신이 기소한 피의자에게 "형량 줄여주겠다"… 검사 출신 변호사 기소

    자신이 기소한 피의자에게 "형량 줄여주겠다"… 검사 출신 변호사 기소

      검사 재직 시절 자신이 기소했던 피의자를 찾아가 "공판검사에게 청탁해 형량을 줄여주겠다"며 돈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전관 변호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1부(부장검사 정용환)는 25일 사기 및 변호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A변호사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변호사는 2015년 7월 본인이 검사 재직 시절 기소했던 피의자 B씨를 만나 3000만원을 받고 사건 청탁을 약속한 혐의를 받는다. A변호사는 자신이 결정했던 검찰 구형 의견을 부풀려 말하면서 B씨에게 '공판검사에게 말해 (구형량을) 줄여주겠다'고 속여 돈을 받아낸 것으로 조사됐다.   A변호사는 또 2016년 9월 검찰 수사를 받는 다른

    '한동훈 독직폭행 1심 유죄' 정진웅 차장, 수사업무서 배제

    '한동훈 독직폭행 1심 유죄' 정진웅 차장, 수사업무서 배제

    휴대폰 압수수색 과정에서 한동훈(47·사법연수원 27기) 검사장을 독직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은 정진웅(52·29기·사진) 울산지검 차장검사가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전보됐다. 사건 발생 13개월 만의 일이다. 비(非)수사업무 보직이라는 점에서 사실상 직무배제 조치로 보인다.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18일 정 차장검사를 오는 23일자로 법무연수원 본원 연구위원으로 발령냈다.     앞서 지난해 7월 29일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검사로 일하던 정 차장검사는 당시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강요미수 사건에 연루됐다는 혐의로 한 검사장을 수사했다. 정 차장은 한 검사장의 휴대전화 유심칩을 압수수색 하는 과정에서 한 검사장을 폭행해 전치 3주의 상해를

    경찰 손 들어준 영장심의위 첫 결정, 법원서 '기각' 당했다

    경찰 손 들어준 영장심의위 첫 결정, 법원서 '기각' 당했다

      영장심의위원회가 검찰이 경찰의 영장 신청을 기각한 것은 부당하다며 처음으로 경찰 손을 들어줬지만<본보 2021년 8월 5일 7면 참고>, 법원이 관련 영장 청구를 기각해 이를 뒤집었다. 법원이 검찰의 당초 결정이 옳았다고 판단한 것이다.   광주지법 장흥지원은 9일 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A씨에 대한 영장심사를 진행한 다음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장흥지원은 "혐의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고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도 있다"며 "현 단계에서는 불구속 수사 원칙에 반해 구속 수사할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구속영장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앞서 광주고검 영장심의위는 지난달 29일 전남경찰청 사이버범죄

    광주고검 청사서 검찰수사관 흉기 피습 '충격'

    광주고검 청사서 검찰수사관 흉기 피습 '충격'

      광주고등검찰청 소속 수사관이 흉기를 든 40대에게 습격을 당해 병원에 이송되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9일 광주고검(고검장 조종태)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50분께 광주 동구 지산동 광주고검 청사 8층 복도에서 40대 남성 A씨가 검찰수사관 B씨에게 일본도를 휘둘렀다.   B씨는 자신에게 칼을 휘두르는 A씨를 제압했으나 이 과정에서 가슴과 팔, 어깨 등에 중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병원으로 후송됐다.   A씨는 광주고검·지검 청사 1층 중앙 현관이 열려 있는 사이 검찰청 보안출입문을 억지로 개방해 흉기를 반입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검찰 직원들의 제지를 뿌리치고 엘리베이터를 이용해 8층까지 올라갔고, 8층 복도에서 그

    '옵티머스 사태' 31명 기소… 범죄수익 4200억원 동결

    '옵티머스 사태' 31명 기소… 범죄수익 4200억원 동결

    1조원대 피해를 야기한 옵티머스 사모펀드 사건을 수사한 검찰이 관련자 총 31명을 기소하고 약 4200억원의 범죄수익을 동결했다.   서울중앙지검(지검장 이정수)은 6일 '옵티머스 펀드사기 사건에 대한 중간 수사 및 공판 결과 발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검찰은 옵티머스 사건을 펀드 운용 및 펀드자금 사용처, 펀드 로비 비리와 범죄수익환수 등 4개 분야로 나눠 수사해 지금까지 김재현 옵티머스자산운용 대표 등 15명을 구속기소하고 1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도피중인 1명에 대해서는 기소중지 처분을 내렸다.   지난달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재판장 허선아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등의 혐의로

    영장심의위, “검찰 영장기각은 부당” 첫 의결

    영장심의위, “검찰 영장기각은 부당” 첫 의결

    영장심의위원회 설치 8개월 만에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을 기각한 검찰의 결정이 부당하다는 첫 판단이 나왔다. 하지만 이 사건에서 경찰이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를 제대로 이행했는지 여부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어 검·경 갈등이 증폭될 조짐도 보이고 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검 영장심의위원회는 지난달 29일 심의위를 열고 전남경찰청이 광주지검 장흥지청에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은 적정했다고 의결했다.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조만간 재신청할 계획이다.     영장심의위는 경찰이 신청한 영장을 검사가 법원에 청구하지 않고 기각했을 때 검찰의 처분이 적정했는지 여부를 외부위원들이 심의하는 기구로,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시행된 올해 1월 1일부터 전국 6개 고등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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