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egalinsight
  • Legaledu
  • 법률신문 뉴스

  • 상시채용
  • 기사제보
  • 지방검찰청

    지방검찰청

    강신명 前 경찰청장 영장… 정보경찰 동원 박근혜정부 반대 세력 사찰 혐의

    검찰이 지난 박근혜 정부 시절 정보경찰을 동원해 대통령과 여당에 반대 입장을 보이는 세력을 사찰·견제해 온 이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김성훈)는 공직선거법 위반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강신명 전 경찰청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0일 밝혔다. 검찰은 강 전 청장 시절 경찰청 차장으로 재직한 이철성 전 경찰청장과 박화진 당시 청와대 치안비서관, 김상운 당시 경찰청 정보국장도 함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6년 4월 총선 당시 경찰 정보라인을 이용해 친박계를 위한 맞춤형 선거정보를 수집하고 선거대책을 수립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경찰청 정보국이 당시 공천 문제를 두고 친박계와 마찰

    'KT 채용비리 수사' 서울남부지검장 장인도 청탁 의혹… 직무 회피

    KT 채용비리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수장의 친인척이 해당 비리에 연루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해당 지검장을 직무에서 배제했다.   서울남부지검은 KT 채용비리 의혹 사건 수사 과정에서 권익환(52·22기) 서울남부지검장의 장인인 손모씨가 처조카의 취업을 청탁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10일 밝혔다.   검찰은 이같은 내용을 전날 구속기소된 이석채 전 KT 회장의 공소장에 포함시켰다.   검찰에 따르면 KT 채용비리 수사과정에서 2012년 상반기 신입사원 공개채용에서도 3명의 부정채용이 있었던 사실을 발견했는데, 이 가운데 1명이 권 지검장의 처 사촌이며, 지검장 장인의 부정채용 관련 청탁 의혹이 제기된 것으로 조사됐다.    권 지검

    '스마트폰 액정 가공' 첨단기술 중국으로 유출… 前 중소기업 직원 구속기소

    검찰이 휴대전화 액정 디스플레이 소재인 유리를 원하는 두께로 깎는 첨단기술을 중국업체에 유출한 중소기업 직원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과학기술범죄수사부(부장검사 조용한)는 중소기업 A의 '실시간 습식 식각 장비 제어기술' 일체를 퇴사 시 들고 나와 중국 경쟁업체인 B사에 넘겨 사용하도록 한 A사 직원 안모 씨를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하고 공범인 B사의 대표와 영업책임자를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기소중지했다고 1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안씨는 2013년 5월~2016년 4월 A사에 근무하면서 B사로 기술을 빼돌리기로 동료와 공모한 뒤 퇴사하면서 해당 기술 관련 소스코드 일체를 USB에 담아 나와 B사 소프트웨어 개발책임자로 일

    '증거인멸 혐의' 삼성그룹 임원 영장

    삼성바이오로직스(삼바)의 분식회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증거인멸 혐의를 받는 그룹 임원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송경호)는 금일 삼바 관련 사건 수사를 위해 삼성전자 사업지원 TF 백모 상무, 보안선진화 TF 서모 상무에 대해 증거인멸, 증거인멸교사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8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삼바와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삼성에피스)에서 수사 대상인 서버를 빼돌리거나 직원들의 휴대전화·컴퓨터 등에서 이재용 부회장을 뜻하는 'JY', 박근혜 전 대통령을 뜻하는 'VIP' 같은 단어를 검색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같은 증거인멸이 서 상무와 백 상무 등의 지시로 이

    檢, '증거인멸 혐의' 삼성바이오로직스 직원 구속영장 청구

    검찰이 삼성바이오로직스(삼바)의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해 증거인멸 혐의로 삼바 직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송경호)는 증거인멸 등의 혐의로 삼바 직원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일 검찰에 체포됐다.   검찰에 따르면 삼바 보안서버 관리 업무를 담당하던 A씨는 검찰의 수사가 예상되자 삼바 공용서버를 은닉하고 직원들의 컴퓨터, 휴대전화에 담긴 관련 자료를 삭제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재 검찰은 A씨가 은닉한 공용서버의 소재를 찾는 중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 3일에도 삼바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삼성에피스) 실무직원 B씨를 긴급체포해 증거인멸 정황에 관해 조사한 뒤 석방했다. B씨는 지난해 5~6월

    "기록만으로 경찰수사 잘못 가려내란 건 맨눈으로 대장암 찾으란 소리"

    "기록만으로 경찰수사 잘못 가려내란 건 맨눈으로 대장암 찾으란 소리"

    국회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 안건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가운데 수도권 검찰청에 근무하는 한 형사부 검사가 이를 비판하는 글을 검찰 내부 통신망인 이프로스에 올려 주목받고 있다.   의정부지검에 근무 중인 송모 검사는 6일 이프로스에 '고소 사건 이렇게 바뀝니다'라는 A4용지 10장 분량의 글을 올렸다. 질문과 답(Q&A) 형식으로 구성된 글은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사기 사건을 당한 사람이 가해자를 고소할 경우 겪을 수 있는 어려움이 담겨 있다.    송 검사는 사기 피해를 당한 일반인이 검찰에 고소장을 접수했을 경우 앞으로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가 줄어들어 "검사의 수사범위는 중대 경제범죄 등으로 제한돼 검찰에서 직접 수사는 어렵고 경찰에 이첩해야 한다"며 "

    대구지검·대구경북 법사랑, 모범청소년에 장학금 전달

    대구지검(지검장 박윤해)과 법사랑 대구·경북지역연합회(회장 이인중)는 16일 대구시 수성구에 있는 호텔인터불고대구에서 검찰·법사랑 관계자 290명이 참석한 가운데 '모범청소년 장학지원금 전달식 및 폭력없는 밝은 학교 만들기 발대식'를 열었다. 이날 박 지검장은 아동·청소년 장학금 1억원을 임종식 경북도교육감에 전달하고 북한이탈주민 가정 자녀 등 청소년 14명에게 장학증서를 수여했다. 검찰과 연합회는 준법 활동에 기여한 유공 위원 14명에게 공로패와 감사패를 전달했다.

    대리운전 기사가 술 취한 고객 차에 놔두고 가 버렸다면…

    대리운전 기사가 술 취한 고객 차에 놔두고 가 버렸다면…

    지난 2월 영화배우 김병옥 씨가 아파트 주차장에서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적발돼 입건되면서 대리기사가 고객 차량을 아파트 주차장 입구까지만 운전해주거나 주차까지 해주는 경우 추가 비용을 요구하는 관행이 도마에 올랐다. 법조계에서는 대리운전 기사가 목적지 부근에서 요금 문제로 시비가 붙어 고객을 내버려두고 갈 경우 음주운전방조죄가 적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운전자가 술을 마셨다면 어떠한 장소에서도 운전을 금지하고 있다. 과거에는 아파트단지 내 주차장은 도로가 아니어서 주차장에서의 음주운전이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논란이 있었지만, 지난 2010년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주차장에서의 음주운전도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에 해당하게 됐다.   

    '패스트트랙' 둘러싼 고발 난타전…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가 수사

    검찰이 선거제 개혁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 법안에 대한 패스트트랙 지정을 둘러싸고 충돌하고 있는 여야가 낸 고발 사건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지검장 윤석열)은 27일 자유한국당이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 등을 고발한 사건과 29일 정의당이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등을 고발한 사건 등 2건을 공안2부(부장검사 김성훈)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앞서 한국당은 홍 원내대표 등 17명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상해 등의 혐의로, 문희상 국회의장과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를 직권남용 혐의로 각각 고발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와 함께 민주당이 나경원 원내대표를 비롯한 한국당 의원 18명을 국회법 위반, 공무집행방해, 공용서류 등의 무효

    울산지검, '폐기물 불법처리' 특별 단속

    울산지검(지검장 송인택)은 울산시와 함께 '폐기물 불법처리 예방을 위한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합동 단속은 29일부터 5주간 자체개선 기간을 거친 뒤 6월 3일부터 7월 5일까지 본격 시행된다. 검찰은 △폐기물 불법 투기·소각·매립 △ 무허가 폐기물 처리업 △폐기물 처리업자 준수 사항 위반 여부 등을 단속할 예정이다. 특히 건물 철거·신축 현장의 가연성 건설 폐기물을 생활 폐기물로 둔갑시켜 불법 처리하는 행위를 집중 조사한다. 검찰은 죄질이 나쁜 환경오염사범은 구속수사하는 등 엄중히 처벌할 방침이다. 울산지검 관계자는 "매립장 부족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업체의 자발적인 폐기물 감축노력과 함께 적법한 폐기물 처리 질서를 확립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지자체와의 긴밀한 협조

    '박근혜정부 총선 개입 혐의' 치안감 2명 영장

    검찰이 박근혜정부 시절 정보경찰을 동원해 국회의원 선거에 개입한 혐의로 치안감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김성훈)는 공직선거법 위반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박기호 경찰인재개발원장과 정창배 중앙경찰학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6년 4월 20대 총선을 앞둔 시점에서 '친박'을 위한 맞춤형 선거 정보를 수집하고 대책을 수립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12~2016년 정부와 여당에 비판·반대 입장을 보이던 세월호특조위, 국가인권위원회 일부 위원과 전교조, 진보교육감 등을 '좌파'로 규정하고 사찰한 혐의도 받고 있다.   20대 총선 당시 박 치안감은 경찰청 정보심의관, 정

    1. 1
    2. 2
    3. 3
    4. 4
    5. 5
    6. 6
    7. 7
    8. 8
    9. 9
    10. 10
  • 페이지

    리걸북스

    더보기

    리걸에듀

    더보기

    리걸인사이트 TV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