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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경심, 사유서 내고 檢 출석요구 불응…조국 소환 늦어지나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의혹으로 수감 중인 정경심(57) 동양대 교수가 건강 문제를 이유로 검찰 출석 요구에 잇따라 불응하고 있다. 구속 만기를 1주일 앞둔 정 교수의 신문 일정이 지연되면서 남편인 조국(54) 전 법무부 장관의 소환 조사도 예상보다 다소 늦춰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 교수는 이날 건강상 이유로 검찰 조사를 받지 못하겠다는 내용의 불출석 사유서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고형곤 부장검사)에 제출하고 수감 중인 서울구치소에서 나오지 않았다. 정 교수는 지난달 31일에도 건강 문제를 들어 출석 요구에 불응한 바 있다. 정 교수는 지난달 23일 구속된 이후 이날까지 네 차례 소환 조사를 받았

    '타다 기소' 논란…檢 "정부에 사전고지" vs 국토부 "모르는 일"(종합)

    차량 호출 서비스 '타다'의 검찰 기소를 둘러싼 논란이 정부 기관 간 진실공방으로 확산하는 모양새다. 검찰이 기소 전 정부당국과 충분히 협의하고 기소 방침을 고지했다는 입장을 냈으나 정작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연락받은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대검찰청은 1일 입장문을 통해 "정부 당국에 사건처리 방침을 사전에 알린 뒤 처분을 했다"고 밝혔다. 대검은 '타다' 사건을 검토한 뒤 "정부에 기소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사전에 전달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 같은 입장을 전달받은 국토교통부 등 당국은 지난 7월 정책 조율을 위해 사건 처분을 일정 기간 미뤄줄 것을 요청했다고 대검은 전했다. 요청받은 기간이 훨씬 지났음에도

    전주지검, 청년 '생계형' 범죄인 조건부 기소유예 실시

    전주지검이 전국 지검 최초로 청년 생계형 범죄인에게 조건부 기소유예 제도를 실시한다. 전주지검(지검장 권순범)은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지청장 정영상)과 업무협약을 맺고 고용노동부에서 시행 중인 '취업성공패키지'를 이수한 19~34세 청년 생계형 범죄인은 기소유예하기로 결정했다고 최근 밝혔다. 전주지검은 생계형 범죄자는 처벌을 받은 후에도 생계 때문에 같은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커 이를 방지하고 새 삶을 살 기회를 주기 위해 이 같은 제도를 마련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상은 소득과 관계없이 무직이거나 일용직, 주 30시간 미만 일하는 상용직 근로자를 우선 선발하고 초범이거나 동종전과가 없으며 조사 과정에서 반성과 자활 의지를 표명한 사람이다. 전주지검은 대상자들이 취업성공패키지 프로그램에 무단으로 불출

    '버닝썬 연루 의혹' 윤 총경 구속기소…알선수재 등 혐의

    이른바 '버닝썬 사건'에 연루된 의혹을 받는 윤모(49) 총경이 29일 재판에 넘겨졌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박승대 부장검사)는 이날 윤 총경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자본시장법 위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윤 총경은 강남의 클럽 버닝썬을 둘러싼 여러 의혹을 경찰이 수사하는 과정에서 가수 승리 측과 유착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그는 승리 등이 함께 있던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경찰총장'이라고 불렸다. 윤 총경은 특수잉크 제조업체 녹원씨엔아이(옛 큐브스)의 정모(45) 전 대표로부터 수천만원대 주식을 받은 혐의 등을 받는다. 정 전 대표는 승리 쪽에 윤 총경을 소개한 인물이다.  

    검찰, 조국 동생 구속영장 재청구…채용비리·위장소송 등 혐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57) 동양대 교수를 구속한 검찰이 채용비리와 위장소송 혐의를 받는 조 전 장관 동생 조모(52)씨에 대해 재차 신병확보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29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강제집행면탈, 배임수재, 업무방해, 증거인멸교사, 범인도피 혐의로 조씨의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지난 9일 첫 구속영장이 기각된 지 20일 만이다. 구속 여부는 31일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결정될 전망이다. 웅동학원 사무국장 역할을 해온 조씨는 2016∼2017년 웅동학원 산하 웅동중 사회 교사를 채용하면서 지원자 2명에게 2억1천만원을 받고 시험문제와 답안지를 넘겨준 혐의를 받

    '타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 이재웅 대표 등 불구속기소

    검찰이 종합 모빌리티 플랫폼 '타다'를 현행법 위반이라고 결론짓고 타다의 모회사인 주식회사 쏘카와 운영사 브이씨앤씨(VCNC)의 대표, 그리고 두 법인을 불구속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김태훈)는 28일 이재웅 쏘카 대표와 박재욱 브이씨앤씨 대표 그리고 두 법인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타다'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11인승 승합차와 운전기사를 이용하여 면허 없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운영하고, 자동차대여사업자로서 법률상 허용되지 않는 유상여객운송을 한 혐의를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제주 지검·법사랑 '정기총회'

    제주 지검·법사랑 '정기총회'

      제주지검(지검장 조재연)과 법무부 법사랑위원 제주지역연합회(회장 고영두)는 14일 제주시 선돌목동길에 있는 호텔난타에서 조 지검장과 고 회장을 비롯해 법사랑위원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9년 정기총회를 열었다. 이들은 이날 모범학생 10명을 선정해 50만원씩 모두 500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하고 여성긴급전화 1366 제주센터에 불우이웃 돕기 성금으로 200만원을 기탁했다. 이어 조 지검장은 '유공위원 표창식'을 열고 변대근 위원 등 6명에게 검사장 표창을 수여했다. 조종수 위원 등 3명은 전국연합회장 표창을, 고관 위원 등 4명은 지역연합회장 표창을 받았다.

    檢, '97세' 신격호 롯데 명예회장 형집행정지 결정

    서울중앙지검(지검장 배성범)은 23일 신격호(97) 롯데그룹 명예회장에 대해 형집행정지를 결정했다. 신 회장은 지난 17일 대법원에서 업무상 배임 횡령 혐의로 징역 3년 및 벌금 30억원이 확정됐다.    서울중앙지검은 전날 의료계, 법조계 등 외부 전문가들이 참여한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를 열어 신 명예회장의 건강 등을 감안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심의 결과 신 회장이 97세의 고령인 점, 말기 치매 등으로 거동 및 의사소통이 불가능하고 식사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점 등을 고려해 수형생활이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형 집행 시 급격한 질병 악화 및 사망 위험까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향후 건강상태를 다시 심사해 형집행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檢, 정경심 교수 구속영장 청구… '11개 혐의' 적용

    檢, 정경심 교수 구속영장 청구… '11개 혐의' 적용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정 전 교수 의혹과 관련한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를 개시한 지 55일, '표창장 위조' 혐의로 그를 기소한지 45일만이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21일 자녀 입시 비리, 사모펀드 의혹 등 11개 혐의를 적용해 정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이 조 전 장관 일가 비리 의혹 핵심인물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와 동생 이후 세번째다.    검찰은 정 교수가 동양대 총장 명의의 표창장을 위조해 딸의 입시에 활용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위조사문서행사

    조국 "웅동학원 채용비리 전혀 몰라"…문제출제 관여 인정(종합)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7일 조 전 장관 일가가 운영해온 학교법인 웅동학원의 교사 채용 시험 문제 출제 과정에 일부 관여한 사실을 시인했다. 그러나 시험 문제 유출과 금품수수로 이어진 동생 조모(52)씨의 채용비리에 대해서는 자신은 물론 아내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전혀 몰랐고 관여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 전 장관은 이날 연합뉴스와 주고받은 메시지를 통해 "저와 제 처(정경심 동양대 교수)는 교사 채용비리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고, 당연히 관여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검찰은 웅동학원 내부문건에 조 전 장관의 동생 조씨가 뒷돈을 받고 빼돌린 교사 시험문제 출제기관으로 정 교수가 근무하는 동양대가 기재된 사실을 확인했다. 이를 토대로 조 전 장관

    '알릴레오' 성희롱에 KBS 기자들 반발…유시민 사과(종합2보)

    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 유시민 이사장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에서 벌어진 KBS 여기자 성희롱 발언을 놓고 논란이 확산하자 유 이사장이 사과했다. 그러나 KBS 일선 기자들의 비판은 계속되고 있고, 정작 문제의 발언을 한 아주경제신문 장용진 기자는 사과하면서도 '논란이 될지 몰랐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어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유 이사장은 16일 공식입장을 내고 "해당 기자와 시청자들께 사과드린다"며 "진행자로서 생방송 출연자의 성희롱 발언을 즉각 제지하고 지적해 바로잡았어야 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것은 저의 큰 잘못"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성평등과 인권,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저의 의식과 태도에 결함과 부족함이 있다

    정경심, 5차조사 중단요청·귀가…조국 사퇴에 영향받은 듯(종합)

    조국(54)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57) 동양대 교수가 14일 다섯번째 검찰 조사 도중 중단을 요청하고 귀가했다. 이날 오후 조 장관의 사퇴 소식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9시 30분부터 정 교수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그러나 정 교수가 조 장관의 전격 사퇴 소식이 보도된 오후 2시 이후 조사 중단을 요청함에 따라 오후 3시 15분께 귀가 조치됐다. 정 교수는 이날 조서 열람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 교수는 건강상 이유로 오후 5시께 귀가했던 지난 3일을 제외한 모든 조사에서 조서 열람을 꼼꼼히 마치고서 밤늦게 귀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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