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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검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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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기재부·KDI 압수수색…송철호 불법지원 여부 수사

    '하명수사·선거개입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송철호 울산시장의 공약 수립·이행 과정을 확인하기 위해 20일 기획재정부를 압수수색 중이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김태은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 내 기획재정부와 한국개발연구원(KDI)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관련 업무자료와 PC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하고 있다. 검찰은 송철호(70) 울산시장이 지난해 6·13 지방선거 준비 과정에서 청와대 등의 도움으로 산재 모(母) 병원 건립사업에 대한 정부의 예비타당성 결과를 미리 인지했는지 확인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연합뉴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감형·제보 노리고 수사공적 뒷거래… 경찰·브로커·변호사 등 적발

    감형·제보 노리고 수사공적 뒷거래… 경찰·브로커·변호사 등 적발

    마약사건 수사에 협조를 받으려고 재판을 받고 있는 마약사범으로부터 제보를 받은 것처럼 수사기록을 허위로 꾸민 경찰관들이 검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마약사범이 수사에 협조하면 양형에 참작돼 감형 받을 수 있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박영빈 부장검사)는 수사공적서를 거짓으로 꾸며 마약사범 재판부에 제출한 혐의(허위공문서작성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등)로 경찰관 14명을 적발해 A경위 등 6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범행이 상대적으로 가벼운 8명은 기소유예했다고 19일 밝혔다. 검찰은 재판을 받고 있던 마약사범에게 접근해 수사공적서를 거짓으로 꾸며준 혐의로 변호사 B씨 등 9명도 불구속 기소했다.     마약담당 경찰관과 마약사범들은 수사기관에 제보해 수사에 기여한 경

    검찰, 국무총리실 압수수색… '김기현 첩보' 자료 확보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한 하명수사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김 전 시장 관련 제보가 가공됐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18일 국무총리실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김태은)는 수사관 10여명을 이날 서울 종로구 창성동 국무총리실 별관의 문모 전 청와대 행정관(52) 사무실로 보내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컴퓨터 하드디스크, 업무 기록 등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문 전 행정관은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행정관으로 근무하던 2017년 10월 송병기(57) 울산시 경제부시장으로부터 김 전 시장 측근들 비리 의혹을 제보받아 첩보 문건을 생산했다.   검찰은 송 부시장의 최초 제보 문건을 문 사무관이 가공한 정황을 포착하고 이날 압수한 증거물을

    검찰, 정경심 교수 표창장 위조 혐의 관련 '추가기소'

    검찰, 정경심 교수 표창장 위조 혐의 관련 '추가기소'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57) 동양대 교수를 표창장 위조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17일 최성해 동양대 총장 명의 표창장을 위조한 혐의(사문서위조)로 정 교수를 기소했다.    검찰은 지난 9월 6일 정 교수를 이 혐의로 처음 기소한 뒤 사실 관계를 보강해 재판부에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으나 기각된 바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추가 기소는 지난 10일 재판부가 공소장변경신청을 불허함에 따라 표창장 위조, 행사와 업무방해 혐의가 함께 심리되어 실체적 사실관계에 부합하는 판결을 구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조국, '유재수 감찰중단 의혹' 관련 2차 검찰 출석

    유재수(55·구속)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의 감찰 중단 의혹과 관련, 검찰이 18일 당시 민정수석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다시 불러 조사 중이다. 지난 16일에 이어 두 번째 소환이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이정섭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비공개 출석한 조 전 장관을 상대로 감찰 중단이 결정된 경위 등에 대해 추가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 16일 1차 조사를 마친 뒤 "실제 조사시간 8시간 초과 금지 규정에 따라 더는 조사를 진행하지 못하고 다음에 계속 진행하기로 했다"며 2차 소환 조사를 예고한 바 있다. 검찰은 2017년 유 전 부시장에 대한 민정수석실의 감찰 중단에 부적절한

    조국 '감찰중단' 12시간 조사…檢 "진술 상세, 추후 재소환"

    유재수(55)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2017년 청와대 감찰이 석연치 않게 중단된 의혹과 관련해 당시 민정수석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6일 검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12시간가량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조 전 장관은 적어도 한 차례 더 출석해 조사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이정섭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9시 40분까지 조 전 장관을 조사했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은 이 가운데 80분을 조서 열람에 썼다. 서울동부지검 공보관은 "실제 조사시간 8시간 초과 금지 규정에 따라 더는 조사를 진행하지 못하고 다음에 계속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조국 전 장관은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檢 '하명수사 의혹' 울산경찰 줄소환…지수대장 피의자 조사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기현(60) 전 울산시장 측근들 비리 의혹을 수사한 경찰관들이 잇따라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 검찰은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당한 황운하(57) 당시 울산지방경찰청장(현 대전지방경찰청장)뿐만 아니라 일부 간부급 경찰관들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해 선거개입 여부를 집중적으로 따져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16일 검찰과 경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김태은 부장검사)는 이날 울산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장 A 경정을 소환해 조사했다. A 경정은 황 청장이 2017년 8월 울산에 부임한 뒤 발탁한 인물이다. 이후 울산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김 전 시장 비서실장 박기성(50)씨의 레미콘 업체 밀어주기 의혹, 동생의 아파트 시행사업

    서울동부지검,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 조국 前 장관 소환 조사

    서울동부지검,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 조국 前 장관 소환 조사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16일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과 관련해 검찰 소환 조사를 받았다.   조 전 장관은 이날 오전 9시 30분께 송파구 문정동 서울동부지검에 출석했다. 조 전 장관이 검찰 조사를 받는 것은 사모펀드와 자녀 입시비리 의혹 등과 관련해 이달 11일 서울중앙지검에 세 번째로 출석한 이후 닷새 만이다.   유 전 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을 수사중인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이정섭 부장검사)는 조 전 장관을 상대로 감찰 중단이 결정된 과정과 경위 등에 대해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 전 부시장은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 부임 직후인 2017년 8월 청와대 민정수석실로부터 비위 의혹과 관련한 감찰을 받았다.

    "하명수사로 낙선" 김기현 前울산시장 이틀째 검찰 조사(종합)

    경찰의 '하명수사'로 작년 지방선거에서 낙선했다고 주장하는 김기현(60) 전 울산시장이 이틀째 검찰에 나가 조사를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김태은 부장검사)는 16일 오전 10시 김 전 시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지난해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찰이 벌인 측근 비리 의혹 수사 전반을 묻고 있다. 김 전 시장은 전날에도 오후 2시부터 9시간여에 걸쳐 검찰 조사를 받았다. 김 전 시장은 이날 검찰에 출석하면서 '하명수사는 없었다'는 청와대 입장에 대해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있겠느냐. 삼척동자도 뻔히 아는 걸 모른다고 하면 국민을 뭘로 아는 건지 모르겠다. 국민은 바보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울산지방경

    검찰, 울산경찰 소환조사 착수…前수사과장 출석

    청와대와 경찰의 '하명수사·선거개입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 비리 수사 당시 지휘라인에 있었던 총경급 경찰 간부를 조사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김태은 부장검사)는 전날 울산지방경찰청 수사과장을 지낸 A 총경을 소환해 김 전 시장 주변 비리 의혹에 대한 수사 과정 전반을 물었다. 현재 경남지역 경찰서장인 A 총경은 2017년 12월부터 작년 8월까지 울산경찰청 수사과장으로 재직했다. 수사과장이 지휘하는 지능범죄수사대는 2017년 12월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하달받은 첩보 등을 토대로 김 전 시장 비서실장 박기성(50)씨의 레미콘 업체 밀어주기 의혹과 동생의 아파트 시행사업 이권개입 의혹을 수사했다. A

    檢 "유재수 비리, 靑감찰서 확인 가능했던 사안"…직무유기 시사(종합)

    검찰이 13일 금융위원회 재직 당시 업체들로부터 뇌물 등을 받고 편의를 봐준 혐의를 받는 유재수(55·구속)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을 기소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이정섭 부장검사)는 이날 공보자료에서 "유재수 전 부시장을 뇌물수수, 수뢰후 부정처사,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유 전 부시장이 업체 관계자 등 총 4명으로부터 총 4천950만원 상당의 금품과 이익 등을 수수하고, 부정행위를 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인 비리 혐의로는 초호화 골프텔 무상 사용, 고가 골프채 수수, 항공권 구매 비용 대납, 오피스텔 사용대금 대납, 책 구매대금 수수, 선물 비용 수수, 동생 취업과 아들 인턴

    김건모측 "성폭행 고소한 여성 누군지도 몰라"…무고로 맞고소

    가수 김건모가 자신을 성폭행 혐의로 고소한 여성을 13일 무고 등으로 맞고소했다. 이날 오전 건음기획 대표 손종민씨와 김건모 측 변호인이 고소장을 제출하기 위해 서울 강남경찰서를 찾았다. 변호인은 취재진에게 "저희가 아직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여성분(고소인)이 누군지 모르고, 고소장도 아직 받아보지 못했다"며 "(여성이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해당 업소는 수사 과정에서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여성 측이 고소한 지 5일 만에 맞고소한 이유에 대해서는 "통상 일주일 정도면 상대측 고소장을 피고소인이 받게 돼 있는데 기다려도 오지 않아 강용석 변호사 측이 배포한 보도자료를 보고 고소장 내용을 유추해 사실무근이라는 내용으로 고소장을 작성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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