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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고검, 제1기 검찰시민위원회 위원 위촉

    수원고검, 제1기 검찰시민위원회 위원 위촉

      수원고검(고검장 이금로)은 24일 수원시 영통구 검찰 청사 19층 회의실에서 '제1기 검찰시민위원회 위원 위촉식'을 열었다.    수원고검은 이날 대학·시민단체·교육청 등으로부터 추천받은 언론인과 의사, 건축사, 종교인 등 다양한 직업과 연령의 시민 30명을 위원으로 위촉했다.     수원고검 검찰시민위원회는 3개 소위원회로 나뉘어 매월 두 차례 정례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날 위원회는 첫 회의를 열고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명예훼손 항고사건에 대한 기소유예 처분의 적정성'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항고사건에 대한 불기소처분의 적정성'에 대해 논의했다.    이 고검장은 "작고 사소해보이는 사

    서울중앙지검, 박근혜 전 대통령 형집행정지 신청 불허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형집행정지 신청을 불허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위원장 박찬호 2차장검사)는 25일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 기소돼 상고심 재판 진행중인 박 전 대통령의 형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불허 결정했다고 25일 밝혔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건강을 현저히 해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을 염려가 있는 경우' 등에 한해 형집행정지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의 상태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 박 전 대통령 측은 지난 17일 형집행정지를 신청하며 "경추 및 요추 디스크 증세로 인해 불에 데인 것 같고 칼로 살을 베는 듯한 통증을 느끼고 있다"고 호소했다. 박 전 대통령은 격주에

    '회계분식 의혹' 삼성바이오로직스 자회사 임직원 2명 영장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 회사의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 임직원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송경호)는 삼바 수사 관련 삼성에피스 상무 A씨와 부장 B씨에 대해 증거위조, 증거인멸, 증거인멸교사,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5일 밝혔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의 고발에 따라 삼바 수사에 착수해 왔다. 검찰은 2012년 삼성에피스가 설립 당시 합작업체인 바이오젠과 맺은 콜옵션 약정을 회계처리에 반영하는 과정에서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삼바, 삼성에피스 등 관련 업체와 이들의 회계업무를

    수원지검, '광교 신청사' 입주

    수원지검(지검장 차경환)이 청사 이전 작업을 모두 마치고 15일부터 수원시 영통구 법조로에 있는 신청사에서 업무를 시작했다. 광교 수원검찰청사는 대지면적 3만2927㎡에 지하 2층, 지상 20층 규모로 지어졌다. 수원지검은 청사 1~15층을 사용한다. 지난달 수원고검이 문을 연 뒤에도 공사일정의 지연 등으로 수원지검 이전은 계속 미뤄져왔다. 하지만 이달초 공사가 마무리되면서 이전 작업이 시작됐으며, 14일 입주를 모두 마쳤다. 수원고·지검은 다음달 3일 공식적으로 '수원고검 개청식 및 수원검찰청사 준공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수원지검 관계자는 "수원지검 청사 이전으로 인한 사건관계인, 민원인 등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지역 주민들에게 더욱 수준 높은 검찰서비

    박근혜 전 대통령, 형집행정지 신청

    박근혜 전 대통령, 형집행정지 신청

    박근혜 전 대통령이 기결수로 전환된 첫날 형집행정지를 신청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인 유영하(57·사법연수원 24기) 변호사는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형집행정지 신청서를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 박 전 대통령이 지난 최순실 등에 의한 국정농단 사건으로 2017년 3월 31일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지 약 2년 만이다.   유 변호사는 신청서에서 “작년 8월 박 전 대통령에게 보석 청구 등을 신청하겠다고 건의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그러나 접견을 통해 살펴온 박 전 대통령의 건강상태 등을 고려할 때 구치소 내에서는 더 이상 치료가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유 변호사는 “인권을 최고의 가치로 내세

    '주식 논란' 이미선 후보자 부부 고발 사건, 서울남부지검이 수사

    자유한국당이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거액의 주식투자를 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이미선(49·사법연수원 26기)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부부를 고발한 사건을 서울남부지검이 수사한다.   서울남부지검(지검장 권익환)은 자본시장법 위반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된 이 후보자와 배우자인 오충진(51·23기)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사건을 접수해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박광배)에 배당했다고 16일 밝혔다.   전날 자유한국당 최교일(57·15기)·이만희·이양수 의원은 이 후보자와 이 후보자 남편이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주식투자를 했다며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또 이 후보자 부부가 공무상 비밀 누설을 했는지를 밝혀달라는 수사의뢰서도 함께

    '세월호 유가족 사찰 혐의' 前 기무사 참모장 등 기소

    세월호 유가족을 사찰하고 정치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국군기무사령부 참모장 등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김성훈)는 2011년 7월~2013년 2월 온라인 정치관여 활동을 지시한 청와대 홍보수석 산하 뉴미디어비서관 김모씨와 이모씨 등 2명과 기무사 부대원들의 온라인 대응활동을 지시한 참모장 이모씨를 각각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검찰은 또 2014년 4월~7월 세월호 유가족 사찰을 지시하고 2016년 8월~11월 사드 배치 찬성,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반대 여론 조성 등 정치관여 활동을 한 혐의로 참모장 지모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일명 '스파르타팀'을 구성

    대구지검, 검사·수사관 상대 '스피치 교육'

    대구지검(지검장 박윤해)은 8일 검사와 수사관 등 60여명을 상대로 '스피치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공판검사들이 수사내용을 재판부와 국민참여재판 배심원들에게 제대로 전달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기 위해 마련됐다. 강사로 초빙된 김영숙 전 KBS 아나운서는 '말을 잘하는 방법'을 주제로 1시간가량 발성법과 커뮤니케이션 방법 등을 강의했다. 박 지검장과 김재옥(53·사법연수원 26기) 2차장검사도 직접 뉴스 원고를 읽으며 교육에 참여했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검사들이 법정에서 객관적 사실을 보다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화법을 익힐 수 있었다"며 "장기간 민원인들을 상대해야 하는 수사관과 직원들에게 유익한 강연이었다"고 말했다.

    檢, '500억원대 세금 탈루 혐의' BAT 코리아 기소

    외국계 담배회사 브리티시아메리칸타바코(BAT) 한국법인이 담뱃값 인상을 앞두고 물량을 빼돌려 500억원 대의 세금을 탈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부장검사 최호형)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조세포탈 등의 혐의로 BAT 코리아 전 대표이사인 A씨와 생산물류총괄전무 B씨, 물류담당 이사 C씨와 BAT 코리아 법인을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5년 1월 1일 담뱃값 인상이 예고되자 2014년 12월 31일 담배 2463만갑을 제조장 밖으로 반출한 사실이 없음에도 전산상에 반출한 것처럼 조작한 뒤 이를 근거로 담뱃값 인상 전 기준으로 세금을 납부해 약 503억원의 조세를 포탈한 혐의를 받고 있다.   B

    檢, '국가 재정정보 불법유출 혐의' 심재철 한국당 의원 기소유예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의 국가 재정정보 불법유출 사건을 수사해 온 검찰이 관계자들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기소유예란 혐의는 인정되지만 여러 정황을 고려해 피의자를 재판에 넘기지 않는 불기소 처분이다.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이진수)는 심 의원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전자정부법 위반 혐의와 심 의원 비서관 황모씨 등 3명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전자정부법 위반,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에 대해 각각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고 8일 밝혔다. 수사 결과 검찰은 황씨 등 보좌진 3명이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대법원, 헌법재판소, 기재부, 외교부 등 38개 국가기관의 카드청구내역승인, 지출대장, 지급대장, 원인행위대

    '김학의 수사단' 출범 이후 첫 압수수색...자택·별장 등

    김학의(63·사법연수원 14기) 전 법무부차관의 뇌물수수·성범죄 의혹 등을 수사하는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 수사 권고 관련 수사단(단장 여환섭 검사장)이 출범 6일 만에 강제수사에 나섰다.   김학의 수사단은 4일 오전 서울 광진구에 있는 김 전 차관의 주거지와 뇌물을 건넨 의혹을 받는 건설업자 윤중천씨의 사무실 등 10여곳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김 전 차관이 성접대를 받은 것으로 지목된 강원도 원주시 별장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다.   또 수사단은 2013년 김 전 차관 사건을 수사한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도 수사관들을 보내 사이버안전국 산하 디지털포렌식센터 등지에서 과거 수사와 관련된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김 전 차관과 윤씨로부터 현재 사용 중인 휴대

    (단독)경찰, 황하나 영장 신청 때 부실 수사 정황

    남양유업 창업주의 외손녀 황하나 씨가 필로폰 공급 및 투약 혐의로 경찰에 체포된 가운데 경찰이 영장신청 과정에서 과거 기록만 그대로 첨부하는 등 수사를 부실하게 했다는 지적이 나와 논란이 일고 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사건을 수사 중인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지난해 말 황씨에 대한 첩보를 입수하고 강제수사에 착수하기 위해 압수수색 영장과 체포영장을 검찰에 신청했다가 반려됐다. 당시 경찰은 보충수사 없이 과거의 수사기록만 가지고 영장을 신청해 반려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이 추가로 진술을 확보하거나 관련자를 불러 조사한 것이 아니라 과거 수사기록만 그대로 첨부해 영장을 신청했기 때문에 영장 발부 가능성이 없어 돌려보냈다는 것이다.   한 강력부 검사는 "법원으로부터 강제수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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