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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검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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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檢, '청와대 기획사정 의혹' 이규원 검사 소환조사

    檢, '청와대 기획사정 의혹' 이규원 검사 소환조사

    청와대 기획사정 의혹에 연루된 이규원 검사의 보고서 허위 작성 혐의에 대해 공수처에 이어 검찰에서도 조사에 착수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변필건)는 최근 이 검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2019년 이 검사와 문재인 대통령, 민갑룡 전 경찰청장,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 등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이 검사는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실무기구인 대검찰청 검찰과거사진상조사단에서 근무하던 2018년 12월부터 2019년 1월까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을 재조사했고, 이 사건의 핵심 인물인 건설업자 윤중천씨를 6차례 면담한 뒤 보고서를 작성

    이정수 신임 서울중앙지검장, "엄정하고 겸허한 검찰" 강조

    이정수 신임 서울중앙지검장, "엄정하고 겸허한 검찰" 강조

      이정수(52·사법연수원 26기·사진)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이 11일 취임식에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엄정하고 겸허한' 검찰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지검장은 "(검찰)제도에 큰 변화가 있었고 국민의 따가운 시선도 여전하다"며 "부정부패와 사회적 병폐는 단호하게 대처하되 억울한 목소리를 경청하고 사회적 아픔을 공감할 줄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또 "나만의 정의가 아니라 사회 구성원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정의를 추구하자"며 "우리가 하는 일에 자부심을 갖되 자만심을 경계하고 소신은 갖되 독선을 경계하자"고 당부했다.   이 지검장은 "사람의 귀함을 알고 상대방을 존중하자"며 "범죄에 대한 처벌도 중요하지만, 역사적 희생

    이문한 법무연수원 부원장 사의

    이문한 법무연수원 부원장 사의

      검찰 중간간부 인사를 앞두고 이문한(50·사법연수원 27기·사진) 법무연수원 진천본원 부원장 겸 총괄교수가 7일 사의를 표명했다. 지난 4일 검사장 승진 등 검찰 고위간부 인사가 단행된 지 사흘 만이다. 법무부는 검찰 직제개편안을 마무리한 후 조만간 검찰 중간간부 인사도 단행할 예정이다.   이 부원장은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를 통해 "1998년 검사로 임관해 23년 3개월이 지났다"며 "이제는 검찰을 떠나 새로운 출발을 해야 할 때가 됐다고 생각한다"며 사의를 밝혔다.   그는 "지금 검찰이 여러 가지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 있지만, 검찰 구성원들이 모두 힘을 합하면 이 어려운 상황을 잘 극복해내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며 "어디서든 응

    서울남부지검·법사랑남부, '모범 청소년 장학금' 전달

    서울남부지검·법사랑남부, '모범 청소년 장학금' 전달

      서울남부지검(지검장 심재철)은 법무부 법사랑위원 서울남부지역연합회(회장 송진수), 서울남부지역 법사랑장학재단(이사장 김병희)과 함께 지난달 25일 서울시 양천구 신정동 서울남부지검 5층 소회의실에서 '2021년 모범청소년 장학금 전달 및 유공법사랑위원 시상식'을 열었다.   이날 연합회 등은 지역 내 모범 고등학생 56명에게 3320만원 상당의 장학금을 지급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전달식 행사는 생략하고, 장학금은 보호자 명의의 통장으로 개별적으로 지급했다. 장학생 중 대표 3명에게는 선행대상, 선행본상, 선행상 등도 함께 시상했다.   이어 신규 법사랑위원 8명에게 위촉장을, 우수한 활동을 펼친 법사랑위원 32명에게 검사장 표창패 및 전국연

    제주지검, '소외계층 범죄피해자 지원' 업무협약

    제주지검, '소외계층 범죄피해자 지원' 업무협약

      제주지검(지검장 박찬호)은 제주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사장 강신보),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이사장 문대림)와 지난달 31일 제주시 이도이동 제주지검 대회의실에서 '소외계층 범죄피해자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협약에 따라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는 다문화가정 등 소외계층 범죄피해자를 위해 매년 생계비와 의료비, 장학금 등을 지원한다. 제주지검와 제주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대상자를 선정해 이를 범죄피해자들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檢, '계열사 부당지원 혐의' 박삼구 前 금호아시아나 회장 구속 기소

    檢, '계열사 부당지원 혐의' 박삼구 前 금호아시아나 회장 구속 기소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계열사 부당지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김민형)는 26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박 전 회장을 구속 기소했다.   박 전 회장은 아시아나항공 등 계열사를 이용해 총수 지분율이 높은 금호고속(금호홀딩스)을 부당하게 지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2016년 8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금호산업 등 9개 계열사 자금 1306여억원을 자금 사정이 어려워진 금호고속에 무담보 저금리로 빌려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또 아시아나항공의 모회사인 금호산업에 대한 지배력 확대를 위해 금호터미널

    '900억대 배임 혐의' 조대식 SK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 기소

    '900억대 배임 혐의' 조대식 SK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 기소

    검찰이 2000억원대의 회삿돈을 횡령·배임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최신원(68) SK네트웍스 회장 사건과 관련해 SK그룹의 2인자 격인 조대식(60) SK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을 900억원대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최태원 SK회장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했지만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해 입건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전준철)는 25일 조 의장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조 의장은 SKC 이사회 의장을 맡았던 2015년 자본잠식 상태에 빠진 SK텔레시스의 유상증자에 700억원을 투자하게 해 SKC에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앞선 2012년에도 재무상태가 좋지 않은 SK텔레시스의 유상증자에

    10년 넘게 美 불법체류 신세 50대 귀국길 열어준 박충성 변호사

    10년 넘게 美 불법체류 신세 50대 귀국길 열어준 박충성 변호사

    어머니의 사업 실패로 미국에서 장기간 불법체류자 신세로 살아온 50대 아들과 자신의 잘못으로 곤경에 처한 아들을 구하기 위해 날품팔이를 하며 선처를 호소한 70대 노모를 무료 변호한 끝에 17년 만에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고 두 사람이 상봉할 수 있게 만든 변호사가 있어 화제가 되고 있다. 박충성(64·사법연수원 19기) 법무법인 장인 변호사 이야기다.   A(50)씨는 IMF 구제금융 시절인 1999년 미국 유학길에 올랐는데, 그 무렵 부모의 사업체가 도산하면서 4억원이 넘는 빚을 지고 해외도피범 신세가 됐다. 당시 이십대이던 그는 4억여원어치의 부정수표를 발행한 혐의로 은행으로부터 고발당했다.   박충성(64·사법연수원 19기) · 서아람(35

    '피고인 서울중앙지검장'… 법조계 안팎서 싸늘한 시선

    '피고인 서울중앙지검장'… 법조계 안팎서 싸늘한 시선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에 대한 불법출국금지 사건 수사팀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재판에서 명예를 회복하겠다"며 버티기에 들어가 법조계 안팎에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현직 서울중앙지검장이 피고인 신분이 된 것은 헌정 사상 처음 있는 일인 데다, 자신이 소속된 검찰로부터 기소된 지검장이 무죄를 주장하며 계속 검찰 업무를 지휘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이 사건을 수사해온 수원지검 수사팀(팀장 이정섭 부장검사)은 지난 12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이 지검장을 서울중앙지법에 불구속 기소했다.     수사팀은 "이 지검장이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안양지청 수사팀 검사들이 진행하던

     제주지검, '범죄피해자센터' 강신보 신임 이사장 위촉

    제주지검, '범죄피해자센터' 강신보 신임 이사장 위촉

      제주지검(지검장 박찬호)은 10일 제주시 이도이동 검찰청 대회의실에서 '제주범죄피해자지원센터 이사장 취임식'을 열고 강신보 이사장을 새롭게 위촉했다.   이날 박 지검장은 강 신임 이사장에게는 위촉장을 전달하고, 강재업 전임 이사장에게는 그동안 범죄피해자 지원에 앞장 선 공로를 치하하며 감사패를 전달했다.   강 신임 이사장은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운 시기지만 범죄피해자들을 위한 아낌없는 지원을 이어나가겠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김학의 사건 관련 수사 보고 안받겠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김학의 사건 관련 수사 보고 안받겠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출국금지 사건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성윤(59·사법연수원 23기) 서울중앙지검장이 본인이 지휘하는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하고 있는 김 전 차관 관련 사건 보고를 받지 않기로 했다. 하지만 이 지검장의 거취를 둘러싼 법조계의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은 13일 이 지검장이 형사1부(부장검사 변필건)가 수사 중인 과거사진상조사단 관련 고발 사건 등에 대해 검사윤리강령 및 검찰청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회피·이해관계 신고를 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김 전 차관 사건과 연관된 '청와대 기획사정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이다. 대검 과거진상조사단 소속 이규원 검사는 지난 2019년

    '김학의 불법출금 수사 외압 의혹'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기소

    '김학의 불법출금 수사 외압 의혹'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기소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출국금지 사건 수사 당시 외압을 행사한 의혹을 받는 이성윤(59·사법연수원 23기) 서울중앙지검장(당시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이 기소됐다. 현직 서울중앙지검장이 기소되는 것은 처음이다.   수원지검 수사팀(팀장 이정섭 부장검사)은 12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이 지검장을 서울중앙지법에 불구속 기소했다. 수사팀은 "이성윤 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 안양지청 수사팀 검사들의 수사권을 방해했다"고 설명했다.   이 지검장은 "당시 반부패강력부와 대검의 상황을 (수사팀에) 상세하게 설명했지만 결국 기소에 이르게 되어 매우 안타깝다"며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으로서 당시 수사외압 등 불법행위를 한 사실이 결코 없다. 재판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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