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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검찰청

    "만취한 선장이 요트 충격 후 도주하다 광안대교와 부딪혀"

    "만취한 선장이 요트 충격 후 도주하다 광안대교와 부딪혀"

      러시아 화물선 씨그랜드호의 광안대교 충돌사고는 만취한 선장이 비정상적인 운항 지시를 내려 지나가던 요트를 들이받은 후 도주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는 검찰 조사 결과가 나왔다.   부산지검 해양·환경범죄전담부(부장검사 이동수)는 업무상 과실 선박파괴, 해사안전법 위반, 선박의 입·출항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선박교통사고 도주 혐의 등으로 씨그랜드호의 선장인 선장 A(43·러시아)씨를 구속기소하고 해당 선사 법인을 해사안전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고 2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달 28일 오후 3시 37분께 부산 용호부두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6%(해사안전법 처벌 수치는 0.03% 이상)의 만취 상태에서

    제주지검 형사조정위원회, 정기총회·검찰간담회

    제주지검 형사조정위원회(위원장 강문원)는 창립 10주년을 맞아 라마다프라자 제주호텔에서 2019년 정기총회·검찰 간부 간담회를 열었다고 21일 밝혔다. 송삼현(57·사법연수원 23기) 제주지검장 등 검찰 관계자들과 조정위원 등 4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송 지검장은 조정위원회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박호래, 이기혁 위원에게 검사장 표창을 전달하고 신규 조정위원을 위촉했다. 이어 강 위원장은 '2018년 형사조정 성과분석결과'와 '형사조정 활성안 방안'을 발표했다. 위원회는 변호사와 대학교수, 법무사, 언론인 등 40여명이 활동하고 있으며, 지난 3년간 연평균 1100여건의 조정을 성립시킨 것으로 전해졌다. 제주지검 관계자는 "앞으로도 사건 관계인들의 아픔과 피해를 면밀히 살펴, 피해회복과 분쟁해결에

    승리 떠난 ‘아오리라멘’… 가맹점들 속 탄다

    승리 떠난 ‘아오리라멘’… 가맹점들 속 탄다

    전 빅뱅 멤버 승리가 '버닝썬 게이트'로 추락하면서 그가 경영에 참여했던 프랜차이즈 가맹점들도 울상이다. 승리는 연예계 은퇴를 선언하면서 자신이 관여한 사업에서도 모두 손을 떼겠다고 했는데, 가맹점들은 이미지 실추 등 피해를 입고 있기 때문이다. '승리 라멘집'으로 불리며 인기를 누리던 '아오리의 행방불명(아오리라멘)'이 대표적이다. 매출이 급격히 떨어지면 타격을 입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올 1월부터 개정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시행돼 가맹점주들이 오너리스크로 인한 피해를 배상받을 수 있게 됐지만, 실제로 승리가 관여했던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들이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을지에 관해서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25일 더불어민주당 김영주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1월 28일 버닝썬 게이

    전두환 前 대통령 '연희동 사저', 5번 유찰 끝 51억 3700만원에 낙찰

    검찰이 미납 추징금 환수를 위해 공매 신청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사저가 5차례의 유찰 끝에 낙찰됐다. 낙찰가는 51억3700만원이다. 전 전 대통령의 연희동 사저는 등기부상 명의인이 전 전 대통령이 아니라 부인 이순자 여사 등인데다 경매와 달리 공매는 부동산 점유자가 퇴거하지 않을 경우 별도의 명도소송까지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장기간 유찰 상황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6번째 공매 결과 낙찰자가 나오면서 낙찰자가 누군인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1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따르면 지난 18~20일 진행된 전 전 대통령의 연희동 사저에 대한 6차 공매 결과 낙찰자가 나왔다. 공매 대상은 연희동 95-4, 95-5, 95-45, 95-46 등 4개의 필지와 주

    (단독) '버닝썬 관련 마약범죄' 서울중앙지검 강력부가 수사

    전 빅뱅 멤버 승리가 관여된 일명 '버닝썬 게이트' 사건을 이첩 받은 서울중앙지검이 사건을 형사부에 배당한 가운데 기존 혐의 중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부분은 강력부가 맡아 지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검사 김태권)는 버닝썬 게이트에서 불거진 불법 마약 유통 및 투약 혐의와 관련된 경찰의 수사를 지휘하고 있다.  지난 14일 대검찰청(총장 문무일)으로부터 국민권익위원회가 이첩한 버닝썬 관련 사건을 넘겨 받아 18일 형사3부(부장검사 신응석)에 배당해 지휘토록 한 것과는 별개다. 현재 검찰은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공익제보 및 관련 증거를 넘겨받아 검토하는 작업을 진행중이다. 하지만 검찰은 일단 경찰이 대규모의 인력

    '5세 아동 학대치사' 계모 구속 기소

    다섯 살배기 의붓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된 30대 계모가 재판에 넘겨졌다. 제주지검(지검장 송삼현)은 의붓아들을 폭행해 사망하게 한 혐의(아동학대치사)로 A(36)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부터 12월 초까지 의붓아들 B군의 얼굴과 허벅지, 머리 등에 화상과 타박상 등을 입혀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12월 6일 집에서 쓰러진 B군은 갑자기 경련을 일으켜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다. 치료를 하던 의료진은 B군의 몸에서 멍자국 등 학대 흔적이 발견되자 아동학대 정황을 의심에 수사기관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B군은 같은달 26일 저산소성 뇌손상 등으로 결국 숨을 거두었고, 경찰은 B군의 몸에서 폭행 저항 흔적 등을 추가

    수원지검·범죄피해자지원센터, 2019년 정기총회 개최

    수원지검(지검장 차경환)과 수원지역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사장 이순국)는 14일 수원 이비스 앰배서더 호텔에서 차 지검장과 서영수(50·사법연수원 25기) 제1차장검사, 이수권(51·26기) 제2차장검사, 이 이사장 등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9년 정기총회'를 열었다.  이날 센터는 사무실 이전과 관련된 정관 개정안과 예산집행안, 사업계획안 등을 의결하고 이용진 위원, 김기배 위원을 운영위원으로 새로 위촉했다. 차 지검장은 "강력범죄가 증가하면서 국민들의 사회적 불안감도 커져 범죄피해자 보호와 지원에 대한 국민적 관심도 덩달아 높아졌다"며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피해자들의 회복과 구제에 중추적인 역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성관계 영상 불법 촬영·유포' 가수 정준영 영장

    '성관계 영상 불법 촬영·유포' 가수 정준영 영장

      검찰이 성관계 영상을 불법적으로 촬영하고 유통시킨 혐의를 받는 가수 정준영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신응석)는 정씨에 대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정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9일 밝혔다. 검찰은 정씨와 함께 버닝썬 직원 김모씨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정씨는 전 빅뱅 멤버 승리 등과 함께 카카오톡 대화방 등에서 불법 촬영물을 유포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도 이 대화방에서 정씨와 함께 불법 촬영물을 유포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정씨는 지난 2015년 말에도 한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성관계 사실을 언급하며 불법적으로 촬영한

    '계열사 자료 누락 혐의'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벌금 1억원 약식기소 돼

    '계열사 자료 누락 혐의'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벌금 1억원 약식기소 돼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계열사 자료를 누락한 채 허위신고한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구상엽)는 18일 공정거래위원회가 고발한 이 회장의 2014년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자료 허위 제출 사건을 수사해 이 회장을 벌금 1억원에 약식기소했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2014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을 위해 계열사 현황 자료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삼성물산 계열사인 삼우종합건축사무소와 서영엔지니어링 자료를 누락한 채 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삼성물산이 두 회사의 조직변경과 인사교류, 주요사업의 의사결정 등에 있어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음에도 이 회장이 고의로 관련 자료를 누락해 허위 자료를 공정위에 제출한

    '버닝썬 게이트' 중앙지검 형사3부 배당… "당장 수사지휘는 아니다"

    '버닝썬 게이트' 중앙지검 형사3부 배당… "당장 수사지휘는 아니다"

      검찰이 일명 '버닝썬 게이트'에 대한 검토 작업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지검장 윤석열)은 버닝썬과 관련해 국민권익위원회가 이첩한 사건을 서울지방경찰청을 수사지휘하는 형사3부(부장검사 신응석)에 배당했다고 18일 밝혔다.    앞서 권익위는 지난 11일 이번 사건 관련 경찰의 유착 의혹에 대한 부패행위 신고와 전 빅뱅 멤버 승리, 가수 정준영씨 관련 공익신고 2건을 대검찰청(총장 문무일)에 수사의뢰했다. 이후 대검은 14일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 내려보냈다.   버닝썬 게이트는 단순 폭행 시비에 관한 수사로 시작됐으나 점차 확산돼 클럽 내 마약 유통·투약, 마약류를 이용한 불법촬영과 성폭행, 승리의 성접대, 정씨의 성관계 동영상

    '부산지검 인권자문위원회' 첫 출범

    '부산지검 인권자문위원회' 첫 출범

      검찰이 인권옹호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사회 각계인사로 구성된 자문기관을 처음으로 설립·출범했다. 부산지검(지검장 김기동)은 12일 부산시 연제구에 있는 청사 6층 상황실에서 '부산지검 인권자문위원회'를 발족하고 문대홍(59·사법연수원 19기) 변호사 등 외부 위원 13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초대 위원장에는 허일태 동아대 로스쿨 명예교수가 임명됐다. 인권자문위원회는 앞으로 검찰의 업무 수행과 관련된 여러 인권 침해적 요소를 점검하고, 개선 사항 등을 권고하는 업무를 맡는다. 이날 자문위원회는 첫 회의를 열고 피조사자의 불필요한 대기시간을 줄이는 등 인권 친화적 조사 방안을 주제로 토론했다. 부산지검은 자문위의 권고에 따라 신문을 마친 피조사자를 귀가시킨 뒤, 추후 열람하는 방식의 조

    전두환 前대통령 연희동 사저 왜 쉽게 낙찰 안 될까

    전두환 前대통령 연희동 사저 왜 쉽게 낙찰 안 될까

    검찰이 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 회수를 위해 연희동 사저에 대한 공매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나 거듭 유찰되면서 공매가만 떨어지고 있어 고심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연희동 사저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다 공매의 특성까지 고려할 때 낙찰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14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따르면, 지난 11∼13일 진행된 전 전 대통령 자택에 대한 5차 공매가 유찰됐다. 입찰자로 나선 사람이 한 명도 없었던 것이다. 공매 대상은 연희동 95-4 등 토지 4개 필지와 주택·건물 2개 등 모두 6건이다. 이 물건의 최초 감정가는 102억3286만원에 달했으나 유찰이 거듭되면서 공매 시작가가 반토막이 됐다. 이번 5차 공매는 최초 감정가보다 40억원 넘게 떨어진 61억3971만원에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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