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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검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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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檢, '투자자 성접대 의혹' 양현석 前 YG대표 무혐의 결론

    검찰이 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 프로듀서의 성 접대 의혹 사건에 대해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고 수사를 마무리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유현정)는 지난 9월 30일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양 전 대표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유흥업소 여성들을 동원한 인물이라는 의혹을 받아온 유흥업계 종사자 일명 '정 마담'과 외국인 재력가 A씨 등 다른 관련자들도 함께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 등에 따르면 양 전 대표는 2014년 7월과 9월 서울의 한 고급식당에서 A씨와 만나는 자리에서 유흥업소 여성들을 동원해 사실상 성매매를 알선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같은 해 10월 A씨가 유흥업소 여성 10명과 함께

    유재수 구속영장 청구… 검찰 칼끝, 조국 향하나

    유재수 구속영장 청구… 검찰 칼끝, 조국 향하나

    금융위원회 국장 재직 시절 업체들로부터 뇌물을 받고 편의를 봐줬다는 의혹이 제기된 유재수(55)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해 검찰이 25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정섭)는 이날 뇌물수수와 수뢰후 부정처사 등의 혐의로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유 전 부시장에 대한 영장심사는 27일 오전 10시 30분 서울동부지법 권덕진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다.     검찰은 유 전 부시장이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업체 관계자들로부터 금품 등을 제공받은 뒤 업체들의 편의를 봐 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유 전 부시장은 지난 21일 검찰에 출석해 18시간동안 검찰 조

     'MB 사위 구속' 김종오 부장검사, MB와 질긴 악연

    'MB 사위 구속' 김종오 부장검사, MB와 질긴 악연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위인 조현범 한국타이어 대표이사가 21일 구속되자 이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김종오(50·사법연수원 30기·사진)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 부장검사와 이 전 대통령의 질긴 악연이 법조계 안팎에서 회자되고 있다. 김 부장검사가 이 전 대통령 주변인물을 수사한 것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기 때문이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부장검사는 2011~2012년 국민의 이목을 끌었던 국회 돈봉투 사건 수사에 참여해 이 전 대통령 측근들을 기소하고 유죄 판결을 이끌어냈다.   박희태 전 국회의장이 2008년 한나라당 전당대회에서 당대표 선출을 위한 경선과정에 의원들에게 돈봉투를 뿌렸다는 의혹에서 비롯된 사건이다. 당시는 이명박정부 시절로 한나라

    조국 두번째 검찰 소환조사서도 진술거부

    조국 두번째 검찰 소환조사서도 진술거부

      조국(54) 전 법무부 장관이 21일 두 번째 검찰 조사를 받았다. 지난 14일 첫 조사 이후 7일 만이다.   조 전 장관은 첫 번째 조사와 마찬가지로 검사의 신문에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며 일절 답변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21일 오전 9시 30분부터 조 전 장관을 소환해 2차 피의자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는 9시간 30분 가량 진행됐고 조 전 장관은 오후 7시께 귀가했다. 검찰은 추가 소환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을 상대로 △부인 차명투자 관여 △딸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장학금 수령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증명서 허위발급 △ 웅동학원 위장소송·채용비리

    "현행 '피의사실공표죄' 위헌 소지 있다"

    "현행 '피의사실공표죄' 위헌 소지 있다"

    현행 피의사실공표죄는 구성요건이나 보호법익이 모호해 법 자체에 문제가 있으므로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서울북부지검(지검장 오인서)과 고려대(원장 안효질), 서울시립대(원장 김대환), 한국외국어대(원장 문재완) 로스쿨은 20일 서울시 도봉구 서울북부지검 청사 3층 이준홀에서 '서울북부 법전원·검찰 합동 학술대회'를 열었다.     문재완 한국외대 로스쿨 원장은 이날 '피의사실공표죄의 헌법적 검토'를 주제로 발표하면서 "피의사실공표죄는 구성요건 등이 무엇인지 굉장히 불명확하고 과도하게 광범위해 정치적 목적으로 사용될 수도 있어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문 원장은 "피의사실공표죄는 보호법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피의자의 인권'으로 보는 견해와

    수원지검 안양지청·안양범피, 범죄피해자와 김장 행사

    수원지검 안양지청·안양범피, 범죄피해자와 김장 행사

      수원지검 안양지청(지청장 유병두)과 안양지역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사장 문승현)는 11일 안양시 동안구 비산동에 위치한 힐링팜 주말농장에서 '사랑의 김장나누기' 행사를 열었다. 이날 유 지청장을 비롯한 검찰 간부들과 센터 회원들은 힐링팜에서 배추, 무, 갓 등을 수확해 약 220포기의 배추를 직접 김장하고 김치를 범죄피해자 가정 등 30여 곳에 전달했다. 문 이사장은 "작년에 이어 올해도 김장 행사를 하게 됐는데 범죄피해자들에게 위로가 되는 행사였길 바란다"고 말했다.

    수원지검·법사랑,  범죄예방 '한마음대회'

    수원지검·법사랑, 범죄예방 '한마음대회'

      수원지검(지검장 윤대진)과 법사랑 수원지역연합회(회장 양창수)는 14일 수원시 영통구 검찰청사 3층 대강당에서 '2019년 범죄예방 한마음대회'를 열었다. 행사에는 윤 지검장을 비롯한 검찰 간부들과 법사랑위원 등 25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행사에서 윤 지검장은 이묘연 위원 등 우수 법사랑위원 9명에게 검사장상을 수여했다. 문영재 위원과 이광수 위원은 국무총리 표창을 받았다. 이어 '장학금 전달식'을 열고 지역 내에서 모범학생으로 선정된 25명의 학생들에게 장학금으로 500여만원을 전달했다. 윤 지검장은 "민·관 합동순찰 등 범죄예방을 위한 법사랑 위원들의 다양한 사업 추진 덕분에 긍정적인 변화를 이뤄낼 수 있었다"고 말했다.

    檢, 이동호 前 고등군사법원장 '뇌물 혐의' 영장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강성용 부장검사)는 1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이동호(53·군법 11회) 전 고등군사법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전 법원장에 대한 영장심사는 21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법 서관 321호 법정에서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다.   이 전 법원장은 최근 수년간 경남지역 식품가공업체 M사 대표 정모(45)씨로부터 군납사업을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금품과 향응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전 법원장이 차명계좌를 통해 정기적으로 뒷돈을 챙긴 금융거래내역을 확보해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검찰은 정씨가 군 법무병과에서 20년 넘게 근무한

    檢, 'MB 사위' 조현범 한국타이어 대표 구속영장 청구

    검찰이 조현범(47) 한국타이어 대표이사의 비리 혐의를 포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부장검사 김종오)는 19일 배임수재와 업무상 횡령,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의 혐의로 조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조 대표에 대한 영장심사는 21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법 서관 319호 법정에서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다.   검찰은 조 대표가 사업 관련 업체로부터 뒷돈을 수수하고 회삿돈을 빼돌린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은 한국타이어의 조세포탈 혐의를 조사해 지난 1월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국세청 고발과 별개로 조 대표의 개인 비리 혐의를 수사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유재수 前부시장 자택·사무실·업체 등 5곳 압수수색(종합)

    검찰이 유재수(55)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금융위원회 재직 시절 비위 의혹과 관련해 그의 주거지와 부산시청 사무실, 관련업체 등을 압수수색 중이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이정섭 부장검사)는 19일 오전 유 전 부시장의 주거지와 부산시 경제부시장실, 관련업체 등 총 5곳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자료와 PC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하고 있다. 유 전 부시장은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으로 재직하던 2017년 업체 관계자들로부터 차량 등 각종 편의를 받고 자녀 유학비와 항공권을 수수했다는 의혹을 담은 첩보가 접수돼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받았다. 그는 별다른 징계 조치를 받지 않고 더불어민주당 전문위원을 거쳐 부산시 부시장으로 자리를 옮겼다가 최근 사

    조국 동생 재판에…조카·부인 이어 세번째 구속기소(종합2보)

    조국(54)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모(52)씨가 가족이 운영하는 학교법인 웅동학원의 운영을 둘러싼 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는 조 전 장관 일가는 5촌 조카 조범동(36)씨와 부인 정경심(57) 동양대 교수를 포함해 세 명으로 늘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구속기한 만료를 하루 앞둔 18일 조씨를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 강제집행면탈 ▲ 배임수재 ▲ 업무방해 ▲ 증거인멸교사 ▲ 범인도피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웅동학원 사무국장 역할을 해온 조씨는 허위공사를 근거로 공사대금 채권을 확보하고 2006년과 2017년 웅동학원을 상대로 위장소송을 벌여 학교법인에 115억5천10만원의 손해를 입힌 혐

    檢, 조국 비공개 소환조사 했지만 '진술 거부'

    檢, 조국 비공개 소환조사 했지만 '진술 거부'

    검찰이 부인의 차명 주식투자와 자녀 입시 비리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14일 소환해 조사했다. 지난 8월 27일 강제수사가 시작된 지 79일, 장관직을 사퇴한지 한 달 만이다. 조 전 장관은 검찰 조사에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며 검찰 질문에 답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이날 오전 조 전 장관을 비공개 소환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달 사건관계인에 대한 공개 소환을 전면 폐지함에 따라 조 전 장관의 소환 일정은 사전에 공개되지 않았다. 조 전 장관은 변호인 입회 하에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을 상대로 자녀 입시부정, 사모펀드 비리 의혹 등 부인인 정경심 교수에게 적용된 주요 혐의와 관련한 공모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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