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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검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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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남부지검·법사랑 연합회, '2021년 청소년 동계 스키캠프' 실시

    서울남부지검·법사랑 연합회, '2021년 청소년 동계 스키캠프' 실시

      서울남부지검(지검장 심재철)과 법무부 법사랑위원 서울남부지역연합회(회장 송진수)는 지난달 27일 강원도 춘천시 남산면 엘리시안 강촌 스키장에서 '2021년 청소년 동계 스키캠프'를 실시했다.   이날 스키캠프에 참석한 탈북민 및 다문화가정 청소년 15명과 인솔자 10명은 서울남부지검에 모여 스키장으로 이동한 후 오전·오후 스키강습을 받고 자유시간을 가졌다.   연합회 관계자는 "청소년들의 도전의식과 성취감을 향상시키고자 동계 스키캠프를 준비했다"고 말했다.

    檢, 최신원 SK네트웍스 회장 구속기소… SK 본사 압수수색도

    檢, 최신원 SK네트웍스 회장 구속기소… SK 본사 압수수색도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전준철)는 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등의 혐의로 최신원(68) SK네트웍스 회장을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최 회장은 개인 골프장 사업 추진과 가족·친인척에 허위급여 지급, 개인 유상증자 대금 납부, 부실 계열사에 대한 자금지원 등의 명목으로 SK네트웍스와 SKC, SK텔레시스 등 자신이 운영하는 6개 회사에서 2235억원 상당을 횡령·배임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2009년 4월 최 회장이 개인 골프장 개발사업을 추진 중인 개인회사에 SK텔레시스 자금 155억원을 무담보로 대여(배임)했다고 보고 있다. 또 2012년 9월 SK텔레시스 자금 164억원을 회계처리 없이 인출해 SK텔레시스

    檢, 이성윤 지검장 등 '김학의 불법출금 의혹' 연루 검사들 공수처 이첩

    檢, 이성윤 지검장 등 '김학의 불법출금 의혹' 연루 검사들 공수처 이첩

      검찰이 김학의(65·사법연수원 14기)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긴급출국금지 관련 위법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검사들의 사건을 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공수처법)에 따라 공수처에 이첩했다. 이에따라 이성윤(59·23기) 서울중앙지검장과 이규원(44·36기) 전 과거사진상조사단 검사에 대한 수사와 처분이 일단 검찰에서 공수처로 넘어갔다. 다만 아직 공수처 검사 채용도 완료되지 않은 상태여서 사건이 검찰에 재이첩될 가능성도 있다.   이정섭(50·32기) 형사3부장이 이끄는 수원지검 수사팀은 이날 오전 "공수처법 제25조 2항에 따라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 관련 사건 중 검사에 대한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했다"고 밝혔다.  

    [목요초대석] ‘2020년 올해의 수사관’ 선정 조문영 전문관

    [목요초대석] ‘2020년 올해의 수사관’ 선정 조문영 전문관

    "집단적 성착취 범죄는 피해자의 인격을 파괴합니다. 박사방을 범죄집단으로 형사처벌한 선례가 유사범죄를 엄단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회를 충격으로 몰아넣었던 '박사방' 사건에서 혐의 입증을 위한 증거를 체계적으로 구축한 공로로 '2020년 올해의 수사관'에 선정된 조문영(53·사진)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 수사관(전문관)의 말이다. '박사방' 주범인 조주빈은 2019년 5월부터 2020년 2월 검거 전까지 피해 여성들을 협박해 성착취 영상물을 촬영한 뒤 텔레그램을 통해 판매·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 범죄집단 조직, 범죄수익 은닉 혐의 등이 인정돼 징역 45년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조주빈 등에게 범죄단체조직죄

     춘천지검·범피센터, 범죄피해자에 '명절맞이 지원금' 전달

    춘천지검·범피센터, 범죄피해자에 '명절맞이 지원금' 전달

      춘천지검(지검장 조종태)과 춘천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사장 이금선)는 지난 4일 강원도 춘천시 공지로에 있는 춘천지검에서 '명절 맞이 지원금 전달식'을 열었다.   이날 조 지검정과 이 이사장은 범죄피해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피해자 및 가족들에게 따뜻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650만원 상당의 지원금과 물품을 전달했다.   이 이사장은 "작은 정성이지만 범죄피해자들에게 따뜻한 명절이 되길 바라며 이들이 하루 빨리 건강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길 바란다"고 했다.

     김천지청·법사랑 김천구미, 복지시설 등에 '명절맞이 위문품'

    김천지청·법사랑 김천구미, 복지시설 등에 '명절맞이 위문품'

      대구지검 김천지청(지청장 권기환)과 법무부 법사랑 김천·구미지역연합회(회장 정동배)는 9일 경북 김천시 삼락동에 있는 김천지청에서 '명절맞이 사회복지시설 및 교도소 위문품 전달식'을 열었다.   이날 행사에는 권 지청장과 이용균(49·사법연수원 34기) 형사1부장검사, 박준영(43·34기) 형사2부장검사, 이태언 사무과장 등 김천지청 관계자들과 정 회장을 포함한 법사랑 연합회 임원 8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이날 삼성원, 임마누엘영육아원 등 지역 내 사회복지시설 4곳에 과일 120박스와 휴지 40팩을, 김천소년교도소에 KF94 마스크 3000매를 전달했다.   정 회장은 "코로나19로 힘든 시기지만 따뜻한 명절을 보내시길 바란다"고 했다.

    춘천지검, '보호대상자 격려' 법무보호복지공단 강원지부 위로 방문

    춘천지검, '보호대상자 격려' 법무보호복지공단 강원지부 위로 방문

      춘천지검(지검장 조종태)은 3일 설날을 앞두고 춘천시 사농동에 있는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강원지부를 위로 방문했다.   정영학(48·사법연수원 29기) 차장검사 등 춘천지검 관계자 2명은 혹한에도 자립을 위해 노력하는 강원지부의 숙식제공보호대상자를 격려하고 이들을 위한 위문금을 전달했다.   정 차장검사는 "춘천지검도 보호대상자들의 재범을 방지하고 자립을 돕기 위해 공단의 사업에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지검, 백운규 前 산자부 장관 구속영장 청구

    대전지검, 백운규 前 산자부 장관 구속영장 청구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사건 등을 수사중인 대전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이상현)는 4일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백 전 장관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업무방해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검찰은 백 전 장관이 월성 1호기 조기 폐쇄를 위해 당시 한국수력원자력의 경제성 평가 조작 과정에 관여하고, 감사원 감사를 방해하기 위해 산업부 공무원들의 관련 자료 삭제에도 개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   백 전 장관은 산업부 공무원 3명이 원전 관련 자료 530건을 삭제하는 과정에 관여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해당 공무원 3명에게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 감사원법 위반 혐의

    '음식점에 최저가 강요 혐의' 요기요 운영사 DHK 기소

    음식 배달 애플리케이션 '요기요' 운영사가 음식점에 최저가를 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김민형)는 지난달 27일 요기요를 운영하는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DHK)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DHK는 요기요 배달앱을 이용하는 음식점에 다른 배달앱 사용이나 전화주문 접수시 자신의 배달앱보다 저렴한 가격 등으로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는 최저가 보장제를 강요하고 이를 어길 경우 계약해지 등 불이익을 준 혐의를 받는다.   DHK는 자체 모니터링과 소비자 신고 등을 통해 지난 2013년 7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최저가 보장제를 따르지 않은 음식점 144곳을 찾아내 △주문 가격 인

    '여직원 성추행' 오거돈 前 부산시장, 9개월만에 불구속 기소

    '여직원 성추행' 오거돈 前 부산시장, 9개월만에 불구속 기소

    검찰이 오거돈 전 부산시장을 강제추행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 오 전 시장이 지난해 4월 성추행 사실을 고백하고 부산시장을 사퇴한지 9개월 만이다.   부산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김은미)는 28일 오 전 시장을 강제추행과 강제추행미수, 강제추행치상, 무고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오 전 시장은 부산시청 여직원 A씨를 강제추행하고, 한차례 더 강제 추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다른 여직원 B씨를 강제추행해 상해를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오 전 시장은 자신의 성추행 의혹을 제기한 유튜브 방송 운영자들을 허위로 고소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 관계자는 "오 전 시장은 업무시간 중 집무실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채널A 사건 관련 허위사실 유포 혐의' 기소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채널A 사건'과 관련 허위 사실을 유포해 이모 전 채널A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7일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변필건)는 전날 최 대표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최 대표는 지난해 4월 자신의 SNS를 통해 '편지와 녹취록상 채널A 기자 발언 요지'라는 글을 올렸다. 그는 채널A 기자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이대표님, 사실이 아니라도 좋다. 당신이 살려면 유시민에게 돈을 줬다고 해라 그러면 그것으로 끝이다. 그 다음은 우리가 알아서 한다"라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법치주의 바로세우기 행동연대는

    서울중앙지검, '이용구 차관 택시기사 폭행 사건' 서초경찰서 압수수색

    서울중앙지검, '이용구 차관 택시기사 폭행 사건' 서초경찰서 압수수색

      이용구(56·사법연수원 23기)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사건을 재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27일 이 사건을 초동 조사했던 서울서초경찰서를 압수수색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이동언)는 이날 오전 서초경찰서에 수사관들을 보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피해자인 택시기사 A씨가 경찰 조사과정에서 보여준 블랙박스 영상 촬영본을 보고도 못 본 척 덮었다는 의혹이 제기된 B경사의 휴대전화와 사건 접수기록, 내부보고 문건 등이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1월 6일 밤 12시께 당시 변호사 신분이던 이 차관은 자택인 서울 서초구 모 아파트 앞에서 택시기사 A씨의 멱살을 잡았다. 당시 목적지인 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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