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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전 택시기사 사망’ 가해승객에 ‘유기치사죄’ 성립 가능할까

    ‘동전 택시기사 사망’ 가해승객에 ‘유기치사죄’ 성립 가능할까

      이른바 '동전 택시기사 사망 사건'의 유족이 승객을 강력하게 처벌해달라고 요청한 국민청원에 20만명 이상이 동의해 청와대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는 가운데, 현행법상 이 승객에 대한 처벌이 가능한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경찰은 문제의 승객을 폭행치사 혐의로 긴급체포 했지만 검찰에 사건을 송치할 때에는 폭행죄만 적용했다. 사망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없었다고 본 것인데 법조계에서는 유기치사죄 등도 검토했어햐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등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이 사건은 지난해 12월 택시기사 A(70)씨가 인천 남동구 구월동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승객 B씨(30)와 다투던 중 급성 심근경색으로 의식을 잃고 쓰러져 숨지면서 촉발됐다. B씨는 당시 목적지

    정치하는엄마들 한유총 고발 사건, 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서 수사 착수

    검찰이 최근 개학연기 투쟁을 벌이며 정부와 대립각을 세우던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지검장 윤석열)은 시민단체 '정치하는 엄마들'이 전날(5일) 한유총에 대해 공정거래법, 유아교육법 및 아동복지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공공형사수사부(부장검사 김수현)에 배당했다고 6일 밝혔다.   '정치하는 엄마들'은 고발장을 제출하기에 앞서 서울 용산구 한유총 사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부에 따르면 한유총이 주도한 집단 개학연기에 동참한 사립유치원은 전국 239곳으로 최소 2만 3900명의 아이가 헌법상 교육권과 보호받을 권리를 침해당했다"며 "한유총은 집단적 개학연기가 준법 투쟁이라는 허위 주장으로 국민을 기만하고 법질서를 조롱했다"

    '사법행정권 남용' 연루 전·현직 법관 10명 기소

    '사법행정권 남용' 연루 전·현직 법관 10명 기소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해온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이 5일 이번 사건에 연루된 전·현직 법관 10명을 일괄 기소하면서 앞서 재판에 넘겨진 양승태(71·사법연수원 2기) 전 대법원장과 임종헌(60·16기) 전 법원행정처 차장을 포함, 모두 14명이 법정에 서게됐다.  검찰은 이날 일괄기소된 10명 가운데 현직 법관 8명을 포함해 수사과정에서 사법행정권 남용 행위에 관여한 혐의가 확인됐다며 총 66명에 달하는 현직 법관에 대한 비위사실을 대법원에 통보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어느 범위까지 징계절차를 개시할지 법원 안팎의 관심이 벌써부터 집중되고 있다.  특히 검찰은 일괄기소 사실을 발표하면서도 "아직 수사가 끝난 것이 아니다"라고

    서울남부지검·서울남부 법사랑, 청소년 대상 스키캠프

    서울남부지검·서울남부 법사랑, 청소년 대상 스키캠프

      서울남부지검(지검장 권익환)과 법사랑 서울남부지역연합회(회장 송진수)는 지난달 22일 강촌 엘리시안 스키장에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동계 스키캠프' 행사를 열었다. 강서구와 양천구 등 관내 중·고등학교에 다니는 다문화가정, 새터민 가정 자녀 등 25명이 캠프에 참여해 전문강사로부터 스키 강습을 받았다. 법사랑 관계자는 "스키캠프를 통해 청소년들이 호연지기와 자긍심을 기르고, 앞으로 학업에도 전념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모범청소년 위한 스키캠프 원주지청·원주 법사랑

    모범청소년 위한 스키캠프 원주지청·원주 법사랑

      춘천지검 원주지청(지청장 배용찬)과 법무부 법사랑위원 원주지역연합회(회장 이규삼)는 19일 횡성군 둔내면에 있는 웰리힐리파크 스키장에서 지역내 모범청소년과 다문화가정청소년 70여명을 대상으로 '제13회 모범청소년과 함께하는 일일스키캠프'를 열었다. 참가 학생들은 함께 점심 식사를 한 후 전문강사로부터 스키 강습을 받은 뒤 직접 코스를 활주하며 실습을 했다. 행사가 끝난 후에는 리조트 내 식당에서 저녁을 먹으며 서로 이야기를 나눴다. 검찰 관계자는 "청소년들에게 공동체 생활의 중요성을 일깨워주고, 친구들과 어울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며 "어려운 형편에서도 용기를 잃지 말고 가정과 학교생활에 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 靑 개입 여부 수사… 김은경 전 장관 '출국금지'

    검찰이 일명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환경부 관계자로부터 청와대 인사수석실이 개입했다는 진술을 확보해 조사 중이다.   이번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주진우)는 환경부 인사 담당 부서인 운영지원과가 청와대 인사수석실의 블랙리스트 관련 지시를 받고 환경부 감사관실을 통해 산하기관 임원 등을 내보내기 위한 표적 감사를 벌인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검찰은 청와대 인사수석실이 환경부로부터 산하기관 임원 등의 사표 제출 현황을 보고받은 정황을 뒷받침하는 문건을 확보한 상태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4일 환경부 감사관실과 운영지원과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해 이번 사건과 관련된 문건이 담긴 '장관 보고용 폴더'를 확보하기도 했다.   한편 청와대

    고등군사법원, 대법정서 사상 첫 '장병과 함께하는 열린 콘서트' 개최

    고등군사법원, 대법정서 사상 첫 '장병과 함께하는 열린 콘서트' 개최

      고등군사법원은 13일 군사법원 창설 이후 처음으로 고등군사법원 대법정에서 장병과 함께하는 열린 콘서트를 개최했다.   이날 콘서트에는 국군부대 장병 및 군무원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 장병들은 '피아노와 이빨'의 저자이자 피아니스트인 윤호간씨의 피아노 공연을 감상하고 윤씨와 대화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이동호(53·군법 11회) 고등군사법원장은 "창군 이래 처음으로 군사법정에서 개최한 열린 콘서트이기에 의미가 있다"며 "이번 기회를 통해 장병들에게 좀 더 친숙하고 다가가기 쉬운 열린 군사법원이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준비하게 됐다"고 말했다.

    '미신고 차명주식' 이웅열 前 코오롱그룹 회장 불구속 기소

    검찰이 차명주식 보유 사실을 숨겨온 이웅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부장검사 최호영)는 자본시장법 위반 및 독점규제법 위반, 금융실명법 위반 등의 혐의로 이 전 회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회장은 2016년 두 차례에 걸쳐 주식 대량보유 보고 시 코오롱그룹 계열사 차명주식 38만주를 본인 보유분에 포함시키지 않은 채 거짓 보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15~2018년 주식 소유상황 보고 시 이러한 차명주식을 본인 보유분에 포함시키지 않은 채 거짓으로 보고하고 차명주식 중 일부를 매도함에 따른 소유상황 변동도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밖에도 이 전 회장은 2016년 상호 출자제

    '5·18 유공자' 국회의원들, '망언 논란' 자유한국당 의원 3명 고소

    5·18 민주유공자인 국회의원들이 '북한군 개입' 등 5·18 민주화운동을 폄훼하는 발언을 해 논란이 되고 있는 자유한국당 의원 3명과 극우논객 지만원씨를 검찰에 고소했다.   최경환 민주평화당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설훈 최고위원, 민병두 의원은 14일 서울중앙지검에 자유한국당 김진태, 이종명, 김순례 의원과 지만원씨를 명예훼손 및 모욕 혐의로 고소했다.   설 최고위원은 고소장을 제출하기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김진태, 이종명, 김순례 의원과 지씨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망동을 벌여 5·18 유공자 중 한 사람으로서 고소장을 제출하기로 했다"며 "반드시 응징해 다시는 5·18 정신을 훼손하는 이런 짓들을 못하게 하는 사례가 돼야 한다고 생각하고 국회에서도 필요한 입법조치를 할 예정

    '스텔라데이지호' 회장 등 12명 기소

    '스텔라데이지호' 회장 등 12명 기소

    '스텔라데이지호'의 선체 격벽에 심각한 변형이 발생한 사실을 알고도 이를 방치한 선사 대표 등이 사고 발생 23개월 만에 재판에 넘겨졌다.부산지검 해양·환경범죄전담부(부장검사 이동수)와 부산해양경찰서(박승규 서장)는 11일 선박안전법 위반 등으로 폴라리스쉬핑의 김모 회장과 한국선급 검사원, 검사업체 대표 등 11명을 기소했다고 밝혔다.김 회장 등은 2016년 5월께 스텔라데이지호의 제3번 평형수 탱크의 격벽이 크게 변형된 사실을 알고도 감독기관에 신고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배의 격벽 아랫부분이 부풀어 오르고 격벽을 덧댄 수직 보강재 대부분이 휘어지는 등 이상 현상을 인지했지만 3개월가량 그대로 운항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정밀한 검사가 필요하다"는 외부 검사업체 의견을 무시한 채 해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피해자 유우성씨, 수사 검사 등 고소

    '서울시 공무원 간첩 증거 조작 사건'의 피해자인 유우성씨가 사건 수사를 맡았던 국정원 수사관과 검사를 고소했다. 유씨와 변호인단은 13일 불법감금, 가혹행위, 수사 시 증거위조 등 간첩조작을 한 혐의 등으로 국정원 수사관 4명에 대한 고소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 유씨는 국정원에서 돈을 받고 유씨를 북한에서 봤다고 허위 증언한 탈북자 1명과 당시 수사와 공판을 맡은 검사 2명도 국정원의 간첩조작에 가담한 혐의로 고소했다. '서울시 공무원 간첩 증거 조작 사건'은 검찰이 서울시 공무원으로 일하던 탈북자 유우성씨를 국내 탈북자들에 대한 정보를 북한에 넘겨줬다는 혐의로 2013년 구속기소한 데서 시작됐다. 검찰은 유씨의 동생인 유가려씨의 진술을 근거로 유씨를 기소했으나 검

    '우윤근 대사 금품수수 의혹'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 배당

    김태우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 수사관이 폭로했던 우윤근 주러시아 대사의 금품 의혹 사건이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첩됐다.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남우)에 배당됐다.   서울동부지검(지검장 한찬식)은 부동산개발업체 대표 장모씨가 우 대사를 사기, 제3자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지난달 18일에 고소한 사건을 주거지 등 관할 문제에 따라 지난 8일 서울중앙지검(지검장 윤석열)으로 넘겼다고 13일 밝혔다. 우 대사가 장씨를 무고죄로 맞고소한 사건도 함께 넘겨졌다.   장씨는 지난 2009년 4월경 우 의원 측 조카의 대기업 취업을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1000만원을 건넸다고 주장하면서 지난달 우 대사를 검찰에 고소했다.   장씨는 우 대사가 약속과 달리 조카를 취업시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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