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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조공단, 연대보증 늪에 빠진 50대 여성 ‘구조’

    법률구조공단, 연대보증 늪에 빠진 50대 여성 ‘구조’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조상희)이 연대보증을 선 친척의 파산으로 인해 경제적 위기에 놓인 50대 여성을 구조했다.   김모씨는 16년 전인 2003년, 친척이 카드회사에 진 4300여만원의 대출금채무에 대해 연대보증을 섰다. 이후 대출금과 지연이자 등 7000여만원의 채권을 양수받은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주채무자와 김씨에게 양수금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 소송은 2006년 12월 말 확정됐으나 주채무자인 친척은 빚을 전혀 갚지 못한 상태에서 2007년 9월 파산신청을 해 2008년 5월 면책결정이 인용됐다. 정작 주채무자인 친척은 채무변제 책임을 면했지만 보증인에게는 면책결정의 효력이 미치지 않아 김씨는 여전히 연대보증채무를 이행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법률구조공단, 강원 산불 피해 주민 대상 법률지원

    법률구조공단, 강원 산불 피해 주민 대상 법률지원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조상희)은 지난 달 11일부터 30일까지 강원도 산불 피해 주민들을 위한 법률지원 사업을 실시했다.   공단은 변호사 2명, 공익법무관 1명, 일반직 5명 등 총 8명으로 법률지원단을 구성해 피해 주민들을 대상으로 정부피해보상과 화재보험금, 한국전력공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토지 또는 건물의 등기·임대차 등 법률적 애로사항에 대한 상담을 진행했다.   상담기간 내 총 43건, 53명에 대한 상담이 이뤄졌다. 상담 내용 가운데에는 정부보상금을 수령할 경우 화재보험금 별도 수령이 가능한지, 한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지 등에 대한 문의가 24건(56%)으로 가장 많았다. 화재로 등기필증이 소실된 경우 소유권 이전 등 등기 관련

    '피의자 국선변호인 제도' 운영 맡을 법률구조공단 내부서도 '비판'

    '피의자 국선변호인 제도' 운영 맡을 법률구조공단 내부서도 '비판'

    법무부의 감독을 받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이 이른바 '형사공공변호인'으로 불리는 체포된 피의자 등에 대한 국선변호인 제도의 운영을 맡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입장이 공단 변호사노동조합에서도 나왔다. 변호사단체 등의 반발에 이어 제도를 직접 운영하게 될 공단 내부에서까지 비판의 목소리가 거세지면서 제도 자체에 대한 재점검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속변호사노동조합(위원장 신준익)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문을 법무부에 보냈다. 변호사노조는 "공단은 법률구조법상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의무를 지고 있고, 이에 따라 피해자 국선변호 업무를 수행하는 한편 범죄피해자를 대리해 가해자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 등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고 있다"며 "공단에서 형사공공변호인을 운영

    대한법률구조공단 서울동부지부장에 송영경 변호사 채용

    대한법률구조공단 서울동부지부장에 송영경 변호사 채용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조상희)은 서울동부지부 지부장에 송영경(43·사법연수원 34기) 변호사를 채용했다고 1일 밝혔다.   송 변호사는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2002년 제44회 사법시험 합격 이후 2005년 변호사로 개업해 2009년 11월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 변호사로 근무해 왔다.   공단 측은 앞서 동부지부장직을 개방형 직위로 채용했으나 공단 변호사노조(위원장 신준익) 측의 반대에 부딪혔다. 변호사노조 측은 공단의 동부지부장 채용이 지난 1월 체결한 노사합의를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후 변호사노조 측은 채용절차정지 등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으나 최근 법원이 공단 측 손을 들어주며 이번 채용이 이뤄지게 됐다.   변호사노조 측은 가처분 소송에서

    (단독) 법률구조공단 변호사노조, 조상희 이사장 '직권남용 혐의' 고발

    (단독) 법률구조공단 변호사노조, 조상희 이사장 '직권남용 혐의' 고발

    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노조가 조상희(59·사법연수원 17기) 이사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다. 대리인은 나승철(42·35기) 전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으로 알려졌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변호사노조는 최근 조 이사장이 공단 소속 박모 변호사에 대해 2차례에 걸쳐 보복성 인사를 단행한 것과 관련해 조 이사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양평경찰서에 고발했다. 앞서 조 이사장은 지난해 7월 경 변호사들에 대한 인사발령을 하면서 박 변호사를 전주지부장에서 군산출장소장으로 보하는 좌천성 전보발령을 내렸다. 이후 박 변호사가 진보발령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내 승소하자 조 이사장은 박 변호사에 대한 전보발령을 취소했다. 이후 조 이사장은 박 변호사가 제기한 전보발령 효력정지가처분 사

    법률구조공단 변호사 노조, 조상희 이사장 '부당노동행위'로 고소

    법률구조공단 변호사 노조, 조상희 이사장 '부당노동행위'로 고소

      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 노동조합이 조상희(59·사법연수원 17기) 이사장을 노조법 위한 혐의로 고소했다. 계약직 변호사 채용 등의 문제로 내홍을 겪었던 공단이 새로운 갈등 국면에 접어들었다.   공단 변호사 노조는 25일 조 이사장과 함께 공단 간부 2명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고용노동부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변호사 노조는 조 이사장이 지난달 23일 변호사 노조와 단체협약을 체결한 뒤 한달여 만에 자신을 비판한 노조위원장과 조합원, 평소 변호사 간담회 등에서 자신에 대해 비판적 의견을 개진했던 변호사들에 대해 5지망까지 기재하는 근무희망지를 고려하지 않은 의도적인 보복성 인사조치를 단행했다고 주장했다. 인사조치된 변호사 중에는 인사 대상자가 아

    법률구조공단 변호사 노조, 조상희 이사장 '노조법 위반 혐의'로 고소

    법률구조공단 변호사 노조, 조상희 이사장 '노조법 위반 혐의'로 고소

      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 노동조합이 조상희(59·사법연수원 17기) 이사장을 노조법 위한 혐의로 고소했다. 계약직 변호사 채용 등의 문제로 내홍을 겪었던 공단이 새로운 갈등 국면에 접어들었다.   공단 변호사 노조는 25일 조 이사장과 함께 공단 간부 2명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고용노동부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변호사 노조는 조 이사장이 지난달 23일 변호사 노조와 단체협약을 체결한 뒤 한달여 만에 자신을 비판한 노조위원장과 조합원, 평소 변호사 간담회 등에서 자신에 대해 비판적 의견을 개진했던 변호사들에 대해 5지망까지 기재하는 근무희망지를 고려하지 않은 의도적인 보복성 인사조치를 단행했다고 주장했다. 인사조치된 변호사 중에는 인사

    법률구조공단, 집 뺏길 위기의 지체장애 할머니 구했다

    법률구조공단, 집 뺏길 위기의 지체장애 할머니 구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조상희)이 사망한 동생의 재산에 한정승인을 했다가 집을 뺏길 위기에 놓였던 70대 지체장애 할머니를 구조했다. 뒤늦게 공매통지서 받고 법률구조공단 찾아와 호소 전북 익산에서 홀로 사는 정모 할머니는 지체장애 3급에 글을 모른다. 2014년 2월 정 할머니의 동생은 사업에 실패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다른 상속인들이 모두 상속을 포기해 정 할머니에게까지 상속 순위가 이어졌고 할머니는 내용도 잘 모른 채 한정승인을 신청해 2016년 6월 한정승인 결정을 받았다. 그런데 사망한 동생의 생전 채무로 동생 명의의 부동산에 대한 경매가 진행됐고 부동산이 매각되자 관할 세무서는 총 3억3600여 만원의

    변호사 노조, 파업 직전 쟁점사항 극적 타결

    변호사 노조, 파업 직전 쟁점사항 극적 타결

      임기제 변호사 채용과 일반 직원들의 법률상담 업무를 가능케 하는 직제개편 등을 두고 내부 갈등을 겪던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조상희)이 극적으로 사태를 봉합했다.   공단과 공단 변호사 노조는 지난 23일 오후 3시 30분 경북 김천시 공단 본부에서 그간 노사 분쟁의 쟁점 사항에 대해 합의했다. 이에 따라 변호사 노조도 쟁의행위를 모두 철회하기로 했다.   노사 양측은 그동안 최대 쟁점이었던 임기제 변호사 제도 도입과 관련해 제도 도입을 위해 공단 소속 변호사 관련 규칙은 개정하되 향후 채용 시 일정비율 이상의 정규직 변호사를 함께 채용하고 임기제 변호사와 정규직 변호사의 채용 비율 등을 협의해 결정하기로 합의했다.   법률구조공단

    (단독) 법률구조공단, 변호사노조 파업 극적 해결

    (단독) 법률구조공단, 변호사노조 파업 극적 해결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조상희)이 변호사 노조 측과 극적으로 타협했다. 이에 따라 오는 25일 예정됐던 쟁의행위는 취소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공단과 공단 변호사 노조는 23일 오후 경북 김천에 있는 공단 본부에서 임기제 변호사 채용과 직제개편 등을 둘러싼 최근의 논란을 정리하고 합의안에 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단 측이 주장했던 임기제 변호사 채용과 관련해서는 향후 임기제 변호사 채용제도를 도입하는 것과 동시에 정규직 변호사도 일정 비율로 함께 채용하기로 했다.   또 일반 직원도 변호사 업무를 맡을 수 있도록 하는 직제개편 문제도 경북 김천에 있는 공단 본부로 한정하고 본부 외에 지부나 지소는 개편하지 않고 기존 직제를 유지하기로

    사상 초유 '변호사 파업'… 법률구조공단 내홍 고조

    사상 초유 '변호사 파업'… 법률구조공단 내홍 고조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조상희) 변호사 노조가 파업에 들어가기로 결정했다. 변호사 파업은 사상 최초다. 변호사 노조는 지난 17일 제3차 중앙노동위원회 조정회의가 성과없이 끝나자 18일 찬반투표를 거쳐 결국 파업을 결정했다. 투표 결과 총 91명의 노조원 중 75명이 투표에 참석해 전원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드러났다. 공단과 변호사 노조는 최근 '임기제 변호사 채용 문제'와 '직제개편' 등을 둘러싸고 대립해 왔다. 공단 측은 고비용 저효율을 문제삼으며 변호사를 임기제로 채용하겠다는 입장이고 변호사 노조 측은 이미 신규 변호사에 대한 처우가 하향됐음에도 임기제로 뽑는다는 것은 직업 안정성을 해치는 일이며 규정에도 맞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또 직제개편 관련해서도 변호사들의 업무를 일반 직

    법률구조공단, '유족연금승계' 못받을 위기 처한 중증장애인 구조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조상희)이 공무원의 실수로 소멸시효가 지나 유족연금을 받지 못할 위기에 놓인 중증장애인을 구조했다.    3급 정신장애를 앓던 윤모(58)씨는 지난 2012년 1월 부친상을 당했다. 공무원 출신인 윤씨의 아버지는 퇴직연금을 받던 중이어서 윤씨는 어머니 김모씨와 함께 유족연금승계신청을 위해 공무원연금공단을 방문했다. 하지만 '김씨만 유족연금승계신청을 할 수 있고 자녀인 윤씨는 김씨가 사망한 이후 승계신청을 할 수 있다'는 연금공단 직원의 안내에 따라 김씨만 연금승계신청을 하였다.   이후 김씨는 고령이 되자 죽기 전에 유족연금을 윤씨와 균분해 사용하고 죽은 후에는 윤씨가 단독으로 유족연금을 받게하기 위해 2017년 3월 연금공단에 유족연금승계신청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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