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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법률구조공단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구조공단, '저소득층 의료사고 피해자' 무료 법률지원

    법률구조공단, '저소득층 의료사고 피해자' 무료 법률지원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직무대행 이상호 사무총장·사진 오른쪽)과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원장 윤정석·왼쪽)은 24일 서초동 법률구조공단 서울중앙지부에서 저소득 의료사고 피해자에게 법률상담·소송을 지원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의료사고 피해자 가운데 기준 중위소득 125%(4인 기준 건강보험료 20만7077원) 이하인 저소득층은 의료중재원으로부터 '의료사고 법률구조대상자 확인서'를 발급 받으면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무료로 법률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원 대상은 의료중재원 감정 결과 의료기관의 과실이 인정됐지만 의료기관 측이 이를 인정하지 않아 조정이 성립되지 않은 사건으로 제한된다.   이 직무대행은 "의료사고

    '무변촌 지소·개소 사업' 7부 능선 넘었다

    '무변촌 지소·개소 사업' 7부 능선 넘었다

    법률구조공단이 무변촌 해소를 위해 2009년 7월부터 추진해온 농어촌 지역 지소 개소 사업이 11년 만에 7부 능선 중턱을 넘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직무대행 이상호 사무총장)은 지난 6일 경기도 지부 산하 파주지소를 개소했다고 13일 밝혔다. 74번째 지소인 파주지소는 경기도 파주시 운정법조타운 818호에 문을 열었다.      파주는 인구 45만 명의 도농복합시(市)다. 면적은 서울시보다 크지만, 지소가 없는 파주시민들은 그동안 인접 지역인 고양 출장소를 이용해왔다. 파주시민의 이용 건수는 지난해 1007건으로, 고양 출장소 사건수의 26.9%다.   파주지소는 김경일(38·사법연수원 37기) 지소장, 박보용 고

    법률구조공단 직원노조 "직장 갑질 발생"

    법률구조공단 직원노조 "직장 갑질 발생"

    대한법률구조공단 직원 노동조합(위원장 곽은석)은 10일 한국노총회관에서 '막말·갑질 가해자 징계, 피해자 보호, 재발방지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공단 내에서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폭언을 하는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했지만 공단이 제대로 된 징계를 하지 않고 미온적 대처로 일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직원노조는 한 지역 A지부장(변호사)이 공단의 하위급 일반직 직원에게 주말에 전화를 걸어 "지시를 따르지 않으면 징계하겠다"는 내용의 폭언을 하는 등 괴롭힘을 동반한 직장 갑질을 행사했음에도 공단이 제대로 된 징계절차를 진행하지 않았다고 했다.     직원노조는 기자회견에서 "대부분 상급자가 가해자가 되는 갑질·괴롭힘 사건에서 피해자는 향후 불이익을

    재난지원금 압류됐다면… 법률구조공단에 도움 요청하세요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을 현금으로 받는 취약계층 가운데 압류로 인해 현금 인출이 불가능하다면 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지난 4일부터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워진 국민 생활의 안정화를 위해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현금 지급은 원칙적으로 이뤄지지 않지만, 긴급 지원이 필요한 가구(생계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수급가구 등 약 270만 가구)에게는 현금으로 지급하고 있다.   하지만 이 중 압류방지통장이 아닌 계좌로 현금을 지급받아 인출하지 못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직무대행 이상호)은 "최근 이와 유사한 사례가 다수 발생해 법률상담을 신청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공단 관계자는 "법원에

    해외선교여행 중 교통사고로 신체장애 얻은 여대생 법률구조

    해외선교여행 중 교통사고로 신체장애 얻은 여대생 법률구조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직무대행 이상호)이 해외선교여행을 떠났다가 교통사고를 당해 장애를 얻게 된 여대생을 법률구조했다.   2014년 1월 여대생 A씨는 평소 다니던 교회 목사 B씨와 교인 C씨 등 7명과 함께 유럽으로 선교여행을 떠났다. 체코를 경유해 독일로 이동하던 중 이전까지 운전했던 목사 B씨는 교인 C씨에게 운전 교대를 요청했다.    C씨는 차량을 몰고 고속도로에서 주유소로 진입했는데 차가 빙판길에 미끄러졌고 정차돼 있던 트레일러와 충돌했다. 이 사고로 A씨는 오른쪽 눈 실명 판정을 받았으며 뇌병변 이상으로 균형장애까지 생겼다. 기초생활수급자로 가정형편이 어려웠던 A씨는 사고로 생활이 더욱 어려워지자 법률구조공단에 도움을 요청했다.   A씨의 사

    '나홀로 출산' 아기 출생신고도 못한 미혼모 법률구조

    '나홀로 출산' 아기 출생신고도 못한 미혼모 법률구조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직무대행 이상호)이 나홀로 출산으로 아기 출생신고를 하지 못해 건강보험 혜택도 받지 못하던 미혼모를 법률구조했다.   지난해 8월 임신부 A(21)씨는 갑작스런 산통을 느껴 한 카페 화장실에서 홀로 아이를 출산했다. 주변 사람들의 신고로 119대원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A씨는 스스로 탯줄을 끊고 출산한 아기를 안고 있었다. 119구급대는 A씨와 아기를 병원으로 옮겼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다. A씨가 아기에 대해 건강보험 적용을 받기 위해 아기의 출생신고를 하려했지만 병원 측이 "의사가 직접 분만을 진행하지 않아 출생증명서를 발급해줄 수 없다"고 했기 때문이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4항은 '출생신고서에는 의사나 조산사가

    "분명히 내 땅인데"… 80대 농부의 황당한 법정싸움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직무대행 이상호)이 농어촌공사의 지번 착오로 배수로를 설치 당하고 토지까지 빼앗길 위기에 놓였던 80대 농부를 법률구조했다.   강원도 평창에서 농사를 지으며 살던 최모(84)씨는 황당한 일을 겪었다. 자신이 허락하지도 않았는데 농어촌공사가 자신의 땅에 배수로를 설치한 것이다. 최씨는 곧바로 공사 측에 항의하며 보상을 요구했다.   그러나 공사 측은 "1995년 인근 지구에서 경지정리사업을 하면서 최씨 소유의 땅을 협의취득해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공사 측은 최씨를 상대로 이 땅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까지 제기했다.   잘못하면 땅까지 뺏길 위기에 처한 최씨는 법률구조공단에 도움을 청했다. 최씨의 사연을 들은 법률구조공단 박성태(

    법률구조공단, '방문상담 예약제' 전면 실시

    법률구조공단, '방문상담 예약제' 전면 실시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직무대행 이상호)는 5월부터 '방문상담 예약제'를 전면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공단은 그동안 예약 여부와 관계없이 법률상담을 진행했으나, 비(非)예약자의 경우 긴 대기시간에 비해 상담시간이 너무 짧다는 문제가 제기돼왔다. 공단 입장에서도 업무량에 대한 예측이 불가능하며, 비예약자의 상담내용을 예측하기 어려워 상담 준비에 차질이 생기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기도 했다.   앞서 공단은 지난 3월부터 코로나19로 인한 감염증 예방을 위해 예약상담제를 실시했다. 그 결과 예약 고객의 대기시간이 단축됐으며, 상담 전에 관련 법령 및 자료 검토가 가능해져 내실있는 상담이 이뤄졌다는 평가를 받았다. 공단은 이를 바탕으로 방문상담 예약제

    코로나발 경제 위축 가속화… 생계형 법률상담 잇따라

    코로나발 경제 위축 가속화… 생계형 법률상담 잇따라

    코로나19 확산 사태로 경제 위축이 현실화되면서 영세자영업자와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한 생계형 법률상담이 급증하고 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직무대행 이상호)에 따르면 국내 코로나19 최초 확진자가 발생한 지난 2월 18일부터 3월 말까지의 기간 동안 공단이 진행한 코로나19 관련 법률상담은 총 821건으로 나타났다.   사례별로는 여행, 결혼, 돌잔치 등의 계약취소에 따른 위약금 분쟁이 390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임대료 지급 연체 등 임대차분쟁은 120건, 폐·휴업에 따른 임금 체불 등 임금 관련 분쟁은 65건, 개인회생 및 파산 관련 법률상담은 55건, 계약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관련 상담은 48건 순이었다. 이밖에 확진자 신원공개

    임대아파트서 쫓겨날 위기 80대 할아버지 구했다… 법률구조공단 안혜림 변호사

    임대아파트서 쫓겨날 위기 80대 할아버지 구했다… 법률구조공단 안혜림 변호사

    대한법률구조공단이 영구임대아파트에서 쫓겨날 위기에 처한 80대 할아버지를 법률구조했다.   기초생활수급자인 A(83)씨는 2016년 6월부터 대구시가 운영하는 영구임대주택에서 거주했다. 그런데 2018년 11월 시는 A씨에게 집을 비워달라며 임대주택 명도 소송을 제기했다. 시는 "A씨의 부인이 2015년부터 주택과 토지를 보유했다"며 "A씨는 영구임대주택 입주 조건인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A씨가 계약상 해지 요건인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은 경우'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A씨는 부인과 20년 넘게 별거하고 있다.     임대주택에서 쫓겨날 위기에 처한 A씨는 발만 동동 구르다 구조공단을 찾았다. 딱한 사정을 들은 공단은 A씨

    법률구조공단 변호사노조, 19일 파업 종료… 20일 업무복귀

    법률구조공단 변호사노조, 19일 파업 종료… 20일 업무복귀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속 변호사노조의 총파업이 19일로 일단락 된다. 지난달 3일 파업에 돌입해 46일만이다. 변호사들이 파업을 한 것은 법조계 사상 처음 있는 일이었다. 다만 변호사노조는 20일 업무복귀 후에도 준법투쟁을 이어갈 방침이다.    17일 법률구조공단 소속 변호사노조 등에 따르면 변호사노조는 19일 전면 총파업을 종료하고 20일부터 업무에 복귀할 예정이다. 변호사노조는 이같은 내용의 공문을 지난 11일 이상호(54·21기) 공단 이사장 직무대행에게 전달했다.     변호사노조는 이번 파업 종료가 공단의 업무 정상화를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신준익(40·사법연수원 36기) 노조위원장은 "파업 연장에 따른 업무 증가에 코로나19 사태까지 덮쳐 속히 업무

    법률구조공단 변호사노조 총파업 '20일까지' 연장

    법률구조공단 변호사노조 총파업 '20일까지' 연장

      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노동조합이 총파업을 이달 20일까지 연장해 계속하기로 했다.   지난달 7일 법률구조공단은 '공단이 법무부에 변호사 40명의 증원을 요청했고, 법무부도 이에 승인했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냈다.    이에 대해 공단 변호사노조 측은 이 자료가 허위라며 사과와 관련자 징계를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추가적인 파업 연장에 돌입했다.    앞서 지난달 3일 법률구조공단 변호사노조 소속 변호사 83명은 총파업에 돌입했다. 변호사들이 파업하는 것은 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공단 변호사노조는 △변호사 인력 충원 및 과도한 업무량 제한 △노조 동의 없이 불이익하게 변경된 취업규칙 원상회복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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