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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구조공단, '유족연금승계' 못받을 위기 처한 중증장애인 구조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조상희)이 공무원의 실수로 소멸시효가 지나 유족연금을 받지 못할 위기에 놓인 중증장애인을 구조했다.    3급 정신장애를 앓던 윤모(58)씨는 지난 2012년 1월 부친상을 당했다. 공무원 출신인 윤씨의 아버지는 퇴직연금을 받던 중이어서 윤씨는 어머니 김모씨와 함께 유족연금승계신청을 위해 공무원연금공단을 방문했다. 하지만 '김씨만 유족연금승계신청을 할 수 있고 자녀인 윤씨는 김씨가 사망한 이후 승계신청을 할 수 있다'는 연금공단 직원의 안내에 따라 김씨만 연금승계신청을 하였다.   이후 김씨는 고령이 되자 죽기 전에 유족연금을 윤씨와 균분해 사용하고 죽은 후에는 윤씨가 단독으로 유족연금을 받게하기 위해 2017년 3월 연금공단에 유족연금승계신청을 냈다

    사상 초유 ‘변호사 파업’ 초읽기

    사상 초유 ‘변호사 파업’ 초읽기

    지난해부터 노사 갈등은 물론 변호사와 일반 직원간 노노 갈등 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조상희)의 내홍이 극으로 치닫고 있다. 지난해에는 일반 직원들이 전임 이사장의 독단적 공단 운영과 변호사 직렬과의 차별 대우 등을 문제삼아 파업을 한 데 이어 이번에는 소속 변호사 노조가 파업을 준비하고 있다. 변호사 임기제 채용 등에 반발한 것이다. 공단 측은 소속 변호사 연봉이 평균 1억원을 훌쩍 넘고 65세 정년 보장이라는 현재의 고비용 저효율 구조로는 국민 눈높이에 맞는 법률구조제도를 운영하기 곤란하다며 새로운 해법 마련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변호사 노조 측은 사측이 일방적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며 전면 파업을 준비하고 있어 사상 초유의 변호사 파업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사무총장에 이상호 변호사

    대한법률구조공단 사무총장에 이상호 변호사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조상희)이 사무총장에 이상호(53·사법연수원 21기) 변호사를 임명했다.    공단은 지난달 31일자로 사임한 손기호(60·17기) 사무총장의 후임으로 이 변호사를 임명했다고 7일 밝혔다. 사무총장의 임기는 3년이다.   이 변호사는 1988년 제30회 사법시험을 합격한 뒤 육군법무관을 마치고 1995년부터 변호사 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2011년부터 법무법인 원에서 변호사 활동을 해왔으며, 민변 부회장을 지냈다.

    법률구조공단·장기소액연체자지원재단, 업무협약

    법률구조공단·장기소액연체자지원재단, 업무협약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조상희)은 지난 10일 장기소액연체자지원재단(이사장 양혁승)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재단은 장기소액연체자 지원 대책을 실행하기 위해 설립된 공익 목적의 비영리 재단법인이다. 금융회사 등의 장기소액연체채권의 매입·정리, 서민금융사업 지원, 파산면책 신청 지원 등의 공익사업을 진행해 왔다.   이번 협약을 통해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액이 1000만원 이하이면서 채무 발생 시점이 10년을 경과한 채무자는 공단이 운영중인 개인회생·파산종합지원센터 등을 통해 공적채무조정 절차인 파산면책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또 법률상담, 신청업무 대행, 신청비용 등을 지원받을 수도 있다.   조 이사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사회취약계

    '깡통전세' 임차인 법률지원해 보증금 돌려받아

    '깡통전세' 임차인 법률지원해 보증금 돌려받아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조상희)이 최근 '깡통전세'로 보증금 1억원을 되돌려받지 못할 위기에 놓인 30대 서민을 법률지원해 보증금을 반환 받을 수 있도록 해 호평을 받고 있다.    이모(31)씨는 2014년 1월 전세보증금 1억원을 내고 서울의 한 다세대주택에 입주한 다음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았다. 당시 이 주택에는 근저당권과 가압류 등이 설정돼 있었다. 계약기간 2년이 끝났지만 집주인 박모(51)씨와 임차인인 이씨가 임대차계약과 관련해 별다른 이야기를 하지 않아 임대차 계약은 동일한 내용으로 갱신됐다. 그런데 자신이 살고 있는 집의 권리관계가 점점 복잡해지는 것을 보면서 불안했던 이씨는 묵시적 계약 갱신이 이뤄진 지 얼마 지나지 않은 2016년 3월 집주인에게 계약을 해지하

    '변호사 계약직 채용' 싸고 법률구조공단·변호사노조 갈등

    '변호사 계약직 채용' 싸고 법률구조공단·변호사노조 갈등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조상희)과 소속 변호사 노동조합(위원장 최봉창)이 계약직 변호사 채용의 필요성 및 정당성을 두고 마찰을 빚고 있다.  소속 변호사 노조는 계약직 변호사 채용이 청년 변호사에게 열정페이를 강요하는 것이고, 공단이 조직개편 등을 추진하면서 부당한 행위를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공단 측은 기존 소속 변호사들이 더 많은 청년 변호사들이 공단에서 일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줘야 하며, 공단은 법률구조역량 향상과 전문인력 운용의 선순환 구조 구축을 위해 정당한 절차와 규정에 따라 내부를 정비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법률구조공단 소속 변호사 노동조합은 25일 성명을 내고 "내홍 해결

    대한법률구조공단, '2018 세계한인회장대회' 참여

    대한법률구조공단, '2018 세계한인회장대회' 참여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조상희)은 난 3~5일 서울 잠실 롯데호텔에서 개최된 '2018 세계한인회장대회'에 참여했다.   '더 커진 하나, 한반도의 빛이 되다'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대회에는 전세계 79개국 한인회장과 한인연합회 임원 등 500여명이 참석했다.    공단은 이번 대회장에 '상설홍보관'을 설치해 운영하면서 '정부와의 대화'에 참가해 재외동포를 위한 공단의 다양한 법률구조 활동을 안내했다.   공단 관계자는 "이번 대회를 통해 확인한 인적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보다 적극적인 홍보와 다양한 법률구조 활동을 통해 재외동포의 법률구조 수요에 적극 대응하고 법률복지 확대를 위해 노력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법률구조공단, 경찰·소방공무원 무료법률구조서비스

    법률구조공단, 경찰·소방공무원 무료법률구조서비스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조상희)이 경찰과 소방 공무원들에 대한 무료 법률구조에 나선다.   공단은 6일 KB국민은행과 서울 여의도 국민은행 본점에서 사회·경제적 약자를 위한 무료법률구조사업 기부금 전달식을 가졌다.   이번 기부금 출연에 따라 공단 무료법률구조대상에 경찰(해양경찰 포함)·소방 공무원 등이 추가됐다.      이에 따라 공단은 기초생활보장법 상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인 경찰·소방공무원에게 민·가사, 형사, 행정사건 등에서 인지대와 송달료 등 소송실비와 변호사 보수 비용 일체를 무료로 제공한다.   KB국민은행은 2012년 학교폭력 피해자에 대한 법률구조지원금 1

    이사장 교체된 법률구조공단… 또 내부 갈등

    이사장 교체된 법률구조공단… 또 내부 갈등

    노사 갈등이 불거지며 1987년 창립 이래 31년만에 발생한 총파업으로 이사장 교체까지 겪었던 대한법률구조공단이 또다시 내홍 속으로 빠져드는 모습이다. 신임 이사장이 취임한 지 두 달도 채 지나지 않은 시점에 변호사 인사를 둘러싼 소송전까지 벌어지며 새로운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사건의 발단은 조상희(58·사법연수원 17기) 신임 이사장이 지난달 20일자로 단행한 공단 전보 인사로 시작됐다. 공단은 통상 매년 초 정기인사를 단행해왔는데 갑작스레 일부 변호사들이 좌천성 인사를 당하면서 '찍어내기식 인사'라는 불만이 터져나온 것이다.     대표적인 것이 전주지부장을 맡고 있던 박모 변호사가 전주지부 군산출장소장으로 발령난 일이다. 군산출장소는 전주지부의

    국내 첫 변호사노조, 중노위 재심 끝 '교섭단위 분리'

    국내 첫 변호사노조, 중노위 재심 끝 '교섭단위 분리'

      국내 첫 변호사 노동조합인 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 노조가 중앙노동위원회 재심 끝에 일반직으로 구성된 노조와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됐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지난 4월 경북지방노동위원회가 내린 기각 결정을 취소하고 법률구조공단 소속변호사 노동조합을 일반직군으로 구성된 법률구조공단 노동조합(이하 노조)과 분리해 별도 교섭단체로 인정해달라는 재심신청(중앙2018단위6)을 인용했다고 24일 밝혔다. 지난 3월 만들어진 법률구조공단 변호사 노조는 공단에 근무하는 소속변호사를 대상으로 설립된 기업단위 노조로, 소속 변호사 19명이 가입해 활동하고 있다.  공단 노조는 1988년 12월 21일 공단의 직원을 조직대상으로 설립된 기업단위 노조로 공단 소속 일반직 근로자 550

    법률구조공단, 시각장애인용 '음성변환 코드' 도입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조상희)이 최근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변환용 코드'를 도입했다. 음성변환용 코드는 인쇄출판물의 텍스트 정보를 저장한 2차원 바코드로 스마트폰 앱으로 바코드를 스캔하면 이를 음성으로 출력할 수 있다.    공단은 음성변환용 코드를 '혼자하는 소송 법률지원센터'에 등록된 법률서식, 각 기관에 비치된 법률구조안내문, 시각장애인에게 교부하는 소송서면, 주택임대차분쟁 조정서 등에 부착해 문서내용이 음성으로 안내되도록 할 예정이다. 공단 관계자는 "이번 서비스 도입으로 시각장애인 뿐만 아니라 노령인구나 저시력인구 등 60만명 이상이 법률서식 등의 공단 자료를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5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집행유예 선고 점점 늘 듯

    5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집행유예 선고 점점 늘 듯

    식당에서 다른 사람의 신발을 신고 나왔다가 절도범으로 기소돼 거액의 벌금을 물어야 할 처지에 놓였던 장애인이 법률구조공단 공익법무관의 도움을 받아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한숨을 돌리게 됐다. 벌금낼 돈이 없어 노역장에서 몸으로 때우는 경제적 약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도 집행유예 선고가 가능하도록 한 개정 형법이 올해부터 시행된 덕도 톡톡히 봤다.   남의 신발 바꿔 신고 갔다 절도죄로 기소된 장애인 전북 전주에 사는 A(56)씨는 분열정동성장애와 조현병 등을 앓고 있는 정신장애 3급 장애인이다. A씨는 평소 자주가던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나오다 자신의 신발과 비슷하게 생긴 신발을 신고 집으로 돌아왔다. A씨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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