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egalinsight
  • Legaledu
  • 법률신문 뉴스

    대한법률구조공단

    대한법률구조공단

    '깡통전세' 임차인 법률지원해 보증금 돌려받아

    '깡통전세' 임차인 법률지원해 보증금 돌려받아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조상희)이 최근 '깡통전세'로 보증금 1억원을 되돌려받지 못할 위기에 놓인 30대 서민을 법률지원해 보증금을 반환 받을 수 있도록 해 호평을 받고 있다.    이모(31)씨는 2014년 1월 전세보증금 1억원을 내고 서울의 한 다세대주택에 입주한 다음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았다. 당시 이 주택에는 근저당권과 가압류 등이 설정돼 있었다. 계약기간 2년이 끝났지만 집주인 박모(51)씨와 임차인인 이씨가 임대차계약과 관련해 별다른 이야기를 하지 않아 임대차 계약은 동일한 내용으로 갱신됐다. 그런데 자신이 살고 있는 집의 권리관계가 점점 복잡해지는 것을 보면서 불안했던 이씨는 묵시적 계약 갱신이 이뤄진 지 얼마 지나지 않은 2016년 3월 집주인에게 계약을 해지하

    '변호사 계약직 채용' 싸고 법률구조공단·변호사노조 갈등

    '변호사 계약직 채용' 싸고 법률구조공단·변호사노조 갈등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조상희)과 소속 변호사 노동조합(위원장 최봉창)이 계약직 변호사 채용의 필요성 및 정당성을 두고 마찰을 빚고 있다.  소속 변호사 노조는 계약직 변호사 채용이 청년 변호사에게 열정페이를 강요하는 것이고, 공단이 조직개편 등을 추진하면서 부당한 행위를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공단 측은 기존 소속 변호사들이 더 많은 청년 변호사들이 공단에서 일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줘야 하며, 공단은 법률구조역량 향상과 전문인력 운용의 선순환 구조 구축을 위해 정당한 절차와 규정에 따라 내부를 정비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법률구조공단 소속 변호사 노동조합은 25일 성명을 내고 "내홍 해결

    대한법률구조공단, '2018 세계한인회장대회' 참여

    대한법률구조공단, '2018 세계한인회장대회' 참여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조상희)은 난 3~5일 서울 잠실 롯데호텔에서 개최된 '2018 세계한인회장대회'에 참여했다.   '더 커진 하나, 한반도의 빛이 되다'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대회에는 전세계 79개국 한인회장과 한인연합회 임원 등 500여명이 참석했다.    공단은 이번 대회장에 '상설홍보관'을 설치해 운영하면서 '정부와의 대화'에 참가해 재외동포를 위한 공단의 다양한 법률구조 활동을 안내했다.   공단 관계자는 "이번 대회를 통해 확인한 인적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보다 적극적인 홍보와 다양한 법률구조 활동을 통해 재외동포의 법률구조 수요에 적극 대응하고 법률복지 확대를 위해 노력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법률구조공단, 경찰·소방공무원 무료법률구조서비스

    법률구조공단, 경찰·소방공무원 무료법률구조서비스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조상희)이 경찰과 소방 공무원들에 대한 무료 법률구조에 나선다.   공단은 6일 KB국민은행과 서울 여의도 국민은행 본점에서 사회·경제적 약자를 위한 무료법률구조사업 기부금 전달식을 가졌다.   이번 기부금 출연에 따라 공단 무료법률구조대상에 경찰(해양경찰 포함)·소방 공무원 등이 추가됐다.      이에 따라 공단은 기초생활보장법 상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인 경찰·소방공무원에게 민·가사, 형사, 행정사건 등에서 인지대와 송달료 등 소송실비와 변호사 보수 비용 일체를 무료로 제공한다.   KB국민은행은 2012년 학교폭력 피해자에 대한 법률구조지원금 1

    이사장 교체된 법률구조공단… 또 내부 갈등

    이사장 교체된 법률구조공단… 또 내부 갈등

    노사 갈등이 불거지며 1987년 창립 이래 31년만에 발생한 총파업으로 이사장 교체까지 겪었던 대한법률구조공단이 또다시 내홍 속으로 빠져드는 모습이다. 신임 이사장이 취임한 지 두 달도 채 지나지 않은 시점에 변호사 인사를 둘러싼 소송전까지 벌어지며 새로운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사건의 발단은 조상희(58·사법연수원 17기) 신임 이사장이 지난달 20일자로 단행한 공단 전보 인사로 시작됐다. 공단은 통상 매년 초 정기인사를 단행해왔는데 갑작스레 일부 변호사들이 좌천성 인사를 당하면서 '찍어내기식 인사'라는 불만이 터져나온 것이다.     대표적인 것이 전주지부장을 맡고 있던 박모 변호사가 전주지부 군산출장소장으로 발령난 일이다. 군산출장소는 전주지부의

    국내 첫 변호사노조, 중노위 재심 끝 '교섭단위 분리'

    국내 첫 변호사노조, 중노위 재심 끝 '교섭단위 분리'

      국내 첫 변호사 노동조합인 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 노조가 중앙노동위원회 재심 끝에 일반직으로 구성된 노조와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됐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지난 4월 경북지방노동위원회가 내린 기각 결정을 취소하고 법률구조공단 소속변호사 노동조합을 일반직군으로 구성된 법률구조공단 노동조합(이하 노조)과 분리해 별도 교섭단체로 인정해달라는 재심신청(중앙2018단위6)을 인용했다고 24일 밝혔다. 지난 3월 만들어진 법률구조공단 변호사 노조는 공단에 근무하는 소속변호사를 대상으로 설립된 기업단위 노조로, 소속 변호사 19명이 가입해 활동하고 있다.  공단 노조는 1988년 12월 21일 공단의 직원을 조직대상으로 설립된 기업단위 노조로 공단 소속 일반직 근로자 550

    법률구조공단, 시각장애인용 '음성변환 코드' 도입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조상희)이 최근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변환용 코드'를 도입했다. 음성변환용 코드는 인쇄출판물의 텍스트 정보를 저장한 2차원 바코드로 스마트폰 앱으로 바코드를 스캔하면 이를 음성으로 출력할 수 있다.    공단은 음성변환용 코드를 '혼자하는 소송 법률지원센터'에 등록된 법률서식, 각 기관에 비치된 법률구조안내문, 시각장애인에게 교부하는 소송서면, 주택임대차분쟁 조정서 등에 부착해 문서내용이 음성으로 안내되도록 할 예정이다. 공단 관계자는 "이번 서비스 도입으로 시각장애인 뿐만 아니라 노령인구나 저시력인구 등 60만명 이상이 법률서식 등의 공단 자료를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5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집행유예 선고 점점 늘 듯

    5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집행유예 선고 점점 늘 듯

    식당에서 다른 사람의 신발을 신고 나왔다가 절도범으로 기소돼 거액의 벌금을 물어야 할 처지에 놓였던 장애인이 법률구조공단 공익법무관의 도움을 받아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한숨을 돌리게 됐다. 벌금낼 돈이 없어 노역장에서 몸으로 때우는 경제적 약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도 집행유예 선고가 가능하도록 한 개정 형법이 올해부터 시행된 덕도 톡톡히 봤다.   남의 신발 바꿔 신고 갔다 절도죄로 기소된 장애인 전북 전주에 사는 A(56)씨는 분열정동성장애와 조현병 등을 앓고 있는 정신장애 3급 장애인이다. A씨는 평소 자주가던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나오다 자신의 신발과 비슷하게 생긴 신발을 신고 집으로 돌아왔다. A씨 때문에

    대한법률구조공단, '피해자 국선변호사 전문화 교육' 실시

    대한법률구조공단, '피해자 국선변호사 전문화 교육' 실시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직무대행 손기호)은 22일 서울 역삼동 대한변호사협회관에서 '피해자 국선변호사 전문화 교육'을 진행했다.     피해자 국선변호사 전문화 교육은 본래 법무부(장관 박상기)에서 주관하다 지난해 처음으로 공단이 위탁받아 실시한 이래 올해로 2년차를 맞이하고 있다.   교육은 피해자 국선전담변호사 및 피해자 국선변호사 명부에 등재된 국선변호사 예정자 등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공단은 이번 교육을 시작으로 올해 5개 권역에서 총 6회의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28일 부산변호사회관, 7월 16일 대구변호사회관, 8월 23일 광주변호사회관, 9월 3일 대전변호사회관에서 같은 교육이 진행된다. 공단 관계자는 "공단은 성폭력·아동학대 범죄피해자에 대한 지

    주택임대차 분쟁 조정, 이젠 '온라인'에서 해법 찾으세요

    주택임대차 분쟁 조정, 이젠 '온라인'에서 해법 찾으세요

    법률구조공단(이사장 직무대행 손기호)이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홈페이지(http://www.hldcc.or.kr) 서비스를 개시했다. 공단은 홈페이지를 통해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사례를 분야별로 제공하며 방문예약 및 분쟁조정신청이 가능하도록 했다.   공단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서울중앙, 수원, 대전, 대구, 부산, 광주 등 6개 공단 지부에 조정위원회를 설치해 운영중이다. 그러나 조정위가 설치된 곳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현실적으로 조정위를 방문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다. 손 직무대행은 "조정위 홈페이지 개설로 어디에서든 국민들이 편리하게 조정위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며 "주택임대차 분쟁 조정이 크게 활성화되

    법률구조공단, '피해자 국선전담변호사 워크숍' 개최

    법률구조공단, '피해자 국선전담변호사 워크숍' 개최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직무대행 손기호)은 지난달 31일부터 1일까지 이틀간 부산 해운대 시타딘 호텔에서 '2018년 피해자 국선전담변호사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은 피해자 국선전담변호사들의 업무사례를 바탕으로 업무수행 노하우를 공유하고, 공단이 피해자 지원 업무를 담당하고자 하는 일반 변호사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피해자 국선변호사 전문화 교육'의 운영 방향에 관해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손 직무대행은 워크숍에서 "성폭력 등 범죄피해자 지원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대되고 있는 만큼 사명감을 가지고 피해자 지원 업무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법률구조공단,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 출범 1주년 사례집 발간

    법률구조공단,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 출범 1주년 사례집 발간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직무대행 손기호)은 31일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출범 1주년을 맞아 사례집을 발간했다. 사례집에는 조정위 출범 이후 접수·처리된 사건 중 대표적인 조정 사례가 수록됐으며 조정절차와 조정위 위치, 관할구역, 위원회 구성 등의 정보도 담겼다.   공단은 분쟁 유형을 △차임 또는 보증금 반환 △임대차기간·보증금 또는 주택의 반환 △주택의 유지·수선 의무 △임대차계약의 이행 또는 계약의 해석 △임대차계약의 갱신·종료 △임대차계약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등 총 7가지로 분류해 각 유형별 사례를 수록했다. 또 유형별 사례를 △사실관계 △임대인과 임차인의 주장 △관련규정 △판례 △조정결과로 구성해, 분쟁 당사자가 유사한 사례를 찾아보고 실제 분쟁을 해결하는 데 참고할

    1. 1
    2. 2
    3. 3
    4. 4
    5. 5
    6. 6
    7. 7
    8. 8
    9. 9
    10. 10
  • 페이지

    리걸북스

    더보기

    리걸에듀

    더보기

    리걸인사이트 TV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