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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구조공단·가정법률상담소, '가정폭력 피해자 법률보호' 업무협약

    법률구조공단·가정법률상담소, '가정폭력 피해자 법률보호' 업무협약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이헌)과 한국가정법률상담소(소장 곽배희)는 26일 업무협약을 체결해 법률보호 취약계층의 권익을 보호하고 법률구조의 활성화를 도모함과 동시에 법률복지국가 실현에 기여하기로 뜻을 모았다. 양 기관은 앞으로 △법률구조관련 상호 협력 및 지원체계 구축 △법률구조사건 상호 연계시스템 구축 △가정폭력 사건 피해자 피해회복 관련 사법지원 및 협력 △법률구조제도의 발전과 활성화를 위한 공동연구 및 세미나 개최 등의 사업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이 이사장은 "업무협약을 통해 양 기관 상호간 법률구조 네트워크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가정폭력 피해자 등 법률보호 취약계층에 대한 법률지원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법률구조공단 노조 총파업 돌입 초읽기… "이사장 퇴진 요구"도

    법률구조공단 노조 총파업 돌입 초읽기… "이사장 퇴진 요구"도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이헌) 노동조합이 이사장 퇴진을 요구하며 조만간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25일 밝혔다. 공단 소속 변호사와 직원 간 차별적 처우를 개선해 달라는 노조 측의 요구를 놓고 결국 공단과의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 것이다.   공단노조는 지난 18일 오전 9시부터 24일 오후 5시까지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진행했다. 개표결과 총 550명 조합원(휴직자 포함) 중 520명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507표(97.5%), 반대 11표(2.1%), 무효 2표(0.4%)로 총파업을 가결했다. 공단노조는 이르면 다음 주 초부터 단체행동에 나설 계획이다.   앞서 공단과 노조는 지난해 9월 27일 단체교섭을 벌여 총 4차례 본 교섭과 수 차례 실무 교섭을

    대한법률구조공단, '2018 법문화교육' 신청 접수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이헌) 법문화교육센터가 진행하는 2018년도 법문화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참가 신청 접수가 시작됐다. 신청기간은 다문화가족의 경우 1월 18일~24일, 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취약계층 청소년 등은 1월 중순~2월 초순이다.    접수는 센터 홈페이지(www.klacedu.or.kr)에서 가능하다. 교육 일정 등 자세한 내용은 전화(☏ 054-437-9621, 9618)로 문의하면 된다.   2011년 6월 개소한 공단 법문화교육센터는 다문화가족의 인권신장과 안정적인 정착을 돕기 위한 법문화교육을 실시해왔다. 이후 교육 대상을 북한이탈주민·청소년·장애인·출소자·청소년 등으로 점차 확대해 왔다. 출범 이후 지금까지 총 2799회, 16만7320명에게

    법률구조공단 노동조합 ‘총파업’ 움직임

    법률구조공단 노동조합 ‘총파업’ 움직임

    대한법률구조공단 노동조합이 총파업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공단 소속 변호사와 직원 간 차별적 처우를 개선해 달라는 것인데, 노조는 18일부터 24일까지 총파업 돌입 찬반을 묻는 조합원 투표를 실시하기로 했다. 공단과 노조 측은 앞서 단체교섭을 진행했지만 결렬됐다. 중앙노동위원회 조정절차를 신청해 2차 조정까지 진행됐지만 노사 양측 입장차만 확인했다. 공단 노조 파업은 전례가 없는 일이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단과 노조는 지난해 9월 27일 단체교섭을 벌어 총 4차례 본 교섭과 수 차례 실무 교섭을 진행했다. 하지만 양측은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했고 결국 단체교섭은 지난달 19일 최종 결렬됐다. 이후 노조 측은 지난 3일 중노위에 노동쟁의조정신청을 냈다(2018조정4). 중노위는

    대한법률구조공단 창원지부 사무실 이전

    대한법률구조공단 창원지부 사무실 이전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이헌) 창원지부가 10일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 689번길 4-32 오션빌딩 4층으로 사무실을 이전하고 개소식을 열었다. 이날 개소식에는 김영대(55·사법연수원 22기) 창원지검장과 김주열(57·군법 7회) 경남지방변호사회장 등 유관기관·단체장 등이 참석했다. 정기성 법률구조공단 창원지부장은 "고객 친화적 업무 환경을 구축해 지역 주민에게 보다 나은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돼 다행스럽다"며 "한걸음 더 다가가는 법률서비스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법률구조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역대 이사장 초청 정책간담회

    대한법률구조공단, 역대 이사장 초청 정책간담회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이헌)은 8일 역대 이사장들을 초청해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제4대 김현철(80·고시 16회), 5대 심상명(76·사법시험 4회), 7·8대 허진호(73·군법 1회), 10대 황선태(70·사법연수원 5기) 전 이사장과 임·직원 등 14명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는 역대 이사장들은 공단 업무현황과 현안과제 등을 논의하고 2017년 법률구조 사업실적 및 2018년 사업계획, 예산 및 재무현황을 보고받았다. 이헌 이사장은 "지난해 거둔 모든 성과와 평가는 역대 이사장님들께서 공단에 헌신했던 토대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며 "올 한해 공단은 이러한 성과 위에 구성원 모두 단합해 공단의 밝은 미래와 대한민국 법률구

    법률구조공단, 농협에서 13억원 출연받아

    법률구조공단, 농협에서 13억원 출연받아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이헌)이 27일 농협중앙회(회장 김병원)으로부터 농업인 무료법률구조사업 출연금 13억원을 전달받았다. 공단은 농협중앙회의 출연금으로 농업인 법률분쟁 발생 시 무료법률구조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농협중앙회의 이번 출연으로 공단이 농협과 농업인 무료법률구조사업 협약을 체결한 1996년 7월 이후 누적 출연금은 211억원이 됐다. 공단 관계자는 "공단과 농협은 농업인이 헌법상 정책적 법률구조대상자라는 부분에 대한 인식을 함께하고 저소득 농업인에 대한 무료법률구조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법률구조공단 수원지부·경기중앙지방변회, '법률보호 소외계층 보호' 업무협약

    법률구조공단 수원지부·경기중앙지방변회, '법률보호 소외계층 보호' 업무협약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이헌) 수원지부는 22일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회장 이정호)와 상호 교류 및 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법률보호 소외계층 권익 보호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앞으로 △법률구조 관련 상호 협력 및 지원 체계 구축 △법률구조의 발전과 활성화를 위한 공동 연구 △관련 세미나 공동 개최 등의 사업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해 법률구조협의체도 구성하기로 했다.   공단은 지난해 이 이사장 취임 후 국민의 사법접근권 향상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법률구조 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난해 12월부터 대한변호사협회(회장 김현),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이찬희), 한국여성변호사회(회장 이은경), 김앤장

    법률구조공단 변호사 7명, 헌재 국선대리인 선정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이헌) 소속 변호사 7명이 헌법재판소(소장 이진성) 국선대리인 예정자에 선정됐다. 선정된 이들은 내년 헌법재판 국선대리인으로 활동하게 된다. 7명은 서울중앙지부 강문혁(36·사법연수원 38기), 박인성(37·39기), 최봉창(36·39기), 한유진(31·변호사시험 1회) 변호사와 서울북부지부 이지영(35·40기) 변호사, 수원지부 안서연(38·37기) 변호사, 대전지부 황철환(36·37기) 변호사 등이다. 공단은 법률상담과 민·형사 사건 등에 대해 2000년 7월부터 헌법소원 사건 법률구조 지원사업을 이어오고 있다. 이후 현재까지 총 76건의 헌법재판 사건을 맡아서 처리했다.   또 공단은 헌재와 업무협의를 통해 지난 4월부터 헌재 대구 및 광주 지역상담실에 참여해 현

    법률구조공단, 점포 잃을뻔한 80대 영세상인 구조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이헌)이 대지 소유권자와 불공정한 계약을 체결해 점포를 잃을 뻔한 80대 영세상인의 고충을 해결해줬다. 김모(80)씨는 1979년부터 제주시 이도일동 소재 재래시장 내에서 1평 정도의 통닭 가게를 운영하며 생계를 유지해왔다.   그런데 1982년 김씨의 점포가 있는 대지를 매수한 H사는 상가 건물 2, 3층을 증축했고 2006년에는 대지와 건물 2, 3층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했다. 이후 H사는 상인들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2007가합664)를 제기했고 이에 승소해 김씨 등 상인들로부터 연 10만원 정도의 지료를 받았다.    이후 김씨는 2010년 3월 H사로부터 상가개발에 대한 사업설명을 들을 뒤 점포

    법률구조공단, 국회서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 활성화' 간담회

    법률구조공단, 국회서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 활성화' 간담회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이헌)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박주선 국회부의장과 이용주, 금태섭, 김현아 의원, 손기호 공단 사무총장과 공단 관계자 등 11명이 참석해 주택임대차분쟁 조정제도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박 부의장은 축사를 통해 "올해 출범한 조정위원회 제도가 조기에 정착하기 위해서는 각계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며 "이번 간담회를 통해 실질적이고 효용성 있는 방안을 만들어 복지국가에 걸맞은 발전방향을 모색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손 사무총장은 개회사에서 "이번 간담회가 그동안의 조정위원회의 활동과 성과를 점검하고 앞으로의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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