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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법률구조공단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구조공단, '피해자 국선전담변호사 워크숍' 개최

    법률구조공단, '피해자 국선전담변호사 워크숍' 개최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직무대행 손기호)은 지난달 31일부터 1일까지 이틀간 부산 해운대 시타딘 호텔에서 '2018년 피해자 국선전담변호사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은 피해자 국선전담변호사들의 업무사례를 바탕으로 업무수행 노하우를 공유하고, 공단이 피해자 지원 업무를 담당하고자 하는 일반 변호사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피해자 국선변호사 전문화 교육'의 운영 방향에 관해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손 직무대행은 워크숍에서 "성폭력 등 범죄피해자 지원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대되고 있는 만큼 사명감을 가지고 피해자 지원 업무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법률구조공단,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 출범 1주년 사례집 발간

    법률구조공단,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 출범 1주년 사례집 발간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직무대행 손기호)은 31일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출범 1주년을 맞아 사례집을 발간했다. 사례집에는 조정위 출범 이후 접수·처리된 사건 중 대표적인 조정 사례가 수록됐으며 조정절차와 조정위 위치, 관할구역, 위원회 구성 등의 정보도 담겼다.   공단은 분쟁 유형을 △차임 또는 보증금 반환 △임대차기간·보증금 또는 주택의 반환 △주택의 유지·수선 의무 △임대차계약의 이행 또는 계약의 해석 △임대차계약의 갱신·종료 △임대차계약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등 총 7가지로 분류해 각 유형별 사례를 수록했다. 또 유형별 사례를 △사실관계 △임대인과 임차인의 주장 △관련규정 △판례 △조정결과로 구성해, 분쟁 당사자가 유사한 사례를 찾아보고 실제 분쟁을 해결하는 데 참고할

    법률구조공단, 부유한 농·어업인은 무료 법률구조대상서 제외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이헌)이 부유한 농·어업인은 무료법률구조대상자에서 제외키로 했다. 공단은 1996년 7월부터 농·수협중앙회와 체결한 무료법률구조 협약에 따라 이들 기관이 공단에 출연한 적립금을 재원으로 해 농업인, 어업인에게 무료로 법률구조서비스를 제공해 왔다.    그러나 농·어업인에 대한 무료법률구조서비스에 대해서는 소득기준이 적용되지 않아 변호사를 선임할 만한 재력이 있는 부유한 농·어업인들까지 공단이 무료법률구조서비스를 제공해 준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같은 지적에 따라 공단은 지난 2016년 11월부터 자력이 충분한 농·어업인에 대해서는 구조의 타당성이 없다고 판단해 접수를 받지 않거나 구조기각을 하는 등 내부

    법률구조공단 노사 대립 격화… 해결 기미 '깜깜'

    법률구조공단 노사 대립 격화… 해결 기미 '깜깜'

    1987년 창립 이후 31년만에 처음 파업 사태를 맞고 있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노사 갈등이 해결 기미가 보이지 않은 채 격화되는 모양새다. 공단 일반직 노동조합은 변호사 직렬과의 차별 철폐와 처우 개선 등을 요구하며 지난달 21일부터 총파업에 들어갔다. 일반직 노조 측은 이헌(57·사법연수원 16기) 이사장의 퇴진까지 요구하며 이 이사장이 물러나지 않으면 이달 말부터 무기한 전면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선언한 상태다. 이 이사장은 노조의 파업과 퇴진 요구를 '불법', '항명'으로 규정하고 '사퇴 불가' 방침을 분명히 하면서 강경 대응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여기에 공단 소속 변호사들이 변호사 노조를 설립해 자신들도 목소리를 내겠다고 밝히면서 상황은 더욱 복잡해지고 있다. 법무부

    [단독] 법무부, '파업 내홍' 법률구조공단 감사 착수키로

    [단독] 법무부, '파업 내홍' 법률구조공단 감사 착수키로

    법무부(장관 박상기)가 최근 노조 총파업 등으로 내홍을 겪고 있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이헌)에 대한 감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이헌(57·사법연수원 16기) 이사장이 요청한 특별감사는 사실상 거부해 노조 측으로부터 퇴진 요구를 받고 있는 이 이사장의 입지는 더욱 좁아질 것으로 보인다.   15일 법무부 등에 따르면, 법무부 인권국(국장 황희석)은 16일까지 공단에 대한 감사업무를 담당할 팀 구성을 완료한 뒤 이르면 다음주 초 공단에 대한 감사에 나설 예정이다.   이번 감사는 공단 사무에 대한 감사 형태를 띠고 있지만 노조 측으로부터 퇴진 압박을 받고 있는 이 이사장이 계속 이사장직을 수행할 수 있을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에도 초점이 맞춰질

    법률구조공단, '장애인 법률지원 서비스' 강화

    법률구조공단, '장애인 법률지원 서비스' 강화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이헌)이 장애인권익옹호기관과의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장애인 법률지원 서비스 강화에 나섰다. 공단 본부는 지난해 11월 17일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과의 협약을 체결한 이후 지난 9일 제주지부, 23일 의정부지부와 각각 협약을 체결하고 상호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공단 관계자는 "장애인권익옹호기관과의 협약을 통해 법률지원이 필요한 장애인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공단으로 안내할 수 있게 됐다"며 "법률지원 서비스의 실효성 확보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70대 장애노인의 28년 전 사고 ‘추가상병 인정’ 받아냈다

    70대 장애노인의 28년 전 사고 ‘추가상병 인정’ 받아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이헌)이 산업현장에서 사고를 당한 뒤 오랜 세월 육체적 장애와 함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앓던 70대 노인을 도와 추가상병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했다. 정모(71)씨는 1987년 7월 탄광에서 일하다 대형 석탄 파쇄기 속에 몸의 일부가 말려들어가는 사고를 당했다. 이 사고로 정씨는 오른팔 전부를 절단하는 '우 상박간부절단창 및 견부피부 박리창'을 입게 됐다. 사고 후 1년간 치료를 받은 정씨는 장해등급 4급을 받았다.   그런데 정씨는 치료 후에도 지속적으로 사고 장면이 악몽으로 나타나 극심한 우울, 불안, 공포, 수면장애, 의욕상실, 자살충동 등에 시달렸다. 벗어나려 애썼지만 증상이 계속되자 정씨는 결국 사고 발생 28년만인 2015년 10월 병원에서 종

    이헌 법률구조공단 이사장 "노조, 불법파업… 강력 대응"

    이헌 법률구조공단 이사장 "노조, 불법파업… 강력 대응"

    이헌(57·사법연수원 16기)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이 공단 노조원들의 총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강력 대응 방침을 밝혔다.   처우 개선 등을 주장하며 지난 8일부터 부분 쟁의행위에 들어갔던 법률구조공단 노동조합(위원장 정효균)은 21일부터 예고했던대로 총파업에 들어갔다. 공단이 파업에 들어간 것은 1987년 9월 1일 설립 이후 31년만에 처음이다.  법률구조공단 부분쟁의행위 모습    이 이사장은 23일 서초동 법률구조공단 서울중앙지부 5층 회의실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노조의 요구사항은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과 무관할뿐만 아니라 변호사법 등 관련 법규에도 위배되는 불법파업"이라고 지적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설 명절 소외된 이웃과 나눔 실천

    대한법률구조공단, 설 명절 소외된 이웃과 나눔 실천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이헌)은 설 명절을 맞아 지난 9일 군부대 방문에 이어 13일 김천지역 아동보호시설인 사회ㅜ복지법인 '베다니성화원'을 방문해 위문금과 위문품을 전달했다. 또 소년수용시설인 '김천소년교도소(소장 전용희)'를 방문해 위문금을 전달하고 어린 수용자들에게 꿈과 용기를 주는 등 나눔을 실천했다. 공단 본부는 2014년 김천 혁신도시로 이전한 후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꾸준히 나눔활동을 실천해 왔다. 공단 관계자는 "공단은 기존 사회공헌활동 범위에 포함되지 않던 사회적 관심이 필요한 곳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며

    법률구조공단, '부분 쟁의행위' 돌입… 21일부터 '총파업' 예고

    대한법률구조공단 노동조합(위원장 정효균)이 8일부터 부분적으로 쟁의행위에 돌입했다. 공단이 파업에 들어간 것은 1987년 9월 1일 설립 이후 31년만에 처음이다.   공단 노조는 당초 총파업을 계획했지만 일단 부분 쟁의행위에만 들어갔다. 이에 따라 당분간 법률상담 등 대민원 업무에는 차질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21일부터 총파업에 들어가겠다고 예고한 상황이어서 노사간 협상이 타결되지 않을 경우 업무 파행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노조는 지난 1일 중앙노동위원회에 쟁의행위신고서를 내고 8일부터 경북 김천시 대한법률구조공단 건물 주변과 경기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앞에서 쟁의행위에 돌입했다.   첫날인 8일에는 노조 집행부와 법률구조공단 김천 본부 조합원 등 40여명

    법률구조공단·가정법률상담소, '가정폭력 피해자 법률보호' 업무협약

    법률구조공단·가정법률상담소, '가정폭력 피해자 법률보호' 업무협약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이헌)과 한국가정법률상담소(소장 곽배희)는 26일 업무협약을 체결해 법률보호 취약계층의 권익을 보호하고 법률구조의 활성화를 도모함과 동시에 법률복지국가 실현에 기여하기로 뜻을 모았다. 양 기관은 앞으로 △법률구조관련 상호 협력 및 지원체계 구축 △법률구조사건 상호 연계시스템 구축 △가정폭력 사건 피해자 피해회복 관련 사법지원 및 협력 △법률구조제도의 발전과 활성화를 위한 공동연구 및 세미나 개최 등의 사업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이 이사장은 "업무협약을 통해 양 기관 상호간 법률구조 네트워크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가정폭력 피해자 등 법률보호 취약계층에 대한 법률지원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법률구조공단 노조 총파업 돌입 초읽기… "이사장 퇴진 요구"도

    법률구조공단 노조 총파업 돌입 초읽기… "이사장 퇴진 요구"도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이헌) 노동조합이 이사장 퇴진을 요구하며 조만간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25일 밝혔다. 공단 소속 변호사와 직원 간 차별적 처우를 개선해 달라는 노조 측의 요구를 놓고 결국 공단과의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 것이다.   공단노조는 지난 18일 오전 9시부터 24일 오후 5시까지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진행했다. 개표결과 총 550명 조합원(휴직자 포함) 중 520명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507표(97.5%), 반대 11표(2.1%), 무효 2표(0.4%)로 총파업을 가결했다. 공단노조는 이르면 다음 주 초부터 단체행동에 나설 계획이다.   앞서 공단과 노조는 지난해 9월 27일 단체교섭을 벌여 총 4차례 본 교섭과 수 차례 실무 교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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