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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법률구조공단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구조공단, '장애인 법률지원 서비스' 강화

    법률구조공단, '장애인 법률지원 서비스' 강화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이헌)이 장애인권익옹호기관과의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장애인 법률지원 서비스 강화에 나섰다. 공단 본부는 지난해 11월 17일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과의 협약을 체결한 이후 지난 9일 제주지부, 23일 의정부지부와 각각 협약을 체결하고 상호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공단 관계자는 "장애인권익옹호기관과의 협약을 통해 법률지원이 필요한 장애인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공단으로 안내할 수 있게 됐다"며 "법률지원 서비스의 실효성 확보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70대 장애노인의 28년 전 사고 ‘추가상병 인정’ 받아냈다

    70대 장애노인의 28년 전 사고 ‘추가상병 인정’ 받아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이헌)이 산업현장에서 사고를 당한 뒤 오랜 세월 육체적 장애와 함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앓던 70대 노인을 도와 추가상병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했다. 정모(71)씨는 1987년 7월 탄광에서 일하다 대형 석탄 파쇄기 속에 몸의 일부가 말려들어가는 사고를 당했다. 이 사고로 정씨는 오른팔 전부를 절단하는 '우 상박간부절단창 및 견부피부 박리창'을 입게 됐다. 사고 후 1년간 치료를 받은 정씨는 장해등급 4급을 받았다.   그런데 정씨는 치료 후에도 지속적으로 사고 장면이 악몽으로 나타나 극심한 우울, 불안, 공포, 수면장애, 의욕상실, 자살충동 등에 시달렸다. 벗어나려 애썼지만 증상이 계속되자 정씨는 결국 사고 발생 28년만인 2015년 10월 병원에서 종

    이헌 법률구조공단 이사장 "노조, 불법파업… 강력 대응"

    이헌 법률구조공단 이사장 "노조, 불법파업… 강력 대응"

    이헌(57·사법연수원 16기)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이 공단 노조원들의 총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강력 대응 방침을 밝혔다.   처우 개선 등을 주장하며 지난 8일부터 부분 쟁의행위에 들어갔던 법률구조공단 노동조합(위원장 정효균)은 21일부터 예고했던대로 총파업에 들어갔다. 공단이 파업에 들어간 것은 1987년 9월 1일 설립 이후 31년만에 처음이다.  법률구조공단 부분쟁의행위 모습    이 이사장은 23일 서초동 법률구조공단 서울중앙지부 5층 회의실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노조의 요구사항은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과 무관할뿐만 아니라 변호사법 등 관련 법규에도 위배되는 불법파업"이라고 지적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설 명절 소외된 이웃과 나눔 실천

    대한법률구조공단, 설 명절 소외된 이웃과 나눔 실천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이헌)은 설 명절을 맞아 지난 9일 군부대 방문에 이어 13일 김천지역 아동보호시설인 사회ㅜ복지법인 '베다니성화원'을 방문해 위문금과 위문품을 전달했다. 또 소년수용시설인 '김천소년교도소(소장 전용희)'를 방문해 위문금을 전달하고 어린 수용자들에게 꿈과 용기를 주는 등 나눔을 실천했다. 공단 본부는 2014년 김천 혁신도시로 이전한 후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꾸준히 나눔활동을 실천해 왔다. 공단 관계자는 "공단은 기존 사회공헌활동 범위에 포함되지 않던 사회적 관심이 필요한 곳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며

    법률구조공단, '부분 쟁의행위' 돌입… 21일부터 '총파업' 예고

    대한법률구조공단 노동조합(위원장 정효균)이 8일부터 부분적으로 쟁의행위에 돌입했다. 공단이 파업에 들어간 것은 1987년 9월 1일 설립 이후 31년만에 처음이다.   공단 노조는 당초 총파업을 계획했지만 일단 부분 쟁의행위에만 들어갔다. 이에 따라 당분간 법률상담 등 대민원 업무에는 차질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21일부터 총파업에 들어가겠다고 예고한 상황이어서 노사간 협상이 타결되지 않을 경우 업무 파행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노조는 지난 1일 중앙노동위원회에 쟁의행위신고서를 내고 8일부터 경북 김천시 대한법률구조공단 건물 주변과 경기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앞에서 쟁의행위에 돌입했다.   첫날인 8일에는 노조 집행부와 법률구조공단 김천 본부 조합원 등 40여명

    법률구조공단·가정법률상담소, '가정폭력 피해자 법률보호' 업무협약

    법률구조공단·가정법률상담소, '가정폭력 피해자 법률보호' 업무협약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이헌)과 한국가정법률상담소(소장 곽배희)는 26일 업무협약을 체결해 법률보호 취약계층의 권익을 보호하고 법률구조의 활성화를 도모함과 동시에 법률복지국가 실현에 기여하기로 뜻을 모았다. 양 기관은 앞으로 △법률구조관련 상호 협력 및 지원체계 구축 △법률구조사건 상호 연계시스템 구축 △가정폭력 사건 피해자 피해회복 관련 사법지원 및 협력 △법률구조제도의 발전과 활성화를 위한 공동연구 및 세미나 개최 등의 사업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이 이사장은 "업무협약을 통해 양 기관 상호간 법률구조 네트워크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가정폭력 피해자 등 법률보호 취약계층에 대한 법률지원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법률구조공단 노조 총파업 돌입 초읽기… "이사장 퇴진 요구"도

    법률구조공단 노조 총파업 돌입 초읽기… "이사장 퇴진 요구"도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이헌) 노동조합이 이사장 퇴진을 요구하며 조만간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25일 밝혔다. 공단 소속 변호사와 직원 간 차별적 처우를 개선해 달라는 노조 측의 요구를 놓고 결국 공단과의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 것이다.   공단노조는 지난 18일 오전 9시부터 24일 오후 5시까지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진행했다. 개표결과 총 550명 조합원(휴직자 포함) 중 520명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507표(97.5%), 반대 11표(2.1%), 무효 2표(0.4%)로 총파업을 가결했다. 공단노조는 이르면 다음 주 초부터 단체행동에 나설 계획이다.   앞서 공단과 노조는 지난해 9월 27일 단체교섭을 벌여 총 4차례 본 교섭과 수 차례 실무 교섭을

    대한법률구조공단, '2018 법문화교육' 신청 접수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이헌) 법문화교육센터가 진행하는 2018년도 법문화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참가 신청 접수가 시작됐다. 신청기간은 다문화가족의 경우 1월 18일~24일, 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취약계층 청소년 등은 1월 중순~2월 초순이다.    접수는 센터 홈페이지(www.klacedu.or.kr)에서 가능하다. 교육 일정 등 자세한 내용은 전화(☏ 054-437-9621, 9618)로 문의하면 된다.   2011년 6월 개소한 공단 법문화교육센터는 다문화가족의 인권신장과 안정적인 정착을 돕기 위한 법문화교육을 실시해왔다. 이후 교육 대상을 북한이탈주민·청소년·장애인·출소자·청소년 등으로 점차 확대해 왔다. 출범 이후 지금까지 총 2799회, 16만7320명에게

    법률구조공단 노동조합 ‘총파업’ 움직임

    법률구조공단 노동조합 ‘총파업’ 움직임

    대한법률구조공단 노동조합이 총파업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공단 소속 변호사와 직원 간 차별적 처우를 개선해 달라는 것인데, 노조는 18일부터 24일까지 총파업 돌입 찬반을 묻는 조합원 투표를 실시하기로 했다. 공단과 노조 측은 앞서 단체교섭을 진행했지만 결렬됐다. 중앙노동위원회 조정절차를 신청해 2차 조정까지 진행됐지만 노사 양측 입장차만 확인했다. 공단 노조 파업은 전례가 없는 일이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단과 노조는 지난해 9월 27일 단체교섭을 벌어 총 4차례 본 교섭과 수 차례 실무 교섭을 진행했다. 하지만 양측은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했고 결국 단체교섭은 지난달 19일 최종 결렬됐다. 이후 노조 측은 지난 3일 중노위에 노동쟁의조정신청을 냈다(2018조정4). 중노위는

    대한법률구조공단 창원지부 사무실 이전

    대한법률구조공단 창원지부 사무실 이전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이헌) 창원지부가 10일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 689번길 4-32 오션빌딩 4층으로 사무실을 이전하고 개소식을 열었다. 이날 개소식에는 김영대(55·사법연수원 22기) 창원지검장과 김주열(57·군법 7회) 경남지방변호사회장 등 유관기관·단체장 등이 참석했다. 정기성 법률구조공단 창원지부장은 "고객 친화적 업무 환경을 구축해 지역 주민에게 보다 나은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돼 다행스럽다"며 "한걸음 더 다가가는 법률서비스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법률구조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역대 이사장 초청 정책간담회

    대한법률구조공단, 역대 이사장 초청 정책간담회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이헌)은 8일 역대 이사장들을 초청해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제4대 김현철(80·고시 16회), 5대 심상명(76·사법시험 4회), 7·8대 허진호(73·군법 1회), 10대 황선태(70·사법연수원 5기) 전 이사장과 임·직원 등 14명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는 역대 이사장들은 공단 업무현황과 현안과제 등을 논의하고 2017년 법률구조 사업실적 및 2018년 사업계획, 예산 및 재무현황을 보고받았다. 이헌 이사장은 "지난해 거둔 모든 성과와 평가는 역대 이사장님들께서 공단에 헌신했던 토대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며 "올 한해 공단은 이러한 성과 위에 구성원 모두 단합해 공단의 밝은 미래와 대한민국 법률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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