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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조공단·서울시, 30일 '50+세대'를 위한 무료법률상담

    법률구조공단·서울시, 30일 '50+세대'를 위한 무료법률상담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이헌) 서울중앙지부와 서울시 50플러스 재단 중부캠퍼스는 30일 제4차 생활법률 강연 및 무료법률상담을 실시한다. 마포구 백범로 재단 중부캠퍼스에서 진행되는 이번 강연과 상담에 참석을 희망하는 중장년층은 중부캠퍼스 교육사업실(전화 02-460-5250)로 연락해 예약하면 된다. 공단 서울지부와 중부캠퍼스는 지난 6월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만 50~64세에 해당하는 50+ 세대를 위한 맞춤상담과 그에 따른 교육정보 교환 및 법문화 교육 사업을 실시해왔다. 지금까지 3회에 걸쳐 생활법률 강연과 무료법률상담이 실시됐는데, 108명이 수강하고, 20명이 상속 또는 소송절차 등에 대한 상담을 받았다. 

    법률구조공단, 변호사 신규 채용… 20일까지 지원서 접수

    법률구조공단, 변호사 신규 채용… 20일까지 지원서 접수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이헌)이 2018년 소속 변호사 신규 채용절차에 착수했다. 지원서 접수는 이달 20일 오후 6시까지이다.    지원 자격은 △판사·검사·변호사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그 밖의 법인에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사람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공인된 대학의 법률학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한 사람 중 2017년 11월 20일 기준으로 2년 이상 재직한 경험이 있는 사람 △2018년 법무관 전역예정자 등이다. 지원자는 지원서와 이력서, 자기소개서, 사법연수원 또는 로스쿨 수료(졸업) 증명서와 성적증명서, 변호사시험 합격증명서(로스쿨 졸업자에 한함),

    법률구조공단, 임대차 분쟁 130건 조정 성립

    법률구조공단, 임대차 분쟁 130건 조정 성립

    법률구조공단(이사장 이헌)이 주택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운영 중인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 100일 성과를 발표했다. 공단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에 따라 현재 서울을 비롯해 수원, 대전, 대구, 부산, 광주 등 총 6개 지역에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 중이다.   공단에 따르면 개소 100일을 맞은 지난 16일 기준으로 총 615건의 조정사건이 접수됐다. 조정개시 후 178건이 종결됐고 이 중 73%인 130건은 조정이 성립됐다.    조정이 성립된 130건을 분석한 결과, 조정성립까지 걸린 기간은 평균 30.2일로 나타났다. 이는 법원의 1심 단독사건 평균 처리 기간인 187.5일에 비해 6분의 1가량

    "공부상 면적과 다르다"… 땅 팔았다 수렁에 빠진 70대 제주농민

    "공부상 면적과 다르다"… 땅 팔았다 수렁에 빠진 70대 제주농민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이헌)이 펜션업자에게 땅을 팔았다가 공부상 면적과 실제 면적이 다르다는 이유로 매매 잔금을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던 70대 농민의 고충을 해결해줬다.    제주도 산간 지역에서 감귤 농사를 짓던 문모(72)씨는 칠순에 이르면서 농사일이 힘에 부쳤다. 그러던 차에 펜션사업을 하는 부동산 개발업자 최모(46)씨가 농장을 팔라고 했고, 문씨는 2014년 3월 감귤 과수원 500여평을 최씨에게 넘겼다. 그런데 최씨는 매매계약 체결 후 자금사정이 어려워졌다며 잔금 5000만원의 지급기일을 늦춰달라고 요구했다. 문씨는 최씨의 사정을 고려해 소유권이전등기를 먼저 해주고 잔금은 한달 뒤에 받기로 했다. 하지만 최씨는 약속을 지키지

    법률구조공단, '나홀로 소송 지원' 홈페이지 구축

    법률구조공단, '나홀로 소송 지원' 홈페이지 구축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이헌)은 29일 나홀로 소송을 하거나 법률문제 해결을 원하는 국민을 지원하기위해 '혼자하는 소송 법률지원센터' 홈페이지(http://support.klac.or.kr)를 구축하고 서비스를 개시했다. 공단은 센터 홈페이지에 1957건의 법률서식과 5173건의 법률상담사례를 탑재해 누구나 관련 정보를 쉽게 검색해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법률서식은 웹상에서 편집이 가능하며 소장 기재사항에 대해서는 항목별로 자세한 작성방법을 안내해 참고할 수 있도록 했다.    10월 중순 이후에는 초기형태이긴 하지만 인공지능(AI) 기능도 도입해 소장 당사자 및 청구취지 등을 작성할

    대한법률구조공단, 2017 세계한인회장대회 참가

    대한법률구조공단, 2017 세계한인회장대회 참가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이헌)은 26~29일 서울 잠실 롯데호텔에서 열린 '2017 세계한인회장대회'에 참여했다.공단은 대회 기간 중 상설홍보관 부스를 설치해 재외동포에게 공단 소속변호사 및 공익법무관과 1대 1 맞춤형 법률상담 기회를 제공하고 리플렛 및 기념품을 배포했다. 또 지난 30년간 공단의 주요 성과 및 기본 사업을 소개하고 현재 운영중에 있는 '재외동포 전용 사이버상담' 이용 방법 등도 설명했다. 공단 관계자는 "재외동포에게 공단을 적극 홍보하고 이를 통해 재외동포의 법률복지서비스에 대한 접근성과 이용편의성을 제고하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대회에 참가했다"며 "공단은 앞으로도 재외동포들이 보다 나은 법률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나갈 예정"이

    법률구조공단, 제30회 LAWASIA 컨퍼런스 참여

      법률구조공단(이사장 이헌)이 아시아 지역의 법률구조시스템과 법률구조 제도 발전 및 협력증진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한 컨퍼런스에 참여했다. 공단은 이달 21~22일 일본변호사협회, 일본사법지원센터 및 일본 국제협력국이 공동으로 주최한 제30회 2017 도쿄 LAWASIA 컨퍼런스 및 국제 라운드 테이블에 참석했다.   이번 회의에는 일본변호사연합회장, 일본사법지원센터 이사장을 비롯해 대만법률구조기금회 집행장, 호주 법률위원회장, 캄보디아 변호사협회장, 베트남 법무부 법률구조부장, 라오스 법무부 국제협력국장 등 아시아 각국에서 100여명의 법률구조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공단 관계자는 "이번 LAWASIA 컨퍼런스 및 국제 라

    법률구조공단, 빈손 퇴직 60대 근로자에 ‘희망 선물’

    법률구조공단, 빈손 퇴직 60대 근로자에 ‘희망 선물’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이헌)이 적극적인 채권자대위권 행사로 못받을뻔한 퇴직금을 받아내 어려운 처지에 있는 60대 근로자를 구조하는 데 성공했다. 2011년 12월부터 서울 성북구의 한 치킨전문점에서 일하다 가게 폐업으로 실직한 고모(65)씨는 지난해 2월 퇴직하면서 600만원이 넘는 퇴직금을 한푼도 받지 못했다. 고씨는 다급한 마음으로 법률구조공단 서울북부지부를 찾아 도움의 손길을 요청했다. 사연을 들은 공단의 강상용(34·사법연수원 40기) 변호사는 일단 서울북부지법에 고씨가 일한 치킨집 사장인 윤모(57)씨를 상대로 소송(2016가소41136)을 내 "윤씨는 퇴직금 658만원과 2016년 3월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 비율로 계산된

    [인터뷰] 법률구조공단 이헌 이사장에 듣는다

    [인터뷰] 법률구조공단 이헌 이사장에 듣는다

    "사회·경제적 약자에 대한 법률지원 확대에 따른 전문 인력과 예산 등 인적·물적 지원 확대가 필요합니다." 1일 설립 30주년을 맞은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이헌(56·사법연수원 16기) 이사장은 법률구조서비스 확대에 걸맞는 지원이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해 공단 변호사 1인당 연간 사건건수는 809건(소송·독촉·비송사건 등 포함)에 달한다"며 "같은해 국내 변호사 1인당 수임건수 20.3건에 비해 훨씬 많은 소송을 수행하고 있는데, 예산 확대와 더불어 법률구조기금의 조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난해 5월 취임한 이 이사장은 그간의 성과에 대해 "공단은 법률구조 총괄기구로서 여러 법률구조기구를 통합·연계해 국민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

    법률구조공단 창립 30주년… ‘법률복지’ 기반 확고히

    법률구조공단 창립 30주년… ‘법률복지’ 기반 확고히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이헌)이 1일 설립 30주년을 맞았다. 공단은 '법률구조법'을 근거로 법률구조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1987년 9월 1일 설립된 법무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모른다는 이유로 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을 대상으로 무료 법률상담과 소송지원 등 법률구조 서비스를 제공해 왔다.    '기본적 인권 옹호'의 산실이자 법률복지의 중추기관으로 기능해 온 것이다. 공단은 이날 서울 서초구 더케이호텔에서 30주년 창립기념식과 함께 '법률구조의 현황과 발전방향'을 주제로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했다. 기념식에는 박상기 법무부 장관, 김소영(52·사법연수원 19기) 법원행정처장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 심포지엄에서는 김대환 서울시립대 로스쿨

    법률구조공단, 내년부터 '차상위계층'까지 무료소송구조

    법률구조공단, 내년부터 '차상위계층'까지 무료소송구조

    내년부터는 차상위계층까지도 법률구조공단의 무료 법률소송구조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이헌)은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권익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2018년부터 차상위계층까지 무료로 소송구조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30일 밝혔다. 공단에 따르면 지난 29일 차상위계층 무료법률소송구조 비용 29억원이 반영된 내년도 법률구조공단 정부예산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에따라 248만여 명의 차상위계층 대상자들이 무료법률구조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으며 연 9900여건의 무료법률소송구조 지원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차상위 계층은 보건복지부 고시 기준 중위소득(모든 가구를 소득 순서대로 배열했을

    대한법률구조공단, 2017년 피해자 국선변호사 전문화 교육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이헌)은 10일 서울동부스마일센터에서 '2017년 피해자 국선변호사 전문화 교육'을 개최한다. 그동안 피해자 국선변호사 전문화 교육은 법무부에서 주관해 왔으나 올해 최초로 공단이 위탁받아 실시하게 된 것이다. 이번 교육은 5개 권역에서 총 6회 실시될 예정이며 교육에 참석한 변호사들에게는 의무연수 6시간이 인정된다. 공단 관계자는 "이번 교육은 수사 절차에서부터 재판 절차에 이르기까지 피해자 국선변호사로서 역할, 범죄 피해자의 심리를 이해하는 방법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며 "공단은 이번 교육을 통해 피해자 국선변호사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변호사로서의 윤리의식을 확립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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