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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구조공단, ‘빚수렁’ 빠진 80대 할머니 구했다

    법률구조공단, ‘빚수렁’ 빠진 80대 할머니 구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이헌)이 농협의 양계장 농민에 대한 사료 대여·생산자금 지원도 상행위에 해당해 5년의 상사소멸시효가 적용된다는 판결을 이끌어내 빚 수렁에 빠진 80대 할머니의 걱정을 덜어줬다.   제주에 사는 고모(85) 할머니는 2001년 막내아들 오모씨의 연대보증을 섰다. 오씨가 양계장을 운영하며 농협으로부터 사료 등을 구매하면서 발생한 채무 등에 대한 보증인이 된 것이다. 하지만 양계장 운영은 여의치 않았고 오씨는 결국 경영난으로 1900여만원의 빚만 남긴채 양계장을 폐업한 뒤 2005년 일본에서 돈을 벌어오겠다는 말만 남긴 채 집을 떠났고, 연락마저 두절됐다.   오씨로부터 채무 변제를 받지 못한 농협은 201

    '창립 30주년' 법률구조공단, '법률구조의 현황과 발전' 국제 심포지엄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이헌)은 다음달 1일 서초구 양재동 서울 The K 호텔 그랜드볼룸에서 공단 창립 30주년을 기념해 '법률구조의 현황과 발전 방향'을 주제로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한다. 김대환 서울시립대 로스쿨 교수가 '법률구조청구권의 헌법적 의의와 가치'를, 권대우 한양대 로스쿨 교수가 '법률구조의 선진화'를, 미야자키 마코토(宮崎 誠) 일본사법지원센터 이사장과 아이비 수(Ivy Hsu) 대만법률부조기금회 업무처장이 '법률구조의 국제적 동향'을 주제로 발표한다.

    법률구조공단 ,  21년간 형사사건 32만 3000여건 구조

    법률구조공단 , 21년간 형사사건 32만 3000여건 구조

    지난 1996년 6월부터 형사법률구조사업을 해오고 있는 법률구조공단(이사장 이헌)이 지난달까지 32만 3000여건의 사건을 처리한 것으로 집계됐다.   공단은 공판절차에 회부된 사건과 소년부에 송치된 사건에 대해 농·어민, 장애인, 생활보호대상자, 국가보훈대상자, 소년·소녀 가장, 기타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및 영세상인 등에 대해 형사법률구조를 실시해 왔다. 최근 구조대상이 수사 중인 사건이라도 구속사건인 경우(구속적부심 등으로 석방된 경우 포함)와 가정·소년·인신 등 각종 보호사건, 재심사건 및 성폭력·아동학대 등 각종 피해자 변호사건으로 확대되기도 했다.    하지만 공단이 모든 형사사건에 대해 법률구조를 하는 것은 아니다. 국가존립에 관한

    베트남 호치민대, 법률구조공단 방문

    베트남 호치민대, 법률구조공단 방문

          베트남 응웬 반 럼 변호사와 호치민 대학교 재학생 및 졸업생 15명이 21일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이헌) 김천 본부와 법문화교육센터를 방문했다. 방문자들은 공단 법률구조사업 현황에 대한 안내를 받고 역사관을 관람하며 한국 법률구조사업 발전과정을 확인했다. 또 법문화교육센터에서는 다문화가족 교육을 참관하기도 했다. 강병훈 법률구조공단 구조정책부장은 "이번 방문은 공단의 법률구조 제도에 관심이 많은 순수 민간형태로 앞으로 다른 나라의 방문자들도 많아지기를 기대한다"며 "방문자들이 귀국 후 공단의 법률구조제도를 널리 알려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 내달 '수원·대전·대구·부산·광주'에도 신설

    7월부터 서울 뿐만 아니라 수원, 대전, 대구, 부산, 광주 등 지방 5개 지역에서도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이헌)은 내달 3일 수원·대전·대구·부산지부에 4일 광주지부에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추가로 개소한다고 29일 밝혔다. 공단은 앞서 지난 5월 30일 서초동에 서울중앙지부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권광중)를 개소한 바 있다. 개소식에는 각 지방변호사회장 등 법조계 인사들과 지방자치단체장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조정위는 지난해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만들어졌다. △차임·보증금에 관한 분쟁 △임대차 기간에 관한 분쟁 △보증금 또는 임차주택의 반환에 관한 분쟁 △임차주택의 유지·수선 의무에 관한 분

    대한법률구조공단, 범죄피해자 국선전담변호사 워크숍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이헌)은 19~20일 강원도 홍천 대명리조트에서 '2017 범죄피해자 국선전담변호사 워크숍'을 개최했다.    워크숍에는 공단 소속 국선전담변호사 17명 중 15명이 참석해 성폭력·아동학대 사건 발생 시 피해자에 대한 단계별 지원방안과 수사·재판 과정에서 변호사 참여 확대방안 등이 논의됐다. 이 이사장은 "피해자 국선전담변호사 제도가 현재까지 이르게 된 데에는 많은 국선전담변호사들의 수고가 있었다"며 "성폭력·아동학대 범죄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함께 노력하자"고 말했다.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 개소 한달도 안돼 조정신청 37건 접수

    임대차 관련 분쟁을 조정을 통해 신속하고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 지난달 30일 문을 연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이헌) 서울중앙지부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권광중)에 한달도 되지 않아 분쟁조정 신청이 37건이나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조정위는 13일 처음으로 3명의 조정위원으로 구성된 조정부 회의를 열고 37건의 조정신청 중 10건을 선정해 심의·의결했다. 그 결과 3건에서 조정이 성립됐다. 나머지 7건은 조정안이 작성돼 권고될 예정이다.  조정이 성립된 3건은 △주택명도 △계약 종료 및 보증금 △유지·수선 의무에 관한 사건이다. 조정안이 권고될 예정인 7건 중 5건은 임대인이 동일한 병합사건으로, 주택명도에 관한 사건이고, 나머지 2건은 유지·수선의무 위반에 따른

    법률구조공단·GS칼텍스·교통안전공단, 저소득 교통사고 피해자 법률지원 협약

    법률구조공단·GS칼텍스·교통안전공단, 저소득 교통사고 피해자 법률지원 협약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이헌)과 GS칼텍스(대표이사 허진수), 교통안전공단(이사장 오영태)은 7일 경북 김천시 법률구조공단 본부 강의실에서 저소득 자동차 교통사고 피해자의 법률복지 증진을 위한 3자 협약을 체결했다. GS칼텍스는 저소득 자동차 교통사고 피해자에 대한 법률지원 사업비를 매년 1억원씩 총 3억원을 출연하고 법률구조공단은 출연금으로 피해자들에 대한 법률지원을 수행한다. 교통안전공단은 법률지원이 필요한 피해자를 법률구조공단에 연계하는 역할을 맡는다. 이에 따라 앞으로 보건복지부 고시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인 저소득층 국민은 자동차 교통사고 피해를 입었을 때 법률구조공단으로부터 법률상담은 물론 무료로 소송대리 등 법률지원을 받을

    법률구조공단,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 내달 30일 출범

    법률구조공단,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 내달 30일 출범

    다음달 말부터 전·월세 등 주택 임대차에서 집주인과 세입자간 분쟁이 발생하면 법률구조공단의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이용하면 된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이헌)은 5월 30일 서울중앙을 시작으로 7월까지 전국 6개 지역에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를 설치하기로 하고 14일 조정위원과 심사관 등 인력 채용 공고를 냈다. 국회는 지난해 5월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하면서 주택임대차 관련 분쟁의 합리적 해결을 위해 공단 각 지부에 조정위원회를 설치토록 했다. 개정법은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5월 30일부터 시행된다. 위원회가 설치되는 곳은 △서울중앙 △수원 △대전 △대구 △부산 △광주 등 6개 지부이다. 서울중앙은 내달 30일 개소를 목표로 하고 있고, 나머지 5개 지역도 7월중 모

    대한법률구조공단, '양재시민의 숲 방범활동'

    대한법률구조공단, '양재시민의 숲 방범활동'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이헌) 서울중앙지부 해밀봉사단은 11일 서울 서초구 양재동 양재시민의 숲에서 야간 방범 순찰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이번 방범 봉사활동은 나들이객이 증가하는 봄철을 맞아 범죄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봉사단은 양재시민의 숲 일대에서 6개조로 나눠 공원내 산책로 등을 집중 순찰했다. 봉사단 관계자는 "앞으로도 봉사기관 다변화와 참여인원 확대 등 나눔경영을 활성화하겠다"며 "공공기관으로서의 책무를 꾸준히 실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사철 '전세 사기' 증가… "권리관계·대항력 꼼꼼히 따져야"

    이사철 '전세 사기' 증가… "권리관계·대항력 꼼꼼히 따져야"

    A씨는 최근 전세로 살고 있던 오피스텔에서 나가달라는 통보를 받았다. 건물주는 A씨가 전세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없는 사람과 계약했으니 나가달라고 했다. 알고보니 A씨가 계약을 체결했던 B씨는 부동산 중개보조인이었고, B씨는 건물주로부터 월세계약을 체결에 대한 권한만 위임받았는데 전세계약를 체결할 수 있는 것처럼 A씨 등 피해자들을 속여 고액의 전세금을 받은 다음 빼돌렸던 것이었다. B씨는 이같은 혐의로 구속됐고, A씨를 포함한 피해자들은 전세금을 제대로 되돌려 받을 수 있을지 발을 동동 굴러야 했다. 이사철 등을 맞아 이와 비슷한 전세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민들에게 법률지원을 하고 있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이헌)에도 관련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 공단에 따르면

    법률구조공단, '2017 전국 지부장·고객지원부장 자체평가 보고회' 개최

    법률구조공단, '2017 전국 지부장·고객지원부장 자체평가 보고회' 개최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이헌)은 22일 김천 공단 본부 5층 대강당에서 '2017년도 전국 지부장·고객지원부장 회의 및 자체평가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공단 주요 임·직원 및 전국 지부장·고객지원부장 등 50여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자체평가보고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분석 및 제언 △법률구조정책보고 등 2016년도 사업 성과를 평가하고 공단의 미래 발전방향을 논의했다.    이어 법률구조사업 및 고객 만족 우수기관 등에 대한 시상식도 가졌다. 울산지부, 대구서부출장소, 익산지소 등이 법률구조사업 우수기관으로 선정됐고 춘천지부, 강릉출장소, 괴산지소 등이 고객 만족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이사장 표창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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