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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변회, 日 후쿠오카 변호사회와 정례교류회

    부산변회, 日 후쿠오카 변호사회와 정례교류회

    부산지방변호사회(회장 이채문)는 10~13일 3박4일 일정으로 이 회장 등 회원 129명이 일본 후쿠오카현을 방문해 후쿠오카 변호사회와 정례교류회를 열었다. 방문 첫 날에는 후쿠오카현 뉴오타니 호텔 3층 대연회장에서 한·일 양국의 다양한 법적 이슈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요시노 다이스케 변호사가 '후쿠오카 변호사회의 이재민 지원활동'을, 강승호(38·사법연수원 41기) 부산변회 국제이사가 '한국의 전자소송 현황 및 문제점'을 주제로 각각 발표한 다음 질의응답하는 시간을 가졌다. 11~13일에는 추계수련회 활동의 일환으로 조선통신사 상륙기념비를 둘러보고 아사히 맥주공장 시음행사에 참여하는 등 일본 문화를 체험했다. 부산변호사회 관계자는 "추계수련회를 겸하여 진행된 이번 방일(訪日)은 27년간

    2017 추계산행대회 실시  서울서부지방법무사회

    2017 추계산행대회 실시 서울서부지방법무사회

    서울서부지방법무사회(회장 이진수)는 11일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에 있는 서오릉에서 소속 회원과 사무원 등 8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2017년도 추계산행대회'를 열었다. 이날 법무사회는 세계문화유산인 서오릉(경릉·창릉·명릉·익릉·홍릉) 인근을 함께 탐방하고 조를 나눠 둘레길을 걸었다. 산행을 마친 후에는 함께 식사를 하며 회원간 친목을 다졌다. 서울서부법무사회 관계자는 "이번 체육대회은 회원들이 함께 가을정취를 만끽하는 유익한 시간이었다"고 전했다.

    대한법무사협회, '제1회 법무전문가 과정' 개강

    대한법무사협회, '제1회 법무전문가 과정' 개강

    대한법무사협회(협회장 노용성)는 15일 서초동 서울법원종합청사에서 '제1회 법무전문가 과정(파산·회생)' 개강식을 열었다. 법무사의 전문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마련된 이번 과정은 내달 20일까지 7회, 총 40시간에 걸쳐 서초동 서울회생법원 1호 법정 등에서 법무사 280여명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전대규(49·사법연수원 28기) 수원지법 부장판사와 박국진(40·39기) 회생법원 회생위원, 김범일 법원공무원 교수, 서선진·최욱환 회생·파산 전문 법무사 등이 △도산사건의 이론과 심리 △도산절차 진행 △파산·회생 관련 신청 △파산·회생 사건 전자신청 실무 등을 강의한다.  협회는 앞으로 강제집행, 민사신탁 분야 등에 대한

    경기중앙변호사회, 제32회 법조인 친선바둑대회

    경기중앙변호사회, 제32회 법조인 친선바둑대회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회장 이정호)는 6일 수원시 영통구 변호사회관에서 이 회장과 나기주 제1부회장, 유승원 변호사 등 14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32회 법조인 친선바둑대회'를 열었다. A조와 B조로 나뉘어 치러진 대국에서 A조 우승은 박종대(61·사법연수원 19기) 변호사가, B조 우승은 박상길(54·20기) 변호사가 차지했다. 이날 대회에는 프로기사 이영주 2단과 이유진 초단이 지도대국을 벌였다.

    개인정보 보호, 자율주행차 산업 활성화 필수 과제

    개인정보 보호, 자율주행차 산업 활성화 필수 과제

    국내외 자동차업계가 자율주행차 개발 경쟁을 치열하게 벌이고 있는 가운데 자율주행차 운행 중 수집되는 운전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방안 등 제도 개선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자율주행차에 수집된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보호되지 못하고 악용되면 운전자는 물론 데이터를 활용한 인적·물적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개인·위치정보의 안전한 보호와 활용은 자율주행차 산업 활성화를 위한 필수 과제라는 지적이다. 자율주행차는 주행 중 자동차가 모든 안전기능을 제어할 수 있도록 운전자의 개인정보와 위치정보 등 다양한 정보를 수집한다. 자율주행차가 곧 '빅데이터(Big data)'인 셈이다. 때문에 미국과 영국 등 선진국들은 자율주행차의 개인정보

    여성변호사회-여자의사회, '의료계 성폭력' 공동 대응키로

    최근 체육대회 장기자랑에서 간호사들이 선정적인 옷을 입고 야한 춤을 추게하는 등 의료계 성희롱·성폭력 문제가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여성변호사회(회장 이은경)와 한국여자의사회(회장 김봉옥)가 의료계 성폭력 문제에 함께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여성변호사회는 15일 성명서를 내고 "(두 단체가) 의료계 성폭력 대응팀을 공동으로 구성해 의료계의 성폭력 현황조사 및 각급 병원의 징계규정을 표준화하는 작업을 진행하겠다"며 "성폭력 대응 표준 매뉴얼을 만들어 각 의료기관에 배포하고 여자의사회와 여성변호사회 내에 피해자 긴급지원센터를 개설해 피해자 신고 접수 및 상담·구제를 위한 법적·의료적 지원을 포함한 적극적 피해자 보호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주목 이사람] 한국범죄방지재단 학술상 수상 하태훈 교수

    [주목 이사람] 한국범죄방지재단 학술상 수상 하태훈 교수

    "사람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는 형벌은 언제나 최후의 수단이어야 합니다. 앞으로도 인권을 중심에 둔 연구와 활동을 이어가 바람직한 형사제도 마련에 기여하겠습니다." 14일 한국범죄방지재단(이사장 김경한)이 수여하는 제10회 학술상을 받은 하태훈(59) 고려대 로스쿨 교수는 "형사법 학자의 길을 선택한 것이 태어나서 가장 잘 한 일"이라며 이같이 소감을 밝혔다. 하 교수는 지난 26년간 형사법·형사정책 관련 연구의 외길을 걸으며 범죄방지와 인권보호에 크게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그는 "형법학 연구 결과가 실무에 적용되고 입법에 반영될 때 학자로서 자부심을 느낀다"며 "학계와 실무계는 새의 두 날개와 같다. 양 날개가 상호 존중하고 서로 견제하며 긴밀히 연계할 때 우

    “소년범, 엄벌 아닌 준법교육 강화해야”

    “소년범, 엄벌 아닌 준법교육 강화해야”

      소년범에 대한 처벌 강화를 주문하는 여론이 거세지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범죄예방과 청소년 보호를 위해서는 오히려 엄벌주의를 지양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장기적 관점에서 청소년 준법교육 강화 등에 힘쓰는 게 근본적인 대책이라는 것이다. 한국범죄방지재단(이사장 김경한 전 법무부장관)은 14일 서울 서초구 엘타워에서 '최근 범죄유형에 대한 성찰'을 주제로 제37회 추계학술강연회를 열고 소년범 대책을 논의했다.   이날 '소년법 개정의 올바른 방향'을 주제로 강연한 오영근 한양대 로스쿨 교수는 "소년범은 성인범과 달리 인격 변화 가능성이 큰 만큼 강력한 처벌보다 환경개선과 더 좋은 교육이 효과적"이라며 "가정교육·학교교육·사회교육을 통해 경쟁·분노·갈등

    전북변회, 日 가고시마 변호사회와 교류행사

    전북변회, 日 가고시마 변호사회와 교류행사

    전북지방변호사회(회장 황규표)는 2~3일 양일간 전주를 방문한 일본 가고시마 변호사회(회장 바바 타케히코)와 국제교류 행사를 개최했다.  방문 첫 날 바바 회장을 비롯한 13명의 방문단은 전주시 덕진구에 있는 변호사회관에서 세미나를 열고 한국과 일본의 상속제도를 비교법적으로 고찰했다. 강신무(32·변호사시험 4회) 변호사와 타카시 아키히로 변호사가 각각 발표했으며, 참가자들이 자유롭게 질의응답하는 시간을 가졌다. 둘째 날에는 전주한옥마을을 관람하고 전주지법(원장 장석조)과 전주지검(지검장 송인택)을 예방했다. 특히 법원에서는 이유리 참여관이 전자소송시스템을 시연해 방문단의 호응을 받았다.

    '삼겹살 데이' 개최 경기중앙변호사회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회장 이정호)는 6일 정심여자정보산업학교(안양소년원)를 방문해 학생들에게 삼겹살을 구워주고 고민을 상담해주는 '삼겹살데이' 행사를 열었다.   이 회장과 위철환(59·사법연수원 18기) 공익활동지원위원회 위원 등 변호사 15명이 삼겹살 140kg을 함께 나눠먹고 대화를 나눴다. 변호사들은 바리스타를 준비하는 학생들이 직접 타준 커피를 시음하며 용기를 붇돋아 주었다.

    "스타트업 기업규제, 네거티브 시스템으로 바꿔야"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는 13일 성명을 내고 정부에 스타트업 기업을 규제하는 법률규정을 네거티브 시스템(Negative System)으로 바꿀 것을 촉구했다.     변협은 "새로운 신기술과 서비스로 무장하고 도전하는 스타트업 기업은 한국정부가 지원 육성해야 할 존재들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삼중고를 겪고 있다"며 "△첫째 포지티브 시스템(Positive System)을 채택한 법률 규정하에서는 기존 법률이 예상하지 못했던 신사업의 경우 불법이 되고 △둘째, 이미 기득권 세력이 된 기존사업자와 갈등 △셋째, 규제 중심의 인식을 갖고 있는 공무원 조직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에선 법률 규정이 있어야 사업을 허가해 주지만, 기업가치 10억 달러 이상 1

    대한변협 "정부, 중국의 북한이탈주민 강제북송 해결하라"

    대한변협이 정부에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중국의 북한이탈주민 강제북송 문제를 인권 차원에서 해결할 것을 촉구했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는 13일 성명을 내고 "정부는 탈북자들을 포함한 북한인권문제를 '외교적으로 노력해야 할 아젠다(Agenda, 의제)'라고 인식하는 것이 탈북자 강제북송 문제 해결을 위한 첫 걸음임을 명심해야 한다"며 "한국은 북한 거주 북한 주민과 외국 체류 북한이탈주민에 대해 헌법과 북한인권법 및 북한이탈주민의 정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권보호의무, 외교적 노력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만큼 헌법과 법률에 따른 자국민 보호의무를 제대로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지난 달 28일 한국 입국을 시도하다 체포된 환자가 포함된 5명을 비롯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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