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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변회, ‘2019 춘계 회원친선 야유회’ 성료

    서울변회, ‘2019 춘계 회원친선 야유회’ 성료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박종우)는 18일 경기도 용인시 한국민속촌에서 ‘2019년도 춘계 회원친선 야유회’를 개최했다.   이번 야유회는 박종우(45·사법연수원 33기) 회장과 유일준(53·21기)·윤석희(55·23기)·오정한(48·30기)·김정욱(40·변호사시험 2회) 부회장을 비롯해 김건(42·39기) 사무총장 등 집행부를 포함한 회원 및 동반가족 139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야유회 참석자들은 한국민속촌을 둘러보고 점심식사도 함께하며 친선과 화합의 시간을 가졌다.

    부산법무사회, '모범기관 표창' 수상

    부산법무사회, '모범기관 표창' 수상

      부산지방법무사회(회장 정성구)가 모범 기관에 선정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기관 표창을 받았다 . 부산광역시(시장 오거돈)는 14일 부산 연제구에 있는 시청 청사에서 기관 표창 수여식을 열고 부산법무사회에 표창패를 전달했다. 부산시 관계자는 "평소 법무사회가 지역사회복지 증진에 헌신하고 나눔 문화확산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해 기관 표창을 수여했다"고 말했다. 부산법무사회는 지난해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나눔리더스클럽'에 가입하는 등 이웃돕기 활동에 꾸준히 동참하고 있다.

    강원법무사회, 제57회 정기총회·기념식

    강원법무사회, 제57회 정기총회·기념식

      강원지방법무사회(회장 박충근)는 16일 강원도 춘천시 동면 스카이컨벤션웨딩홀 대연회장에서 제57회 정기총회·기념식을 열었다. 이승훈(58·사법연수원 17기) 춘천지법원장과 고기영(54·23기) 춘천지검장, 김진태(55·18기) 의원, 김태영·김충안 대한법무사협회 부협회장 등 내외빈 160여명이 참석해 축하했다. 이날 법무사회는 이태선 춘천지법 주사보, 김성중 춘천지검 행정관 등에게 감사패를 전달하고 구자열, 김기섭 법무사 등 근무유공자에게 표창장을 수여했다. 또 횡성 대동여중 박수진 학생 등 모범 청소년 4명에게 장학금 50만원씩을 지급했다. 총회에서는 2018년 결산안과 2019년도 예산안, 회칙 개정안 등을 심의해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충북변회, 법원·검찰 방문 간담회

    충북변회, 법원·검찰 방문 간담회

      충북지방변호사회(회장 류성룡)가 법원과 검찰을 방문해 지역 법조계 현안을 함께 논의했다. 류 회장 등 변호사 12명은 13일 충북 청주시 서원구에 있는 청주지법에서 이상주(56·사법연수원 17기) 원장을 비롯한 법원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의견을 나눴다. 이날 변호사회는 △민사사건 조정 △형사공탁의 현실적 어려움 △국선변호인 선정 기준 △형사재판의 증거 동의에 관한 건의사항을 법원에 전달했다. 또 지난번 건의했던 법원 내 전자게시판의 설치·운영이 원활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사실에 감사의 뜻을 표했다. 15일에는 청주지검(지검장 여환섭)을 찾아 조기룡(54·사법연수원 26기) 차장검사 등 검찰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었다. 변호사회는 △고소·고발장 등 입건 경위 서류의 열람등사 △피

    서울중앙법무사회, '임원 해임제도' 첫 도입

    서울중앙법무사회, '임원 해임제도' 첫 도입

    서울중앙지방법무사회가 법무사단체 가운데 최초로 회장을 포함한 선출직 임원 해임 제도를 신설하기로 했다. 임원의 회칙 위반 등으로 조직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회원이 직접 임원을 해임할 길을 열어두는 것이어서 전문자격사단체의 민주성이 보다 강화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방법무사회(회장 김종현)는 17일 서울 송파구 잠실 롯데호텔월드에서 제57회 정기총회를 열고 선출직 임원 해임 규정 신설을 위한 회칙개정안을 의결했다.    임원 해임 규정 신설은 '책임지는 집행부'를 구현하겠다는 김 회장의 선거 공약 사항이어서, 법조계 단체장 가운데 매니페스토(Manifesto)를 충실히 구현한 사례로 꼽힐 것으로 보인다.     이번 개정안은 회

    사회보장 영역 분쟁, ‘의무이행 소송’으로 해결해야

    사회보장 영역 분쟁, ‘의무이행 소송’으로 해결해야

    산업재해 근로자에 대한 요양승인처분 등과 같은 사회보장 행정영역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분쟁해결을 위해서는 의무이행소송절차를 빨리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또 법치주의 행정의 확립을 위해서는 변호사 자격 있는 법률전문가가 공직에 폭넓게 진출할 수 있도록 문호가 넓어져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박종우)는 17일 서초동 변호사회관 5층 정의실에서 한국국가법학회(회장 김용섭)와 함께 '법치주의의 확립과 변호사 역할에 관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하명호(왼쪽 두번째) 고려대 로스쿨 교수가 17일 법치주의의 확립과 변호사 역할에 관한 심포지엄에서 '의무이행소송의 조속한 도입 필요성과 바람직한 입법방향'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서산시의회 임재관 의장, 풍년기원 모내기 시연

    서산시의회 임재관 의장, 풍년기원 모내기 시연

    서산시의회 임재관 의장이 이앙기를 몰며 모내기 시연에 나섰다.   서산시의회 임재관 의장이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열린 2019년 풍년기원 모내기 시연회에 참석해 직접 이앙기를 몰았다. 임 의장은 17일 서산시 석남동 일원에서 열린 모내기 시연행사에 참석해 서산시 농업경연인회 홍성규 회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을 격려하고 직접 모내기 시연에 나섰다. 임재관 의장은 “서산시 농업 발전을 위해 항상 땀흘려 일하는 농민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서산시의회도 농업이 미래라는 생각을 가지고 농민들에게 다각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몽골 국가등록청 연수단  '전자등기제도 연수' 실시

    몽골 국가등록청 연수단 '전자등기제도 연수' 실시

      법원공무원교육원(원장 임용모)은 5. 14.(화)부터 이틀간 몽골 국가등록청 고위공무원을 대상으로 한국의 전자등기제도에 대한 연수를 실시하였다. 어용게렐(SURENJAV OYUNGEREL) 몽골 국가등록청 종합기록보관소장(단장)과 각 자치구의 등기기관장으로 구성된 14명의 연수단은 한국의 등기제도와 등기전산화, 등기 정보관리 등 강의를 듣고 대법원 전산정보센터를 방문하여 전산화 과정을 견학하였다. 연수단은 법원공무원교육원에서 마련한 연수과정이 최근 등기전산화를 시작한 몽골에 매우 유익하였으며, 앞으로 더 많은 몽골 국가등록청 공무원들이 한국의 법원공무원교육원에서 연수를 받았으면 좋겠다는 희망과 함께 깊은 감사를 전했다.

    광주전남지방법무사회, 강원 산불피해자 성금 기부

    광주전남지방법무사회, 강원 산불피해자 성금 기부

      광주전남지방법무사회(회장 김재영)가 8일 광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강원도 산불피해자를 위한 성금 1000만원을 기탁했다. 이번 성금 모금은 강원도 인제군, 고성군과 속초시, 강릉시, 동해시 등 최근 산불 피해로 피해를 입은 지역 이재민에게 사랑과 희망을 주고자 시작됐다. 회 소속 법무사 342명은 자발적으로 성금 모금에 동참했다. 김 회장은 "회원들의 정성으로 모은 성금이 산불 피해를 입은 이재민의 치유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부산변회·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보호대상자 자녀 '멘토링'

    부산변회·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보호대상자 자녀 '멘토링'

      부산지방변호사회(회장 이영갑·사진 앞줄 왼쪽 네 번째)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사장 신용도·앞줄 왼쪽 다섯 번째)은 13일 부산시 연제구에 있는 변호사회관 대회의실에서 '보호대상자 자녀 멘토링 활동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번 협약은 법률·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인 보호대상자 자녀들이 청년 변호사들과 교류하며 긍정적인 정서를 형성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청년 변호사 멘토단과 보호대상자 자녀 동반 문화체험활동 추진 △법원·로펌·솔로몬 로파크 등 법 관련 시설 견학 △영화감상·공연관람·테마파크 방문 △치즈 만들기·딸기 농장 체험 등의 멘토링 활동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부산변회는 지난 2014년부터

    광주변회, 이주여성 ‘성·본 창설’ 돕는다

    광주변회, 이주여성 ‘성·본 창설’ 돕는다

    결혼이주여성들이 국내 정착 과정에서 겪고 있는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변호사단체가 발벗고 나섰다.광주지방변호사회(회장 임선숙)는 법률구조사업으로 '이주여성 등의 성본창설 및 개명허가신청 협력사업'을 시작했다고 9일 밝혔다. 결혼이주여성과 그 자녀들이 한국에 와서도 여전히 외국식 이름을 사용하면서 겪는 문제들을 적극 해결하겠다는 취지다.광주이주여성지원센터에 따르면, 광주에 거주하고 있는 결혼이주민 수는 약 1만7000여명이고 그 자녀들은 4500여명가량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은 길고 발음하기 어려운 외국식 이름때문에 정착에 곤란을 겪고 있다.  광주변회에서 법률지원을 담당하고 있는 위원들이 이주여성 성·본창설 및 개명허가신청과 관련해 회의를 하고 있다.

    근무환경 열악한 소방관… 안전망 역할은 변호사

    근무환경 열악한 소방관… 안전망 역할은 변호사

    법조계가 소방관 구조에 앞장선다. 소방공무원은 다양한 위험에서 국민을 구조하지만, 허술한 복지 안전망과 열악한 근무조건에 정작 자신들의 권익은 지키지 못하는 상황에 놓여있다. 취객을 구조하다 주먹에 맞아 사망한 구급대원 사례가 대표적이다. 소방대원들이 구조 중 폭언을 듣거나 화재진압 과정에서 창문 등이 망가졌다며 배상 요구를 받는 일도 빈번하다. 이에 대한변협 등 변호사단체와 로펌 등이 일선 소방관들을 돕기 위해 발벗고 나섰다. 법조계 전문가들은 국민의 재산과 안전을 지키는 소방관들을 위한 법적 안전장치 확보가 시급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 "폭행 한달 뒤 사망, 위험순직 맞다"… 연금위 재심 결정 이끈 화우 = 법무법인 화우(대표변호사 정진수)와 화우공익재단(이사장 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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