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egalinsight
  • Legaledu
  • 법률신문 뉴스

    법조단체

    법조단체

    경기변회-장안대학교, 사회맞춤형 학과운영 협약

    경기변회-장안대학교, 사회맞춤형 학과운영 협약

    경기중앙변회(회장 이정호)는 20일 수원시 영통구에 있는 경기중앙변호사회관 사무국 회의실에서 장안대학교(총장 우완기)와 '사회맞춤형 학과운영을 위한 산학협력'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이 회장과 나기주(51·사법연수원 22기) 제1부회장, 윤영선(50·24기) 제2부회장과 우 총장과 김종구 교무처장 등이 참석했다. 양기관은 협약을 통해 국가 산업발전에 필요한 인재양성을 위해 노력하고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교환하기로 했다. 또 시설기자재 등을 공동으로 활용하고 교수 현장연수와 학생 현장실습에 협조하며 학생들에 대한 취업연계도 도모하기로 했다. 이 회장은 "맞춤형 인재 발전에 함께 노력해 서로 윈윈하는 좋은 결과를 만들어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서울변회, '비영리단체 공익변호사 이중 구조의 세무상 문제' 워크숍

    서울지방변호사회 프로보노지원센터(센터장 염형국)는 22일 서초동 변호사교육문화관에서 '비영리단체 공익변호사에게 발생하는 이중 구조의 세무상 문제'를 주제로 워크숍을 개최했다. 회계사 자격을 갖고 있는 정순문(31·변시 4회) 변호사가 '비영리단체 공익변호사가 알아야 할 기초 세법이론'을 자세히 소개했다. 오승민 회계사는 '현행법상 불가피한 세무상의 이중구조 및 그로부터 발생하는 실무상의 난점'을 주제로 발표했다. 워크숍에는 비영리 공익단체에서 일하고 있는 50여명의 공익변호사가 참석했다.

    회생법원 개원 맞춰 '법무사 회생·파산법 연구회' 발족한다

    회생법원 개원 맞춰 '법무사 회생·파산법 연구회' 발족한다

    재경지역 지방법무사회 회장들이 다음달 서울회생법원 개원에 맞춰 법무사들로 구성된 '회생·파산법 연구회'를 만들어 관련 법률서비스의 전문성을 높이기로 했다.   재경지역 법무사회장단은 21일 방배동 서울중앙지방법무사회관에서 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결정했다. 재경 회장단 회의는 서울중앙지방법무사회(회장 이남철), 서울동부지방법무사회(회장 조태익), 서울남부지방법무사회(회장 김혜주), 서울북부지방법무사회(회장 고용환), 서울서부지방법무사회(회장 이진수), 경기북부지방법무사회(회장 김희성) 회장들의 협의체로, 매월 1회 회의를 열어 법무사업계의 중요현안을 논의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재경지역 법무사들로 구성되는 '회생·파산법 연구회' 발족 안건이 주요 의제로 올랐

    전관예우 근절 노력 높이 평가… 사시존치 대립은 아쉬움

    전관예우 근절 노력 높이 평가… 사시존치 대립은 아쉬움

    하창우(63·사법연수원 15기) 대한변호사협회장이 27일 열리는 '2017년도 대한변호사협회 정기총회'에서 2년의 임기를 마치고 퇴임한다. 하 협회장이 이끈 제48대 대한변협 집행부는 전관예우 및 브로커 근절을 기치로 내세우며 변호사 수임시장 질서 잡기에 나섰다. 서울지방변호사회장 시절인 2008년 12월 국내 최초로 법관평가 제도를 도입한 하 협회장은 임기 첫 해인 2015년 10월 검사평가제를 도입해 검찰의 낡은 수사 관행을 바로잡는 데도 기여했다. 또 날로 척박해지는 법률서비스 시장을 보호하기 위해 직역 수호에 앞장섰으며 변호사 생존권 보호를 위해서도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하 협회장은 재임기간 동안 62개의 성명을 내고 보도자료 90건을 발표했다. 또 미국과 영국, 독일, 러시

    기록에 구멍 숭숭… 변호사들, 사건 맥락 파악에 ‘전전긍긍’

    기록에 구멍 숭숭… 변호사들, 사건 맥락 파악에 ‘전전긍긍’

    최근 성범죄 사건의 변호를 맡은 A변호사는 사건 기록을 보고 한숨을 쉬었다. 사건을 파악하기 위해 직원에게 검찰에서 기록을 복사해 오도록 했는데 가져온 기록에 사건관계인의 이름 등 인적사항이 모두 지워져 있어 전후 맥락을 파악하는 데 진땀을 빼야 했기 때문이다. 현행법상 성범죄 사건은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개인정보를 엄격하게 비공개 처리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때문에 가해자가 다수이거나 참고인, 목격자가 여러명인 사건인 경우에는 사건 파악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A변호사는 "변호인이 기록을 정확히 파악해야 의뢰인도 변호인의 실질적인 조력을 받을 수 있는데, 기록에 이름 등 개인정보가 표시된 부분은 신문조서까지 모두 공백으로 처리돼 있어 사건을 이해하는데 애를 먹는 경우가 많다"며 "간

    대한변협 "헌재 탄핵심판 결정에 모두 승복해야"

    대한변협 "헌재 탄핵심판 결정에 모두 승복해야"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는 23일 성명을 내고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에 모두가 승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변협은 성명에서 "헌재의 탄핵심판 결정은 몇 달간 국민을 분열시키고 국정공백을 야기한 비상사태를 끝내는 유효하고 종국적인 방법"이라며 "결과와 관계 없이 모든 국민은 심판 결론에 승복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한변협은 "대통령 탄핵심판이 진행되면서 정치세력들이 자신에게 유리한 결과를 얻어내기 위해 헌재 재판에 영향을 미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며 "일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는 A재판관과 B재판관은 이미 탄핵을 기각하는 쪽으로 마음을 굳혔고 청와대에서 C재판관을 설득하고 있다는 등 근거 없

    朴대통령 대리인단 변론 논란… 대한변협, 품위유지의무 위반 따진다

    朴대통령 대리인단 변론 논란… 대한변협, 품위유지의무 위반 따진다

    제49대 신임 대한변호사협회 집행부가 27일 출범과 동시에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단의 '막말성 변론' 행위가 변호사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 논의하기로 했다. 김현(61·사법연수원 17기) 제49대 대한변협회장 당선자는 23일 본보와의 통화에서 "22일 헌법재판소에서 있었던 박 대통령 대리인단의 변론 과정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내는 회원들이 많은 만큼 대한변협이 어떤 입장을 취해야 할 지 등에 대해 27일 열리는 집행부 임시회의에서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전날 헌재에서 열린 박 대통령 탄핵심판 제16차 변론기일에서 박 대통령 대리인단은 재판장인 이정미(55·16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주심인 강일원(58·14기) 재판관을 향해 "(국회 측과) 편을 먹었다"

    [주목 이사람] 한국 변호사로 첫 외국계 로펌 대표 신영욱 변호사

    [주목 이사람] 한국 변호사로 첫 외국계 로펌 대표 신영욱 변호사

    "우리 기업이 외국에서도 성공할 수 있도록 든든한 다리 역할을 하고 싶습니다. 미국을 상대로 법률시장 3단계 개방이 목전인 시점에서 한국과 미국 모두에서 변호사 자격을 가진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이 많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사상 처음으로 한국 변호사 라이선스를 가진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대표가 탄생해 화제다. 우리나라에서 사법시험과 행정고시 양과에 모두 합격한 뒤 국내 대형로펌에서 변호사 생활을 하다 미국 유학을 떠나 뉴욕주와 캘리포니아주 변호사 자격까지 취득한 신영욱(46·사법연수원 29기) 오멜버니 앤 마이어스(O'Melveny & Myers) 대표가 주인공이다. 신 대표는 파트너 변호사에서 지난달 승진해 김용상 미국변호사와 함께 오멜버니의 공동 대표가 됐다.   그는

    “로스쿨 결원보충제 2020년까지 연장”

    “로스쿨 결원보충제 2020년까지 연장”

    정부가 로스쿨 결원보충제도를 2020년까지 4년 더 유지하기로 21일 결정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즉각 반발하며 제도의 즉각적인 폐지를 촉구했다. 교육부는 2016년으로 만료된 로스쿨 결원보충제도의 효력을 2020년까지 추가 연장하기로 하는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2017학년도 로스쿨 예비합격자 가운데 100여명이 추가 합격의 기회를 얻게 될 전망이다.   '결원보충제'는 등록포기, 자퇴 등으로 로스쿨에 결원이 생기면 다음 년도 입시에서 총 입학정원의 10% 범위 내에서 로스쿨생을 충원할 수 있도록한 제도다. 재정난을 겪고 있는 로스쿨을 위해 2010년부터 2013년까지 4년간, 20

    퀄컴, '1조 과징금' 불복소송… 세종·화우·율촌 대리

    퀄컴, '1조 과징금' 불복소송… 세종·화우·율촌 대리

    소송가액 1조원대의 '세기의 소송'이 벌어졌다. 칩셋 공급과 특허권을 연계해 확보한 시장지배력을 바탕으로 정상적인 경쟁을 방해하고 특허권을 독식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역대 최고액인 1조300억원의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글로벌 IT업체 퀄컴(Qualcomm)이 불복소송에 나섰기 때문이다. 퀄컴은 공정위로부터 보유한 표준필수특허(SEP)를 차별 없이 칩셋 제조사 등에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의 시정명령도 함께 받았다.퀄컴은 21일 서울고법에 공정위를 상대로 시정명령 등 취소소송(2017누48)과 공정위 처분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신청(2017아66)을 제기했다. 이 사건은 행정2부(재판장 김용석 부장판사)에 배당됐다. 이번 소송에서 퀄컴 측을 대리할 로펌으로는 예상

    권오곤 前국제형사재판관 "태영호 증언, 김정은 단죄에 중요"

    유엔 구(舊) 유고 국제형사재판소(ICTY) 재판관을 지낸 권오곤(64) 전 재판관은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서 단죄하려면 태영호 전 주 영국 공사와 같은 북한 고위직 출신자의 증언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정남 암살 사건을 계기로 김정은의 ICC 회부가 가능할지에 대해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권 전 재판관은 22일 연합뉴스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북한 주민에게 자행된 인권 침해가 누구의 지시에 따른 것이냐, 다시 말해 최고 통치자인 김정은을 해당 범죄와 링크(연결)할 수 있느냐에 대한 증거를 얼마나 확보하고 있느냐가 ICC 재판에서 관건일 것"이라고 말했다. 권 전 재판관은 "북한 내부자를 통해서 그런 '지시'(김정은 지시)의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태영호 씨 같은

    김동건 변호사, 한국행정판례연구회장에 선출

    김동건 변호사, 한국행정판례연구회장에 선출

    김동건(71·사법연수원 1기) 법무법인 천우 변호사가 17일 양재동 서울행정법원 회의실에서 열린 한국행정판례연구회 이사회 및 정기총회에서 제7대 회장에 선출됐다. 경북대부고와 서울대를 졸업한 김 변호사는 1970년 제11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해군법무관을 거쳐 1975년 서울형사지법 판사로 법조계에 첫 발을 내딛었으며, 대구지법 부장판사, 법원행정처 조사국장, 대구고법·서울고법 부장판사,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서울지법원장, 서울고법원장 등을 지냈다.    2005년 변호사로 개업해 법무법인 바른 대표변호사로 활동했으며 지난해부터 천우에서 일하고 있다.

    1. 1
    2. 2
    3. 3
    4. 4
    5. 5
    6. 6
    7. 7
    8. 8
    9. 9
    10. 10
  • 페이지

    리걸북스

    더보기

    리걸에듀

    리걸인사이트 TV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