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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조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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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단체 법관평가 결과, 법관 인사·징계에 반영해야"

    사법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 변호사단체가 실시하고 있는 법관평가 결과를 법관 인사에 반영하고, 나아가 물의를 빚은 법관에 대한 징계에도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법관평가 결과가 10년마다 이뤄지는 판사 재임용 과정과 보직 및 전보 뿐만 아니라 징계절차에서도 판단 자료로 사용돼야 한다는 것이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는 21일 김경진(52·사법연수원 21기)·이용주(49·24기) 국민의당 의원과 함께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법원조직법 개정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검사 출신인 김 의원은 지난달 9일 대한변협이 관리하고 있는 법관평가 결과 내용을 법관 인사에 의무적으로 반영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법무법인 세경, '제15기 해상법 아카데미(심화과정)' 개설

    법무법인 세경(대표변호사 최종현)이 다음달 14일부터 4주간 '제15기 세경 해상법 아카데미(심화과정)'을 개설한다.  해상법에 관련 국내 주요 판례와 사례를 심층적으로 검토해 해상법에 대한 이해를 돕는 이번 아카데미는 △10월 14일(토) △10월 28일(토) △11월 11일(토) △11월 25일(토) 오전 10시~오후 1시(3시간)에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23길 54 세종빌딩 10층 대회의실(약도 http://naver.me/5N0gg3Ge)에서 진행된다. 강의 후 점심 회식도 이어진다.    수강 대상은 해상법 관련 기본 소양을 갖춘 사람으 △세경 해상법 아카데미 기초과정을 수료한 사람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지만 해운회사, 보험회사, 한국

    부산변회, 중국 청도율사協  정례교류회

    부산변회, 중국 청도율사協 정례교류회

    부산지방변호사회(회장 이채문)는 15일 부산시 연제구에 있는 변호사회관에서 중국 청도시율사협회와 정례교류회를 가졌다. 부산변호사회와 청도시율사협회는 지난 2006년 중국 칭따오에서 정기교류에 관한 업무협약을 맺은 이래 11년간 꾸준히 상호 방문 교류를 통해 우의를 다져왔다.  유균 청도율사협회 부협회장을 비롯한 7명의 방문단은 부산회 관계자들과의 만남을 가진 후 한·중 학술토론행사를 진행했다. 부산회 국제위원회 소속 박시윤(34·변호사시험 4회) 변호사가 '논스톱 국선변호인의 역할 및 앞으로의 과제'를, 청도시율사협회 후빈(侯彬) 변호사가 '불법수집증거 배제법칙의 중국 사법적용'에 대해 발표했다.    행사가 끝난 후에는 호텔농심 한식당에서 만찬회를 열어 양국의 법

    [주목이사람] 사비나 한 캐나다 변호사

    [주목이사람] 사비나 한 캐나다 변호사

    "IAKL은 전세계에서 활약하고 있는 한인 법조인들에게 '한국인' 그리고 '법조인'이라는 두가지 소속감을 심어주는 훌륭한 단체입니다." 세계한인법률가회(IAKL,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Korean Lawyers)를 통해 한인 법조인들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는 데 앞장서고 있는 사비나 한(Sabina Han·40) 캐나다 변호사의 말이다. 1986년 부모님을 따라 캐나다로 이민을 간 뒤 그는 변호사가 돼 변호사 700여명을 거느린 캐나다 최대 로펌 중 하나인 패스캔 마티뉴(Fasken Martineau)에서 조세법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다. 한 변호사는 14~17일 한양대에서 열린 IAKL 제25차 총회 및 학술대회에 참석하기 위해 방한했다.&n

    대한변협 "대법원, 梁대법원장 퇴임 후에도 소통 노력해 달라"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는 21일 보도자료를 내고 지난 6년간 사법부를 이끌어온 양승태(69·사법연수원 2기) 대법원장의 노고와 업적을 치하하며 "대법원은 양 대법원장이 퇴임 후에도 사법제도 개선·국민과의 소통·우리 사회가 나아갈 지향점 제시 등을 위해 노력해달라"고 밝혔다. 양 대법원장은 22일 퇴임한다. 변협은 "양 대법원장은 평생법관제 정착을 이뤄냈고,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법원장 근무를 마치고 일선 항소심 재판부나 1심 단독판사로 복귀하는 분위기가 조성되는 등 전관예우 불식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며 "이외에도 △국민과의 소통과 사회적 약자 배려에 기여하고 △2008년에 시작된 국민참여재판을 대폭 확대해 국민의 사법에 대한 신뢰를 이끌어냈으며 △장애인 사법 지원을 위한 가이드라인과 외국인·이

    “재판장 성향이…” 의뢰인 질문에 변호사들 ‘난감’

    “재판장 성향이…” 의뢰인 질문에 변호사들 ‘난감’

    "변호사님, 혹시 제 사건 재판장이 언론에 나오는 진보성향의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이 맞나요? 지인이 그런 말을 하면서 이 재판부에서 재판 받으면 저한테 불리할 거라고 하던데, 정말 그렇습니까?"   A변호사는 최근 의뢰인으로부터 이 같은 말을 듣고 난감했다. 배임 혐의 등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던 기업가인 의뢰인은 "진보적인 성향의 판사가 재판하면 아무래도 색안경을 끼고 보지 않겠느냐"며 지인에게서 들은 말이 '진실(Fact)'인지 확인해 달라며 계속 채근했다.    A변호사는 "특정 판사 모임에 속했다고 모두 기업인에게 배타적이거나 진보 성향인 것도 아니고, 판사들이 그렇게 정치적 성향을 갖고 재판을 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들은 내용이

    "부정청탁 사전차단… 공직자 이해충돌방지 규정 신설을"

    "부정청탁 사전차단… 공직자 이해충돌방지 규정 신설을"

    지난해 9월 28일 시행된 우리나라 최초의 포괄적 반부패 개혁법인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이 시행 1년을 맞으면서 우리 사회의 청렴도를 높이는데 일조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가운데, 사전통제를 통해 부정청탁 자체를 근절시켜 입법취지를 보다 실질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공직자 이해충돌방지 규정'을 추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다만, 적용범위가 너무 광범위해 위헌 시비를 초래할 수 있는만큼 청탁금지법이 완전히 정착된 후 준수 가능한 영역부터 신중하게 입법을 검토하는 등 속도조절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이찬희)와 청탁금지법연구회(회장 신봉기)는 20일 서초동 변호사회관에서 '청탁금지법 시행 1년, 법적

    법무법인 민후-법률신문, '신기술 경영과 법' 세미나

    법무법인 민후(대표변호사 김경환)와 법률신문(사장 이영두)은 15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포스코피앤에스 본사 3층 이벤트홀에서 '제3회 신기술 경영과 법' 세미나를 공동 개최했다. 법률전문가와 기업 관계자 등 100여명이 참석한 이번 세미나에서는 2018년 개인정보 2대 핫이슈인 △유럽연합 개인정보보호법(EU GDPR,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과 △방송통신위원회 개인정보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 등이 상세하게 다뤄졌다. 김경환(48·사법연수원 36기) 민후 대표변호사는 "EU GDPR은 내년 5월 시행되는 강력한 법안이어서 유럽시장에 진출하는 기업이라면 반드시 인지하고 적절한 대응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피의자 방어권 보장 위해 자기변호노트 도입 필요"

    "피의자 방어권 보장 위해 자기변호노트 도입 필요"

    피의자신문조서 작성시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 피의자가 자기변호 노트를 쓸 수 있게 해줘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자기변호 노트는 피의자가 수사과정에서 조사내용과 자신의 진술내용 등을 기록하고 인권 침해 여부에 대해 체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회장 정연순) 공익인권변론센터는 19일 서초동 서울지방변호사회관 5층 정의실에서 '피의자 방어권 보장과 자기변호노트'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고 피의자 권리보장 강화를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발표자로 나선 조수진(40·사법연수원 35기) 법무법인 위민 변호사는 "수사과정에서 피의자신문조서가 절대적으로 중요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피의자 권리가 침해되는 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며 "법 개정 없이 당장 시행 가능한 피

    ‘필수적 변호사 변론주의’ 놓고 변호사·법무사 입장차 여전

    ‘필수적 변호사 변론주의’ 놓고 변호사·법무사 입장차 여전

    '필수적 변호사 변론주의 도입'을 둘러싼 논쟁이 20대 국회에서도 이어지고 있다. 변호사업계는 당사자 변론권 보장과 사법복지 실현을 이유로 도입을 적극 추진하고 있지만, 법무사업계 등은 경제적 약자의 사법접근제한 등을 이유로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와 대한법무사협회(협회장 노용성), 나경원(54·사법연수원 24기) 자유한국당 의원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필수적 변호사 변론주의와 민사 국선대리인 도입 및 논쟁에 대한 토론회'를 공동 개최했다.    필수적 변호사 변론주의는 형사사건에서 법정형이 일정 기준 이상인 경우 변호인 없이 재판을 하지 못하도록 해 피고인의 인

    법조비리 근절 위한 업무협약

    법조비리 근절 위한 업무협약

    광주지방변호사회(회장 최병근)와 광주전남지방법무사회(회장 김재영)는 지난 달 22일 광주시 동구 지산동에 있는 변호사회관에서 '법조비리 근절과 부동산등기 진정성 확보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법조 브로커에 대한 상호정보교환 △법조비리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 △부동산등기절차에서 소속 회원에 의한 본인확인제도 도입 △소속 회원 및 사무직원들에 대한 계도 및 홍보 등의 활동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광주변호사회 관계자는 "대국민 법률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사법제도에 대한 신뢰를 높이기 위한 조치였다"며 "앞으로도 투명한 법조시장이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광주변호사회와 광주전남법무사회는 지난 2015년부터 올

    제주지방변호사회 , 교직원 법률서비스 지원 MOU

    제주지방변호사회(회장 김선우)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이석문)은 13일 제주시 연동에 있는 교육청 제1상황실에서 '제주도교육청 소속 교직원 등의 법률 서비스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협약에 따라 제주변호사회는 교육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법률분쟁에 대한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또 반복적인 악성 민원에 대응할 수 있는 법률 지원체계를 구성하는 일에도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김 회장은 "현장에서 고생하는 교직원들에게 법적 도움을 줄 수 있는 구제수단을 제공할 수 있게 돼 기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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