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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조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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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신검열 방해"… 서울동부구치소, '최순실 변호인 징계해달라' 진정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가 수감된 서울동부구치소가 최씨의 변호인을 '서신 검열 업무 방해'를 이유로 징계해달라는 내용의 진정서를 서울변회에 제출했다.   27일 서울지방변호사회 등에 따르면 서울동부구치소는 지난해 11월 최씨의 변호인인 정준길(54·사법연수원 25기) 변호사를 징계해 달라는 내용의 진정서를 서울변회에 냈다.    최씨는 지난해 10월 구치소에서 정 변호사를 접견하며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보내는 편지 내용을 구술 형식으로 전달했다. 정 변호사는 이를 받아 적었고, 최씨는 "이 내용은 내가 말한 내용이 맞다"는 서명을 했다.    류여해 자유한국당 전 최고위원이 지난 10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개한 내용에 따르면, 최씨는 편지에서 "대통령

     수원시 인권위원회 위촉식, 위원장에 장성근 변호사

    수원시 인권위원회 위촉식, 위원장에 장성근 변호사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장을 지낸 장성근(59·사법연수원 14기·사진) 변호사가 수원시 인권위원회 위원장이 됐다. 수원시(시장 염태영)는 21일 시청 상황실에서 '제4기 수원시 인권위원회 위원 위촉식'을 열고 14명을 위원으로 위촉했다. 제4기 인권위원회는 시민, 시의원, 시민단체 회원, 인권 전문가 등으로 구성됐다. 위원장에는 장 변호사가, 부위원장에는 주경희 한신대 교수가 선출됐다. 장 변호사 등 인권위원회는 앞으로 △인권정책 기본계획 수립 △수원시 인권센터 운영 △인권침해 진정 사건 심의·자문 △시민 인권 보장·증진에 필요한 사항 건의 등의 역할을 한다. 장 변호사는 건국대를 졸업하고 1982년 제24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이후 수원지검 검사로 임용됐다가 1990년

      충남대·부산대 법학계, '변호사 실무교육 개선' 등 주제 공동 콘퍼런스 열어

    충남대·부산대 법학계, '변호사 실무교육 개선' 등 주제 공동 콘퍼런스 열어

      충남대 법률센터(센터장 손종학)와 부산대 법률상담소(소장 이정원)는 12일 충남대 로스쿨 교수회의실에서 '지역사회 법률공헌과 변호사 실무교육 개선'을 주제로 컨퍼런스를 열었다. 이날 이 소장이 '미국 로스쿨 학생의 소송대리에 관한 고찰'을, 손 센터장이 '로스쿨 시대, 변호사회의 기능과 역할'을, 김권일 충남대 법률센터 기획위원이 '실무교수의 변호사 활동에 대한 법적 규제 검토'를 주제로 발표했다.

    대구변회, 지역기관 '후원'

    대구지방변호사회(회장 이춘희)는 1월 한 달 동안 모금한 이웃돕기성금 약 585만원을 지역복지단체에 기부했다고 최근 밝혔다.  대구변회는 '함께하는 마음재단 희망의집'에 급식후원금으로 200만원을, '사회복지법인 나눔공동체'에 후원금으로 200만원을 기탁했다. 당초 희망의 집과 함께 직접 빵과 우유를 지역내 어려운 이웃들에게 나눠주는 등 급식봉사활동을 할 예정이었으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봉사활동은 취소했다. 후원금 전달도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직접 방문하지 않고 후원계좌를 통해 이뤄졌다. 대구변회는 1998년부터 매월 이웃돕기성금을 보아 봉사단체 등에 기부해왔으며 현재까지 성금 누적액은 약 13억 5300만원에 이른다.

    “금융분쟁조정제도에 편면적 구속력‘ 인정해야”

    “금융분쟁조정제도에 편면적 구속력‘ 인정해야”

    금융소비자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분쟁조정제도에 '편면적 구속력' 등을 인정해 사회적 약자인 소비자들을 보호하고, 사후적 피해구제 방안을 대폭 보완해 법적으로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소장 맹수석)와 금융소비자연맹(회장 조연행)은 24일 '최근 금융소비자 피해 실태와 구제제도 개선방안'을 주제로 공동세미나를 열었다. 당초 세미나는 충남대 로스쿨 교수회의실에서 열릴 예정이었으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사이버 공간을 통해 이뤄졌다. 발표자 및 토론자들은 메일을 통해 발표문을 보내고 토론문, 질의응답 등을 온라인으로 주고받으며 의견을 나눴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화상통화를

    “시행령 남용, 상위법 입법취지 몰각 우려”

    “시행령 남용, 상위법 입법취지 몰각 우려”

      최근 정부가 국회 입법절차를 패싱(passing)하고 대통령령인 시행령을 개정해 기업 정책 집행에 활용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최준선 성균관대 로스쿨 명예교수는 25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국화실에서 '경제 법률 시행령 개정;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열린 바른사회시민회의 주최 토론회에서 "한국에서는 '법률이 법률을 위반하는 사태'가 일어나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최 명예교수는 "'상위법 우선의 원칙'이란 법의 등급을 둬 상위 등급의 법이 하위 등급의 법보다 우선 적용되도록 하는 원칙으로, 말하자면 헌법·법률·명령·조례·규칙 순으로 하위법이 상위법을 위반할 수 없다는 것"이라며 "요즘 우리나라에서 법률이 헌법

    국세청, ‘제 식구 챙기기’ 전관예우 관행 깰까

    국세청, ‘제 식구 챙기기’ 전관예우 관행 깰까

    국세청이 최근 변호사 등 '전관 특혜 의혹' 전문직 등에 대한 집중 세무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지만, 세무공무원들은 업무메일을 통해 퇴직한 선배 세무공무원의 세무사 개업소연 소식 등을 알리며 여전히 '제 식구 챙기기' 관행을 이어나가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18일 국세청은 관행이란 이름으로 잔존하는 불공정 탈세행위를 엄단하겠다며 고소득을 올리고도 세금을 탈루한 탈세 혐의자 138명에 대한 고강도 세무조사 실시한다고 밝혔다. 여기에는 변호사와 세무사, 회계사, 변리사, 관세사 등 전관 특혜 의혹 전문직 28명도 포함됐다. 특히 이 가운데에는 세무공무원들의 '퇴직 선배'인 국세청 출신 전관 세무사도 10명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주목 받았다.  

    대한변협, 대구·경북에 '마스크 1만장' 지원

    대한변협, 대구·경북에 '마스크 1만장' 지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는 26일 대구·경북 지역에 마스크 1만장을 긴급 지원했다고 밝혔다.   대한변협은 최근 코로나19가 급속하게 확산돼 특별 관리구역으로 지정된 대구·경북 주민의 건강한 일상을 돕기 위해 마스크 지원을 결정했다.    대한변협으로부터 마스크를 전달 받은 대구지방변호사회(회장 이춘희)는 방역관리에 힘쓰는 의료현장에 우선적으로 기증했다.    전국의 14개 지방변호사회도 별도로 마스크와 성금을 모아 대구·경북지역에 전달하는 등 위기극복을 위해 힘을 모으고 있다.    대한변협 관계자는 "이번 지원이 코로나19의 지역사회 전파를 막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대한변협, 대법원에 '코로나19 확산 방지 위한 특별휴정' 요청

    대한변협, 대법원에 '코로나19 확산 방지 위한 특별휴정' 요청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는 24일 코로나19 확산 사태와 관련해 대법원에 전국 법원의 특별 휴정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번 요청은 코로나19의 전국적인 확산과 확진 환자의 급격한 증가로 전날인 23일 감염병 위기단계가 '경계'에서 '심각' 단계로 상향된 것에 따른 조치다.   변협은 "다수가 모인 밀폐된 법정에서 진행되는 재판의 특성상 재판에 참석한 국민과 재판부, 변호사 등이 코로나19에 감염될 우려가 높다"며 "코로나19의 확산 방지 및 국가적 위기 상황 극복을 위해 확산 위험이 해소되는 시점까지 각 법원에 특별 휴정 조치를 권고해 줄 것을 대법원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변협 관계자는 "코로나19의 빠른 퇴치와 국민건강 안전

    [주목 이사람] “젊은 에너지로 강력한 변리사회 만들어 가겠다”

    [주목 이사람] “젊은 에너지로 강력한 변리사회 만들어 가겠다”

    "당선에 이르는 과정이 순탄하지는 않았지만 이제는 '통합의 시대'를 열고자 합니다. 변리사들의 단합을 이끌어 변리사 공동의 이익은 물론, 국내에 머무르지 않고 동북아에서 우리 변리사들의 위상이 자리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1일 제41대 대한변리사회장 선거에서 당선한 홍장원(48) 변리사는 "대부분의 변리사들은 공동의 발전이라는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전·현직 회장이 모두 선거에 출마한 가운데 유일한 40대 후보로 나섰던 홍 당선자는 두 번의 도전 끝에 당선증을 받게 됐다. 역대 최연소 회장인 그는 '경험 부족'을 우려하는 목소리에 "누구보다 변리사들의 상황을 잘 안다"고 단호하게 말했다.  &nbs

    대구변회, '공공가치와 정책' 강연

    대구지방변호사회(회장 이춘희)는 17일 대구시 수성구에 있는 변호사회관 대회의실에서 최희경 경북대 행정학부 교수를 초청해 '북유럽 공공가치와 공공정책'을 주제로 강연을 했다. 변호사 전문 연수 일환으로 마련된 이번 강연에서 최 교수는 북유럽 공공가치의 특징과 우리나라가 나아가야 할 정책 모형에 대해 설명했다. 대구변회 관계자는 "전문가 강연을 통해 변호사들이 전문지식을 함양하고 이를 업무에도 잘 활용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법원공무원교육원, 몽골 국가등록청 연수

    법원공무원교육원, 몽골 국가등록청 연수

    법원공무원교육원(원장 임용모)은 10~14일 고양시 일산동구에 있는 교육원에서 '2020년 제1차 몽골 국가등록청 역량강화 연수'를 실시했다. 이번 연수는 두 기관이 지난해 체결한 업무협약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연수에는 체츠게 몽골 국가등록청 정책수립·분석 심의국장과 각 자치구 등기소장, 등기관, 주민등록관 등 15명이 참석해 한국의 등기·가족관계등록제도를 소개하는 이론 강의를 들었다. 이어 파주등기소를 견학하고 등기정보관리 및 가족관계등록 시스템을 체험하면서 한국의 등기·등록 제도를 실질적으로 경험하는 시간을 가졌다. 체츠게 국장은 "몽골 등록제도가 체계화되기 시작한 지 오래되지 않은 상황에서 법원공무원교육원의 연수과정은 매우 유익하고 소중한 경험이었다"며 "더 많은 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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