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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변회, 재일코리안변호사협회와 교류회

    부산변회, 재일코리안변호사협회와 교류회

    부산변회(회장 이채문)는 17일 부산변호사회관 대회의실에서 재일코리안변호사협회와 교류회를 가졌다. 교류회에는 이 회장 등 부산변회 소속 변호사 30여명과 재일코리안변호사협회 회원 10명이 참석했다. 이날 서지희 국제위원이 '피상속인 재산조회방법'을 주제로 발표했다. 이어 농심호텔 에메랄드홀에서 만찬행사가 진행됐다. 이 회장은 "앞으로 교류를 더욱 확대하고 다양화함으로써 양 회가 지속적으로 우의를 다지고 발전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4차 산업혁명과 혁신… 율촌, 제3회 ICT 세미나

    4차 산업혁명과 혁신… 율촌, 제3회 ICT 세미나

    법무법인 율촌(대표변호사 우창록)은 24일 강남구 테헤란로 섬유센터 17층 대회의실에서 '제3회 율촌 ICT'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제4차 산업혁명과 혁신(Innovation)의 시대'를 맞아 빅데이터(Big Data, 데이터의 생성 양·주기·형식 등이 방대한 데이터)를 활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법적 이슈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제1세션에서는 함유근 건국대 경영학과 교수가 '국내외 빅데이터 활용 현황'을 주제로 기조발제하고, 제2세션에서는 손도일(51·사법연수원 25기), 한승혁(42·33기), 김기정(40·35기) 율촌 변호사와 임종인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 싱가폴 로펌 왕 파트너십(Wong Partnership)의 총 니안 람

    "갈등 풀고 화합으로" …대한변협, '법조대화합신고센터' 개소

    "갈등 풀고 화합으로" …대한변협, '법조대화합신고센터' 개소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는 28일 서울 역삼동 변협회관에서 '법조대화합신고센터(센터장 홍성훈)' 개소식을 개최했다. 변호사업계의 출신·세대간 갈등을 해소하고 분열이나 대립을 조장하는 시도에 적극 대처하기 위한 조치다. 신고 대상은 △출신에 따른 적대적 행위 △출신에 대한 차별적 발언 △법조화합을 해치는 SNS 게시물 등 법조대화합을 해치는 행위로 변호사면 누구나 신고할 수 있다.   전화(02-2087-7763)나 팩스(02-3476-2770)는 물론 대한변협 홈페이지(www.koreanbar.or.kr), 이메일(judge@koreanbar.or.kr)를 통해서도 신고할 수 있다.대한변협은 센터와 징계위원회 및 조사위원회를 연계하기 위해 31명으로 이뤄진 법조대화합특별위원회도 구성했다

    청년변호사 연봉, 미국도 양극화 현상 심각

    청년변호사 연봉, 미국도 양극화 현상 심각

    미국에서도 새내기 청년변호사간 연봉 격차가 심각해 뚜렷한 양극화 현상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형로펌이나 수익성이 좋은 전문 부띠크 로펌 취업에 성공한 고액연봉자와 그렇지 못한 저액 연봉자가 양분돼 연봉 분포도가 '부익부 빈익빈(富益富 貧益貧)' 형태의 쌍봉 곡선 형태를 그리고 있다. 특히 변호사 수가 포화상태에 이르면서 청년변호사의 소득 격차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법조계 취업을 지원하는 비영리단체인 미국법률직업협회(NALP, National Association for Law Placement)는 최근 법조경력 1~2년차 풀타임 근무 변호사 2만2095명을 상대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새내기 변호사의 연봉 분포도를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신임 공증인협회장에 남상우 변호사

    신임 공증인협회장에 남상우 변호사

    대한공증인협회는 27일 서초동 진진바라에서 2017년 정기총회를 열고 남상우(57·사법연수원 16기) 변호사를 제19대 협회장으로 선출했다. 남 신임 협회장의 임기는 3년이다.남 협회장은 "최근 공증 사건이 현저히 감소하는 등 공증업계의 위기인 이때 협회장을 맡은 만큼 책임감을 강하게 느낀다"며 "협회 활동 강화와 공증인 제도 개선을 위해 상근하며 회무를 수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전북 순창 출신인 남 협회장은 1984년 제26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법무부 공증인징계위원·공증제도개선위원, 서울가정법원 조정위원, 한국가족법학회 감사 등을 지냈으며 안산제일공증인합동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다. 2011년부터 공증인협회 법제이사로도 활발하게 활동해 온 공증분야 전문가다.

    분열·대립에 적극 대처… 대한변협, '법조대화합신고센터' 신설

    분열·대립에 적극 대처… 대한변협, '법조대화합신고센터' 신설

     대한변호사협회가 변호사간 출신·세대간 갈등을 해소하는 한편 분열이나 대립을 조장하는 시도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신고센터를 신설하기로 했다. 김현(61·사법연수원 17기) 신임 변협회장은 지난달 임기를 시작하면서 '법조대화합'을 취임일성으로 강조했었다.  대한변협은 28일 오전 10시 서울 역삼동 변협회관 18층에서 '법조대화합신고센터' 개소식을 연다고 27일 밝혔다. 신고 대상은 법조대화합을 해치는 행위로 변호사면 누구나 신고할 수 있다.   전화(02-2087-7763)나 팩스(02-3476-2770)는 물론 대한변협 홈페이지(www.koreanbar.or.kr), 이메일(judge@koreanbar.or.kr)를 통해서도 신고할 수 있다.

    올해 떠난 서울고법 판사 80% 최대로펌 김앤장행 '눈길'

    올해 퇴직한 법관 10명 중 4명은 소속 변호사 수 100명 이상인 대형로펌행을 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형로펌들의 '전관'(前官) 선호 현상이 여전한 것으로 풀이된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올해 퇴직한 법관 58명 중 50명이 변호사로 개업했고, 이 중 20명(40%)이 국내 최대 로펌인 김앤장 법률사무소(조합) 등 대형로펌에 입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로펌별로는 김앤장이 8명의 전직 법관을 채용해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다. 이어 법무법인 바른이 4명, 법무법인 지평이 2명을 채용했다. 법무법인 광장과 태평양, 화우, 동인, 로고스, 대륙아주 등은 1명씩 채용했다. 특히 김앤장은 올해 퇴직한 서울고법 소속 고법판사 5명 중 4명을 싹쓸이해 눈길을 끌었다. 고법판사는 법관인사규칙 제10조에 따라 지

    "보좌진·비서관에 변호사 채용"…대한변협, 국회의원 전원에 공문

    "보좌진·비서관에 변호사 채용"…대한변협, 국회의원 전원에 공문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가 국회의원들에게 법률전문가인 변호사를 보좌진과 비서관으로 채용해 법치주의 정착을 앞당겨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한변협은 23일 국회의원 299명 전원에게 "각 의원실에서 보좌관이나 비서관 채용을 원할 경우 연락을 달라"는 내용을 담은 '변호사 보좌관 및 비서관 채용 요청' 공문을 보냈다.   대한변협은 공문에서 "변협은 국회의원 보좌관과 비서관로 근무하기를 희망하는 변호사 인력 풀(pool)을 구성하고 있다"며 "준비된 인재를 원하는 국회의원은 연락을 달라"고 했다. 이어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가 국회의원 보좌관이나 비서관으로 진출해 입법 과정을 돕는다면 국회 입법활동과 법치주의 정착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이는 곧 청년

    '탄핵 재판장' 이정미 前 헌법재판관, 고대 로스쿨 석좌교수로

    '탄핵 재판장' 이정미 前 헌법재판관, 고대 로스쿨 석좌교수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재판장으로 결정문을 낭독했던 이정미(55·사법연수원 16기) 전 헌법재판관이 모교인 고려대 로스쿨에서 석좌교수로 후학 양성에 매진한다. 고려대는 27일 이 전 재판관에 대한 석좌교수 임명식을 개최한다고 24일 밝혔다. 이 전 재판관은 지난 13일 6년의 재판관 임기를 마치고 퇴임했다. 석좌교수 위촉기간은 4월 1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일단 1년이다.    고려대 관계자는 "이 전 재판관이 학생들에게 법조인에 기대되는 규범적 가치의 실현과 공적 가치의 우선이라는 품성에 대한 본보기가 될 것"이라며 "이 전 재판관이 로스쿨생들의 교육과 인성 함양에 일조하는 것은 물론 이론적·실무적으로 체득한 경험을 바탕으

    '조세 대가' 소순무 율촌 변호사 '정년 기념 논문집' 증정

    '조세 대가' 소순무 율촌 변호사 '정년 기념 논문집' 증정

    조세분야 대가로 손꼽히는 소순무(66·사법연수원 10기) 변호사의 정년을 기념하는 논문집이 출간됐다. 소 변호사는 프로보노 활동 지원을 위해 1억원을 쾌척했다.   법무법인 율촌(대표변호사 우창록)은 23일 서울 삼성동 섬유센터 3층 카페여율에서 소 변호사의 정년을 기념하는 논문집 '현대 조세소송의 좌표'를 출간하고 증정식을 가졌다. 율촌은 논문집 발간을 위해 정년기념논문집 간행위원회를 발족해 소 변호사의 논문과 우리나라 세법 분야의 주요 쟁점을 망라한 논문 28편을 모아 편찬했다.  지난해 만 65세를 맞아 파트너 정년을 맞이한 소 변호사는 현재 율촌에서 고문으로 일하고 있으며, 율촌이 프로보노 활동을 위해 설립한 공익사단법인 온율의 이사장도 맡아 법률보호 사각지대에 놓

    [날아라 청변] ‘국악 20년’ 강민영 변호사

    [날아라 청변] ‘국악 20년’ 강민영 변호사

    20여년간 국악을 전공하다 법학의 매력에 빠져 사법시험을 합격한 변호사가 있어 화제다. 강민영(38·사법연수원 46기) 플랜에이 법률사무소 변호사다.   강 변호사는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가야금 연주에 두각을 나타냈다. 이후 국립국악중·고등학교, 이화여대 국악과를 거쳐 같은 대학에서 석·박사 과정까지 마쳤다. 대학 졸업 후에는 KBS 라디오와 TV 음악프로그램 구성작가로도 7년간 활약했다. 법조인의 길로 진로를 튼 것은 박사과정을 밟던 2009년이었다. 자신의 공부 스타일을 본 친구들이 사법시험을 권유했다. 초등학교6학년 때부터 가야금…  석·박사과정까지 마쳐    "가야금을 전공했던 탓에 오랫동안 끈기있

    공익변호사 위한 ‘홈리스 법률지원 매뉴얼’ 나왔다

    공익변호사 위한 ‘홈리스 법률지원 매뉴얼’ 나왔다

    노숙인(홈리스)에게 무료법률지원을 하는 공익변호사들을 위한 가이드북이 나왔다. 현장에서 법률상담을 하면서 받을 수 있는 질문과 답을 'Q&A'방식으로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상담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지방변호사회 프로보노지원센터(센터장 염형국)는 노숙인들에게 발생할 수 있는 법률적 쟁점에 대한 해설서인 '홈리스 법률지원 매뉴얼'을 발간했다고 20일 밝혔다. 매뉴얼은 노숙인들이 겪고 있는 유형별 피해 사례를 점검해 관련 판례와 발생할 수 있는 법적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알기쉽게 설명했다. 노숙인들의 유형별 피해사례 해결방법 쉽게 설명    예컨대 '노숙 중 모르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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