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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변리사회 "변리사 실무수습, 기존대로 오프라인으로 실시해야"

    대한변리사회(회장 홍장원)가 지난 22일 특허청이 변호사를 대상으로 하는 변리사 실무수습 집합교육을 온라인으로 진행하기로 한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관련 교육을 연기해 달라고 특허청에 요구했다고 26일 밝혔다. 그러면서 기존대로 오프라인 집체교육 방식으로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한변리사회는 "온라인 교육으로 바뀐 올해 변리사 실무수습에는 역대 최대인 356명의 변호사가 신청했다. 이는 예년 50~70명 수준에 비해 5배 이상 많은 것"이라며 "집합교육이 변리사의 전문성과 실무능력 향상을 위해 꼭 필요한 것이기에 변리사법 시행령 제2조에서 이를 의무화한 것이다. 실무수습 운영 시기를 연기하더라도 (오프라인) 집합교육으로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집합교육을 온라인

     광주 윤리심사자문위원에 임선숙 광주지방변회장

    광주 윤리심사자문위원에 임선숙 광주지방변회장

      임선숙(54·사법연수원 28기·사진) 광주지방변호사회장이 광주시 윤리심사자문위원으로 위촉됐다. 광주광역시의회(의장 김용집)는 21일 시의회 열린시민홀에서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자문위원 위촉식'을 열고 임 회장 등에게 위촉장을 전달했다. 임 회장은 앞으로 자문위원으로서 △윤리특별위원회 심사의 전문성 제고 △징계 양형에 대한 자문 등 의원들이 공정하고 투명한 의정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돕는다. 전남 영광 출신의 임 회장은 전남대 법대를 졸업하고 1996년 제38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이후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전남대 로스쿨 겸임교수, 광주변회 제1부회장 등을 역임하고 현재 제 55대 광주지방변호사회장을 맡고 있다.

      김포시의회 법률고문 김기문 변호사 위촉

    김포시의회 법률고문 김기문 변호사 위촉

      인천지방변호사회 소속 김기문(56·사법연수원 22기·사진 가운데) 법무법인 정 변호사가 김포시의회 법률고문에 위촉됐다. 경기 김포시의회(의장 신명순)는 15일 김포시 사우중로에 있는 의회사무국에서 '김포시의회 법률고문 위촉식'을 열고 김 변호사에게 위촉장을 전달했다. 김 변호사는 2년 간 △법령 등 해석 및 적용에 관한 자문 △의회관련 쟁송사건의 소송수행 △의정활동 전반에 대한 법률 자문 등의 역할을 맡는다. 김 변호사는 한양대를 졸업하고 1990년 제32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이후 1996년 대구지검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해 경주지청, 포항지청, 인천지검 등을 거쳤다. 2000년에는 변호사로 개업하면서 인천지방변호사회 감사, 인천국제공항공사 자문변호사, 인천남동구청 자문

    대구변회, 제2회 '문화예술제' 개최

    대구변회, 제2회 '문화예술제' 개최

      대구지방변호사회(회장 이춘희)와 변호사회 소속 문화예술위원회(위원장 배진덕)가 26일부터 30일까지 닷새를 문화주간으로 설정하고 '제2회 대구지방변회 문화예술제'를 연다. 이번 행사는 변호사들의 문화와 예술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증진시키고 대구시민들과 예술적 감성을 공유하고자 마련됐다. 이 기간 동안 대구시 수성구 범어역 아트스트리트 벽면갤러리에 시화, 서양화, 서각, 사진 등 대구변회 소속 변호사와 사무직원들의 작품 50여점이 전시된다. 지난해 제1회 문화예술제는 전시회와 공연으로 나누어 진행했으나, 올해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전시회만 개최하기로 했다. 대구변회 관계자는 "올해 전시회에서도 각 예술 영역에서 변호사 및직원들이 축적해 온 예술적 소양을 마음껏 표출했

     '사내변호사가 꼭 알아야 하는 회장님에 관한 법' 웨비나

    '사내변호사가 꼭 알아야 하는 회장님에 관한 법' 웨비나

      한국사내변호사회(회장 이완근)와 법무법인 세움(대표변호사 정호석)은 23일 '사내변호사가 꼭 알아야 하는 '회장님'에 관한 법을 주제로 웨비나를 열었다.   이날 웨비나는 사내변호사가 실무에서 부딪히게 되는 기업지배구조에 관한 공정거래법, 상법, 자본시장법 등 '회장님'에 관한 법들에 대해 논해보고자 마련됐다.   이날 천준범(43·사법연수원 35기) 세움 변호사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에 대한 기소는 이전 유사한 사건과 달리, 전체 주주를 위한 이사의 충실의무에 대한 논의가 실무에서 처음 시작된 것"이라며 "이번 사건의 결론에 따라 이사의 충실 의무에 대한 주주의 손해 등과 관련한 기존 법리가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협력·상생"… 변호사·법무사 '등기제도 개선 실무간담회'

    "협력·상생"… 변호사·법무사 '등기제도 개선 실무간담회'

    변호사와 법무사들이 등기를 포함한 공통 전문 영역과 사법제도 발전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면서 직역 간 상생을 도모하기로 했다. 직역간 소모적 다툼을 벌이기보다 공동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협력하고 각자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상호 기여하면서 건전한 경쟁의 장을 열겠다는 것이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와 대한법무사협회(협회장 최영승)는 22일 서울 서초동의 한 식당에서 '등기제도 개선을 위한 실무간담회'를 개최했다.    양측이 등기 관련 실무협의체를 구성한 것은 처음이다. 양측은 코로나19 확산세 등을 살피면서 실무간담회를 계속 이어나갈 계획이다. 앞서 두 단체는 지난해부터 법원행정처와 '등기제도정책협의회'를 구성하고 사법등기제도 주요 현안에 대한 논의도

    한국청년변호사회 창립총회 및 발기인대회

    한국청년변호사회 창립총회 및 발기인대회

    한국청년변호사회(상임대표 정재욱)는 22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대한변호사협회관에서 창립총회 및 발기인대회를 갖고 공식 출범했다.   이날 창립총회에서는 △창립취지 발표 △임원선임 △정관승인 등이 진행됐다. 또 이찬희(55·사법연수원 30기) 대한변호사협회장, 김용주(64·14기) 전국지방변호사회협의회장, 박종우(46·33기) 서울지방변호사회장 등의 축사도 이어졌다.    정재욱(34·변호사시험 4회)·조인선(42·사법연수원 40기)·홍성훈(40·2회) 공동대표를 비롯해 송도영(40·39기) 변호사 등 9명의 부대표와 권성민(33·7회) 총무이사 등 이사 31명, 장승주(40·3회) 변호사 등 감사 2명으로 짜여진 집행부도 구성했다.   정 상임대표는 "청

     "지속가능 성장에 대한 시대적 요청과 법률가의 사명"

    "지속가능 성장에 대한 시대적 요청과 법률가의 사명"

    한국법학원(원장 권오곤)은 22일 '2020, 새로운 10년-지속가능성장에 대한 시대적 요청과 법률가의 사명'을 대주제로 제12회 한국법률가대회를 열었다. 대회는 23일까지 계속된다.   올해 대회는 코로나19 사태로 발표자와 토론자 등 소수 인원만 현장에 참석해 촬영하고, 이를 온라인으로 중계하는 웨비나 방식으로 진행됐다.     지난 1998년 제1회 대회를 시작으로 2년마다 개최되는 한국법률가대회는 법조실무계와 학계를 망라한 모든 법률가들이 참여해 우리 사회와 법조계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점을 논의하는 국내 최고 권위의 학술대회다. 이번 대회는 한국법학원의 주관 아래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법무부, 대한변호사협회, 한국법학교수회 등 5개 법조기관이 공동 주최했으며,

    충남대 법률센터, '청년활동 법률자문' MOU

    충남대 법률센터, '청년활동 법률자문' MOU

      충남대학교 법률센터(센터장 손종학)는 청년공간 청춘너나들이(센터장 양수연), 대전남자단기청소년쉼터(소장 김균섭)와 13일 충남대 법률센터에서 '대전시 장벽제거(Barrier Free) 인식 확대 활동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번 협약은 보호가 종료된 만 19세~24세 청소년들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이들을 위한 사회적 안전망을 조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획됐다. 협약에 따라 충남대 법률센터는 청년공간 청춘너나들이와 청소년쉼터에서 진행하는 청년 공동체 활성화 활동에 협력하고 활동과 관련된 법률자문 등을 제공하게 된다. 손 센터장은 "지역 청소년과 청년단체의 공익활동이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법률지원과 법률 공헌사업을 추진해 지역사회에 이바지하겠다"고 말했다.

    전북변호사회·경찰청, '수사과정 인권보호' 간담회

    전북변호사회·경찰청, '수사과정 인권보호' 간담회

      전라북도지방변호사회(회장 최낙준)와 전북지방경찰청(청장 진교훈)은 19일 전주시 완산구에 있는 전북경찰청에서 최 회장과 진 청장 등 두 기관 관계자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수사과정에서의 인권보호 강화를 위한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두 기관은 경찰청을 방문하는 민원인들을 변호사가 직접 상담하는 기관인 수사민원상담센터의 운영을 활성화하는 데 협력하기로 했다. 또 변호인 참여 실질화 정책을 통해 수사과정에서 사건 당사자들의 인권을 보다 효율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토의했다.

    [주목 이사람] 한국청년변호사회 정재욱·조인선·홍성훈 공동대표

    [주목 이사람] 한국청년변호사회 정재욱·조인선·홍성훈 공동대표

    "청년 변호사가 한국 법조의 미래입니다."   22일 출범하는 한국청년변호사회 상임대표를 맡은 정재욱(34·변호사시험 4회) 변호사의 말이다. 정 변호사는 조인선(42·사법연수원 40기), 홍성훈(40·2회) 변호사와 함께 공동대표를 맡아 앞으로 2년간 한국청년변호사회를 이끈다.   한국청년변호사회는 출신과 기수를 넘어 청년변호사들이 당면한 이슈에 대해 '원 보이스(One-Voice)'를 낼 단체가 필요하다는 인식 아래 발족됐다.    조인선(42·사법연수원 40기) 변호사 · 홍성훈(40·2회) 변호사 · 정재욱(34·변시 4회) 변호사    정 대표는 "지난 2월 '청년변호사, 협회

    “청변 목소리 대변”… ‘청년변호사회’ 출범

    “청변 목소리 대변”… ‘청년변호사회’ 출범

    청년 변호사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새로운 변호사단체가 출범한다. 청년 변호사 권익 보호와 처우 개선 등을 주도하겠다고 나서 법조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한국청년변호사회(상임대표 정재욱)는 22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대한변호사협회관에서 창립 총회를 갖고 공식 출범한다.     조인선(42·사법연수원 40기) · 정재욱(34·변호사시험 4회) · 홍성훈(40·2회) 변호사   현재 재야 법조계에는 청년 변호사들이 주도하는 임의단체로 변호사시험 출신 법조인들로 구성된 한국법조인협회(회장 강정규)와 사법시험 출신들로 구성된 대한법조인협회(회장 최건)가 있다. 한국청년변호사회는 사법연수원이나 로스쿨 등을 가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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