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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회 사랑나누기 결연식'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제18회 사랑나누기 결연식'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회장 이정호)는 17일 수원 라메르아이 부페에서 이 회장과 강학봉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무처장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8회 사랑나누기 결연식'을 열었다. 사랑나누기 결연식은 가정형편이 어려운 지역내 학생들과 이들을 지원하는 변호사들이 한 자리에 모여 화합을 다지는 연례행사다.  이날 변호사회는 결연을 맺은 학생들과 보호자에게 기념품을 전달하고 함께 식사하며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다. 경기변회 소속 회원들은 현재 66명의 학생과 1대1로 결연을 맺고 매월 생활비를 지원하고 있다.

    창립 69주년 기념식 및 임시총회  광주지방변호사회

    창립 69주년 기념식 및 임시총회 광주지방변호사회

        광주지방변호사회(회장 최병근)는 지난 17일 광주시 동구 동명로에 있는 변호사회관 6층에서 '2017년 제1차 임시총회 및 창립 69주년 기념식'을 열었다 . 이날 총회는 사무직원 등록심사 강화를 위한 '변호사사무직원규칙 개정안'과 '공제사업위원회 위원 충원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창립 기념식에서 30년이상 변호사로 활동한 김나복(60·사법연수원 16기) 변호사 등 4명이 '변호사 30년상'을 받았으며, 노강규(54·20기) 전 광주변회장이 공로상을, 강성두(48·33기) 변호사와 임태호(49·28기) 변호사 등 5명이 우수회원 표창을 받았다.

    민변, '수사권 기소권 분리·공수처 도입' 검찰개혁 5대과제 제안

    민변, '수사권 기소권 분리·공수처 도입' 검찰개혁 5대과제 제안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회장 정연순)은 24일 서울 서초동 민변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도입과 정부기관의 탈검찰화 등을 포함한 '검찰개혁 5대 과제'를 제안했다.   강문대(49·사법연수원 29기) 민변 사무총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국민으로부터 불신을 받는 제도와 구조를 개선해 검찰의 정상화를 도모하기 위해 선차적으로 검찰개혁 5대 과제를 제시한다"면서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을 정도로 검찰이 권한을 독점하고 있으며 이같은 비정상적인 권한 독점에 따라 편파·왜곡·과잉·축소·은폐 수사가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변은 이날 △공수처 도입 △검·경 수사권 조정 및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 △법무부를 포함한 정부기관의

    여성변회 "새 정부, 검찰 인사에서도 여성 비율 고려해야"

    한국여성변호사회(회장 이은경)는 25일 성명을 내고 "문재인정부가 새로운 검찰총장을 임명하면서 본격적으로 검찰의 인적쇄신 작업에 착수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번 정부에서는 여성 장관이 30%에 이르는 등 정부 고위직에 여성이 다수 임용된 만큼 검찰 역시 여성 비율을 고려한 인사를 단행해 진정한 양성평등의 이정표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성변회는 "전체 검사 2128명 중 여성 검사는 617명(29%)에 이르는 등 여성 비율이 늘고 있지만 고등검사장 8명 중 여성은 한명도 없고 검사장 38명 중 여성은 단 1명에 불과하다"며 "차장검사 36명 중에도 여성은 2명, 지청장 42명 가운데에도 여성은 1명에 불과하다. 여성이 검찰 조직의 4분의 1 이상을 구성하고

    신고리5·6호기 공론화위원장에 김지형 전 대법관

    신고리5·6호기 공론화위원장에 김지형 전 대법관

        신고리 5·6호기 건설중단 여부 등을 논의할 공론화위원회 위원장에 김지형(59·사법연수원 11기) 전 대법관이 발탁됐다.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은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김 위원장과 위원 8명의 명단을 발표했다. 위원들은 인문사회·과학기술·조사통계·갈등관리 등 4개 분야에서 각각 2명씩 선정됐다. 원전 이해관계자나 에너지 전문가는 처음부터 후보에서 제외됐다. 전북 부안 출신인 김 위원장은 전주고와 원광대 법대를 나왔다. 1979년 제21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1984년 서울지법 동부지원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민사지법 판사, 순천지법 부장판사,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지법·특허법원·서울고법 부장판사 등을 거쳐 최종영 대법원장 시절

    대한변협, 김현웅 전 법무장관에 '변호사 개업 자제' 권고

    대한변협, 김현웅 전 법무장관에 '변호사 개업 자제' 권고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는 24일 보도자료를 내고 김현웅(58·사법연수원 16기) 전 법무부 장관에게 변호사 개업 자제를 권고했다.  대한변협은 "변협은 전관예우 근절을 위해 대법관과 헌법재판관, 법무부장관, 검찰총장 등 4대 최고위직 전관의 변호사 등록 및 개업을 2년간 제한하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하고 있다"며 "김 전 장관은 지난 4월 27일 변호사 등록을 신청했고 현행 변호사법상 등록거부 사유가 없지만 대한변협은 위와 같은 기본원칙에 따라 등록을 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변호사법 제8조 3항에 따라 등록신청일로부터 3개월이 만료되는 오는 26일이면 김 전 장관은 변호사 등록이 된 것으로 간주된다"며 "하지만 변협

     대한변협, 8월 28일 '제26회 법의 지배를 위한 변호사대회'

    대한변협, 8월 28일 '제26회 법의 지배를 위한 변호사대회'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는 내달 28일 서울 장충동 신라호텔에서 '제26회 법의 지배를 위한 변호사대회 및 제76회 변호사연수회'를 개최한다. '법치주의와 법조개혁'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대회는 6가지 강의가 오전·오후로 나눠 열린다.  오전에는 이은경(53·사법연수원 20기) 대한변협 부협회장이 '법원·검찰 인사제도의 문제점과 개혁방안'을 주제로 첫 발표에 나선다.  오후 1시부터는 천정환(45·33기) 대한변협 사업이사가 '국선변호인제도 개선방향'을, 손영화 인하대 로스쿨 교수가 '준법지원인제도 활성화'를 주제로 발표한다.  이어 김지연(42·34기) 서울가정법원 판사가 '가

    내년 최저임금 16.4% 인상에 개업 변호사들 벌써 ‘한숨’

    내년 최저임금 16.4% 인상에 개업 변호사들 벌써 ‘한숨’

      내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6.4% 오르면서 일부 개업 변호사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 치열한 수임경쟁으로 이미 사무실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곳이 많은데 인건비 상승이라는 악재까지 터졌기 때문이다.   지난 15일 최저임금위원회(위원장 어수봉)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16.4% 올린 7530원으로 확정하자 소속 변호사 4~5명 규모의 소형 영세 법무법인이나 일부 개인 법률사무소를 운영하는 변호사들은 "부담이 될 수 밖에 없다"며 벌써부터 고민에 빠졌다.   수도권에서 개인 법률사무소를 운영하는 A변호사는 "나를 포함해 부담을 느끼는 변호사들이 많다"며 "최저임금이 올라가면 직원을 아예 안 쓰는 곳도 많아질 것"이라고 말했

    대한변협, '법률서비스 보험' 도입 추진

    대한변협, '법률서비스 보험' 도입 추진

    변호사업계가 국민들이 법적 분쟁이 생겼을 때 변호사 비용 등을 보험으로 처리할 수 있는 법률서비스보험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는 법률서비스보험특별위원회를 신설해 지난 10일 첫 회의를 개최했다. 법률서비스보험은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변호사 상담비용이나 수임료 등 필요한 법률서비스 비용을 주된 담보 내용으로 하는 보험으로, 김 협회장이 추진하고 있는 역점사업 중 하나다.   특위에는 최재호(59·사법연수원 19기) 위원장을 포함해 강행옥(56·16기), 김광석(52·18기), 최성수(40·32기) 변호사 등 30여명이 참여한다. 유주선 한국보험법학회 연구이사 겸 강남대 법학

    부산지방변호사회, 양육비 이행지원제도 설명회

    부산지방변호사회, 양육비 이행지원제도 설명회

      부산지방변호사회(회장 이채문)는 14일 부산 연제구 법원로에 있는 변호사회관에서 '양육비 이행지원제도 설명회'를 열였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양육비이행관리원(원장 이선희)의 배소영 본부장이 부산변회 소속 변호사 90여명을 대상으로 '양육비 이행지원제도'에 대해 강의했다. 배 본부장은 △양육비의 원할한 재추심 연계 및 법률지원 △위탁소송 사업 안내 △소송 사례 공유 등을 설명하고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부산변회 관계자는 "앞으로도 회원들의 활동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다양한 주제의 특강을 기획해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태평양·상공회의소, '첨단기술표준과 특허권 행사' 법제세미나

    태평양·상공회의소, '첨단기술표준과 특허권 행사' 법제세미나

      법무법인 태평양(대표변호사 김성진)과 대한상공회의소는 20일 서울 중구 세종대로 상공회의소 중회의실A에서 기업법무, 지적재산권 담당자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첨단기술표준과 특허권 행사 관련 법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스마트폰, 태블릿PC, 웨어러블 디바이스(Wearable Device) 등 무선통신기기의 발전과 5세대(5G) 무선통신기술의 도입, 사물인터넷(IoT, Internet of Things) 등 첨단기술 특허인 '표준필수특허(SEP: Standard Essential Patent)'의 행사와 관련된 여러 법률쟁점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표준필수특허권자에 특허를 어떻게 행사하는지에 따라 해당 기술표준과 그 기술

    박시환·전수안·이인복·박병대·김용덕 등 5명 '대법원장 후보' 추천

    9월 24일 임기가 만료되는 양승태(69·사법연수원 2기) 대법원장의 후임 후보로 대한변협이 5명의 전·현직 대법관을 추천했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는 21일 새 대법원장 적임자로 박시환(64·경남김해·사법연수원 12기) 인하대 로스쿨 교수와 전수안(65·부산·8기)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이사장, 이인복(61·충남논산·11기) 전 대법관, 박병대(60·경북영주·12기) 성균관대 로스쿨 석좌교수, 김용덕(60·서울·12기) 대법관 등 5명을 추천했다.    변협은 "새 대법원장 임명에 대해 많은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만큼 정치권력으로부터 사법부 독립을 수호할 의지가 확고하고, 법원의 수장으로서 풍부한 법률지식과 뛰어난 행정능력을 갖춘 청렴·결백한 인물이 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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