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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하우스카운슬포럼, '블록체인의 혁명' 세미나

    인하우스카운슬포럼(IHCF·회장 동영철 IBM 법무실장)은 24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섬유센터 2층 컨퍼런스홀에서 '블록체인의 혁명(Blockchain Revolution)'을 주제로 세미나 개최했다.      블록체인이란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로 거래할 때 해킹 등을 통해 돈이 한번 이상 지불되는 것을 막는 기술이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한상용 중앙대 컴퓨터공학부 교수가 '블록체인의 혁명: 금융산업을 넘어 제조업, 유통업, 공공부문으로 확대되는 블록체인'을 주제로 발표했다.    IHCF 관계자는 "새로운 패러다임에 기반한 효과적인 법률자문을 수행하기 위해 시대의 변화를 이해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며 "이번 세미나는 4차 산업혁명의

    “과도한 소송지휘 지양해야” “변론주의 위반 우려 없게 주의”

    “과도한 소송지휘 지양해야” “변론주의 위반 우려 없게 주의”

    서울중앙지법과 서울지방변호사회 관계자들이 22일 법원종합청사에서 열린 소송절차개선연구협의회에서 사실심 충실화를 위한 방안들을 논의를 하고 있다. 사진 가운데 왼쪽은 김정만 서울중앙지법 민사 제1수석부장판사, 오른쪽은 이찬희 서울변회장.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이찬희)와 서울중앙지법(원장 강형주)은 22일 서초동 법원종합청사 동관 14층 소회의실에서 '소송절차개선연구협의회 간담회'를 열고 사실심 충실화를 위한 세부 실천 방안과 조정제도, 전자소송제도 등을 논의했다.   서울변회는 간담회에서 서울중앙지법에 △적정한 소송지휘권행사 및 변론주의 위반행위 지양 △화해권고 및 조정관련 제안 △형사피고인

    변협 임원, 회식자리서 맥주병 폭행… 사표수리, 징계 방침도

    변협 임원, 회식자리서 맥주병 폭행… 사표수리, 징계 방침도

          대한변협 임원이 회식자리에서 직원의 머리를 맥주병으로 내리치는 사건이 발생했다. 다른 임원과 다툼을 벌이다 이를 말리던 직원을 폭행한 것이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변협 상임이사인 A변호사는 이달 15일 협회 단체회식 자리에서 예산 집행 및 정책 문제로 다른 임원과 언쟁과 몸싸움을 하던 중 이를 말리던 팀장급 직원 B씨의 머리를 맥주병으로 내리쳤다. B씨는 당일 병원에서 응급치료를 받고 입원했으며, 부상이 가볍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A변호사는 21일 변협에 상임이사직에서 물러나겠다며 사직서를 제출했고, 변협 집행부와 사무국에 공식 사과 및 피해자에 대한 보상 등을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새 정부, 근로감독 강화… 기업, 체질 개선 돌입해야"

    "새 정부, 근로감독 강화… 기업, 체질 개선 돌입해야"

          새 정부가 기업 인사노무관리 관행에 대한 규제 강화 방침을 밝혀 사전적·선제적 대비가 시급하다는 진단이 나왔다. 특히 정부가 예상보다 빨리 노동개혁에 착수해 근로감독관 증원 및 집중근로감독·단속 등도 추진할 것으로 전망되고 법률이 개정될 가능성도 높아 기업들이 서둘러 고용형태 변경 및 업무 프로세스 개선 등을 통해 체질개선에 착수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법무법인 화우(대표변호사 임승순) 인사노동팀(팀장 박상훈)은 19일 서울 삼성동 화우연수원에서 '새 정부 노동정책 동향과 전망'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문재인정부의 노동개혁에 대한 대형로펌의 첫 공개 설명회로, 문 대통령의 공약과 현 정부 일자리위원회 보고서 등을

    사법개혁 폭풍에 검찰 고위간부 줄사표…변호사업계 '긴장'

    문재인 정부의 사법개혁 '폭풍'이 몰아치는 가운데 최근 검찰 고위간부들이 대거 퇴진하거나 향후 물러날 가능성이 제기돼 변호사업계에 비상이 걸렸다. 향후 사법부까지 쇄신 대열에 포함돼 법관 출신까지 가세할 경우 상당한 변화도 예상된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현 정부의 검찰 인적 쇄신에 맞춰 물러나는 검찰 간부가 많게는 10∼20명대에 이를 수도 있다는 전망이 조심스레 제기된다. 당장 검사장급 이상 고위간부의 경우 김수남 검찰총장, 김주현 대검찰청 차장, 이창재 법무부 차관이 사직했으며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은 '돈봉투 만찬'이 불거진 뒤 사의를 표명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당장은 아니더라도 이는 검찰 인사의 폭과 시기에 달린 문제일 뿐 퇴진 인사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서울중앙지방법무사회 총회… '본직 확인' 회칙 명시

    서울중앙지방법무사회 총회… '본직 확인' 회칙 명시

        서울중앙지방법무사회(회장 이남철)는 19일 송파구 잠실 롯데호텔월드에서 '2017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기총회에서 법무사들은 2016년 회계 결산 및 2017년 회계 예산을 확정했다. 또 본직에 의한 본인 확인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의 회칙 개정안도 가결했다.   개정 회칙 제10조 5항은 '회원은 부동산 권리에 관한 등기를 위임받은 경우에는 위임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 등기신청의 원인된 내용과 등기의사를 확인하여야 한다'고 명시했다. 대한법무사협회(협회장 노용성)가 지난해 신설한 법무사의 위임인 본인확인 규정을 서울중앙회도 회칙에 명시한 것이다.    이 회장은 "현재 법무사들은 대내외적으로

    '사회적 경제기업 활성화' MOU, 인천변회-사회적경제지원센터

    '사회적 경제기업 활성화' MOU, 인천변회-사회적경제지원센터

           인천지방변호사회(회장 이종엽·사진 왼쪽)은 15일 인천 남구 변호사회관에서 인천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센터장 전경희)와 지역 내 사회적 경제기업들에게 법률자문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회적 경제기업은 공익 목적 달성을 위해 이윤의 대부분을 사회에 재투자하는 기업을 말한다. 협약에 따라 인천변회는 자문변호사단을 구성하고 인천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와 연계해 법률자문에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이 회장은 "앞으로 지역사회와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해 사회적경제기업 생태계 활성화와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인천·전북법무사회 정기총회

    인천·전북법무사회 정기총회

          ○…인천지방법무사회는 16일 인천 송도 라마다 호텔에서 김인욱(63·사법연수원 15기) 인천지법원장, 안영길(64·15기) 인천가정법원장, 이금로(52·20기) 인천지검장, 노용성(75)대한법무사협회장 등 3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35회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에서 법무사들은 제15대 회장으로 정종현(49·사진 오른쪽 두번째) 법무사를 선출했다. 임기는 3년이다. 육학수 법무사와 김경훈 법무사는 각각 부회장에 선출됐다. 정 신임 회장은 "어려운 시기에 회장직을 맡아 어깨가 무겁다"며 "항상 시민 옆에서 도움에 앞장서는 법무사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본 회의에 앞서 진행된 유공자 시상식에서는 윤희범 법무사가 법원장 표창

    희망과 동행, 제6회 '청각장애인 격려의 밤' 개최

    희망과 동행, 제6회 '청각장애인 격려의 밤' 개최

      법무법인 로고스(대표변호사 양승국)가 설립한 공익법인 희망과 동행(이사장 윤영철)은 22일 서울 역삼동 삼정호텔에서 '청각장애인 격려의 밤'을 개최했다.  희망과 동행은 2012년부터 매년 5월 청각장애 학생들과 선생님들을 초청해 격려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올해로 6회째를 맞았다.  이날 행사에는 원명숙 포낙보청기 원장으로부터 기증받은 보청기 12대를 삼성학교, 농학교, 애화학교, 구화학교 청각장애 학생들에게 학교별로 3대씩 기증하는 시간도 마련됐다.  또 청각장애를 극복한 선배들의 이야기를 듣고, 4개학교 학생들이 준비한 풍물놀이, 매직쇼, 댄스 등장기자랑 시간도 펼쳐졌다.  로고스 소속 변호사들도 이날 행사에 참석해 청각장애 학생들

    경찰에 접수된 고소·고발장, 7월부터 '열람·복사' 가능해진다

    경찰에 접수된 고소·고발장에 대한 열람 및 복사가 가능해진다. 경찰청은 이같은 내용을 반영한 경찰청 예규 '경찰 수사서류 열람·복사에 관한 규칙 제정안'이 22일 경찰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규칙이 시행되면 고소·고발·진정을 당한 사람은 자신에 대한 고소·고발장과 진정서를 열람·복사할 수 있게 된다.    조사를 받은 뒤에는 본인이 진술한 조서의 해당 부분도 열람·복사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열람·복사되는 부분은 혐의사실에 한정되고 개인정보나 참고인 및 증거에 관한 사항은 제외된다. 다만 사건관계인이 합의나 피해 회복을 위해 상대방 주소나 연락처를 정보공개 청구하는 경우 상대방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해 공개될 수 있다.  그간 경찰은 수

    법무법인 화우, 사내변호사를 위한 법률실무강좌

    법무법인 화우, 사내변호사를 위한 법률실무강좌

          법무법인 화우(대표변호사 임승순)는 17~18일 이틀에 걸쳐 서울 삼성동 아셈타워 화우연수원에서 '사내변호사를 위한 법률실무강좌'를 개최했다.  화우는 2012년부터 매년 5월 각 기업에 새로 취업한 신입 사내변호사를 대상으로 법률실무강좌를 열고 있다. 올해로 6회째를 맞았다.   강좌는 △기업인수·합병(M&A) △기업소송 △개인정보 보호 △공정거래 △부동산건설을 △조세 △노동법 △지식재산권 △계약서작성 실무 △상장법인 규제실무 등 총 10개 분야로 진행됐다. 화우 소속 변호사와 전문위원들이 강의를 맡았다. 이번 강좌를 주관한 양호승(61·사법연수원 14기) 화우연수원장은 "그동안 축척해 온 법률실무지식을 사회와 나누는

    [청년변호사QnA] (39) 시간관리 잘하는 법

    [청년변호사QnA] (39) 시간관리 잘하는 법

        Q. 변호사로 첫 발을 내딛고 나니 '시간 관리'에 애를 먹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A. '저비용 고효율'이라는 말이 있듯, 낭비하는 시간을 최소화하면서 효율성을 최대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투리 시간을 활용하는 센스도 필요하겠죠? 이러한 생각을 염두에 두고, 선배 변호사들이 말하는 시간 관리에 도움이 될 몇 가지 팁(Tip)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다이어리에 스케줄을 정리하라.변호사에게 신뢰는 생명입니다. 업무가 몰리다 보면 나도 모르게 중요한 일을 잊어버릴 수도 있잖아요. 매일 시간대 별로 해야 할 일을 정리해 항목 별로 다이어리에 정리하세요. 오늘 꼭 해야 할 일을 꼼꼼하게 기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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