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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변회, 손주철 판사 등 우수법관 5명 선정발표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회장 이정호)는 15일 수원지법과 5개 지원에 근무하는 법관 가운데 5명을 우수법관으로 선정해 발표했다. 경기변회 법관평가위원회(위원장 노생만)는 소속 변호사 100명이 작성한 653건의 법관 평가표를 바탕으로 공정성과 품위, 직무능력 등 10개 항목에 점수를 매겨 평가했다. 변호사들은 부장판사 중에서는 안산지원의 손주철(45·사법연수원 29기) 부장판사를 뽑았다. 평판사 중에서는 수원지법 이새롬(34·38기) 판사, 안산지원 방진형(37·38) 판사, 성남지원 오택원(42·38기) 판사, 평택지원 이삼윤(45·35기) 판사가 선정됐다. 법관평가위원회는 선입견을 갖고 있거나 고압적인 태도를 보인 하위법관 2명도 선정했지만 명단은 공개하지 않고 대법원과 소속 법원에만 전달하기로 했다

    다문화가족 지원 MOU  전북변회·다문화거점센터

    다문화가족 지원 MOU 전북변회·다문화거점센터

    전북지방변호사회(회장 황규표·사진 오른쪽 다섯번째)와 전북 다문화거점센터(센터장 이지훈·사진 오른쪽 다섯번째)가 15일 전라북도 도청 13층 중회의실에서 '다문화 가족 법률 지원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번 협약은 도내 다문화 가족의 자녀와 결혼 이주여성의 권리 등을 보호하기 위해 이뤄졌다. 협약을 통해 변호사회와 다문화거점센터는 △법률교육 상담 △법적 분쟁 발생시 법률구조활동 △수요자 연계 △통·번역 서비스 지원 △교육대상자 선정 등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 변호사회 관계자는 "협약을 통해 다문화 가정은 이혼, 체류비자 발급 등 다양한 법률분쟁에 대한 전문적인 지원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전자등기 규정 위헌"… 현직 법무사 '헌법소원'

    현직 법무사들이 전자등기 규정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냈다. 법무사업계와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최영승(서울중앙회) 법무사는 16일 전자등기 근거 규정인 부동산등기법 제24조 1항 2호 등의 위헌 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2018헌마49)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최 법무사는 "금융권 등의 전자등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전국의 법무사 1124명이 헌법소원을 냈다"며 "부동산등기법 제24조 1항 2호와 이 법의 위임을 받은 부동산등기규칙 및 대법원 등기예규 등은 등기법의 근간인 출석제출주의를 무시해 법무사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평등권 등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행 금융권의 전자등기 행태는 법무사의 생존권과 국민의 재산권의 안전을 무방비 상태로 내몰고

    광장-쉐퍼드 멀린, '지재권의 최신 동향' 공동세미나

    광장-쉐퍼드 멀린, '지재권의 최신 동향' 공동세미나

    법무법인 광장(대표변호사 김재훈)과 미국계 로펌 쉐퍼드 멀린(Sheppard Mullin·한국사무소대표 김병수)은 18일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지적재산권의 최신 동향(Trends in Intellectual Property-Keep Up or Get Left Behind)'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해외에 진출한 국내 기업들을 위해 지적재산권법의 최신 동향과 정보 공유를 목적으로 마련됐다. 쉐퍼드 멀린의 스티브 코르니즈키(Steve Korniczky) 미국변호사가 '표준 특허 및 프랜드 라이선스(FRAND License·특허가 없는 업체가 표준특허로 제품을 만들고 이후 사용료를 내는 방식) 사례'를, 김남훈 미국변호사가

    변호사 39명·법무사 3명 포함… 첫 프로야구 공인 에이전트 탄생

    한국프로야구선수협회(사무총장 김선웅)는 18일 KBO리그 선수대리인(에이전트) 91명의 공인을 확정하고 명단을 KBO에 통보했다.  선수협은 자격심사와 자격시험을 거쳐 신청자 210명 중 91명의 공인 선수대리인을 확정했다. KBO와 선수협이 지난해 9월 대리인제도 시행을 결정한 지 4개월 만에 첫번째 공인 에이전트가 탄생한 것이다. 공인 에이전트 91명은 국내변호사(사법시험 출신 18명, 변호사시험 출신 21명)가 39명으로 가장 많다. 법무사도 3명이 포함됐다.    이 외에도 일본변호사 1명, 미국법학석사 1명, 스포츠업계 관계자 17명, 일반회사 소속 14명, 보험설계사 2명, 의료계 2명 등이다.   선수협 관계자는 "당초 예상보다 많은 공인 에이전

    "법무사협회장 선거 기탁금 3000만원 너무 많다"

    올 6월 치러질 제21대 대한법무사협회장 선거를 앞두고 현행 협회 회칙과 선거규칙이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침해해 부당하다는 내용의 가처분 신청이 제기됐다. 서울서부지방법무사회 소속 유병일 법무사는 최근 서울중앙지법에 '대한법무사협회 회칙 및 협회장·부협회장 선거규칙 적용금지'를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2018카합20032)을 냈다고 15일 밝혔다.   유 법무사는 현행 규칙 등이 러닝메이트 없이 단독으로 협회장 선거 출마를 금지하고 있는데다 3000만원의 기탁금을 내도록 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유 법무사는 협회장 선거에 출마할 생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 법무사는 가처분 신청서에서 "법무사협회가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본질적으로 침해

    사시(司試)·출신대학 강조… 변협 임원 광고 ‘빈축’

    사시(司試)·출신대학 강조… 변협 임원 광고 ‘빈축’

      대한변호사협회 임원의 사건수임 광고가 빈축을 사고 있다. 광고 내용이 '승소 변호사 = 사법시험 출신'을 연상하게 해 '법조대화합'을 도모하려는 대한변협의 방침에 반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대한변협 임원 가운데 한 명인 A변호사는 최근 인터넷 등을 통해 변호사 광고를 냈다. 그는 광고에 자신의 사진과 함께 '승소하는 변호사는 다릅니다. 서울대 법대, 사시출신 변호사'라는 문구를 실었다. 광고에는 법률사무소의 이름과 함께 서울대 마크가 함께 표시돼 있다.    자신의 출신 대학과 자격시험의 종류를 알리는 내용이긴 하지만, 보기에 따라서는 특정 대학, 특정 시험 출신의 우월성을 강조하는 내용으로 읽힐 수도 있다. 특히 법조계에 사법시험과 변호사

    여성변호사회 제10대 회장에 조현욱 변호사

    여성변호사회 제10대 회장에 조현욱 변호사

    "여성변호사회는 앞으로도 우리 사회를 건강하게 이끌어나갈 여성 리더로서의 역할을 지속해 나갈 것입니다."   15일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 엘타워에서 열린 한국여성변호사회 제28차 정기총회에서 제10대 여성변호사회장으로 취임한 조현욱(52·사법연수원 19기) 변호사는 "여성변호사들은 그동안 어려운 변호사업계의 현실 속에서도 자신보다는 주위를 돌아보며 공익에 헌신해 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신임 회장은 그동안 훌륭한 업적을 쌓아온 여성변호사회의 회장을 맡게 돼 무한한 영광이자 동시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했다.    "여성변호사회는 인권옹호와 사회정의 실현을 위해 누구보다 열심히 노력해 왔습니다. 특히 학대 받는 아동, 다

    변협 "국토부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변호사법 위반… 철회해야"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는 최근 국토교통부가 매도청구소송, 토지수용, 명도소송 업무와 이전고시 업무의 주요 참여업자로 법무사를 규정해 행정예고한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에 반대 입장을 밝히고 철회를 요구했다. 변협은 17일 세종시 어진동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를 찾아 반대 의견서를 전달했다.  변협은 의견서에서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7-1790호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제정안 [별표 1] 중 '매도청구소송, 토지수용, 명도소송, 업무 일체 및 이전고시 업무의 주요참여업자로 법무사를 규정한 부분'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대한변협 관계자는 "매도청구소송, 명도소송에 관한 업무는 물론, 토지수용과 이전고시 업무 또한 고도의 법률적 판단이

    2018년 신년 인사회  경기중앙지방법무사회

    2018년 신년 인사회 경기중앙지방법무사회

    경기중앙지방법무사회(회장 황승수)는 8일 수원시 영통구 동수원로에 있는 법무사회관 다목적홀에서 황 회장 등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8년 신년 인사회를 열었다. 이날 법무사들은 서로 새해인사와 덕담을 나눴으며 집행부로부터 2017년도 회무 사항과 2018년 사업추진 계획을 보고받았다. 황 회장은 "법무사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교육 및 세미나 활동을 적극 활성화할 것"이라며 "공익활동 등을 통해 생활법률전문가로서 주민들에게 더욱 가까이 다가 가자"고 당부했다.

    인천변회, 고법 원외재판부 정식 건의

    인천지방변호사회(회장 이종엽)는 9을 서울 서초동 대법원을 찾아 인천에 원외재판부를 설치해 달라고 정식 요청했다. 이날 이 회장을 비롯한 인천변회 집행부는 김창보(58·사법연수원 14기) 법원행정처 차장을 만나 인천에 고등법원이나 원외재판부가 없어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춘천에는 서울고법 원외재판부가 설치돼 있고 인천과 비슷한 거리에 있는 수원에도 내년 수원고등법원이 들어설 예정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원외재판부 신설은 관할·규칙개정 등 복합적인 요소가 중첩돼 있어 여러 기관들의 의견을 수렴해 신중히 접근해야 할 문제"라고 입장을 밝혔다.

    대한변협·대한치과의사협, '의료분쟁 예방' 업무협약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와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김철수)는 16일 서울 역삼동 변협회관 18층 대회의실에서 치과 의료분쟁 예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변협과 치협은 △법률상담을 위한 변호사 인력풀 제공 △치과 관련 의료분쟁 예방을 위한 공동세미나, 전문연수교육 추진 △양 기관 사업 홍보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간 협력 체제를 구축하기로 했다. 변협 관계자는 "치협과 협력해 의료 분쟁 이후의 조치보다 '예방'에 힘쓸 예정"이라며 "국민의 건강권을 수호하고 의료인이 안전한 환경에서 진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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