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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등기, '전문가전용 시스템'으로 구축해야"

    "전자등기, '전문가전용 시스템'으로 구축해야"

    전자서명법 개정에 따라 공인인증서 폐지가 예상됨에 따라 이에 기반해 설계된 전자등기는 개편이 불가피하게 된 만큼 '전문가전용 전자등기 시스템'을 구축해 전문자격사가 등기의 진정성을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현행 전자등기는 공인인증서에 부여한 '공인전자서명기능'과 '본인확인의 효력'에 기반해 설계된 시스템이기 때문이다.    서울중앙지방법무사회(회장 이남철)는 8일 논현동 대한법무사협회 연수교육원에서 '금융권 전자등기의 문제점과 대책에 관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김윤곤 서울중앙지방법무사회 부회장의 총괄 사회 아래 안갑준 대한법무사협회 법제연구소장이 좌장을 맡았다. 문재인캠프 IT특보였던 홍영훈 아프리카TV최고기술경영

    'BBK 수사때 대검 차장' 정동기 변호사, MB 변호인단 합류 논란

    정동기(65·사법연수원 8기) 변호사가 오는 14일 검찰 소환조사을 앞둔 이명박(77)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에 참여한 것과 관련해 현행법에 저촉되는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일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가 유권해석에 나섰다. 대한변협은 산하 법제위원회에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정 변호사의 이 전 대통령 변호 사건 수임이 변호사법을 위반한 것인지를 가리기 위해 사실관계 등을 확인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대한변협 관계자는 "정 변호사가 이 문제가 변호사법 위반에 해당되는지 질의서를 보내와 법제위원회에서 유권해석을 시작했다"며 "빠르면 12일 열리는 상임이사회에서 결론을 내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14일 검찰 소환조사를 고

    여성변호사회·경찰청 사이버안전국, '사이버 성폭력 피해자 보호' 업무협약

    여성변호사회·경찰청 사이버안전국, '사이버 성폭력 피해자 보호' 업무협약

    한국여성변호사회(회장 조현욱)는 6일 경찰청 사이버안전국과 사이버 성폭력 대응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앞으로 여성변호사회는 경찰 '사이버 성폭력 전담 수사팀'의 법률자문단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또 △사이버 성폭력 사건 처리 전 과정에서 피해자를 위한 전문적인 법률지원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한 교육 지원 △관련 법령 및 제도 개선을 위한 공동연구 등에도 나선다.   조 회장은 업무협약식에서 이철성 경찰청장에게 경찰 조직 내 양성평등 구현을 위해 진정성있는 노력을 기울여 줄 것도 요청했다.  여성변호사회 관계자는 "피해자 보호와 인권보장 강화를 위한 경찰청의 다양한 정책 마련 노력에 지지를 보낸다"며 "피해

    여성변호사회 "성폭력 없는 그날을 기대한다"

    한국여성변호사회(회장 조현욱)는 8일 '세계 여성의날' 110주년을 맞아 성명을 내고 "법조계부터 문화계, 정치권에 이르기까지 전방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미투(Me Too)' 운동은 그 동안 우리 사회에 뿌리깊이 만연해 있던 성차별적 문화를 원천적으로 근절해 진정한 양성평등을 실현하는 문화적 혁명의 시발점"이라며 "여성변호사회는 성폭력피해 여성이 더 이상 그늘에 숨어있지 않고 당당히 세상을 향해 나아가기를 바라며, 문화와 사회인식, 법률 개선을 위한 모든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여성변호사회는 "우리나라는 물론 전 세계가 남성의 성폭력에 대항하는 여성들의 외침으로 가득한 상황에서 남성의 성폭력에 억압당했던 한 여성의 용기 있는 폭로가 전 세계적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것

    인천변회 , 대보름맞이 부럼깨기 봉사

    인천변회 , 대보름맞이 부럼깨기 봉사

    인천지방변호사회(회장 이종엽)는 2018년 정월대보름을 앞두고 지난달 28일 인천시 남구 간석동에 있는 성산종합사회복지관(관장 조대흥)에서 봉사활동을 했다. 이날 인천변회 봉사단 '그린나래' 소속 변호사 10여명이 참여해 홀몸 어르신 등과 함께 '부럼깨기'를 하고 점심배식 봉사를 했다. 또 변호사회가 마련한 정월대보름 선물도 전달했다. 이 회장은 "정월대보름을 맞아 올해에도 모든 분들이 무사태평하고 건강하기를 소망한다"고 말했다. 인천변회는 지난해부터 기부금 전달 방식이 아닌 변호사들이 직접 참여하는 봉사로 공익활동 방식을 전환해 지역사회의 호응을 받고 있다.

    부산변회, 신입회원 70명에 의무연수

    부산변회, 신입회원 70명에 의무연수

    부산지방변호사회(회장 이채문)는 지난달 26일 부산시 동래구에 있는 농심호텔 에메랄드홀에서 신입회원 70명을 대상으로 의무연수를 실시했다. 신입 회원들은 민·형사소송 등 기본이론과 법정예절 등 윤리교육을 받고 회무에 대한 소개를 받았다. 이어 변호사회가 주최한 만찬에 참석해 서로 대화를 나누며 화합을 다졌다.

    고창경찰서 방문 특강  황규표 전북변회장

    고창경찰서 방문 특강 황규표 전북변회장

    황규표(52·사법연수원 27기) 전북지방변호사회장은 지난달 21일 전북 고창군에 있는 고창경찰서에서 '수사권 독립에 대한 논의와 그 방향성'을 주제로 특별강연을 했다. 황 회장은 이날 강연에서 수사권 독립을 둘러싼 검찰·경찰의 입장을 설명하고, 논의의 중심에 국민이 있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어 진행된 질의응답 시간에서는 참석자들의 열띤 질문에 모두 성실하게 답변해 호응을 받았다.

    "변호사 강제주의 법안 철회"… 법무사, 나경원 의원 사무실 앞 시위

    "변호사 강제주의 법안 철회"… 법무사, 나경원 의원 사무실 앞 시위

    법무사 20여명이 5일 서울 동작구 나경원(55·사법연수원 24기) 자유한국당의원 사무실 앞에서 '변호사 강제주의 반대' 시위를 벌이고 나 의원을 면담했다.  법무사들은 "민사소송에서 변호사 선임 여부를 법으로 강제해서는 안 된다"며 "나 의원은 관련 법안을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나 의원은 민사사건 상고심에서 필수적 변호사 변론주의를 도입하는 내용의 민사소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나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민사상고심에서 사건 당사자가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의무적으로 선임하도록 하고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한 사람이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않은 경우에는 재판장이 상고이유서 제출 전까지 상당한 기간을 정해 변호사를

    내년 세계변호사협회(IBA) 연차총회 '서울 유치' 확정

    내년 세계변호사협회(IBA) 연차총회 '서울 유치' 확정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는 5일 보도자료를 내고 "2019년 세계변호사협회(IBA) 연차총회 개최지로 서울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변협은 "2015년 2월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개최된 IBA 집행부 회의에서 2019년 총회를 서울에서 개최하기로 결정했지만, 최근 고조된 한반도 북핵 위기 상황 속에서 개최지 변경이 논의되는 등 개최 여부가 불투명한 상태였다"며 "이에 변협은 2019 IBA 서울 총회 주최 위원회(Host Committee)를 구성하고 IBA를 포함한 각종 국제회의에서 각국 법조단체와의 활발한 교류를 통해 국제회의 개최 역량과 의지를 적극적으로 대내외에 피력해 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변협은

    대형로펌, ‘출산율’ 높이기 앞장

    대형로펌, ‘출산율’ 높이기 앞장

      지난해 태어난 아이가 처음으로 40만명 아래로 떨어지면서 합계출산율(15~49세 여성이 가임기간에 낳는 자녀 수)이 역대 최저인 1.05명을 기록해 '인구 감소' 적신호로 국가적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국내 대형로펌들이 임직원들의 출산·육아 복지혜택 향상에 앞장서고 있어 주목된다. 정년 60세 보장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결혼이나 출산 시 장려금 등을 지급하고 육아휴직 후에도 언제든 자유롭게 복직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을 마련하고 있다. 결혼이나 출산에 따른 경력단절 우려를 해소하고 고용불안 없이 오랫동안 한 곳에서 높은 전문성을 쌓아 소속 로펌에 기여하게 하는 것이다. 국가적으로 기존 인구 규모를 계속 유지하려면 합계출산율이 2.1명은 돼야 하는데, 대형로펌들의 이

    변호인의 조력 받을 권리 강화·생명권 신설 등 기본권 확대

    변호인의 조력 받을 권리 강화·생명권 신설 등 기본권 확대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가 지난 28일 1년여의 연구 작업 끝에 마련한 개헌안을 내놨다. 변협이 개헌안을 발표한 것은 사상 처음이다.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강화하고 생명권 신설 등 국민의 기본권을 확대하는 한편 헌법이 규율하고 있는 각종 사법제도를 개선한 이번 개헌안은 청와대와 국회 등 정치권을 중심으로 백가쟁명식 개헌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법률전문가인 변호사들을 대표하는 단체가 마련한 최초의 개헌안이라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변협은 지난해 2월 26명의 헌법전문가로 구성된 '헌법개정특별위원회'를 발족해 헌법 개정안을 마련해왔다. ◇국민의 기본권 강화= 변협 개헌안은 △기본권 △사법제도 △정부 구성 및 헌법 기관 △정부형태 등 크게 4분야로 구성됐다.   변협

    인하우스카운슬포럼, 10일부터 5주간 '사내변호사 교육프로그램'

    국내외 변호사 등 회원 1600여명을 둔 사내변호사단체인 인하우스카운슬포럼(IHCF·회장 동영철 IBM 법무실장)이 10일부터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섬유센터에서 5주간 신규 사내변호사 교육프로그램인 '인하우스 101'을 실시한다.지난해 처음 시행된 '인하우스 101'은 IHCF 회원 중 1~5년차 사내변호사들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실무형 교육 프로그램이다.  선배 사내변호사들이 경험을 바탕으로 직접 과목과 강사진을 엄선하고 교육프로그램을 구성해 실무능력을 쌓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5주간 총 10개의 주제로 진행되는 이번 프로그램에서는 계약서, 기업지배구조, 개인정보, 노동, 공정거래 등 법률 관련 강의 뿐만 아니라 사내변호사의 업무수행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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