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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협 "정부, 북한이탈주민 강제북송 즉각 중단 위한 외교적 조치 취해야"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는 29일 성명을 내고 "정부는 중국 내 북한이탈주민의 강제북송을 즉각 중단하도록 외교적 조치를 다하라"고 촉구했다.  변협은 "최근 중국 선양에서 한국행을 준비했던 북한 노동당 지방 간부의 일가족 5명이 중국 윈난(雲南)성 쿤밍(昆明)에서 중국 공안에 체포되자, 소지하고 있던 청산가리를 이용해 음독자살을 한 사건이 발생했다"며 "북송시 받게 될 혹독한 처벌이 이유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중국에는 지금 수많은 한국행 북한이탈주민들이 중국 공안에 체포되어 강제북송되고 있거나 강제북송 위기에 처해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중국 정부는 북한이탈주민을 강제북송하고 있는바, 이러한 중국의 행위는 중국이 1988년 10월 비준한 '고문 및 그 밖의

    김현 대한변협회장 선친 '김규동 시인' 추모 시낭송회

    김현 대한변협회장 선친 '김규동 시인' 추모 시낭송회

    고(故) 김규동(1925~2011) 시인의 6주기를 추모하는 시 낭송회가 29일 오후 6시 30분 서울 종로구 천도교 대교당에서 열린다. 김 시인은 김현(61·사법연수원 17기) 대한변호사협회장의 선친으로, 김 협회장은 그의 차남이다. 1925년 함북 종성에서 태어난 김 시인은 모더니즘 시론으로 전후의 상황을 담아내며 분단 극복을 지향하는 시 세계를 펼쳤다. 1948년 '예술조선'에 '강'을 발표하며 데뷔했다. 1970년 이후 민주화운동에 참여해 자유실천문인협의회, 민족문학작가회의 고문을 역임했다. '나비와 광장', '죽음 속의 영웅', '오늘밤 기러기떼는' 등의 시집과 '지폐와 피아노', '어머니 지금 몇 시인가요', '시인의 빈손-어느 모더니스트의 변신' 등 산문집을

    변협 "법학부 부활… 로스쿨 실무교원 비율 높여야"

    변협 "법학부 부활… 로스쿨 실무교원 비율 높여야"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가 로스쿨 발전을 위해 법학부 부활과 실무교원 비율 향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대한변협은 최근 이같은 내용이 담긴 '로스쿨 발전과 개선을 위한 방안'을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했다.    대한변협은 "로스쿨 인가 대학의 법학부 폐지로 우수한 법학전공 학생이 로스쿨에 유입될 수 없고, 법학부 폐지와 일반대학원 법학교육의 질적 저하로 순수 법학의 이론적 토대를 상실하고 법학 학문 후속세대의 단절에 직면했다"며 "로스쿨이 설치된 대학의 다른 학과 학생들이 낸 등록금이 로스쿨 예산에 전용된다는 불만이 제기되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위해선 법학부 부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법학부 부활로 재정적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로스쿨이

    "아파트 감사, 변호사 등 전문성 갖춘 사람 선임해야"

    "아파트 감사, 변호사 등 전문성 갖춘 사람 선임해야"

    현행 공동주택관리법상 감사제도를 개정해 공동주택의 입주자 대표회의 감사로 변호사 등 전문성을 갖춘 사람을 선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문성과 공정성, 독립성을 갖춘 전문가가 감사를 맡음으로써 공동주택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자는 취지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는 27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변협회관 14층에서 '아파트 감사제도 도입에 대한 세미나'를 개최했다.  주제발표자로 나선 백승재(48·사법연수원 31기) 대한변협 부협회장은 "현행 공동주택관리법상 감사제도를 통한 아파트 비리 근절은 입주자대표회의 일원으로서 감사가 입주자들의 무관심과 정보부족으로 입주자대표회의 다른 임원 내지 이해관계자와 결탁하기 쉬운 현실적인 한계 등이 있

    법무사 3183명 무료법률상담… 1억3414만원 ‘후원’도

    법무사 3183명 무료법률상담… 1억3414만원 ‘후원’도

    지난해 3183명의 법무사가 무료법률상담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법무사 1167명이 조정위원으로 활동하고, 1383명이 봉사활동에 참여했다. 전국 18개 지방법무사회가 어려운 이웃을 위해 쾌척한 장학금과 후원금은 모두 1억3414만여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대한법무사협회(협회장 노용성)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16년 공익활동보고서'를 발간했다. 대한법무사협회가 공익활동보고서를 발간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협회는 지난해 6월 정기총회에서 회칙을 개정해 올 1월부터 법무사의 공익활동을 의무화했다. 이번 공익활동보고서는 법무사들의 공익활동 점검 차원에서 발간됐다.   법무사들은 전통시장이나 복지관, 지방자치단체 축제와 행사, 교육기관 등을 찾아다니며 서민들과 밀접한

    서울동작경찰서·중앙대로스쿨, '교차 방문 교육'

    서울동작경찰서·중앙대로스쿨, '교차 방문 교육'

    서울동작경찰서(서장 최종상)와 중앙대 로스쿨(원장 이종영)이 인권경찰 구현과 수사구조개혁에 대한 올바른 이해 도모를 위한 '교차 방문 교육'을 실시했다고 27일 밝혔다.  최종상 동작경찰서장은 이날 흑석동 중앙대 법학관에서 로스쿨생 50여명을 대상으로 '경찰조직 및 수사구조개혁의 올바른 이해'를 주제로 특강을 열고 △영·미 등 선진국 사법구조 △헌법상 검사 독점적 영장 청구권 삭제 필요성 등을 강연했다. 최 서장은 특강에서 "정의롭고 공정한 민주분권적 형사사법체계를 수립하기 위해서는 영·미처럼 수사권과 기소권이 분리되어야 한다"며 "이를 위해 검찰·경찰 모두의 개혁이 실패하지 않도록 학계의 감시와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앞

    부산지방법무사회, 장애인복지관에 쌀·송편 전달

    부산지방법무사회, 장애인복지관에 쌀·송편 전달

    부산지방법무사회(회장 정성구)는 26일 부산시 연제구에 있는 부산광역시 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위문품을 전달하는 '추석나눔 행사'를 열었다(사진). 정 회장을 비롯한 법무사회 관계자 11명은이날 복지관을 방문해 200만원 상당의 쌀과 송편 등 위문품을 전달하고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들을 위한 배식봉사도 실시했다. 부산법무사회 관계자는 "서민 밀착형 나눔활동을 통해 지역주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겠다"며 "사회적 약자를 향한 따뜻한 시선을 잃지 않는 법무사회가 되겠다"고 말했다.   한편 부산법무사회는 다양한 공익활동을 전개하기 위해 지난달 자원봉사 동아리인 '나눔봉사단'을 공식 출범시켰다.

    서울변회 프로보노지원센터, 제5회 프로보노 라운드테이블

    서울변회 프로보노지원센터, 제5회 프로보노 라운드테이블

    서울지방변호사회 프로보노지원센터(센터장 염형국)는 26일 서초동 변호사교육문화관 지하 1층 세미나실에서 제5회 프로보노 라운드 테이블을 진행했다.  센터는 이날 사회적경제 영역과 관계되어 있는 기관과 단체 등을 초청해 법률지원 방안 및 상호 협력방안 등을 논의했다. 특히 이날 라운드테이블에는 '공익회계사 네트워크 맑은'도 함께 참여해 법률지원 부분뿐만 아니라 세무·회계 이슈까지 논의됐다.    이날 행사에는 변호사 30여명을 포함해 소셜벤처 그룹과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관계자 등 총 60여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부산지방법무사회 , 이웃돕기 상품권 전달식

    부산지방법무사회 , 이웃돕기 상품권 전달식

      부산지방법무사회(회장 정성구)는 19일 부산 연제구 거제4동에 있는 주민자치센터에서 '추석맞이 이웃돕기 상품권 전달식'을 가졌다. 법무사회는 자치센터의 도움을 받아 한부모 가정 및 독거노인 가구 20세대를 선정해 제수비용 등으로 성금 200만원을 전달했다.   이날 성금은 전통시장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주기 위해 '온누리 상품권'(전통시장 상품권)으로 지급했다. 부산법무사회 관계자는 "명절을 맞아 도움이 필요한 이웃에게 따뜻한 위로와 격려를 보내기 위해 행사를 준비했다"고 밝혔다.  

    인천변회 , 日사이타마 변호사회와 정례 세미나

    인천변회 , 日사이타마 변호사회와 정례 세미나

      인천지방변호사회(회장 이종엽)는 16일 광주시 서구에 있는 라마다 호텔에서 일본 사이타마 변호사회와 정례 세미나를 개최했다.  인천변호사회와 사이타마 변호사회는 지난 2005년 친선교류협약을 맺은 이래 매년 학술교류행사를 통해 우의를 다져왔다.  요시타 시게루(山下 茂) 사이타마 변호사회장을 비롯한 17명의 방문단은 먼저 5·18민주화운동 기록관 등을 살펴보고 한국과 일본의 사형제도를 비교·검토했다.  무라타 료스케(村田良介) 변호사가 '사형에 대하여'(死刑について)를, 윤진호(35·사법연수원 44기) 변호사가 '한국의 사형제도에 대한 고찰'에 대해 각각 발표한 다음 각국의 법령와 이슈에 대해 토

    불우이웃돕기 성금 기탁  대구지방변호사회

    불우이웃돕기 성금 기탁 대구지방변호사회

      대구지방변호사회(회장 이담·사진가운데)는 소속 회원들로부터 불우이웃돕기 성금 650만원(8월분)을 모금해 지역자원봉사단체에 전달했다고 19일 밝혔다. 변호사회는 제11회 이주민 추석축제 후원을 위해 대구이주민선교센터에 220만원을 전달하고 경북가정위탁지원센터에 220만원, (사)국제장애인문화교류대구광역시협회에 210만원을 각각 기탁했다. 대구변호사회는 1998년부터 매월 이웃돕기성금을 모아 봉사단체에 기탁해 왔으며 현재까지 성금 누적액은 11억 6680만원에 이른다.  

    대한변협, 난민 관련 토론회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는 심기준 더불어민주당 의원, 유엔난민기구 한국대표부와 공동으로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2층 제3세미나실에서 '난민 관련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재동(58·사법연수원 22기) 대한변협 부협회장이 좌장을 맡은 이날 토론회는 하용국 법무부 난민과장이 '출입국항 난민신청자의 절차권 보장과 남용신청 방지'를 주제로 발표했다.  채현영 유엔난민기구 한국대표부 부법무관, 황필규(49·34기)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 이일(36·39기) 공익법센터 어필 변호사가 토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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