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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럽부동산 투자 세미나… 태평양·링크레이터스

    법무법인 태평양(대표변호사 김성진)과 영국계 글로벌 로펌 링크레이터스(Linklaters LLP)는 8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유럽부동산투자 세미나'를 공동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유럽의 부동산 시장 상황과 투자 현황을 알아보고 관련 현지법 규정 및 우리나라 해외 부동산 투자 관련 법령과 쟁점, 투자자 대응전략 등을 살펴보기 위해 마련됐다.   태평양 신제윤 고문이 '한국의 신정부 출범에 따른 경제 전망과 대체 투자 정책'을, 강동욱(40·사법연수원 35기) 변호사와 채승완 회계사가 '아웃바운드 투자관련 법령 및 조세 쟁점'을 주제로 발표했다. 링크레이터스 자비에 헌터(Xavier Hunter), 프란코스 마이그롯(Franc

    '수사권 조정 염원' 경찰, 잇따른 '인권' 행보… 교육과정 개편도

    문재인정부가 검·경 수사권 조정의 전제로 경찰에 '인권경찰'을 주문한 가운데, 경찰 교육기관인 경찰교육원이 인권교육 강화에도 착수했다. 경찰교육원은 문재인(64·사법연수원 12기) 대통령 당선 이후 교육과정별 교과체계 재검토에 착수해, 인권교육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교과목 등을 조정 중이라고 12일 밝혔다.  경찰교육원은 경찰공무원 및 경찰간부후보생에 대한 교육훈련을 관장하는 기관이다. 일선 경찰관들의 교통, 경호, 대테러, 정보, 보안 등 분야별 전문성 강화 직무교육도 맡고 있다.  경찰교육원은 현재 운영 중인 모든 교육과정과 과정별 교과목들을 전면 재검토해 향후 교육과정별로 인권 과목 1개 이상을 편성할 방침이다. 또 경찰교육원과 국가인권위원회 간

    [단독] 변호사들, 법원·검찰 강도 높은 개혁 주문

    [단독] 변호사들, 법원·검찰 강도 높은 개혁 주문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가 지난달 26~30일 전국 변호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사법 개혁 관련 설문조사'는 문재인정부의 사법개혁 추진에 대비해 미리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 입장을 정리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사법개혁은 일반 국민들뿐만 아니라 사법서비스 제공의 중요한 한 축인 변호사들에게도 큰 영향을 미칠뿐만 아니라, 법률전문가 단체로서 앞으로 이뤄질 사법개혁 논의의 중심을 제대로 잡아 국민을 위한 제도 개혁이 이뤄지도록 할 사명도 크기 때문이다. 그러나 설문조사 결과 가운데 일부는 법원과 검찰이 견지하고 있는 입장과 상당부분 배치된 것이어서 제도 개선이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변협은 앞으로 협회 집행부가 법원·검찰 개혁과 관련해

    [단독] 변호사 86% “공수처 신설 찬성”

    [단독] 변호사 86% “공수처 신설 찬성”

          변호사들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과 검·경 수사권 조정, 대법관 구성 다양화와 제왕적 대법원장제도의 개선 등 강도 높은 개혁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재인정부가 고강도 검찰개혁을 포함한 사법개혁을 추진중인 가운데 나온 설문조사 결과여서 주목된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는 지난달 26~30일 전국 변호사를 대상으로 '사법 개혁 관련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회원 1만9151명을 대상으로 이메일 조사 방식으로 실시된 이번 설문조사에는 변호사 1048명이 설문에 응답했다. 전체 변호사 가운데 5.47%가 참여하는데 그치긴 했지만, 이번 조사는 새 정부 들어 처음 진행된 사법개혁에 관한 재야 법조계의

    대한변리사회, '지식재산 우수논문' 공모전

    대한변리사회, '지식재산 우수논문' 공모전

          대한변리사회(회장 오규환)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열어갈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해 '지식재산 우수논문 공모전'을 개최한다.    주제는 지식재산과 관련한 법률·경제·경영 분야이며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접수 기간은 이달 2일부터 8월 31일 오후 6시까지다. 논문 심사는 2017년 9~10월 중 이루어지고 시상식은 11월 중 진행할 예정이다.    출품작에 대한 심사를 거친 후 대상 1편 500만원, 최우수상 2편 각 200만원, 우수상 2편 각 150만원, 장려상 5편 각 100만원 등 총 1700만원의 상금을 수여한다. 또 입상작은 대한

    유엔특별보고관 "영장없는 개인정보 수집, 국민 자유 침해"

    데이비드 케이 유엔 '표현의자유' 특별보고관이 수사기관이 영장 없이 통신업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하는 우리나라 현행법이 국민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지적하고 해당 의견을 헌법재판소에 전달했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케이 보고관은 8일 "한국 전기통신사업법은 익명 표현의 자유와 통신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참여연대는 지난해 5월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등과 함께 전기통신사업법이 정보수사기관의 개인정보 무단 수집을 보장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2016헌마388)을 청구했다.  케이 보고관은 해당 헌법소원에 대한 의견서에서 "한국은 1990년 비준한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의 당사국으로서 규약 제19조의 의사표현

    율촌·건설기술교육원, '전문 건설인력 양성 활성화' 업무협약

    법무법인 율촌(대표변호사 우창록)과 건설기술교육원(원장 전병국)은 9일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섬유센터에서 '전문 건설인력 양성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율촌과 건설기술교육원은 지난 2015년부터 건설업체는 물론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발주기관의 공공건설 실무자를 대상으로 '공공발주 공사계약관리' 교육과정을 5차에 걸쳐 운영하고 있다.   올해부터는 교육과정을 부동산신탁, 민간투자사업, 건축행정법 및 도시정비사업 등 민간분야 클레임 과정까지 확대해 제공할 예정이다.  한봉희(59·사법연수원 16기) 율촌 부동산건설그룹 변호사는 "지난 2년간의 교육경험을 바탕으로 건설기술자 교육의 전문성을 더욱 높이겠다"고 말했다. &nb

    "장애인 학대사건, 가해자 처벌 수위 너무 낮다"

    "장애인 학대사건, 가해자 처벌 수위 너무 낮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이찬희)는 8일 서초동 변호사회관 5층 정의실에서 '공익·인권분야 연구활동 지원사업 연구결과 발표회'를 열고 장애인학대범죄에 대한 효율적인 사법지원 방안과 아동학대 피해 보호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번 발표회는 서울변회가 지난해 9월 '공익·인권분야 연구활동 지원사업' 공모를 통해 선정한 두개팀의 연구 결과물을 발표·공유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정민(37·변호사시험 1회·연구팀 대표), 최정규(40·사법연수원 32기), 김용혁(42·1회), 김재왕(39·1회), 서창효(37·41기), 서치원(37·41기), 김종훈(34·4회), 전수연(36·4회) 변호사가 '염전사건을 통해 본 장애인 학대사건의 효율적 사법지원 방안 연구'를

    동천, 공익법총서 3편 '이주민법연구' 발간

    동천, 공익법총서 3편 '이주민법연구' 발간

        법무법인 태평양(대표변호사 김성진)과 공익재단법인 동천(이사장 차한성)은 8일 서울 테헤란로 태평양 제2별관 11층에서 공익법총서 3편 '이주민법연구' 발간 출판기념회를 열었다.    이주민법연구는 우리 사회 곳곳의 이주노동자와 결혼이주여성 등 이주민을 둘러 싼 여러 문제를 각 분야 전문가들이 연구한 성과를 담은 책이다.    책에는 △학자들의 관련 분야 연구 성과 △현장에서 이주민의 권익 보호를 위해 헌신하는 공익변호사들의 지적사항 △최근 이민행정과 이주민의 인권보호와 관련해 문제되는 주제에 대한 전문가들의 연구 결과 등이 수록됐다.    차 이사장은 "이주민이 우리 사회의

    한중법학회, 제7회 중국법제포럼 개최

    한중법학회, 제7회 중국법제포럼 개최

    한중법학회(회장 한상돈·사진)는 9일 오후 7시 서울 서초구 삼성생명 서초타워 5층 510호에서 제7회 중국법제포럼을 개최한다. 이날 포럼에서는 김태호(51)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전무가 '한중회계관계'를 주제로 발표하고, 김준범(46·변호사시험 4회) 법무법인 케이씨엘 변호사가 지정토론을 한다. 참석자 모두에게 생소한 중국의 회계제도를 다루기 때문에 지정토론이 끝난 뒤에는 발표주제와 상관없이 중국 회계제도 전반에 관해 질의응답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한중법학회는 지난 2015년부터 정례학술대회 외에 중국법 연구 활성화를 위해 '중국법제포럼'을 부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있다. 참가비는 무료다.

    법무법인 바른, 러시아 로펌 '부르델로프 파트너스'와 업무협약

    법무법인 바른, 러시아 로펌 '부르델로프 파트너스'와 업무협약

            법무법인 바른(대표변호사 문성우)은 7일 서울 삼성동 바른빌딩에서 러시아 로펌 '부르델로프 파트너스(Burdelov and partners)'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측은 기업 고객을 위한 △자문 △소송 △기업금융 △조세분쟁 △공정거래 △지적재산권 △법인 설립 및 설립 후 법률자문 △대관업무 등에서 다각도로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문 대표변호사는 "한국과 러시아에서 활동 중인 기업들이 원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원스톱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협약을 맺게 됐다"며 "이번 협약을 통해 고객들에게 고품격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1000회 맞은 서울변회 '판례연구발표회'

    1000회 맞은 서울변회 '판례연구발표회'

      재야법조계 법률실무 연구의 요람인 서울지방변호사회 판례연구발표회가 31년 만에 1000회를 맞이했다. 법률문화 창달과 발전을 위한 기념비적인 일이라는 평가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이찬희)는 7일 오전 7시30분 서초동 서울지방변호사회관 1층 회의실에서 1000회 판례연구발표회 및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1986년 10월 29일 당주동 변호사회관서 출발      1000번째 주제발표자로 나선 김광년(78·고시 13회) 변호사는 '상속채권자와 한정승인자의 고유채권자 사이의 배당절차상 우열문제'를 주제로 발표한 다음 참석자들과 열띤 토론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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