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egalinsight
  • Legaledu
  • 법률신문 뉴스

  • 상시채용
  • 기사제보
  • 법조단체

    법조단체

    대전변회, 새 분쟁조정위원회 출범식

    대전변회, 새 분쟁조정위원회 출범식

      대전지방변호사회(회장 서정만·사진 왼쪽 네 번째)는 지난달 26일 대전시 서구에 있는 변호사회관에서 분쟁조정위원 위촉식을 열고 새 분쟁조정위원회를 출범시켰다.  김용섭(55·사법연수원 23기) 변호사가 위원장을, 이상호(54·31기) 변호사가 간사를 맡았으며 조영범(52·27기) 대전지법 부장판사, 전현철(54·31기) 한남대 법학과 교수, 구길모(45·37기) 충남대 로스쿨 교수가 임기 2년의 조정위원으로 위촉됐다. 분쟁조정위원회는 변호사회 내의 대체적분쟁해결기관(ADR)으로 변호사와 의뢰인, 변호사와 변호사 사이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조정·중재한다. 수임약정이나 성공보수금 분쟁 등 변호사 직무와 관련된 모든 분쟁의 원만한 해결을 목표로 삼는다. 위원회는 매월 1회 이

    [법조라운지 커버스토리] 지방변호사회 첫 여성회장, 광주 변회장 임선숙 변호사

    [법조라운지 커버스토리] 지방변호사회 첫 여성회장, 광주 변회장 임선숙 변호사

    "큰 틀에서 우리나라는 정의롭지 못한 권력이 자취를 감췄고, 제도적 모순도 많이 개선됐습니다. 이제 변호사들은 보다 내밀한 영역에서 '일상의 불합리나 부당함'을 제거하는 데 앞장서야 합니다."임선숙(53·사법연수원 28기) 광주지방변호사회장은 '변호사들은 무엇을 고민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이 같이 답했다. 그는 지난해 12월 여성으로서는 처음으로 지방변호사회장에 당선됐다. 올해 창립 71주년을 맞은 광주변회 뿐만 아니라 변호사단체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파시즘(Fascism) 체제의 억압과 여성에 대한 차별이라는 이중고(二重苦)를 겪으면서도 홀로서기에 성공한 그는 이제 변호사들이 '생활법치'의 영역으로 눈을 돌려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는 뜨거운 열정만큼이나 냉철한 현실인식을 갖췄다. 도도한 역사의 흐름

    "북한 비핵화 후속조치를 위한 특별법 입법해야"

    "북한 비핵화 후속조치를 위한 특별법 입법해야"

    북한과 교류가 확대되고 실질적 통일절차가 진행된다면 북한의 핵시설과 방사능 피폭 주민 등은 남북이 함께 떠안아야 할 과제인 만큼 한국에서 비핵화 후속조치를 위한 특별법 등 관련 법제도가 선제적으로 논의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북한연구학회(회장 양문수)는 지난달 29일 서울 종로구 북한대학원대학교에서 '한반도 평화체제를 위한 제도·담론·실천전략'을 주제로 춘계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전수미(37·변호사시험 3회) 변호사는 '북핵시설 폐기와 후속조치' 주제발표에서 대한민국 헌법 제3조와 제120조 등에 근거해 △북한 풍계리 핵시설 실태 등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잔존 핵시설 소거 및 지역·생태계 재생을 위한 지원 △핵시설 주변 주민에 대한 피해보상 및 재정착 등을

    한국국제조세협회·금융조세포럼, '국제금융시장 조세이슈' 세미나 개최

    한국국제조세협회·금융조세포럼, '국제금융시장 조세이슈' 세미나 개최

      한국국제조세협회(이사장 이경근)와 금융조세포럼(회장 김도형)은 28일 여의도동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국제금융시장에서의 조세이슈'를 주제로 공동 세미나를 개최했다. 강남규(44·사법연수원 31기) 법무법인 가온 대표변호사가 '최근 금융과세체계 개편논의에 대한 평가 -시장활성화와 국제적 중립성을 중심으로-'를 주제로 발표했다. 발표가 끝난 뒤 조형태 홍익대 교수, 송상우 법무법인 율촌 회계사가 토론을 했다. 이어 김민후 법무법인 광장 미국회계사가 '국내 이전가격 실질과세원칙 도입 배경 및 각국 입법사례로 살펴보는 국내 시사점'을 주제로 발표하고, 김정홍 기획재정부 과장, 옥창의 서울지방국세청 사무관이 패널로 참석해 토론을 했다.

    인공지능 전문가 네트워크 'AI정책포럼' 출범

    인공지능 전문가 네트워크 'AI정책포럼' 출범

    인공지능(AI)이 일으키는 사회·경제적 문제들에 대한 정책적 대응 방안을 연구·논의하기 위한 전문가 네트워크인 'AI정책포럼'이 출범했다. 한국인공지능법학회(회장 이상용 충남대 로스쿨 교수)는 지난달 28일 서울 종로 한국마이크로소프트 빌딩에서 AI정책포럼 창립대회 및 제1차 포럼을 개최했다. 이 교수와 고학수 서울대 교수가 공동대표로 선출됐다. AI정책포럼은 정부의 싱크탱크, 학계, 로펌, 언론계, 산업계 등 AI 분야별 전문가 40여명이 회원으로 참여하는 전문가 네트워크 모임이다. 한국마이크로소프트사가 후원한다. AI정책포럼은 특히 민간 중심의 AI 정책 담론을 제시하고 입법 관련 학제 간 연구를 추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정책포럼 관계자는 "인공지능 기술발전에 따른 기존의

    국방부 검찰단, 2018년 국방기관 업무평가 '최우수기관' 부대표창 수상

    국방부 검찰단, 2018년 국방기관 업무평가 '최우수기관' 부대표창 수상

      국방부 검찰단(단장 이수동 공군대령)이 25일 국방부에서 열린 '2018년 국방기관 업무평가 시상식'에서 최우수 기관에 선정돼 국방부장관 부대표창을 받았다.    국방부 검찰단은 △군내 주요범죄 수사의 신속한 처리 △체계적인 교육활동 △업무 프로세스 개선 △청렴문화 확산 등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또 군사 법정에서의 범죄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를 확대·강화해 군 인권을 향상시켰다는 평가도 받는다.   국방부는 2009년부터 업무평가제도를 도입해 29개 산하 기관의 업무 혁신과 책임성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평가는 대학교수, 정부 연구위원 등 전문가로 구성된 '국방기관 업무 평가위원회'가 진행한다.    한편 국방부 검찰

    상주·문경·예천 범죄피해자지원센터, 2019년 정기총회

    상주·문경·예천 범죄피해자지원센터, 2019년 정기총회

      상주·문경·예천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사장 황정한)는 27일 대구지검 상주지청 대회의실에서 '2019년 정기총회'를 열였다.    이날 센터는 2018년 결산안과 2019년 사업계획안 및 예산안을 승인하고 최석기 농협중앙회 상주시지부장을 신임 이사로 위촉했다. 이어 장인숙 다솜마루 팀장과 권성일 상주시청 자치행정담당관, 봉사자 이은경·성미진 씨가 피해자 지원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근무유공 표창을 받았다.    센터는 지난해 생계비·의료비·학자금 등 모두 7270만 원을 범죄 피해자에게 지원하고 1415건의 상담, 67건의 법정모니터링, 17건의 피해자 신변보호, 44회의 지원교육 활동을 했다.

    한중법학회·법무부, '중국 투자 법제와 기업 대응방안' 학술대회

    한중법학회·법무부, '중국 투자 법제와 기업 대응방안' 학술대회

      한중법학회(회장 최승환)는 법무부(장관 박상기), 대한상공회의소(회장 박용만)와 함께 26일 서울 중구 상공회의소회관에서 '중국 투자 법제와 기업의 대응방안'을 주제로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전대규(51·사법연수원28기) 서울회생법원 부장판사가 '중국 민법과 계약법에 대한 고찰'을, 변웅재(50·24기)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가 '중국 외상투자기업법의 주요내용 및 외국투자법'을, 김종길(57·17기)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가 '중국 투자실무 및 분쟁해결 방안'을, 송유진 LG디스플레이 팀장이 '중국 노무관리 주요쟁점과 우리 기업의 대응방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최 회장은 "중국을 무대로 활동하는 개인·기업에게 중국의 최신

    인천변회, '법의 날 맞아 무료법률상담'

    인천지방변호사회(회장 이종린)는 '제56회 법의 날'을 맞이해 다음 달 18일부터 25일까지 '대국민 무료법률상담'을 실시한다. 인천변회 회원들이 법률상담·자문 내용을 무료 상담카드에 작성해 사무국으로 제출하면 공익활동 시간을 인정받을 수 있다. 무료 상담카드는 변호사회 홈페이지(incheonbar.or.kr)에서 내려받을 수 있으며 작성한 일지는 다음 달 30일까지 사무국 팩스(032-861-2171)로 보내면 된다.

    광주·전남 교육청, 변호사 채용 늘린다

    광주·전남지역 시·도교육청이 최근 변호사를 적극적으로 영입하고 있어 배경이 주목된다. 일각에서는 점차 늘고 있는 학내 분쟁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광주시 교육청(교육감 장휘국)은 25일 변호사 1명을 지방교육행정 6급으로 채용했다고 밝혔다. 현재는 변호사 1명이 근무하고 있지만, 법적 판단이 필요한 분쟁이 증가함에 따라 변호사 공무원의 인원편성(T.O)을 확대한 것이다. 전남도 교육청(교육감 장석웅)도 현재 2명인 변호사 공무원 숫자를 조만간 3명으로 늘릴 예정이다. 도 교육청에는 나광엽(32·변호사시험 5회) 변호사가 교권침해 관련 업무를, 조새롬(32·변시 6회) 변호사가 학교폭력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새로 충원되는 변호사는 학생인권 보호 업무를 전담하

    "안중근 의사가 꿈꿨던 이상 추구할 것"

    "안중근 의사가 꿈꿨던 이상 추구할 것"

      대구지방변호사회(회장 이춘희)와 국채보상운동기념사업회는 23일 '평화를 위한 나눔과 기부 걷기대회'를 열었다. 이번 대회는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평화와 애국애족의 정신을 되새기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오전 양 기관은 계산성당에서 조환길 대구대교구 대주교의 집전으로 열린 '안중근 의사 순국 109주기 추모 미사'도 함께 드렸다. 이 회장은 "안중근 의사가 추구했던 독립과 자유는 대구변회가 추구하는 이상과 같다"며 "앞으로도 안 의사의 뜻을 받들어 국민과 대구시민의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걷기 대회는 계산성당∼국채보상운동기념공원을 잇는 1.8Km 구간에서 진행됐으며 대구 효성여고, 경화여고, 대구고 학생과 시민, 변호사 등 1000여명이

    법무부 법사랑위원 장안지구협의회, '수호천사 어린이 지킴이 캠페인' 개최

    법무부 법사랑위원 장안지구협의회, '수호천사 어린이 지킴이 캠페인' 개최

      법무부 법사랑위원 수원지역 장안지구협의회(회장 정영모)는 지난 21일 수원시 조원동에 있는 조원초등학교 정문에서 '수호천사 어린이 지킴이 캠페인'을 진행했다.법사랑 위원들과 장안구청 직원, 조원초교 교직원 등 50여명이 참여했다.   이날 위원들은 등교하는 학생들에게 학교폭력예방 홍보물을 배포하며 학교폭력 근절과 청소년 범죄예방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켰다.   정 회장은 "아동을 대상으로 한 범죄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사회 구성원 모두가 유해환경을 없애는 데 관심을 갖고 지속적인 캠페인을 전해할 것"이라고 말했다.

    1. 1
    2. 2
    3. 3
    4. 4
    5. 5
    6. 6
    7. 7
    8. 8
    9. 9
    10. 10
  • 페이지

    리걸북스

    더보기

    리걸에듀

    더보기

    리걸인사이트 TV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