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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변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 비판' 김태규 부장판사 주장 지지"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김태훈)은 1일 성명을 내고 '한·일갈등은 반일 선동이 아닌 청구권협정 해석으로 해결해야 된다'는 김태규(52·사법연수원 28기) 부산지방법원 부장판사의 주장을 전폭 지지한다고 밝혔다.    한변은 성명에서 "대법원의 강제징용 전원합의체 판결에 대한 후폭풍으로 2일 일본의 '화이트 리스트 배제' 추가보복이 예견된 상황"이라며 "그 가운데 이 판결을 정면 반박한 김 부장판사의 견해에 전폭적인 지지를 보낸다"고 했다.   이어 "여당 국회의원들이 '의병' 모집을 주장하는 등 문재인 정부의 반일(反日) 선동은 도를 넘고 있다"며 "한·일갈등의 해결은 선동적 대응을 철저히 배제하고 대법원 강제징용 판결을 냉철하게 검토하는데서 출발해야 된다

    법원공무원교육원 ‘2019 하계 대학생 인턴십’ 실시

    법원공무원교육원 ‘2019 하계 대학생 인턴십’ 실시

    법원공무원교육원(원장 임용모)은 2차(2019. 7. 9. ~ 7. 12, 7. 23. ~ 7.26.)에 걸쳐 서울대학교 등 20여개 대학생 총 50여명을 대상으로 ‘법원공무원교육원과 함께하는 2019 하계 대학생 인턴십’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이번 인턴십에 참가 학생들은 사회적 이슈가 된 ‘난민의 지위 인정 여부’등에 관한 토론과 법원공무원 채용제도, 부동산등기, 민사집행 등 비송사례 중심의 강의, 사법보좌관과의 간담회, 법정·등기소 견학 등 알찬 프로그램으로 사법부의 모습을 체험했다. 이와 같은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하여 미래 사회의 주역인 대학생들에게 재판절차에 대한 이해 및 사법 신뢰를 증진시키고 진로탐색의 시간을 마련했다. 임용모 법원공무원교육원장은 “앞으로도 우리 교육원은 다양한 소통

    서산 현대오일뱅크, 지역어존자원 보호를 위한 방류행사

    서산 현대오일뱅크, 지역어존자원 보호를 위한 방류행사

      현대오일뱅크(대표 강달호)가 지역어족자원 보호를 위해 26일, 충남 서산시 대산읍 공장 인근 삼길포항에 새끼 우럭 20만 마리를 방류했다.임재관 서산시의회의장과 어민 대표, 현대오일뱅크 임직원 등 100여명은 이날 어선을 타고 대산 삼길포항과 가로림만 해상을 돌며 새끼 우럭을 풀어주고 인근 해변을 청소하는 행사를 가졌다. 현대오일뱅크는 지난 2002년부터 외국 수산물 유입과 어족 자원 고갈로 어려움을 겪고 있던 지역 어민을 돕기 위해 이 사업을 시작했다. 이어 대산 석유화학단지 내 다른 입주 기업들도 동참하며 특색 있는 지역사회 공헌활동으로 발전했다. 현대오일뱅크와 여러 기업들의 지원에 힘입어 삼길포항 일대는 전국 최대의 우럭 집산지로 거듭났다. 이를 바탕으로 200

    올 젠더와 법 연구소, 제1회 젠더와 법 아카데미 개최

    올 젠더와 법 연구소, 제1회 젠더와 법 아카데미 개최

      사단법인 '올 젠더와 법 연구소(대표 전수안)'는 8월 30일까지 '제1회 젠더와 법 아카데미' 수갱생을 모집한다. 이번 아카데미는 9월 18일부터 11월 27일까지 서초동 변호사교육문화회관 지하1층 4세미나실에서 매주 수요일 진행된다. 강연자는 김하열(56·사법연수원 21기) 고려대 로스쿨 교수, 배인구(51·25기) 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 김진(47·28기) 법무법인 지향 변호사, 박은정(47·29기) 서울중앙지검 검사, 박수진(37·변호사시험 3회) 법무법인 덕수 변호사, 홍성수 숙명여대 법학부 교수, 박귀천 이화여대 로스쿨 교수 등이 나선다. 아카데미에서는 △젠더평등과 평등형법 △가족법과 젠더 △직장내 성희롱의 판단과

    헝가리 대법원 "유람선 추돌 선장 보석 문제있다" 결정

    헝가리 대법원 "유람선 추돌 선장 보석 문제있다" 결정

      헝가리 대법원이 29일(현지시각) 부다페스트 유람선 추돌 사고를 낸 가해 선박의 선장에게 보석을 허용한 하급 법원의 결정에 절차적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헝가리 경찰은 이날 선장을 소환해 조사를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헝가리 대법원은 가해 선박인 바이킹시긴호의 유리 C. 선장에 대한 보석 허용에 반발해 검찰이 제기한 비상항고 사건을 공개 심리한 끝에 하급 법원이 절차적으로 법률을 잘못 해석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선장이 부다페스트에 주소가 없어 보석금 등 보석 조건이 도주 우려를 불식할 수 없고, 헝가리와 우크라이나 간 범죄인 인도조약이 없다는 점이 고려되지 않은 채 보석이 허용됐다"고 했다. 또 고등법원이 검찰 측 항고 이유를 고려하

    대한상사중재원, '제9회 국제중재전문가 과정' 모집

    대한상사중재원(원장 이호원)은 다음달 25일까지 제9회 국제중재전문가 과정 수강생을 모집한다.   국제중재전문가과정은 국제중재에 대한 이론과 실무를 교육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지난 2011년부터 운영됐다. 교육은 다음달 28~30일 서울 삼성동 트레이드타워 24층 중재교육원에서 진행된다. 강연자로 신희택(67·사법연수원 7기) 대한상사중재원 국제중재센터 의장, 임성우(53·18기)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이재민 서울대 로스쿨 교수 등이 나선다. 강연에서는 △국제중재제도의 개관 △중재합의 및 중재조항의 작성 △중재심리 관련 실무적 쟁점 등이 다루어질 예정이다.   교육은 로스쿨 및 일반대학원 재학생, 변호사, 기업실무자 등 국제중재에 관심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다. 모집인원

     제2회 통일법정책 연구제안대회 개최

    제2회 통일법정책 연구제안대회 개최

    통일법정책연구회(회장 박원연)와 공익재단법인 동천(이사장 차한성)이 제2회 통일법정책 연구제안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대회는 통일법과 정책의 연구 저변을 확대하고 참신한 통일법·정책을 새로 발굴하고자 마련됐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박종우)가 후원한다.    대회는 통일법과 정책연구에 관심 있는 대학원생(로스쿨 및 일반대학원)을 대상으로 한다. 접수는 이달 31일까지다. 예선심사 결과는 8월 9일 발표 예정이며, 본선은 8월 23일 서울지방변호사회관에서 치뤄질 예정이다.   작년 제1회 통일법·정책 연구제안대회에서는 '남북경제협력 확대를 대비한 정치적 위험관리의 법제화 연구', '비무장지대(DMZ) 내 남북교류를 위한 법제도 정비의 필요성 연구

     서울중앙법무사회, '관악구 주민 법률복지 향상' MOU

    서울중앙법무사회, '관악구 주민 법률복지 향상' MOU

      서울중앙지방법무사회(회장 김종현)는 지난 16일 방배동 회관에서 성민종합사회복지관(관장 석기성)과 업무협약(MOU)을 맺고 서울 관악구 지역 주민복지 및 법률복지 향상을 위해 상호협력하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법무사들은 △후견인 업무를 포함한 법률상담 △복지관 봉사활동 △지역주민 복지후원 등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기로 했다.   김 회장은 "한국이 더 강건한 나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빠른 국가 경제발전에 비례한 복지제도가 뒷받침 되는지 항상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며 "국민의 가장 가까운 법률전문가인 법무사들이 소외된 이웃을 살피는 이타적인 마음을 갖는 계기로 삼겠다"고 말했다.    성민종합사회복지관은 19

    대전변회·충남대, 보령서 '법률 봉사활동'

    대전변회·충남대, 보령서 '법률 봉사활동'

    대전지방변호사회(회장 서정만)와 충남대 법률센터(센터장 손종학)는 18일 충남 보령에 있는 대천여중에서 '법률 봉사활동'을 했다. 이날 이종현(48·사법연수원 34기) 변호사와 충남대 로스쿨 학생 7명은 학생들을 상대로 특강을 실시하면서 △법학 전공 선택 △로스쿨 진학 및 생활 △변호사의 업무 등에 대해 설명했다. 또 학생들과 질의응답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올바른 진로 선택에 관해 조언했다. 손 센터장은 "올해로 5회째 진행하는 이번 봉사활동는 거점국립대학교로서 지역사회와 상생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부산변회, '자치·분권 워크숍'

    부산변회, '자치·분권 워크숍'

      부산지방변호사회(회장 이영갑)는 19일 부산대 상남국제회관에서 부산시구·군의회의장협의회(회장 이명원), 부산분권혁신운동본부(상임대표 황한식)와 함께 '지방자치-지방분권 주요리더 워크숍'을 열었다. 이번 행사는 자치분권·시민주권 강화를 위한 법·정책적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경민(35·사법연수원 41기) 변호사, 이해남 부산분권본부 사무처장 등이 '2019년 하반기 자치-분권 주요 의제와 실천전략'을 주제로 발표했다. 전 변호사는 부산변회의 기초의회 법률지원 변호사단 구성 경과와 향후 과제를 상세히 설명했다. 사회는 장준동(58·18기) 전 부산변회장이 맡았다. 이 밖에도 박태순 사회갈등연구소 소장이 '대화민주주의 운동의 방향과 과제'를 발표하고 이재규(42·40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전문가 아카데미 개최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전문가 아카데미 개최

    대한상사중재원(원장 이호원)은 8월 31일까지 '제17기 중재전문가 아카데미' 수강생을 모집한다.   분쟁해결 최고전문가 과정인 이번 아카데미는 9월 4일부터 12월 18일까지 서울 삼성동 트레이드타워 24층 제6심리실에서 매주 수요일 진행된다. 강연자는 이호원(66·사법연수원 7기) 대한상사중재원장, 김갑유(57·17기)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이기수 대한중재인협회장 등이 나선다. 아카데미에서 △우리 중재제도 현황 △국제중재 현황과 이슈 △중재일반론 등이 다뤄질 예정이다.    강연은 기업체 임원, 변호사 등 각계 전문가, 학계 교수, 주요기관 임원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모집인원은 30명가량이다. 수강료는 부가세 포함 550만원이며 입학지원서는 이메일(y

    [주목 이사람] IBA 서울총회 준비 이동률 변협 제1국제이사

    [주목 이사람] IBA 서울총회 준비 이동률 변협 제1국제이사

      "지금 우리에게는 한국 변호사가 곧 글로벌 변호사라는 인식 변화가 꼭 필요합니다."   IBA 서울 총회 준비위원회 소속으로 전 세계에서 올 손님 맞이 준비에 한창인 이동률(43·사법연수원 33기·사진) 대한변호사협회 제1국제이사는 이같이 강조했다. IBA 도쿄총회 패널 참여 계기 글로벌 네트워크 꾸준히 확대  그는 30대 후반이던 2014년 도쿄에서 개최된 IBA 총회에서, 젊은 한국 변호사로는 이례적으로 패널로 참여해 세계 변호사들을 상대로 기업법무 환경에 관해 발표한 경험이 있다. 이후 매년 IBA 총회와 국제적 변호사 네트워크 행사에 참석하며 실무 관련 지식을 나누고 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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