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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전남, ‘행정심판 국선대리인 제도’ 시행

    강원지방변호사회와 광주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들이 이번 달부터 경제적 약자를 위한 '행정심판 국선대리인'으로 활동한다. 강원변회는 신상민(34·변호사시험 7회) 변호사와 안현희(41·사법연수원 38기) 변호사 등 5명이 강원도 행정심판 국선대리인에 위촉됐다고 지난달 28일 밝혔다. 광주변회 소속 곽현준(47·38기) 변호사, 김계현(47·36기) 변호사 등 12명도 최근 전남도 행정심판 국선대리인으로 지정됐다. 행정심판 국선대리인 제도는 경제적 여건 등의 사유로 대리인 선임이 어려운 행정심판 청구인이 각 지역 행정심판위원회로부터 무료로 대리인을 선임받을 수 있는 제도다. 지난해 11월 개정된 행정심판법은 저소득층의 권익구제를 위해 행정심판에도 국선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는 규정을 새로 도입했으며 이미 경기·인

    “검·경, ‘스마트폰 압수’ 수사실무 관행 개선 절실”

    “검·경, ‘스마트폰 압수’ 수사실무 관행 개선 절실”

    피의자 등으로부터 스마트폰 기기 자체를 압수해 증거를 추출하는 수사실무 관행은 위법 소지가 높다는 현직 판사의 분석이 나왔다. 형사소송법과 대법원 판례의 일관된 선언에도 불구하고 검찰과 경찰 등 수사기관이 현실적 한계를 이유로 위법한 전자증거 수사를 계속하고 있어 현행 압수절차에 대한 기술적·제도적 개선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한국포렌식학회(회장 이영숙)는 30일 서울 삼성동 파르나스 타워에서 '디지털 포렌식의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학술대회 개최했다.   오현석 인천지법 판사가 30일 삼성동 파르나스타워에서 개최된 '디지털 현황과 향후 과제' 학술대회에서 '전자증거의 선별압수와 매체압수'를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n

    “사회적 약자 권리 보호”… 철거현장 출동 142차례

    “사회적 약자 권리 보호”… 철거현장 출동 142차례

    29일 서울시청 신청사 8층 간담회실에서 열린 철거현장 인권지킴이단 표창 수여식에서 박원순(63·사법연수원 12기·왼쪽 다섯번째) 서울시장과 박종우(45·33기·왼쪽 여섯번째) 서울변호사회장 등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서울의 한 재개발구역에서 홀로 거주하던 독거노인 A할머니는 철거에 반대하며 재개발조합 관계자를 포함, 모든 사람들과 대화를 거부했다. 결국 철거나 이주에 대한 사전협의나 중재가 전혀되지 않은 상태에서 할머니가 집을 비운 사이 철거가 집행됐다. 이 같은 사실을 알게 된 서울지방변호사회 철거현장 인권지킴이단은 할머니를 만나 그동안의 고충과 강제수용·집행의 문제점을 들은 후 새로운 주거지 확보 및 이주일 조정, 계약금

    변호사지식포럼, '제1회 총회 및 청년변호사 멘토링' 개최

    변호사지식포럼, '제1회 총회 및 청년변호사 멘토링' 개최

      변호사지식포럼(대표 윤성철)은 29일 서울 서초동 변호사회관에서 '제1회 총회 및 청년 변호사 멘토링'을 개최했다.    포럼은 지난 2017년 활발한 지식공유와 교류를 바라는 변호사들 간의 소규모 모임으로 출발했지만, 최근 사단법인을 설립하고 이날 첫 총회 및 교류행사를 열었다. 현재 포럼에 참여 중인 변호사 수는 약 1000명이다.    윤 대표는 "법이 미치지 않는 영역이 없는 한 변호사가 할 수 없는 일은 없지만, 선택의 폭이 큰 만큼 청년 변호사들의 고민도 커지고 있다"며 "전문분야를 스스로 개척한 변호사들과 청년변호사들의 교류가 보다 활성화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의 신념을 지키며 세상을 바꾸고 공익과 인권의

    한국기업법무협회·상사중재원 국제중재센터, 특별 논문 공모전

    한국기업법무협회(회장 남영찬)와 대한상사중재원 국제중재센터(의장 신희택)가 제4회 한국기업법무협회 특별 논문 공모전을 공동개최한다. 이번 공모전은 상사중재를 통한 기업법무 발전과 기업법무·상사중재에 대한 관심 고취를 위해 기획됐다. 공모전은 국내 대학생과 대학원생은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논문 주제는 상사중재를 통한 기업법무 발전 방안이나 최신 사례연구 등 상사중재와 기업법무 두 개의 키워드에 부합하면 된다. 협회는 두 차례 심사를 거쳐 총 5편의 수상작을 선정할 예정이다. 수상자에게는 상장과 함께 장학금이 지급된다. 또 한국기업법무협회장, 대한상사중재원 국제중재센터장 등과의 오찬 및 멘토링 기회도 얻을 수 있다. 수상작은 협회지인

    "접견 피싱 조심하세요"… 대한변협, 주의 촉구

    "접견 피싱 조심하세요"… 대한변협, 주의 촉구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는 29일 수임을 미끼로 접견을 요구하는 이른바 '구치소 접견 피싱' 피해사례가 최근 발생하고 있다며 변호사들의 주의를 촉구했다.   변협은 지난 3월 26일부터 4월 12일까지 전국 회원을 대상으로 구치소 접견 피싱 피해사례를 수집한 결과 일부 구치소 수용자가 변호사에게 선임계약 등을 제시하며 구치소 접견을 유도한 뒤 '무료 상담'만 받고 실제 선임은 하지 않는 사례가 신고됐다고 밝혔다.    또 본인 외 다른 구치소 수용자들의 사건 소개를 명목으로 자신에 대한 접견을 요구하는 사례도 있다고 설명했다.   변협은 수용자 접견이 접견 피싱으로 이어지는 상황에 대한 회원들의 피해를 방지하고 불특정인으로부터 접견을 요청

    서산시, 시민 안심귀가 모바일 앱, “서산 안심지기” 본격 운영

    서산시, 시민 안심귀가 모바일 앱, “서산 안심지기” 본격 운영

      서산시(시장 맹정호)가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전용 모바일 앱 “서산 안심지기”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시작했다고 30일 밝혔다. “서산 안심지기”는 시민 안심귀가 서비스와 피보호자 위치확인 기능에 추가적으로 생활편의 정보를 제공하는 전용 모바일 앱이다. 안심귀가 서비스는 앱을 설치한 스마트폰에서 볼륨버튼을 5초 이상 누르거나 흔들게 되면, 사전 등록한 부모, 친구는 물론 서산시 도시안전통합센터로 긴급 알림이 전송되며 신속한 상황대처가 가능해진다. 앱에는 귀가시간 설정 기능도 포함되어있어, 업무상 1인 방문이나 야간 귀가 시, 설정된 시간을 넘으면 보호자와 도시안전통합센터로 긴급알림이 전송된다. 도시안전통합센터는 앱을 통해 긴급알림이 전송된 순간부터 인근 CCTV를 연계해

    부산지방변호사회, '해사법원 설치 촉구' 자료집 22일 무료 배포

    부산지방변호사회, '해사법원 설치 촉구' 자료집 22일 무료 배포

    부산지방변호사회(회장 이영갑)는 22일 부산에 해사법원을 설치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의 '해법(海法), 그것의 해법(解法)' 자료집을 무료로 배포했다. 부산변회는 2017년부터 지역내 해사법원 설치를 위해 꾸준히 관련 책자·보고서를 작성해 왔다. 자료집에서 김태운 전 해법학회장이 '해사법원이 부산에 설치돼야 하는 이유'를, 조묘진(39·변호사시험 2회) 변호사가 '지금 해사법원을 설치해야 한다' 칼럼이 수록돼 있다. 이 회장은 "그동안 우리나라 발전의 동력이 되어 온 법조인들의 노력을 돌이켜 볼 때 우리는 해사법원을 당장 만들수 있고, 또 훌륭하게 운영해 낼 것이라고 확신한다"며 "다시 한번 해사법원 설치를 촉구하는 결의를 다지면서 자료집을 출간한다"고 말했다. 자료집은 부산변회

    국회입법조사처·대한변협, 상호 교류·협력 MOU

    국회입법조사처·대한변협, 상호 교류·협력 MOU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하중)와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가 28일 국회입법조사처 제2세미나실(406호)에서 상호 교류 및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양 기관의 입법 및 법무 분야의 연구·분석 역량을 증진시키고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체결된 이번 협약은 입법부 싱크탱크로서 국정 전 분야에 대한 종합 정책분석 기관인 국회입법조사처와 기본적 인권 옹호와 사회 정의 실현을 위해 힘쓰는 대한변협 간에 맺어진 상호 협력 및 교류의 약속이라는 점에서 큰 의의를 갖는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양 기관은 향후 △주요사안에 관한 공동연구 및 학술행사 개최 △발간물 및 정책자료 등 정보의 교환 △전문성 강화와 이해 증진을 위한 인적 교류 △

    경기중앙변회 창립 40주년 축하 행사 '성황'

    경기중앙변회 창립 40주년 축하 행사 '성황'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회장 이정호)가 28일 수원시 영통구에 있는 변호사회관에서 내외빈과 회원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창립 40주년 및 회관입주 기념식'을 열었다.이날 행사에는 김주현(58·사법연수원 14기) 수원고법원장, 윤준(58·16기) 수원지법원장, 이금로(54·20기) 수원고검장, 차경환(50·22기) 수원지검장, 이찬희(54·30기) 대한변호사협회장, 위철환(61·18기)·장성근(58·14기) 전 변호사회 회장 등 법조계 인사들과 이재명(55·18기) 경기도지사, 김진표·백혜련(52·29기)·박광온 국회의원 등이 참석해 축하했다.경기중앙변회는 1979년 9월 '수원변호사회'로 출범해 1983년에는 '수원지방변호사회'로 개칭했다. 이후 1983

    ‘징벌적 손배’ 인정기준 완화 후 징벌금 비율 줄었다

    ‘징벌적 손배’ 인정기준 완화 후 징벌금 비율 줄었다

    미국 연방대법원이 특허소송에서 징벌적 손해배상 인정기준을 완화하는 판결을 내린 이후 판사들이 손해배상 인정액에서 징벌적 성격의 비율을 낮추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과거에는 미국 특허법 제284조가 정한 상한선인 3배까지 배상금을 정했다면 2016년 대법원 판결 이후에는 이보다 낮은 수준으로 정해지는 경향이 뚜렷하다는 것이다.   한국지적재산권변호사협회(KIPLA·협회장 최정열)는 27일 역삼동 포스코 P&S타워에서 'IP 소송에서의 손해배상과 전문가 활용'을 주제로 국제세미나를 개최했다.    로드니 길스트랩(맨 왼쪽) 텍사스 동부 연방지법원장이 27일 국제세미나에서 '특허소송에서 고의적 침해와 손해배상'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바다를 무대로”… 블루오션 개척하는 청변들

    “바다를 무대로”… 블루오션 개척하는 청변들

    청년 변호사들이 어업·해운업·해양치안 등 다양한 영역에서 활약하며 대국민 법률서비스를 향상시키고 있다. 31일 바다의 날을 맞아 청변들은 해양 산업이 더 성장하기 위해서는 전문성과 열정을 바탕으로 법률 문제를 해결하는 법조인들이 더 늘어나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항해사 출신으로 유명한 성우린(34·변시 4회) 법무법인 대륙아주 변호사는 최근 로스쿨 출신으로는 처음으로 해양수산부 고문변호사에 위촉됐다. 대형로펌 해상항공팀 소속인 성 변호사는 200여명의 회원을 보유한 '청년 해운·조선·물류인 모임'을 설립하고 업계 종사자들의 교류를 촉진하고 있는 행동파다. 인천항만공사 법률고문, 해양경찰청 고문변호사 등으로서 소속 기관장에게 법리적 판단 및 자문을 제공하는 한편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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