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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 ‘변호사 세무업무 등록’ 계속 일방적 보류

    국세청, ‘변호사 세무업무 등록’ 계속 일방적 보류

    세무사 자격을 가진 변호사의 세무사 등록을 둘러싼 세무당국과 변호사들 간의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헌법재판소 결정,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국세청은 변호사들의 세무사 등록 업무를 미룬 채 "기다려달라"는 말만 앵무새처럼 되풀이하며 버티고 있다.   최근 본보는 서울지방국세청이 세무사 등록을 신청한 변호사에게 보낸 공문을 입수했다. 서울지방국세청은 이 공문에서 "신청일 현재 변호사가 세무사등록을 할 수 있는 규정은 없다"며 "입법공백 기간 동안 변호사의 세무사 등록 및 세무대리 가능 여부에 대한 질의가 기획재정부에 접수되어 예규심이 곧 열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귀하의 세무사 등록신청은 기획재정부 국세예규심사위원회(예규심) 회의 결과에 따라 처리할 예정이니 기다려 달라"고 했다. 예규심은

    서울변회 "중소기업과 교류·지원 확대"

    서울변회 "중소기업과 교류·지원 확대"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중소기업의 준법경영 강화에 기여하기 위해 변호사의 중소기업 취업 및 자문·고문 기회를 넓히기로 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박종우)는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와 지난 6일 서울 영등포구 중기회관에서 간담회를 열고 변호사 일자리 창출 및 직역 확대 방안을 협의했다고 18일 밝혔다(사진). 양측은 중소기업 내 사내변호사의 역할 강화 및 준법경영 확대를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우선 중소기업 관계자를 대상으로 한 정기 법률강연을 추진한다. 또 중소기업 조합별 대표와 분야별 전문 변호사 간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 밖에도 △중소기업 발전을 위한 규제개혁 방안 △법률리스크 및 위기관리 방안 마련 등을 함께 연구하기로 했다.   서울변회

    국세청, 전관 변호사·스타 강사 등 138명 세무조사

    전관 출신인 변호사 A씨는 대형사건을 수임하면서 성공보수를 포함한 수임료가 수백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자 지인 변호사를 대표로 한 사무실을 설립하는 등 명의위장을 통한 소득분산 수법으로 100억원 이상의 수입을 누락한 혐의로 적발됐다. A씨는 사무장 이름으로 유령 컨설팅 업체를 설립해 허위로 수십억원의 비용 처리를 하는 등 소득을 축소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세청은 최근 세무조사를 통해 소득세를 추징하고 A씨를 조세포탈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국세청은 이처럼 고소득을 올리고도 세금을 탈루한 탈세 혐의자 138명에 대한 세무조사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관행이란 이름으로 잔존하는 불공정 탈세행위를 엄단하겠다는 취지다. 이번 세무조사 대상에는 변호사, 세무사, 회계

    2020년 제1차 몽골 국가등록청 역량강화 연수 실시

    2020년 제1차 몽골 국가등록청 역량강화 연수 실시

      법원공무원교육원(원장 임용모)은 2. 10.(월)~2. 14.(금) 몽골 국가등록청 국장 및 등기소장, 주민등록관 등을 대상으로 한국의 부동산·법인등기, 가족관계등록제도에 대한 연수를 실시하였다. 체츠게(GOMBODORJ TSETSGEE) 몽골 국가등록청 정책수립·분석 심의국장(단장)과 각 자치구의 등기소장, 등기관, 주민등록관 등으로 구성된 15명의 연수단은 한국의 등기·가족관계등록제도에 대한 이론 강의뿐 아니라, 파주등기소를 견학하고, 등기정보관리 및 가족관계등록 시스템 체험을 통해 한국의 등기·등록제도를 실질적으로 경험하였으며, 몽골의 등록제도를 소개하는 시간도 가졌다. 연수단은 몽골의 등록제도가 체계화되기 시작한 지 오래되지 않은 상황에서 법원공무원교육원에서 마련한

    변협, 청년변호사들과 '법률수요 창출'·'변시 개선 방향' 등 논의

    변협, 청년변호사들과 '법률수요 창출'·'변시 개선 방향' 등 논의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가 17일 서울 역삼동 대한변협회관 대회의실에서 '청년변호사, 협회에 바란다'를 주제로 좌담회를 열었다. 이번 좌담회는 청년변호사들의 어려움과 법조계 이슈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이 협회장은 인사말에서 "법호사업계의 가장 큰 축 중 하나인 청년변호사들이 법조계에 정착하는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살펴보고 협회의 지원 방향을 모색하는 시간을 갖고자 한다"며 "오늘 논의된 것에 우선순위를 두고 협회가 조력할 수 있는 부분을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좌담회를 기획한 정재욱(34·변호사시험 4회) 대한변협 제2교육이사는 "여러 이슈에 대한 청년변호사들의 살아있는 의견을 듣고, 이를 협회 회무에 반영해 청

    변호사들, ‘학교폭력’ 예방·조정 업무 속속 참여

    변호사들, ‘학교폭력’ 예방·조정 업무 속속 참여

    충남교육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변호사들이 위촉식을 마치고 교육청 관계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오는 3월 1일 개정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을 앞두고 학교폭력 사건을 다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지역 교육청마다 설치되면서 변호사들이 학교폭력 예방과 조정 등의 업무에 속속 참여하고 있다. 경남교육청은 경남 지역 변호사 8명을 심의위원회 전문 인력으로 채용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들은 6급 임기제 공무원 신분으로 학교폭력 사건 심의를 비롯해 다양한 법률자문을 제공하면서 법률 전문가만 할 수 있는 업무를 주로 맡게 된다. 대전 지역 변호사들도 3월부터 대전교육청에서 교육법률 전문변호사로 활동한다. 새로 위촉된

    변리사회장 후보 “변리사 직역 확대” 한 목소리

    변리사회장 후보 “변리사 직역 확대” 한 목소리

    오는 21일 실시되는 제41대 대한변리사회장 선거를 앞두고 후보자 공개토론회가 13일 서울 서초구 하림인터내셔널빌딩 코지모임공간 4층에서 열렸다.    전·현직 회장과 최연소 후보의 대결로 주목을 받은 이번 선거에는 오규환·오세중·홍장원(기호순) 변리사가 출사표를 던졌다.      이영필 대한변리사회 선거관리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에서 세 후보는 향후 2년 간 변리사회를 이끌어갈 각자의 철학과 방법론을 제시했다. 하지만 이들은 70년 동안 지적재산권 분야의 중심축 역할을 수행해 온 변리사의 위상을 강화하고 직역 확대를 위해 전방위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데는 한 목소리를 냈다.   제39대 회장을 지낸 기호 1번 오규환(60·

    ‘온라인 법인설립 시스템’ 반쪽짜리 가동

    ‘온라인 법인설립 시스템’ 반쪽짜리 가동

    중소벤처기업부가 운영하고 있는 '온라인법인설립시스템'이 변호사에 대한 세무대리 업무 제한때문에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법인설립 대행 업무를 하는 변호사 등 전문자격사들의 신청대리권 범위가 달라 사실상 '원스톱' 서비스를 구현하기 어려워 반쪽짜리로 전락하고 있다는 것이다.   온라인법인설립시스템은 창업자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법인등기에서부터 사업자등록 신청, 4대보험 납부신고까지 모든 절차를 원스톱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고안된 전산 인프라다. 2010년 자본금 10억원 미만의 주식회사를 대상으로 처음 도입됐으며, 2014년에는 합명·합자·유한·유한책임회사 설립까지 서비스 범위가 확대됐다. 문재인정부도 출범 직후부터 온라인법인설립시스템에 대한 설명회를 꾸준히 개최하고 시스

    부산변회, '충렬사' 참배

    부산변회, '충렬사' 참배

      부산지방변호사회(회장 이영갑)는 11일 부산 동래구에 있는 충렬사를 방문해 참배했다. 이날 이 회장을 비롯해 황태영(50·사법연수원 35기) 부회장, 고강희(45·변호사시험 3회) 총무상임이사, 조묘진(40·변시 2회) 재무상임이사, 김소연(37·42기) 법제상임이사, 진경배(41·변시 2회) 교육상임이사, 강정은(45·변시 5회) 권익상임이사 등 8명이 참석한 가운데 충렬사 본전과 의열각에 헌화와 분향을 하며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렸다.

    대한변협 "검사평가 고득점자가 검찰 인사에서도 높은 평가 받아"

    대한변협 "검사평가 고득점자가 검찰 인사에서도 높은 평가 받아"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가 14일 '검사평가 5개년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결과는 지난 5년간 치러진 검사 평가와 실제 인사 이력을 분석해 대한변협의 평가가 실무에서 얼마나 반영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이뤄졌다. 발표에 따르면 대한변협이 실시한 검사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검사들의 직급 상승률이 낮은 점수를 받은 검사들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변협은 먼저 검사 직급을 △검사 △부부장검사 △부장검사 이상으로 나누고, 상위 평가를 받은 검사 52명과 하위 평가를 받은 검사 55명의 인사이력을 분석했다. 그 결과 상위평가 검사의 평균 직급 상승률은 23.1%(52명 중 12명)로 하위평가 검사의 평균 직급

    "리걸테크, '재판청구권' 확대에 기여할 것"

    "리걸테크, '재판청구권' 확대에 기여할 것"

      리걸테크(Legal Tech)의 발전이 재판청구권 등 사법과 관련된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기여할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와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와 13일 서울 역삼동 대한변협회관에서 2019년도 '인권보고대회'를 열었다.    변협은 1986년 첫 인권보고서 발간 이후 올해로 34번째 인권보고서 발간을 기념해 인권 이슈에 대한 논의의 장을 열기 위해 이번 대회를 마련했다.   이 협회장은 인사말에서 "대한변협은 인권 옹호와 사회정의 실현을 사명으로 하는 3만여명의 변호사들로 구성된 법정단체"라며 "법조계 최신 인권 이슈들을 점검해 인권 수호를 위한 해법과 대안이 제시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법무부와 대검은 적극 협의해 법치주의 원칙 따른 공소장 공개 제도 조속히 마련하라"

    "법무부와 대검은 적극 협의해 법치주의 원칙 따른 공소장 공개 제도 조속히 마련하라"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는 13일 성명을 내고 "법치주의 원칙에 입각한 공소장 공개 제도를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며 "이번 사태를 계기로 피고인의 방어권, 변호인의 변론권, 국민의 알권리를 조화롭게 보장할 수 있는 합리적인 공소장 공개 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법무부와 대검찰청이 적극 협의하라"고 촉구했다.    이번 성명은 최근 국회가 '청와대의 울산시장 하명수사 및 선거개입 의혹 사건' 관련 공소장 제출을 요구하고, 법무부가 이를 '개인의 명예와 사생활을 침해하는 잘못된 관행'을 이유로 거부한 뒤 공소사실 요지만을 제출하면서, 사회적 갈등이 증폭된데 따른 것이다.   대한변협은 성명에서 "이번 사안은 이념적 갈등의 연장선이 아닌 피고인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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