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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변회-법조공익모임 나우, '공익소송 전략과 기술' 강연회

    서울변회-법조공익모임 나우, '공익소송 전략과 기술' 강연회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이찬희)와 법조공익모임 나우(이사장 김용담)는 4일 서초동 변호사회관 지하 1층 대회의실에서 '공익소송의 전략과 기술-사례를 중심으로'를 주제로 강연회를 열었다.  송상교(45·사법연수원 34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장이 '유서대필 조작사건 소송을 통해본 공익소송의 기획 및 전략'을, 김영희(51·31기) 탈핵법률가 모임 해바라기 대표가 '탈핵소송의 실무와 전략'을, 염형국(43·33기) 서울변회 프로보노지원센터장이 '공익소송의 실무와 전략-염전노예 국가배상 소송과 강제입원 헌법불합치결정을 중심으로'를, 여연심(40·36기)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가 '노동, 집시법 공익소송의 기획과 수행'을 주제로 발표했다.  

    대한변리사회, '지식재산 우수논문 공모전' 시상

    대한변리사회, '지식재산 우수논문 공모전' 시상

    대한변리사회(회장 오규환)는 8일 서울 서초동 변리사회관에서 '2017년 지식재산 우수논문 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했다.  올해 처음 실시된 공모전은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인 지식재산 분야의 정책 개선과 학술 발전, 변리사 제도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총 23편의 논문 중 심사를 거쳐 최우수논문 2편 등 9편의 논문이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인공지능 창작물 보호제도에 관한 연구'를 쓴 윤영진 특허청 심사품질담당관실 사무관과 '인공지능 창작물 보호제도에 관한 연구' 논문을 제출한 김정중 카이스트(KAIST) 문술 미래 전략 대학원 MIP 과정 겸직교수가 최우수상을 받았다.   김기표 공모전

    대한변리사회·중국변리사회, '지재권 정책 이슈' 합동 이사회

    대한변리사회·중국변리사회, '지재권 정책 이슈' 합동 이사회

    대한변리사회(회장 오규환)는 6일 서울 청담동 리베라호텔에서 중국변리사회인 중화전국전리대리인협회(회장 양우)와 합동이사회를 개최했다.  이번 합동이사회는 한·중 양국의 지식재산 분야 민간 교류 활성화와 지식재산 보호를 위한 협력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   오 회장은 "특허 등 산업재산권 시장에서 중국은 미국, 일본 등과 함께 한국의 중요한 파트너"라며 "양국의 산업 발전과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해 양 기관이 꾸준히 협력해 나가자"고 말했다.    이날 서울 역삼동 현대해상빌딩 지하 1층 대강당에서는 한·중 변리사회 공동세미나도 진행됐다. 중국변리사회 소속 변리사들이 '중국 특허침해소송의 최신 경

    형사판결문 열람 이용자에 피고인 이름까지 요구는 불합리

    형사판결문 열람 이용자에 피고인 이름까지 요구는 불합리

    대법원이 '판결서 인터넷 열람' 서비를 제공하면서 형사 확정 판결문의 경우 이용자에게 사건번호 외에도 피고인의 이름까지 요구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인터넷 열람 서비스에 등록된 판결문은 비실명화 조치가 취해진 것이라 개인정보 유출 등의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없는데도 이용 요건만 까다롭게 해 이용자들에게 불편만 초래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 대법원 판결문 외에도 하급심 판결문까지 공개 폭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다. 이용재(왼쪽 두번째) 변호사가 5일 역삼동 변협회관에서 열린 '합리적인 판결문 공개방안 세미나'에서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

    법무법인 동인, 스타트업에 '국내외 라이선싱 계약시 유의점' 강연

    법무법인 동인, 스타트업에 '국내외 라이선싱 계약시 유의점' 강연

      법무법인 동인(대표변호사 이철)은 지난달 30일 서울 종로구 콘텐츠코리아랩(CKL) 기업지원센터에서 콘텐츠 스타트업 관계자 등 100여명을 대상으로 강연을 실시했다.    동인의 권단(47·사법연수원 32기) 변호사와 서덕우 미국변호사는 이날 실제 라이선싱 계약·분쟁 사례들을 바탕으로 '국내외 라이선싱 계약 시 꼭 알아야 할 것'을 주제로 강의하며, 상표·저작권 등 지식재산권 관리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이슈를 소개하고 기업 관계자들이 유념해야 할 주의점을 설명했다. 권 변호사는 "라이선싱 계약시 먼저 계약서 초안을 작성해 상대방에 제공해야 유리하다"며 "(계약) 정의 규정에서 매출액, 자산, 제품 등의 범위를 명확히 특정해야 분쟁 소지가 줄어든

    경기중앙법무사회, '성년후견개시심판 실무' 특강

    경기중앙법무사회, '성년후견개시심판 실무' 특강

    경기중앙지방법무사회(회장 황승수)는 22~23일 수원시 영통구 법무사회관 다목적홀에서 '성년후견개시심판 실무 특별 강연'을 개최했다. 이번 특강은 법무사 업무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정준 법무사가 지역 법무사 및 사무원 80여명을 상대로 성년후견개시 심판 실무 가운데 신청과 업무관리 분야 등에 대해 강연했다. 황 회장은 "성년후견 업무는 복잡하고 난해한 영역"이라며 "전문적인 연구와 교육이 실시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17 회원연수 실시 광주전남법무사회

    2017 회원연수 실시 광주전남법무사회

    광주전남지방법무사회(회장 김재영)는 22일 광주시 동구에 있는 KT광주정보통신센터에서 회원 393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7년 회원연수를 실시했다. 정민배 광주지법 나주등기소장이 '부동산등기실무'를, 제상임 법원행정처 행정관이 '신청·집행사건 전자신청안내'에 대해 강연했다. 이어 '상업등기실무', '법무사업무의 위험사례' 강의가 진행됐다. 김 회장은 '법무사업계 어떻게 변해야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특별 강연을 해 회원들의 호응을 얻었다.  

    "세대·출신간 갈등 해소를"… 대한변협, '법조대화합 강령' 발표

    "세대·출신간 갈등 해소를"… 대한변협, '법조대화합 강령' 발표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가 법조계에서 불거지고 있는 세대·출신간 갈등을 해소하기위해 5일 '법조대화합을 위한 강령'을 발표했다.  법조대화합 강령은 △법조대화합을 통해 국민 신뢰를 제고하고 △건전한 법조화합 풍토 조성과 법조문화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한편 △출신에 따른 차별발언 등 법조화합을 해치는 행위 배격하고 △출신과 세대를 초월해 우애를 다지고 상호부조와 협동정신을 발휘하자는 내용 등으로 구성됐다.   대한변협은 "최근 몇 년간 우리 법조는 사법시험 존치 이슈에 몰입하는 과정에서 사시 출신과 변호사시험 출신 간의 극심한 대립·갈등으로 내홍을 앓았다"며 "갈등과 대립을 종식하고 상호부조와 협동의 정신을 발휘해 기본적

    대한법무사협회, 포항 이재민 돕기 성금 4000만원 전달

    대한법무사협회, 포항 이재민 돕기 성금 4000만원 전달

    대한법무사협회(협회장 노용성)와 지방법무사회 회장단은 지난달 30일 포항시를 방문해 지진 피해 이재민 돕기 성금 4000만원을 포항시청에 전달했다. 법무사단체 임원들은 진도 5.5 규모 지진이 지난달 15일 발생한 이후 대피소로 쓰이고 있는 북구 양덕한마음체육관에서 이날 구호물품 배급 봉사활동도 펼쳤다. 노 협회장은 "지진으로 집이 무너진 이재민들의 고통에 안타까움을 느껴 작은 도움이라도 보태기 위해 발벗고 나섰다"며 "피해복구가 신속히 이뤄지길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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