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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조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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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업계, ‘직역침탈’ 위기감 고조

    변호사업계, ‘직역침탈’ 위기감 고조

    변호사 자격 소지자에게 세무사 자격을 자동 부여하는 현행 제도를 폐지하는 세무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상정을 위한 마지막 문턱인 법제사법위원회에 접수됐다.  변리사와 행정사, 노무사 등 인접직역 자격사들의 잇따른 직역 확대 추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변호사업계가 '고립무원(孤立無援)'의 처지로 내몰리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위원장 조경태)는 지난달 30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세무사법 개정안을 의결한 뒤 법사위로 회부했다. 개정안은 지난 10월 4일 변호사 출신이자 제19대 국회에서 법사위원장을 지낸 이상민(58·사법연수원 24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다. 이 의원은 제17대 국회 때부터 지금까지 4차례에 걸쳐 같은

    '변호사 불법 체포' 경찰 간부, 총경 승진 논란

    2009년 쌍용차 사태 당시 변호사를 불법체포한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경찰간부가 총경으로 승진해 논란이 되고 있다. 경기남부경찰청 소속 유모(50) 경정은 경찰청이 5일 단행한 인사에서 총경 승진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유 경정은 2009년 6월 26일 쌍용차 평택공장 시위 당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소속 권영국(53·사법연수원 31기) 변호사를 공무집행방해로 불법 체포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권 변호사는 조합원 6명을 체포하는 경찰에 항의하며 변호인 접견권을 요구하다가 체포됐다. 검찰은 유 경정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지만 민변이 서울고법에 낸 재정신청이 받아들여져 유 경정은 불구속 기소됐다. 이어진 재판에서 1심과 2심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美 연방대법원, 삼성 손 들어줘… "배상금 과다" 파기환송

    美 연방대법원, 삼성 손 들어줘… "배상금 과다" 파기환송

    미국 연방대법원이 6일(현지시각) 삼성전자와 애플의 이른바 '둥근 모서리 디자인' 특허침해소송의 배상액 규모 적정성을 판단하는 상고심에서 대법관 8명 전원일치 판정으로 삼성의 손을 들어줬다. 이번 판결로 삼성이 애플에 지급해야 할 배상액이 줄어들 전망이다. 연방대법원이 디자인 특허를 심리한 것은 122년만이다.A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미 연방대법원 대법관 8명이 만장일치로 삼성전자가 패배한 2심을 파기하고 하급심에 사건을 되돌려 보냈다고 밝혔다. 연방대법원이 하급심에서 삼성전자가 애플의 디자인 특허 침해와 관련해 수익금 전액을 배상하라고 결정한 것은 과다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향후 구체적인 배상금은 하급법원이 결정할 전망이다. 소니아 소토마요르 대법관은 "애플이 제기한 디자인특허

    법무법인 태평양, '한·중 경쟁법 집행 동향' 세미나

    법무법인 태평양(대표변호사 김성진)은 대한상공회의소(회장 박용만), 중륜법률사무소와 함께 지난달 30일 서울 세종대로 대한상공회의소 중회의실에서 '한국과 중국의 경쟁법 집행 동향 세미나'를 개최했다. 세미나는 중국 내 경쟁법 규제 환경의 변화를 점검하고 중국과 해외 경쟁 당국과의 적극적인 공조 상황에 대해 각 기업들의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진욱 공정거래위원회 과장이 '최근 한국 경쟁법 집행 동향'을, 허운학 중륜법률사무소 중국변호사가 '중국의 기업결합, 카르텔, 불공정거래행위 집행 동향'을, 강일(39·사법연수원 32기)·권대식(44·31기)·김성욱(44·31기) 태평양 변호사가 '경쟁법 관련 각 기업들의 체크사항'을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다.  강 변호사는 "급변하는

    경남변회 우수법관 7명 선정

    경남지방변호사회(회장 황석보)는 부산고법 창원재판부와 창원지법 소속 판사들 중 우수법관 7명을 선정해 최근 발표했다. 이번 평가에는 경남변회 소속 변호사 144명이 참여해 공정성과 품위·친절, 직무능력 등 항목을 나눠 점수를 매겼다. 변호사들은 강동명(52·사법연수원 21기) 부산고법 부장판사와 창원지법에 근무하는 김경수(46·27기) 부장판사, 정재헌(48·29기) 부장판사, 송현경(41·29기) 부장판사, 구광현(44·29기) 부장판사, 그리고 최은경(36·37기) 진주지원 판사를 우수법관으로 선정했다.

    충북변회 공익소송 지원단 첫 쾌거

    충북지방변호사회 공익소송지원단(단장 최우식 변호사)이 2014년 국민·롯데·농협카드 개인정보유출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 500여명의 소송을 대리해 카드사를 상대로 1인당 50만원의 배상판결을 이끌어냈다. 원고들에게 1인당 5000원의 인지대만 받고 소송을 거의 무료로 진행한데다 같은 사안으로 다른 법원들에서 1인당 10만원씩의 배상 판결이 나온 것에 비하면 액수도 많아 화제가 되고 있다. 청주지법 민사12부(재판장 송영환 부장판사)는 강모씨 등 531명이 "카드유출로 피해를 봤으니 1인당 50만원을 배상하라"며 KB국민카드 등 카드사 3곳과 코리아크레딧뷰로(KCB)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2014가합1376)에서 "피고들은 연대해 유출 피해자 516명에게 1인당 50만원씩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충북변회, 정경근 부장판사 등 10명 '우수법관' 선정

    충북변회, 정경근 부장판사 등 10명 '우수법관' 선정

      (왼쪽위부터 시계방향으로) 정경근·문성관·김한성·김갑석·정택수 부장판사, 강진우·김경희·심승우·김상일·이현우 판사     충북지방변호사회(회장 이광형)는 청주지법과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소속 판사들 중 우수법관 10명을 선정해 최근 발표했다. 이번 평가에는 충북변회 소속 변호사 122명이 참여해 공정성과 품위, 직무성실성 등 항목을 나눠 점수를 매겼다. 변호사들은 부장판사 중에는 청주지법 정경근(45·사법연수원 29기), 문성관(46·29기), 김한성(41·30기), 김갑석(48·30기), 충주지원 정택수(49·30기) 부장판사를 우수법관으로 선정했다. 평판사 중에서는 청주지법 이현우(46·30

    대한변협, 7일 한나 벅스바움 교수 'ISD' 초청 강연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가 7일 오전 10시 강남구 테헤란로 대한변호사협회관 14층 대강당에서 한나 벅스바움(Hannah L. Buxbaum) 미국 인디애나 대학 로스쿨 교수를 초청해 강연회를 개최한다.  이날 강연에서 한나 벅스바움 교수는 △자유무역협정하의 투자자-국가간 분쟁 해결 및 이에 대한 사례 분석 △미국 법원에서 고소인이 될 수 있는 해외정부와 미국 사법제국주의에 대한 반대 사례 △다국적 법규 명령 및 규제적 갈등: 역외 파생 상품에 대한 규제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 등을 주제로 강연을 진행한다.

    "공수처 신설·대법관 구성 다양화"… 민변, 2016년 인권보고대회

    "공수처 신설·대법관 구성 다양화"… 민변, 2016년 인권보고대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정연순)은 5일 서초동 변호사교육문화관 지하 1층에서 '2016년 한국인권보고대회'를 개최했다.  강문대(48·사법연수원 29기) 민변 사무총장이 사회자로 나서 '2016년 인권대담-100만 촛불과 민주주의'를 주제로 토론을 진행했다. 이어 이유정(48·23기) 변호사가 사회를 맡아 '새로운 유행, 오래된 주제-여성혐오' 분야를, 하주희 (41·39기)변호사가 사회자로 나서 '사드배치와 국민의 기본권 침해' 분야를 논의했다. 2016년 한 해 동안 선고된 법원 판결 중 민변이 선정한 '디딤돌 판결'과 '걸림돌 판결'도 발표됐다. 올해 최고의 디딤돌 판결로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게

    법조인 출신 첫 프로야구선수협 사무총장 '김선웅 변호사'

    법조인 출신 첫 프로야구선수협 사무총장 '김선웅 변호사'

    김선웅(45·사법연수원 29기) 변호사가 한국프로야구선수협회 신임 사무총장에 선출됐다. 선수협 사무총장에 법조인이 선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선수협은 2일 정기총회를 열고 김 변호사가 만장일치로 임기 3년의 신임사무총장에 선출됐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2012년 선수협 사무국장으로 선임된 이후 야구 규약개정, 초상권 계약, 대리인(에이전트) 제도 등을 담당했다. 김 사무총장은 박충식 전 사무총장이 지난 8월 사임한 이후 사무총장직을 대행해왔다. 김 사무총장은 "야구가 진정한 스포츠 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KBO는 물론 각 구단과 협력하겠다"면서 "FA(자유계약) 보상선수 제도 개선과 부상자 제도 도입도 목표로 삼겠다"고 말했다. 그는 "프로야구는 기본적으로 계약이나 규약에 등에 의해

    서울변회, 차입금 147억 모두 상환

    서울변회, 차입금 147억 모두 상환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가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변호사교육문화관 매입과 변호사회관 지분 인수 등을 위해 빌렸던 차입금 147억원을 지난달 25일 모두 갚았다. 서울변회의 채무액이 '0원'이 됐다. 서울변회는 2008년과 2013년 두 차례에 걸쳐 공제회로부터 총 147억원을 빌렸다. 2008년에는 변호사교육문화관 매입을 위해 100억원, 2013년에는 서초동 변호사회관 5층 대한변호사협회 지분인수를 위해 47억원을 빌렸다. 서울변회는 지난해까지 차입금 중 119억원을 상환했고 지난달 25일 나머지 28억원을 전부 상환했다. 앞서 서울변회는 지난 9월 양재동 엘타워컨벤션에서 열린 2016년 임시총회에서 올해 안에 잔액을 모두 상환하기 위해 예비비 등 지출예산을 감액 조정하는 추경

    [법조라운지 커버스토리] ‘한국 공익전담 변호사 1호’ 염형국

    [법조라운지 커버스토리] ‘한국 공익전담 변호사 1호’ 염형국

    '변호사는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함을 사명으로 한다.' 변호사법 제1조가 규정하는 '변호사의 사명'이다. 하지만 법률서비스 시장의 장기 침체 등으로 변호사 1인당 월평균 수임건수가 1.69건대까지 떨어지며 변호사들이 치열한 생존 경쟁 속으로는 내몰리는 상황에서 이 규정은 점차 선언적인 의미만으로 퇴색하고 있다. 생존을 고민해야 하는 상황에서 국민의 기본적 인권과 사회정의가 들어설 여지는 적기 때문이다. 그런데 13년간 소수자들의 기본적 인권을 수호하기 위해 공익활동에만 전념하고 있는 변호사가 있다.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을 설립한 공익변호사의 맏형 염형국(42·사법연수원 33기) 변호사가 그 주인공이다. 변호사가 된 2004년 이후 줄곧 사회적 약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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