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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변, "조국 사퇴" 시국선언 변호사 1036명 명단 공개

    한변, "조국 사퇴" 시국선언 변호사 1036명 명단 공개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상임회장 김태훈)이 30일 '조국퇴진 법치수호 시국선언' 참여 변호사 1036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명단 공개는 지난 26일 서울 서초동 서울지방변호사회관 앞에서 시국선언을 한지 4일만이다.   당시 시국선언 주최측은 "참여 변호사들의 인사상 불이익 등이 우려된다"며 전체 명단을 공개하지 않았다. 하지만 시국선언의 진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명단공개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한변 관계자는 "시국선언 자체가 공개를 전제로 한 것이기 때문에, 명단 공개가 동참해 주신 변호사님들의 뜻과도 부합한다고 판단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참여 변호사 명단은 아

     대구변회, 日변회와 '국제교류' 행사

    대구변회, 日변회와 '국제교류' 행사

      대구지방변호사회(회장 이춘희)는 20~22일 3일간 일본 히로시마변호사회(회장 이마이 히카루)와 '대구방문 국제교류 행사'를 열었다. 대구변회 소속 회원 50여명과 히로시마변회 소속 회원 27명이 참가했다. 행사 첫날 한·일 양국의 변호사들은 대구지법 전자소송법정과 일반법정을 견학하고 환영만찬 시간을 가졌다. 다음 날에는 경북대 로스쿨에서 '재판의 IT화'를 주제로 세미나를 열고 4차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변화할 사법 시스템에 대해 논의하고 다양한 방안을 모색했다. 이어 대구시 남구에 있는 앞산공원 낙동강 승정기념관을 방문해 대구의 대표적인 관광 명소를 함께 둘러봤다. 대구변회 관계자는 "최근 한일갈등이 있으나 대구변회와 히로시마변회는 21년 동안 이어온 신뢰와 우정을 바탕으로 앞으로도

    강원변회·경찰청, '변호인 조력받을 권리 보장' 업무협약

    강원변회·경찰청, '변호인 조력받을 권리 보장' 업무협약

      강원지방변호사회(회장 조동용)는 강원지방경찰청(청장 김재규)과 20일 강원도 춘천시에 있는 경찰청 제1회의실에서 국민의 인권보장 및 권익보호를 위해 상호 협력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업무협약을 맺었다. 협약식에는 조 회장과 김 청장을 비롯한 관계자 2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강원경찰청은 △변호인이 경찰수사서류에 대한 열람·복사 신청시 신속한 제공 △참여 변호인의 메모 여건 개선 △참여 변호인에 대한 사건 통지범위 확대 △양 기관 연락망 구축 및 정기·수시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보다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협력한다. 피의자가 자신의 진술과 조사 과정을 스스로 기록해 인권침해 여부를 체크할 수 있는 '자기변호노트' 제도를 강원 지

    [인터뷰] IBA 서울총회 성공적 마무리 이찬희 변협회장

    [인터뷰] IBA 서울총회 성공적 마무리 이찬희 변협회장

    "우수한 우리 한국 변호사들이 이젠 전 세계를 무대로 활약하길 기대합니다."   이찬희(54·사법연수원 30기·사진) 대한변호사협회장은 2019 세계변호사협회(The International Bar Association, IBA) 서울 연차총회가 한창인 25일 본보와 만나 "한국 법조인들이 글로벌 무대에서 중심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조직적·체계적으로 지원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이번 IBA 서울 총회에서 한국의 발전된 모습과 법치주의를 직접 보고 돌아간 세계 법률가들이 앞으로 든든한 지원군이자 끈끈한 파트너가 될 것"이라고 했다.     "우리는 88서울올림픽을 개최하며 글로벌 사회에 민주화와 산업화를 이룬 한국의 우수성과 존재감을 알렸고, 이후 기업과 예술

    [IBA서울총회] “법의 지배 전제 조건은 투명성”… 법조계 자정 노력 촉구도

    [IBA서울총회] “법의 지배 전제 조건은 투명성”… 법조계 자정 노력 촉구도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개최된 '세계 최대 법률가 회의' 세계변호사협회(The International Bar Association) 연차총회가 27일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22일부터 엿새간 서울 코엑스에 개최된 이번 '2019 IBA 서울 총회'에는 전세계 130여개국에서 날아온 5000여명의 법조인들이 인권과 소송, 4차산업혁명, 핀테크 등 200여개에 이르는 다양한 주제를 논의했다. 또 리셉션 등을 통해 교류의 폭을 넓히고 우정을 쌓았다. 다음 IBA 연차총회는 내년 11월 1~6일 미국 플로리다주(州) 마이애미에서 열린다.     ◇ "법의 지배 전제조건은 투명성"… 자정 노력 촉구 = 이번 총회에서 국내외 법률전문가들은 전관예우 등을 대

    [IBA서울총회] “변호사 협박·박해 근절… 국제법조계 연대 강화 시급”

    [IBA서울총회] “변호사 협박·박해 근절… 국제법조계 연대 강화 시급”

    지구촌 일부에서 여전히 법조인에 대한 박해가 만연해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는 진단이 나왔다. '법의 지배(Rule of Law)'를 확립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변호사들에 대한 부당한 압박과 박해를 근절하기 위한 국제 법조계의 연대 강화가 시급하다는 것이다.   세계변호사협회(The International Bar Association, IBA)는 2019 서울 총회 마지막 날인 27일 삼성동 코엑스에서 '법의 지배-판사와 변호사에 대한 박해'를 주제로 대규모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IBA 연차총회는 폐회식이 따로 없는 대신 마지막 날 오전부터 오후까지 '법의 지배'를 주제로 릴레이 심포지엄을 개최하는데, 이날 다른 세션과 달리 총회에 등록하지 않은 변호

     이상욱 법무법인 영진 변호사, '관세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임명

    이상욱 법무법인 영진 변호사, '관세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임명

      이상욱(42·36기) 법무법인 영진 변호사가 관세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에 임명됐다.    인사혁신처(처장 황서종)와 관세청(청장 김영문)은 '정부헤드헌팅'을 통해 이 변호사를 과장급인 규제개혁담당관으로 임명했다고 29일 밝혔다.    정부헤드헌팅은 인사혁신처가 각 부처 요청에 따라 민간영역의 인재를 발굴해 추천하는 제도로 2015년 도입됐다. 이 변호사를 포함해 지금까지 총 40명의 민간 전문가가 공직자로 임용됐다.    이 변호사는 대구 영신고와 경북대 법대를 졸업하고 2004년 제46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기획예산처 재정전략실 시무관을 거쳐 2008년 법무법인 영진에 합류했다. 연세대 법무대학원에서 조세법 전공

    한법협 신임 회장에 강정규 변호사 선출

    한법협 신임 회장에 강정규 변호사 선출

    한국법조인협회 제3대 회장에 강정규(36·변호사시험 2회) 변호사가 선출됐다.    한법협은 26~28일 신임 회장 선출을 위해 실시된 온라인 블라인드 투표 결과 기호 1번 강정규 후보가 기호 2번 황인규(38·4회) 후보를 누르고 회장에 당선됐다고 밝혔다.    강 신임 회장의 임기는 10월 7일부터 2년간이다.      강 회장은 △저년차 검사의 업무 강도 완화 △변호사 실무수습 제도 개선 △조직 내 네트워킹 강화 등의 비전을 제시했다.    그는 "한법협의 설립취지는 사법개혁의 결과물인 로스쿨 제도를 발전시키는 것"이라며 "청년변호사 세대의 생존과 권익을 보호하고, 미래를 개척할 수

    [IBA서울총회] 법무법인 지평, 'IBA 리셉션' 성료

    [IBA서울총회] 법무법인 지평, 'IBA 리셉션' 성료

      법무법인 지평(대표변호사 이공현)은 24일 2019 세계변호사협회(The International Bar Association, IBA) 서울 연차총회를 맞아 삼성동 인터컨티넨탈 서울 코엑스에서 '지평 리셉션(Jipyong Reception)'을 열었다.   이날 행사는 해외전문로펌으로서 지평의 역량을 강화하고 외국 변호사들과의 인적 네트워크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아시아, 유럽, 중동 등 세계 각지의 외국변호사 100여명이 참석했다.   이공현(70·사법연수원 3기) 대표변호사는 "지평과 각별한 협력과 교류의 관계를 맺어온 여러 각국의 변호사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기 위해 오늘 리셉션을 마련했다"며 "서로 힘을 합쳐 더욱 훌륭한 글로벌 프로젝트를

    [IBA 서울총회] "변호사, 소수자 목소리 사회에 전달해야 할 사명"

    [IBA 서울총회] "변호사, 소수자 목소리 사회에 전달해야 할 사명"

    2019 세계변호사협회(The International Bar Association, IBA) 서울 연차총회의 '법의 지배 심포지엄' 마지막 세션에서는 변호사의 소수자 보호 역할이 강조됐다.    IBA 법의지배포럼(Rule of law forum)은 27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법의 지배 : 판사와 변호사에 대한 박해 - 법치에 대한 위협과 법조인의 독립성(Rule of Law Symposium: persecution of lawyers and judges - threats to the rule of law and the independence of the legal profession)'을 주제로 심포지엄을 열었다.      이날 오후 마지막

    [IBA서울총회] "법의 지배 확립… 세계 변호사 공조로"

    [IBA서울총회] "법의 지배 확립… 세계 변호사 공조로"

      2019 세계변호사협회(The International Bar Association, IBA) 서울 연차총회 주최 측은 26일 삼성동 코엑스 컨벤션센터에서 '법의 지배: 법관과 변호사에 대한 박해-늘어나는 우려, 실무에서의 사례와 함께(Rule of Law Symposium: persecution of lawyers and judges - a growing cause for concern, with examples from the field)'를 주제로 심포지엄을 열었다.   150여명이 참석한 이번 심포지엄은 '법의 지배 포럼(Rule of Law Forum)'가 주최하고 조나단 밀러(Jonathan Miller) 변호사가 의장을 맡았다.   

    [IBA서울총회] 한강 야경에 매료된 세계 법조인들 "원더풀~"

    [IBA서울총회] 한강 야경에 매료된 세계 법조인들 "원더풀~"

    지난 목요일(26일) 가을 밤, 한강 잠실 선착장이 들썩였다. 전세계에서 서울로 달려온 법조인 손님들은 아름다운 서울의 야경과 한강의 모습에 매료된 채 상기된 얼굴로 서로 인사를 나누느라 분주했다.   이날은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박종우)가 '2019 세계변호사협회(The International Bar Association, IBA) 서울 연차총회'를 맞아 마련한 '서울나이트(SEOUL NIGHT)' 리셉션이 열렸다. 130여명의 참석자들은 서울변회가 준비한 유람선을 타고 2시간 동안 한강을 오르내리며 아름다운 서울의 밤을 만끽했다.     유람선이 출발하기 전 열린 식전행사에서 박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한강 이벤트를 준비한 이유는 단순히 아름다운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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