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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변협, 김민수·강여찬 검사 등 우수검사 20명 선정

    대한변협, 김민수·강여찬 검사 등 우수검사 20명 선정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는 17일 '2019년 검사평가' 결과를 발표하고 법무부와 대검찰청에 평가결과를 전달한 뒤 "검사 인사에 반영해달라"고 공식 요청했다.   올해 검사평가에 참여한 변호사는 모두 2070명이며, 평가표 접수건수는 지난해보다 684건이 증가한 6670건으로 최종 집계됐다.    김민수(43기)·김재성(36기)·김형원(34기)·남상오(42기)·민경호(33기)  박가희(45기)·이재희(4회)·이정우(43기)·정유선(36기)·조두현(33기)  강여찬(20기)·길선미(44기)·김재현(47기)·박진덕(3회)·배종혁(27기)  서혜선(39기)·온정훈(43기)·이재영(4회)·

    대한변협, '자기변호노트 현황 점검 및 활성화 워크숍' 개최

    대한변협, '자기변호노트 현황 점검 및 활성화 워크숍' 개최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는 지난 10일 대전시 유성구에 있는 대전지방변호사회관 대회의실에서 '자기변호노트 업무담당자 워크숍'을 열었다.    이날 워크숍에는 변협 자기변호노트 TF팀 위원들과 전국 14개 지방변호사회 자기변호노트 업무 담당자, 경찰청 업무 담당자, 국가인권위원회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이날 대전에 있는 경찰서 2곳을 현장 방문해 자기변호노트 비치상태와 사용현황, 안내방식, 홍보포스터 부착상태 등을 점검하고 제도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간담회에서 유달준(39·사법연수원39기) 충북변호사회 법제이사는 "변호사로서 경찰 조사를 받는 의뢰인에게 자기변호노트를 안내하는 것만으

     이주인권사례연구모임, '고용허가제 업무편람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세미나

    이주인권사례연구모임, '고용허가제 업무편람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세미나

      이주인권사례연구모임과 이용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고용허가제 업무편람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다.    이날 세미나는 18일 세계이주노동자의 날을 맞이해 고용허가제 업무편람의 개선점을 논의하고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박다혜(34·변호사시험 2회) 전국금속노동조합 법률원 변호사가 '근로계약 체결 단계에서 고용허가제도의 문제점', 마한얼(34·7회) 사단법인 두루 변호사가 '사업장 변경 판단기준 및 긴급사업장변경제도의 문제점', 이현우(33·7회) 법률사무소 동행 변호사가 '4대 보험 미적용 사업장에 대한 고용허가의 문제점'에 대해 발표했다.   이

     한국사내변호사회·한중법학회, 업무협약 체결

    한국사내변호사회·한중법학회, 업무협약 체결

      한국사내변호사회(회장 이완근)와 한중법학회(회장 최승환)는 13일 서초동 삼성생명서초타워 삼성경제연구소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날로 커지는 중국법률시장의 중요성을 고려해 양 단체의 업무적 협력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업무협약 체결식에는 이완근(44·사법연수원 33기) 사내변호사회 회장과 최승환 한중법학회 회장 등 30여명이 참석했다.   두 단체는 △세미나 주최, 학회지 발간 등 학술 활동 △프로젝트 및 행사 △소속 회원들의 네트워킹 등에서 협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완근 한국사내변호사회장은 "우리나라와 지정학적·경제적으로 밀접한 관계를 가진 중국과의 교류 필요성은 날이 갈수록

    부산법무사회, '연탄나눔' 봉사활동

    부산법무사회, '연탄나눔' 봉사활동

      부산지방법무사회(회장 안재문)는 5일 부산 남구 우암동 양달로 일대에서 안 회장 등 법무사회 소속 봉사단원 20여명과 함께 '사랑의 연탄나눔' 봉사활동을 했다. 이날 법무사회는 홀로 지내는 어르신과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가정을 직접 방문하면서 연탄 2500장을 전달했다. 법무사회 관계자는 "연말연시를 맞아 지역 내 어르신들께 회원들의 따뜻한 마음을 전달하고자 봉사활동을 실시하게 됐다"고 말했다.

    서울변회·법조공익모임나우, 공익변호 활동 보고회

    서울변회·법조공익모임나우, 공익변호 활동 보고회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박종우)와 법조공익모임 나우(이사장 이상훈)는 10일 서초동 변호사회관에서 공익변호 활동 보고회와 제2회 청년 공익변호사 대상 시상식을 열었다.   나우는 최근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40개 단체의 2019년도 공익변호 사례를 정리해 '공익변호 활동보고서'를 작성했다. 이번 보고회는 공익변호 활동 사례를 공유하고 우수한 활약을 보인 공익변호사를 치하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윤지영(42·사법연수원 36기) 공감 변호사가 '국정원 여성 직원 정년 차별을 인정한 대법원 판결'을, 최초록(30·변호사시험 5회) 두루 변호사가 '지뢰피해자 위로금등지급신청기각결정취소소송'을, 김도희(37·2회)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 변호사가 '사회취약계층 공익

    '직역수호·일자리 창출'… 대한변협,  '개혁위원회' 출범

    '직역수호·일자리 창출'… 대한변협, '개혁위원회' 출범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는 16일 직역수호와 변호사 일자리 창출, 전관예우 철폐 등 각종 현안에 발빠르게 대응하면서 변협 내부 혁신을 도모하기 위해 개혁위원회를 출범했다.   변호사업계 안팎을 둘러싼 상황이 급변하는 현실 속에서 회무의 신속성과 효율성, 합리성을 높이기 위한 자구책 마련에 나선 것이다.   대한변협 개혁위는 변협을 비롯한 변호사단체의 당면 과제를 분석해 활동 및 운영 사황을 전면 개선하는 등 대안 모색에 주력할 예정이다. 개혁위가 다룰 분야에는 직역수호와 전관예우 철폐 등 외부적 문제 뿐만 아니라 △예산·감사·총회 운영 △전문분야 제도 △각종 위원회 운영 △변호사 연수제도 개선 △변호사 등록 업무 등 내부 현안도 상당수 포함됐다.&

    경찰 ‘송무관’ 정규직 전환… 모두 변호사로 바뀐다

    경찰 ‘송무관’ 정규직 전환… 모두 변호사로 바뀐다

      경찰을 상대로 한 국가·행정소송 업무를 전담하는 경찰 송무관 직제가 '정규직'으로 전환된다. 경찰 내 사내변호사 역할을 수행하는 송무관은 2014년 처음 생긴 이래 줄곧 일반임기제 공무원 6급으로 채용돼왔다. 하지만 일선 현장에서 치안·수사 등의 업무에 종사하다 소송에 휘말리는 경찰관들이 많아지면서, 고도의 전문성을 갖춘 법률전문가를 정규직으로 흡수해 대응해야 한다는 지적이 계속됐다.   경찰청(청장 민갑룡)은 최근 송무관 정규직 전환을 적극 검토해 서울지방경찰청을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송무관을 정규직화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서울경찰청은 13일 김민정(42·변호사시험 5회·사진) 변호사를 첫 정규직 송무관(일반행정직 6급)으로 임명했다.  &

    "기부와 공연을 함께… 사내변호사의 밤"

    "기부와 공연을 함께… 사내변호사의 밤"

    인하우스카운슬포럼(IHCF, 회장 양재선)은 지난 11일 서울 장충동 반얀트리 클럽앤스파 호텔에서 2019년 송년회(Year End Party)를 열었다.  이날 송년회에는 염용표(47·사법연수원 28기) 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 박종우(45·33기) 서울지방변호사회장, 조현욱(53·19기) 한국여성변호사회장, 최정환(58·18기) 세계한인법률가회장 등과 IHCF 회원 및 로펌 변호사 180여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양 회장은 개회사에서 "인하우스카운슬포럼은 소속 회원 1800여명에 육박하는 탄탄한 조직으로, 올해 새로 가입한 변호사만 180여명에 달한다"며 "회원들이 더욱 많은 것을 얻어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판을 까는 것'이 제 역할"이라고 말했다.

    한법협 "사회적 불평등 조장하는 '변호사 예비시험법' 철회하라"

    한법협 "사회적 불평등 조장하는 '변호사 예비시험법' 철회하라"

      한국법조인협회(회장 강정규·사진)는 13일 성명을 통해 자유한국당 일부 의원이 발의한 '변호사 예비시험법'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한법협은 "지난 12월 10일 자유한국당의 일부 인사들은 '변호사 예비시험법'을 발표했다"며 "변호사 예비시험법은 오히려 기회의 불평등을 조장하는 법안이며, 제도적인 기회의 평등이 보장된 '로스쿨 제도'를 형해화시키려는 시도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또 "사법시험 시절, 고졸 사법시험 합격자는 10여년 간(2006-2014년 기준) 3명에 불과했다"며 "반면 로스쿨은 정규 교육과정상 고졸 출신이었던 방송통신대학 및 독학사 졸업자 변호사 57명을 도입 후 단 6년만(2009-2014)에 배출해냈다"고 했다.  

    4대보험 상습체납 1만856명… 변호사·의사 등 전문직도 포함

    4대보험 상습체납자에 변호사와 의사 등 전문직도 다수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산재보험 등 4대 사회보험료를 체납한 고액·상습체납자 1만856명의 인적사항을 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에 공개했다고 11일 밝혔다.   공개대상자에는 서울 양천구에서 법률사무소를 운영하며 91개월간 건보료 1억1383만원을 체납한 A씨 등 변호사도 다수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공개대상자는 올 1월 10일을 기준으로 체납된 지 2년이 경과하고 체납액이 건강보험은 1000만원 이상인 지역가입자와 사업장, 국민연금은 5000만원 이상인 사업장, 고용·산재보험은 10억원 이상인 사업장이다.   공개항목

     한법협, '2019 회원의 밤' 성료

    한법협, '2019 회원의 밤' 성료

      한국법조인협회(회장 강정규)는 11일 서울 역삼동 나폴리회관에서 '회원의 밤' 행사를 열었다.   이날 행사에는 박종우(45·사법연수원 33기) 서울지방변호사회장, 이종엽(56·18기) 대한변호사협회 총회 부의장 등 내빈과 90여명의 회원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이 자리에서는 한법협의 2019년 주요 활동내역 등이 소개됐다. 한법협은 올 한해 △법조직역수호 △청년법조인 근로조건 개선 △인권교육센터, 스타트업법률센터 등 센터 설립 △5년차 이하 변호사로 임원진 상당수 교체 △동호회 활동 활성화 등의 사업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회원 간 네트워킹 행사와 기념사진 촬영도 이어졌다.    강 회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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