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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조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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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동부준법지원센터, '클린스포츠' 캠페인 전개

    법무부 서울동부준법지원센터(센터장 정택현)는 8일 서울 송파구 잠실실내체육관에서 '배려, 클린 스포츠' 캠페인을 전개했다. 이날 센터 직원과 법사랑 서포터스 대학생, 서울 삼성 썬더스 농구단 관계자 등 35명이 삼성 썬더스와 안양 KGC 인삼공사 농구 경기를 보러 온 시민들에게 '깨끗한 스포츠 관람 및 배려 문화' 에 대한 캠페인을 실시하고 기념품을 나눠줬다. 이후 보호관찰대상 청소년 11명과 농구경기를 관람하며 경기장 배려 문화에 대한 교육도 진행했다. 센터 관계자는 "선수들에게는 정정당당한 스포츠맨십을, 시민들에게는 상대편을 배려하는 문화가 실천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캠페인을 전개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대한변협 "채동욱, 변호사 등록은 허용… 개업은 부적절"

    대한변협 "채동욱, 변호사 등록은 허용… 개업은 부적절"

    대한변협이 2013년 혼외자 논란으로 취임 180일만에 물러난 채동욱(58·사법연수원 14기) 전 검찰총장의 변호사 등록 신청을 받아들였다. 하지만 전관예우 근절 등을 이유로 채 전 총장의 변호사 개업은 부적절하다며 개업신고를 반려하는 한편 자진철회를 요구했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는 13일 등록심사위원회를 열어 지난달 채 전 총장이 서울지방변호사회를 거쳐 제출한 변호사 등록 신청을 수리했다. 하지만 개업 신고는 반려했다.  그리고 이튿날인 14일 성명을 통해 채 전 총장이 변호사 개업 신고를 자진 철회할 것도 촉구했다.    대한변협은 "법조계가 국민으로부터 신뢰받지 못하는 이유는 법조계에 뿌리 깊은 병폐인 전관예우에 있다"며 "

    대한변협, 구치소 '집사변호사' 혐의 10명 무더기 징계

    구치소 접견권을 이용해 수용자들의 잔심부름을 하거나 편의를 봐준 이른바 '집사 변호사'들이 무더기로 징계처분을 받았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는 지난달 23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A변호사 등 10명을 변호사법상 품위유지 의무 위반 등의 혐의로 정직 등 징계처분 했다고 14일 밝혔다. 2015년 대한변협이 집사 변호사 실태조사에 나선 후 나온 첫 징계 결정이다.   소속 변호사 2명에게 접견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는 모 로펌 대표변호사 1명에게는 정직 2개월이, 소속 변호사 1명에게 접견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는 또 다른 로펌 대표변호사 2명에게는 정직 1개월의 징계가 내려졌다. 이들과 함께 징계개시가 청구된 개인 변호사 3명 중 1명은 접견권 남용 정도가

    사상 첫 '靑 압수수색 불승인 취소소송'…법조계 전망은

    사상 첫 '靑 압수수색 불승인 취소소송'…법조계 전망은

    박영수(65·사법연수원 10기) 특별검사가 10일 압수수색 불승인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청와대를 상대로 사상 초유의 소송전에 들어가면서 법원 판단에 법조계 안팎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청와대의 압수수색 불승인이 항고소송의 대상인 행정청의 '처분'에 해당되는지, 국가기관에 해당하는 특검이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에 대한 취소 또는 변경을 요구하는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원고적격성이 인정되는지 여부가 일단 관건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특검은 지난 3일 청와대 압수수색에 나섰지만 청와대 측이 형사소송법 제110조와 제111조를 근거로 압수수색 대상 공간인 청와대가 군사 보호 구역에 해당하고 국가 비밀과 관련된 공간임을 이유로

    [날아라 청변] “해상전문변호사 꿈” 성우린 변호사

    [날아라 청변] “해상전문변호사 꿈” 성우린 변호사

    "해운·조선업계에 수년간 불황이 지속되면서 고용 불안 등으로 고통 받는 동종업계의 청년들이 모여 새로운 돌파구를 찾아보자는 취지로 '청년 해운·조선·물류인 모임'을 만들게 됐습니다." 법무법인 충정의 성우린(32·변호사시험 4회) 변호사는 지난해 7월 조선·물류·선박금융·해상보험·항만 관련 업계에 종사하고 있는 청년들이 업계 정보와 의견 등을 나눌 수 있는 온·오프라인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 모임을 발족했다.    "한국해양대 해양경찰학과를 졸업하고, 국내 해운회사인 팬오션(前 STX 팬오션)에서 상선 항해사로 3년가량 근무했습니다. 항해사로 아시아·아메리카·아프리카·유럽·오세아니아 대륙 등 38개국 90여개의 도시를 찾았어요. 그때 우리나라의 조선업과 해운업, 물류

    한법협 "청년변호사 등록료 일방적 인상 반대"… 대한변협에 '재조정' 요구

    한국법조인협회(회장 김정욱)는 13일 성명을 내고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가 이달 1일부터 변호사 자격 등록료를 일방적으로 100만원으로 통일한데 대해 반대한다며 등록료 재조정을 요구했다. 대한변협은 지난달 31일 이사회를 열어 변호사 등록시 내야 하는 변호사 등록료를 100만원으로 통일하는 내용의 '변호사 등록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그동안 변호사 자격 등록료는 신청인의 경력에 따라 △판·검사, 장기 군법무관 출신은 150만원 △기타 공직 퇴임자, 기업체 임직원, 단기 군법무관, 신규변호사 등은 50만원이었다. 하지만 규정이 개정돼 이제는 모두 100만원을 내야 한다. 전관 출신의 경우에는 등록료가 인하된 것이지만, 청년변호사 입장에서는 등록료가 두배나 인상된

    만성적 법률서비스 무역수지 적자 원인과 대책은

    만성적 법률서비스 무역수지 적자 원인과 대책은

    법률서비스 분야 무역수지 적자가 만성적자 구조를 벗지 못하는 것은 우리나라 산업구조상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다. 수출의존도가 높은데다 기업들이 외국 현지에 생산기지를 세우면서 해외투자가 늘어남에 따라 소요되는 법률비용도 커지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외국로펌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아 지출이 많을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최근 국내로펌의 국제경쟁력이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기업들도 지나치게 외국로펌에만 의존하는 관행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또 우리 로펌이 외국기업 등으로부터 벌어들이는 수입 규모가 거북이 걸음을 면치 못하고 있는데 이를 개선하기 위한 대책 마련도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수입은 '답보', 지출은 '급등'= 10일 한국은행이 집계한

    법률서비스 무역수지 적자 2년 만에 다시 급증세

    법률서비스 무역수지 적자 2년 만에 다시 급증세

    법률서비스 무역수지 적자가 2년만에 다시 급증세로 돌아섰다. 지난해 7월 유럽에 이어 오는 3월 15일 미국에도 국내 법률시장이 3단계 개방되면 만성적자의 늪이 더 깊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10일 한국은행이 집계한 서비스 무역 세분류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법률서비스 분야 무역수지 적자는 6억3390만달러(우리돈 7270억1991만원)를 기록했다. 사상 최대 적자를 기록한 2013년 7억2190만달러(8279억 4711만원)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적자 규모다.   지난해 국내 로펌들이 기업인수·합병(M&A) 자문 등의 법률서비스로 외국 고객들로부터 벌어들인 '수입'은 7억 9090만달러(9058억1777만원)인

    대한변협, 변호사 자격 등록료 '100만원'으로 통일

    대한변협, 변호사 자격 등록료 '100만원'으로 통일

    변호사 등록시 내야하는 변호사 자격 등록료가 100만원으로 통일됐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는 지난달 31일 이사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변호사 등록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변호사 자격 등록료를 100만원으로 통일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이달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그동안 변호사 자격 등록료는 이전 경력에 따라 △판·검사, 장기 군법무관은 150만원 △기타 공직 퇴임자, 기업체 임직원, 단기 군법무관, 신규변호사 등 그외의 경우는 50만원 등으로 금액이 달랐다. 하지만 개정 규정이 시행됨에 따라 이제는 모두 일괄적으로 100만원을 내야 한다. 대한변협 관계자는 "원래 이사회 일정은 이달 6일이지만 사법연수원 수료생

    변호사 등록비 '100만원으로 통일' 논란

    변호사 등록비 '100만원으로 통일' 논란

    대한변협이 그동안 50만원이던 청년변호사의 변호사자격 등록료를 이달부터 100만원으로 전격 인상해 빈축을 사고 있다. 변협은 형평성을 위한 조치라고 이유를 설명하고 있지만, 가뜩이나 어려운 형편에 있는 청년변호사의 등록료를 사전 예고 없이 두 배로 인상한 것은 지나치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는 지난달 31일 이사회를 열어 변호사 자격 등록료를 100만원으로 통일하는 내용의 '변호사 등록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 규정은 이달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그동안 변호사 자격 등록료는 신청인의 경력에 따라 △판·검사, 장기 군법무관 출신은 150만원 △기타 공직 퇴임자, 기업체 임직원, 단기 군법무관,

    대한변협 "로스쿨 입학정원 '2000명→1500명'으로 감축"

    대한변협 "로스쿨 입학정원 '2000명→1500명'으로 감축"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가 현행 2000명인 로스쿨 총 입학정원을 1500명 선으로 줄일 것을 제안했다. 포화상태인 변호사 시장의 수급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고 변호사시험 합격률을 적절하게 유지시키기 위해 입학정원을 대폭 줄이자는 것이다. 대한변협은 13일 이같은 내용이 '로스쿨 발전을 위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대한변협은 2015년 5월 변협 내 '로스쿨 발전위원회'를 발족한 바있다. 이번 개선방안은 위원회가 그간 연구한 내용들이다.   대한변협은 "변호사 공급과잉으로 2만여명의 변호사가 생계위협에 직면해있고 (입학정원을 2000명으로 정한) 현행 제도가 유지될 경우 이같은 문제는 더욱 악화될 것"이라며 "입학정원을 (1500명으로) 축소함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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