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egalinsight
  • Legaledu
  • 법률신문 뉴스

    법조단체

    법조단체

    "중소로펌 조인트벤처 막는 법률시장개방법 위헌" 첫 헌법소원

    "중소로펌 조인트벤처 막는 법률시장개방법 위헌" 첫 헌법소원

    9   지난해 7월 유럽연합(EU)에 이어 올 3월 미국에도 국내 법률시장이 3단계 개방돼 국내로펌과 EU·미국로펌이 합작법무법인(조인트벤처·joint venture)을 설립해 한국 변호사를 고용하고 국내 법률업무도 처리할 수 있게 됐지만, 이같은 법률시장 개방을 규율하고 있는 외국법자문사법이 '위헌'이라는 첫 헌법소원이 제기돼 주목 받고 있다. 특히 이번 헌법소원은 국내 변호사에 의해 제기된 것인데다, 국내 법률서비스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외국로펌의 조인트벤처 지분율과 의결권을 49% 이하로 제한한 보호 규정 등이 오히려 외국로펌과의 합작을 통해 신(新) 사업을 추진하려는 국내 중소로펌에는 족쇄가 되고 있다고 주장한 것이어서 눈길을 끌고 있다. 자본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국내 중소로펌에게 조인

    서울서부지방법무사회 정기총회

    서울서부지방법무사회(회장 이진수)는 지난달 31일 서울 마포구 서울가든호텔 그랜드 볼룸에서 이태종(57·사법연수원 15기) 서울서부지법원장, 공상훈(58·19기) 서울서부지검장, 노용성(75) 대한법무사협회장 등 내외빈이 참석한 가운데 제14회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법무사회는 유공자에 대한 포상과 감사패 수여식을 가진 뒤, 회칙 변경과 예·결산안 의결 등 주요 회무를 처리했다. 이날 서부법무사회를 끝으로 4월부터 이어진 각 지방법무사회 정기총회가 모두 끝났다. 지방법무사회 정총이 마무리됨에 따라 대한법무사협회는 오는 27일 서울 송파구 롯데호텔월드 크리스탈 볼룸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한다.  

    부산시 230개 초·중·고에 전담변호사 배치한다

    부산시 230개 초·중·고에 전담변호사 배치한다

        학교에서 발생하는 법적 분쟁이 다양하고 복잡해지고 있는 가운데 변호사단체가 분쟁 해결에 나서 관심을 끌고 있다. 과거 학교 분쟁은 교내 폭력 정도였지만, 최근에는 교권 침해나 학부모와의 갈등, 교내 안전사고 등 그 형태와 종류가 매우 다양해졌다. 학교에도 일종의 컴플라이언스(complience)가 필요해진 것이다. 하지만 사내변호사(In house counsel)나 준법지원인 같은 법률전문가가 없는 일선 학교에서는 이러한 법적 리스크에 선제적으로 대처하기 쉽지 않다. 바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변호사회와 교육청이 손을 잡았다. 부산지방변호사회(회장 이채문·사진 왼쪽 세번째)와 부산시 교육청(교육감 김석준·사진 오른쪽 세번째)은 지난 2일 부산시 교육청

    한법협 "교육부, 법원행정처 로스쿨 리걸클리닉 활성화 방안에 협력하라"

    한국법조인협회(회장 김정욱)는 13일 교육부에 기본 반대 입장을 철회하고 법원행정처가 마련한 리걸클리닉 활성화 방안에 협력해 줄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법원행정처는 지난해 3월 로스쿨 교수 중 변호사 자격을 가진 교수들이 국선변호인으로 활동하는 내용의 리걸클리닉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는데 착수했다. 변호사 자격을 가진 로스쿨 실무경력교수들이 국선변호를 맡을 수 있도록 해 현장감각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학생들이 교수를 보좌하면서 실무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교육부는 지난 4월 로스쿨 교수는 변호사 활동을 할 수 없다며 뒤늦게 반대 입장을 법원행정처에 통보해 제도 추진이 표류하고 있다.    한법협은 9일 교육부로

    5·18단체, 전두환 회고록 '판매·배포 금지 가처분' 신청

    5·18 단체들은 12일 광주지법에 '전두환 회고록'의 출판과 배포 금지를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2017카합50236)을 냈다. 5·18기념재단과 5월 3단체(유족회·부상자회·구속부상자회) 등은 이날 광주지법 기자회견을 열고 "12·12 군사반란과 5·18 학살을 통해 민주공화국을 유린한 전두환이 지난 3일 출간된 자신의 '회고록'을 통해 자신이 '5·18의 치유와 위무를 위한 씻김굿의 제물이 됐다'며 20년 전 판결을 통해 입증된 자신의 죄를 치졸하고도 교묘한 변명으로 부정한 바 있다"면서 "회고록을 통해 자신의 죄와 그에 대한 책임을 전면 부정한 데 그치지 않고 위험을 무릅쓰고 양심에 따라 진실을 증언한 수많은 이들을 욕보이고 심지어 고인의 명예까지 훼손하는 등 참담한 패악을 저지르고

    유럽부동산 투자 세미나… 태평양·링크레이터스

    법무법인 태평양(대표변호사 김성진)과 영국계 글로벌 로펌 링크레이터스(Linklaters LLP)는 8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유럽부동산투자 세미나'를 공동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유럽의 부동산 시장 상황과 투자 현황을 알아보고 관련 현지법 규정 및 우리나라 해외 부동산 투자 관련 법령과 쟁점, 투자자 대응전략 등을 살펴보기 위해 마련됐다.   태평양 신제윤 고문이 '한국의 신정부 출범에 따른 경제 전망과 대체 투자 정책'을, 강동욱(40·사법연수원 35기) 변호사와 채승완 회계사가 '아웃바운드 투자관련 법령 및 조세 쟁점'을 주제로 발표했다. 링크레이터스 자비에 헌터(Xavier Hunter), 프란코스 마이그롯(Franc

    '수사권 조정 염원' 경찰, 잇따른 '인권' 행보… 교육과정 개편도

    문재인정부가 검·경 수사권 조정의 전제로 경찰에 '인권경찰'을 주문한 가운데, 경찰 교육기관인 경찰교육원이 인권교육 강화에도 착수했다. 경찰교육원은 문재인(64·사법연수원 12기) 대통령 당선 이후 교육과정별 교과체계 재검토에 착수해, 인권교육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교과목 등을 조정 중이라고 12일 밝혔다.  경찰교육원은 경찰공무원 및 경찰간부후보생에 대한 교육훈련을 관장하는 기관이다. 일선 경찰관들의 교통, 경호, 대테러, 정보, 보안 등 분야별 전문성 강화 직무교육도 맡고 있다.  경찰교육원은 현재 운영 중인 모든 교육과정과 과정별 교과목들을 전면 재검토해 향후 교육과정별로 인권 과목 1개 이상을 편성할 방침이다. 또 경찰교육원과 국가인권위원회 간

    [단독] 변호사들, 법원·검찰 강도 높은 개혁 주문

    [단독] 변호사들, 법원·검찰 강도 높은 개혁 주문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가 지난달 26~30일 전국 변호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사법 개혁 관련 설문조사'는 문재인정부의 사법개혁 추진에 대비해 미리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 입장을 정리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사법개혁은 일반 국민들뿐만 아니라 사법서비스 제공의 중요한 한 축인 변호사들에게도 큰 영향을 미칠뿐만 아니라, 법률전문가 단체로서 앞으로 이뤄질 사법개혁 논의의 중심을 제대로 잡아 국민을 위한 제도 개혁이 이뤄지도록 할 사명도 크기 때문이다. 그러나 설문조사 결과 가운데 일부는 법원과 검찰이 견지하고 있는 입장과 상당부분 배치된 것이어서 제도 개선이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변협은 앞으로 협회 집행부가 법원·검찰 개혁과 관련해

    [단독] 변호사 86% “공수처 신설 찬성”

    [단독] 변호사 86% “공수처 신설 찬성”

          변호사들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과 검·경 수사권 조정, 대법관 구성 다양화와 제왕적 대법원장제도의 개선 등 강도 높은 개혁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재인정부가 고강도 검찰개혁을 포함한 사법개혁을 추진중인 가운데 나온 설문조사 결과여서 주목된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는 지난달 26~30일 전국 변호사를 대상으로 '사법 개혁 관련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회원 1만9151명을 대상으로 이메일 조사 방식으로 실시된 이번 설문조사에는 변호사 1048명이 설문에 응답했다. 전체 변호사 가운데 5.47%가 참여하는데 그치긴 했지만, 이번 조사는 새 정부 들어 처음 진행된 사법개혁에 관한 재야 법조계의

    대한변리사회, '지식재산 우수논문' 공모전

    대한변리사회, '지식재산 우수논문' 공모전

          대한변리사회(회장 오규환)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열어갈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해 '지식재산 우수논문 공모전'을 개최한다.    주제는 지식재산과 관련한 법률·경제·경영 분야이며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접수 기간은 이달 2일부터 8월 31일 오후 6시까지다. 논문 심사는 2017년 9~10월 중 이루어지고 시상식은 11월 중 진행할 예정이다.    출품작에 대한 심사를 거친 후 대상 1편 500만원, 최우수상 2편 각 200만원, 우수상 2편 각 150만원, 장려상 5편 각 100만원 등 총 1700만원의 상금을 수여한다. 또 입상작은 대한

    유엔특별보고관 "영장없는 개인정보 수집, 국민 자유 침해"

    데이비드 케이 유엔 '표현의자유' 특별보고관이 수사기관이 영장 없이 통신업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하는 우리나라 현행법이 국민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지적하고 해당 의견을 헌법재판소에 전달했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케이 보고관은 8일 "한국 전기통신사업법은 익명 표현의 자유와 통신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참여연대는 지난해 5월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등과 함께 전기통신사업법이 정보수사기관의 개인정보 무단 수집을 보장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2016헌마388)을 청구했다.  케이 보고관은 해당 헌법소원에 대한 의견서에서 "한국은 1990년 비준한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의 당사국으로서 규약 제19조의 의사표현

    율촌·건설기술교육원, '전문 건설인력 양성 활성화' 업무협약

    법무법인 율촌(대표변호사 우창록)과 건설기술교육원(원장 전병국)은 9일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섬유센터에서 '전문 건설인력 양성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율촌과 건설기술교육원은 지난 2015년부터 건설업체는 물론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발주기관의 공공건설 실무자를 대상으로 '공공발주 공사계약관리' 교육과정을 5차에 걸쳐 운영하고 있다.   올해부터는 교육과정을 부동산신탁, 민간투자사업, 건축행정법 및 도시정비사업 등 민간분야 클레임 과정까지 확대해 제공할 예정이다.  한봉희(59·사법연수원 16기) 율촌 부동산건설그룹 변호사는 "지난 2년간의 교육경험을 바탕으로 건설기술자 교육의 전문성을 더욱 높이겠다"고 말했다. &nb

    1. 11
    2. 12
    3. 13
    4. 14
    5. 15
    6. 16
    7. 17
    8. 18
    9. 19
    10. 20
  • 페이지

    리걸북스

    더보기

    리걸에듀

    리걸인사이트 TV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