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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북변회, 정경근 부장판사 등 10명 '우수법관' 선정

    충북변회, 정경근 부장판사 등 10명 '우수법관' 선정

      (왼쪽위부터 시계방향으로) 정경근·문성관·김한성·김갑석·정택수 부장판사, 강진우·김경희·심승우·김상일·이현우 판사     충북지방변호사회(회장 이광형)는 청주지법과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소속 판사들 중 우수법관 10명을 선정해 최근 발표했다. 이번 평가에는 충북변회 소속 변호사 122명이 참여해 공정성과 품위, 직무성실성 등 항목을 나눠 점수를 매겼다. 변호사들은 부장판사 중에는 청주지법 정경근(45·사법연수원 29기), 문성관(46·29기), 김한성(41·30기), 김갑석(48·30기), 충주지원 정택수(49·30기) 부장판사를 우수법관으로 선정했다. 평판사 중에서는 청주지법 이현우(46·30

    대한변협, 7일 한나 벅스바움 교수 'ISD' 초청 강연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가 7일 오전 10시 강남구 테헤란로 대한변호사협회관 14층 대강당에서 한나 벅스바움(Hannah L. Buxbaum) 미국 인디애나 대학 로스쿨 교수를 초청해 강연회를 개최한다.  이날 강연에서 한나 벅스바움 교수는 △자유무역협정하의 투자자-국가간 분쟁 해결 및 이에 대한 사례 분석 △미국 법원에서 고소인이 될 수 있는 해외정부와 미국 사법제국주의에 대한 반대 사례 △다국적 법규 명령 및 규제적 갈등: 역외 파생 상품에 대한 규제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 등을 주제로 강연을 진행한다.

    "공수처 신설·대법관 구성 다양화"… 민변, 2016년 인권보고대회

    "공수처 신설·대법관 구성 다양화"… 민변, 2016년 인권보고대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정연순)은 5일 서초동 변호사교육문화관 지하 1층에서 '2016년 한국인권보고대회'를 개최했다.  강문대(48·사법연수원 29기) 민변 사무총장이 사회자로 나서 '2016년 인권대담-100만 촛불과 민주주의'를 주제로 토론을 진행했다. 이어 이유정(48·23기) 변호사가 사회를 맡아 '새로운 유행, 오래된 주제-여성혐오' 분야를, 하주희 (41·39기)변호사가 사회자로 나서 '사드배치와 국민의 기본권 침해' 분야를 논의했다. 2016년 한 해 동안 선고된 법원 판결 중 민변이 선정한 '디딤돌 판결'과 '걸림돌 판결'도 발표됐다. 올해 최고의 디딤돌 판결로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게

    법조인 출신 첫 프로야구선수협 사무총장 '김선웅 변호사'

    법조인 출신 첫 프로야구선수협 사무총장 '김선웅 변호사'

    김선웅(45·사법연수원 29기) 변호사가 한국프로야구선수협회 신임 사무총장에 선출됐다. 선수협 사무총장에 법조인이 선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선수협은 2일 정기총회를 열고 김 변호사가 만장일치로 임기 3년의 신임사무총장에 선출됐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2012년 선수협 사무국장으로 선임된 이후 야구 규약개정, 초상권 계약, 대리인(에이전트) 제도 등을 담당했다. 김 사무총장은 박충식 전 사무총장이 지난 8월 사임한 이후 사무총장직을 대행해왔다. 김 사무총장은 "야구가 진정한 스포츠 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KBO는 물론 각 구단과 협력하겠다"면서 "FA(자유계약) 보상선수 제도 개선과 부상자 제도 도입도 목표로 삼겠다"고 말했다. 그는 "프로야구는 기본적으로 계약이나 규약에 등에 의해

    서울변회, 차입금 147억 모두 상환

    서울변회, 차입금 147억 모두 상환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가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변호사교육문화관 매입과 변호사회관 지분 인수 등을 위해 빌렸던 차입금 147억원을 지난달 25일 모두 갚았다. 서울변회의 채무액이 '0원'이 됐다. 서울변회는 2008년과 2013년 두 차례에 걸쳐 공제회로부터 총 147억원을 빌렸다. 2008년에는 변호사교육문화관 매입을 위해 100억원, 2013년에는 서초동 변호사회관 5층 대한변호사협회 지분인수를 위해 47억원을 빌렸다. 서울변회는 지난해까지 차입금 중 119억원을 상환했고 지난달 25일 나머지 28억원을 전부 상환했다. 앞서 서울변회는 지난 9월 양재동 엘타워컨벤션에서 열린 2016년 임시총회에서 올해 안에 잔액을 모두 상환하기 위해 예비비 등 지출예산을 감액 조정하는 추경

    [법조라운지 커버스토리] ‘한국 공익전담 변호사 1호’ 염형국

    [법조라운지 커버스토리] ‘한국 공익전담 변호사 1호’ 염형국

    '변호사는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함을 사명으로 한다.' 변호사법 제1조가 규정하는 '변호사의 사명'이다. 하지만 법률서비스 시장의 장기 침체 등으로 변호사 1인당 월평균 수임건수가 1.69건대까지 떨어지며 변호사들이 치열한 생존 경쟁 속으로는 내몰리는 상황에서 이 규정은 점차 선언적인 의미만으로 퇴색하고 있다. 생존을 고민해야 하는 상황에서 국민의 기본적 인권과 사회정의가 들어설 여지는 적기 때문이다. 그런데 13년간 소수자들의 기본적 인권을 수호하기 위해 공익활동에만 전념하고 있는 변호사가 있다.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을 설립한 공익변호사의 맏형 염형국(42·사법연수원 33기) 변호사가 그 주인공이다. 변호사가 된 2004년 이후 줄곧 사회적 약자의

    기호1번 장성근, 기호2번 김현… 변협회장 선거운동 본격화

    기호1번 장성근, 기호2번 김현… 변협회장 선거운동 본격화

    2일 역삼동 변협회관에서 열린 49대 변협회장 선거 후보 기호추첨식에서 장성근(사진 왼쪽) 후보가 1번을, 김현(오른쪽) 후보가 2번이 적힌 추첨공을 들고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2일 서울 역삼동 대한변호사협회관 18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49대 대한변호사협회장 선거 후보자 기호 추첨 결과 장성근(55·사법연수원 14기) 후보가 1번, 김현(60·17기) 후보가 2번으로 정해졌다. 각 후보별 기호가 정해짐에 따라 후보들은 3일부터 선거 당일인 내년 1월 16일까지 45일 간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돌입했다. 선거는 1월 16일 오전 8시부터 오후 7시까지 실시된다. 각 지방변호사회가 있는 전국 14개 지역 53개 투표소에서 일제히 진행된다. 선

    인천변회 제19대 회장에 이종엽 변호사

    인천변회 제19대 회장에 이종엽 변호사

    인천지방변호사회는 이종엽(53·사법연수원 18기) 부회장을 인천지방변호사회 제19대 신임 회장으로 28일 당선자 공고했다. 이 회장은 회장 후보로 단독 출마해 무투표 당선됐으며 내년 2월 정기총회에서 취임식을 갖고 회장 업무를 시작한다. 임기는 2년이다. 이 회장은 경기 시흥 출신으로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사법연수원을 18기로 수료한 후 92년 검사로 임관해 인천지검 검사, 창원지검 검사 등을 역임한 후 95년부터 인천에서 변호사 활동을 해왔다.

    대구변회, 북한이탈주민 인권세미나 개최

    대구변회, 북한이탈주민 인권세미나 개최

    대구지방변호사회(회장 이재동)는 25일 대구변호사회관 대회의실에서 대구인권연구소(소장 채형복)와 공동으로 '북한이탈주민의 법적지위와 인권관련 쟁점'을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다. 세미나에서는 탈북자들이 남한에 정착하는 과정에서 겪는 고충과 인권문제 등이 논의됐다. 장복희 선문대 법학과 교수가 '북한이탈주민의 법적지위', 허영철 사단법인 공감 사무처장이 '북한이탈주민의 탈북실태와 정착과정에서의 인권문제 등을 통해 본 남북주민통합의 길'을 주제로 발표했다. 이어 채형복 경북대 로스쿨 교수와 김미조(36·변시2회) 변호사, 김성아 ㈜공감씨즈 대표와 권혁일 국가인권위원회 대구사무소 팀장이 지정토론을 했다.

    변리사회, 공동소송대리 반대 변호사 징계 조사… 특허변호사회, '규탄 성명' 맞불

    대한특허변호사회(회장 문성식)는 2일 보도자료를 내고 최근 대한변리사회 징계위원회(위원장 고영회 변리사)가 변리사 공동소송대리권 반대를 주장하는 변호사를 징계 조사에 회부한 것에 대해 강력 규탄했다. 변리사회 징계위는 앞서 지난달 25일 변리사로도 활동하고 있는 문성식(57·군법 6회) 대한특허변호사회장과 손보인(38·변호사시험 1회) 대한특허변호사회 미래전략특별위원장을 변리사회 회원으로서의 의무를 위반했다며 징계 절차에 회부했다. 특허변호사회는 "변리사회의 이번 징계절차 착수는 변리사 소송대리권 입법안을 반대하기 위해 나선 두 변호사의 국회 앞 1인 시위가 변리사회의 설립목적과 사업을 부정하고 있다는 변리사회 측의 판단에 따른 것"이라며 "이는 우리 헌법에서 보장하는 기본권인 집회 결사의 자유 및 표

    '서문시장 화재' 대부분 개별보험 미가입… 손해는 어떻게

    '서문시장 화재' 대부분 개별보험 미가입… 손해는 어떻게

    대구 최대 전통시장인 서문시장 1지구와 4지구 사이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해 점포 입주 상가 전체인 679곳이 피해를 입은 가운데 손해를 어떻게 분담해야 하는지가 법률적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다행이 이번 화재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재산 피해가 최대 1000억원대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피해 상인 대부분이 화재보험 등 개별보험에 가입하지 않거나 못한 것으로 알려져 이들에 대한 구제가 막막한 것이 현실이다. 화재의 원인에 따라 방화자나 시장 또는 건물 관리·운영주체, 대구시에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지만 화재 원인 규명이 쉽지 않은데다 과실 증명 등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지난달 30일 오전 2시 대구 서문시장 1지구와 4지구 사이 점포

    대한변협 "檢, 피조사자 자살 사고 방지대책 조속히 마련해야"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는 1일 성명서를 내고 검찰이 피조사자 자살사고 방지 대책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앞서 지난달 15일 김수남(57·사법연수원 16기) 검찰총장에게 피조사자의 자살사고 발생 가능성을 줄일 수 있는 구체적 개선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대한변협은 "인권위의 의견표명은 대한변협이 지난 2015년 7월 2일 서울중앙지검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은 다음날 자살한 김모씨 사건을 두고 검찰의 강압수사 의혹에 대해 인권위의 조사권 발동을 촉구한데 따른 것"이라며 "인권위는 의견표명에서 그동안 수사기관의 조사과정에서 피조사자가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고가 반복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그 원인과 수사과정의 문제점에 대해 분석이나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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