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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IBA총회 두 달 앞으로… 한국 법조계 위상강화 기회

    서울 IBA총회 두 달 앞으로… 한국 법조계 위상강화 기회

    세계변호사협회(The International Bar Association) 연차총회가 9월 22~27일 서울에서 개최된다. 전 세계 법조 리더 6000여명이 참석하는 세계 최대 규모 법률가 회의가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것은 처음이다. 동아시아에서는 일본에 이어 두번째다.    우리나라는 분단이라는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경제성장을 이루어 낸 나라로 국제사회에 알려져 있다. 법률 분야에서도 크게 성장했지만 법조계의 역량은 경제 분야에 비해 상대적으로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법조계는 이번 총회를 통해 우리나라가 법의 지배(Rule of Law)가 확립된 법치 선진국이라는 점, 보편적 인권 수호와 소수자 권익 보호를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법과 제도

    서울 세계변호사 연차총회… 청변·지방 관심 높여야

    서울 세계변호사 연차총회… 청변·지방 관심 높여야

    오는 9월 22일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개최되는 세계변호사협회(The International Bar Association·IBA) 연차총회가 두 달 앞으로 성큼 다가오면서 법조계에서는 세계 각국 법률가들과 교류를 통해 우리의 글로벌 역량이 크게 성장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국제 무대 경험이 절실한 청년 변호사들과 지방 변호사들의 참여가 저조할 것으로 보여 대회 개최 효과가 반감될 것이라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는 IBA 서울사무소·IBA 2019 서울 조직위원회 등과 함께 지난 5일까지 40세 미만 청년 변호사를 대상으로 등록비 지원 프로그램 신청을 받았다.     대회 등록비용은 지원 마감일인 지난 5

     경기중앙변회, '사랑 나누기' 결연식

    경기중앙변회, '사랑 나누기' 결연식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회장 이정호)는 16일 수원시 팔달구에 있는 르메르아이에서 '제20회 사랑나누기 결연식'을 열었다. 사랑나누기 결연식은 가정형편이 어려운 지역내 학생들과 이들을 지원하는 변호사들이 한 자리에 모여 화합을 다지기 위해 매년 마련되고 있다. 이날 행사에는 이 회장과 강학봉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무처장, 소년·소녀 가장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변호사들은 기념품을 전달하고 대화를 나누며 학생들을 격려했다. 경기중앙변회 소속 변호사들과 8개 법인 회원들은 60여명의 학생들과 1대1로 결연을 맺고 매월 생활비 등을 지원하고 있다.

    천주현 변호사, '시민과 형법' 펴내

    천주현 변호사, '시민과 형법' 펴내

    2015년 '수사와 변호'를 펴내 수사단계(경찰·검찰)에서의 변호권 강화 문제를 지적했던 천주현(44·사법연수원 38기) 변호사가 최근 '시민과 형법(박영사 刊)'을 출간했다.    이 책은 최신 형법 사례를 시민 눈높이에 맞춰 알기 쉽게 해설하고,실제 법정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실용적 지식이 담겨있다.    △변호인 리포트 △전문분야 이야기 △시민 형법 △실무 논문 등 총 4편으로 구성돼 있으며, 형사법 전문 변호사로서 저자가 겪은 생생한 경험담과 소송 노하우도 함께 수록됐다.   형사법 내용 전반을 깊이 있게 다루면서도 간결하고 쉬운 필치로 작성해 형법 이론서와 대중서적의 장점을 고루 취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개성공단 가동중단은우리 정부 불법행위… 재발 방지책 마련해야"

    "개성공단 가동중단은우리 정부 불법행위… 재발 방지책 마련해야"

    지난 2016년 박근혜 정부의 개성공단 가동중단 조치는 헌법과 관련 법에 근거가 없어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는 진단이 나왔다. 남북 평화 국면에서 남북 간 경제협력 재개 가능성이 높아지는 만큼 정부의 이 같은 돌발행동을 막기 위한 법적 안전망을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는 18일 역삼동 변협회관에서 '개성공단 폐쇄의 법적문제와 재개방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송기호(56·사법연수원 30기) 법무법인 수륜아시아 변호사는 '개성공단 폐쇄 불법성 검토'를 주제로 발표하면서 "2016년 개성공단 중단조치는 헌법과 남북관계발전법에 따른 협력사업 승인 취소 및 사업정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광주변회 창립 71주년 맞이 기념식 '성황'

    광주변회 창립 71주년 맞이 기념식 '성황'

      광주지방변호사회(회장 임선숙)는 17일 광주 동구 변호사회관에서 임 회장 등 회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창립 제71주년 기념식'을 열었다.    광주변회는 1948년 7월 28일 창립총회를 열어 공식 출범을 알렸다. 법원청사 안에 변호사회 사무실을 마련해 사용하다가 1994년 12월 동구에 변호사회관을 만들어 독립했다.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광주변회는 회원 600여명 규모로 성장했다.   임 회장은 개회식에서 "제헌절에 맞춰 개최된 이번 창립기념 행사를 통해 시민과 함께 해온 변호사회 전통을 이어받아 변호사의 역할과 책임을 새롭게 다짐하고자 한다"며 "앞으로도 회원간 친목과 화합에 힘쓰고 시민들의 인권과 민주주의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

    서울변회, 제25회 시민인권상 수상후보자 접수

    서울변회, 제25회 시민인권상 수상후보자 접수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박종우)가 제25회 시민인권상 수상후보자 추천을 받고 있다.   서울변회는 1993년부터 해마다 기본적 인권옹호와 사회정의 실현에 공을 세운 개인 또는 단체를 선정해 시민인권상을 수여해 왔다.   제25회 시민인권상 후보자는 서울회 회원이 아닌 개인 또는 단체 중에 추천받으며 외국인도 포함된다. 마감은 오는 31일 오후 6시까지다. 시상은 서울변회 창립 제112주년 기념일인 9월 23일에 있을 예정이다. 수상자에게는 시민인권상패와 부상 1000만원이 주어진다.   접수는 서울지방변호사회 인권팀(06595, 서울 서초구 법원로1길 21 변호사회관 4층)이 하고 있다. 자세한 문의는 인권팀(☏02-6200-6265)로 하면

    경남변회 소속 변호사, 불공정거래 법률자문 실시

    경남변회 소속 변호사, 불공정거래 법률자문 실시

      경남지방변호사회(회장 안창환) 소속 변호사들이 경상남도(도지사 김경수)와 손잡고 불공정거래로 피해를 입은 지역시민들 돕기에 나섰다. 경남도는 11일 창원시 의창구 경남도청 본관에서 '불공정거래 피해상담센터(담당자 김영수)'를 개소하고 법률지원단으로 활동할 변호사 5명을 위촉했다. 공정거래법 전문가인 황보윤(56·사법연수원 22기) 변호사를 비롯해 경남변회 소속 권문상(55·26기), 김민규(43·36기), 김헌규(58·18기), 박진양(32·변호사시험 3회) 변호사는 앞으로 법률자문과 무료상담 등을 통해 불공정거래 피해자들이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다. 도움이 필요한 시민은 누구나 불공정거래 피해상담센터 홈페이지(http://www.gyeongnam.go.kr) 또는

    제주도 법무특보에 임희성 변호사 임명

    제주도 법무특보에 임희성 변호사 임명

    임희성(44·사법연수원 37기) 변호사가 12일 제주특별자치도(도지사 원희룡) 법무특별보좌관으로 임명됐다. 제주도는 지난달 12일 제주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했다. 개정안에 따라 제주도는 도지사 정책보좌를 위해 법무특보·대외협력특보·정무특보를 둘 수 있게 됐다. 법무특보로서 임 변호사는 앞으로 녹지국제병원 및 예래휴양형 주거단지 관련 소송 등의 업무를 맡는다. 임기는 1년이며 도지사 임기 동안 1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임 변호사는 연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2005년 제47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사법연수원 수료후 검사로 임관해 광주지검 순천지청, 수원지검 안산지청, 창원지검, 제주지검 등에서 근무했다. 2014년에는 미국 뉴욕주 변호사 시험에 합격했고 201

    한변, "한일협정 의한 '중재위 구성' 회피말아야"

    보수 성향의 변호사단체인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김태훈)은 17일 성명을 내고 강제징용판결의 강제집행 문제에 대한 일본의 중재위 구성 제안에 한국정부가 진지하게 대응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한변은 "강제징용판결의 강제집행 문제에 대하여 일본이 제시한 '중재위 구성'의 답변시한이 18일로 다가왔다"며 "일본은 1965년 청구권협정에 근거해 '제3국 중재위원회' 구성 시한을 정했다고 주장한다"고 전했다.   또 "중재위 구성에 대한 청와대 입장은 아직 정리되지 않은 듯 보인다"며 "한국 측 입장이 정당하다면 제3국의 중재절차를 통하여 해결책을 강구하는 것을 굳이 회피할 이유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1965년 한일 협정이 체결된 지

    서울변회·한국사내변호사회 '멘토링' 프로그램

    서울변회·한국사내변호사회 '멘토링' 프로그램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박종우)와 한국사내변호사회(회장 이완근)는 16일 서울 서초동 변호사회관에서 변호사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사내변호사 멘토링 프로그램'을 열었다.    이 행사는 사내변호사를 희망하는 멘티 변호사와 사내변호사로 근무 중이거나 근무한 경력이 있는 멘토 변호사의 만남을 위해 마련됐다. 멘토와 멘티들은 사내변호사의 근무환경과 직종의 특수성에 대한 정보를 나눴다.    행사는 △박종우(45·사법연수원 33기) 서울변회장 환영사 △이완근(44·33기) 한국사내변호사회장 인사말 △이병화(55·27기) 전 한국사내변호사회장 강연 △기념촬영 및 기념품 배부 △개별 멘토링으로 진행됐다.

    대한변협 "강제징용 피해,  日기업이 자발적 배상해야"

    대한변협 "강제징용 피해, 日기업이 자발적 배상해야"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을 대리하고 있는 변호사들이 일본 전범 기업의 국내 자산매각을 절차대로 진행하겠는 입장을 밝혔다. 또 일본 정부의 수출 규제 조치를 강력 비판하며 일본 기업들의 자발적 배상을 촉구하고 나섰다.  대한변호사협회 일제피해자인권특별위원회(위원장 최봉태)는 16일 서울 강남구 변협회관에서 일본 기자들을 상대로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간담회는 일본의 대(對) 한국 수출 규제로 한일 간 긴장이 극도로 높아진 가운데, 일본 전범 기업의 강제동원 배상 책임을 인정한 지난해 대법원 판결 취지 등을 설명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일본 기자들은 △한일청구권협정에 대한 변호사들의 입장 △강제징용 관련 소송 현황 및 후속조치 등에 관해 질의했다.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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