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egalinsight
  • Legaledu
  • 법률신문 뉴스

  • 상시채용
  • 기사제보
  • 법조단체

    법조단체

    대구지방변호사회 '소송실무연수원' 제26기 수료식

    대구지방변호사회 '소송실무연수원' 제26기 수료식

      대구지방변호사회 부설 소송실무연수원(원장 이석화)은 25일 대구시 수성구에 있는 변호사회관 5층에서 '소송실무연수 제26기 수료식'을 열었다.    소송실무연수원은 법률사무소 사무직원의 양성·교육 기관으로 11명의 변호사가 소송실무 전반에 대해 무상으로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연수원 교육 수료생에게는 수료증과 함께 법률사무소 우선 채용의 특전이 주어진다.    지난 1월 7일부터 3월 25일까지 약 2개월 반의 교육을 마친 현직 법률사무소 직원 11명과 취업 준비생 20명이 이날 수료했다. 우수한 성적을 거둔 오종승 씨가 대구변호사회장상을, 전수연씨가 소송실무연수원장상을, 윤유리씨가 공로상을 받았다.

    박종우 서울지방변호사회장, 홍영표 원내대표 예방

    박종우 서울지방변호사회장, 홍영표 원내대표 예방

      박종우(45·사법연수원 33기) 서울지방변호사회장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최근 공인노무사법 개정안 등 변호사 직역 현안 법률에 대한 협조 요청을 하기 위해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예방했다.   박 회장은 유사직역 전문자격사들이 각자의 고유영역을 지켜가며 상생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국회 차원의 협조를 요청했다.   홍 원내대표도 "변호사단체의 고충을 이해하고 있다"며 "앞으로 서울변회와 상호 소통하는 기회를 자주 갖기를 바란다"고 화답했다.

    울산변회,' 고법 원외재판부' 설치 건의

    울산지방변호사회(회장 김용주)는 울산시 원외재판부 유치위원회(위원장 신면주)와 함께 19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을 찾아 울산에 고법 원외재판부를 설치해 달라고 정식 요청했다. 이날 김 회장과 신 위원장, 유치위원회 고문인 정갑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 김석진 울산시 행정부시장은 조재연(63·사법연수원 12기) 법원행정처장을 만나 '부산고법 원외재판부 유치건의문'을 전달했다. 방문단은 건의문에 '울산에 원외재판부가 필요한 이유'를 상세히 기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6개 광역시 중 고등법원이나 원외재판부가 없는 곳은 울산 뿐이다. 울산시는 지난해 11월 고법 원외재판부 유치위원회를 꾸리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21일부터는 울산시민을 대상으로 10만명 릴레이 서명 운동에 돌입했다.

    광주변회·전남교육청, 교육법률지원단 운영 MOU

    광주변회·전남교육청, 교육법률지원단 운영 MOU

      광주지방변호사회(회장 임선숙)와 전라남도교육청은 21일 전남도 교육청 비즈니스실에서 '관계회복을 위한 교육법률지원단 운영'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번 협약은 학교현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갈등상황을 관계 회복을 통해 극복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변호사회는 소속 회원 24명으로 구성된 교육법률지원단을 꾸리고, 교내 갈등이 교육청에 접수되면 법률적 진단과 함께 화해·조정활동에 나설 예정이다.  임 회장은 "전남의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들이 교육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교육 공동체 관계회복을 적극적으로 돕겠다"고 말했다.

     대구변회·수성아트피아, '문화예술 발전' 업무협약

    대구변회·수성아트피아, '문화예술 발전' 업무협약

      대구지방변호사회(회장 이춘희·사진 왼쪽 네 번째)는 20일 대구시 수성구에 있는 변호사회관 5층 대회의실에서 (재)수성문화재단 수성아트피아(관장 김형국)와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번 협약은 대구시민과 변호사들의 문화·예술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높이고 공공 예술분야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 기관은 협약에 따라 공연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 서로 협력하기로 했다. 또 올해 10월 28일부터 11월 1일까지를 변호사 문화주간으로 지정하고 함께 '제1회 변호사 문화제'도 개최할 예정이다. 대구변회 관계자는 "지역사회의 부족한 문화·예술 활동의 저변을 넓히는 한편 변호사들의 예술적 기량도 시민들에게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대한법무사협회·조응천 의원, '법무사법 개정' 간담회

    대한법무사협회·조응천 의원, '법무사법 개정' 간담회

      대한법무사협회(협회장 최영승·사진 정면 오른쪽)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조응천(57·사법연수원 18기·사진 정면 왼쪽)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일 여의도동 국회의원회관에서 '법무사 현안-법무사법 개정안을 중심으로'를 주제로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조 의원과 최 협회장, 김종현 서울중앙지방법무사회장 등 법무사 30여명이 참석해 지난해 1월 발의된 '법무사법 개정안'을 중심으로 공개토론했다. 또 법무사협회 소속 입법지원팀이 조 의원 측을 상대로 법무사법 개정의 타당성 등을 자세히 설명했다.    법무사들은 "대리권이 부여되지 않아 각 단계별로 유사한 위임절차가 반복되는 등 업무처리에 어려움이 있고, 업무를 의뢰한 국민도

    서울시 상근변호사 50명서 100명으로

    서울시 상근변호사 50명서 100명으로

    서울특별시와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서로 협력해 현재 50여명인 시청 상근변호사 수를 두 배인 100여명까지 대폭 늘리기로 했다. 시정의 전문화를 도모하고 법치행정을 뿌리내리기 위한 조치다. 우리나라의 수도이자 대표적 광역자치단체인 서울시가 변호사 채용 증원에 나서면서 법치행정을 위한 변화의 바람이 다른 지역으로도 확산될지 주목된다.   박원순(63·사법연수원 12기) 서울시장과 박종우(45·33기) 서울지방변호사회장은 20일 중구 세종대로 서울시청에서 간담회를 갖고 이 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는 서울시와 서울변호사회 양 기관의 발전을 도모하고 공익·인권사업 등 공동의 관심사에 상호 협력하고 연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박원순(왼쪽 세번

    대한변협, '미세먼지 해결 방안 법·정책적 접근' 연구총서 발간

    대한변협, '미세먼지 해결 방안 법·정책적 접근' 연구총서 발간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는 최근 '미세먼지 해결 방안에 관한 법·정책적 접근'을 주제로 한 '환경·에너지문제연구총서 제14집'을 발간했다.   기존 미세먼지 관련 국내 연구자료들이 대부분 미세먼지 발생원인 분석과 인체에 미치는 영향 등을 다뤘다면 변협의 이번 연구총서는 법률가의 시각에서 바라본 법·정책적 미세먼지 해결 방안에 방점을 뒀다. 대한변협 환경과에너지연구위원회 소속 변호사들의 그동안의 연구결과와 발표 내용, 토론, 현장조사 내용 등이 총망라됐다.   연구총서는 크게 △미세먼지 관련 조약 △에너지 법정책 △미세먼지 관련 소송으로 구성됐다.    권오현(38·사법연수원 40기) 변호사가 '미세먼지 관련 조약검토-월경성 장거리

    정준영 '휴대폰 증거인멸' 혐의 변호사, 형사처벌 가능할까?

    정준영 '휴대폰 증거인멸' 혐의 변호사, 형사처벌 가능할까?

    성관계 동영상 촬영 및 유포 혐의를 받고 있는 가수 정준영씨가 앞서 2016년 상대 여성의 동의를 받지 않고 신체부위를 불법촬영했다는 의혹에 휘말렸을 때 정씨의 휴대전화를 은닉하는데 가담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변호사가 증거인멸 혐의로 입건되면서 형사처벌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A변호사는 2016년 정씨가 여자친구의 신체를 불법촬영한 혐의로 고소당한 사건을 수사하던 경찰에 '포렌식 업체로부터 (휴대전화 데이터) 복원이 불가하다는 회신을 받았고, 휴대폰은 망실처리 해 제출이 불가하다'는 허위 의견서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21일 A변호사를 증거인멸 혐의의 피의자로 입건했다. 형법 제155조는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위조

    의료문제를 생각하는 변호사모임, '10대 판결' 발표회

    의료문제를 생각하는 변호사모임, '10대 판결' 발표회

      의료문제를 생각하는 변호사모임(대표 이인재)은 18일 서울 서초동 변호사회관에서 '2018년 보건의료분야 10대 주요 판례 분석 발표회'를 개최했다.    의변 학술단 소속 이동필(53·사법연수원 34기)·이정선(50·33기)·유현정(46·34기)·정혜승(38·40기)·박노민(33·42기) 변호사와 박태신(40·36기) 전북대 로스쿨 교수가 '병원 측의 책임을 100% 인정한 판결(대전고법 2018나11518 등)' 등 총 10개의 주요판결을 분석해 발표했다. 이들은 앞서 2018년 선고된 각 법원 주요 판결과 법률신문 기사 등을 바탕으로 보건의료분야에서 논란이 됐던 사건과 쟁점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검토했다.    정혜승 의변 학술단

    대구변회, '제2회 평화연대 걷기대회' 개최

    대구지방변호사회(회장 이춘희)와 국채보상운동기념사업회는 23일 '제2회 평화연대 걷기대회'를 공동으로 개최한다. 양 기관은 대회 시작 전 계산성당에서 안중근 의사의 109주기 추모 미사에도 함께 참여한다. 대회는 계산성당∼국채보상운동기념공원을 잇는 구간에서 진행되며 국민 누구나 참가할 수 있다. 학생 참가자에 대해서는 4시간의 봉사활동도 인정되며, 대회를 통해 모금한 성금은 일본에 있는 조선인 학교를 돕는데 활용될 예정이다. 대구변회는 지난해 2월 '제1회 안중근 의사와 함께하는 동양평화실천 걷기대회'를 통해 모은 성금 1023만원으로 베트남 오지마을에 화장실을 지어주고 어린이들을 위한 학용품도 구입해 전달했었다.

    “지회(支會) 곳곳 목소리 경청… 변호사회 업무에 반영”

    “지회(支會) 곳곳 목소리 경청… 변호사회 업무에 반영”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회장 이정호)는 한달여에 걸쳐 실시한 2기 집행부의 산하 지회 방문일정을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18일 밝혔다. 이 회장 등 임원들은 지난달 18일 안산지회(회장 박정수)를 시작으로 평택지회(회장 김동식), 안양지회(회장 박흥규), 성남지회(회장 김도균), 여주지회(회장 정성문)를 차례로 방문하고 지회 변호사들과 간담회를 열었다.  이정호(60·27기) 회장이 4일 안양지회를 방문해 변호사들에게 회무 현황을 소개하고 있다.   이번 행사는 변호사회 집행부가 회무 현황과 당면 과제를 직접 설명하고, 각 지회의 건의사항과 애로사항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지역 곳곳의 목소리를 경청해 회무에 반영하려는 새 집행부의 의

    1. 11
    2. 12
    3. 13
    4. 14
    5. 15
    6. 16
    7. 17
    8. 18
    9. 19
    10. 20
  • 페이지

    리걸북스

    더보기

    리걸에듀

    더보기

    리걸인사이트 TV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