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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변도 법무부의 울산시장 사건 공소장 비공개 비판… "정치적 논쟁 소재 제공"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김호철)인 12일 법무부가 국회의 청와대 선거 개입 사건 공소장 전문 제출 요구를 거부한 것에 대해 "정치적 논쟁의 소재가 될 원인을 제공했다"고 비판했다.   민변 측은 12일 '공소장 국회 제출 관련 논란에 대한 입장과 제안'이라는 제목의 논평을 발표했다.   민변은 "개혁을 하고자 한다면 그 필요성을 합리적으로 제시하고 사회적 설득을 통한 동의를 얻어 나가야 한다"며 "법무부는 이에 대한 사전 논의가 사회적으로 충분히 형성되지 않고 법률과 법무부 훈령 사이의 충돌 문제가 정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특정 사건에 대한 공소장 제출 요구에 대해 공소 요지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대응해, 정치적 대응으로 읽힐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고 지적했다.  

    대한변협 재건 TF "직역수호 임무 내팽개친 변협회장 사퇴하라"

    대한변협 재건 TF "직역수호 임무 내팽개친 변협회장 사퇴하라"

    각계각층 변호사로 구성된 '대한변호사협회 재건 태스크포스(TF)'는 13일 서초동 서울법원종합청사 동문 앞에서 '대한변협 규탄 집회'를 열고 이찬희(55·사법연수원 30기) 대한변협회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이 협회장이 변호사 직역수호 책임을 다하지 않고 오히려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날 집회 현장에는 이종엽(57·18기) 대한변협 총회 부의장, 김정욱(41·변호사시험 2회) 대한변협 총회 사무총장, 박상수(41·변시2회) 대한변협 감사, 윤성철(52·30기) 서울지방변호사회 감사, 박병철(45·변시 6회) 한국세무변호사회 사무총장, 이율(57·25기)·김관기(57·20기) 변호사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변협 재건 TF는 지난 달부터 이 협회장에 대한 사퇴 촉구 온라인 서명운동을

    인천·대전 지방변회도 '2020년 정기총회'

    인천·대전 지방변회도 '2020년 정기총회'

      ◇ 인천지방변호사회(회장 이종린)는 3일 인천시 미추홀구에 있는 변호사회관 5층 대회의실에서 '2020년 정기총회'를 열었다. 이날 행사에는 양현주(59·사법연수원 18기) 인천지법원장, 이정회(54·23기) 인천지방검찰청장, 이찬희(55·30기) 대한변호사협회장, 정종현 인천지방법무사회장, 송영길(57·26기) 국회의원 등 내외빈 300여명이 참석했다. 인천변회는 2019년도 주요사업 진행경과를 설명하고 2020년도 일반회계 예산안 및 회칙 개정안 등 안건을 심의해 원안대로 의결했다. 이 회장은 "지난해 회장 권한 견제를 제도화하고 회원 상호간 유대강화를 위해 노력했다"며 "올해는 관련기관과 협조해 적극적으로 인천고법 설치 및 해사법원 유치를 위해 노력할 예정"

    한동대 공익법센터, '법률사무종사기관' 지정

    한동대학교 공익법센터(센터장 이국운)는 대구·경북지역 대학 최초로 법률사무종사기관으로 지정됐다고 6일 밝혔다. 법률사무종사기관은 변호사법에 따라 변호사시험 합격자가 법률 실무 수습을 위해 6개월 이상 반드시 거쳐야하는 기관으로 법무부가 지정한다. 실무 수습 업무는 송인호(46·사법연수원 36기) 법학부 교수가 맡으며 수습 변호사들에게 정책법학 연구와 통일법제 교육, 한동대 국제법률대학원과 연계한 국제 법률분쟁에 대한 연구 프로그램, 지역 법률사무소와 연계한 소송 업무 프로그램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한동대 관계자는 "대구·경북 지역 인재들이 인접한 곳에서 전문적인 법률 실무를 익힐 수 있게 될 것"이라며 "다양한 교육과 지역 연계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헌재 위헌 결정, 대법원 승소 판결도 외면 당했다”

    “헌재 위헌 결정, 대법원 승소 판결도 외면 당했다”

    변호사가 세무대리업무 등록 수리를 거부한 서울지방국세청장을 상대로 헌법소송과 행정소송을 제기해 승소했지만 여전히 등록을 못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국세청이 헌법재판소의 결정문과 대법원 판결문을 한낱 휴지 조각으로 만들어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심각한 사건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법조계에서 높아지고 있다.   서울에서 개업 중인 A변호사는 2008년 세무대리업무 신규등록을 하고 세무대리를 하던 중 서울지방국세청장에게 세무대리업무등록갱신 신청을 했다가 세무대리업무등록직권취소처분 및 세무대리업무등록갱신신청반려처분을 받자 소송을 냈다. 서울행정법원에서 패소했으나, 서울고법에서 항소심 재판 도중 세무사법 제6조 등이 위헌이라며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고,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여 헌재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

    (단독) 로펌 해외진출 본격화… 법률서비스 무역 적자 감소

    (단독) 로펌 해외진출 본격화… 법률서비스 무역 적자 감소

    지난해 법률서비스 분야 무역수지가 크게 개선된 이유는 우리나라 로펌의 글로벌 법률서비스 역량 강화가 큰 몫을 했다는 분석이다. 한국 로펌의 경쟁력이 강화되면서 그동안 외국로펌에 잠식당했던 '아웃바운드 사건(outbound, 국내 기업의 해외 관련 사건)' 시장에서도 선전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다만, 국경을 넘나드는 크로스보더(Cross Border) 법률서비스 시장 전체 규모가 수년째 정체 상태를 보이고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 법률서비스 분야 적자 감소… 한국로펌 약세론 잦아들 듯 = 한국은행이 2006년부터 집계해 발표하고 있는 서비스 무역 세분류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로펌이 외국기업 등으로부터 벌어들인 법률서비스 분야 무역 '수입' 규모는

    (단독) 법률서비스 무역수입 사상 첫 1조원 돌파

    (단독) 법률서비스 무역수입 사상 첫 1조원 돌파

    지난해 법률서비스 분야 무역 수입(收入)액이 1조원을 돌파했다. 우리나라 로펌들이 외국기업 등으로부터 벌어들인 돈이 1조원대를 넘어선 것은 사상 처음이다. 한국 로펌들이 국제적 역량 강화에 매진한 성과가 가시화한 것으로 보인다. 법률서비스 분야 무역 적자 폭도 예년보다 줄어 고질적 문제로 지적돼 온 만성 적자 상태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10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2019년 법률서비스 분야 무역 수입 규모'는 8억9240만달러(우리돈 1조601억원)로 사상 최고액을 경신했다.     앞서 최고치였던 2018년 8억4020만달러(9981억원) 보다 5220만달러(620억원) 수입이 늘면서 처음으로 우리돈 1조원대를 넘겼다. 법률서비스 무역 수입액이 연간

    "도도맘 부추겨 무고"… 강용석 변호사, '무고 교사 혐의'로 피고발

    유튜브 채널 '킴킴 변호사'를 운영하는 김상균(38·변호사시험 1회)·김호인(38·1회) 변호사는 11일 강용석(51·사법연수원 23기) 변호사를 무고 교사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강 변호사가 유명블로거인 '도도맘' 김미나씨 관련 폭행 사건에서 김씨를 부추겨 모 증권사 본부장 A씨를 무고하게 했다는 것이다.   이들은 강 변호사가 지난 2015년 김씨가 A씨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형사처분을 받게 하거나 거액의 합의금을 받을 목적으로 A씨를 강간치상 혐의로 허위 고소하게 했다며 검찰 수사를 촉구했다.    이들은 다만 김씨는 사건에 대해 참고인 자격에서 자유롭게 진술하라는 취지에서 고발 대상에 포함하지 않았다.  

    서울변회, '개정 형사소송법 핸드북' 제작 TF팀 발족

    서울변회, '개정 형사소송법 핸드북' 제작 TF팀 발족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박종우)는 11일 검·경 수사권 조정 등이 포함된 개정 형사소송법에 관한 변호사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개정 형사소송법 핸드북 제작 TF팀(위원장 김득환)'을 발족했다고 밝혔다.   수사권 조정 내용 등이 담긴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지난 달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경찰에게 1차적 수사권과 종결권이 부여되고 검찰의 수사지휘권이 사실상 폐지되는 등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변화가 예상되고 있다. 따라서 새 제도에 익숙하지 않은 국민 뿐만 아니라 일선에서 형사사건을 취급하는 변호인들의 혼란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서울변회는 이같은 혼란을 막기 위해 TF팀을 발족했다. TF팀은 개정된 형사소송법의 각 조문별 해설, 변경된 형사소송체계의 정리

    "변호사의 세무대리업무 등록 이행하라"… 변협, 국세청 상대 소송

    "변호사의 세무대리업무 등록 이행하라"… 변협, 국세청 상대 소송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는 10일 서울지방국세청이 변호사의 세무대리업무 등록 신청을 묵살하고 있다며 서울행정법원에 '간접강제금 지급신청'을 제기했다. 헌법재판소 결정과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세무사 자격 보유 변호사의 세무대리업무 등록 갱신 신청을 묵살해 온 세무당국에 대해 적극 대응하겠다는 취지다.<본보 1월 13일자 1면 참고> 변협은 회원들의 원활한 세무대리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향후 행정소송 제기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변협은 이날 "변호사에게 세무사 등록을 금지하는 위헌적 세무사법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과 세무사 등록을 금지하는 행위가 위법이라는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국세청과 기획재정부는 현재까지도 합리적인 근거 없이 변호

    ‘징계 변호사’ 급증… ‘변호사 윤리’ 비상

    ‘징계 변호사’ 급증… ‘변호사 윤리’ 비상

    A변호사는 미선임 상태로 구치소 수용자들을 다수 접견하고, 빚 독촉 등 수용자의 부탁을 들어주다 품위유지의무 위반 혐의로 과태료 500만원의 징계 처분을 받았다. 그는 로펌 대표변호사의 지시를 따른 것이고 수용자의 방어권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항변했지만, 대한변호사협회와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A변호사가 한달에 최고 770여건의 구치소 접견을 했는데, 평균 접견시간이 7분가량에 불과했던 점 등을 고려해 그가 접견권을 현저히 남용했다고 판단했다. 또 변호사법상 품위유지의무는 모든 변호사에게 적용되는 것이므로 상급자의 업무지시에 따른 것이라는 이유만으로 면책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B변호사는 의뢰받은 개인회생신청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의뢰인에 대한 허위 소득증명서를

    "'靑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철저 규명해야"… 변호사 475명, 시국선언

    "'靑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철저 규명해야"… 변호사 475명, 시국선언

      변호사 475명(10일 기준)이 청와대의 울산시장 하명수사 및 선거개입 의혹에 관한 진상 규명을 촉구하는 시국선언문을 발표했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상임회장 김태훈)은 10일 국회의사당 정론관에서 '문 정권의 법치주의 말살을 규탄한다'는 시국선언문을 발표했다. 지난해 9월 조국 법무부 장관의 사퇴를 요구하는 시국선언에 이어 문재인 정부에서는 두 번째로 진행된 시국선언이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는 김 상임회장이 직접 시국선언문을 낭독했다.    그는 "(문재인 정권은) '살아있는 권력'인 대통령 등의 불법에 대한 수사를 막기 위해 지난 달 8일 '1차 대학살' 인사에 이어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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