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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기 '법률전문가를 위한 기업재무전문가 과정' 모집

    제2기 '법률전문가를 위한 기업재무전문가 과정' 모집

    재무경영교육 전문기관인 한국CFO스쿨(대표 심규태)과 법률신문(사장 이영두), 톰슨로이터 로앤비(대표이사 방영선)가 오는 4월 17일부터 6월 12일까지 '법률전문가를 위한 기업재무 전문가 2기 과정'을 개설한다.   이번 과정은 기업 내에서도 법률전문가들의 역할이 활발해짐에 따라 경영 핵심분야인 기업재무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해 11월 진행된 1기 과정에서는 금융·투자·제조·서비스 등 다양한 산업군에서 활동하며 재무역량 강화를 고민해온 기업 법무담당자들이 활발히 참여했다.    매주 화요일 오후 7시부터 2시간 동안 서울 강남구 교육장에서 진행되는 2기 과정은 △기업재무의 핵심원리와 재무

    "정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유해 발굴해 봉환해야"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는 28일 성명을 내고 정부에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유해를 발굴하고 봉환할 것을 촉구했다.   대한변협은 "서울시와 서울대인권센터는 27일 일본군에 의해 학살된 위안부 피해자의 영상기록물을 공개했다"며 "정보문서와 영상기록에 의하면 1944년 9월 윈난성의 텅충에서 패전이 임박한 일본군이 강제적 집단자결 지시를 거부한 조선인 위안부를 집단 학살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국 땅에서 희생된 일본군 위안부 희생자들은 해방된 지 73년이 지나도록 조국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일본, 오키나와, 중국 등에 그대로 방치되어 있다"며 "2016년 2월 일본 정부는 한국인 강제동원 희생자의 유골에 대해 한국 정부의 제안이 있을 경우 검토하겠다고 밝혔으나 아직 우리 정부는

    '노무변호사회' 창립… 변호사 453명 가입

    '노무변호사회' 창립… 변호사 453명 가입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는 27일 노무분야에 관심이 많은 변호사의 전문성 강화와 업무지원을 위해 노무변호사회를 창립했다.  초대 회장은 박기태(60·사법연수원 14기) 변호사가 맡는다. 노무변호사회는 지난 1월 31일부터 회원 모집을 시작해 27일 현재 453명의 변호사가 가입했다. 노무변호사회 관계자는 "노무분야는 갈수록 분쟁이 늘어나고 법리도 복잡해지고 있는 영역으로 제4차 산업혁명의 촉발로 이러한 경향은 더욱 가속화될 것"이라며 "노무분야에 변호사들이 많이 진출해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면 기업으로서는 불필요한 노사분쟁을 예방해 매출을 신장시킬 수 있고 근로자들은 좀 더 확실하게 자신들의 권리를 지킬 수 있다"고 말

    "가상화폐 부정거래·시세조종, 최고 '무기징역'으로 엄벌"

    "가상화폐 부정거래·시세조종, 최고 '무기징역'으로 엄벌"

      가상화폐 거래를 규율하는 독자적 법체계를 마련하고, 가상화폐 발행이나 거래 과정에서 시세조종 등 부정거래를 한 사람을 최고 무기징역형으로 엄벌하는 입법안이 제시됐다. 가상화폐 거래 활성화와 이용자 보호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취지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는 27일 정병국 바른미래당 의원과 함께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법적측면에서 본 가상화폐 제도화 및 이용자보호'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의 '가상화폐 거래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가칭)' 제정안을 발표했다.  대한변협은 가상화폐를 규율할 실정법이 전무한 가운데 투기에 가까운 투자 광풍이 부는 등 혼란이 일자 이광수(57·사법연수원 17기) 대한변협 법제위원을 팀장으로 하는 태스크

    제13대 '민변 회장'에 김호철 변호사 단독 출마

    제13대 '민변 회장'에 김호철 변호사 단독 출마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회장 정연순)은 지난 26일 서초동 양지빌딩 민변본부 대회의실에서 제13대 회장·감사 후보 등록 및 정견발표회를 개최했다.   새 회장으로 단독 출마한 김호철(54·사법연수원 20기) 법무법인 한결 변호사는 이날 "촛불승리와 정권교체 등 변화의 바람에도 불구하고 더 나은 민주주의가 요구되는 시점"이라며 "우리 사회에 여전히 존재하는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인권 신장 활동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내부적으로는 선·후배 간 문화적 정서적 이질감을 융합해 서로 공감하는 소통구조를 만들겠다"며 "이를 통해 회원들의 실질적 참여를 촉진하고 대외적 리더십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2명이

    "재정민주화 위해 국민소송법 도입 필요하다"

    "재정민주화 위해 국민소송법 도입 필요하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이찬희)는 26일 서초동 변호사회관 5층 정의실에서 천정배(64·사법연수원 8기) 민주평화당 의원, 이상민(60·24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주민(45·35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참여연대와 공동으로 '재정민주화를 위한 국민소송법안 입법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가 '재정민주화를 위한 국민소송법안의 필요성 및 의의'를, 조수진(41·35기) 법무법인 위민 변호사가 '주민소송을 통해 본 재정민주화를 위한 국민소송법안 도입 방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조 변호사는 주제 발표에서 "국민소송이란 국가기관의 위법한 재정상 행위에 대해 납세자인 국민이 원고가 되어 손해의 예방이나 회복

    대한변협, 변호인 조력받을 권리 확대 등 '헌법 개정안' 발표

    대한변협, 변호인 조력받을 권리 확대 등 '헌법 개정안' 발표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는 28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확대하고 법관 인사제도 개편 등의 내용을 담은 헌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변협은 지난해 2월 26명의 헌법전문가 위원으로 구성된 '헌법개정특별위원회'를 발족하고 1년간 헌법 개정안을 마련해왔다.   변협이 이날 밝힌 헌법 개정안은 크게 기본권 분야와 사법, 정부 구성 및 헌법 기관, 정부형태 등이다.    기본권 분야에서 변협은 생명권 조항과 안전권 조항을 신설해 국가의 생명권 보호의무를 선언함과 동시에 국민의 안전한 삶을 보장할 것을 규정토록 했다.    또 헌법 제12조에 규정된 적법절차를 모든 국가작용에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비형사절차에서

    대한변협, 지방변호사회 분담금 '인하'키로

    대한변협, 지방변호사회 분담금 '인하'키로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는 26일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2018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대한변협은 이날 각 지방변호사회별로 부담하는 분담금을 인하하는 내용의 안건과 회칙 개정안 등을 가결했다. 각 지방변호사회는 매월 소속 회원들로부터 일정 금액의 월 회비를 받고 있는데, 회원들이 낸 회비 가운데 4만5000원씩을 떼 대한변협에 분담금으로 납부하고 있다. 이 분담금은 협회 운영비 등으로 사용된다.  대한변협은 이 분담금을 3월부터 회원 1인당 4만원으로 5000원 인하했다. 이에 따라 각 지방변호사회는 그만큼 부담이 줄게 돼 재정 건정성 확보는 물론 회원들에 대한 월회비 인하 등의 여력도 가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김현(62·

    세무변호사회 창립… 변호사 487명 가입

    세무변호사회 창립… 변호사 487명 가입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는 23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변협회관에서 세무업무에 관심이 많은 회원들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원활한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세무변호사회'를 창립했다.     초대 회장은 백승재(49·사법연수원 31기) 변호사가 맡는다. 세무변호사회는 지난 1월 31일부터 회원 모집을 시작해 현재 487명의 변호사가 가입했다.   세무변호사회 관계자는 "기장과 세무조정을 포함한 세무업무는 법률사무의 하나로서 당연히 변호사 본연의 업무영역"이라며 "변호사가 세무업무를 수행하면 국민들로서는 선택의 폭이 넓어질 뿐 아니라 양질의 법률 서비스를 누릴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회원을 대상으로 전문연수를 실시하고 업무수행의 지침서

    오세중 변리사, 제40대 대한변리사회장 당선

    오세중 변리사, 제40대 대한변리사회장 당선

      오세중(사진) 변리사가 제40대 대한변리사회장에 당선했다.      오 변리사는 23일 서울 양재동 엘타워 그랜드홀에서 열린 제57회 대한변리사회 정기총회에서 결선투표까지 가는 치열한 경합 끝에 총 유효투표수 665표 중 398표(59.8%)를 득표해 당선했다. 임기는 내달 2일부터 2년이다.    이날 변리사회장 선거에는 오 변리사와 오규환 현 변리사회장, 전종학 변리사, 홍장원 변리사 등 4명이 입후보했다. 투표에서 오세중 후보가 유효투표수 847표 중 285표(33.6%), 전 후보가 268표(31.6%), 홍 후보가 213표(25.1%), 오규환 전 회장은 81표(9.6%)를 얻어 과반수 지지를 받은

    서울변회, '재정민주화를 위한 국민소송법안 입법' 심포지엄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이찬희)는 26일 오전 9시 서초동 변호사회관 5층 정의실에서 천정배(64·사법연수원 8기) 민주평화당 의원, 이상민(60·24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주민(45·35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참여연대와 공동으로 '재정민주화를 위한 국민소송법안 입법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가 '재정민주화를 위한 국민소송법안의 필요성 및 의의'를, 조수진(41·35기) 법무법인 위민 변호사가 '주민소송을 통해 본 재정민주화를 위한 국민소송법안 도입 방안'을 주제로 발표한다. 서울변회 관계자는 "우리는 법령과 제도의 민주적 개선을 사명으로 하는 변호사들이 소속된 단체"라며 "국민의 납세자로서의 주권을 회복할 필요성에 공감해 심포지엄을 열게 됐다"고 말했다. 최

    대한변협·정병국 의원, 27일 '가상화폐 제도화 및 이용자보호' 세미나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는 27일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정병국 바른미래당 의원과 함께 '법적측면에서 본 가상화폐 제도화 및 이용자보호'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광수(57·사법연수원 17기) 대한변협 법제위원과 최익구(35·변호사시험 2회) 서울지방변호사회 법제위원이 '법적성질로 본 가상화폐의 개념과 문제점'을, 조용빈(42·41기), 장영재(35·2회) 변호사가 '가상화폐 규제 및 관리에 관한 외국의 동향'을, 김동주 한국블록체인학회 이사와 조장곤(42·40기) 대한변협 법제위원이 '가상화폐의 거래 및 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 논의'를 주제로 발표한다. 심재철(49·27기) 법무부 정책기획단장과 원종현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강영수 금융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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