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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조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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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비 비리 근절… 아파트 감사 변호사로"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는 10일 보도자료를 내고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아파트 관리비 관련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아파트 감사를 변호사로 선임해 사전적·법적 통제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한변협은 "도시민의 약 60%가 아파트에 거주하며 아파트 관리비 부담이 가중돼 입주민들의 권익 보호가 절실하다"며 "현행 공동주택관리법에 관리법규 준수 감독에 필요한 법률지식을 보유한 감사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어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한 주택관리업자가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2015년부터 300가구 이상 아파트 단지에 대한 회계법인의 외부 회계감사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연간 약 11조원에 달하는 아파트 관리비 배임, 횡령

    세계변호사협회, '기업변호사를 위한 기업과 인권 실무지침' 번역본 발간

    세계변호사협회(IBA, International Bar Association)는 10일 'IBA 기업 변호사를 위한 기업과 인권 실무지침(IBA Practical Guide on Business and Human Rights for Business Lawyers)'의 한글 번역본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번 실무지침은 △UN 이행지침의 주요 내용 △UN 이행지침과 관련성이 높은 법률 실무 분야 △UN 이행지침이 변호사 직무수행의 독립성에 미치는 영향 △UN 이행지침이 기업 변호사에게 제시하는 과업과 유의사항 △로펌에 대한 기업 인권존중 책임의 적용 등을 다루고 있다.    2011년 유엔(UN) 인권이사회는 기업의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인권친화적인 기업 활동으로 기

    “北자유무역지대 건물등록시스템…통일 후에도 잠정적 운용해야”

    “北자유무역지대 건물등록시스템…통일 후에도 잠정적 운용해야”

    통일 이후 북한 지역의 부동산 소유관계 법제와 공시제도가 구축될 때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과도기적 단계로 북한의 현행 '자유경제무역지대 건물양도 및 저당규정'에 의한 등록시스템을 보완해 잠정적으로 운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북한이 1995년 도입해 시행하고 있는 이 규정은 자유경제무역지대에 있는 건물에 대한 소유권 등을 외국투자기업과 외국인이 가질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매매나 임대 등도 허용해 남한의 부동산등기절차와 흡사하다고 인정받아 온 제도다.  대한법무사협회 법제연구소(소장 안갑준)와 사단법인 북한개발연구소(소장 김병욱)는 지난 6일 서울 강남구 논현로 법무사회관에서 '북한 부동산 공시제도와 통일 후 전망'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

    중국 ‘부정경쟁법’ 대폭 개정… 국내기업 관심집중

    중국 ‘부정경쟁법’ 대폭 개정… 국내기업 관심집중

    중국이 1993년 제정된 '반(反)부정당경쟁법'을 24년만에 대폭 개정한다. 짝퉁 영업과 영업비밀 침해, 기술 빼내기 등 경쟁질서 침해행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중국은 '짝퉁공화국'이라는 오명을 쓸 정도로 이 같은 행위가 빈번한 곳으로 악명이 높다. 중국 기업의 경쟁질서 침해행위로 그간 피해를 입어 온 우리 기업 입장에서는 반가운 소식이다. 하지만 규제범위가 현행법에 비해 대폭 확대돼 사드(THAAD,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에 따른 일방적 보복조치처럼 예상치 못한 중국 정부의 제재를 우리 기업들도 받을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법조계에서는 국내 기업들이 중국 기업과의 사업 시행에 앞서 개정법안을 숙지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중국 국무원은 지

    대구지방변호사회, 안중근 의사 순국 107주기 기념 추모미사·특강

    대구지방변호사회, 안중근 의사 순국 107주기 기념 추모미사·특강

    대구변회(회장 이담) 산하 독도위원회(위원장 최봉태)는 지난 25일 대구 중구에 있는 계산주교좌성당에서 대구광역시 교육청, 대구가톨릭대학교 안중근연구소, 중국문화원과 공동으로 '안중근 의사 순국 107주기 기념 추모미사 및 특강'을 개최했다.  이날 이경규 대구가톨릭대 안중근 연구소장이 '안중근 의사의 생애와 유묵'을 주제로 강연을 했다. 이어 조환길 대주교의 주례로 추모미사가 진행됐다.

    [인터뷰] “법률시장 개방, 청년변호사 고용 촉진에도 기여”

    [인터뷰] “법률시장 개방, 청년변호사 고용 촉진에도 기여”

    "영국은 1970년대 법률시장을 개방했습니다. 개방은 영국 법률서비스 산업의 폭발적인 성장을 가져왔습니다. 한국도 개방을 통해 전세계로 뻗어나가게 된다면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한·영 법률시장 교류 증진을 위해 방한한 로버트 본스(Robert Bourns) 영국사무변호사협회장은 3일 서울 중구 세종대로 주한 영국대사관에서 본보와 만나 법률시장 개방 확대는 법률서비스 산업은 물론 경제성장의 필수요소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영국은 18만여명의 사무변호사(solicitor)와 1만5000여명의 법정변호사(barrister)가 있는데, 본스 회장은 사무변호사들을 대표하고 있다. 영국법률시장 성장은  법률시장 개방이 긍정적 역할  

    법무법인 로고스, 가정법률상담소·KEB하나은행과 '후견제도 발전 MOU'

    법무법인 로고스, 가정법률상담소·KEB하나은행과 '후견제도 발전 MOU'

    법무법인 로고스(대표변호사 양승국)와 한국가정법률상담소(소장 곽배희), KEB하나은행은 4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가정법률상담소 대회의실에서 후견제도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들 기관은 민법상 성년후견 등 후견제도를 활성화하고 변화하는 가족관계에 따른 법률복지 수요를 대비하는데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로고스는 로펌 내 '가사상속센터'를 통해 가정법률상담소에 후견제도와 관련한 법률자문을 제공하고, KEB하나은행은 다양한 후견관련 신탁상품도 개발할 예정이다. 양 대표변호사는 "후견제도와 신탁제도가 정착되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법률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변협 "손해사정사 변호사법 위반 유죄 판결 환영… 위법행위 근절"

    변협 "손해사정사 변호사법 위반 유죄 판결 환영… 위법행위 근절"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는 6일 보도자료를 내고 "최근 법원이 손해사정사들의 변호사법 위반 행위에 대해 유죄 판결을 내린 것을 환영한다"며 "한국손해사정사회에 공문을 보내 보험회사와 손해사정사들이 업무를 수행할 때 관련 법규를 철저히 준수하도록 할 것이며 보험브로커 근절 대책 마련도 촉구한다"고 밝혔다. 앞서 수원지법 형사9단독 반정모 부장판사는 지난달 16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손해사정사 A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또 다른 손해사정사 B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두 사람으로부터 각각 2700여만원을 추징하도록 했다(2016고단3641). 두 사람은 모두 대한변협에 의해 고발된 인물들이다. 반 부장판사는 "보험업법 제188조는 손해사정사의 업무를

    동천, '2017년 상반기 공익·인권사업 공모전'… 4개 단체 선발·지원

    법무법인 태평양(대표변호사 김성진)이 설립한 공익재단법인 동천(이사장 차한성 전 대법관)은 6일 '2017년 상반기 공익·인권사업 지원 공모전'의 최종 수상자로 4개 단체의 사업프로그램을 선정했다. △피치마켓의 '발달장애 근로자를 위한 쉬운 근로계약서' △대안교육연대의 '의무교육단계 학교밖청소년의 학습권 실현을 위한 법률안 연구' △사회적협동조합 우리다움의 '정신장애인 인권증진을 위한 정신건강복지법 이해교육' △대전장애인인권포럼의 '영화를 통한 세상과의 유쾌한 소통 프로젝트 레디 액션' 등이다.  동천 관계자는 "태평양과 동천 변호사들은 선발된 단체의 공익사업이 우리사회에 의미 있는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법률지원을 병행할 예정"이라며 "사업

    주당 근로시간 '68→52시간'으로… 어쏘변호사도 적용될까

    주당 근로시간 '68→52시간'으로… 어쏘변호사도 적용될까

    '근로시간 단축'이 고용시장 최대 현안으로 떠오르면서 법조계 특히 로펌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2012년 12월 대법원이 어쏘변호사의 근로자성을 인정해(2012다77006), 무풍지대로 남아 있기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이다. 로펌업계는 변호사의 경우 일반 사무직과 달리 업무량이 정해져 있지 않고 업무시간을 유동적으로 배분할 수 있다는 점에서 현행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제한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재량근로제' 대상이라 근로시간 단축안이 입법되더라도 영향이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어쏘변호사의 경우 사실상 사용자의 근로감독을 받고 출·퇴근 시간도 일정정도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근로시간 제한 규정이 적용된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주

    법무법인 KCL, 퀄컴 '1조 과징금' 불복소송 맞서 공정위 대리

    법무법인 KCL, 퀄컴 '1조 과징금' 불복소송 맞서 공정위 대리

    소송가액 1조원대로 '세기의 소송'으로 불리는 퀄컴(Qualcomm)의 과징금 불복소송에 맞서 공정위를 방어할 대리인이 정해졌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법무법인 케이씨엘(대표변호사 최원현)과 최신법률사무소, 향촌법률사무소 등 3곳을 대리인으로 선임했다.    또 애플을 대리하고 있는 태평양(대표변호사 김성진)과 인텔의 대리인인 지평(대표변호사 이공현), 삼성전자의 대리인인 광장(대표변호사 김재훈)이 공정위 측에 서서 이들 기업의 보조참가(補助參加, 타인간의 소송계속중 소송결과에 대해 법률상 이해관계를 갖는 제3자가 한쪽 당사자의 승소를 위해 소송에 참가하는 것)를 신청함에 따라 재판부가 보조참가 신청을 받아들일 경우 이들

    화우 소속 변호사 1인당 평균 '22.2시간' 공익활동

    화우 소속 변호사 1인당 평균 '22.2시간' 공익활동

    법무법인 화우(대표변호사 임승순)와 재단법인 화우공익재단(이사장 이홍훈)은 최근 '2016 화우공익재단 공익활동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는 지난 2016년도 화우의 공익활동 내용을 총정리했다. 대한변호사협회가 제시한 '공익활동 평가지표 기준'에 따라 정리한 화우 소속 국내변호사의 공익활동 수치도 포함됐다.   지난해 화우 국내변호사 266명은 총 5904시간 동안 공익활동에 참여했다. 변호사 1인당 공익활동시간은 평균 22.2시간으로 2015년에 비해 2시간 가량 증가했다.    공익활동에 참여한 변호사 역시 전년도 대비 2% 가량 늘었고, 20시간 이상 공익활동에 참여한 변호사의 비율도 3%p 이상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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