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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변협, 하나센터 담당변호사 위촉

    대한변협, 하나센터 담당변호사 위촉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는 27일 대한변협회관 14층 대강당에서 북한이탈주민지역적응센터(하나센터) 담당변호사 9명에 대한 신규 위촉식을 개최했다.   대한변협은 법무부, 통일부와 2014년 북한이탈주민 법률지원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북한이탈주민의 권익 보호와 안정적인 정착을 돕기 위해 북한이탈주민 법률지원변호사단을 구성해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법률교육과 법률상담을 하고 있다.   하나센터 담당변호사로 위촉된 변호사는 이날 위촉된 9명을 포함, 모두 66명이다.     위촉식에 이어 열린 간담회에서는 최정규(42·사법연수원 32기) 변호사가 북한이탈주민 법률상담 및 소송구조 사례를 발표했다. 최 변호

    부산변회, '2019년 춘계수련회' 개최

    부산변회, '2019년 춘계수련회' 개최

      부산지방변호사회(회장 이영갑)는 지난 18~19일 전남 담양·화순 등지에서 이 회장 등 회원 9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2019년 변호사 춘계수련회'를 개최했다. 참가자들은 18일 전남 담양에 있는 메타세콰이어길과 죽녹원, 소쇄원을 둘러보고 홀리데이인광주호텔에서 '회원친교의 밤' 행사를 열었다. 원로 변호사인 황진호(84·고시 13회) 변호사에서부터 신입 변호사인 박원영(29·변호사시험 7회) 변호사에 이르기까지 변호사들은 세대·성별에 관계없이 대화를 나누며 친목을 다졌다. 다음날에는 화순에 있는 운주사를 찾아 아름다운 풍광과 역사적 유물을 감상했다.

    대전세종충남지방법무사회 정기총회

    대전세종충남지방법무사회 정기총회

      대전세종충남지방법무사회(회장 조명호)는 22일 대전 유성구 온천로에 있는 유성호텔에서 김필곤(56·사법연수원 16기) 대전지법원장, 조상철(50·23기) 대전지검장, 한숙희(58·21기) 대전가정법원장, 서정만(56·군법무관 시험 8회) 대전지방변회장, 최영승 대한법무사협회장과 회원 등 2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57회 정기총회를 열었다. 법무사회는 박철훈 전 회장과 법원 및 검찰청 직원 7명에게 각각 공로장과 표창을 수여했다. 또 우수 학생 12명에게 장학금으로 50만원씩을 전달했다. 조 회장은 "법무사 제도를 바라보는 우리들의 시각을 달리 할 때가 되었다"며 "공익법무사제도 정착과 부동산등기법·법무사법 개정을 위해 힘을 모아달라"고 말했다.

    “전문성 갖춘 ‘강소로펌’ 육성… 경기법조계 도약 발판으로”

    “전문성 갖춘 ‘강소로펌’ 육성… 경기법조계 도약 발판으로”

    "지금은 경기도의 법률사무소와 서울의 대형로펌을 비교하면 일부 분야에서 역량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장기적 안목으로 전문성을 갖춘 강소로펌을 키워 낸다면 5년, 10년뒤에는 서울의 대형로펌들과 견줄 수 있을 것입니다."   20일 광교 법조타운에 새로 마련된 변호사회관에서 만난 이정호(60·사법연수원 27기·사진)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장은 올해 창립 40주년을 맞는 경기중앙회의 미래 청사진을 설명하며 이같이 강조했다.   지난 3월 수원고등법원이 신설된 후 경기도 법조계는 기대와 우려가 교차했다. 고등법원 신설에 따라 경기남부 지역 변호사업계가 호황을 맞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터져나왔지만 사건들이 결국 서울의 대형로펌 등에 쏠려 경기가 오히려 위축될 것이라는 근심도 많았기 때

    변호사의 ‘비밀 유지권’ 조속입법 촉구

    변호사의 ‘비밀 유지권’ 조속입법 촉구

    박종우(45·사법연수원 33기) 서울지방변호사회장은 21일 나경원(56·24기)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를 만나 변호사 비밀유지권의 조속한 입법을 촉구했다.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진행된 이날 회동에서 박 회장은 "변호사와 의뢰인 간 비밀보호는 방어권 보장의 핵심"이라며 "비밀유지권을 조속히 도입해 국민의 정보유출을 막고 불안을 해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변호사는 의뢰인의 유불리를 떠나 모든 정보를 공유하면서 수사·재판·조사 등에 대응해야 하는데, 변호사가 가진 자료가 수사기관 등에 공개되지 않는다는 전제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비밀유지권 명문화를 위해 서울변회도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박종우(왼쪽) 서울변호사회장이 21일 국회를 방문, 나

    "일본 전쟁범죄, 국제인권법적 해법 모색해야"

    "일본 전쟁범죄, 국제인권법적 해법 모색해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등의 배상청구권을 인정하는 우리 사법부 판단이 잇따르고 있지만 일본 정부가 '1965년 한일협정완결론' 등을 근거로 반발하면서 한·일 관계가 급속히 냉각된 가운데 국제인권법적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주목된다. 한중법학회(회장 최승환)와 대한국제법학회(회장 이성덕)는 24일 서울 동작구 중앙대에서 '일본과 중국의 국제법률분쟁 해결방식'을 주제로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했다.   도시환 동북아역사재단 일본군 위안부 연구센터장은 '강제징용,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의 국제법 활용방식'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일본은 식민지배와 침략전쟁에 동원된 반인도적 범죄피해를 두고 위자료 청구소송 등이 제기되자 피해국에 국가책임을 추궁하는 등 국제법 활용방식을

    언론중재위·대한변협, 언론조정·중재 자문변호사 60명 위촉

    언론중재위원회(위원장 이석형)와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는 24일 '언론조정·중재 자문 변호사단' 운영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지난 20일 60명의 변호사가 자문변호사로 위촉됐다. 이들은 서울(10명)과 전국 각 지역(50명)에서 언론조정·중재를 신청한 사회적 약자 등을 대상으로 무료 법률조력에 나선다.   구체적인 무료자문 대상은 △법률지식 및 경제적 능력의 부족으로 인해 조정·중재 절차에서 출석 및 진술이 곤란한 사람 △기초노령연급 수급자로서 생활보호 대상자 △다문화 가족 자문법에 따른 결혼이민자 및 귀화허가를 받은 사람 △심신장애자 △국내 거주 북한이탈주민 등이다.    양 기관은 지난 4월 언론조정중재제도를 이용하는 사회적 약자에게 무료

    서울변회 프로보노지원센터, '공익단체 설립 ·운영' 논의

    서울변회 프로보노지원센터, '공익단체 설립 ·운영' 논의

      서울지방변호사회 프로보노지원센터(센터장 염형국)는 24일 서초동 변호사교육문화관 세미나실에서 '공익단체의 설립 및 운영'을 주제로 2019 프로보노지원센터 제1회 워크숍을 진행했다.   염형국(45·사법연수원 33기) 변호사의 사회로 진행된 워크숍에서는 신옥미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기획실장이 패널로 나와 참석자들과 공익단체 설립·운영에 대해 논의했다.   2016년 개소한 서울변회 프로보노지원센터는 프로보노 활동을 지원하는 변호사와 공익단체를 연결하고, 공익 변호사들을 지원하고 있다.

    지방법무사회 곳곳서 정기총회… 새 회장단 출범

    지방법무사회 곳곳서 정기총회… 새 회장단 출범

    안재문 법무사, 정일영 법무사    ◇ 부산지방법무사회는 16일 부산시 동래구 호텔농심 대연회장에서 정용달(58·사법연수원 17기) 부산지법원장, 김기동(55·21기) 부산지검장, 이일주(59·21기) 부산가정법원장, 최영승 대한법무사협회장, 김도읍(55·25기) 의원과 회원 460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57회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제19대 회장으로 안재문 법무사(사진 왼쪽)가 선출됐다. 이어 법무사회는 가정형편이 어려운 청소년 13명에게 장학금 총 1000만원을 전달했다. ◇ 경기북부지방법무사회는 14일 경기 의정부시 서부로 경민컨벤션웨딩홀에서 장준현(55·22기) 의정부지법원장, 양부남(58·22기) 의정부지검 검사장, 이임

    대전변회,  '아름다운 토요일'  기부 행사

    대전변회, '아름다운 토요일' 기부 행사

      대전지방변호사회(회장 서정만)는 18일 대전 서구에 있는 아름다운 가게 탄방점에서 변호사 사무실 등에서 사용하지 않는 물품들을 기증받아 판매한 뒤 수익금을 기부하는 '변호사와 함께하는 아름다운 토요일' 행사를 열었다. 서 회장 등 변호사 20명은 기증받은 물품 500여점을 지역 주민들에게 판매하고 거둔 수익금 470만원 전액을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달했다. 이날 행사에는 충남대 로스쿨 재학생으로 이뤄진 봉사단체 회원들이 판매를 도왔다. 서 회장은 "어느덧 6회째를 맞이한 아름다운 토요일 행사가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성황리에 마칠수 있었다"며 "물품을 기부해준 회원들의 따뜻한 마음이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달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법원공무원교육원, 몽골 공무원 초청 '전자등기 연수' 실시

    법원공무원교육원, 몽골 공무원 초청 '전자등기 연수' 실시

      법원공무원교육원(원장 임용모)은 14~16일 몽골 고위공무원을 초청해 국내의 전자등기제도를 소개하고 교육하는 시간을 가졌다. 어용게렐(SURENJAV OYUNGEREL) 몽골 국가등록청 종합기록보관소장 등 몽골 공무원 14명이 연수에 참여했다. 연수생들은 교육원에서 등기 전산화, 등기 정보관리 등이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 교육 받았다. 또 분당 대법원 전산정보센터를 방문해 등기의 전산화 과정을 직접 참관하기도 했다. 연수에 참여한 한 공무원은 "몽골에서도 최근 등기전산화를 시작해 이번 연수과정이 매우 유익했다"며 "더 많은 공무원들이 한국의 등기제도에 관한 연수를 받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대한법무사협회·한국소년정책학회, '소년 시설 의료처우 개선방안'

    대한법무사협회·한국소년정책학회, '소년 시설 의료처우 개선방안'

      대한법무사협회(협회장 최영승)는 지난 17일 서울 논현동 법무사연수원에서 한국소년정책학회(학회장 오영근)와 함께 '소년 구금시설 의료처우의 현재와 미래'를 주제로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김용운 법무부 소년보호과 과장이 '인권보호와 개별처우를 위한 소년원 시설 현대화 추진'을 주제로 브리핑을 했다.    이어 권수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이 '우리나라 소년교도소의 의료처우 현황과 개선방안'을, 알렉산더 루이스 영국 보건부 소속 의사가 '영국 소년구금시설의 정신질환 소년 치료 체계'를 주제로 발표했다.   권 연구위원은 "최근 실태조사에서 구금시설 수용소년들에 대한 의료처우가 부실한 것으로 나타나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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