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egalinsight
  • Legaledu
  • 법률신문 뉴스

    법조단체

    법조단체

    변협 "법률플랫폼 등 비변호사 광고 금지… 변호사법 개정안 발의 환영"

    변협 "법률플랫폼 등 비변호사 광고 금지… 변호사법 개정안 발의 환영"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는 20일 성명을 내고 법률플랫폼 등 비(非)변호사의 변호사업무 광고를 금지하는 내용의 변호사법 개정안에 대해 "법률시장 안정화와 국민의 권익신장에 앞장서는 개정안 발의를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 등 11명은 19일 변호사가 아닌 자의 변호사 업무 광고 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변호사법 개정안을 공동발의했다.     변호사법 제23조 3항을 신설해 '변호사 등이 아닌 자는 제1항의 광고(변호사의 업무 홍보 등에 필요한 광고)를 하지 못한다'는 내용을 추가하는 내용이다.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는 내용도 담겼다.   김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서 "변

    한국사내변호사회, 국제조정센터와 업무협약

    한국사내변호사회, 국제조정센터와 업무협약

    한국사내변호사회(회장 이완근)는 16일 국제조정센터(이사장 박노형)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한국사내변호사회와 국제조정센터는 양 기관이 주관하는 세미나, 학회지 발간 등의 학술 활동에 적극적으로 협력할 예정이다.   한국사내변호사회 측은 "국내 법조단체와의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회원들에게 세미나와 네트워크 프로그램으로서 국내외 이슈를 모두 접할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완근(46·사법연수원 33기) 회장은 "한국사내변호사회와 국제조정센터가 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협업해 사내변호사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대한변협, '법질서위반 감독센터' 출범

    대한변협, '법질서위반 감독센터' 출범

    대한변협이 국민과 변호사업계에 피해를 주는 법률서비스 시장 교란 행위와 직역 침해 행위에 대한 엄단에 나섰다. 각종 법률플랫폼과 사건 브로커 등 수임시장을 어지럽히는 각종 불법·탈법행위는 물론 자격 사칭, 변호사 직역 침해 행위 등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감독을 통해 전방위적으로 대응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불법행위에 가담하는 변호사에 대해서도 징계 등을 통해 강경 대응하는 등 강력한 자정 작업까지 병행할 것으로 보여 귀추가 주목된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는 19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변협회관에서 '법질서위반 감독센터' 개소식을 열었다.   법질서위반 감독센터는 변호사법 등 법률질서 위반행위에 대해 변협이 즉각적인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설립된

    변호사 세무업무 잇단 제한… 변호사업계 충격

    변호사 세무업무 잇단 제한… 변호사업계 충격

    변호사단체들이 변호사의 세무업무 수호와 확대를 꾀하고 있는 가운데, 이에 역행하는 국회의 입법 추진과 헌법재판소 결정이 잇따라 나와 변호사업계가 크게 반발하고 있다.     ◇ 국회 기재위, 변호사 세무업무 범위 제한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위원장 윤후덕)는 16일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 14일 조세소위원회(위원장 김영진)를 통과한 세무사법 개정안 대안을 통과시켰다.   "변호사의 세무대리 업무범위에서  장부작성 등 제외"   앞서 기재위 조세소위는 2004~2017년 사이에 변호사 자격을 취득해 세무사 자격을 자동취득한 변호사의 세무대리업무 범위에서 장부작성 및 성실신고확인을 제외하는 한편, 이들이 실무교육 1개월을 받아야 세무업무를

    "로톡 가입 변호사 500명 징계해달라"

    "로톡 가입 변호사 500명 징계해달라"

      법률플랫폼업체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 500여명을 징계해달라는 취지의 진정이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정욱)에 접수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변호사 A씨는 전날인 15일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 500여명이 허위·과장 광고 등을 통해 변호사법 등을 위반했다는 내용의 진정서를 서울변회에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변회 관계자는 "'변호사업무광고규정'을 전면 개정한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다음달 4일 시행되는 만큼, 시행일 이후 본격적인 검토나 조사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는 지난 5월 3일 이사회를 열고 기존 '변호사업무광고규정'을 전면 개정한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 개정안 등을 가결했다

    서울변회, 19일 '軍 인권침해 예방과 개선' 심포지엄

    서울변회, 19일 '軍 인권침해 예방과 개선' 심포지엄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정욱)는 19일 오후 2시 '군 인권침해 예방과 개선을 위한 심포지엄'을 온·오프라인으로 개최한다.   이번 심포지엄은 최근 공군 부사관 성추행 사건 및 불법 촬영 사건, 부실급식 사건 등 군 내 인권침해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폐쇄적인 군 조직과 군 사법제도, 피해자 국선변호인제도 등 관련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정병욱(42·사법연수원 37기) 서울변회 인권이사가 사회를, 박종운(56·29기) 서울변회 인권위원회 위원장이 좌장을 맡는다.   김형남 군인권센터 사무국장이 '군대 내 인권상황과 인권침해 발생의 흐름'을, 강석민(51·군법 14회) 법무법인

    이남철 대한법무사협회장, 박범계 법무부장관 예방

    이남철 대한법무사협회장, 박범계 법무부장관 예방

      이남철 신임 대한법무사협회장이 12일 정부과천청사를 찾아 박범계(58·사법연수원 23기) 법무부장관을 예방했다.   대한법무사협회 측에서는 최희규 상근부협회장, 박철훈 부협회장, 금동선 전문위원이 배석했다. 법무부 측에서 당일 법무실장이었던 강성국(55·20기) 법무부 차관과 정지은(45·34기) 법무과장이 배석했다.   이날 양측은 원활한 협력 업무 추진을 위한 간담회도 가졌다.   이 협회장은 부동산 등기에서 본인확인 제도 도입, 고소장 작성·제출 업무 등 민·형사상의 법무사 역할에 대한 법무부의 긴밀한 협조를 요청했다.   박 장관은 "법무사 제도의 존속과 발전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대한법무사협회와 협력하겠다"며 '민생에

    이남철 신임 대한법무사협회장, 김명수 대법원장 예방

    이남철 신임 대한법무사협회장, 김명수 대법원장 예방

      이남철 신임 대한법무사협회장은 12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을 찾아 김명수 대법원장을 예방했다.   이날 예방에는 최희규 대한법무사협회 상근부협회장과 오영나 부협회장이 배석했다.   이들은 법무사 제도의 발전을 위한 양 기관의 협력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이    협회장은 "현재 진행 중인 미래등기시스템 구축사업에 있어 '위임인 등 확인절차'를 포함해 법무사의 역할 강화 방안에 대한 대법원의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변협, '정부지원금 부정 수급 혐의' 법률플랫폼 설립 변호사 2명 징계위 회부

    변협, '정부지원금 부정 수급 혐의' 법률플랫폼 설립 변호사 2명 징계위 회부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는 법률플랫폼 업체를 설립한 다음 고용노동부가 지원하는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지원금을 불법 편취한 혐의로 변호사 2명을 변호사징계위원회에 회부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들 변호사들은 자신들이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청년근로자들과 주 5일 근무에 임금 200만원의 근로계약을 맺었지만, 실제로는 주 1일 근무에 임금 40만원을 지급하는 계약을 별도로 체결해 청년들의 지원금을 불법 수령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은 중소·중견기업이 IT 직무에 청년을 채용하면 최대 6개월간 월 최대 190만원을 지원하는 정책이다.   앞서 대한변협은 지난 5월 이들 변호사들을 조사위원회에 회부한 바 있다.

    변호사 세무업무 범위서 '장부작성 및 성실신고확인' 제외

    변호사 세무업무 범위서 '장부작성 및 성실신고확인' 제외

    변호사의 세무업무 범위를 제한하는 세무사법 개정안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변호사의 세무대리업무 허용범위에서 장부 작성 및 성실신고확인을 제외하는 내용이라 변호사 업계의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위원장 김영진)는 14일 심의를 열고 2004~2017년 사이에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변호사의 세무대리업무 범위와 관련해 이같은 내용이 담긴 '세무사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심의에는 변호사의 세무업무 범위와 관련한 세무사법 개정안이 여러 건 올라왔다.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안, 무소속 양정숙(56·사법연수원 22기) 의원안, 전주혜(55·21기) 국민의힘 의원안 등이다.   의

    윤석열·스타트업 만남에 변호사들 "로톡 결사 반대"

    윤석열·스타트업 만남에 변호사들 "로톡 결사 반대"

    대선 출마를 선언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로톡 등 스타트업 대표들을 만난다는 소식에 대한변협과 서울변회 등 변호사단체 집행부와 변호사 수십 명이 간담회 장소인 서울 역삼동 해성빌딩 팁스타운 앞에 모여 "로톡 반대"를 외쳤다. 당초 윤 전 총장과의 만남에 참석할 것으로 예정됐던 로톡 운영사 로앤컴퍼니의 김본환 대표는 이날 행사에 불참했다.   윤 전 총장은 8일 오전 10시 서울 강남구 역삼동 해성빌딩 팁스타운에서 스타트업 대표들과 함께 '혁신창업에 도전한 스타트업과 함께'라는 주제로 만남을 가졌다. '팁스(TIPS)'는 유망한 창업기업을 육성하는 '민간 투자 주도형 기술창업 지원' 프로그램을 말한다. 스타트업 보육기관인 한국엔젤투자협회는 해성빌딩

    한법협 공익인권센터 '함께', 사회적기업 '브라더스 키퍼' 와 법률교육 업무협약

    한법협 공익인권센터 '함께', 사회적기업 '브라더스 키퍼' 와 법률교육 업무협약

      한국법조인협회(회장 강정규) 공익인권센터 함께(센터장 박대영)는 6일 사회적기업 브라더스 키퍼(대표 김성민)와 '아동 청소년 보호를 위한 법률 교육 등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함께'는 국내 최대 청년변호사 단체인 한국법조인협회의 공익인권센터로, 현재 회원 200명이 활동 중인 생활공익 법률 단체다. '브라더스 키퍼'는 보육원 출신 보호 종료 청소년에게 안정적인 일자리와 정서적 자립을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회적 기업이다.   이날 업무협약식에는 함께의 센터장인 박대영(40·변호사시험 3회) 변호사와 집행위원 김화령(37·변시 2회) 변호사, 브라더스 키퍼의 김성민 대표와 김효성 매니저가 참석했다.   양측은

    1. 11
    2. 12
    3. 13
    4. 14
    5. 15
    6. 16
    7. 17
    8. 18
    9. 19
    10. 20
  • 페이지

    리걸북스

    더보기

    리걸에듀

    더보기

    리걸인사이트 TV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