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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변, "원전 공사중단 결정 위법"… 무효확인소송 제기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대표 김태훈·한변)이 신고리 5·6호기 공사중단 결정 과정이 위법하다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한변은 19일 대구지법 경주지원에 한국수력원자력을 상대로 한수원 이사회의 공사중단 결정에 대한 무효확인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출했다. 공사중단을 결의한 이사회 결정이 관련 법령을 위반해 무효임을 확인하는 동시에 판결이 날 때까지 이사회 결의의 효력을 중지해 공사를 계속 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이다.  소송대리인으로는 한변 회원인 권성(76·사법시험 8회) 전 헌법재판관, 천기흥(74·사시 8회) 법조윤리협의회 위원장, 하창우(63·사법연수원 15기) 전 대한변호사협회장, 석동현(57·사법연수원 15기) 법무법인 대호 변호사 등이

    '법조 비리 척결' 서울변회·서울중앙법무사회 손 잡다

    '법조 비리 척결' 서울변회·서울중앙법무사회 손 잡다

      전국 최대 규모의 지방변호사단체와 지방법무사단체인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이찬희)와 서울중앙지방법무사회(회장 이남철)가 법조비리 근절과 부동산등기절차에서 전문자격사에 의한 본인확인제도 도입을 위해 손을 잡았다.    법률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고 법치주의를 확립하자는 취지다.  양 기관은 20일 서울 서초동 변호사회관 1층 회의실에서 이같은 내용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두 기관이 업무협약을 체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양 기관은 앞으로 서울중앙지검의 협조 아래 △법조비리와 사건브로커 근절을 위한 정보교환 및 자료제공 △법조비리 근절을 위한 제도 개선 건의 및 형사고발·수사의뢰 △부동산등기절차에서 소속

     ‘철저한 전문가 정신’‘끈끈한 조직문화’로 탄탄한 성장

    ‘철저한 전문가 정신’‘끈끈한 조직문화’로 탄탄한 성장

    법무법인 율촌(대표변호사 우창록)이 오는 24일 설립 20주년을 맞는다. '고객에 대한 헌신'과 '창의적인 혁신'을 통해 '탁월한 초일류 법률서비스'를 지향하고 있는 율촌은 우 대표의 뚝심 있는 경영철학을 바탕으로 20년만에 국내 변호사 266명을 포함, 420명의 전문가를 거느린 국내 최대 로펌 중 하나로 비약적으로 성장했다.   율촌은 1992년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독립한 우창록(64·사법연수원 6기) 대표변호사에 의해 설립됐다. 우창록 법률사무소로 시작해 2년 뒤인 1994년에는 율촌 합동법률사무소를 설립했고, 1997년 7월 24일 법무부 설립인가를 받으면서 오늘날 법무법인의 모습을 갖췄다. 2012년에는 조직의 투명성과 전문화, 대형화를 위해 '유한' 법무법인 체제로

    한·일변리사회, 합동이사회 및 세미나

    한·일변리사회, 합동이사회 및 세미나

    대한변리사회(회장 오규환)는 17일 서울 역삼동 한국과학기술회관 12층에서 일본 변리사회와 함께 합동이사회와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합동이사회에는 와타나베 케이스케 일본 변리사회장 등 임원 13명과 오 회장을 비롯한 한국측 임원 15명이 참석했다.  양 기관은 간략히 회무보고를 한 뒤 한국과 일본의 특허제도 변화와 최신 동향에 대해 논의했다. 또 △변리사의 직역에 대한 양국의 현황과 일본에서의 관련 입법 과정 △변리사회의 자치권, 특허침해소송 시 변호사-변리사의 공동소송대리와 관련한 국회 입법 진행 상황 등에 대해 토론했다.  이후 이어진 세미나에서는 일본 측에서 'PBP클레임(Product By Process Claim, 생산방법에 의하여 물건을 특정한 클레임) 관련 일본

    전북변회, 빈곤아동 돕기 캠패인 전개

    전북변회, 빈곤아동 돕기 캠패인 전개

      아동 빈곤율(CPR, Child Poverty Rate)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전라북도에서 문제 해결을 위해 변호사회와 어린이재단이 손을 잡았다.   전북지방변호사회(회장 황규표)와 초록우산어린이재단은 11일 전주시 덕진구에 있는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전북지역본부(전북후원회장 서거석)에서 빈곤아동 지원을 위한 '365 나눔 변호사 산타캠페인' 협약을 맺었다.   '365 나눔 변호사 산타캠페인'은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아동들에게 변호사들이 학습을 이어갈 수 있도록 재능개발과 경제적 지원을 해주는 사회공헌 프로그램이다. 구체적인 지원 방식으로는 변호사회가 소속 회원에게 일대일 후원을 주선해주고, 재단이 주최하는 다양한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

    학교폭력 예방 위한 업무협약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 교육지원청

    학교폭력 예방 위한 업무협약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 교육지원청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회장 이정호)는 12일 수원시 장안구에 있는 경기도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김기서) 소회의실에서 이 회장과 김 교육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학교폭력 예방활동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협약에 따라 변호사회와 교육지원청은 소속 변호사의 권역별(권선구, 영통구, 팔달구, 장안구) 자문활동을 보장하고 합동 컨설팅에 참여하는 등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지원활동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관계자는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더욱 안전하고 평화로운 지역문화를 조성하는 한편 학생들의 인권 및 교권을 보호하는 데 변호사회가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대한변협, '악플 피해자 법률지원' 나선다

    대한변협, '악플 피해자 법률지원' 나선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는 18일 서울 역삼동 변협회관에서 선플재단 선플운동본부(이사장 민병철)와 업무협약을 맺고 악성댓글 피해자에 대한 법률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변협은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온라인상에서 만연하고 있는 무차별적 언어폭력과 근거없는 루머 등 악플로 인해 고통받는 피해자들에게 법률상담 및 법률지원사업을 실시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홈페이지와 공문을 통해 회원들에게 관련 사업을 소개하고, 참여를 원하는 변호사를 모집할 계획이다. 변협 관계자는 "업무협약을 계기로 우리 사회에 뿌리 깊게 박힌 악플 문화가 사라지고 성숙한 인터넷 문화가 정착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날아라 청변] "법의 눈으로 식탁을 보다" 이형찬 변호사

    [날아라 청변] "법의 눈으로 식탁을 보다" 이형찬 변호사

      "소고기 한 점이 밥상에 오르기까지 적용되는 법률이 몇 개인지 아십니까. 무려 30개 이상이지만, 사육부터 도축·유통까지 가축 등 동물과 관련된 모든 문제를 현행법 체계만으로 아우르기는 역부족이기 때문에 법률가들이 이 분야에서 큰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이형찬(35·변호사시험 3회) 법무법인 수호 변호사는 10일 본보와 만나 "사회 인식변화로 인한 동물보호법이 강화되고 있는데다, 농림·축산업(1차산업)이 제조·가공업(2차산업)과 서비스업(3차산업)의 연계를 통해 미래산업으로 거듭나는 6차 산업혁명이라는 개념까지 출현하고 있다"면서 "먹거리를 중심으로 한 법적쟁점 역시 끊임없이 확대되고 있어 법률전문가에게 '식탁'은 또다른 기회의 장"이라며 이같

    변호인들, 구속영장 발부여부 즉시 확인 가능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이찬희)는 지난 14일부터 서울중앙지검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그 결과를 문자메시지를 통해 알려주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검찰의 이 같은 조치는 지난 7일 이찬희(52·사법연수원 30기) 서울지방변호사회장이 윤석열(57·23기) 서울중앙지검장과 면담하는 자리에서 변론권의 효과적인 보장을 위해 제안하고 이 지검장이 전격 수용함으로써 시행된 것이라고 서울변회는 설명했다.    구속영장 발부를 문자메시지로 통지 받기 원하는 변호인은 변호인선임신고서에 휴대전화번호를 기재하면 발부 여부를 즉시 문자전송 방식으로 받을 수 있다.    서울변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그동안 형사사건의 변호인들이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

    "로스쿨별 변호사시험 합격률 공개하라"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가 17일 "제6회 변호사시험 합격률 등을 공개하라"며 서울행정법원에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2017구합70342)을 제기했다. 지난달 법무부에 한 정보공개청구가 이달 초 거부되자 소송을 낸 것이다. 대한변협은 지난달 22일 법무부에 제6회 변호사시험의 △개별 로스쿨 응시자 수 △합격자 수 △합격률의 정보공개를 청구했지만, 이달 4일 정보공개를 거부당했다.    법무부는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와 '공개하면 시험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줄

    “사법평의회, 사법부 독립 저해 요소될 수도”

    “사법평의회, 사법부 독립 저해 요소될 수도”

    박인환(오른쪽 두번째) 건국대 로스쿨 교수가 12일 열린 세미나에서 토론하고 있다.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위원장 이주영) 자문위 사법부 분과가 법관 인사 등 사법행정권한을 사법부로부터 완전히 분리시켜 새로운 독립기구인 '사법평의회'에 맡기는 파격적인 방안을 제시한 가운데, 사법평의회가 사법부 독립에 저해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장영수 고려대 로스쿨 교수는 12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세미나에서 주제발표를 통해 "사법평의회가 중립적 기관으로 구성된다고 하지만 여러 정치세력이 참여해 법관인사와 대법관 후보자 추천, 사법정책의 수립 등 막강한 권한을 갖게 되는 것"이라며 "이는 현재 대통령의

    서울변회 ‘인권지킴이단’ 철거현장 지키는 ‘법의 눈’으로

    서울변회 ‘인권지킴이단’ 철거현장 지키는 ‘법의 눈’으로

    서울변회 인권지킴이단 소속 변호사와 서울시 직원들이 5일 공덕동 카페에 대한 강제집행 과정을 모니터링 하고 있다.     # "철거 용역 깡패들은 물러가라!" 지난 4월 서울 염리3재정비촉진구역 강제집행 현장에서 강제철거에 반대하는 70대 여성이 온몸에 휘발유를 끼얹은 채 라이터를 치켜들었다. 자칫 잘못하면 희생자가 나올 수 있는 일촉즉발 위기의 순간, 사태를 진정시킨 것은 정은혜(43·사법연수원 34기) 변호사였다. 정 변호사는 철거 집행관 측과 퇴거 대상자 측을 설득·중재해 최악의 사태를 막았다.   #. 이기연(40·43기) 변호사는 지난달 대림3구역 재개발 철거현장에서 집행관·집행보조자가 아닌 덩치 큰 남성 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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