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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리사회, 6개국 IP전문가단체와 '4차 산업혁명 시대 전문가 역할 강화' 논의

    변리사회, 6개국 IP전문가단체와 '4차 산업혁명 시대 전문가 역할 강화' 논의

    대한변리사회(회장 오규환)는 미국과 중국, 일본, 영국, 호주 등 6개국 8개 지식재산전문가단체 대표들과 함께 4일 반포동 JW메리어트 호텔에서 '4차 산업혁명 시대 지식재산 전문가의 역할 강화를 위한 국제 논의'를 주제로 제4차 프레지던트 미팅(President Meeting)을 가졌다. 이날 행사에서는 최근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가 개발해 각 나라별로 추진하고 있는 'ePCT(인터넷에서 PCT(특허협력조약, Patent Cooperation Treaty) 출원서를 작성하고, 출원 진행상황을 출원인이 직접 실시간으로 조회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 도입과 관련해 실무상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등을 점검하고, 이를 개선하는 작업에 변리사를 포함하는 방안 등이 논의됐다.   또 4

    부산변회, '제3회 부산 여성변호사대회' 개최

    부산변회, '제3회 부산 여성변호사대회' 개최

    부산지방변호사회 여성변호사특별위원회(위원장 전정숙)는 지난달 24일 부산시 부산진구 롯데호텔에서 '제3회 부산여성변호사대회'를 열었다.  이날 대회에는 부산지역 여성변호사 92명이 참석했다. 박종훈(54·사법연수원 19기) 부산지법 수석부장판사가 축사를 전달했다.  또 부산에서 변호사로 활동했던 김외숙(50·21기) 법제처장이 '여성변호사, 희망을 말하다'라는 주제로 특강을 했다. 여성변호사의 친목을 다지는 만찬 등 다양한 행사도 진행됐다. 대회에 참석한 한 여성변호사는 "여성 법조인으로서의 각오를 새롭게 다지는 뜻깊은 자리였다"고 말했다.

    [창간67주년 특집]  법무사 1만명 시대

    [창간67주년 특집] 법무사 1만명 시대

    지난 120년간 서민의 든든한 법률도우미 역할을 해 온 법무사업계가 '법무사 1만명 시대'를 맞으며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올 1월부터는 법무사의 공익활동을 의무화해 프로보노 활동을 통한 사회공헌에도 앞장서고 있다.  ◇등록 법무사 '1만명 시대' 활짝= 지난 8월 광주전남회 박환곤(63) 법무사가 1만번째 법무사로 등록하면서 우리나라는 법무사 1만명 시대를 맞았다. 1990년 1월 13일 법무사법 개정에 따라 '사법서사'에서 '법무사'로 명칭이 변경되고 대한법무사협회가 각 지방법원으로부터 등록업무를 이관 받은 지 27년 만이다. 이전에는 법무사가 업무개시를 하기 위해서는 관할 지방법원에 비치된 사법서사 명부에 등록해야 했다. 법무사 등록업무가 법무사협회로 이관된

    [창간67주년 특집] IMF외환위기 20년… 법제도 변화와 미래진단

    [창간67주년 특집] IMF외환위기 20년… 법제도 변화와 미래진단

    20년전인 1997년 11월 21일 정부는 국제통화기금(IMF)에 구제금융을 신청했다. 그해 12월 3일엔 IMF와 공식 협약을 맺었다. 경제주권이 IMF의 손으로 넘어갔고 우리나라는 혹독한 구조조정 요구와 사회 전반에 걸친 개혁을 요구받았다. 대우그룹과 한보그룹, 삼미특수강 등 내로라하는 대기업들이 줄줄이 무너지면서 실업자를 양산했고 정년이 보장되던 고용 안정은 옛말이 됐다. 법조계도 많은 변화를 겪었다. 기업의 방만한 경영과 이를 용인해 준 관치금융, 분식회계 등으로 숨겨졌던 부실이 드러났음에도 기업 퇴출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았던 점 등이 주요원인으로 진단되면서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법제도들이 도입됐다. 본보는 창간 제67주년을 맞아 기업·회계와 형사, 도산, 노동 등 각 분야 전문가

    [창간67주년 특집] 평창 동계올림픽 변호사도 함께 뛴다

    [창간67주년 특집] 평창 동계올림픽 변호사도 함께 뛴다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개막이 두달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로펌과 변호사는 물론 변호사단체들도 성공적인 대회 개최를 위해 발벗고 나서고 있다. 올림픽 관련 지식재산권 보호와 수천건의 법률계약 자문, 방송중계권 문제 등 숨겨진 법률이슈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기 때문이다. 특히 대회기간 중 발생하는 도핑문제나 선수자격 및 판정시비에서 변호사들의 중재·조정은 필수적이다.   올림픽 성공을 위해 눈부신 활약을 하고 있는 곳은 올림픽 조직위원회의 공식 법률자문사인 법무법인 태평양(대표변호사 김성진)이다.    2018 평창올림픽 성공개최를 위해 현장에서 조직위원회를 도와 법률자문을 제공하고 있는 태평양 변호사들. 왼쪽부터 이영한·이재은·이지영·유재규

    [창간67주년 특집] “법원, 보다 적극적인 개인파산·면책 결정 필요”

    [창간67주년 특집] “법원, 보다 적극적인 개인파산·면책 결정 필요”

    2009년 개인회생 사건보다 2배가량 많던 개인파산 사건이 급격히 감소해 최근에는 개인회생 사건의 절반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채무자가 빠른 시일 내에 재기할 기회를 갖고 시장에서 다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법원이 보다 적극적으로 개인 파산·면책 결정을 해 줄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일부 채무자의 모럴 헤저드 문제에 너무 천착해 대다수 선량한 채무자에게 파산·면책 결정을 내리는 데 주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왼쪽부터) 김형두 수석부장판사, 이정 교수, 정성윤 국장, 황적화 변호사, 배상근 전무      특히 노령화 사회로 빠르게 진입해 경제인구 감소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부산변회, 중소기업대상 법률강습회 열어

    부산변회, 중소기업대상 법률강습회 열어

    부산지방변호사회(회장 이채문)는 20일 부산시 연제구에 있는 변호사회관 대회의실에서 중소기업 임직원 등을 초청해 '제20회 법률강습회'를 열었다. 강습회에서는 중소기업고문변호사단 소속인 박정언(37·변호사시험 1회) 변호사가 '기업이 반드시 알아야 할 영업비밀보호 가이드'를 주제로 강연했다. 중소기업회원사 임직원 등 40여명이 참석해 강의를 들었다. 부산변회 중소기업고문변호사단(위원장 염정욱)은 기업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률분쟁 예방 등을 위해 매년 2차례 법률강습회를 열고 있다. 부산변회 중소기업회원사에 가입을 희망하는 기업은 부산변회 연구사업팀(051-506-8500)으로 문의하면 된다.

    경기북부변회·일산백병원 '진료지정변원' 업무협약

    경기북부지방변호사회(회장 유준용)와 인제대 일산백병원(원장 서진수)은 22일 고양시 일산서구 주화로에 있는 일산백병원 3층 부속실에서 '진료지정병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일산백병원은 변호사들의 건강 증진 및 회복을 위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또 변호사회와 일산백병원은 안전하고 건강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한 교류협력 체계를 구축하기로 하는 데에도 합의했다.

     '사랑의 연탄 나누기' 봉사  서울북부지방법무사회

    '사랑의 연탄 나누기' 봉사 서울북부지방법무사회

    서울북부지방법무사회(회장 고용환)는 25일 서울 노원구 중계동에 있는 백사마을을 찾아 '사랑의 연탄 나누기' 봉사활동을 했다.  고 회장을 비롯한 법무사 20여명은 연탄 2000장과 월동용품을 마련해 독거노인 등 형편이 어려운 가정 30여 세대에 방문해 전달했다. 고 회장은 "법무사회는 언제든지 어려운 이웃들에게 따뜻한 손길을 내밀기 위한 준비가 되어있다"며 "앞으로도 이러한 봉사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국세법학회장에 이창희 서울대 교수 취임

    한국세법학회장에 이창희 서울대 교수 취임

    한국세법학회는 1일 신임 회장에 이창희 서울대 로스쿨 교수가 선임됐다고 밝혔다.이 신임 회장은 서울대 법대와 동국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하버드대(Harvard) 법대에서 법학석사와 법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공인회계사와 미국변호사 자격도 갖고 있는 이 회장은 한·미 양국의 회계법인과 로펌에서 활약했다. 일본 동경대 법학부와 미국 하버드대 법대, 미국 뉴욕대(NYU) 법대 등에서 교수(visiting professor of law)로 국제조세 등을 강의했고, 기획재정부 세제발전심의위원 등 정부 및 공공기관 자문역으로도 광범위하게 활동했다. 1986년 설립된 한국세법연구회를 모태로 하고 있는 한국세법학회는 지난 30여년간 세법 분야를 연구해온 학술단체다. 변호사와 교수, 공인회계사, 세

    이국종 교수 "변호사는 사람의 사회적 생명 다뤄… 자긍심 가져야"

    이국종 교수 "변호사는 사람의 사회적 생명 다뤄… 자긍심 가져야"

    서울지방변호사회 프로보노지원센터(센터장 염형국)는 지난 30일 서초동 변호사교육문화관에서 이국종 아주대병원 교수를 초청해 '제4회 프로보노 포럼'을 개최했다.  '전문가의 사회적 책임과 참여'를 주제로 2시간 동안 진행된 이날 강연에는 이찬희(52·30기) 서울변회장 등 150여명이 참석했다.    이 교수는 이날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의사와 사람의 사회적 생명을 다루는 법조인의 공통점을 예시로 들며 두 직업의 사회적 책임감과 사명감을 강조했다. 이 교수는 "변호사는 법정 안팎에서 정제된 언어와 치밀한 논리로 정의와 인권을 지키는 한국사회의 큰 축"이라며 "자부심과 책임감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한국사내변호사회, 선후배 '멘토링의 밤' 성료

    한국사내변호사회, 선후배 '멘토링의 밤' 성료

    "선배 변호사님들을 만나 그동안의 경험과 노하우를 들을 수 있어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한국사내변호사회(회장 이병화)는 29일 서울 삼성동 미트바 바루미치에서 '멘토링의 밤' 행사를 열고 선후배 변호사간 친목을 다졌다. 이날 행사에는 50여명의 사내변호사들이 참석했다.    △제조·유통 △외국계·반도체·통신·물류 △금융·부동산·스포츠 △건설·화학 △방송·엔터 △금융(증권·투자·카드·보험) △의료·바이오·송무 등 여러 산업군으로 나눠 각 분야에서 활약하고 있는 선배 변호사 1~2명이 멘토가 되고 5~6명의 후배변호사들이 멘티가 돼 자유롭게 음식과 와인을 즐기며 서로의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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