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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BA서울총회] "변호사단체가 법조의 자유·독립 지켜 사회정의·인권 보장 중추돼야"

    [IBA서울총회] "변호사단체가 법조의 자유·독립 지켜 사회정의·인권 보장 중추돼야"

    2019 세계변호사협회(The International Bar Association, IBA) 서울 연차총회에서는 세계 곳곳에서 자행되는 법조인에 대한 부당한 압박과 박해를 비판하고, 법의지배(Rule of Law)를 확립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심포지엄이 개최됐다.    IBA 법의지배포럼(Rule of law forum)은 인권법분과(Human Right Law Committee), 전문윤리분과(Professional Ethics Committee), 법관포럼(Judge's forum) 등과 함께 27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법의 지배 : 판사와 변호사에 대한 박해- 법치에 대한 위협과 법조인의 독립성(Rule of Law Symposium: persecution of lawy

    서울변회, '긴급조치와 국가배상책임' 심포지엄

    서울변회, '긴급조치와 국가배상책임' 심포지엄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박종우)는 26일 서초동 변호사회관에서 '긴급조치와 국가배상책임에 관한 심포지엄'을 열었다.   이날 심포지엄은 긴급조치로 인한 국가배상책임에 관한 최근 판례와 법리적 쟁점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1부에서 윤진수(64·사법연수원 9기) 서울대 로스쿨 교수가 '긴급조치의 발령은 불법행위인가'를, 한상희 건국대 로스쿨 교수가 '긴급조치 발동에 수반된 수사 및 재판행위의 불법행위성'을, 이상희(47·28기) 법무법인 지향 변호사가 '긴급조치 판결과 피해자 인권침해 및 해결방안'을 주제로 발제했다.   2부에서는 정태호 경희대 로스쿨 교수, 김제완(57·17기) 고려대 로스쿨 교수, 백기윤 국제인권활동가, 양민호

    [IBA서울총회] "판결과 사법행정의 투명한 공개가 법원 독립에 기여"

    [IBA서울총회] "판결과 사법행정의 투명한 공개가 법원 독립에 기여"

    '법의 지배(Rule of Law)'를 내세우는 법률가들은 '사법부의 독립성'을 민주사회를 지탱하는 핵심 가치로 인식한다. 2019 세계변호사협회(The International Bar Association, IBA) 서울 연차총회에서는 이러한 가치를 훼손하는 시도에 반대하는 법조계의 자정(自淨) 노력에 관한 논의도 이어졌다.    IBA 반부패분과(Anti-Corruption Committee)는 법관포럼(Judges' Forum), 기업자문포럼(Corporate Counsel Forum)과 함께 25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부패사건에 관한 사법부와 법 집행기관의 독립(Independence of the judiciary and law enforcement authorities i

    대한변협·남북하나재단, '북한이탈주민 법률지원' 워크숍

    대한변협·남북하나재단, '북한이탈주민 법률지원' 워크숍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는 20일 서울 마포구 도화동 남북하나재단에서 '대한변협·남북하나재단 공동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26일 밝혔다.   워크숍에는 대한변협 북한이탈주민법률지원위원회, 북한이탈주민법률지원변호사단, 전국 하나센터 및 남북하나재단 실무자, 법무부 통일법무과, 탈북청소년 대안학교 교장·교사 등 전문가 70여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현행 북한이탈주민 지원제도의 보완 및 법률지원의 필요성 △하나센터 담당변호사제도와 북한이탈주민 지원 체계의 정비 △담당 직원 및 지원 변호사들의 활동과 역할 등에 대해 논의했다. 또 이번 워크숍에 참석하지 못한 통일부와의 협의도 계속하기로 했다.    이날 고경빈 남북하나재단 이사장은 "탈북현상과 정착실태를

    변호사 1036명, "조국 법무부 장관 사퇴" 시국선언

    변호사 1036명, "조국 법무부 장관 사퇴" 시국선언

    1036명의 변호사가 26일 오후 2시 자녀·부인의 부정논문 등재 및 증거인멸 시도, 권력형 사모펀드 연루 의혹 등과 관련된 조국 법무부 장관의 사퇴를 요구하는 시국선언을 발표했다.    이번 시국선언 발표는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상임회장 김태훈)에서 주도했지만, 한변에 소속되지 않은 변호사들도 상당수 참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만호(82·고시13회), 변재승(76·사시1회), 서성(77·사시1회), 이용우(77·사시2회) 배기원(79·사시5회) 유지담(78·사시5회) 박재윤(71·사시9회), 신영철(65·8기) 변호사 등 전 대법관 8명과 김문희(82·고시 10회), 이재화(84·고시14회) 정경식(82·사시1회

    [IBA서울총회] '핀테크: 자본시장의 기회와 규제의 도전' 세션

    [IBA서울총회] '핀테크: 자본시장의 기회와 규제의 도전' 세션

      2019 세계변호사협회(The International Bar Association, IBA) 서울 연차총회 주최 측은 26일 삼성동 코엑스 컨벤션센터에서 '핀테크: 자본시장의 기회와 규제의 도전(Fintech: capital market opportunities and regulatory challenges)'을 주제로 세션을 열었다.    50여명이 참석한 이번 세션은 자본시장에 활용되는 테크놀로지의 역할과 트렌드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마련됐다. 증권법 분과(Securities Law Committee)에서 주최했으며 허범(56·사법연수원 18기)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와 필립 타디프(Philippe Tardif) 캐나다 변호사가 의장을 맡았다. &nb

    [IBA서울총회] 변호사들이 '양자 컴퓨터(quantum computing)'를?

    [IBA서울총회] 변호사들이 '양자 컴퓨터(quantum computing)'를?

      2019 세계변호사협회(The International Bar Association, IBA) 서울 연차총회에서는 첨단 과학기술을 둘러싼 법적 이슈를 살펴보는 자리도 마련됐다.    IBA 기술법분과(Technology Law Committee)는 25일 우주법분과(Space Law Committee), 커뮤니케이션분과(Communications Law Committee)와 함께 삼성동 코엑스에서 '2019년 첨단 기술과 법적인 고려사항(State-of-the-art, cutting edge technology 2019/20 and its legal considerations)' 세션을 열었다.    이날 엘리사 헨리(Elisa Hen

    [IBA서울총회] "정치권 포퓰리즘에 맞서 법의 지배(Rule of law) 지켜내야"

    [IBA서울총회] "정치권 포퓰리즘에 맞서 법의 지배(Rule of law) 지켜내야"

      전세계 변호사들은 유럽과 미주 대륙을 휩쓸고 있는 정치적 포퓰리즘(Populism, 대중인기영합주의)에 맞서, '법의 지배(Rule of law)'를 수호하는데 앞장서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2019 세계변호사협회(The International Bar Association, IBA) 서울 연차총회 주최 측은 25일 삼성동 코엑스에서 '중간계층의 붕괴-현대의 포퓰리즘이 법조계 안팎에 미치는 영향들(collapse of the middle - the different impacts of modern populism in and within bars and the legal profession)'을 주제로 쇼케이스 세션을 열었다. IBA 서울 총회가 주관한 이번 세

    [인터뷰][IBA서울총회] "한국 청년변호사들 IBA 가입해 자기 목소리 내야"

    [인터뷰][IBA서울총회] "한국 청년변호사들 IBA 가입해 자기 목소리 내야"

      "더 많은 한국의 청년변호사들이 세계변호사협회(IBA)에 가입해 국제 법률시장에서 자기 목소리를 냈으면 합니다."    IBA 청년변호사분과(Young Lawyers' Committee, YLC) 의장인 라이너 카스파(Rainer Kaspar) 변호사는 23일 본보와 만나 이같이 말했다. 22일부터 엿새간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펼쳐진 2019 IBA 서울 연차총회에는 세계 곳곳에서 찾아온 청년변호사들도 많았다. YLC는 IBA에 처음 발을 내디딘 변호사들을 글로벌 법조 네트워크에 접속시키는 '창구(Gate way)' 역할을 수행한다.    "YLC는 일·가정 양립(work and life balance), 경력개발(career developmen

    [IBA서울총회] '다중관할 규제에 대응하는 법' 세션

    [IBA서울총회] '다중관할 규제에 대응하는 법' 세션

      2019 세계변호사협회(The International Bar Association, IBA) 서울 연차총회 주최 측은 26일 삼성동 코엑스 컨벤션센터에서 '다중관할 규제기관, 규제기관과 내사 사이의 국제 공조 :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Multijurisdictional regulators, international cooperation between regulators and internal investigations: how to deal with it?)'를 주제로 세션을 열었다.   20여명이 참석한 이번 세션은 다양한 국가의 규제기관을 통한 글로벌 규제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법무담당자들의 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사내변호사 포럼(Corporate

    충북변회, 법관·검사 평가위원 위촉식

    충북변회, 법관·검사 평가위원 위촉식

      충북지방변호사회(회장 류성룡)는 19일 청주시 산남동 변호사회관에서 '법관·검사 평가 특별위원 위촉식'을 열었다. 충북변회는 2011년부터 법관평가를, 2015년부터 검사평가를 실시해 그 결과를 법원과 검찰에 제공하고 있다. 이번 법관평가특별위원회의 위원장으로는 김병철(61·사법연수원 18기) 변호사가, 부위원장에는 최석진(52·29기) 변호사, 간사에는 이규철(44·41기) 변호사가 위촉됐다. 검사평가특별위원회 위원장은 권태호(65·9기) 변호사, 부위원장에 최석진(52·29기) 변호사, 간사에는 홍종영(42·38기) 변호사가 위촉됐다. 이들의 임기는 2년이다. 충북변회 관계자는 "원활한 평가특별위원 직무 수행을 돕기 위해 노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이를 통해

    광주지방변회, 대법원과 '제도개선 간담회'

    광주지방변회, 대법원과 '제도개선 간담회'

      광주지방변호사회(회장 임선숙)는 16일 광주시 서구에 있는 한정식집에서 대법원과 '사법행정제도 개선 등을 위한 간담회'를 열었다. 간담회에는 김명수 대법원장을 비롯해 최상열(61·사법연수원 14기) 광주고법원장, 박병칠(62·17기) 광주지법원장, 고영구(61·20기) 광주가정법원장 등 법원관계자와 임 회장을 비롯한 광주변회 임원 등 총 17명이 참석했다. 이날 광주변회는 △국선변호사제도 운영에 대한 개선요청 △양형심리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판결문 공개 및 특별열람실 확충 △가사사건 관련 제도 개선 요청 △법정문화발전협의회의 제도화 △법관인사교류 관련 의견 등을 대법원 측에 전달하고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임 회장은 "대법원이 직접 지역 법조 현실을 파악하고 소통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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