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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산지원-시흥시청에 지역조정실 설치하고 운영에 들어가

    안산지원-시흥시청에 지역조정실 설치하고 운영에 들어가

      시흥 시민들은 앞으로 안산지원(안산시 고잔동)까지 가지 않고 시흥시청(시흥시 장현동)에 설치한 지역조정센터에서 조정으로 분쟁을 조기에 해결 할 수 있는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받게 되었다. 수원지방법원, 수원가정법원 안산지원(지원장 이흥권)와 시흥시(시장 임병택)은 11일 오후 시흥시청 “다슬방”에서 조정 전담재판장 강희석 부장판사를 비롯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심의관 김보현판사, 오명섭사무국장과 김도형판사(기획법관) 시흥시 김종윤안전교통국장, 안승철복지국장, 김정석행정국장등 법원과 시청관계자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조정센터 설치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운영에 들어갔다. 이 원장은 업무협약서에 서명한 후 인사말을 통해 시흥 시민들

    부산변회, 중국 청도율사협회와 '정례교류회'

    부산변회, 중국 청도율사협회와 '정례교류회'

      부산지방변호사회(회장 이영갑)는 4일 부산시 연제구 변호사회관 대회의실에서 중국 청도시율사협회와 정례교류회를 가졌다. 부산변호사회와 청도시율사협회는 지난 2006년 중국 칭따오에서 정기교류에 관한 업무협약을 맺은 이래 13년간 꾸준히 상호 방문 교류를 통해 우의를 다져오고 있다. 부산변회는 청도율사협회 관계자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양 기관의 협업과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어 동래구에 있는 농심호텔로 이동해 만찬을 하면서 양국의 법제교류·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친교의 밤을 보냈다. 부산변회 관계자는 "올해로 13주년을 맞은 정례교류회를 통해 양 기관은 양국 법률과 제도를 서로 이해하며 협력관계를 더욱 돈독히 하는 기회가 됐다"고 말했다.

    [인터뷰] “사법에 대한 국민 접근 보장이 사법정의 출발점”

    [인터뷰] “사법에 대한 국민 접근 보장이 사법정의 출발점”

      "사법에 대한 국민 접근성을 충실히 보장하는 것이 사법정의의 출발점입니다." 법의 문턱 아직도 높아 법의 보호 못 받는 사람 많아   취임 8개월을 맞은 황희철(62·사법연수원 13기·사진) 제6대 대한변협 법률구조재단 이사장의 말이다. 그는 "무사공평하고 엄정한 사법제도라도 자력이 없거나 사회적으로 소외된 사람들이 닿을 수 없는 높이에 있다면 정의라고 부를 수 없다"며 "법조인과 변호사단체의 의무를 다할 수 있는 환경과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 재단은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검사 출신인 황 이사장은 서울남부지검장과 법무부 차관 등을 역임한 뒤 2011년 김앤장 법률사무소에 합류했다. 지난 4월 재단 이사장에 취임한 그는 "지

    법률구조 연 1200여건… 변협 법률구조재단, 예산 부족에 ‘난감’

    법률구조 연 1200여건… 변협 법률구조재단, 예산 부족에 ‘난감’

    대한변호사협회 법률구조재단(이사장 황희철)이 연 1200여건에 달하는 법률구조를 실시하며 사회적 약자의 사법접근성을 높이고 있다. 건강보험급여를 받지 못해 발을 동동 구르는 북한이탈주민부터 군사독재 시절 수사기관에 부당하게 체포됐던 시민의 명예회복을 위한 재심사건까지 구조 범위와 대상도 넓다. 하지만 재단에 대한 국가 보조금 지원이 소송비용 등 실제 지출액보다 적은 탓에 재정난이 가중되고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재단은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소외계층이나 탈북자, 난민, 이주 근로자 등 사회·경제적 약자에게 법률구조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2003년 설립됐다. 민사와 형사, 가사, 행정 사건은 물론 환경, 소액주주대표소송, 언론피해배상소송 등 공익관련 사건도 많이 다룬다. 재단이

    대한변협 "국민편익 무시하는 법무사법 개정안 폐기하라"

    대한변협 "국민편익 무시하는 법무사법 개정안 폐기하라"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법무사법 개정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있는 법무사법 개정안 폐기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날 이 협회장을 비롯한 변협 집행부, 변호사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조현욱(53·사법연수원19기) 대한변협 부협회장이 성명서를 낭독했다.    변협은 성명을 통해 "법무사법 개정안은 대한변협의 지속적인 반대의견이 상당부분 반영돼 당초 원안에서 민사비송, 상사비송, 가사비송 등 신청사건의 대리권 부여 조항 등의 조항이 삭제되고 개인회생·파산사건의 신청대리권만 부여하되 기일에서는 진술대리가 제외됐다"고 설명했다.   

    제11회 '중재인 대상'에 김현 前 변협회장, 최완진 한국외대 명예교수

    제11회 '중재인 대상'에 김현 前 변협회장, 최완진 한국외대 명예교수

      대한중재인협회(협회장 이기수)는 9일 제11회 대한민국 중재인 대상 수상자로 김현(63·사법연수원17기) 전 대한변호사협회장과 최완진(67) 한국외대 로스쿨 명예교수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실업계 수상자에는 천길주(65) 전 삼부토건 대표이사가 선정됐다.    김 전 협회장은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과 런던국제중재재판소(LCIA) 중재인으로 활동하면서 국내 중재분야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그가 대표변호사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세창은 국내에서는 보기 드문 해상 전문 로펌으로, 중재 분야에서도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최 명예교수는 '상법학강의'와 '기업지배구조법' 등을 저술하고 '주석상법(IV, V,VI)'과 '주식회사법 대계(

    서울변회, '변호사 유튜버 되다' 강연 성황

    서울변회, '변호사 유튜버 되다' 강연 성황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박종우)는 9일 서초동 변호사회관에서 '변호사, 유튜버 되다'를 주제로 강연을 개최했다.    이번 강연은 사진영상프로덕션인 스냅허브 대표를 맡고 있는 이준호씨가 진행했으며, 변호사 등 200여명이 몰려 성황을 이뤘다.    이 대표는 △스마트폰 영상 촬영·제작 방법 △유튜브 채널 시작하는 방법 △유튜브 채널 브랜딩 및 관리하는 방법 △기타 유용한 팁(TIP) 등을 자세히 설명했다.    이 대표는 "유튜브는 다른 SNS 채널에 비해 지속성과 수익성이 높다"며 "변호사 등 전문직 채널은 (시청자 입장에서) 문턱이 높은만큼 철저한 준비와 재미있으면서 유용한 콘텐츠가 관건"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영상에 특화

    "원로법관 도입, 전관예우 논란 불식에 도움될 것"

    "원로법관 도입, 전관예우 논란 불식에 도움될 것"

    원로법관 제도는 전관 변호사가 배출되는 것을 억제해 전관예우 논란을 불식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또 원로법관을 판사 사무분담에서 특별대우하지 않고, 지방권 법원에도 배치한다면 법원 인사 적체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전관예우 방지를 위한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신면주(60·군법 7회) 대한변협 부협회장이 좌장을 맡은 가운데, 김신유(42·사법연수원35기)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이 '원로판사 제도 도입방안에 관한 검토'를 주제로 발표했다. 이어 박찬운(57·16

    "인공지능이  '젠더 고정관념' 재생산 할 우려 있다"

    "인공지능이 '젠더 고정관념' 재생산 할 우려 있다"

    기존 데이터에 성차별적 요소가 있는 경우 기계학습(Machine Learning, 머신러닝)을 통해 이를 학습하는 인공지능(AI)이 젠더 고정관념을 확대·재생산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사단법인 올 '젠더와 법 연구소(대표 전수안)'와 이화여대 젠더법학연구소(소장 유니스 김)는 7일 서울 서대문구 이화여대 법학관에서 '산업 패러다임의 전환과 젠더'를 주제로 심포지엄을 열었다.     이날 한애라(47·사법연수원27기) 성균관대 로스쿨 교수가 '인공지능과 젠더 차별 및 개선과제'를 주제로 발표했다.   한 교수는 "어떤 기업이 2014년부터 인공지능으로 신입사원을 선발하는 알고리즘을 개발해 10년간 축적된 지원자 자료로 학습을

    민변 "사법개혁, 변호사·시민사회 참여 중요"

    민변 "사법개혁, 변호사·시민사회 참여 중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김호철)은 9일 서초동 서울변호사교육문화회관에서 '2019년 한국인권보고대회'를 열었다.    이번 인권보고대회는 10일 세계인권선언의 날을 맞이해 한 해 동안 한국의 인권실태를 돌아보고 사법개혁의 현황을 집중 조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민변은 '2019년 한국인권보고서'에서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권력기구들은 저마다 개혁위원회를 구성하며 변화할 것처럼 나섰지만 변화를 체감하기는 어려운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명수 대법원장의 취임 2년이 넘었지만 법원행정의 민주적이고 투명한 운영을 통한 책무성 강화를 위한 개혁은 지지부진하다"며 "제도화가 뒷받침되지 않고 대법원장의 선의에 기

    한변 "UN 안보리, '북한인권 대화' 재개해야"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상임회장 김태훈)은 9일 성명을 내고 UN 안전보장이사회의 '북한인권 대화' 재개를 촉구했다.    한변은 성명에서 "UN 안보리는 2014년부터 2017년까지 매년 세계인권선언 기념일(12월 10일)에 '북한인권 대화(Human Right Debate)'를 열어 왔는데 미·북 대화가 진행된 이후부터는 개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올해도 미국의 불참으로 다시 한번 북한인권 대화가 무산된다고 한다"면서 "UN조차 보편적 인권에 관한 사항이 정치 논리에 의해 밀려났다는 사실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또 "금년 안에 미국과 북한이 다시 정상회담을 해도 거기에는 북한 주민의 인권 개선

     부산변회, '사무직원 교육' 실시

    부산변회, '사무직원 교육' 실시

      부산지방변호사회(회장 이영갑)와 부산변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이호철)는 지난달 25일 부산시 연제구에 있는 회관 대회의실에서 '변호사 사무직원 실무연수 교육 강연회'를 열었다. 이날 76명의 사무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김성윤(37·변호사시험 3회) 변호사가 '손해배상 실무'를, 장태관(38·사법연수원 42기) 변호사가 '민사집행법 실무'를 주제로 강연했다. 부산변회 관계자는 "강연 내용들이 사무직원들이 실무를 처리할 때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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