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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구 변호사 등 6명 '우수변호사' 선정

    김현구 변호사 등 6명 '우수변호사' 선정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는 24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변협회관 18층 대회의실에서 '제13회 우수변호사' 시상식을 열었다.   우수 변호사로 선정된 사람은 김현구(39·변호사시험 1회), 남광순(45·사법연수원 34기), 문현웅(49·34기), 박미혜(41·35기), 백신옥(47·41기), 정희경(39·42기) 변호사다. <가나다 순>     변협은 2017년 7월 제1회 우수변호사상을 시상한 이후, 분기별로 우수변호사를 선정해 수상하고 있다. 수상자에게는 상장과 함께 변호사 사무실에 부착할 수 있는 문패를 수여했다.   김현구 변호사는 대전지방변호사회 비상임이사 및 천주교 법조모임의 간사로 활동하면서 소속 지방변회의 발전에 기

    “변호사 전문연수, 지방변회·로스쿨에 위임해야”

    “변호사 전문연수, 지방변회·로스쿨에 위임해야”

    대한변협이 모두 주관하고 있는 변호사 전문연수를 각 지방변호사회와 로스쿨 등에 위임해 전문화·분권화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는 23일 서울 역삼동 변협회관에서 '변호사 연수제도 개선을 위한 심포지엄'을 열었다. 이번 심포지엄은 변호사법 제85조에 따라 실시하는 변호사 연수에 대한 현장의 요구를 듣고 지방 분권적 관리체계 도입 등 연수제도의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23일 서울 역삼동 변협회관에서 열린 '변호사 연수제도 개선을 위한 심포지엄'에서 임재혁 변호사가 '변호사연수의 현황과 바람직한 개선방안'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백제흠(55·사법연수원 20기) 대한변협

    대한변협 "검찰의 변론권 침해행위에 깊은 유감"

    대한변협 "검찰의 변론권 침해행위에 깊은 유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가 24일 성명을 내고 최근 의정부지검에서 발생한 검찰의 변론권 침해행위에 대한 유감을 표시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지난 달 22일 의정부지검은 투표용지 취득 의혹과 관련해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 의원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 과정에서 검찰은 법원에서 발부받은 영장을 근거로 민 전 의원의 신체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민 전 의원에게서 압수대상물이 발견되지 않자 검사들은 조사 입회를 위해 동행한 변호인 2명에게도 압수수색을 시도했다. 변호인들은 강력하게 이의를 제기하며 거부해 실제 수색이 이뤄지진 않았다.      당시 검찰은 형사소송법 제109조에 제2항(피고인 아닌 자에 대한 수색 규

    대한변협·SBS, '공익 프로그램 자문변호사' 위촉

    대한변협·SBS, '공익 프로그램 자문변호사' 위촉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와 SBS(대표이사 박정훈)가 7명의 'SBS 공익 프로그램 자문변호사'를 위촉했다고 23일 밝혔다.   변협과 SBS는 지난 2012년 업무협약을 맺고, SBS에서 제작하는 공익프로그램에 대한 자문변호사를 위촉해 방송의 공익성 도모에 협력하고 있다.   강영혜(51·사법연수원 40기) 변호사, 곽준호(43·변호사시험 2회) 변호사, 김규범(38·43기) 변호사, 김자연(38·변시 1회) 변호사, 김진수(40·34기) 변호사, 서원일(38·40기) 변호사, 신동욱(46·35기) 변호사가 SBS 공익 프로그램 자문변호사로 위촉됐다.   7명의 자문변호사는 앞으로 2년간 SBS의 공익 프로그램과 시사 고발 프로그램,

    서울회생법원·재경법무사회, 첫 간담회 개최

    서울회생법원·재경법무사회, 첫 간담회 개최

      서울회생법원(원장 정형식)과 서울중앙법무사회(회장 김종현)를 비롯한 서울동·남·북·서부법무사회 등 재경 법무사회가 첫 간담회를 열었다.    이번 간담회는 법무사에게 개인회생·파산 신청 대리권을 부여한 개정 법무사법 시행에 따른 후속 조치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 원장과 서경환(54·21기) 수석부장판사, 김주원 사무국장 등 법원 관계자들과 서울중앙법무사회 김종현 회장, 김정실 제1부회장, 최희영 서울동부법무사회장, 김혜주 서울남부법무사회장, 강채원 서울서부법무사회장, 고용환 서울북부법무사회장 등 13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이날 △법무사의 실무준칙 파산관재인 후보자명단 등재 △법무사의 회생·개인파산사건

     서울변회 프로보노지원센터, '여성인권 매칭' 라운드테이블

    서울변회 프로보노지원센터, '여성인권 매칭' 라운드테이블

      서울지방변호사회 프로보노지원센터(센터장 염형국)는 22일 서초동 변호사교육문화관에서 '매칭을 위한 프로보노 라운드테이블(여성인권)'을 진행했다.   이번 라운드테이블은 사이버성폭력 관련 피해자 지원 활동을 하는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가 공동 개최했다. △사이버성폭력 법률지원 내용에 대한 강연 △참여신청서 작성 △사진촬영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이날 강연에 나선 김여진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소속 활동가는 "여전히 법률이 규정하는 '범죄'의 개념으로 포섭할 수 없는 사이버성폭력이 많다"며 "이번 라운드테이블을 통해 피해자의 필요에 집중한 유연한 법률지원 활동들이 이어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라운드테이블에

    여성변회·아동권리보장원, '아동·청소년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 업무협약

    여성변회·아동권리보장원, '아동·청소년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 업무협약

      한국여성변호사회(회장 윤석희)와 아동권리보장원(원장 윤혜미)은 지난 19일 '아동·청소년 인권 보호 및 권익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여성변회와 아동권리보장원은 정부의 '포용국가 아동정책'에 발맞춰 사회적 취약계층에 속한 아동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관련 법률지원을 할 예정이다. 특히 아동 인권 보호와 권익 증진, 아동 인권 보호를 위한 법제도 개선을 위해 상호 협력한다.   여성변회 관계자는 "학대피해 아동, 위탁가정, 보호종료 아동을 비롯해 보호 필요 대상 아동 및 국내외 입양인 등의 법률지원 필요 사례를 발굴하고 이들에 대한 적극적인 법률지원을 통해 아동인권 침해 상황을 방지하는 일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장

    김수희 변호사 초청 강연

    김수희 변호사 초청 강연

    충북대 법학연구소(소장 신혜은)는 16일 '실제 사례를 통해 본 불공정행위 대응방법'을 주제로 온라인 초청강연회를 열었다. 이번 강연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화상회의방을 개설할 수 있는 '줌(ZOOM)' 사이트를 활용해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날 김수희(37·변호사시험 7회·사진) 변호사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불공정행위 기본유형 △불공정행위 요건 분석 △사내변호사로서 경험한 불공정행위 신고 실무 △사내변호사로서 바라본 기업 법무 실무 사례 등을 강연했다. 이화여대와 충북대 로스쿨을 졸업한 후 2018년 제7회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김 변호사는 현재 지어소프트·오아시스 법무팀장 및 BNK캐피탈 사외이사를 맡고 있다.

     제주변회 강문원 변호사, 긴급재난지원금 기부

    제주변회 강문원 변호사, 긴급재난지원금 기부

      제주지방변호사회 소속 강문원(61·사법연수원 21기) 변호사가 지역사회를 위해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전액을 기부했다.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제주본부(본부장 김희석)는 최근 강 변호사가 제주도 아이들을 위해 써달라며 긴급재난지원금으로 받은 60만원을 기부했다고 밝혔다. 강 변호사가 기부한 후원금은 재능이 있지만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인해 꿈을 펼치지 못하는 아동들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강 변호사는 제주도 출신으로,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1989년 제31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이후 강릉지원 판사로 임관해 춘천지법, 제주지법 등에서 법관생활을 한 뒤 2000년부터는 고향 제주에서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제주후원회장을 맡아 평소에도 꾸준히 기부를 실천

    공공기관·지자체 고문변호사 자문료 '30년째 제자리'

    공공기관·지자체 고문변호사 자문료 '30년째 제자리'

    국내 최대 지방변호사회인 서울지방변호사회가 공공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문·고문 변호사의 열악한 처우 개선 및 관련 제도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 정비를 강력하게 촉구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박종우)는 22일 '공공기관 및 지자체 고문변호사 제도 개선을 위한 TF 연구보고서'를 발표하고 이같이 요구했다.      서울변회는 앞서 지난해 10월 공공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고문 변호사 제도 개선을 위한 TF팀(위원장 나승철)을 발족해 공공기관 및 지자체 자문·고문변호사의 현실적인 처우 및 실태를 분석해왔다.   서울변회는 보고서에서 공공기관 및 지자체가 자문·고문 변호사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깊이 공감하고 있으면서도 적정 수임료 책정

    6·25 전쟁 납북 피해자 후손들, 北 김정은 상대 손해배상소송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상임회장 김태훈)은 19일 보도자료를 내고 "6·25 전쟁 납북 피해자 측을 대리해 북한 정부와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은 북한과 김 위원장을 상대로 하는 민사소송이다. 6·25 전쟁 납북 피해자 중 △정인보 초대 감찰위원장 △손기정 선수 일장기 말소사건의 이길용 동아일보 기자 △홍재기 변호사 △김윤찬 서울지법 판사 등의 후손들이 원고로서 소송을 제기하고 한변이 이들을 대리한다.   한변은 "6·25 전쟁 납북 피해자들은 2014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와 2017년 국무총리 소속 6·25전쟁납북진상규명위원회의 보고서 지적대로 우리 헌법 및 국제인권규범상 강제 실종에

    서울변회, 서울시·구청에 '인권기본조례' 제정 촉구

    서울변회, 서울시·구청에 '인권기본조례' 제정 촉구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박종우)는 17일 서울시와 서울시의회, 서울시 25개 자치구 및 구의회에 '인권기본조례 제정 촉구 의견서'를 제출했다.   지난 2012년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기본조례 표준안'을 제안하고 각 지자체에 관련 조례의 제정을 권고했다. 이에 서울변회는 최근 서울시 관내 자치구의 인권기본조례 현황을 살펴봤다. 그 결과 자치구 7곳은 조례를 아예 제정하지 않았다. 조례를 제정한 곳도 인권위의 권고 취지를 제대로 구현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서울변회는 자치구에 인권기본조례의 시급한 제정 및 개정 등 보완 조치를 촉구하는 의미에서 이번 의견서를 전달했다.   서울변회는 앞으로 인권기본조례의 실질적인 제정 및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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