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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변, '조국 사퇴' 광화문 집회 연행 시민 46명 법률지원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상임회장 김태훈)은 지난 3일 서울 종로 광화문 일대에서 열린 '조국 퇴진' 집회·시위 당시 경찰에 연행된 시민 46명에 대한 법률지원을 제공한다고 4일 밝혔다. 한변 측은 "문재인 대통령은 대통령이 되기 전 TV인터뷰에서 자신에 대한 퇴진시위가 있으면 기꺼이 자신을 반대하는 집회집행부와 만나서 이야기 하겠다고 말한 사실이 있다"며 "연행 된 46명 중 35명은 국민의 목소리를 문재인 대통령에게 직접 전달할 목적으로 경찰의 저지를 뚫고 청와대 쪽으로 더 가까이 이동하려다 경찰에 연행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집회 시위의 자유가 있고 표현의 자유가 있는 만큼 구체적인 경위를 잘 살펴서 시민들에게 조금이라도 억울한 일이 없어야

    식약처 조사위원, '직무유기 혐의' 식약처장 등 검찰 고발

    강윤희 식품의약안전처 임상심사위원이 식약처 전·현직 공무원 12명을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코오롱 인보사, 엘러간사(社)가슴보형물 발암 사태 등 의약품 안전을 둘러싼 문제가 끊임없이 발생하는데에도 제대로 된 안전검사를 실시하지 않았다는 취지다.    강 위원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오킴스(대표변호사 오성헌)는 이의경 식약처장과 김모 의약품안전국장, 양모 의료기기안전국장, 김모 임상제도과장 등 12명에 대한 고발장을 4일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주요 고발내용은 △DSUR(안전성 최신 보고) 자료를 검토하지 않은 점 △PSUR(정기적 안전성보고서) 자료를 확인하지 않고 시판 중인 의약품에 대한 관리의무를 방기한 점 △엘러간사 인공유방보형

    서울변회, '소비자 법률지원 매뉴얼' 강연회

    서울변회, '소비자 법률지원 매뉴얼' 강연회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박종우)는 2일 서초동 변호사교육문화관에서 '소비자 법률지원 매뉴얼'을 주제로 강연회를 열었다.   이날 강연은 소비자 분쟁사건의 현황과 법률적 쟁점을 살펴보기 위해 마련됐다.    변웅재(50·사법연수원 24기)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와 좌혜선(41·43기) 전 소비자단체협의회 사무국장이 '소비자분쟁해결의 특수성'을, 오규백(44·변호사시험 4회) 법무법인 대호 변호사가 '약관규제법 및 표시광고법'을 강연했다.   또 김재희(36·4회) 법무법인 보인 변호사가 '할부거래법, 방문판매법, 전자상거래법'을, 서치원(39·41기) 원곡법률사무소 변호사가 '제조물책임법,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해 설명했다.   

    한변, 文대통령·曺법무 '직권남용 혐의' 고발

    한변, 文대통령·曺법무 '직권남용 혐의' 고발

      보수 성향 변호사단체인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상임회장 김태훈)은 2일 문재인 대통령과 조국 법무부장관, 강기정 대통령 정무수석비서관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이낙연 국무총리를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각각 고발했다.   한변은 "문 대통령은 지난 9월 27일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을 통해 '절제된 검찰권 행사가 중요하다'는 등 검찰을 향한 공개 메시지를 보내고, 같은 달 30일 검찰개혁 특별지시 형식으로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검찰총장에게도 지시합니다.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권력기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제시해주길 바랍니다'라고 지시했다"며 "문 대통령의 이같은 검찰 압박은 현직 법무부장관 및 그 가족의 비리를

    서산범피 음식을 통한 자연치유와 집단상담 프로그램 운영

    서산범피 음식을 통한 자연치유와 집단상담 프로그램 운영

      서산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사장 김덕호)는 지난 1일 서산시 석남동 소재 체험장에서 범죄피해자 가족들을 대상으로 음식을 통한 자연치유 프로그램인 앙금 플라워케이크 만들기와 ‘지금-나의마음’이라는 주제로 집단상담을 실시하였다. 자연 친화적 소재인 음식을 매개로 작품을 만들어보면서 잠재적인 감정이나 생각들을 표현하는 활동으로 현재의 상태를 점검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자연스러운 분위기 속에서 자신의 마음속 이야기도 꺼내어 보고 긍정적인 미래도 그려보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범죄피해자지원센터(1577-1295)에서는 형사사건 피해자로 가해자에게 합의 또는 기타 배상을 받지 못한 경우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신청 및 안내를 받을 수 있으며 피해 회복을 위한 다양한 치유프로그램 또한 실시하고 있다.

    한법협 "대한변협, 새 회관 건물 매입 신중 기해야"

    한국법조인협회(회장 김정욱)는 2일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의 새 회관 건물 매입 추진과 관련해 변협이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입장의 성명을 발표했다.   한법협은 "변협 사무공간이 현재 매우 협소하고 추후 변협의 발전 및 교육 공간 마련 등을 위해 변협의 자체 건물이 필요하다는 점에는 공감한다"면서도 "다만 변협이 중요한 업무용 재산의 취득과 관련해 신중한 결정을 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또 "변협은 변호사들을 대표하는 단체로서 2만5000여명 변호사들의 회비로 운영되는 조직으로 회원들의 권익에 위배되는 행동을 해서는 안된다"며 "중요한 업무용 재산의 취득과 같이 대규모의 자금 소요가 예상되고 장기적 사용을 염두에 둔 경우에는 더욱 신중해야 한다"고 했다.  &

    여성변회 "성착취 피해아동 처벌하는 '아청법' 개정하라"

    여성변호사회가 성매매 아동·청소년에게 보호처분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한 현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의 개정을 촉구했다.    한국여성변호사회(회장 조현욱)는 1일 성명서를 내고 "성매매 아동·청소년을 '대상 청소년'으로 규정해 보호처분을 부과할 수 있는 조항을 삭제한 아청법 개정안을 신속하게 통과시켜 달라"고 주장했다.    여성변호사회는 "현행 법은 성매매 아동·청소년에게 실질적인 처벌로 인식되는 보호처분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성매매 피해 아동·청소년은 자신의 성매매 피해 사실을 외부에 알려 구조를 요청하지 못하고 오히려 성구매자나 알선자들이 이런 법을 악용해 지속적으로 성매매를 강요한다"고 지적했다.  &n

    [IBA서울총회] "내부고발자 법적보호 강화, 사내 규정도 정비해야"

    2019 세계변호사협회(The International Bar Association, IBA) 서울 연차총회에서 세계 각국 로펌·사내 변호사들이 내부고발 관련 법제도와 세부이슈를 논의했다.    전문가들은 "내부고발자에 대한 법적보호가 강화되면서 내부조사 등 사내 변호사들이 고려할 법적절차도 다양해지고 있다"며 "사내규정 등 실질적 지침을 정비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IBA 은행법 분과(Banking Law Committee)는 25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금융회사 내부고발 관련 글로벌 이슈(Whistleblower claims in financial services companies: A global challenge)'을 주제로 세션를 진행했다.&n

    한변, "조국 사퇴" 시국선언 변호사 1036명 명단 공개

    한변, "조국 사퇴" 시국선언 변호사 1036명 명단 공개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상임회장 김태훈)이 30일 '조국퇴진 법치수호 시국선언' 참여 변호사 1036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명단 공개는 지난 26일 서울 서초동 서울지방변호사회관 앞에서 시국선언을 한지 4일만이다.   당시 시국선언 주최측은 "참여 변호사들의 인사상 불이익 등이 우려된다"며 전체 명단을 공개하지 않았다. 하지만 시국선언의 진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명단공개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한변 관계자는 "시국선언 자체가 공개를 전제로 한 것이기 때문에, 명단 공개가 동참해 주신 변호사님들의 뜻과도 부합한다고 판단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참여 변호사 명단은 아

     대구변회, 日변회와 '국제교류' 행사

    대구변회, 日변회와 '국제교류' 행사

      대구지방변호사회(회장 이춘희)는 20~22일 3일간 일본 히로시마변호사회(회장 이마이 히카루)와 '대구방문 국제교류 행사'를 열었다. 대구변회 소속 회원 50여명과 히로시마변회 소속 회원 27명이 참가했다. 행사 첫날 한·일 양국의 변호사들은 대구지법 전자소송법정과 일반법정을 견학하고 환영만찬 시간을 가졌다. 다음 날에는 경북대 로스쿨에서 '재판의 IT화'를 주제로 세미나를 열고 4차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변화할 사법 시스템에 대해 논의하고 다양한 방안을 모색했다. 이어 대구시 남구에 있는 앞산공원 낙동강 승정기념관을 방문해 대구의 대표적인 관광 명소를 함께 둘러봤다. 대구변회 관계자는 "최근 한일갈등이 있으나 대구변회와 히로시마변회는 21년 동안 이어온 신뢰와 우정을 바탕으로 앞으로도

    강원변회·경찰청, '변호인 조력받을 권리 보장' 업무협약

    강원변회·경찰청, '변호인 조력받을 권리 보장' 업무협약

      강원지방변호사회(회장 조동용)는 강원지방경찰청(청장 김재규)과 20일 강원도 춘천시에 있는 경찰청 제1회의실에서 국민의 인권보장 및 권익보호를 위해 상호 협력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업무협약을 맺었다. 협약식에는 조 회장과 김 청장을 비롯한 관계자 2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강원경찰청은 △변호인이 경찰수사서류에 대한 열람·복사 신청시 신속한 제공 △참여 변호인의 메모 여건 개선 △참여 변호인에 대한 사건 통지범위 확대 △양 기관 연락망 구축 및 정기·수시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보다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협력한다. 피의자가 자신의 진술과 조사 과정을 스스로 기록해 인권침해 여부를 체크할 수 있는 '자기변호노트' 제도를 강원 지

    [인터뷰] IBA 서울총회 성공적 마무리 이찬희 변협회장

    [인터뷰] IBA 서울총회 성공적 마무리 이찬희 변협회장

    "우수한 우리 한국 변호사들이 이젠 전 세계를 무대로 활약하길 기대합니다."   이찬희(54·사법연수원 30기·사진) 대한변호사협회장은 2019 세계변호사협회(The International Bar Association, IBA) 서울 연차총회가 한창인 25일 본보와 만나 "한국 법조인들이 글로벌 무대에서 중심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조직적·체계적으로 지원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이번 IBA 서울 총회에서 한국의 발전된 모습과 법치주의를 직접 보고 돌아간 세계 법률가들이 앞으로 든든한 지원군이자 끈끈한 파트너가 될 것"이라고 했다.     "우리는 88서울올림픽을 개최하며 글로벌 사회에 민주화와 산업화를 이룬 한국의 우수성과 존재감을 알렸고, 이후 기업과 예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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