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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BA서울총회] “법의 지배 전제 조건은 투명성”… 법조계 자정 노력 촉구도

    [IBA서울총회] “법의 지배 전제 조건은 투명성”… 법조계 자정 노력 촉구도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개최된 '세계 최대 법률가 회의' 세계변호사협회(The International Bar Association) 연차총회가 27일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22일부터 엿새간 서울 코엑스에 개최된 이번 '2019 IBA 서울 총회'에는 전세계 130여개국에서 날아온 5000여명의 법조인들이 인권과 소송, 4차산업혁명, 핀테크 등 200여개에 이르는 다양한 주제를 논의했다. 또 리셉션 등을 통해 교류의 폭을 넓히고 우정을 쌓았다. 다음 IBA 연차총회는 내년 11월 1~6일 미국 플로리다주(州) 마이애미에서 열린다.     ◇ "법의 지배 전제조건은 투명성"… 자정 노력 촉구 = 이번 총회에서 국내외 법률전문가들은 전관예우 등을 대

    [IBA서울총회] “변호사 협박·박해 근절… 국제법조계 연대 강화 시급”

    [IBA서울총회] “변호사 협박·박해 근절… 국제법조계 연대 강화 시급”

    지구촌 일부에서 여전히 법조인에 대한 박해가 만연해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는 진단이 나왔다. '법의 지배(Rule of Law)'를 확립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변호사들에 대한 부당한 압박과 박해를 근절하기 위한 국제 법조계의 연대 강화가 시급하다는 것이다.   세계변호사협회(The International Bar Association, IBA)는 2019 서울 총회 마지막 날인 27일 삼성동 코엑스에서 '법의 지배-판사와 변호사에 대한 박해'를 주제로 대규모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IBA 연차총회는 폐회식이 따로 없는 대신 마지막 날 오전부터 오후까지 '법의 지배'를 주제로 릴레이 심포지엄을 개최하는데, 이날 다른 세션과 달리 총회에 등록하지 않은 변호

     이상욱 법무법인 영진 변호사, '관세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임명

    이상욱 법무법인 영진 변호사, '관세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임명

      이상욱(42·36기) 법무법인 영진 변호사가 관세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에 임명됐다.    인사혁신처(처장 황서종)와 관세청(청장 김영문)은 '정부헤드헌팅'을 통해 이 변호사를 과장급인 규제개혁담당관으로 임명했다고 29일 밝혔다.    정부헤드헌팅은 인사혁신처가 각 부처 요청에 따라 민간영역의 인재를 발굴해 추천하는 제도로 2015년 도입됐다. 이 변호사를 포함해 지금까지 총 40명의 민간 전문가가 공직자로 임용됐다.    이 변호사는 대구 영신고와 경북대 법대를 졸업하고 2004년 제46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기획예산처 재정전략실 시무관을 거쳐 2008년 법무법인 영진에 합류했다. 연세대 법무대학원에서 조세법 전공

    한법협 신임 회장에 강정규 변호사 선출

    한법협 신임 회장에 강정규 변호사 선출

    한국법조인협회 제3대 회장에 강정규(36·변호사시험 2회) 변호사가 선출됐다.    한법협은 26~28일 신임 회장 선출을 위해 실시된 온라인 블라인드 투표 결과 기호 1번 강정규 후보가 기호 2번 황인규(38·4회) 후보를 누르고 회장에 당선됐다고 밝혔다.    강 신임 회장의 임기는 10월 7일부터 2년간이다.      강 회장은 △저년차 검사의 업무 강도 완화 △변호사 실무수습 제도 개선 △조직 내 네트워킹 강화 등의 비전을 제시했다.    그는 "한법협의 설립취지는 사법개혁의 결과물인 로스쿨 제도를 발전시키는 것"이라며 "청년변호사 세대의 생존과 권익을 보호하고, 미래를 개척할 수

    [IBA서울총회] 법무법인 지평, 'IBA 리셉션' 성료

    [IBA서울총회] 법무법인 지평, 'IBA 리셉션' 성료

      법무법인 지평(대표변호사 이공현)은 24일 2019 세계변호사협회(The International Bar Association, IBA) 서울 연차총회를 맞아 삼성동 인터컨티넨탈 서울 코엑스에서 '지평 리셉션(Jipyong Reception)'을 열었다.   이날 행사는 해외전문로펌으로서 지평의 역량을 강화하고 외국 변호사들과의 인적 네트워크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아시아, 유럽, 중동 등 세계 각지의 외국변호사 100여명이 참석했다.   이공현(70·사법연수원 3기) 대표변호사는 "지평과 각별한 협력과 교류의 관계를 맺어온 여러 각국의 변호사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기 위해 오늘 리셉션을 마련했다"며 "서로 힘을 합쳐 더욱 훌륭한 글로벌 프로젝트를

    [IBA 서울총회] "변호사, 소수자 목소리 사회에 전달해야 할 사명"

    [IBA 서울총회] "변호사, 소수자 목소리 사회에 전달해야 할 사명"

    2019 세계변호사협회(The International Bar Association, IBA) 서울 연차총회의 '법의 지배 심포지엄' 마지막 세션에서는 변호사의 소수자 보호 역할이 강조됐다.    IBA 법의지배포럼(Rule of law forum)은 27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법의 지배 : 판사와 변호사에 대한 박해 - 법치에 대한 위협과 법조인의 독립성(Rule of Law Symposium: persecution of lawyers and judges - threats to the rule of law and the independence of the legal profession)'을 주제로 심포지엄을 열었다.      이날 오후 마지막

    [IBA서울총회] "법의 지배 확립… 세계 변호사 공조로"

    [IBA서울총회] "법의 지배 확립… 세계 변호사 공조로"

      2019 세계변호사협회(The International Bar Association, IBA) 서울 연차총회 주최 측은 26일 삼성동 코엑스 컨벤션센터에서 '법의 지배: 법관과 변호사에 대한 박해-늘어나는 우려, 실무에서의 사례와 함께(Rule of Law Symposium: persecution of lawyers and judges - a growing cause for concern, with examples from the field)'를 주제로 심포지엄을 열었다.   150여명이 참석한 이번 심포지엄은 '법의 지배 포럼(Rule of Law Forum)'가 주최하고 조나단 밀러(Jonathan Miller) 변호사가 의장을 맡았다.   

    [IBA서울총회] 한강 야경에 매료된 세계 법조인들 "원더풀~"

    [IBA서울총회] 한강 야경에 매료된 세계 법조인들 "원더풀~"

    지난 목요일(26일) 가을 밤, 한강 잠실 선착장이 들썩였다. 전세계에서 서울로 달려온 법조인 손님들은 아름다운 서울의 야경과 한강의 모습에 매료된 채 상기된 얼굴로 서로 인사를 나누느라 분주했다.   이날은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박종우)가 '2019 세계변호사협회(The International Bar Association, IBA) 서울 연차총회'를 맞아 마련한 '서울나이트(SEOUL NIGHT)' 리셉션이 열렸다. 130여명의 참석자들은 서울변회가 준비한 유람선을 타고 2시간 동안 한강을 오르내리며 아름다운 서울의 밤을 만끽했다.     유람선이 출발하기 전 열린 식전행사에서 박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한강 이벤트를 준비한 이유는 단순히 아름다운 전망

    [IBA서울총회] "변호사단체가 법조의 자유·독립 지켜 사회정의·인권 보장 중추돼야"

    [IBA서울총회] "변호사단체가 법조의 자유·독립 지켜 사회정의·인권 보장 중추돼야"

    2019 세계변호사협회(The International Bar Association, IBA) 서울 연차총회에서는 세계 곳곳에서 자행되는 법조인에 대한 부당한 압박과 박해를 비판하고, 법의지배(Rule of Law)를 확립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심포지엄이 개최됐다.    IBA 법의지배포럼(Rule of law forum)은 인권법분과(Human Right Law Committee), 전문윤리분과(Professional Ethics Committee), 법관포럼(Judge's forum) 등과 함께 27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법의 지배 : 판사와 변호사에 대한 박해- 법치에 대한 위협과 법조인의 독립성(Rule of Law Symposium: persecution of lawy

    서울변회, '긴급조치와 국가배상책임' 심포지엄

    서울변회, '긴급조치와 국가배상책임' 심포지엄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박종우)는 26일 서초동 변호사회관에서 '긴급조치와 국가배상책임에 관한 심포지엄'을 열었다.   이날 심포지엄은 긴급조치로 인한 국가배상책임에 관한 최근 판례와 법리적 쟁점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1부에서 윤진수(64·사법연수원 9기) 서울대 로스쿨 교수가 '긴급조치의 발령은 불법행위인가'를, 한상희 건국대 로스쿨 교수가 '긴급조치 발동에 수반된 수사 및 재판행위의 불법행위성'을, 이상희(47·28기) 법무법인 지향 변호사가 '긴급조치 판결과 피해자 인권침해 및 해결방안'을 주제로 발제했다.   2부에서는 정태호 경희대 로스쿨 교수, 김제완(57·17기) 고려대 로스쿨 교수, 백기윤 국제인권활동가, 양민호

    [IBA서울총회] "판결과 사법행정의 투명한 공개가 법원 독립에 기여"

    [IBA서울총회] "판결과 사법행정의 투명한 공개가 법원 독립에 기여"

    '법의 지배(Rule of Law)'를 내세우는 법률가들은 '사법부의 독립성'을 민주사회를 지탱하는 핵심 가치로 인식한다. 2019 세계변호사협회(The International Bar Association, IBA) 서울 연차총회에서는 이러한 가치를 훼손하는 시도에 반대하는 법조계의 자정(自淨) 노력에 관한 논의도 이어졌다.    IBA 반부패분과(Anti-Corruption Committee)는 법관포럼(Judges' Forum), 기업자문포럼(Corporate Counsel Forum)과 함께 25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부패사건에 관한 사법부와 법 집행기관의 독립(Independence of the judiciary and law enforcement authorities i

    대한변협·남북하나재단, '북한이탈주민 법률지원' 워크숍

    대한변협·남북하나재단, '북한이탈주민 법률지원' 워크숍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는 20일 서울 마포구 도화동 남북하나재단에서 '대한변협·남북하나재단 공동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26일 밝혔다.   워크숍에는 대한변협 북한이탈주민법률지원위원회, 북한이탈주민법률지원변호사단, 전국 하나센터 및 남북하나재단 실무자, 법무부 통일법무과, 탈북청소년 대안학교 교장·교사 등 전문가 70여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현행 북한이탈주민 지원제도의 보완 및 법률지원의 필요성 △하나센터 담당변호사제도와 북한이탈주민 지원 체계의 정비 △담당 직원 및 지원 변호사들의 활동과 역할 등에 대해 논의했다. 또 이번 워크숍에 참석하지 못한 통일부와의 협의도 계속하기로 했다.    이날 고경빈 남북하나재단 이사장은 "탈북현상과 정착실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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