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신문

6·25 전쟁 납북 피해자 후손들, 北 김정은 상대 손해배상소송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상임회장 김태훈)은 19일 보도자료를 내고 "6·25 전쟁 납북 피해자 측을 대리해 북한 정부와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은 북한과 김 위원장을 상대로 하는 민사소송이다. 6·25 전쟁 납북 피해자 중 △정인보 초대 감찰위원장 △손기정 선수 일장기 말소사건의 이길용 동아일보 기자 △홍재기 변호사 △김윤찬 서울지법 판사 등의 후손들이 원고로서 소송을 제기하고 한변이 이들을 대리한다. 한변은 "6·25 전쟁 납북 피해자들은 2014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와 2017년 국무총리 소속 6·25전쟁납북진상규명위원회의 보고서 지적대로 우리 헌법 및 국제인권규범상 강제 실종에

2020-06-19 오전 10:21:06

서울변회, 서울시·구청에 '인권기본조례' 제정 촉구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박종우)는 17일 서울시와 서울시의회, 서울시 25개 자치구 및 구의회에 '인권기본조례 제정 촉구 의견서'를 제출했다. 지난 2012년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기본조례 표준안'을 제안하고 각 지자체에 관련 조례의 제정을 권고했다. 이에 서울변회는 최근 서울시 관내 자치구의 인권기본조례 현황을 살펴봤다. 그 결과 자치구 7곳은 조례를 아예 제정하지 않았다. 조례를 제정한 곳도 인권위의 권고 취지를 제대로 구현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서울변회는 자치구에 인권기본조례의 시급한 제정 및 개정 등 보완 조치를 촉구하는 의미에서 이번 의견서를 전달했다. 서울변회는 앞으로 인권기본조례의 실질적인 제정 및 개

2020-06-18 오후 4:13:40

"참고인 압수수색 영장으로 변호인까지 수색 시도는 위법"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박종우)는 18일 대검찰청(총장 윤석열)에 의정부지방검찰청 검사장 외 2명의 검사에 대한 징계요구서를 제출했다. 의정부지검은 지난 달 22일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 의원을 상대로 투표용지 장물취득 의혹 사건과 관련한 참고인 조사를 진행했다. 이 때 민 전 의원의 신체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한 검찰 측은 압수대상물이 발견되지 않자, 민 전 의원의 변호인으로 동석한 권오용(50·사법연수원 17기)·김모둠(35·변호사시험 3회) 변호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했다. 변호인들은 의정부지법이 발부한 압수수색 영장에는 민 전 의원의 신체에 대한 수색만 기재돼 있고 변호인들에 대한 사항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며 변호인들의 신체에 대한 수색은 위법하다면

2020-06-18 오후 3:50:27

경남지방변회, 창신대와 '산·학교류' 협약

경남지방변호사회(회장 안창환)와 창신대학교(총장 이원근)는 8일 창신대 본관 중회의실에서 안 회장과 이 총장 등 관계자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산·학 교류 협약식'을 맺었다. 이번 협약은 두 기관간의 인적·물적 자원 교류를 위해 추진됐으며, △교육과정 및 교재 공동개발 △대학 시설 및 기자재의 활용 △법률 관련 특강 강사 협조 △대학(원) 학술정보 상호교류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2020-06-18 오전 9:50:16

충북지방변회, 코로나19 '무료 법률상담' 실시

충북지방변호사회(회장 류성룡)와 충청북도(도지사 이시종)는 9일 충북 도지사실에서 코로나19 사태로 법률 피해를 입은 도민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코로나19 법률지원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 협약에 따라 충북변회와 충청북도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개인 및 기업의 손해배상문제, 인권침해 문제 등 다양한 법률 분쟁에 대해 무료로 법률자문을 제공한다. 변호사회는 홈페이지에 '코로나19 법률상담' 코너를 마련해 코로나19와 관련된 모든 법률 분쟁에 대한 질의를 받는다. 유경태(42·변호사시험 2회) 변호사가 단장을, 강병권(38·변시 1회) 변호사가 부단장을 맡은 가운데 정일순(41·사법연수원 37기), 윤한철(45·38기), 정병화(43·43기), 박융겸(34·변시 5회),

2020-06-18 오전 9:50:03

법무보호공단 서울지부, '코로나 극복' 물품전달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서울지부(지부장 김덕환)는 12일 양천구에 있는 장애인종합복지관을 방문해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물품을 전달했다. 물품 전달은 경제적·사회적으로 소외된 장애인들이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인적·물적 나눔 문화 확산에 기여하고자 기획됐다. 이날 김영선 팀장 등 공단 직원 3명이 코로나19 확산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제대로 된 지원을 받고 있지 못하는 장애인 가정을 돕기 위해 라면, 과자 등을 기부했다. 김 팀장은 "저소득 장애인 가정이 식품을 지원받아 생계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사회에 서로 돕고 나누는 문화가 확산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0-06-18 오전 9:49:46

‘난민법’ 등 시행에도 ‘공항난민’ 인권침해 심각

'난민법'의 시행과 '출입국항 난민제도'의 운영에도 불구하고 공항에 갇혀 인권을 침해당하는 사례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난민인권네트워크는 16일 서울 강남구 바른빌딩에서 '한국의 공항, 그 경계에 갇힌 난민들-공항난민 인권침해 사례보고대회'를 열었다. 난민인권네트워크 주최로 열린 '공항난민 인권침해 사례 보고대회'에서 이탁건(40·변호사시험 2회·맨왼쪽) 재단법인 동천 변호사가 발표하고 있다. 오는 20일 세계난민의 날을 앞두고 열린 이날 보고대회는 난민인권네트워크 출입국항 실무그룹 활동 보고와 함께, '공항 난민'의 인권침해 상황을 짚어보기 위해 마련됐다. 난민·인권 전문가들은 인천공항 등

2020-06-17 오전 10:54:14

대한법무사협회, '2020년 제2회 등록 전 연수' 개강

대한법무사협회(협회장 최영승)는 15일부터 올해 두 번째 '등록 전 연수(자격인정자반)'에 돌입했다. 이번 연수는 코로나19 사태로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19일까지 닷새동안 이뤄지는 이번 연수는 △부동산등기실무 △상업등기실무 △민사소송과 요건사실 △민사소송과 요건사실 △민사집행실무 △통합도산법개론 △민사신청실무 △전자소송 등 14개 강의로 구성됐다. 유석주·이천교·황정수 법무사와 김태호 한국지방세연구원 박사 등 풍부한 경험과 실력을 가진 실무가들이 강사로 나선다. 법무사협회 관계자는 "연수생들이 현직에서 체득한 노하우에 전문적인 법률지식을 더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2020-06-16 오후 4:03:41

국제형사재판소, 전쟁범죄 조사 제재한 美정부에 "전례없는 공격" 비판

미국 정부가 지난 11일 아프가니스탄 전쟁 당시 미군이 개입한 전쟁범죄 가능성을 조사하려는 국제형사재판소(ICC) 인사들에 대한 여행 제한과 자산 동결 등 제재 조치(행정명령)를 발효하자, ICC 측이 즉각 반발했다. ICC는 이 날 권오곤(67·사법연수원 9기·사진) ICC 당사국총회 의장 명의로 낸 성명을 통해 "(미국의 제재는) 전례없는 조치이며, ICC 소속 법관과 직원, 그들의 가족을 겨냥한 이러한 조치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권 의장은 성명에서 "ICC는 독립적이고 공정하며, 로마규정(Rome Statute)을 엄격하게 준수하며 운영되고 있다"며 "이번주 사무국 의회를 특별 소집해 ICC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2020-06-15 오후 5:32:35

'돈봉투 만찬' 안태근 前 검사장, 변호사 개업 신청 '부적격'

이른바 '돈봉투 만찬' 사건에 연루돼 면직처분된 뒤 소송 끝에 복직한 다음 곧바로 사표를 냈던 안태근(54·사법연수원 20기) 전 법무부 검찰국장이 변호사 개업을 신청했지만 서울지방변호사회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 법조계에 따르면 안 전 국장은 지난주 초 서울변회에 변호사 등록 신청서와 개업신고서를 제출했다. 서울변회는 12일 등록심사위원회를 열고 안 전 국장의 변호사 개업을 허용할지에 대해 논의한 끝에 '부적격'하다는 결정을 내렸다. 심사위원들은 "안 전 국장이 '의원면직' 형태로 사표를 냈지만, 약 2주 뒤 곧바로 변호사 개업을 신청한 것은 부적절해 숙려 기간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판단에는 안 전 국장이 서지현 검사에게 인사

2020-06-15 오후 3:32:07

광주지방변회, 지방보훈청에 후원물품

광주지방변호사회(회장 임선숙)와 변호사회 소속 봉사단(단장 차현국)은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8일 광주지방보훈청(청장 하유성)을 방문해 후원물품을 전달했다. 전달식에는 임 회장과 차 단장, 조영희(44·사법연수원 38기) 간사, 백동근(36·변호사시험 4회) 간사가 참석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보훈가족을 위해 100여만원 상당의 여름이불 20채를 전달했다. 임 회장은 "호국보훈의 달을 맞이해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공헌한 보훈가족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할 수 있어 뜻 깊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2020-06-15 오후 1:29:42

강원법무사회 '정기총회'서 김태겸 신임 회장 선출

김태겸(사진) 법무사가 강원지방법무사회 제24대 회장으로 선출됐다. 강원지방법무사회는 최근 춘천 스카이컨벤션웨딩홀 대연회장에서 '제58회 정기총회'를 열고 신임 회장을 선출했다. 이날 소속 법무사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김 신임 회장이 69표를 받아 새 회장에 당선됐다. 부회장에는 오웅철·이재민 법무사가 선임됐다. 이어 법무사회는 '장학금 전달식'을 열고 법무사회 장학생으로 선발된 학생 4명에게 각 50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

2020-06-15 오후 1:29:17

뉴스

법조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