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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조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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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적 거리두기 동참'… 신입 법무사 110여명, '식' 없는 수료식

    '사회적 거리두기 동참'… 신입 법무사 110여명, '식' 없는 수료식

      지난해 법무사시험에 합격하고 연수를 받아온 새내기 법무사 110여명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수료식을 포기하고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했다.    대한법무사협회(협회장 최영승)는 27일 '시험 합격 법무사 등록 전 연수 종강식 및 수여식'을 취소하는 대신 서울 논현동 법무사회관 1층 현관 앞에서 연수필증을 개별 전달했다고 30일 밝혔다.    대상은 지난해 12월 제25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한 뒤 이날까지 연수과정을 수료한 법무사시험 합격자 110명과 개인 사정에 따라 시험 합격 후 1년 뒤 연수를 받은 제24회 법무사시험 합격자 3명 등 총 113명이다.    최 협회장은 "사회적 거리두기 동참을 통해 코로

       송강현 변호사 등 12명, 과천署 민원인 상담 실시

    송강현 변호사 등 12명, 과천署 민원인 상담 실시

    송강현(39·사법연수원 39기·사진) 변호사 등 12명의 변호사들이 과천경찰서에서 민원인들을 대상으로 법률상담을 실시한다. 과천경찰서(서장 박형준)는 다음달 1일부터 민·형사 전반에 걸쳐 전문적인 변호사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22일 밝혔다. 상담 서비스는 경찰 수사의 전문성과 신뢰도를 높이고 무분별한 형사입건을 막기 위해 기획됐다. 상담은 송 변호사 등 12명의 변호사들이 매주 수요일 오후 2시부터 3시까지 과천경찰서에서 진행한다. 형사사건이 접수되기 전 절차인 고소·고발·진정 시 전 민원인이 변호사 상담을 원하는 경우 상담을 진행할 예정이다. 변호사가 형사 절차로 진행될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할 경우 적절한 민사구제 절차를 안내할 수 있다.

     유상현 '마을법무사', 하남 이웃성금 기탁

    유상현 '마을법무사', 하남 이웃성금 기탁

      경기중앙지방법무사회 소속 유상현(사진) 법무사가 지역사회를 위한 기부금을 기탁했다. 하남시(시장 김상호)는 풍산동 마을법무사로 활동하고 있는 유 법무사가 23일 풍산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어려운 이웃을 위한 성금 100만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유 법무사는 마을법무사를 하면서 받은 수당을 모아 성금을 마련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 법무사는 공인중개사, 법무사 사무소 사무원 등으로 일하다 제2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하고 2017년에 개업했다. 이후 풍산동 주민센터 방위협의회 위원을 맡는 등 지역사회를 위한 다양한 재능기부 봉사활동을 했다.

       제주변회, '코로나 예방' 지원금 전달

    제주변회, '코로나 예방' 지원금 전달

      제주지방변호사회(회장 고석상)는 최근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성금을 지역복지단체에 전달했다. 이날 고 회장은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방문해 회원들이 코로나19 극복을 기원하며 모은 성금 250만원을 기탁했다. 성금은 제주도 내 코로나19 치료 및 확진자 생계지원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고 회장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위로가 되길 바라며 사태가 빨리 진정돼 지역주민들이 일상생활에 잘 복귀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당진 아동권리옹호관에 대전변회 성보석 변호사

    당진 아동권리옹호관에 대전변회 성보석 변호사

    대전지방변호사회 소속 성보석(43·사법연수원 36기·사진) 변호사가 당진시 아동권리옹호관으로 위촉됐다. 당진시(시장 김홍장)는 20일 당진시청 접견실에서 '제2대 아동권리옹호관 위촉식'을 열고 성 변호사 등 3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성 변호사는 앞으로 2년간 아동권리 침해 사례 발생 시 아동상담과 조사 및 구제, 시정 등을 통해 아동의 권리를 보호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성 변호사는 대전고와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2004년 제46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이후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당진시 의회 자문변호사, 당진시·서산시·태안군 마을 변호사, 중소기업 기술보호 법무지원단 자문변호사 등을 역임했다.

    "힘내라 대구"… 법무사회도 잇따라 성금

    "힘내라 대구"… 법무사회도 잇따라 성금

      전국지방법무사회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힘든 상황에 처해 있는 대구지역을 돕기 위해 힘을 모았다.서울남부지방법무사회(회장 김혜주)는 23일 각 지방법무사회에서 모은 성금 2400여만원을 코로나19 지역거점병원 중 하나인 계명대학교 대구동산병원에 기탁했다고 밝혔다.공동성금 기탁에 동참한 지방법무사회는 서울남부회를 포함해 모두 4곳이다. 서울남부회가 726만원, 경기북부회(회장 정일영) 200만원, 인천회(회장 정종현) 250만원, 광주전남회(회장 김재영)는 1200만원을 후원했다. 성금 2400여만원 모아 개별후원·마스크도 전달 이번 기탁은 김혜주 회장이 전국지방법무사회장들에게 공동성금 전달을 제

    변호사들, ‘n번방’ 피해자 법률지원 나선다

    변호사들, ‘n번방’ 피해자 법률지원 나선다

    미성년자를 포함해 74명 이상으로 추정되는 'n번방' 피해자 보호와 지원을 위해 변호사들이 발벗고 나섰다. 피해 상담에서부터 조사 입회, 소송지원에 이르기까지 관련 절차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은 물론 악질적인 신생 범죄유형인 디지털 성범죄의 근절을 위해 현행 법률의 미비점을 연구하는 등 법·제도 개선 방안도 적극 모색하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는 25일 대한변협 여성변호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경아)와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박종우), 한국여성변호사회(회장 윤석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여성위원회(위원장 차혜령) 등 변호사단체들이 함께 피해 여성 및 아동·청소년에 대한 법률지원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한변협은 "온라인에서 디지털을

    한변 "코로나19로 초래된 국민적 손해, 국가가 배상하라"

    보수 성향 변호사단체인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김태훈)은 27일 보도자료를 내고 "정부의 안일한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초래된 국민적 손해에 대해 국가 배상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한변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의사협회·감염학회의 7차례에 걸친 중국으로부터의 입국금지조치 건의를 끝내 외면해 신천지 교인들과 대구·청도의 대량 집단 감염 사태를 불러왔다"며 "의료인들의 헌신과 자원봉사자들의 봉사로 적은 희생에 그치는 상황에 이르렀지만, 결코 정부의 공이 아님에도 정부는 자신들의 공로인양 자화자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유럽과 미국으로부터의 감염원 유입이 더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나 정부는 여전히 감염원 차단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당장 모

    (단독) 대한변협 "기재부, '세무사법 김정우 개정안' 지지 이유 밝혀라"

    (단독) 대한변협 "기재부, '세무사법 김정우 개정안' 지지 이유 밝혀라"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는 27일 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에 헌법재판소 결정취지와 달리 변호사의 세무대리 업무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세무사법 개정안(이른바 '김정우 법')을 지지했던 이유와 부적절한 행정 절차를 운용했던 배경 등에 관한 입장을 밝히라는 의견요청서를 발송했다.   대한변협은 의견서에서 "2003년 개정 세무사법 도입 당시 국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종합하면 기획재정부는 세무사법 시행 소관부처로서, 변호사가 세무대리업무등록을 하지 않고도 세무대리업무를 차질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행정규칙 등 실무절차를 마련해야할 책무가 있었다"며 "그럼에도 기재부는 소관부처의 책무를 져버림으로써 변호사의 세무대리 업무 수행에 심각한 장애를 발생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대한변리사회, '변리사 희화화' 국민의당에 사과 요구

    대한변리사회, '변리사 희화화' 국민의당에 사과 요구

    대한변리사회(회장 홍장원)는 26일 성명을 내고 국민의당이 변리사들을 희화화 해 직역의 이미지를 훼손했다며 공식적인 사과 및 관련자 제명을 요구했다.    변리사회는 이날 성명에서 "국민의당 비례대표 4번 김근태(29)씨는 소위 '친중 페스티벌'에서 정부를 조롱하는 퍼포먼스를 벌이는 한편, 변리사를 부정적으로 희화화하는 포스터를 인터넷에 게시해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한편 대한변리사회와 변리사들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밝혔다.    이어 "대한변리사회는 대한민국 역사와 함께한 변리사 유일의 법정단체로서 대한민국의 산업 발전을 이끌고 있는 전문가 단체"라며 "그런데도 김씨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리사모임'이라는 실존하지 않는 단체를 표기하면서 마치 변리사들이

    서울변회 "'n번방' 강력 처벌… 피해자 보호 대책 시급히 마련해야"

    서울변회 "'n번방' 강력 처벌… 피해자 보호 대책 시급히 마련해야"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사회적 공분을 고 있는 n번방 범죄에 대한 강력처벌과 재발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박종우)는 26일 성명을 내고 "최근 이른바 '텔레그램 집단성착취 영상거래 범죄'가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며 "텔레그램 방에 참여한 가담자들의 숫자는 26만명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사건은 일부 남성들의 개인적 일탈이 아닌, 한국사회의 전반적인 문제로 파악되어야 한다"며 "한국사회의 여성에 대한 극단적인 성적 대상화와 여성 혐오 문화는 이를 디지털 성범죄로 소비하고 산업화하는 구조로 공고해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서울변회는 "성폭력 사건에 대한

    전북법조계, '화훼농가 돕기' 캠페인 참여

    전북법조계, '화훼농가 돕기' 캠페인 참여

    전북지역 법조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움에 빠진 지역 화훼농가를 돕기 위해 나섰다. 전북지방변호사회(회장 최낙준)는 19일 화훼농가 돕기 캠페인인 '꽃 선물 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했다. 꽃 선물 릴레이 캠페인은 코로나19의 여파로 인해 졸업식이나 입학식 등의 각종 행사가 취소되면서 매출 급감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화훼농가를 돕기 위해 꽃 바구니를 구입하는 캠페인이다. 캠페인 참여자들은 지인들에게 꽃 바구니를 선물하면서 캠페인 동참을 격려하고 있다. 이날 최 회장은 법무법인 가인로와 법무법인 온고을에 꽃 바구니를 전달하면서 "꽃 선물 릴레이를 통해 위축된 전북 화훼시장이 좀 더 활성화되길 바라며, 이 캠페인이 지역 법조계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같은 날 전라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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