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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의 세무대리업무 등록 이행하라"… 변협, 국세청 상대 소송

    "변호사의 세무대리업무 등록 이행하라"… 변협, 국세청 상대 소송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는 10일 서울지방국세청이 변호사의 세무대리업무 등록 신청을 묵살하고 있다며 서울행정법원에 '간접강제금 지급신청'을 제기했다. 헌법재판소 결정과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세무사 자격 보유 변호사의 세무대리업무 등록 갱신 신청을 묵살해 온 세무당국에 대해 적극 대응하겠다는 취지다.<본보 1월 13일자 1면 참고> 변협은 회원들의 원활한 세무대리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향후 행정소송 제기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변협은 이날 "변호사에게 세무사 등록을 금지하는 위헌적 세무사법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과 세무사 등록을 금지하는 행위가 위법이라는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국세청과 기획재정부는 현재까지도 합리적인 근거 없이 변호

    ‘징계 변호사’ 급증… ‘변호사 윤리’ 비상

    ‘징계 변호사’ 급증… ‘변호사 윤리’ 비상

    A변호사는 미선임 상태로 구치소 수용자들을 다수 접견하고, 빚 독촉 등 수용자의 부탁을 들어주다 품위유지의무 위반 혐의로 과태료 500만원의 징계 처분을 받았다. 그는 로펌 대표변호사의 지시를 따른 것이고 수용자의 방어권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항변했지만, 대한변호사협회와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A변호사가 한달에 최고 770여건의 구치소 접견을 했는데, 평균 접견시간이 7분가량에 불과했던 점 등을 고려해 그가 접견권을 현저히 남용했다고 판단했다. 또 변호사법상 품위유지의무는 모든 변호사에게 적용되는 것이므로 상급자의 업무지시에 따른 것이라는 이유만으로 면책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B변호사는 의뢰받은 개인회생신청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의뢰인에 대한 허위 소득증명서를

    "'靑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철저 규명해야"… 변호사 475명, 시국선언

    "'靑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철저 규명해야"… 변호사 475명, 시국선언

      변호사 475명(10일 기준)이 청와대의 울산시장 하명수사 및 선거개입 의혹에 관한 진상 규명을 촉구하는 시국선언문을 발표했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상임회장 김태훈)은 10일 국회의사당 정론관에서 '문 정권의 법치주의 말살을 규탄한다'는 시국선언문을 발표했다. 지난해 9월 조국 법무부 장관의 사퇴를 요구하는 시국선언에 이어 문재인 정부에서는 두 번째로 진행된 시국선언이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는 김 상임회장이 직접 시국선언문을 낭독했다.    그는 "(문재인 정권은) '살아있는 권력'인 대통령 등의 불법에 대한 수사를 막기 위해 지난 달 8일 '1차 대학살' 인사에 이어 2

    국세청, '전관 변호사' 등 세무조사 강화한다

    국세청, '전관 변호사' 등 세무조사 강화한다

    올해부터 변호사·세무사·관세사 등 고소득 전문직에 대한 세무 감독이 강화된다. 특히 공직 퇴임 후 소득이 크게 늘어난 전관 출신 변호사 등이 집중 세무조사 대상에 대거 포함될 전망이다.    국세청(청장 김현준)은 6일 공정 사회의 근간을 흔드는 지능적 탈세 범죄에 엄정 대응하기로 하고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대응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서울지방국세청을 포함한 전국 7개 지방국세청은 △전국 지방청에 '변칙 부동산거래 탈루 조사 TF팀' 신설 △고액 과세 대상자(개인 10억, 법인 30억)에 대한 타당성 심의 의무화 △세무조사 협력 수준에 따른 차별적 조사 실시 △소득 수준이 크게 늘어난 퇴직 고위 공직자 집중 조사 등을 시행할 예

      김천시 고문변호사에 이우덕 변호사 위촉

    김천시 고문변호사에 이우덕 변호사 위촉

    대구지방변호사회 소속 이우덕(48·사법연수원 39기) 변호사가 김천시 고문변호사로 위촉됐다. 김천시(시장 김충섭)는 경북 김천시 신음동에 있는 시청 접견실에서 '고문변호사 위촉식'을 열고 이 변호사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고 최근 밝혔다. 이 변호사는 이달부터 2022년 1월까지 2년 간 김천시 고문변호사를 맡으면서 김천시의 각종 소송사건을 대행하고 법률자문을 제공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이 변호사는 서강대 법대를 졸업하고 2007년 제49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이후 변호사로 활동하며 대구지법 파산관재인, 대구지검 서부지청 형사조정위원, 경북 성주군 성주읍 마을변호사 등을 역임했다.

    부산변회, '정보기술산업' 법률지원 업무협약

    부산변회, '정보기술산업' 법률지원 업무협약

      부산지방변호사회(회장 이영갑)와 부산정보기술협회(회상 이상봉), 부산메이커스협회(회장 정충교)는 지난달 30일 부산시 해운대구에 있는 동서대 센텀캠퍼스에서 '부산지역 정보기술 산업과 메이커 기반 조성을 위한 법률지원 업무협약'을 맺었다. 업무협약식에는 이 회장과 고강희(45·변호사시험 3회) 총무상임이사 등 관계자 3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부산변회는 △부산지역 산업 육성을 위한 협력사업 개발 및 공동이행 △정기적인 교류 확대를 위한 세미나 및 전문가 교류 △법률상담 및 권익보호 등에 협력하게 된다. 부산변회 관계자는 "두 기관과 함께 부산지역 정보기술 산업과 메이커 기반 조성이라는 지역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위한 권익보호와 법률적 지원 등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통신관련 계약 때 ‘자동연장’ 약관은 소비자 해지권 침해”

    “통신관련 계약 때 ‘자동연장’ 약관은 소비자 해지권 침해”

    통신관련 서비스계약을 체결할 때 소비자가 먼저 해지 의사를 적극적으로 밝히지 않을 경우 '자동연장'한다는 내용의 약관을 두는 것은 소비자의 계약 해지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충남대 법학연구소(소장 맹수석)와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은 지난달 30일 대전시 유성구에 있는 충남대학교 로스쿨 214호에서 '소비자 권익증진과 피해구제제도 개선방안'을 주제로 공동세미나를 열었다.    이날 김은경 한국외대 로스쿨 교수는 '생활밀착형 소비자거래약관의 개선방안' 주제발표에서 "약관에 근거한 소비자계약이 과거에 비해 증가하면서 '약관 내용이 명백하지 못하거나 의심스러운 때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약관에 대한 대원칙이 더욱 중요해졌는데도 통신

    "세무사법 개정안 저지"… 대한변협, 국회서 릴레이 '1인 시위'

    "세무사법 개정안 저지"… 대한변협, 국회서 릴레이 '1인 시위'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가 세무사법 개정안 저지를 위한 1인 릴레이 시위에 돌입했다.    이 협회장을 비롯한 대한변협 집행부 임원들은 3일부터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정우 의원이 발의한 세무사법 개정안의 폐기를 촉구하는 릴레이 1인 시위를 시작했다.    1인 시위 참가자들은 '세무시장 독점 철폐, 국민선택권 보장하라'는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개정안의 부당성을 주장하고 있다.   대한변협은 "전문성과 능력을 갖춘 법률전문직인 변호사를 근거 없이 차별하고, 국민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김정우법'이 이달 중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될 예정"이라며 "개정안은 세무사 자격을 갖춘 변호사의 세무

    최유신·백상빈·우인성·유헌종·이고은·이창열·정상규 판사 등 '우수법관' 선정

    최유신·백상빈·우인성·유헌종·이고은·이창열·정상규 판사 등 '우수법관' 선정

    최유신(40·37기)·백상빈(36·39기)·우인성(46·29기) 유헌종(57·24기)·이고은(36·40기)·이창열(47·29기)·정상규(51·29기)   최유신(40·사법연수원 37기) 서울서부지법 판사 등이 서울변회가 실시하는 2019년 법관평가에서 우수법관에 선정됐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박종우)는 3일 소속 회원들이 지난해 수행한 소송사건의 담당판사에 대해 평가한 법관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평가점수 95점 이상을 받은 '우수법관'에는 평균 99.2점을 기록해 가장 높은 평가를 받은 최 판사를 비롯해 백상빈(36·39기) 수원지법판사, 우인성(46·29기) 여주지원 부장판사, 유헌종(57·24기) 서울고법판사, 이고

    대한변협, '변호사의 세무사 등록' 신청대행 기간 연장

    대한변협, '변호사의 세무사 등록' 신청대행 기간 연장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가 변호사들의 세무사 등록 신청대행 기간을 연장했다.   변협은 지난 달 31일 소속 회원들에게 이메일을 보내 이달 14일까지 세무사 등록 대행을 위한 신청서류를 추가로 접수한다고 공지했다.    앞서 변협은 지난 1월 8일부터 같은 달 14일까지 변호사들의 세무사 등록 신청을 대행해주겠다며 1차 신청을 받은 후 1월 21일 접수한 신청서류들을 서울지방국세청에 제출했다.    이어 1월 20일부터 같은 달 31일까지 2차로 세무사 등록 신청서류들을 접수받았다. 변협은 여기에 이달 3일부터 14일까지 3차로 신청서류를 추가로 접수하기로 결정했다.   변협의 이번 결정은 '세무대리업무

    [법조라운지] “여성변호사 수직·수평적 진출 확대에 노력”… 윤석희 한국여성변호사회장

    [법조라운지] “여성변호사 수직·수평적 진출 확대에 노력”… 윤석희 한국여성변호사회장

    회원 수가 8000명을 넘는 한국여성변호사회의 제11대 회장에 선임된 윤석희(56·사법연수원 23기) 변호사는 '현장을 누비는 실무가'로 통한다. 그는 책상 앞에 앉아 고민하는 대신 직접 현장으로 달려가 두 눈으로 직접 문제를 파악하고 개선안을 도출한다. 해상분야에 정통한 그는 한 달에 네댓번씩 출장을 떠나는가 하면, 더 깊은 전문성을 추구하기 위해 가족과 떨어져 홀로 미국으로 유학을 떠나기도 했다. 윤 회장은 지난 10여년 간 여성변회 국제이사, 부회장, 수석부회장을 차례로 역임하며 '여성변호사 전부에 대한 실태조사'를 주도하는 등 차근차근 회무를 도맡아 왔다. 그는 "나는 이론가가 아니라 실무가"라며 "현장에서 디테일한 문제를 온 몸으로 감지하고 실시간으로 사람들과 소통하는 과정이 즐겁다"고 한다. 2년

      대구변회,  지역기관 후원금 전달

    대구변회, 지역기관 후원금 전달

      대구지방변호사회(회장 이춘희)는 지난해 12월 한 달 동안 모금한 이웃돕기성금 약 600만원을 지역복지단체에 기부했다고 최근 밝혔다. 이날 대구변회 저스티스 봉사단장인 장익현(63·사법연수원 23기) 변호사 등은 아동양육시설인 육영학사 후원을 위해 사회복지법인 육영복지재단을 방문해 직접 200만원을 전달했다. 또 대구여성의전화를 후원하기 위해 200만원을 후원계좌를 통해 기탁했다. 대구변회는 1998년부터 매월 이웃돕기성금을 모아 봉사단체 등에 기부해왔으며 현재까지 성금 누적액은 약 13억 4700만원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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