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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은 정의로운 평화를 위한 가장 강력한 수단"

    "헌법은 정의로운 평화를 위한 가장 강력한 수단"

    전세계 헌법학자와 전문가 등 8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0회 세계헌법대회의 막이 올랐다.  세계헌법대회 한국조직위원회(위원장 정재황)는 세계헌법학회(IACL-AIDC)와 헌법재판소·대법원·법무부와 함께 18일 서울 종로구 성균관대 새천년홀에서 '2018 세계헌법대회' 개회식을 개최했다.  정 위원장은 개회사에서 "헌법의 최고목적은 인간의 기본권 보장이고 한국을 비롯한 세계 곳곳에서 헌법의 역할이 점점 강조되고 있다"며 "이번 대회가 한반도 평화실현과 인류 전체의 행복에 기여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마누엘 세페다(Manuel Cepeda) 세계헌법학회장은 "국제사회는 세계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는 폭력적 분쟁을 헌법적 도전과제로 다뤄야한다"며

     대한변협, 고은솔 변호사 등 10명 '우수변호사' 선정

    대한변협, 고은솔 변호사 등 10명 '우수변호사' 선정

    고은솔(28·변시5회), 김숙희(48·사법연수원 39기), 박서영(37·1회), 방효정(36·1회), 배수득(36·3회), 이호진(35·4회), 임수현(43·31기), 정연제(30·4회), 정영대(47·36기), 조영관(35·3회) 변호사가 대한변호사협회가 선정하는 '우수 변호사'로 선정됐다.  (왼쪽 위부터 시계방향) 고은솔,김숙희, 박서영, 방효정, 배수득, 이호진, 임수현, 정연제, 정영대, 조영관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는 18일 서울 역삼동 변협회관 18층 대회의실에서 고 변호사 등 10명을 우수변호사로 선정해 시상했다. 변협은 △정의·인권 △변호사위상 제고 △모범적 변론 활동 △법률제도개선

    [날아라 청변] 축산기업 CLO 꿈꾼다… 정회석 이지바이오 변호사

    [날아라 청변] 축산기업 CLO 꿈꾼다… 정회석 이지바이오 변호사

    "더 많은 청년변호사들이 중견·중소기업 사내변호사로 활약하기를 바랍니다." 국내 유수의 종합농축산기업인 ㈜이지바이오 경영기획실에서 법무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정회석(41·변호사시험 1회) 변호사의 말이다. 서울대 동물자원과학과를 나온 그는 로스쿨 출신 첫 축산기업 CLO(최고법무책임자, chief legal officer)를 꿈꾸고 있다.   정 변호사는 로스쿨 졸업 후 부산의 한 로펌에서 일하다 진로를 틀었다.   "로펌에서 기업 법무팀과 협력하는 일이 잦았습니다. 법무팀과 협업이 잘 이루졌을 때 재판 결과 역시 만족스러웠습니다. 기업의 법무능력을 높이는 우수한 사내변호사로 자리매김 한다면 성공적인 커리어를 쌓을 뿐아니라 우리나라 산업발전을 이끌

    세금문제로 ‘二重苦’ 겪는 공익단체 상근 변호사들

    세금문제로 ‘二重苦’ 겪는 공익단체 상근 변호사들

    시민단체 등 비영리단체에 상근하며 열악한 환경에서 프로보노 활동에만 전념하고 있는 공익변호사들이 세금 문제로 이중고(二重苦)를 겪고 있다. 비(非) 변호사와의 동업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는 현행 변호사법 규정 탓에 이들 공익변호사들은 소속 단체 이름으로 공익소송을 수행하거나 관련 실비 등을 지원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공익변호사들은 자신의 이름으로 소송 등을 수행한 다음 관련 수입을 모두 변호사 사업자소득으로 신고하고 종합소득세까지 내야 한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약자 등에 대한 법률적 지원 등을 목적으로 하는 공익법무법인 제도를 신설하고 실비 등 관련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거나 공익소송을 수행하는 비영리단체에 한해서는 관련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박한철 前헌재소장, 퇴임 후 첫 공식석상 나선다

    박한철 前헌재소장, 퇴임 후 첫 공식석상 나선다

    박한철(65·사법연수원 13기) 전 헌법재판소 소장이 지난해 1월 퇴임 이후 대학 강단이 아닌 첫 공식적인 자리에서 강연에 나서 주목된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2016헌나1) 당시 헌재를 이끌었던 그가 어떤 얘기를 풀어낼지 벌써부터 법조계의 관심이 쏠린다. 박 전 소장은 28일 오후 6시 30분 서초동 변호사교육문화회관 지하1층 2세미나실에서 '한국 정치와 헌법재판'을 주제로 강연할 예정이다. 이 강연은 한국법학원(원장 권오곤)이 지난 2016년부터 이 시대의 귀감이 될 만한 법률가를 초청해 개최하고 있는 '법률가가 된 뜻을 되새기는 강좌'의 일환이다.   부산 출신인 박 전 소장은 제물포고와 서울대 법대를 나와 1981년 제23회

    서울변회, 대법원에 사법행정권 남용 문건 정보공개 청구

    서울변회, 대법원에 사법행정권 남용 문건 정보공개 청구

    서울변회가 사법행정권 남용 문건들 중 변호사단체와 관련된 문건들을 공개하라고 대법원에 정보공개 청구를 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이찬희)는 15일 오후 3시 대법원 종합민원실을 찾아 '사법행정권 남용 관련 미공개 문건에 대한 정보공개청구서'를 제출했다.    서울변회가 요구한 문건은 '대한변협압박방안검토', '대한변협대응방안검토', '대한변협회장관련대응방안' 등 세 가지다.  서울변회는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의 조사보고서에 첨부된 문건의 목록 중에는 변호사단체 등에 대한 압박·대응방안 등 사법행정권 남용이 의심되는 문건이 표함돼

     '사랑의 밥퍼' 봉사활동  경기중앙변회

    '사랑의 밥퍼' 봉사활동 경기중앙변회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회장 이정호)는 4일 수원시 팔달구에 있는 녹색복지회관을 방문해 홀몸어르신 등의 식사지원을 돕는 '사랑의 밥퍼' 봉사활동을 했다. 이날 이 회장 등 변호사 9명은 기초생활수급자와 홀몸어르신을 위한 150명 분량의 식사를 준비하고 배식과 잔반처리·설거지 등을 도왔다. 또 미리 준비해간 700Kg의 쌀을 복지회관에 전달하고 기부한 쌀의 창고정리까지 도맡아 처리했다. 변호사회 관계자는 "앞으로 공익활동지원위원회(위원장 위철환)를 통해 더 많은 봉사활동을 계획하고 있다"며 "지역주민과 어려운 시민들의 인권실현을 위해 계속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부산변회, 中企대상 무료 법률상담

    부산지방변호사회(회장 이채문)는 오는 12월까지 부산시 강서구에 있는 부산중소벤처기업청 청사에서 매주 금요일 무료 법률상담을 진행한다. 무료 상담은 불공정거래행위 등 중소기업이 겪을 수 있는 다양한 법적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 마련됐다. 최근 조선·해운업 등의 불황으로 지역경제가 침체에 빠지자 중소기업벤처청과 부산변회가 지난달 30일 업무협약을 맺고 함께 도움을 제공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변회 중소기업고문변호사단 단장을 맡고 있는 염정욱(47·사법연수원 32기) 변호사 등 회원 24명이 재능기부 형식으로 상담 활동에 참여한다. 이 회장은 "부산변회는 다양한 분야에서 재능기부를 통해 지역사회 발전해 기여하고 있다"며 "이번에도 중기청과 함께 지역내 기업들의 어려움을 해결해 줄 수 있게 돼

    김승열 변호사, 시집 '아름다움을 위하여' 출간

    김승열 변호사, 시집 '아름다움을 위하여' 출간

    김승열(57·사법연수원 14기) 한송온라인리걸센터 대표변호사가 최근 자신이 국문과 영문으로 쓴 시와 에세이 등을 담은 '아름다움을 위하여(공동저자 김동엽)'를 출간했다.  김 변호사는 책에서 꿈·삶 등 추상적 대상에 대한 자신의 단상과 전철·복도·법정 등 일상적 소재에 대한 생각을 우리말과 영어로 풀어냈다.  김 변호사는 "디지털 시대일수록 높은 수준의 문화·예술적인 소양이 요구되는데, 시는 디지털 시대에 걸맞은 표현방법 중 하나"라며 "책 출간을 계기로 앞으로도 시와 소설의 세계에 법률가의 시각으로 접근하는 시험과 도전에 나서고자 한다"고 말했다.

    민변, '양승태 사법부 사찰 의심문건' 비공개에 이의신청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은 사법부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민변의 활동을 제약하는 방안을 검토한 정황 등이 담긴 것으로 보이는 문건을 공개하지 않은 데 대해 이의신청을 했다고 12일 밝혔다. 민변에 따르면 법원행정처는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문건 410개 가운데 '민변 대응전략(작성일자 2014년 12월 29일)' 문건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한 데 대해 11일 비공개 결정을 했다. 법원행정처는 "특별조사단의 조사결과 발표 이후 후속 절차가 진행 중"이라며 "공개될 경우 법원 내부 감사 담당기관의 기능과 활동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고 감사업무의 독립성과 중립성이 저해될 수 있다"고 이유를 밝혔다. 이에 민변은 "특별조사단의 조사를 '감사'로

    한국사내변호사회·블랙덕소프트,  '오픈소스 컴플라이언스' 업무협약

    한국사내변호사회·블랙덕소프트, '오픈소스 컴플라이언스' 업무협약

    한국사내변호사회(회장 이완근)는 8일 서울시 강남구 영동대로 무역센터에서 오픈소스 보안 및 컴플라이언스 전문기업인 블랙덕소프트웨어코리아(대표 김택완)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측은 디지털 시대의 핵심 기술인 오픈소스 법률전문가 양성 및 올바른 오픈소스 컴플라이언스 정책 확산에 협력하기로 했다.  △오픈소스 저작권 분쟁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오픈소스 컴플라이언스 표준 정책 수립 및 확산 △오픈소스 컴플라이언스 해외 법률단체 협력 활동 △오픈소스 컴플라이언스 학술행사 및 컨퍼런스 개최 등 상호 합의한 분야의 발전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  

    한법협 공익인권센터 '함께', 아르바이트 노동문제 교육연수

    한법협 공익인권센터 '함께', 아르바이트 노동문제 교육연수

    한국법조인협회(회장 김정욱) 산하 '함께' 공익인권센터(센터장 전정환)는 8일 서초동 서울지방변호사회관에서 '아르바이트 노동의 제문제'를 주제로 교육연수를 실시했다. 공익활동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서울시(시장 박원순)와 함께 '아르바이트 노동법률 상담'을 진행중인 한법협은 아르바이트 노동자와의 법률상담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들의 강의와 사례공유를 통해 일선 변호사들의 관련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이번 연수를 마련했다.  연수에서는 박대영(37·변호사시험 3회) 변호사와 전별(35·변시 3회) 변호사가 변호사 40여명을 대상으로 △아르바이트의 법적 성질 및 특수성 △부당한 '채용' 보증금 납부 및 임금체불 케이스 등을 강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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