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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9대 대한변협회장 선거 '조기투표' 개시

    제49대 대한변협회장 선거 '조기투표' 개시

    장성근 변호사(왼쪽)와 김현 변호사(오른쪽)가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지방변호사회관에 마련된 제 49대 대한변협회장 선거 조기투표소에서 소중한 한표를 행사했다.   제49대 대한변호사협회장 선거 조기투표가 13일 오전 8시부터 서울 서초동 변호사회관 등 전국 14개 지역 53개 투표소에서 일제히 개시됐다. 조기투표는 이날 오후 7시까지 진행된다. 이번 선거의 총 유권자수는 역대 최대인 1만8528명이다. 2013년 제47대 협회장 선거는 1만2325명, 2015년 제48대 협회장 선거는 1만5528명이었다.기호 1번 장성근(56·사법연수원 14기) 후보는 이날 오전 10시 20분 서초동 변호사회관에서 조기투표를 했다. 기호 2번 김

    제자리 잡은 ‘변호사법 위반행위 신고센터’

    제자리 잡은 ‘변호사법 위반행위 신고센터’

    2015년 문을 연 서울지방변호사회 변호사법위반행위신고센터(센터장 황보윤)가 지난 2년간 121건의 신고를 접수해 처리하는 등 변호사 직역 침해 방지와 사건 브로커 등 법률시장 수임질서 교란 행위 근절이라는 취지에 맞게 정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센터는 신고받은 사안의 경중과 처리 결과 등에 따라 회원들에게 포인트 또는 포상금을 지급해 참여를 더욱 독려하고 있다. 10일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 등에 따르면 센터가 접수받은 변호사법 위반 사례는 2015년 67건, 지난해 54건 등 모두 121건에 달한다. 센터는 조사를 벌여 이 가운데 사안이 중대한 18건을 검찰에 고발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변호사 자격이 없는 자의 법률사무 수행이 12건 △영업에 관한 포괄적인 권한이 없는 직

    [날아라 청변] 베네수엘라 ’윈도우10 大亂’… MS 상대 첫 소송

    [날아라 청변] 베네수엘라 ’윈도우10 大亂’… MS 상대 첫 소송

    "청년변호사로서 지금이 아니면 이런 사건에 도전하기 힘들 것 같아 맡게 됐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웨어(MS)의 과실로 '베네수엘라 윈도10(Windows 10) 대란'이 벌어졌는데도 소비자들은 일방적인 강제환불조치를 받았습니다." 베네수엘라 MS 온라인 스토어에서 ESD(Electronic Software Distribution, 제품을 인터넷을 통해 구입 후 바로 다운로드 받아서 사용하는 방식) 형태로 윈도10을 구매했다가 MS로부터 강제환불처리를 받은 국내 소비자를 무료로 대리해 법정싸움에 나선 청년변호사가 있어 화제다. 바로 유인호(34·변호사시험 5회) 유인로(YOUINLAW) 변호사다. 세계적인 거대 공룡 기업을 상대로 단기필마(單騎匹馬)로 나선 그는 MS가 불명확한 약관을 근거로

    퀄컴, '1조원대 과징금' 불복소송… 대리인은 누가?

    퀄컴, '1조원대 과징금' 불복소송… 대리인은 누가?

    퀄컴(Qualcomm)이 역대 최고액인 1조300억원의 과징금 처분에 반발해 공정거래위원회와 법정싸움을 벌이겠다고 선언하면서 새해 벽두 법조계에서는 '세기의 소송'을 누가 대리하게 될 것인지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공정위는 지난달 28일 칩셋·특허권 시장에서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하고 불공정 거래 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퀄컴 인코포레이티드(QI)와 계열사인 퀄컴 테크놀로지 인코포레이티드(QTI), 퀄컴 CDMA 테크놀로지 아시아퍼시픽 PTE LTD(QCTAP) 등 3개사에 과징금 1조300억원을 부과했다. 퀄컴의 미국 본사인 QI는 특허권 사업을, 나머지 2개사는 이동통신용 모뎀칩셋 사업을 하고 있다. 공정위는 퀄컴이 보유한 표준필수특허(SEP)를 차별 없이 칩

    ‘논스톱 국선변호제도’ 시행 논란

    ‘논스톱 국선변호제도’ 시행 논란

    대법원이 오는 3월부터 시행하는 '구속사건 논스톱 국선변호제도'과 관련해 변호사단체들이 "법원의 일방통행식 정책 추진에 반대한다"며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변호사단체가 지난해 말 법원의 민사소액사건 범위 확대에 반대한데 이어 구속사건 논스톱 국선변호제도까지 정면 반대하고 나서면서 법원과 변호사단체 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는 모양새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는 10일 성명을 내고 구속사건 논스톱 국선변호제도 시행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 제도는 영장실질심사 단계에서 피의자에게 선임됐던 국선변호인이 수사과정은 물론 1심이 끝날 때까지 계속 변호하는 제도로 지난해 9월부터 일부 법원에서 시범운영됐는데 대법원은 올 3월부터 전국 법원으로 확대 시행할 방침이다. 현재 변호인 없는 피의자는

    대한변협 "피의자 신문시 변호인참여권 제한 수사방식 시정해야"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는 11일 성명서를 내고 검찰이 피의자를 신문할 때 변호인 참여권을 제한하는 수사방식을 조속히 시정할 것을 촉구했다. 대한변협은 "현재 검찰은 수사 편의를 위해 변호사에게 피의자 신문참여시 신청서를 제출하게 해 검찰의 허용 여부에 따라 참여가 결정되도록 하고 있다"며 "이것은 헌법상 보장된 변호인 조력권의 본질을 침해하는 잘못된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는 피의자 신문시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변호인을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해 변호인의 피의자신문참여권을 보장하고 있다"며 "대법원은 변호인의 참여권이 법률에 명문화되기 이전에도 헌법상 보장되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와 접견교통권으로부터 도출되는 당연한 권리임을 인

    대한변협회장 후보, 서울서 마지막 합동유세

    대한변협회장 후보, 서울서 마지막 합동유세

    (왼쪽부터) 기호 1번 장성근 후보, 기호 2번 김현 후보   16일 실시되는 제49대 대한변호사협회장 선거에 출마한 후보들의 합동연설회가 10일 서울을 마지막으로 모두 끝났다. 대한변협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광년)와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는 이날 서울 서초동 변호사회관 대강당에서 '제49대 대한변협회장 선거 후보자 합동연설회'를 개최했다. 후보들은 저마다 자신이 적임자라며 지지를 호소했다. 추첨을 통해 먼저 연설한 기호 1번 장성근 후보는 "무한경쟁의 시대, 경쟁구조의 틀에 맞게 법조시스템의 새판을 짜겠다"며 "회비를 줄이는 등 변호사 시장 매출증가에 목표를 두겠다"고 말했다.  이어 연설에 나선 기호 2번 김현

    한국여성변호사회, 2017년 정기총회·신년회

    한국여성변호사회, 2017년 정기총회·신년회

    한국여성변호사회(회장 이은경)는 9일 서울 신사동 더 리버사이드호텔에서 2017년 정기총회와 신년회를 개최했다. 이 회장은 "지난 한해 아동청소년특별위원회, 생명가족윤리특별위원회 등을 통해 여러 심포지엄과 세미나를 개최해 사회적 문제점을 공론화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일·가정 양립을 위한 법조문화 개선 등 여성변호사를 위한 사업에 힘써 왔다"며 "올해도 그 동안의 성과를 바탕으로 여성변호사간 단합과 친목을 도모하고 사회적 약자의 권익 향상을 위해 활발하게 활동하겠다"고 말했다. 여성변회는 이날 여성과 아동 등 사회적 약자의 권익 향상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해 '수원지검 평택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강수산나)'와 '서울지방경찰청 성폭력특별수사팀(팀장 박미혜)'에 제3회 여성·아

    한국사내변호사회, 2017년 정기총회·신년회

    한국사내변호사회, 2017년 정기총회·신년회

    한국사내변호사회(회장 이병화)는 9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2017년 정기총회 및 신년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기총회에서는 2016년도 회무보고 및 감사보고와 2017년도 사업계획이 발표됐다. 또 대한변호사협회장과 서울지방변호사회장 선거를 앞두고 출마 후보들의 이력과 공약을 소개하는 시간도 가져 사내변호사들의 투표 참여를 독려하는 자리도 마련했다. 이 회장은 "사내변호사들에게는 회사의 준법경영과 윤리경영을 위한 노력은 물론 회사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회사를 보호해야 하는 역할도 주어지고 있다"며 "전대 미문의 국정농단 사건으로 국가가 어려움에 처한 이때 사내변호사들이 소속 회사의 윤리경영의 첨병으로서 기업내에서 변화를 이루고 있다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한다"고 말했다.

    변협, 75회 변호사연수회… 500여명 참석 성료

    변협, 75회 변호사연수회… 500여명 참석 성료

    대한변호사협회 제공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오른쪽 두번째 )는 5~7일 제주도 서귀포 롯데호텔에서 전국 변호사 500여명과 가족들이 참가한 가운데 제75회 변호사 연수회를 개최했다. 하 협회장은 개회사에서 "변호사가 연간 2000명씩 배출되는 공급과잉 상태에서 변호사들이 심각한 생존의 문제에 직면해 있는 만큼 앞으로 법원과 검찰을 견제하며 법조개혁을 완성하고 변호사의 생존권 보장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2월말 대한변협을 새로 맡게 될 제49대 집행부에도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2017~2018년 의무연수 시간 중 전문연수 10시간과 윤리연수 2시간이 인정되는 이번 연수회에서는 다양한 강의

    [날아라 청변] “가수·작곡가 등 음악인의 정당한 권리 보호”

    [날아라 청변] “가수·작곡가 등 음악인의 정당한 권리 보호”

    "과거 음악하던 시절 '딴따라가 법 따지면 예술가냐' 하는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법을 무시하는 게 멋인 것처럼 말하는 그 '딴따라'들을 법의 테두리 안에서 보호받게 해주고 싶어 법조인을 꿈꾸었습니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 '뱅크럽시(bancruptsy)'라는 3인조 가수로 등록해 활동하며 엔터테인먼트 전문변호사를 꿈꾸는 청년변호사가 있어 화제다. 법무법인 중정(대표변호사 정경석)의 허성훈(32·변호사시험 4회) 변호사다.  허 변호사는 음악활동에 열을 올리던 대학시절 예술가들이 법에 무지해 각종 소송에 휘말리고 결국 활동에 지장까지 받는 모습을 보면서 법조인의 꿈을 키웠다. "지금도 제 주변에는 열심히 창작에 힘쓰며 자신의 꿈을 키워 나가는 작곡가들, 가수들이 많습니다. 그런

    “변호사 의무연수 제도 개선” 목소리 높다

    “변호사 의무연수 제도 개선” 목소리 높다

    올해 시행 10년째를 맞고 있는 변호사 의무연수제도를 손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일부 연수가 '고비용 저효율'이라는 것이다. 5일 제주도 서귀포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75회 변호사연수회'에 참가한 변호사들이 조성국 중앙대 로스쿨 교수의 강연을 듣고 있다. 5일부터 7일까지 열린 이번 연수회에는 전국에서 변호사 500명이 참가했다.   의무연수제도는 변호사들의 전문성과 윤리의식을 높이기 위해 2008년 3월 도입됐다. 이에 따라 변호사들은 매 2년의 연수주기 내에 전문연수 14시간, 윤리연수 2시간 등 총 16시간의 의무연수 교육을 받아야 한다.  의무연수 가운데 전문연수는 변호사로서 업무수행에 필요한 법학이론과 실무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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