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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상사중재원, 27~29일 '조정전문가 심화 과정' 개설

    대한상사중재원(원장 이호원)은 27~29일 서울 삼성동 트레이드타워 24층에서 제3기 조정전문가 심화 과정을 개설한다.   이번 교육은 법원과 조정기관 조정위원은 물론 변호사, 교수 등을 대상으로 한다.    한국조정학회(학회장 박노형)가 주관하는 조정 전문가 인증교육과정의 일부로, 조정전문가 기본·심화 과정을 모두 이수하면 한국조정학회가 주관하는 조정 전문가 인증평가 신청 자격이 부여된다.    이번 심화 과정에서는 이로리 계명대 법학과 교수가 '조정유형 및 조정기법'을, 황덕남(62·사법연수원 13기) 서울고법·중앙지법 조정위원이 '조정의 교착상태 진단 및 해결방법'을, 함영주 중앙대 로스쿨 교수가 '조정시뮬레이션 및 코칭' 등을 주제로 강연한다.

     부산변회,  최봉희 판사 초청 특강

    부산변회, 최봉희 판사 초청 특강

    부산지방변호사회(회장 이영갑)는 2일 부산시 연제구에 있는 회관 대회의실에서 최봉희(50·사법연수원 27기) 부산고법 고법판사를 초청해 강연회을 열었다. 이 회장과 이호철(51·24기) 교육위원장, 진경배(40·변호사시험 2회) 교육상임이사 등 회원 88명이 참석한 가운데 최 판사가 '하자보수청구에 관한 제문제'를 주제로 약 2시간 동안 강연했다. 진 이사는 "현재 부산지역에는 대규모 아파트 단지 신축과 그에 따른 하자 분쟁, 노후화된 기존 건축물의 하자소송 등이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번 특강이 변호사들에게 건축하자소송 관련 쟁점을 정리하고 관련 판례 등을 정리할 수 있었던 시간이 됐길 바란다"고 말했다.

    지방변회, 日변회와 국제교류행사 '활발'

    지방변회, 日변회와 국제교류행사 '활발'

    ◇ 인천지방변호사회(회장 이종린)는 1~3일 한국을 방문한 일본 사이타마 변호사회(회장 요이자와 슌이치) 소속 변호사 23명과 '제14차 국제교류행사'를 열었다. 2박 3일간 인천변회와 사이타마변회 회원들은 인천지법을 방문해 법원 시설을 둘러보고 민·형사 재판을 방청했다. 또 인천시 연수구에 있는 오라카이 송도파크 호텔에서 '한국과 일본에서의 외국인의 포괄적 지위와 민사개입폭력'을 주제로 정례 세미나를 열고 양 국 변호사들이 자유롭게 토론했다. 함께 부여를 방문해 백제의 문화를 느끼고, '부여워킹페스타' 행사를 즐기며 친목도 다졌다. 이 회장은 "양 국간의 관계가 최근 악화됐으나 이럴 때 양국 민간인들 간의 교류를 더욱 활발히 하고 서로 도움을

    한변 "북한 선원 추방은 위헌… 국내서 사법권 행사했어야"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모임(상임회장 김태훈)은 최근 범죄 혐의를 받는 북한 선원 2명을 판문점을 통해 추방했다고 밝힌 정부 발표와 관련해 "귀순의사를 표명한 북한 주민에 대한 강제 북송은 위헌"이라는 성명서를 8일 발표했다. 한변은 이날 성명을 통해 "최근 오징어잡이 배에서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한 뒤 동해 북방한계선(NLL)을 넘어 귀순한 것으로 알려진 북한 선원들을 정부가 판문점을 통해 추방한 사실이 7일 공개됐다"며 "대한민국 헌법에 의하면 북한 주민도 우리나라 국민이므로 일단 귀순의사를 수용하고 그가 행한 범죄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에서 사법권을 행사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은 살인 등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

    한변 "'경제사범 해당기업 취업제한' 개정 특경법 시행령은 위헌"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상임회장 김태훈)은 8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헌법에 위배된다며 폐기를 촉구했다.   개정 특정경제범죄법 시행령은 배임·횡령 등의 혐의가 확정된 기업 임직원은 해당 기업에 재취업할 수 없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변은 이날 성명을 통해 "배임·횡령죄로 기업에 손해를 끼친 임직원은 해당 기업에 복귀하지 못한다는 개정 시행령은 범죄를 저지른 재벌 총수 일가가 회사에 남아서는 안 된다는 일부 시민단체의 주장을 반영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법률이 아닌) 시행령만 바꿔 기업 활동의 중요 결정사항에 대해 간섭하는 것은 민간기업의 경영에 국가기관이 관여할 수 없도록 규정한 헌법 제

    수원범죄피해자센터, '피해자 지원 활성화' 운영위원 간담회

    수원범죄피해자센터, '피해자 지원 활성화' 운영위원 간담회

      수원지역범죄피해자센터(이사장 이순국)는 5일 경기도 용인시에 있는 한식당에서 범죄피해자지원 활성화를 위한 '2019년 3분기 운영위원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윤대진(55·사법연수원 25기) 수원지검장을 비롯한 검찰 관계자와 이 이사장 등 운영위원 20여명은 2분기 업무현황을 검토하고 범죄피해자를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윤 지검장은 "어려운 여건이지만 범죄피해자의 피해회복과 구제에 중추적인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대법협 "변호사예비시험제도 도입해야"

    대법협 "변호사예비시험제도 도입해야"

      대한법조인협회(회장 최건)는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정론관에서 변호사예비시험제도 도입을 위한 개정법률안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대법협은 "법조인양성제도가 법학전문대학원 제도로 일원화되며 로스쿨을 나오지 않고 법조인이 되는 방법이 없어졌다"며 "전문대학원 과정으로 설정된 로스쿨 제도하에서 국민의 일부는 법조인이 될 기회를 가질 수 없으므로, 로스쿨 제도 개선만으로 공정한 법조인 양성을 기대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로스쿨에 갈 수 없는 국민들도 법조인이 될 수 있도록 우회로를 만들어야 한다"며 "국회는 20대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변호사예비시험제도를 도입하는 변호사시험법 개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법무복지공단 강원지부, 출소자 등 5쌍 합동결혼

    법무복지공단 강원지부, 출소자 등 5쌍 합동결혼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강원지부(지부장 홍영철)는 최근 춘천시 지석로에 있는 수아비스 웨딩홀에서 출소자·보호관찰대상자 부부 5쌍을 대상으로 '제35회 플라타너스 합동결혼식'을 열었다. 박성진(56·사법연수원 24기) 춘천지검장, 홍 지부장 등 200여명이 참석해 축하했다. 플라타너스 합동결혼식은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미처 결혼식을 올리지 못한 출소자 등을 돕기 위해 지난 1984년부터 꾸준히 이어져오고 있다. 강원지역에서는 35년간 144쌍의 부부가 합동결혼식을 올렸다. 주례를 맡은 이필영 강원 보호위원연합회장은 "부부가 된 두 사람은 서로를 비춰주는 등불이 되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했다. 이날 박 지검장은 부부 5쌍에게 직접 고급이불을 건네주었으며 공단 측도 법조유관

    충남대 법률센터, '법률인공지능' 특강

    충남대 법률센터, '법률인공지능' 특강

      충남대 법률센터(센터장 손종학)는 지난달 31일 대전시 유성구 충남대에서 김병필(40·사법연수원 38기) 카이스트(KAIST) 기술경영전문대학원 초빙교수를 초청해 '법률인공지능 특강'을 열었다. 이날 김 교수는 대전·세종지역에서 근무하는 판사와 검사, 변호사, 공무원, 학생 등 30여명을 대상으로 '인공지능 판사, 인공지능 변호사는 가능한가?'를 주제로 법률인공지능 원리에 대해 설명했다. 손 센터장은 "과학도시인 대전 맞춤형 특강으로 인공지능기술이 법률분야에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관한 특강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 분야에 대한 특강을 진행하고, 나아가 지역에 필요한 새로운 맞춤형 법교육 프로그램도 개발하겠다"고 말했다.

    작품 전시부터 공연까지… ‘예술가’가 된 변호사들

    작품 전시부터 공연까지… ‘예술가’가 된 변호사들

      대구 중심에 위치한 수성구 범어역 지하통로 '아트스트리트'가 예술가로 변신한 변호사들의 작품들로 가득 채워졌다. 바쁜 걸음을 재촉하던 시민들도 작품 옆에 적힌 '○○○ 변호사'라는 생소한 작가 이름에 잠시 걸음을 멈추고 작품을 들여다본다. 대구지방변호사회(회장 이춘희)는 지난달 28일부터 1일까지 닷새를 문화주간으로 설정하고 '제1회 대구지방변회 문화예술제'를 열었다. 변호사들의 문화와 예술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증진시키고 대구시민들과 예술적 감성을 공유하고자 마련된 이번 문화예술제를 위해 대구변회는 지난 3월 문화예술위원회(위원장 배진덕)를 출범시켰다. 배 위원장 등 위원회 소속 변호사 28명은 회의에서 여러 차례 문화예술제 구성 및 장소섭외, 행사 방향 등을 논의한 끝에 성공적으로 제1

    한변 "공관수리에 예산 불법 전용… 金대법원장, 해명·사과해야"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상임회장 김태훈)은 공관 수리에 다른 용도의 예산을 전용했다는 주장에 대해 김명수 대법원장이 해명하고 사과해야 한다는 성명서를 6일 발표했다.    한변은 이날 성명을 통해 "김 대법원장 취임 이후 법원행정처는 '대법원장 공관 디자인 및 환경개선사업'에 국회가 의결한 9억9000만원보다 많은 16억7000만원을 재배정했는데 무리하게 늘어난 공사비용을 충당하느라 부족분 중 4억7000만원은 일반 재판제도·법원시설 개선 예산을 무단으로 썼다는 보도를 보고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수많은 법관들이 불편한 거주공간에서 말없이 업무를 수행하는 현실에서, 국민의 재판과 관련된 재원을 유용해 가면서 수리와 치장을 한 행태에 경약할

    "美경제제재 및 수출통제 위험 최소화 대비"

    "美경제제재 및 수출통제 위험 최소화 대비"

    한국 기업들은 미국의 경제제재에 대비해 실효적인 컴플라이언스 매뉴얼을 구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인하우스카운슬포럼(회장 양재선)은 6일 법무법인 광장(대표변호사 안용석), 전략물자관리원(원장 방순자)과 함께 서울 명동 전국은행연합회에서 '경제제재 및 수출통제 세미나'를 열었다. 이날 세미나에는 사내변호사 및 기업관계자 80여명이 참석했다.    김동은(55·사법연수원 23기) 광장 변호사는 이날 포괄적인 제재규정을 두고 있는 미국의 사례를 바탕으로 경제제재가 한국 기업에 미칠 수 있는 직·간접적 불이익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미국을 필두로 유럽연합, 호주 등 국가들은 제재대상거래를 수행하는 자국민에게 민·형사상 제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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