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egalinsight
  • Legaledu
  • 법률신문 뉴스

  • 상시채용
  • 기사제보
  • 법조단체

    법조단체

    장애난민에 복지서비스 혜택 길 연 ‘태평양 공익위 난민분과’

    장애난민에 복지서비스 혜택 길 연 ‘태평양 공익위 난민분과’

    태평양 공익활동위원회 난민분과위원들. 왼쪽부터 한창완, 백새봄, 김성수, 김도영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대표변호사 김성진) 공익활동위원회(위원장 노영보)가 최근 장애를 안고 있는 난민도 우리 정부의 장애인 복지서비스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길을 열어 화제가 되고 있다. 아버지를 따라 한국으로 건너온 열한살 뇌병변 장애 어린이를 위한 무료소송 지원에 나서 "난민도 장애가 있다면 우리 국민처럼 장애인으로 등록해 복지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는 첫 판결을 받아낸 것이다. 태평양 공익위는 '난민인정자는 국민과 같은 수준의 사회보장을 받는다'고 규정한 현행 난민법과 우리나라가 가입한 난민협약을 근거로 보편적 복지의 가치를 강조해 승소로 이끌었다.

    대한변협, 새달 3일까지 '제3기 우수변호사' 추천 받는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는 내달 3일까지 국민과 회원들을 대상으로 제3기 우수변호사를 추천 받는다.  변협은 올해부터 변호사의 위상을 드높인 회원을 부문별로 발굴해 우수변호사로 선정해 시상하고 있다. 우수변호사로 선정되면 상패와 문패를 받고 대한변협신문을 통해 홍보를 할 기회를 갖는다. 변협 관계자는 "변호사 과잉배출과 유사직역의 변호사 고유영역 침해 등으로 인한 무한경쟁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저마다의 위치에서 변호사로서 위상을 드높인 회원을 부문별로 발굴해 우수변호사로 선정·시상하고자 한다"며 "매년 4회 정도 우수변호사를 선정할 예정이고, 칭찬할만한 변호사가 있으면 추천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의·인권 △변호사위상제고 △모범적 변론활동 △법률제도개선 및 문화향

    '제1회 서울지방변호사회장배 e스포츠대회' 성료

    '제1회 서울지방변호사회장배 e스포츠대회' 성료

    서울지방변호사회 e스포츠동호회(회장 김진우)는 11일 '제1회 서울지방변호사회장배 e스포츠대회'를 개최했다. e스포츠동호회는 60여명의 변호사들이 참여하고 있는 국내 최대 e스포츠(e-sports, 온라인에서 이뤄지는 컴퓨터게임 대회나 리그) 변호사 동호회이다. 이번 대회에는 50여명이 참여했다.  대회 결과 각 분야 우승은 △스타크래프트 개인전 부문 최경환 변호사, 팀전 부문 안용진·이재옥 변호사 △리그 오브 레전드 부문 로이어라인팀(김기혁·김정호·민규식·윤태윤·이봉기·조현빈 변호사) △위닝일레븐 개인전 부문 권만수 변호사, 팀전 부문 권만수·석종욱 변호사가 차지했다.  경기는 트위치와 아프리카 TV로 생중계 됐으며, 스타크래프트 분야는 박진영 GSL

    광주변회, 日아이치현 변호사회와 교류 10주년 행사

    광주변회, 日아이치현 변호사회와 교류 10주년 행사

    광주지방변호사회(회장 최병근)는 2~5일 3박4일 일정으로 한국을 찾은 일본 아이치현 변호사회(회장 이케다 게이코) 방문단과 친선교류 행사를 열었다. 이번 행사에서는 교류 10주년을 기념하는 공동학술세미나와 우호협정 체결식이 진행됐다. 3일 양 회는 광주변호사회관 회의실에서 한국과 일본의 이혼제도를 비교법적으로 고찰하는 학술세미나를 열었다. 송지현(56·변호사시험 1회) 변호사가 '한국 이혼제도의 현황'을, 가와카미 아쯔고 변호사가 '일본의 이혼제도'를 각각 발표했다. 민병로 전남대 로스쿨 교수와 일본에서 활동 중인 배정희 변호사가 통역을 맡았다. 세미나를 마친 후 방문단은 5·18기념재단과 광주여성인권지원센터 등을 둘러본 뒤 광주가정법원을 방문했다. 저녁에는 라마다 호

    제1회 부산청년변호사대회 개최

    부산지방변호사회 청년 변호사특별위원회(위원장 정필승)는 4일 부산진구에 있는 초읍 어린이대공원에서 청년변호사 50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회 부산청년변호사대회'을 열었다. 이번 대회는 다양한 분야의 강사를 초청해 강연을 듣고, 청년변호사들의 적극적인 회무참여와 공익활동을 독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회원들은 초읍 어린이대공원에서 환경정화 활동을 하며 공원을 찾는 방문객들을 상대로 자연보호 필요성을 홍보했다. 오후에는 변호사회관으로 이동해 청년변호사를 위한 초청 강연회에 참석했다. 윤기창(46·사법연수원 31기) 법무법인 해원 대표변호사와 박문학(40·38기) 변호사, 김해영(40·41기) 의원(부산 연제구)이 강사로 나서 청년변호사의 역할과 나아갈 방향에 대해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 스피치 전

    변호사도 평창동계올림픽 성공 위해 뛴다… 중재변호사단 발족, 강원도와 MOU

    변호사도 평창동계올림픽 성공 위해 뛴다… 중재변호사단 발족, 강원도와 MOU

    변호사들도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뛴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는 7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변협회관 14층에서 '2018 평창올림픽 스포츠중재변호사단' 임명식을 갖고 중재변호사단을 정식 출범했다.   중재변호사단은 스포츠중재재판소(Court of Arbitration for Sport, CAS)가 평창에 설치할 임시재판소에서 올림픽 기간 중 발생하는 선수자격이나 판정 시비 등에 대한 중재·조정활동을 할 예정이다.   변협은 앞서 전국 회원을 대상으로 중재변호사단 참가 신청을 받아 영어능력과 도핑 및 스포츠 규제 관련 업무경력을 고려해 중재변호사단 20명과 예비위원 15명 등 총 35명의 변호사를 선발했다.  

    한국범죄방지재단, 학술상 '하태훈 교수' 실천공로상 '천종호 부장판사'

    한국범죄방지재단, 학술상 '하태훈 교수' 실천공로상 '천종호 부장판사'

    한국범죄방지재단(이사장 김경한)이 제10회 학술상 수상자로 하태훈(사진 왼쪽) 고려대 로스쿨 교수를, 실천공로상 수상자로 천종호(52·사법연수원 26기·사진 오른쪽) 부산가정법원 부장판사를 선정했다고 9일 밝혔다.  하 교수는 형사법 및 형사정책 분야의 권위자로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연구에 매진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천 부장판사는 지난 8년간 소년보호재판을 담당하면서 청소년들의 멘토로 활약해 범죄예방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시상식은 14일 오후 5시 서울 엘타워 8층 엘하우스홀에서 열리는 '제37회 추계학술강연회'에서 열린다.

    [날아라 청변] 감사원 출신 김성범 변호사

    [날아라 청변] 감사원 출신 김성범 변호사

    "감사원 경험을 통해 쌓은 실력을 바탕으로 사건을 다양한 각도에서 통찰력 있게 바라보는 변호사가 되고 싶습니다."  사법연수원 수료 후 감사원에 들어가 5년간 근무하다 최근 대형로펌으로 이직한 독특한 이력의 변호사가 있다.    김성범(38·사법연수원 38기)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가 주인공이다. 그는 책상에 앉아 일하기보다 직접 발로 뛰며 몸으로 현장을 체험할 수 있는 곳에서 법조인 생활을 시작하고 싶어 감사원을 첫 직장으로 선택했다고 한다.   "감사원은 일반적인 행정기관과는 업무의 성격이 다릅니다. 법원이나 검찰과도 사건을 바라보는 시각이 다르고, 사건을 검토할 때 위법성 뿐만 아니라 부당성이나 비효율성 등도 판

    “등기시장 브로커 단속 강화… 변호사도 본인확인제 도입을”

    법조브로커들이 변호사와 법무사 명의를 대여받아 수도권 일대 5개 지역의 등기사건 3만여건을 싹쓸이해 100억원대의 수수료를 챙긴 사건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등기시장 질서 확립을 위한 제도 개선과 브로커 규제 강화를 주문하는 법조계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팀 단위로 꾸려진 브로커 조직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비정상적으로 많은 사무직원을 채용한 법률사무소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부동산등기법을 개정해 등기절차에서 변호사에게도 본인확인제도를 확대 도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등기사건 3만건 싹쓸이, 100억대 수수료 챙긴 브로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3단독 최석진 판사는 지난 2일 변호사법 및 법무사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브로커 임모(41)씨 등 3명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변협, '일·가정 양립 법조문화상 후보자' 20일까지 추천 받는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는 20일까지 법조계의 일·가정 양립 문화 조성에 기여한 법률사무소를 '일·가정 양립 법조문화상' 후보자로 추천 받는다. 변협은 추천된 법률사무소 가운데 1~2곳을 선정해 시상할 계획이다.   변협 회원이면 누구나 변협 홈페이지(www.koreanbar.or.kr)에서 추천서와 공적설명서 등 관련 서류 양식을 내려받아 작성한 뒤 이메일(ljh89@koreanbar.or.kr) 또는 우편(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124, 18층 대한변호사협회, 일과 가정 양립을 위한 위원회)으로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다. 소속 법률사무소를 추천하는 것도 가능하다.   시상식은 내년 1월 전남 여수시에서 열릴 예정인 제77회 변호사연수회에서 거행된다. 협회장 명의의 상패와

    수원범죄피해자지원센터, 2017년 3분기 운영위원 간담회 개최

    수원범죄피해자지원센터, 2017년 3분기 운영위원 간담회 개최

    수원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사장 이순국)은 1일 효율적인 범죄피해자지원 활성화를 위한 2017년 3분기 운영위원 간담회를 열었다.  한찬식(49·사법연수원 21기) 수원지검장, 차맹기(51·24기) 1차장검사, 이주형(50·25기) 2차장검사를 비롯한 검찰 간부들과 운영위원 등 3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2017년 전반기의 업무현황과 활동경과를 보고하고 피해자 지원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한 지검장은 "범죄피해자의 회복과 치유를 통해 사회의 통합과 재생에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는 자긍심을 갖고 열심히 일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이사장도 "적

    중학생 10명중 1명 “온라인서 성적접근 경험”

    중학생 10명중 1명 “온라인서 성적접근 경험”

    여중생인 A양은 최근 온라인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B씨를 알게 됐다. 부모의 가정폭력에 시달리던 A양은 자신을 위로해주는 B씨에게 서서히 마음을 열었다. 가슴 속 깊은 고민도 하나 둘 털어놓았다. B씨는 친절한 카운셀러 역할을 해줬다. 그러는 사이 의지할 곳 없던 A양은 B씨에게 점점 더 의존하게 됐고 두 사람은 더욱 친밀해졌다. 그러던 어느날 B씨는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A양에게 얼굴과 다리 등 신체 사진을 찍어 보내달라고 하더니 급기야 용돈을 줄테니 만나자고 제안했다.   이처럼 아동이나 청소년에게 친근하게 다가가 교분을 쌓은 다음 성적인 요구를 하는 '그루밍(Grooming, 길들이기)' 행위를 성범죄의 일환으로 엄격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그루밍은

    1. 1
    2. 2
    3. 3
    4. 4
    5. 5
    6. 6
    7. 7
    8. 8
    9. 9
    10. 10
  • 페이지

    리걸북스

    더보기

    리걸에듀

    리걸인사이트 TV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