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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변협, '변호사 업무와 양성평등' 심포지엄 개최

    대한변협, '변호사 업무와 양성평등' 심포지엄 개최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는 지난 6일 오후 2시 서울 강남구 역삼동 변협회관 14층 대강당에서 '변호사 업무와 양성평등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번 심포지엄은 변협 양성평등센터와 법률신문이 경력 5년 이하 변호사를 상대로 실시한 '신규 변호사 취업실태와 개선방안' 결과를 바탕으로 법조계 양성평등 문화 정착을 위한 개선책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종엽(58·사법연수원 18기) 협회장과 전현정(55·22기) 변협 양성평등센터장의 인사말로 시작된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김영란(65·11기) 전 대법관이 '법률가와 양성평등'을 주제로 기조연설을 했다.     이어 장연화(52·30기) 인하대 로스쿨 교수가 좌장을 맡아 토론

    대한변협 "피해자 국선변호사 기본업무·기본보수제 도입 반대"

    대한변협 "피해자 국선변호사 기본업무·기본보수제 도입 반대"

    대한변협이 법무부가 도입한 '피해자 국선변호사 기본업무·기본보수제'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건에 따라서는 필요없는 업무까지 추가로 모두 수행하도록 해 변론 자율권을 침해하는 것은 물론 국선변호사들의 사기를 꺾고 신규 국선변호사들의 유입을 막아 서비스 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는 8일 논평을 내 "변협은 (법무부의) 이번 피해자 국선변호사들에 대한 보수 기준 변경안에 반대한다"면서 "범죄 피해자 보호와 지원이라는 헌법상 권리와 이를 보장해야 할 국가정책에 상응하는 피해자 국선변호사 보수의 실질화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5일 검사의 국선변호사 선정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피해자

    대한상사중재원, 18일 '제4기 조정전문가 심화과정' 실시

    대한상사중재원, 18일 '제4기 조정전문가 심화과정' 실시

      대한상사중재원은 18일부터 27일까지 온라인 교육 센터를 통해 기업체와 정부, 지방자치단체 등의 송무 및 협상 담당자, 분쟁 해결 기관 담당자 및 조정위원, 변호사 등을 대상으로 '제4기 조정전문가 심화과정'을 진행한다.   이번 과정은 상사중재원과 한국조정학회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조정 전문가 교육이다.   상사중재원 관계자는 "ADR(대안적 분쟁해결) 중 조정 분야에서 왕성하게 활동하는 조정위원 및 변호사와 대학 교수들이 강사로 참여해 조정 제도에 대한 깊이 있는 지식과 조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일들을 생생한 경험을 통해 전달할 예정"이라며 "조정에 관심이 있고, 실무에 활용을 희망하거나 예비 조정인을 꿈꾼다면 이번 교육이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대한상사중재원·법무법인 디라이트, '4차 산업혁명 새로운 분쟁' 웨비나

    대한상사중재원·법무법인 디라이트, '4차 산업혁명 새로운 분쟁' 웨비나

      대한상사중재원 국제중재센터(KCAB INTERNATIONAL·의장 신희택)는 7일 법무법인 디라이트(대표변호사 조원희)와 함께 '4차산업혁명 신기술과 새로운 분쟁(New Technology, New Disputes)'을 주제로 웨비나를 개최했다.   이상엽 KCAB 차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웨비나에서는 디라이트 소속 변호사들이 다양한 디지털 기술 관련 분쟁사례를 분석했다.   김동환(32·변시 3회) 변호사가 '블록체인 기술과 암호화폐를 둘러싼 국내외 분쟁'을, 이혜인(38·변시 1회) 변호사가 'AI 기술이 가져올 미래의 분쟁'을 주제로 발표했다.   이어 황혜진(35·변시 2회) 변호사가 '데이터(Data)와 개인정보, 그리고 분쟁'을, 성찬우 외

    한법협 "변호사 소개 플랫폼 옹호 이소영 의원·권칠승 장관 규탄"

    한법협 "변호사 소개 플랫폼 옹호 이소영 의원·권칠승 장관 규탄"

      한국법조인협회(협회장 김기원)는 7일 성명을 내고 "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에서 변호사 소개 플랫폼을 혁신기업으로 옹호하며 중소벤처기업부가 나설 필요가 있다고 언급한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과 골목상권 플랫폼은 규제하되 전문직 플랫폼은 풀어주자고 발언한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한법협은 "이 의원의 말대로 혁신은 필요하고, 혁신은 독점이 아니라 판매로 전파된다"며 "(반면) 플랫폼과 리걸테크 업체들은 혁신을 판매하지 않고 혁신을 독점해, 직접 법률소비자를 고객으로 하려고 한다"고 비판했다.   또 "권 장관은 '골목상권 플랫폼은 규제하되 전문직 플랫폼은 풀어주자'고 주장한다"면서 "그러나 체계에 맞게 본다면 오히려 변호사 플랫

    법률플랫폼 미탈퇴 변호사 조사·징계 회부

    법률플랫폼 미탈퇴 변호사 조사·징계 회부

      대한변협이 변호사법 위반 논란 등을 빚고 있는 로톡 등 변호사 소개 법률플랫폼에서 아직 탈퇴하지 않은 변호사들에 대한 조사와 징계 절차 회부를 위해 특별조사위원회를 발족했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는 5일 제4차 이사회를 열고 '회규 위반 법률플랫폼 가입 회원 조사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규정 제정안과 위원 선임안을 가결했다고 7일 밝혔다.   특조위는 변호사 소개 플랫폼 가입 회원들의 △변호사법 △변호사 윤리장전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신속하게 징계 절차에 회부하기 위해 구성됐다.   조사 대상은 현재 변호사 소개 플랫폼 '로톡'에 가입해 활동 중인 잔류 회원 220여명이다. 앞서 대한변협 법질서위반감독센터(센터장

    서울변회, '사법경찰 평가제' 이달 중순 첫 시행

    서울변회, '사법경찰 평가제' 이달 중순 첫 시행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정욱)는 7일 '사법경찰 평가제도'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변호사에 의한 사법경찰 평가제도를 실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변회는 최근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이 기존의 대규모 조직과 인력에 더해 독립된 수사권까지 확보하게 돼 사법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와 감시가 더욱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이 제도를 도입했다. 특히 1차 수사종결권을 갖게 된 경찰이 고소장을 반려하거나 수사를 지연시키고, 불명확한 이유로 불송치 종결하는 등 문제점도 발생해 이를 시정하기 위한 목적도 있다.   사법경찰 평가제는 기존 법관평가 및 검사평가 운영방식과 같이 회원들이 그 해 진행한 사건의 담당 사법경찰에 대한 평가표를 제출하고 서울변회가 이를 취합한 후

    서울중앙지법 조정전담부, 서울중앙지방법무사회 조정중재센터 방문

    서울중앙지법 조정전담부, 서울중앙지방법무사회 조정중재센터 방문

      서울중앙지방법무사회(회장 김정실)는 6일 서울중앙지법 조정전담부 소속 임재훈(52·사법연수원 27기) 부장판사와 최지경(44·35기) 판사 등 4명이 조정중재센터를 방문했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류선재 서울중앙지방법무사회 조정중재센터 제1부 회장과 함께 센터 운영과 조정사건 현황 등을 자세히 소개했다.   김 회장은 "조정과 중재를 통해 분쟁과 갈등을 조기에 원만히 해결함으로써 국민상호 간 신뢰 회복 및 법무사 직역수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임 부장판사는 "외부전문가 조정 제도는 전문성과 효율성을 바탕으로 법원의 부담을 줄이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며 "서울중앙지방법무사회 조정중재센터는 조정위원 교육. 조정실

    검찰 ‘기록 복사’ 처리 늑장에 변호사들 ‘열불’

    검찰 ‘기록 복사’ 처리 늑장에 변호사들 ‘열불’

    A변호사는 최근 검찰청에 기록 복사를 신청했다가 황당한 일을 겪었다. 형사사건 피고인의 국선변호인으로 선정돼 공판 전에 검찰이 갖고 있는 증거기록과 신문조서 등을 열람하기 위해 관할 지방검찰청에 기록 열람·복사를 신청했는데 복사 예약이 밀려 한 달 뒤에나 가능하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이다. 며칠 뒤가 공판기일이었지만 A변호사는 결국 검찰 기록은 보지 못한 채 피고인 면담 등을 통해 파악한 내용을 바탕으로 변론할 수밖에 없었다. 더 황당한 것은 선고가 날 때까지 검찰청에서 기록 복사를 못했다는 점이다. A변호사는 "기록 복사가 이렇게 늦어지면 피고인의 방어권이 심각하게 침해될 수밖에 없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최근 이처럼 일부 검찰청의 기록 열람·복사 업무처리가 늦어지면서 변호사들 사이에서 재판 준비와 피의자

    [주목 이사람] 김기원 제4대 한국법조인협회장 “법조인 양성제도 개선에 적극 노력”

    [주목 이사람] 김기원 제4대 한국법조인협회장 “법조인 양성제도 개선에 적극 노력”

    "법조인 양성 제도를 올바르게 개선하고 변호사들이 정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지난 달 30일부터 이달 2일까지 진행된 한국법조인협회 제4대 회장 선거에서 당선된 김기원(36·변호사시험 5회·사진) 변호사의 말이다.     한법협은 2015년 9월 로스쿨 출신 법조인들의 총의를 대변하는 단체를 표방하며 출범, 회원 수가 4000여명에 이르는 법조계 대표 단체 중 하나로 성장했다. 김 신임 회장은 강정규(38·2회) 회장의 뒤를 이어 10일부터 2년간 회장을 맡는다. 그는 한법협의 설립 초기부터 회무를 담당해왔으며, 대한변호사협회 AI 법률서비스 대응 TF 위원장, 서울지방변호사회 법제이사 등도 맡고 있다. 김 회장은 여러 언론매체에 적극적으로 칼럼

    실무수습기간 변호사 29%, 성별 스트레스 경험

    실무수습기간 변호사 29%, 성별 스트레스 경험

    변호사시험 합격 후 반드시 거쳐야 하는 실무수습 기간 중 여성 변호사들이 성별로 인한 스트레스를 상대적으로 더 많이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한변호사협회 양성평등센터(센터장 전현정)와 본보가 법조계 양성평등 문화 정착을 위한 개선책을 모색하기 위해 경력 5년 이하의 변호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신규 변호사 취업실태와 개선방안' 실태조사에서 이같이 나타났다.   이번 조사에는 남성 변호사 188명, 여성 변호사 262명 총 450명의 변호사가 참여했다. 전문가들은 변호사업계의 양성평등을 위한 인식 개선과 교육, 출산·육아를 위한 제도의 실질적인 활용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 실무수습 중 성별 스트레스, 여성이 더 많다 = 이번 실태조

    한법협 제4대 회장에 김기원 변호사 당선

    한법협 제4대 회장에 김기원 변호사 당선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2일까지 진행된 한국법조인협회 임시총회에서 김기원(36·변호사시험 5회·사진) 변호사가 제4대 신임 회장에 당선됐다. 임기는 오는 10일부터 2년이다.   대한변호사협회 AI 법률서비스 대응 TF 위원장과 서울지방변호사회 법제이사 등도 역임하고 있는 김 신임 회장은 이번 선거에 단독 후보로 출마했다.   그는 주요 공약으로 △올바른 법조인력 양성제도 제시 △플랫폼·리걸테크 문제 대응 △변호사 노동가치 저하 문제 대응 등을 내세웠다.   김 회장은 "법조인 양성제도 흔들기와 플랫폼 문제에 목소리를 내고, 변호사들이 정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당선 소감을 밝혔다.   김 회장과 함께 한법협 제4대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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