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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 변호사 201명 "국회, 대법원장 임명동의안 신속히 처리하라"

    광주지방변호사회(회장 최병근) 소속 변호사 201명이 19일 연명으로 성명서를 내고 정치권에 김명수(58·사법연수원 15기)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 절차의 신속한 이행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헌법재판소장 공백 사태가 200일을 넘긴 상황에서 사법부 수장인 대법원장마저 공석인 초유의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며 "사법독립 및 사법개혁은 안중에도 없고 오직 자신들의 정치적 이해득실만 앞세우는 정치권에 대한 실망감을 감출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법원장 공백 사태는 사회적 파장이 크고,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불가능하거나 지연되는 부작용을 초래해 국민의 권리구제에 끼치는 폐해가 크다"며 "삼권분립의 한 축인 사법부의 공백 사태는 그 피해가

    제25차 세계 한인법률가대회 서울서 ‘성료’

    제25차 세계 한인법률가대회 서울서 ‘성료’

    정미화 세계한인법률가회 회장이 15일 서울 성동구 한양대에서 열린 제25차 총회 및 학술대회 개막식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세계한인법률가회(IAKL,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Korean Lawyers)가 14~17일 서울 성동구 한양대 로스쿨에서 제25차 총회 및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15일 열린 총회 개회식에는 정미화(60·사법연수원 17기) IAKL 한국 회장과 리사 양(Lisa J. Yang) 해외 회장, 양승태(69·2기) 대법원장, 박상기(65) 법무부장관, 김용헌(62·11기)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김현(61·17기) 대한변호사협회장 등 국내외 법조인 200여명이 참석했다.   IAKL은

    변호사 의무연수에 ‘출·결관리 앱’ 등장

    변호사 의무연수에 ‘출·결관리 앱’ 등장

    대한변협이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새내기 변호사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6개월 의무연수 프로그램이 호평을 받고 있다. 교육 내용이 업그레이되고 출결 관리도 엄격해지면서 신입 변호사를 위한 실질적인 실무교육 프로그램으로 자리를 잡고 있다는 것이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는 최근 새내기 변호사를 대상으로 한 의무연수에서 출결 관리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 App)을 도입했다. 그동안 매회 500여명이 넘는 인원이 줄을 서 일일이 연수카드를 태그해 출석하던 비효율성을 없애고 연수 프로그램을 시스템화하기 위한 조치다.   앱은 휴대폰의 GPS 기능을 활용해 강의장에서 일정 범위를 벗어나면 출석이 인정되지 않도록 되어 있다. 예를 들어 한

    서울변회, 22일 '창립 제110주년 기념식'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이찬희)는 22일 오후 5시 30분 양재동 엘타워컨벤션 6층 그레이스홀에서 '창립 제110주년 기념행사'를 개최한다. 기념식, 자축연과 함께 제23회 시민인권상 시상식도 열린다. 참석 희망자는 18일까지 신청서를 작성해 팩스(☏ 6234-0352)로 회신하면 된다. 참가 신청서는 링크(http://bit.ly/2x7cj6f)를 통해 내려받으면 된다.

    "승부보다 만남이 중요"… '화합·소통의 場'으로

    "승부보다 만남이 중요"… '화합·소통의 場'으로

    이찬희 회장이 클럽하우스 앞 야외 행사장에서 열린 2부 만찬 때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 왼쪽). 대회에 참가한 변호사들이 축배를 들며 친목을 도모했다(오른쪽).    13일 열린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이찬희) 창립 110주년 기념 자선 골프대회는 선·후배, 동료 변호사들이 바쁜 일상을 잠시 내려놓고 자연 속에서 서로 소통하고 화합하며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진행됐다.   ◇승부보다 '소통'= 이날 시타를 한 목영준(62·사법연수원 10기) 김앤장 사회공헌위원장은 "우리 변호사들이 모처럼 한데 모여 화합과 소통의 기회를 갖게 되어 너무 뜻깊다"고 말했다. 대회에 참가한 변호사들은 코스 중간중간 휴식을 취하며 그동안

    '개성공단의 의의와 법적문제' 세미나 개최

    '개성공단의 의의와 법적문제' 세미나 개최

    대구지방변호사회(회장 이담)는 11일 대구 수성구 변호사회관 대회의실에서‘개성공단의 의의와 법적 문제’세미나를 열었다. 이번 세미나는 지난 7월 문을 연 대구변호사회 부설 통일문제연구소(소장 김수호 사진 오른쪽 세번째)가 주최한 첫 학술 행사다. 김 소장이‘개성공단 관련 법적 검토 및 의의’를, 한재권 전 개성공단 기업협의회장이‘입주기업 대표가 바라본 개성공단’을 주제로 각각 발표했다. 김중기(68 사법연수원 19기) 전 대구지방변회장과 류제모(42 43기) 변호사, 김두현 평화통일대구시민 연대 사무처장이 토론을 벌였다. 김 소장은“개성공단 입주 기업들은 대부분 별도의 현지법인을 설립해 운영했다”며“공단 사업이 재개되기 전에 현지법인 주식에 대한 강제집행, 근저당권 설정

    법조인으로서 '노블레스 오블리주' 실천 다짐

    법조인으로서 '노블레스 오블리주' 실천 다짐

    13일 자선 골프대회에 참가한 변호사들이 티오프(tee off)에 앞서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이찬희)가 창립 110주년을 맞아 회원간 소통과 친목을 도모하고 이웃 사랑 정신도 실천하기 위해 마련한 첫 자선 골프대회가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서울변회는 13일 강원도 홍천군 소노펠리체 컨트리클럽에서 '창립 110주년 기념 자선 골프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대회는 서울변회 110년 역사를 자축하면서 회원들이 법률가로서의 사명을 다하고 법조인으로서 노블레스 오블리주(Noblesse Oblige) 정신을 실천하자는 의미에서 마련됐다. 서울변회는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해 이번 대회에서

    서울변회 프로보노지원센터, 26일 '사회적 경제 분야' 라운드테이블

    서울지방변호사회 프로보노지원센터(센터장 염형국)는 26일 오후 12시 서초구 서초동 변호사교육문화관 지하1층 세미나실4에서 '사회적경제 영역 법률지원 활성화 및 변호사·공익단체간 협력방안'을 주제로 제5회 프로보노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한다. 이번 라운드테이블에서는 사회적 경제 관련 기관과 단체를 초청해 △사회적경제 일반, 프로보노 등 자원연계의 필요성 △사회적경제 영역 법률지원·제도개선 이슈 및 변호사의 역할 △로펌 변호사들의 포로보노 참여 현황 및 개선방안 △사회적경제 중간지원기관에서 바라보는 법률지원 이슈 및 애로점 등을 논의한다. 현장에서 샌드위치와 음료 등 간단한 점심식사가 제공된다. 참가 신청은 20일 오후 6시까지 전화(☏02-6959-9593, 윤두섭 대리)나 이메일(pr

    “무료법률상담 통해 소외된 이웃 사랑 실천”

    “무료법률상담 통해 소외된 이웃 사랑 실천”

    9일 생명사랑 밤길걷기 대회에 참여한 법무사들이 서울중앙지방법무사회가 설치한 '무료법률상담' 부스 앞에서 현수막을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마포대교를 처음 걸어보는데 곳곳에 걸린 자살예방 글귀들과 SOS 생명의 전화박스를 보며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힘든시기, 고민 많은 청소년들이 한번쯤은 자살예방과 생명존중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됐을 것 같아요. 자살을 생각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계기가 중요한데, 오늘 이 행사가 그 계기가 됐을 거라 생각합니다." 지난 9일 밤, 서울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열린 한국생명의전화 '2017 생명사랑 밤길걷기' 캠페인에 참가한 오영나 법

    ‘형사공공변호인’ 운영, 변호사단체나 제3의 독립기관으로

    ‘형사공공변호인’ 운영, 변호사단체나 제3의 독립기관으로

      11일 서초동 서울지방변호사회관에서 열린 형사공공변호인제도 도입 심포지엄에서 좌장을 맡은 임영화(가운데) 변호사가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문재인정부가 2019년 도입을 목표로 '형사공공변호인 제도'를 추진하면서 운영 주체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법조계에서는 제3의 독립된 기관이나 변호사단체에 제도 운영을 맡겨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이찬희)는 11일 서초동 변호사회관 5층 정의실에서 '형사공공변호인제도의 도입 및 바람직한 운영 방안'에 관한 심포지엄을 열었다.    박찬운(55·사법연수원 16기) 한양대 로스쿨 교수는 이날 '피의

    대한변협, 러시아 연방변호사회와 교류회

    대한변협, 러시아 연방변호사회와 교류회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는 지난 1일 모스크바에 있는 러시아연방변호사회를 방문, 정보교환 및 공동세미나 개최, 공동 출판물 발간 등에 협력하기로 하는 업무협약(MOU)을 맺었다.     또 양 기관은 '변호사 비밀유지권'에 대해 논의했다. 임지영(42·변호사시험 2회) 변협 수석대변인은 지난해 8월 롯데그룹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최근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의 6000억원대 조세포탈 혐의와 관련해 롯데그룹의 법률자문을 맡았던 모 대형로펌을 상대로 법원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관련 자료를 제출받은 사례를 지적하며 한국의 변호사 비밀유지의무 및 미국, 영국, 독일, 일본 등 외국사례를 설명했다.   임 수석대변인은 "변

    국방부 5·18 특별조사위 출범… 위원장에 이건리 동인 변호사

    국방부 5·18 특별조사위 출범… 위원장에 이건리 동인 변호사

    5·18 광주 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의 헬기 사격 의혹 등을 조사할 국방부 특별조사위원회가 11일 공식 출범했다.    위원장에는 검사장을 지낸 이건리(54·사법연수원 16기)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가 임명됐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이날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 국방부 청사에서 이 위원장 등 특조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별관에 마련된 특조위 사무실에서 현판 제막식을 가졌다.    특조위원들은 대한변호사협회와 광주광역시, 역사학회, 군 관련 단체, 한국항공대 등의 추천을 받은 9명의 민간인들로 구성됐다.    위원장을 맡은 이 변호사는 전남 함평 출신으로 전주고와 서울대 법대를 나왔다. 1984년 제26회 사법시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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