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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변호사회, '연명의료 중단에 관한 입법 개선' 토론회

    여성변호사회, '연명의료 중단에 관한 입법 개선' 토론회

      한국여성변호사회(회장 조현욱)는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고령화 사회의 법정책 토론회-연명치료 중단에 관한 입법적 개선방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김천수 성균관대 로스쿨 교수가 '연명의료결정법의 문제점과 개정방향'을, 윤영호 서울대 의대 교수가 '연명의료결정법과 웰다잉 정책'을 주제로 발표했다.    김 교수는 "연명의료의 보류·중단을 규율하는 연명의료결정법의 문언은 법률전문가가 보아도 모호하고 오해를 살 만한 부분이 많다"며 "보류·중단이 인정되려면 대상 환자가 '임종과정'에 있어야하는데, 사망 시기의 예측은 오류에 따른 책임 문제도 있는 만큼 판단이 어려운 문제"라고 지적했다.   

    한국사내변호사회·공인회계사회, 공동협력 위한 업무협약

    한국사내변호사회·공인회계사회, 공동협력 위한 업무협약

      한국사내변호사회(회장 이완근)와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 최중경)는 11일 서울 정동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공동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양측은 회계·세무 분야의 법률전문가를 육성하고 사내 법무의 회계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이번 업무협약을 추진했다.   협약에 따라 양측은 앞으로 △학술 세미나 개최, 학회지 발간 등의 학문 교류 활동 △회계·세무 관련 법률의 제·개정을 위한 공동 연구 △양 기관 회원들의 상호 소통 및 교류를 위해 협력할 예정이다.   한국사내변호사회 관계자는 "법조인 수가 나날이 늘어남에 따라 법률 뿐 아니라 회계 분야의 지식을 갖춘 법조인에 대한 수요도 늘어나고 있다"며 "이번 협약이 사내변호

    서울중앙지방법무사회, 추석 맞아 봉사활동

    서울중앙지방법무사회, 추석 맞아 봉사활동

      서울중앙지방법무사회(회장 김종현)는 추석을 앞둔 지난 6일과 9일 서울 소재 복지시설에서 봉사활동을 했다.   김 회장과 법무사 10여명은 9일 서울 관악구 성민종합사회복지관에서, 앞서 6일에는 서울 강남구 강남노인종합복지관에서 급식봉사를 진행하고 두 기관에 각각 소정의 후원금을 전달했다.      법무사들은 성민종합사회복지관에서 '추석맞이 노래자랑 대회'를, 강남노인종합복지관에서 '추석맞이 기념식'을 개최하기도 했다.    김 회장은 "민족 고유의 명절인 추석을 맞아 모두가 함께 즐거운 명절을 지낼 수 있는 뜻 깊은 행사를 마련했다"며 "소외됨 없이 모두가 함께하는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서울중앙

    "형사전자소송 도입… 피고인 방어권도 확대"

    "형사전자소송 도입… 피고인 방어권도 확대"

    형사사건에도 전자소송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열람이나 복사가 불편한 종이기록의 단점을 보완하면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강화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와 조응천(57·사법연수원 18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형사전자소송 도입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정성민(40·36기) 사법정책연구위원은 이날 형사전자소송을 통해 기록 열람·복사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사건기록 열람·복사문제 해결  시간·비용도 절감   그는 "검찰청의 사정에 따라 변호인의 기록 열람이

    대한변협, 20일 '4차 산업혁명 규제입법 대응' 공동학술대회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는 한국국가법학회(회장 김용섭), 한국법제연구원(원장 김계홍)과 함께 20일 오후 2시 서울 강남구 역삼동 대한변협회관 14층 대강당에서 '4차 산업혁명 시대 규제입법의 대응과 과제'를 주제로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한다.    박균성 한국법학교수회장이 이날 '4차산업혁명 시대 규제입법의 나아가야 할 방향'을 주제로 기조 강연을 한다. 이어 최승필 한국외대 로스쿨 교수가 '4차산업혁명 시대 규제입법 패러다임 전환의 모색'을, 김창근(39·변호사시험 6회) 법률사무소 현명 변호사가 '기술혁신 선진국의 규제입법적 대응 사례와 시사점'을, 이세정 법제연구원 선임연구원이 '신기술·신서비스 시장화를 위한 규제입법의 대응 방안'을 발표한다.    박현정

    법사랑 수원지역연합회, '법사랑위원 전문화교육과정' 개강

    법사랑 수원지역연합회, '법사랑위원 전문화교육과정' 개강

      법무부 법사랑위원 수원지역연합회(회장 양창수)는 5일 경기도 오산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가족교육원에서 '법사랑위원 최고위 전문화교육과정 개강식'을 개최했다.   이번 교육과정은 법사랑위원들에게 체계화된 범죄예방 관련 교육을 제공해 위원들의 전문성을 높이고 청소년들을 올바르게 선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은 한국사법교육원이 위탁받아 전국 최초로 10주 동안 청소년 생활지도사 1급 자격 과정을 실시한다.    이날 개강식에는 양 회장과 이영근 한국사법교육원 이사장 등이 참석해 교육에 참가한 위원들을 격려했다.   양 회장은 "미래의 희망인 청소년들이 각종 탈선과 범죄에 빠져들지 않도록 위원들이 상담을 통해 잘 선도해달라"며

    한변, 헌재에 '지소미아 파기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한변, 헌재에 '지소미아 파기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상임회장 김태훈)과 대한민국수호예비역장성단(공동대표 김동신·권영해·김태영)은 16일 헌법재판소에 정부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파기결정 효력을 정지하기 위한 가처분 신청을 헌법소원과 함께 냈다.    김태훈(72·사법연수원 5기) 회장은 "지난달 22일 문재인 대통령은 국가안전보장회의(NSC)만 열고 국무회의 심의는 거치지 않은 채 지소미아를 연장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며 "지소미아는 북한의 핵무력 등 실존하는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한·미·일의 전략적 공조를 위해 맺어진 것으로서 헌법 제89조에 따라 국무회의 심의를 요하는 '군사에 관한 중요사항'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소미아는

    ‘한법협’ 설립 4년 만에 집행부 세대교체

    ‘한법협’ 설립 4년 만에 집행부 세대교체

    로스쿨 출신 법조인들의 모임인 한국법조인협회의 임원진이 바뀐다. 설립 4년 만에 세대교체가 이뤄지는 것이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2015년 초대 회장에 취임해 4년 동안 한법협을 이끌어온 김정욱(40·변시 2회) 회장을 비롯해 임원 20명은 내달로 임기를 마친다. 이들은 대부분 창립멤버들이다.     집행부 가운데 홍성훈(39·2회) 부회장과 임원 8명은 이미 물러났다. 김 회장 등 나머지 임원 상당수는 이달 중순 치러지는 차기 회장 선거 관리를 마무리 한 다음 물러날 계획이다. 홍 부회장 등 사임한 임원들은 지난 4일 회원들에게 이메일로 '사임인사문'을 보냈다.   “이제는 신진 기수 응원하며 돕는 자리로 물러나”   이들은 인사문에

    경기중앙법무사회, '채권배당' 주제 특강

    경기중앙법무사회, '채권배당' 주제 특강

    경기중앙지방법무사회(회장 황승수)는 2일 수원시 영통구 법원청사 대회의실에서 법무사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채권배당'을 주제로 특강을 열었다. 이날 특강에는 조정근 수원지법 사법보좌관이 '채권배당 사례별 처리방법'을 주제로 강의했다. 이어 황 회장이 '부동산등기법 관련 최근 현안'을 설명했다. 황 회장은 "회원들의 전문지식 향상을 위해 이번 특강을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여러가지 전문분야에 대해 집중적으로 특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대오일뱅크 추석 맞아 소외된 이웃 봉사활동

    현대오일뱅크 추석 맞아 소외된 이웃 봉사활동

    현대오일뱅크 임직원들이 추석을 앞두고 소외된 이웃을 찾아 봉사 활동을 펼쳤다. 현대오일뱅크 GREW 봉사협의회(회장 피동섭)는 지난 4일 대산읍 대로3리에서 최은환 대산읍장, 서산시자원봉사센터 김택후 팀장, 지역사회봉사단체 및 봉사협의회원 등 25명이 참석한 가운데 ‘사랑의 집 고치기’ 입택식을 가졌다. GREW는 ‘Grow up Regional Economy & Welfare’의 약자로 현대오일뱅크 대산공장 임직원들이 지역사회의 복지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사회공헌활동을 펼칠 목적으로 설립된 봉사협의회이다. 이번 봉사대상은 지병으로 인해 거동이 불편한 장애가정으로 화장실 이용이 불가능하고, 노후화된 주방과 추운 겨울에도 실내에 별도의 세면실이 없어 불편함

    대한변협·초록우산어린이재단, '유산기부 법률자문' 업무협약

    대한변협·초록우산어린이재단, '유산기부 법률자문' 업무협약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회장 이제훈)은 10일 서울 무교동 어린이재단빌딩 대회의실에서 '유산기부 법률자문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번 협약은 유산기부자에 대한 법률지원과 유산기부 문화 정착을 위해 마련됐다.   대한변협은 유산절차 대한 지식과 경험을 갖춘 변호사들로 '유산기부 법률자문 변호사단'을 구성해 유산기부자들을 지원할 방침이다.   양 기관은 또 △유산기부자에 대한 유산기부 관련 법률상담 △유언 공증 시 변호사 증인 참석 △유산기부 인지도 제고를 위한 홍보 등 다양한 방면에서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대한변협 관계자는 "우리 사회에 유산기부 문화가 단단히 뿌리내릴 수 있도록 관련 법과 제도

     서울변회·특허법원, 지식재산산업 발전 간담회

    서울변회·특허법원, 지식재산산업 발전 간담회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박종우)와 특허법원(원장 조경란)은 9일 대전 서구 특허법원에서 간담회를 가졌다.   지식재산산업의 발전과 양 기관 공조를 위해 마련된 이날 간담회에는 조경란(59·14기) 특허법원장과 박종우(45·사법연수원 33기) 서울변회장 등 16명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는 △특허사건의 신속한 재판진행 △특허심판의 필수적 전치주의 폐지 △국제재판제도 활성화를 위한 협조 △IP 허브법원 추진을 위한 지원과 협력방안 등이 논의됐다.   서울변회 관계자는 "오늘 간담회 논의 사항을 회원들에게 공지하는 등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IP 분야 변호사들이 활약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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