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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중앙변회, 변호사회관서 '무료법률 상담'

    경기중앙변회, 변호사회관서 '무료법률 상담'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회장 이정호)는 7월부터 수원시 영통구에 있는 변호사회관 3층 상담실에서 '방문인 무료법률 상담' 프로그램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무료 법률상담은 매주 화요일, 목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진행한다. 미리 상담신청을 하고 변호사회관을 방문하면 약 30분 동안 무료로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다. 신청은 변호사회 홈페이지(http://www.gyeonggibar.or.kr)를 통해 할 수 있다. 다만 변호인이 선임된 경우나 동일 사건에 대해 2회 이상 상담하는 경우, 서면 작성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상담이 제한될 수 있다. 변호사회 관계자는 "새 변호사회관에서 지역 주민과 더 밀착된 봉사를 하기 위해 무료 법률상담실을 운영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변, 문재인 대통령 헌법위반 시정요구 청원권 행사키로

    보수 성향의 변호사단체인 한변과 변호사연합이 '문재인 대통령의 헌법위반 시정요구 청원권 행사 발표회'를 개최한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김태훈)은 오는 17일 오후 1시 30분 서울 여의도동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자유와 법치를 위한 변호사연합(간사 채명성)과 공동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헌법위반 시정요구 청원권 행사 발표회'를 연다고 10일 밝혔다.    한변은 "7월 17일은 우리나라 최고규범인 헌법의 제정을 기념하는 날"이라며 "그러나 문 대통령 취임 이래 우리나라의 법치 기반이 송두리째 무너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문재인 정권은 교과서 수정 불법개입 등으로 한국의 정통성을 훼손하고 북핵 위기를 가짜 평화로 위장해 안

    검찰·경찰, 전문가들 '수사권 조정 법안' 두고 격론

    검찰·경찰, 전문가들 '수사권 조정 법안' 두고 격론

    국민 인권보장 기치를 중심으로 합리적이면서도 효율적인 수사권 조정을 이루기 위한 법조계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수사권 조정문제가 거대 권력기관인 검찰·경찰에 대한 대대적 개혁과 함께 공수처 등 형사·사법구조 변화, 정치와의 분리 등 적폐청산과 맞물려 종합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데는 대체로 뜻이 모였다. 하지만 다양한 사안이 맞물린 개혁과정에서 각 사안별 선후관계와 세부사항을 두고는 의견이 갈리며 공방이 벌어지기도 했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는 9일 서울 역삼동 변협회관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을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토론회에서는 각계 전문가들이 최근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수사권 조정 법안을 중심으로 찬반 토론

    한국지방세학회, 19일 '부동산세제 개편방안' 세미나

    한국지방세학회(회장 백제흠)는 19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노스게이트빌딩 1층 대회의실에서 행정안전부(장관 진영)와 함께 '부동산세제의 합리적 개편방안'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   황남석(45·사법연수원 29기) 경희대 로스쿨 교수가 '공시지가 제도의 법적쟁점'을, 박상수 한국지방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종합부동산세법 개정 이후 재산세 개편 쟁점-주택을 중심으로'를, 임재혁(29·43기)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부동산신탁 과세제도의 현재와 미래-신탁세제의 분석과 개선방안'을 주제로 발표한다.    이어지는 종합토론에는 이철송 건국대 석좌교수의 사회로 김태호 한국지방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문준필(53·22기) 엘케이비앤파트너스 변호사, 윤지현(47·25기) 서울대

    금감원, 8월부터 불공정거래 조사에 '변호사 입회 허용'

    금감원, 8월부터 불공정거래 조사에 '변호사 입회 허용'

    자본시장법 위반 사건 조사과정에서 변호인 입회를 금지해 논란을 빚었던 금융감독원이 8월부터 불공정거래 조사에 변호인 입회를 허용하기로 했다. 피조사자의 권익보호를 규정한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을 준수하겠다는 취지다.   금감원은 내달 4일부터 불공정거래 조사에 변호인 입회를 허용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지난 5월 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개정안을 의결해 금감원 조사 과정에서 변호인 참여를 허용하는 규정을 새로 마련했다. 관련 내용은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일부개정고시안'에 담겨 8월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자본시장조사시 피조사자는 조사원에게 변호사의 조사참여를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이와 관련해 금감원은 새로

    서산~웨이하이 한중 국제여객항로 신규개설 확정

    서산~웨이하이 한중 국제여객항로 신규개설 확정

      서산시(시장 맹정호)에 따르면 지난 4일~5일 양일간 서울에서 열린 대한민국 해양수산부와 중국 교통운수부 간의 제26차 한중해운회담에서 서산시 대산항과 중국 웨이하이시 웨이하이항 국제여객항로 개설에 공식 합의 했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해 12월 맹정호 서산시장이 직접 중국 웨이하이시를 방문해 위해교동훼리와 신규항로 개설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으며, 서산 대산항 대중국 카페리 항로 타당성 용역을 시행하는 등 새로운 국제여객항로 개설을 위한 진취적인 행보를 보여 왔다. 그 결과 제26차 한중 해운회담에서 양국의 공식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었고, 다시 한 번 서산 대산항 국제여객항로의 취항 가능성 및 항로 다양화의 기회를 확보했다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다. 사실 이번 서산~웨이하이 국제여

    젠더법학회·여가부, 13일 '온라인 아동·청소년 성착취 실태' 세미나

    한국젠더법학회(회장 최은순)는 13일 오후 2시 서울 서대문구 이화여대 법학관 405호에서 여성가족부(장관 진선미)와 함께 '온라인 아동·청소년 성착취 실태와 법적과제'를 주제로 공동 학술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스마트폰 랜덤채팅 앱 등에서 발생하는 새로운 형태의 아동·청소년 대상 성착취 실태를 알리고 근절방안과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권현정 탁틴 내일 성폭력상담소 부소장이 '온라인 아동·청소년 성착취 실태와 문제점'을, 김수연(33·변호사시험 4회) 서울중앙지법 국선전담 변호사가 '온라인 아동·청소년 성착취 방지를 위한 입법과제'를 주제로 발표한다.    이어 조진경 십대여성인권센터 대표, 김여진 한국사이

    상주署 민원상담 변호사에 곽은정·김대현 변호사 위촉

    상주署 민원상담 변호사에 곽은정·김대현 변호사 위촉

      대구지방변호사회 소속 곽은정(35·사법연수원 42기) 변호사와 김대현(46·변호사시험 1회) 변호사가 상주경찰서 수사민원상담 변호사로 위촉됐다. 상주경찰서(서장 강성모)는 지난달 28일 경북 상주에 있는 경찰 청사에서 '수사민원 만족도 향상을 위한 상주경찰서-수사민원 상담 변호사 위촉식'을 열고 곽 변호사와 김 변호사에게 위촉장을 전달했다. 두 변호사는 앞으로 둘째, 넷째주 금요일 오후 3시부터 4시까지 상주서 수사지원팀내 변호사 접견실에서 근무하게 된다. 상주서를 방문한 민원인을 대상으로 민사문제 전반에 관한 법률 상담을 제공한다. 곽 변호사는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2010년 제52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지난해 상주시여성단체협의회에서 여성인권 보호 변호사로 위촉

     부산변회·백병원, '맞춤 건강검진' 업무협약

    부산변회·백병원, '맞춤 건강검진' 업무협약

      부산지방변호사회(회장 이영갑)와 인제대학교 부산백병원(원장 이연재)은 부산 진구에 있는 백병원에서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4일 밝혔다. 이 회장과 조묘진(39·변호사시험 2회) 재무상임이사, 고강희(44·3회) 총무상임이사 등 변호사회 관계자와 이 원장 등 9명이 참석했다. 협약에 따라 변호사들은 부산백병원에서 건강 증진을 위한 맞춤형 검진을 받을 수 있다. 또 변호사와 그 직계가족들이 부산백병원에서 검진을 받을 경우 비용도 감면받을 수 있다. 부산변회 관계자는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회원들의 건강 등 복리후생 향상에 더 노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경기중앙변회, '범죄예방' 총리 표창 받아

    경기중앙변회, '범죄예방' 총리 표창 받아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회장 이정호·사진 오른쪽)가 1일 서울 동대문구에 있는 서울보호관찰소 대강당에서 열린 '제1회 범죄예방 대상'에서 국무총리 표창을 받았다. 법무부 주관으로 열린 이번 행사는 보호관찰제도 시행 30주년을 기념해 마련됐다. 경기중앙변회는 △소년원 학생들을 위한 특별행사 개최 △소년원 학생 대상 집단 멘토링 실시 △꾸준한 소년보호기관 방문 △소년원 학생들과 삼겹살 파티 행사 실시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범죄예방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이 회장은 "앞으로도 더 많은 지역 주민과 사회적 약자를 위해 다양한 공익활동을 이어나가고 인권실현에 앞장서는 변호사회가 되겠다"고 밝혔다.

    울산변회, 자영업자 대상 '법률상담'

    울산지방변호사회(회장 김용주)가 지방자치단체와 손잡고 지역내 자영업자를 위한 무료 법률상담을 제공한다. 울산변회는 울산시와 업무협약을 맺고 울산지역 자영업자를 돕는 '도약과 이음' 프로젝트에 참여하기로 했다고 1일 밝혔다. 이 프로젝트는 고용노동부의 '2019년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울산변회는 프로젝트에서 '법률 분야'를 맡아 앞으로 상가임대차 계약 등 자영업자들이 자주 겪는 법적 문제에 대해 무료 상담을 진행한다. 또 폐업 전후 문제되는 다양한 법률적 쟁점을 설명해주는 강연도 할 예정이다. 이밖에 △회계·세무는 한국공인회계사회 울산협의회 △노무분야는 한국공인노무사회 울산분회 △부동산&창업분야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울산지부 등이 맡는다.

    서울중앙지방법무사회, “회원의 배상책임보험료 절반 지원”

    서울중앙지방법무사회, “회원의 배상책임보험료 절반 지원”

    서울중앙지방법무사회(회장 김종현)가 법무사들의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장려하기 위해 가입자 연보험료의 절반가량을 매년 지원하기로 했다.    서울중앙회는 2일 방배동 회관에서 DB손해보험·록톤컴퍼니즈코리아손해보험중개㈜와 '법무사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보험 가입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맺고 상호협력하기로 했다.   김종현(왼쪽 네번째) 서울중앙지방법무사회장이 2일 방배동 회관에서 손해보험사 관계자들과 '법무사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보험가입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은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협약에 따라 전문인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려는 법무사는 연 1회 약 20만원(한도 2억원 기준)의 보험료를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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