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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무환경 열악한 소방관… 안전망 역할은 변호사

    근무환경 열악한 소방관… 안전망 역할은 변호사

    법조계가 소방관 구조에 앞장선다. 소방공무원은 다양한 위험에서 국민을 구조하지만, 허술한 복지 안전망과 열악한 근무조건에 정작 자신들의 권익은 지키지 못하는 상황에 놓여있다. 취객을 구조하다 주먹에 맞아 사망한 구급대원 사례가 대표적이다. 소방대원들이 구조 중 폭언을 듣거나 화재진압 과정에서 창문 등이 망가졌다며 배상 요구를 받는 일도 빈번하다. 이에 대한변협 등 변호사단체와 로펌 등이 일선 소방관들을 돕기 위해 발벗고 나섰다. 법조계 전문가들은 국민의 재산과 안전을 지키는 소방관들을 위한 법적 안전장치 확보가 시급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 "폭행 한달 뒤 사망, 위험순직 맞다"… 연금위 재심 결정 이끈 화우 = 법무법인 화우(대표변호사 정진수)와 화우공익재단(이사장 박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기남부 교육원생, 국제요리대회서 '전원 금상' 수상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기남부 교육원생, 국제요리대회서 '전원 금상' 수상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기남부지부(지부장 이필수)가 지부의 여성기술교육원생 5명이 서울시 서초구 AT센터에서 열린 한국국제요리경연대회에 참가해 전원 금상을 수상했다고 15일 밝혔다.    한국국제요리경연대회는 중국과 일본을 포함해 세계 5개국이 참여하는 대회다. 이번 대회에서 교육원생들은 제과제빵전시경연 2개 부문과 떡 전시경영 부문 등에 참가해 모두 금상을 차지했다.    교육원생 지도를 맡은 곽성호 교수는 "처음으로 대회에 참가했는데 전 종목에서 금상을 수상해 매우 기쁘다"며 "앞으로도 학생들에게 다양한 경험을 통해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인사 잘 하고 있는 맹정호 서산시장 “인사만족도 크게 향상”

    인사 잘 하고 있는 맹정호 서산시장 “인사만족도 크게 향상”

      맹정호 서산시장의 인사에 대한 직원들의 만족도가 크게 향상된 것으로 조사 되었다. 최근 서산시가 직원 4백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9년 상반기 인사운영 설문조사 결과 직원들의 만족도가 전년 대비 11%가 상승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매우 만족 5점을 기준으로 승진인사 부문에는 0.49점이 향상되었고 전보인사 부문에서도 0.32점이 향상 되었다. 특히 학연과 혈연·지연이 인사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는 평가가 0.5점 향상된 것에서 알 수 있듯 맹 시장의 탕평인사에 대해 매우 좋은 점수를 주었다. 조사에서 직원들은 소수직렬에 대한 배려, 유능한 직원의 발탁, 공정한 평정과 기피·격무부서 우수 인력 배치를 주문해 향후 하반기 인사에 어느 정도 반영될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수원범죄피해자지원센터, '범죄피해자 보호 제도' 캠페인

    수원범죄피해자지원센터, '범죄피해자 보호 제도' 캠페인

      수원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사장 이순국)는 13일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에 있는 수원역 광장 및 로데오 거리에서 센터 소속 대학생봉사단 30여명과 함께 시민들을 대상으로 범죄피해자지원 홍보 캠페인을 진행했다.   시민들을 대상으로 센터의 범죄피해자 지원 사례를 소개하고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제도의 내용을 설명했다.   이 이사장은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통해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제도를 널리 알리겠다"며 "범죄피해자들이 적절한 지원을 통해 사회에 무사히 복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돕겠다"고 말했다.

    대한상사중재원 국제중재센터, '북한의 CISG 협약 가입 의의' 세미나

    대한상사중재원 국제중재센터, '북한의 CISG 협약 가입 의의' 세미나

    대한상사중재원 국제중재센터(의장 신희택)는 13일 삼성동 서울중재센터에서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UNCITRAL) 아태지역사무소, 국제거래법학회와 함께 '북한의 CISG 협약 가입의 의의' 세미나를 개최했다.    CISG는 국제물품매매에 관한 유엔 협약이다. UNCITRAL이 제정한 무역거래의 3대 협약 중 하나이다. 상이한 나라에 영업소를 둔 당사자 간의 국제물품매매거래에 적용된다. 국제 물품 매매 계약과 관련해 통일된 기준을 제공해 무역거래 장벽을 낮춰주는 중요한 장치이다.   이번 세미나는 지난달 북한이 세계에서 90번째로 CISG에 가입함으로써 북한의 CISG 가입의 배경과 그 의미를 살펴보기 위해 마련됐다. 북한의 CISG 효력은 2020년 4월 1일 발생될 예정이

    '이화법조인회' 새 회장에 양정숙 변호사

    '이화법조인회' 새 회장에 양정숙 변호사

      2000여명의 회원을 보유한 이화여대 출신 법조인 모임 신임 회장에 양정숙(54·사법연수원 22기) 법무법인 서울중앙 변호사가 선임됐다.    이화법조인회는 13일 서울 서초구 쉐라톤 서울 팔래스 강남 호텔에서 '2019년도 정기총회 및 신입회원 환영회'를 개최했다.    양 변호사는 이날 전임 회장인 노정희(56·19기) 대법관의 후임으로 제5대 회장에 취임했다. 임기는 2년이다.   양 회장은 "회원들의 역량을 높이고 공동체 발전에 기여할 길을 열겠다"며 "거미줄처럼 촘촘한 네트워킹도 강화하겠다"고 했다.    이날 총회에서는 이외에도 윤석희(55·23기) 부회장 등 45명이 새 임원으로 선임됐다.

    전경련, 21일 'EU 일반정보보호법(GDPR) 적용 1년' 세미나

    전국경제인연합회(회장 허창수)는 21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 콘퍼런스센터 사파이어룸에서 'EU GDPR 적용 1년의 의의와 평가' 세미나를 연다.    이번 세미나는 유럽연합(EU) 일반정보보호법(GDPR·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적용 1년을 맞이해 그 의의를 살펴보고 평가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EU 개인정보보호법의 공동저자인 박노형 고려대 로스쿨 교수가 'GDPR 적용 1년의 평가'를, 정명현 고려대 법학연구원 연구교수가 'GDPR의 한국 기업에 대한 적용 가능성'을, 고환경(47·사법연수원 31기)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가 'GDPR의 한국 개인정보보호 법제에 대한 영향'을 주제로 발표한다. 

    인천변회 이승경 변호사, 인천시 인권보호관 선정

    인천변회 이승경 변호사, 인천시 인권보호관 선정

    인천지방변호사회 소속 이승경(36·변호사시험 1회) 변호사가 인천광역시 인권보호관에 위촉됐다.  인천시(시장 박남춘)는 8일 인권보호관 위촉식을 열고 이 변호사에게 위촉장을 전달했다. 인권보호관은 '인천광역시 시민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역내 인권침해 사례를 조사하고 개선을 권고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는 역할을 맡는다. △여성 △노동 △아동·청소년 △이주민 △법률 △장애인 6개 분야에서 8명의 인권보호관이 활동하며 이 변호사는 법률분야를 담당하게 된다. 이 변호사는 고려대와 인하대 로스쿨을 졸업하고 2012년 제1회 변호사시험에 합격했다. 이후 법무법인 우신, 법무법인 창과방패 등을 거쳐 2017년 인천변회 국제이사를 역임했다.

    '법조삼현 로파크' 추진

    지방자치단체와 법조인들이 법조삼현(三賢) 기념공원을 만들기 위해 적극 나섰다.  법조삼현은 가인 김병로 초대 대법원장, '사도법관' 김홍섭 전 서울고법원장, 화강 최대교 전 서울고검장을 일컫는 말이다. 감사원장을 지낸 한승헌(85·고시8회) 변호사 등 법조인들과 법학 교수 등 30여명은 3일 전주시 완산구에 있는 전주시청에서 '법조삼현 로파크 건립추진위원회' 출범식을 열었다. '법조삼현 로파크' 사업은 만성동 신 법조타운으로 이전이 예정된 전주지법·지검의 구 청사에 법조삼현을 기리는 △명예의 전당 △법 역사관 △법 체험관 △로(law) 디지털 도서관 등을 조성하는 것이 골자다. 위원회는 법원과 검찰의 협조를 얻고 예산을 확보해 2023년까지 법조삼현 로파크를 만들겠다는 포부를 내비쳤다.

    대전세종충남지방법무사회, 법원 앞으로 청사 이전

    대전세종충남지방법무사회, 법원 앞으로 청사 이전

      대전세종충남지방법무사회(회장 조명호)는 8일 대전시 서구 법조타운에 있는 법조빌딩에서 새 회관 이전식을 개최했다. 대전 중앙로역 인근에 있던 대전세종충남지방회는 이날 45년 만에 대전고법·지법 인근으로 회관을 옮기고 업무를 개시했다.    조 회장은 개회식에서 "법원 앞으로 회관을 옮긴 만큼 더욱 지역민을 위하고 보다 공익에 힘써 도민에게 신뢰와 사랑을 받는 법무사회로 거듭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행사에는 최영승 대한법무사협회장과 각 지역 지부장 등 50여명이 참석했다. 최 협회장은 "외형에 걸맞은 번성을 기원한다"며 "사회적 약자와 소수계층을 향한 헌신적 봉사에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한국, 국제노동기준 ‘핵심협약’ 아직 방관 상태”

    “한국, 국제노동기준 ‘핵심협약’ 아직 방관 상태”

    UN 산하 전문기구인 국제노동기구(ILO,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가 의결한 국제노동기준 핵심 협약들이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절반 정도만 비준되는 등 현실과 국제노동기준이 동떨어져 있는데도 정부가 '선(先)입법·후(後)비준' 입장만 고수하며 책임을 방기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최은배(53·사법연수원 22기)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 변호사는 9일 서초동 변호사회관에서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박종우)와 노동법연구소 해밀(소장 김지형)이 공동주최한 '노동기본권의 실질적 보장을 위한 ILO 핵심협약 비준 방안' 심포지엄에서 "우리나라 정부는 핵심 협약을 비준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지만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방안이나 계획을 제시하지는 않았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법률신문, 이주민센터 친구에 ‘로탑’ 후원

    법률신문, 이주민센터 친구에 ‘로탑’ 후원

    내년 창간 70주년을 앞두고 있는 법률신문이 이주민센터 친구에 종합법무업무관리시스템인 '로탑(LawTop)'을 무료로 제공하는 후원사업을 벌인다.   이번 로탑 후원사업은 법률신문(대표 이영두)과 그 계열사인 로타임비즈텍(대표 임석록)이 공익변호사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일환으로 마련됐다. 법률신문의 로탑 후원은 지난해 12월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에 이어 두번째다.     로탑은 법률사무소를 위한 업무용 프로그램이다. 법률사무소에 특화된 강력한 송무관리시스템과, 문서관리시스템, 수납회계시스템, 경영분석시스템, 업무협업시스템, 완성도 높은 그룹웨어를 갖추고 있다. 데스크탑 PC 뿐만 아니라 스마트폰을 통한 업무도 지원한다. 로탑은 법률사무소의 업무효율을 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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