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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중앙지방법무사회, “회원의 배상책임보험료 절반 지원”

    서울중앙지방법무사회, “회원의 배상책임보험료 절반 지원”

    서울중앙지방법무사회(회장 김종현)가 법무사들의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장려하기 위해 가입자 연보험료의 절반가량을 매년 지원하기로 했다.    서울중앙회는 2일 방배동 회관에서 DB손해보험·록톤컴퍼니즈코리아손해보험중개㈜와 '법무사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보험 가입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맺고 상호협력하기로 했다.   김종현(왼쪽 네번째) 서울중앙지방법무사회장이 2일 방배동 회관에서 손해보험사 관계자들과 '법무사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보험가입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은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협약에 따라 전문인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려는 법무사는 연 1회 약 20만원(한도 2억원 기준)의 보험료를 보

    "수사기관 압수수색에서 비밀유지권 침해, 낡은 수사관행 개선해야"

    "수사기관 압수수색에서 비밀유지권 침해, 낡은 수사관행 개선해야"

    검찰과 경찰 등 수사기관이 변호인과 피의자를 압수수색 하는 과정에서 변호사와 의뢰인 간 비밀유지권을 광범위하게 침해하고 있다는 실태조사 결과가 나와 입법을 통한 비밀유지권의 명문화 요구가 거세질 전망이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는 이 같은 내용의 비밀유지권 침해 피해 사례 실태조사 결과를 4일 발표했다. 변협은 최근 로펌과 기업 법무팀이 수사기관으로부터 압수수색을 받는 일이 잇따르면서 국민 기본권 침해에 대한 우려가 깊어지자 최근 회원 238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진행했다.      변협은 "수사기관 뿐 아니라 국세청·금융감독원·공정거래위원회 등 다른 기관까지 변호사와 피조사자 사이의 상담 내용을 증거로 제출할 것을 압박하고 진술을 유도

    서울변회 "집배 노동자 위협하는 장시간 중노동 개선해야"

    서울변회 "집배 노동자 위협하는 장시간 중노동 개선해야"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박종우)는 5일 성명을 내고 집배 노동자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장시간 중노동에 대한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서울변회는 성명에서 "2017년 집배원 원모씨(47)는 장시간 중노동과 주먹구구식 배달구역 변경에 항의해 분신자살했고, 2016년 집배원 김모씨(49)는 배달 물량을 소화하기 위해 계단을 오르내리다 숨졌다"며 "과로로 인한 집배원의 죽음은 하루이틀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또 "조사결과 집배원들은 연간 OECD 평균보다 123일 더 많이 일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명절 등으로 인해 제멋대로인 노동시간, 주먹구구식의 배달구역 변경, 2015년에 부활된 토요근무 등도 집배원을 괴롭히는 요인"이라고 비

    충북변회, 미혼모·한부모 가정에 '여름용품' 기부

    충북변회, 미혼모·한부모 가정에 '여름용품' 기부

    충북지방변호사회(회상 류성룡)는 지난달 28일 미혼모(부)와 한 부모 가정을 돕기 위한 물품을 마련해 지역복지단체에 기탁했다. 변호사회는 회원들이 자발적으로 모은 성금으로 200만원 상당의 여름이불 20채와 선풍기 50대를 구입하고, 이를 '복지실천여성협의회 청주해오름마을'과 '청주교구천주교회유지재단 새생명지원센터'에 전달했다. 양 기관은 각각 한부모 가정, 미혼모·미혼부의 자립을 지원하는 단체다. 이어 변호사회는 법적분쟁에 휘말린 미혼모·미혼부, 한 부모 가정에 무료 상담 등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변호사회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역 사회에 대한 봉사활동 및 기부 등을 이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부산변회·경찰청, '수사민원센터' 업무협약

    부산변회·경찰청, '수사민원센터' 업무협약

    부산지방변호사회(회장 이영갑)와 부산지방경찰청(청장 이용표)은 지난달 27일 부산시 연제구에 있는 경찰청사에서 '수사민원상담센터의 발전적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번 협약에 따라 부산경찰은 해운대서·연제서·부산진서·사상서·금정서 등 5개 경찰서에서만 운영하던 '수사민원 상담센터'를 15개 경찰서로 확대하고, 변호사회는 자문변호사 인력 130명을 지원하기로 했다. 앞으로 자문변호사들은 민사사건으로 경찰서를 찾은 민원인에게 법률 자문을 해주고 민사소송절차를 안내하는 등 무료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변호사회 관계자는 "이번 협약으로 부산시민들은 경찰 단계에서부터 민사사건에 관한 폭넓은 법률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도 시민들과 함께

    (단독) ‘법률상담 카톡방’ 200여 곳 성행… 익명 상담은 문제

    (단독) ‘법률상담 카톡방’ 200여 곳 성행… 익명 상담은 문제

    월 이용자가 4400만 명에 달하는 카카오톡에서 비대면 익명 법률상담이 성행하고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누구나 익명으로 접근이 가능한 오픈 플랫폼의 특성상 비자격자가 채팅창에서 변호사를 사칭하거나, 비변호사가 법률상담 채팅방을 운영하더라도 단속·처벌할 방법이 마땅치 않기 때문이다. 변호사가 채팅방을 운영하는 경우에도 온라인 플랫폼에서 변칙적 광고 및 영업을 하거나, '법률상담은 공짜'라는 인식을 확대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2일 본보가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등록된 친구가 아닌 사람들과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채팅 서비스) 검색창에서 '법률상담'이란 키워드를 입력하자 단체 법률상담을 진행중인 그룹채팅방 30여개가 검색됐다. 이 중 3개 그룹채팅방에는 100명 이상의 인원이

    맹정호 서산시장 기자간담회

    맹정호 서산시장 기자간담회

    맹정호 서산시장은 지난 3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언론인과의 간담회를 갖고 지난 1년간의 성과와 앞으로의 시정 운영 방향에 대해 밝혔다. ◇ ‘시민 중심의 시정 패러다임 변화’, 가장 큰 성과 맹 시장이 꼽은 가장 큰 성과는 ‘시민 중심의 시정 패러다임 변화’이다. 그는 “소통과 협업을 기반으로 3대 혁신(자치·행정·시장)을 통해 행정 중심의 시정을 시민 중심으로 바꿔 나가기 위해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시는 지난 1년간 공약 배심원제 운영, 주민참여예산 확대, 각종 토론회 및 공청회 개최 등을 통해 시정에 시민 의견을 반영했다. 또한 온통서산(SNS 민원창구) 개설, 도시형 버스노선도 설치, 무료 와이파이 확대 구축, 시내버스 무료 환승 시간 연장 등 시민 중심의 편의 시책을 대폭

    서울변회·한법협, '2019 신입변호사 멘토링' 프로그램

    서울변회·한법협, '2019 신입변호사 멘토링' 프로그램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박종우)와 한국법조인협회(회장 김정욱)는 28일 서울 서초동 변호사교육문화관과 변호사회관에서 '신입변호사 멘토링 프로그램'을 열었다.   이번 프로그램은 신입·선배 변호사 간의 만남을 통해 유대관계를 맺고 법조계에 대한 정보를 교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 멘토 20여명, 멘티 100여명을 포함해 총 120여명의 변호사가 참석했다.    행사는 박종우(45·사법연수원 33기) 서울변회장의 환영사로 시작됐다. 이어 한법협 회장인 김정욱(40·변호사시험 2회) 변호사의 축사, 멘토·멘티간의 개별 멘토링이 이어졌다.   김 변호사는 "오늘 행사가 변호사의 길을 시작하는 신입 변호사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서산시의회, 의원 정책간담회 개최

    서산시의회, 의원 정책간담회 개최

    서산시의회(의장 임재관)는 2일 의회 간담회장에서 의원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달 16일 개최되는 제244회 임시회를 앞두고 개최된 이번 간담회에서는 의원발의 조례안 9건, 집행부 사전설명 안건 11건, 기타 협의사항 2건 등 총 22건의 안건을 사전 확인했다. 이날 논의된 의원발의 조례안은 ▲서산시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산시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 ▲서산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상 안원기 의원) ▲서산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이경화 의원) ▲서산시 미세먼지 피해 저감 등에 관한 조례안 ▲서산시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상 이수의 의원) ▲서산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조례안 ▲서산시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산시의회 개원1년 맞아 복지시설서 봉사활동

    서산시의회 개원1년 맞아 복지시설서 봉사활동

    서산시의회(의장 임재관)가 개원 1년을 맞아 관내 복지시설을 찾아 봉사활동을 펼쳤다. 1일 의원 13명과 사무국 직원 17명 등 30명은 음암면 소재 서림복지원을 찾아 봉사활동을 펼치고 위문품을 전달했다. 이날 자원봉사는 제8대 의회 개원 1년을 맞아 더 낮은 자세로 시민과 함께 하겠다는 초심을 되새기고자 이뤄졌다. 지난해 7월 개원한 제8대 서산시의회는 ‘시민이 근본인 의회’를 내걸고 책임의정, 상생의정, 생활의정을 펼쳐오고 있다. 의원들의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지난 1년동안 다른 역대 의회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두드러진 성과를 내고 있다는 평이다. 시의회는 그동안 총 70여회의 공식·비공식 간담회 개최와 30여회의 현장방문 등을 통해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왔다. 특정

    선·후배 여성변호사들, 함께 긴즈버그 영화 보고 멘토링도

    선·후배 여성변호사들, 함께 긴즈버그 영화 보고 멘토링도

      선·후배 여성변호사들이 함께 극장에서 영화를 보고 여성 법조인으로서의 삶과 소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이색 멘토링 행사를 2년째 이어가고 있다.   한국여성변호사회(회장 조현욱)는 지난달 27일 서울 강남구 메가박스 시티에서 제2회 무비데이 행사를 진행했다.   여성변호사 80여명은 이날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Ruth Bader Ginsburg) 미국 연방대법관의 젊은 시절을 다룬 영화 '세상을 바꾼 변호인(원제 On the Basis of Sex)'을 함께 관람했다.   이 영화는 하버드대 로스쿨 학생 500여명 중 여학생이 9명에 불과하던 당시 시대상과 젊은 시절 긴즈버그가 성차별 관련 사건 등을 맡으며 변호사로서 성장하는 모습을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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