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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변협 "피의자 신문시 변호인참여권 제한 수사방식 시정해야"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는 11일 성명서를 내고 검찰이 피의자를 신문할 때 변호인 참여권을 제한하는 수사방식을 조속히 시정할 것을 촉구했다. 대한변협은 "현재 검찰은 수사 편의를 위해 변호사에게 피의자 신문참여시 신청서를 제출하게 해 검찰의 허용 여부에 따라 참여가 결정되도록 하고 있다"며 "이것은 헌법상 보장된 변호인 조력권의 본질을 침해하는 잘못된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는 피의자 신문시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변호인을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해 변호인의 피의자신문참여권을 보장하고 있다"며 "대법원은 변호인의 참여권이 법률에 명문화되기 이전에도 헌법상 보장되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와 접견교통권으로부터 도출되는 당연한 권리임을 인

    대한변협회장 후보, 서울서 마지막 합동유세

    대한변협회장 후보, 서울서 마지막 합동유세

    (왼쪽부터) 기호 1번 장성근 후보, 기호 2번 김현 후보   16일 실시되는 제49대 대한변호사협회장 선거에 출마한 후보들의 합동연설회가 10일 서울을 마지막으로 모두 끝났다. 대한변협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광년)와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는 이날 서울 서초동 변호사회관 대강당에서 '제49대 대한변협회장 선거 후보자 합동연설회'를 개최했다. 후보들은 저마다 자신이 적임자라며 지지를 호소했다. 추첨을 통해 먼저 연설한 기호 1번 장성근 후보는 "무한경쟁의 시대, 경쟁구조의 틀에 맞게 법조시스템의 새판을 짜겠다"며 "회비를 줄이는 등 변호사 시장 매출증가에 목표를 두겠다"고 말했다.  이어 연설에 나선 기호 2번 김현

    한국여성변호사회, 2017년 정기총회·신년회

    한국여성변호사회, 2017년 정기총회·신년회

    한국여성변호사회(회장 이은경)는 9일 서울 신사동 더 리버사이드호텔에서 2017년 정기총회와 신년회를 개최했다. 이 회장은 "지난 한해 아동청소년특별위원회, 생명가족윤리특별위원회 등을 통해 여러 심포지엄과 세미나를 개최해 사회적 문제점을 공론화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일·가정 양립을 위한 법조문화 개선 등 여성변호사를 위한 사업에 힘써 왔다"며 "올해도 그 동안의 성과를 바탕으로 여성변호사간 단합과 친목을 도모하고 사회적 약자의 권익 향상을 위해 활발하게 활동하겠다"고 말했다. 여성변회는 이날 여성과 아동 등 사회적 약자의 권익 향상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해 '수원지검 평택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강수산나)'와 '서울지방경찰청 성폭력특별수사팀(팀장 박미혜)'에 제3회 여성·아

    한국사내변호사회, 2017년 정기총회·신년회

    한국사내변호사회, 2017년 정기총회·신년회

    한국사내변호사회(회장 이병화)는 9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2017년 정기총회 및 신년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기총회에서는 2016년도 회무보고 및 감사보고와 2017년도 사업계획이 발표됐다. 또 대한변호사협회장과 서울지방변호사회장 선거를 앞두고 출마 후보들의 이력과 공약을 소개하는 시간도 가져 사내변호사들의 투표 참여를 독려하는 자리도 마련했다. 이 회장은 "사내변호사들에게는 회사의 준법경영과 윤리경영을 위한 노력은 물론 회사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회사를 보호해야 하는 역할도 주어지고 있다"며 "전대 미문의 국정농단 사건으로 국가가 어려움에 처한 이때 사내변호사들이 소속 회사의 윤리경영의 첨병으로서 기업내에서 변화를 이루고 있다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한다"고 말했다.

    변협, 75회 변호사연수회… 500여명 참석 성료

    변협, 75회 변호사연수회… 500여명 참석 성료

    대한변호사협회 제공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오른쪽 두번째 )는 5~7일 제주도 서귀포 롯데호텔에서 전국 변호사 500여명과 가족들이 참가한 가운데 제75회 변호사 연수회를 개최했다. 하 협회장은 개회사에서 "변호사가 연간 2000명씩 배출되는 공급과잉 상태에서 변호사들이 심각한 생존의 문제에 직면해 있는 만큼 앞으로 법원과 검찰을 견제하며 법조개혁을 완성하고 변호사의 생존권 보장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2월말 대한변협을 새로 맡게 될 제49대 집행부에도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2017~2018년 의무연수 시간 중 전문연수 10시간과 윤리연수 2시간이 인정되는 이번 연수회에서는 다양한 강의

    [날아라 청변] “가수·작곡가 등 음악인의 정당한 권리 보호”

    [날아라 청변] “가수·작곡가 등 음악인의 정당한 권리 보호”

    "과거 음악하던 시절 '딴따라가 법 따지면 예술가냐' 하는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법을 무시하는 게 멋인 것처럼 말하는 그 '딴따라'들을 법의 테두리 안에서 보호받게 해주고 싶어 법조인을 꿈꾸었습니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 '뱅크럽시(bancruptsy)'라는 3인조 가수로 등록해 활동하며 엔터테인먼트 전문변호사를 꿈꾸는 청년변호사가 있어 화제다. 법무법인 중정(대표변호사 정경석)의 허성훈(32·변호사시험 4회) 변호사다.  허 변호사는 음악활동에 열을 올리던 대학시절 예술가들이 법에 무지해 각종 소송에 휘말리고 결국 활동에 지장까지 받는 모습을 보면서 법조인의 꿈을 키웠다. "지금도 제 주변에는 열심히 창작에 힘쓰며 자신의 꿈을 키워 나가는 작곡가들, 가수들이 많습니다. 그런

    “변호사 의무연수 제도 개선” 목소리 높다

    “변호사 의무연수 제도 개선” 목소리 높다

    올해 시행 10년째를 맞고 있는 변호사 의무연수제도를 손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일부 연수가 '고비용 저효율'이라는 것이다. 5일 제주도 서귀포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75회 변호사연수회'에 참가한 변호사들이 조성국 중앙대 로스쿨 교수의 강연을 듣고 있다. 5일부터 7일까지 열린 이번 연수회에는 전국에서 변호사 500명이 참가했다.   의무연수제도는 변호사들의 전문성과 윤리의식을 높이기 위해 2008년 3월 도입됐다. 이에 따라 변호사들은 매 2년의 연수주기 내에 전문연수 14시간, 윤리연수 2시간 등 총 16시간의 의무연수 교육을 받아야 한다.  의무연수 가운데 전문연수는 변호사로서 업무수행에 필요한 법학이론과 실무지식

    유재근 전북법무사회장, 다문화콘서트서 특강

    유재근 전북지방법무사회장은 최근 전주시 덕진구 전북문학관에서 열린 '다문화가족과 함께하는 생활법률문화 감성콘서트'에서 특강을 했다. 이날 행사는 사단법인 생활법률문화연구소(이사장 이형구)가 주최했다. 유 회장은 참석자들에게 다문화가정이 일상생활 중 겪게 되는 법률적 어려움 해소방법에 대해 강의했다.

    "민사집행법 등 송무관련 교과목 로스쿨 전공필수로"

    "민사집행법 등 송무관련 교과목 로스쿨 전공필수로"

    민사집행법과 형사소송법2 등 송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교과목들을 로스쿨 전공필수 과목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변호사 자격을 가진 실무교원 비율을 50%까지 늘리고, 실무교원이 현장 감각을 유지할 수 있도록 교육 목적의 범위내에서 사건을 수임해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교육을 통한 법조인 양성이라는 로스쿨 제도의 도입 취지를 고려할 때 실무관련 교육을 지금보다 강화하기 위해 다양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는 4일 서울 역삼동 변협회관에서 '법학전문대학원 현황 진단과 발전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열고 로스쿨 실무교육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대한변협 산하 법학전문대학원 발전위원회 평가분석소위원장을 맡고 있는 허중

    2017년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로펌 28개로 늘어

    2017년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로펌 28개로 늘어

    퇴직한 공직자가 재취업을 할 때 심사를 받아야 하는 취업제한 기관이 지난해보다 644곳 늘어난 1만6331곳으로 확정됐다. 여기에는 김앤장 법률사무소 등 국내 주요로펌 28개사도 포함됐다. 영국계 로펌인 클리포드 챈스(Clifford Chance)와 미국계 로펌인 클리어리 가틀립 스틴 앤 해밀턴(Cleary Gottlieb Steen & Hamilton) 등 외국로펌 2곳도 이름을 올렸다. 인사혁신처(처장 김동극)는 지난달 30일 이같은 내용의 '2017년도 퇴직 공직자 취업제한 대상 기관'을 관보에 고시했다. 법조관련 기관은 국내로펌 28개사와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2개사, 회계법인 34개사, 세무법인 48개사 등이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상 자본금 10억원 이상, 연간 외형거래액(매출액) 100억원 이

    제94대 서울지방변호사회장 선거 후보별 공약과 정견

    제94대 서울지방변호사회장 선거 후보별 공약과 정견

    서울지방변호사회 제94대 회장을 뽑는 선거가 3일부터 20일 간의 열전에 돌입했다. 본보는 이번 선거에 출마한 후보 세 분으로부터 법조직역침탈시도와 청년변호사 취업난 등 변호사업계가 처한 현실을 쾌도난마(快刀亂麻)할 해법을 들었다. 각 후보에 1. 변호사업계 경기 불황의 원인은 무엇이라고 진단하십니까 2. 이 같은 현실을 타개할 대책 및 청년변호사 취업난 해결책은 무엇입니까 3. 적정 변호사 수는 얼마이고, 이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떤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4. 세무사, 변리사, 행정사 등 인접직역 전문자격사들의 법조직역 침탈 시도에 대한 대응 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5. 사시 존폐와 관련한 후보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6. 변호사업계 내부에 세대간 갈등, 로스쿨 출신과 연수원 출신

    [청년변호사QnA] (32) 온라인 영업 노하우

    [청년변호사QnA] (32) 온라인 영업 노하우

    Q. 사무실을 갓 개업한 청년변호사입니다. 선배변호사들이 홍보를 위해 홈페이지나 블로그 등을 운영하는 경우를 봤습니다. 온라인 영업을 위한 노하우나 주의사항이 있으면 알려주세요. A. 이제 갓 법조계에 발을 내딛은 청년변호사들은 사회적 인맥이 형성돼 있지 않아 사건 수임에 어려움을 겪을 수 밖에 없습니다. 이번 호에서는 앞서 '대면 영업 노하우' 편에 이어 선배 변호사들이 말하는 '온라인 영업 노하우'를 정리했으니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인터넷과 모바일이 국민 생활에 필수 요소가 되면서 젊은 변호사들을 중심으로 온라인을 통해 자신의 전문성과 경험 등을 홍보하고 사건을 수임하기 위해 직접 홈페이지를 개설하거나 각종 포털사이트의 블로그 등을 활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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