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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조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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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중앙지법 조정전담부, 서울중앙지방법무사회 조정중재센터 방문

    서울중앙지법 조정전담부, 서울중앙지방법무사회 조정중재센터 방문

      서울중앙지방법무사회(회장 김정실)는 6일 서울중앙지법 조정전담부 소속 임재훈(52·사법연수원 27기) 부장판사와 최지경(44·35기) 판사 등 4명이 조정중재센터를 방문했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류선재 서울중앙지방법무사회 조정중재센터 제1부 회장과 함께 센터 운영과 조정사건 현황 등을 자세히 소개했다.   김 회장은 "조정과 중재를 통해 분쟁과 갈등을 조기에 원만히 해결함으로써 국민상호 간 신뢰 회복 및 법무사 직역수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임 부장판사는 "외부전문가 조정 제도는 전문성과 효율성을 바탕으로 법원의 부담을 줄이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며 "서울중앙지방법무사회 조정중재센터는 조정위원 교육. 조정실

    검찰 ‘기록 복사’ 처리 늑장에 변호사들 ‘열불’

    검찰 ‘기록 복사’ 처리 늑장에 변호사들 ‘열불’

    A변호사는 최근 검찰청에 기록 복사를 신청했다가 황당한 일을 겪었다. 형사사건 피고인의 국선변호인으로 선정돼 공판 전에 검찰이 갖고 있는 증거기록과 신문조서 등을 열람하기 위해 관할 지방검찰청에 기록 열람·복사를 신청했는데 복사 예약이 밀려 한 달 뒤에나 가능하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이다. 며칠 뒤가 공판기일이었지만 A변호사는 결국 검찰 기록은 보지 못한 채 피고인 면담 등을 통해 파악한 내용을 바탕으로 변론할 수밖에 없었다. 더 황당한 것은 선고가 날 때까지 검찰청에서 기록 복사를 못했다는 점이다. A변호사는 "기록 복사가 이렇게 늦어지면 피고인의 방어권이 심각하게 침해될 수밖에 없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최근 이처럼 일부 검찰청의 기록 열람·복사 업무처리가 늦어지면서 변호사들 사이에서 재판 준비와 피의자

    [주목 이사람] 김기원 제4대 한국법조인협회장 “법조인 양성제도 개선에 적극 노력”

    [주목 이사람] 김기원 제4대 한국법조인협회장 “법조인 양성제도 개선에 적극 노력”

    "법조인 양성 제도를 올바르게 개선하고 변호사들이 정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지난 달 30일부터 이달 2일까지 진행된 한국법조인협회 제4대 회장 선거에서 당선된 김기원(36·변호사시험 5회·사진) 변호사의 말이다.     한법협은 2015년 9월 로스쿨 출신 법조인들의 총의를 대변하는 단체를 표방하며 출범, 회원 수가 4000여명에 이르는 법조계 대표 단체 중 하나로 성장했다. 김 신임 회장은 강정규(38·2회) 회장의 뒤를 이어 10일부터 2년간 회장을 맡는다. 그는 한법협의 설립 초기부터 회무를 담당해왔으며, 대한변호사협회 AI 법률서비스 대응 TF 위원장, 서울지방변호사회 법제이사 등도 맡고 있다. 김 회장은 여러 언론매체에 적극적으로 칼럼

    실무수습기간 변호사 29%, 성별 스트레스 경험

    실무수습기간 변호사 29%, 성별 스트레스 경험

    변호사시험 합격 후 반드시 거쳐야 하는 실무수습 기간 중 여성 변호사들이 성별로 인한 스트레스를 상대적으로 더 많이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한변호사협회 양성평등센터(센터장 전현정)와 본보가 법조계 양성평등 문화 정착을 위한 개선책을 모색하기 위해 경력 5년 이하의 변호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신규 변호사 취업실태와 개선방안' 실태조사에서 이같이 나타났다.   이번 조사에는 남성 변호사 188명, 여성 변호사 262명 총 450명의 변호사가 참여했다. 전문가들은 변호사업계의 양성평등을 위한 인식 개선과 교육, 출산·육아를 위한 제도의 실질적인 활용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 실무수습 중 성별 스트레스, 여성이 더 많다 = 이번 실태조

    한법협 제4대 회장에 김기원 변호사 당선

    한법협 제4대 회장에 김기원 변호사 당선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2일까지 진행된 한국법조인협회 임시총회에서 김기원(36·변호사시험 5회·사진) 변호사가 제4대 신임 회장에 당선됐다. 임기는 오는 10일부터 2년이다.   대한변호사협회 AI 법률서비스 대응 TF 위원장과 서울지방변호사회 법제이사 등도 역임하고 있는 김 신임 회장은 이번 선거에 단독 후보로 출마했다.   그는 주요 공약으로 △올바른 법조인력 양성제도 제시 △플랫폼·리걸테크 문제 대응 △변호사 노동가치 저하 문제 대응 등을 내세웠다.   김 회장은 "법조인 양성제도 흔들기와 플랫폼 문제에 목소리를 내고, 변호사들이 정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당선 소감을 밝혔다.   김 회장과 함께 한법협 제4대 집

    "지방의회 활성화 위해 법조인의 적극적 참여 방안 필요"

    "지방의회 활성화 위해 법조인의 적극적 참여 방안 필요"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정욱)와 한국지방자치법학회(회장 강재규)는 1일 서울시 서초구 변호사회관에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과 지방의회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최근 지방자치단체는 저출산·고령화, 인구유출 심화 등으로 지방소멸 위험, 지역 내 균형발전 등 여러 현안을 직면하고 있는데, 서울변회는 이러한 현안에 대한 적절한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 이번 토론회를 마련했다.   김 회장은 개회사에서 "법률전문가인 변호사들은 정책지원 전문인력으로 지방의정 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지방의회에 적극적으로 진출하는 방안이 있다"고 강조했다.   강 회장은 "법치행정이 기본이기 때문에 지방의회에서 법조인이 수행할 수 있는 역할

    한국성년후견지원본부, 12일부터 '전문가(법무사) 성년후견인 양성 교육'

    사단법인 한국성년후견지원본부(이사장 금동선)는 12일부터 '2021년 전문가(법무사) 성년후견인 양성 교육과정'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과정은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와 수도권 이외 지역 법무사의 교육 참여 기회 확대를 위해 작년에 이어 비대면(온라인) 교육 중심으로 실시한다.   교육내용은 △성년후견제도의 개관 △후견실무 총론 △후견인 및 후견감독인의 역할과 윤리 △노인 및 장애인에 대한 이해 등 후견제도의 기본개념 및 이론 교육과 후견심판절차 △후견인의 권한과 후견사무 △후견감독과 후견등기제도 △임의후견제도 등 실무교육으로 구성됐다.   특히 성년후견 실무 역량 및 전문성 확보하고, 법원의 후견제도 운용과 피후견인 및 인권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

    세계한인법률가회, 제28회 총회 및 학술대회 개최

    세계한인법률가회, 제28회 총회 및 학술대회 개최

    세계한인법률가회(IAKL, 회장 이재욱)가 지난 달 30일 '제28회 총회 및 학술대회'를 열었다. 이번 행사는 3일까지 진행된다.   IAKL은 코로나19 사태가 시작된 지난해에는 총회 및 학술대회를 개최하지 못했지만, 올해는 온라인을 통해 '다양성, 포용성, 그리고 소속감(Diversity, Inclusion and Belonging)'이라는 테마로 총회와 학술대회를 재개했다.     이재욱(위 사진) IAKL 회장은 행사 시작에 앞서 인사말을 통해 "코로나19 사태는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지 돌아보고 전세계가 함께 일하는 것의 중요성을 깨닫는 기회가 되었다"며 "그것이 올해 주제가 '다양성, 포용성, 소속감'인 이유"라고 설명했다. 이어

    변협 "대장동 특혜 의혹 사건 연루 법조 명망가들, 엄정하게 수사해야"

    변협 "대장동 특혜 의혹 사건 연루 법조 명망가들, 엄정하게 수사해야"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가 1일 성명을 내고 대장동 특혜 의혹 사건에 연루된 법조 명망가들에 대한 엄정하고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변협은 "이번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의혹' 사건에 전직 대법관과 검찰총장, 특별검사, 검사장 등 고위직 출신 법조 명망가들이 대거 연루된 사실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이들을 더욱 엄정하고 철저하게 수사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오늘날 대부분의 법조인은 과거 인권과 사회 정의가 위협을 받았던 순간마다 권력이 아닌 국민의 편에 서왔던 수많은 선배 법조인들의 발자취를 따라 인권 수호와 정의 실현이라는 사회적 책무를 묵묵하게 수행하며 살고 있다"며 "그런데 대장동 특혜 의혹 사건에 연루된

    대한변협 "언론중재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상정 철회 환영"

    대한변협 "언론중재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상정 철회 환영"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는 30일 성명을 내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29일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상정을 철회하고 야당과 함께 특위를 구성해 연말까지 재논의하기로 한 조치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변협은 이날 성명에서 "헌법상 기본권으로 보장되는 언론의 자유는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고, 권력에 대한 비판과 견제기능을 수행해 건전한 사회질서를 유지하는 데 필수 불가결한 요소"라고 강조했다.   이어 "개정 법률안은 언론사의 허위·조작 보도에 대해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도, 허위·조작 보도에 대한 개념이 불명확한데다, 언론사의 고의·중과실을 추정하는 독소조항까지 포함하고 있다"며 "자칫 언론의 건전

    착한법만드는사람들 "대장동 사업 의혹 '특검' 통해 진상규명 해야"

    착한법 만드는 사람들(상임대표 김현)은 30일 성명을 내고 "대장동 사업 의혹은 특별검사가 신속히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착한법은 "대장동 개발사업 의혹들이 하루하루 늘어나고 있다"며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한 개발이익은 사실상 토지를 수용하고 용도를 변경해 발생한 것이므로 공공으로 환수하거나 시민들에게 이익이 되도록 사용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특정개인들이 막대한 개발이익을 챙겼다"고 비판했다.   또 "직원 16명에 불과한 화천대유에 대법관 출신 자문변호사, 특검을 책임졌던 변호사, 성남을 관할하는 검찰청의 검사장급 변호사가 고액 자문료를 받으며 일했다고 한다"면서 "전관예우를 통해 부동산 개발 민원이나 관련자의 사건을 해결하려고 했던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잔존 배우자 단독상속·비과세… '배우자 상속권' 강화해야"

    "잔존 배우자 단독상속·비과세… '배우자 상속권' 강화해야"

    부부 중 한 명이 사망했을 때 남은 배우자가 재산을 단독 상속하게 하고 상속세를 부과하지 않는 방향으로 민법과 세법을 개정해 '배우자의 상속권'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부부 경제공동체' 이념을 보장하는 쪽으로 현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다.   착한법 만드는 사람들(상임대표 김현)은 28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변호사회관에서 '상속법 어떻게 개선할까'를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다.     이종엽(58·사법연수원 18기) 대한변호사협회장은 축사를 통해 "현행 상속제도는 공동상속인의 수에 따라 배우자 상속분이 변동되도록 정하고 있어, 이혼 시 재산분할제도와 불균형 문제를 발생시키므로 개정이 필요하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면서 "부부 경제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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