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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아라 청변] ‘아동인권옹호전문가(CRA)’ 김희진 변호사

    [날아라 청변] ‘아동인권옹호전문가(CRA)’ 김희진 변호사

    "어린이가 살기 좋은 세상이 모두가 살기 좋은 세상입니다." 아동인권옹호전문가(CRA) 과정을 이수하고 국제아동인권센터(InCRC) 상근변호사로 4년째 일하고 있는 김희진(31·변호사시험 4회) 변호사의 말이다. 그는 "어린이는 가장 작은 존재"라며 "더 많은 권한을 가진 사람이 약자를 충분히 배려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되었다는 증거이기 때문"이라고 이유를 설명했다. 법조인 가운데 CRA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은 김 변호사가 유일하다.      소파 방정환 선생은 어른으로부터 '애', '계집애' 등으로 불리던 아동의 존엄성과 지위향상을 위해 지난 1922년 최초의 어린이날을 선포했다. 김 변호사는 "어린이날은 어린이라는 존재를 한 번 더

    [법조라운지 커버스토리] ‘민변 첫 여성회장’ 정연순 변호사

    [법조라운지 커버스토리] ‘민변 첫 여성회장’ 정연순 변호사

    "태어나려는 자는 한 세계를 깨뜨리지 않으면 안 된다." 헤르만 헤세의 소설 '데미안'에 나오는 구절이다. 새가 알에서 나와 새로운 세계를 창조하듯 사람도 세계로 통하는 자신의 껍질을 부수는 데 사력을 다하면 결국 스스로의 성장과 주변의 발전을 이끌게 된다는 의미다. 정연순(51·사법연수원 23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은 끊임없이 알을 깨 온 법조인이다. 책을 좋아하던 모범생에서 열혈 학생 운동가로, 여성 변호사 수가 채 50명도 안 되던 시절 여성과 사회약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동분서주한 여성 인권변호사로, 민변 첫 여성 사무총장에 이어 첫 민변 여성 회장으로 끊임없이 자신과 주변의 틀을 깨왔다. 그는 "의지와 역량이 있는 전문가들을 지원해줬을 뿐"이라고 몸을 낮췄지만, 우직한 뚝심과 부드러

    '형사처벌시 의사면허 취소 논란' 속 변협-의협 집행부 만남 두고 설왕설래

    지난 4일 김현 대한변호사협회장을 비롯한 변협 지도부가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임시회관을 방문해 최대집 신임 회장 등 의협 지도부와의 만난 것을 두고 설왕설래가 이어지고 있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달 27일 국회에서 열린 심포지엄에서 시작됐다.   변협은 당시 남인순·권미혁 국회의원과 공동으로 '의사의 형사범죄와 면허 규제의 문제점 및 개선 방향'을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우리나라 대부분의 전문직 관련 법규에는 형사적으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등록이나 자격을 취소하는 형태의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의사와 치과의사, 한의사 등 의료인은 일반 형사범죄나 다른 각종 특별법 위반 등으로 금고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더라도 면허에는 영향이 없는 법률 형태를 유지하고 있어 이같은

    法治의 중요성 되새긴 시민과 함께한 '법의 날'

    法治의 중요성 되새긴 시민과 함께한 '법의 날'

    ○..광주지방변호사회(회장 최병근)는 지난 25일 법의 날을 맞아 찾아가는 무료법률상담·특강 봉사활동을 했다.   이날 광주변회는 광주시 동구에 있는 변호사회관에서 지역내 법률사각지대에 있는 홀몸어르신, 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 등 150여명을 초청해 무료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생활법률 특강행사도 열었다. 오전에는 안현주(40·사법연수원 34기) 변호사가, 오후에는송현규(63·19기)변호사가 실생활에서 자주 마주치는 민·형사 사건을 풍부한 사례와 함께 설명했다.이들은 강연대상이 사회적 약자 계층임을 감안해 법적 분쟁 발생 시 신속하게 법률구조를 받을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소개했다. 강연이 끝나고 상담을 원하는 참석자들은 법률지원단 소속 변호사 10여명에게 무료상담을 받았다.

    신임 형사정책연구원장에 강충식·김영환·한인섭 추천

    신임 형사정책연구원장에 강충식·김영환·한인섭 추천

    다음 달 임기가 만료되는 김진환(69·사법연수원 4기) 형사정책연구원장 후임으로 강충식(65·9기) 법무법인 민주 고문변호사와 김영환 한양대 로스쿨 교수, 한인섭 서울대 로스쿨 교수가 후보로 추천됐다. 국무총리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이사장 성경륭)는 3일 서울 서초구 외교센터 305호에서 열린 형사정책연구원 원장후보심사위원회 개최결과를 발표하고 이들 3명을 이사회에 무순위로 추천한다고 밝혔다.      (왼쪽부터) 강충식 법무법인 민주 고문변호사, 김영환 한양대 로스쿨 교수, 한인섭 서울대 로스쿨 교수        형사정책연구원은 법학, 사회학, 심리학, 경제학, 행정

    고려대 법조인교우회 새 회장에 이득홍 전 서울고검장

    고려대 법조인교우회 새 회장에 이득홍 전 서울고검장

    고려대 법조인교우회 신임 회장에 이득홍(56·사법연수원 16기) 법무법인 담박 대표변호사가 선임됐다.  이 신임 회장은 2일 서울 서초구 양재동 엘타워 7층 그랜드홀에서 열린 2018년 고려대 법조인교우회 정기총회에서 신임 회장으로 선출됐다.   이 회장은 "고려대 법조인교우회의 자랑스런 전통을 잘 계승해 젊은 회원들이 훌륭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1984년 제26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서울지검 검사로 임관했다. 이후 대구지검 특수부장, 대검찰청 감찰2과장,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부장, 대검 과학수사기획관, 서울북부지검장, 부산지검장, 대구고검장, 법무연수원장, 서울고검장 등을 역임했다.  한편 이날

    "문재인정부, 입법대책 빠진 개혁과제는 공염불"

    "문재인정부, 입법대책 빠진 개혁과제는 공염불"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정연순)과 참여연대(공동대표 법인·정강자·하태훈)는 3일 서울 통인동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문재인정부 1년 평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1부 남북관계와 한반도 평화, 2부 적폐청산과 권력기관 개혁 그리고 개헌, 3부 공정과 상생의 사회경제, 4부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평가와 개선방향 순으로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새정부 출범 1년을 맞아 각 영역 개혁과제의 힘있는 추진을 위해 청와대는 국회와 협력을 강화하라고 주문했다. 정치·권력기관 개혁과제가 제도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입법을 등한시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강문대(50·29기) 민변 사무총장은 김호철(54·사법연수원 20기) 민변 부회장의

    [날아라 청변] ‘노동 전문’ 조애진 변호사

    [날아라 청변] ‘노동 전문’ 조애진 변호사

    "5월 1일 '노동절(Mayday)'이 128주년을 맞았지만 우리 사회에는 아직도 법적 사각지대에서 고통받으며 '구조신호(Mayday)'를 보내는 노동자들이 많습니다." 대한민국 제2의 도시 부산에서 활동중인 조애진(37·변호사시험 3회) 변호사의 말이다. 조 변호사는 과거 근로복지공단에서 직원으로 8년간 일했다. 그러다 노동·산재 분야 법률 전문가를 꿈꾸며 로스쿨에 진학해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뒤 공단 사내변호사로 다시 3년을 일했다. 11년간 공단에서 산업재해, 고용보험, 근로자 지원 서비스 관련 업무를 담당한 베테랑이다. 그는 로스쿨 진학 전에도 전문성 향상을 위해 시간을 쪼개 고려대 노동대학원에 진학해 석사 학위를 딴 열정파다. 공단에 재직하는 동안 임금채권보장기금의 건전성 확보에 기

    부산변회·KCLA,  방한 LA고법 판사들과 'ADR 세미나'

    부산변회·KCLA, 방한 LA고법 판사들과 'ADR 세미나'

    부산지방변호사회(회장 이채문)와 미국 한인커뮤니티 변호사협회(Korean Community Lawyers Association·회장 정찬용)는 지난달 26일 부산시 연제구 법원로에 있는 변호사회관 대회의실에서 한·미 양국의 대체적 분쟁해결 제도(ADR)를 주제로 토론세미나를 열었다고 2일 밝혔다.  KCLA는 미국 한인타운을 중심으로 재미동포 상호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자체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한인 지난 2006년 한인 법조인들이 자발적으로 설립한 자치기구다. 부산변회는 2015년 KCLA와 업무협약을 맺고 정기적인 친선교류를 갖기로 한 바 있다.     이번 방한단에는 한인 변호사 뿐 아니라 루스 콴(Ruth kwan), 마크

    "개헌시 정치 대표 '남녀동수' 원칙 명시해야"

    "개헌시 정치 대표 '남녀동수' 원칙 명시해야"

    개헌시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남성과 여성의 동등한 참여를 보장한다는 '남녀동수(同數)' 원칙이 담긴 조항이 헌법에 신설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국가의 의무를 명시하는 헌법조항이 신설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은주 한국여성정치연구소장은 2일 한국여성변호사회(회장 조현욱)와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이찬희)가 서초동 변호사회관 대회의실에서 개최한 '대통령 개헌안- 여성인권 및 젠더 관련 이슈에 관하여 말하다' 심포지엄에서 "우리 헌법은 실질적 성평등 실현을 위한 남녀의 동등한 권리와 적극적 조치, 여성대표성 보장 관련된 부분들이 부재해 법 앞의 평등이라는 일반적 평등원칙을 통해 성평등을 보장하는데 한계가 있다"며 남녀동수 원칙을

    부산변호사회, 11~12일 '창립 70주년' 자선바자회

    부산변호사회, 11~12일 '창립 70주년' 자선바자회

    부산지방변호사회(회장 이채문·사진)는 창립 70주년을 맞아 11~12일 연제구 법원로 변호사회관 대회의실에서 자선 바자회를 개최한다.  부산변회는 올 초 창립 70주년 기념사업준비위원회(위원장 장준동)를 출범하고, 1인 1물품 기증 캠페인을 펼쳐 생필품에서부터 옷가지, 가전제품 등 다양한 물품을 확보했다. 그림이나 예술작품 고가의 기증품은 별도로 경매를 실시해 판매하기로 했다. 부산변회는 이번 바자회를 통해 얻은 수익을 전액 유니세프(UNICEF) 등 복지단체에 기부할 예정이다. 자선바자회 첫 날인 11일 오후 5시부터는 회원 상호간 화합을 다지는 '후원의 밤' 행사도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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