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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변협 "양심적 병역거부자 대체복무제 도입 찬성"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는 8일 성명서를 내고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변협은 성명에서 "최근 종교적 신념 등에 기초한 병역거부자에 대해 하급심 판결이 엇갈리고 있고 대체복무제 도입의 필요성도 논의되고 있다"며 "변협은 병역법 위반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자에 대한 변호사등록신청을 거부했지만, 대체복무를 허용하지 않은 채 병역의무를 요구하는 것은 헌법상 기본권 침해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회적 인식의 변화와 헌법상 기본권 보장의 원칙을 고려한다면 헌법재판소 결정이나 법 개정을 통해 대체복무제 마련 등의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며 "대체복무제 도입시 기간과 방식 등이 현행 제도와 조화를 이뤄야 하고, 자칫 (대체복

    회생법원·서울변회, '개인회생·파산 지원' 위해 손 잡았다

    회생법원·서울변회, '개인회생·파산 지원' 위해 손 잡았다

    서울회생법원(원장 이경춘)과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이찬희)는 8일 서초동 서울회생법원 4층 회의실에서 '개인파산·회생 지원 변호사단' 구성 및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개인파산·개인회생사건에 브로커들이 개입해 법률시장이 왜곡되고 있는 현실을 바로잡기 위해 추진됐다.    올 6월을 기준으로 금융채무 불이행자는 104만명에 이르지만 개인회생·파산절차를 이용한 사람은 지난해 말을 기준으로 연간 14만명으로 13.5%에 불과한 실정이다.    지난 5월 발표된 국민행복기금의 소액·장기연체채권 소각 대상자도 43만7000명, 지난 8월 금융당국이 발표한 소멸시효완성채권 소각 대상자도 140만명에 달하지만 이들 중

    조영래 변호사 등 5명, 제27회 '자랑스러운 서울대인' 선정

    조영래 변호사 등 5명, 제27회 '자랑스러운 서울대인' 선정

    한국을 대표하는 민주화 운동가이자 인권변호사로 꼽히는 고(故) 조영래(사법연수원 12기) 변호사가 올해의 '자랑스러운 서울대인'으로 선정됐다.  서울대학교는 7일 성낙인 총장과 보직교수, 직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행정관 대회의실에서제27회 자랑스러운 서울대인 수여식을 개최했다.   서울대는 조 변호사가 산업화 과정에서 차별받고 불이익을 당한 사회적 약자를 위해 헌신했으며 인권 향상과 민주화에 기여한 점을 선정 이유로 들었다.    서울대는 "조 변호사는 1983년 '시민공익법률사무소'라는 새로운 개념의 법률사무소를 연 이래 많은 인권 사건들을 맡아 변론 활동을 전개해 시민의 권리와 여성 평등 문제, 환경 문제 등에 관한 법적 해결을 통해 한국 사회를 새로운

    부산변회 여성변호사특위, 윤영미 KBS 아나운서 초청 강연

    부산지방변호사회 여성변호사특별위원회(위원장 전정숙)는 지난달 27일 부산 변호사회관 대회의실에서 윤영미 KBS 아나운서를 초청해 '비언어 커뮤니케이션에서의 비언어적 단서'를 주제로 강연회를 열었다. 이번 강연회에는 전 위원장 등 소속 변호사 25명이 참석했다. 윤 아나운서는 비언어적 의사소통의 구성요소와 의뢰인과의 면담 시 활용할 수 있는 방안 등을 설명했다. 또 언어적 소통방법과 비언어적 소통방법을 섞어서 의사전달 효과를 높이는 커뮤니케이션 스킬에 대해서도 강연했다. 강연에 참석한 한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면담 뿐 아니라 재판정에서도 활용할 수 있는 유용한 지식이었다"며 "커뮤니케이션 전문가로부터 의사소통 방법을 전해들어 좋았다"고 말했다.

    日 히로시마 사법서사회와 학술교류

    日 히로시마 사법서사회와 학술교류

    대구경북지방법무사회(회장 최성수)는 지난달 26~28일 2박3일 일정으로 최 회장을 비롯한 소속 법무사 11명이 일본 히로시마 사법서사회(회장 다카오 쇼지)를 방문해 학술교류회를 열고 우의를 다졌다. 방문단은 26일 마츠이 카즈미 히로시마 시장을 예방하고 히로시마 평화공원을 찾아 원폭희생자 위령비에 헌화했다. 27일에는 히로시마 사법서사회관에서 양회 회원 30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3회 학술교류회를 열었다. 전재우 법무사가 '법무사 본인확인제도의 도입과 현재의 상황'을, 쇼우지바라 요시키 성년후견센터 지부장이 '일본의 성년후견제도이용척진법의 성립과 향후 대처'를 각각 발표했다. 법무사회 관계자는 "이번 교류회는 양회간의 우호관계를 굳건히 하고 서로의 경험과 지식을 공유하

    서울지방변호사 사무직원회, 2017 추계수련대회

    서울지방변호사 사무직원회(회장 이응주)는 지난달 28일 무의도와 소무의도, 실미도에서 '2017 추계수련대회'를 열었다.  회원 80여명이 참가해 무의도 둘레길을 걷고, 실미도 등을 탐방하며 노래자랑과 퀴즈대회도 열어 친목을 다졌다. '관악산 숲속메아리 밴드(단장 박광수)'의 흥겨운 공연도 관람했다.  사무직원회 관계자는 "회원들이 함께 가을산을 즐기며 화합할 수 있는 즐거운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법무법인 세종·한국주택협회, '공동주택 하자소송' 세미나

    법무법인 세종(대표변호사 강신섭)과 한국주택협회(회장 김한기)는 2일 서울 회현동 남산빌딩 스테이트홀에서 '방화문·액체방수·균열에 관한 판례 동향 및 시사점'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국내 주요 건설사 임직원 등 130여명이 참석한 이날 세미나에는 김용호(48·사법연수원 25기) 세종 변호사가 발표자로 나서 최근 주목 받고 있는 △공동주택 방화문 성능미달 △액체방수 두께 미달 △콘크리트 균열 등을 둘러싼 최신 판례 동향을 설명하고 시사점을 짚었다.

    변협 "대법원,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소송 신속 판결하라"

    변협 "대법원,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소송 신속 판결하라"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는 7일 성명을 내고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낸 소송에 대한 대법원의 신속한 판결을 촉구했다. 대법원이 이미 2012년 5월 피해자들이 강제징용 책임 일본기업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승소 취지의 파기환송 판결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의 재상고 사건에 대한 결론을 4년이나 미루고 있어 고령의 피해자들이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기다리지 못한 채 잇따라 타계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는 본보의 지적에 따른 것이다.  변협은 성명에서 "대법원이 상고된 지 4년이 넘도독 '관련사건을 통일적으로 처리하게 위해 검토 중'이란 이유로 판결을 하지 않고 있는 동안 고령인 피해자들이 연이어 운명하고 있다"며 "강제징

    경기중앙법무사회, 2017년 한마음 체육대회

    경기중앙법무사회, 2017년 한마음 체육대회

    경기중앙지방법무사회(회장 황승수)는 지난달 28일 충남 안면도 태안해변길에서 '2017년 한마음 체육대회'를 열었다. 황 회장을 포함한 회원 100여명은 조별로 나뉘어'5코스 노을길' 걷기, 장기자랑, 행운권 추첨 등 다채로운 행사를 통해 친목을 다졌다.  황 회장은 "법무사업계의 희망찬 미래를 위해서는 회원들의 결집을 통한 단합된 힘이 어느때보다 필요하다"고 말했다.  

    대한변협도 평창동계올림픽 성공 위해 뛴다

    대한변협도 평창동계올림픽 성공 위해 뛴다

    변호사 대표단체인 대한변협도 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뛴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는 6일 강원도(도지사 최문순)와 서울 역삼동 변협회관 18층에서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성공개최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변협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올림픽과 패럴림픽에 대한 관심과 이해 증진 및 법률봉사 지원, 올림픽 홍보, 입장권 구입 참여운동 전개 및 관람, 기타 대회 지원 방안을 논의·추진할 계획이다. 변협 관계자는 "강원도와 상호 협력해 평창 동계올림픽 및 동계패럴림픽 대회의 참여열기를 전국적으로 확산하고 성공 개최에 힘을 보탤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변호사 등록 요건 집행부 따라 ‘오락가락’

    전문변호사 등록 요건 집행부 따라 ‘오락가락’

    이혼이나 상속, 증권, 보험 등 특정분야에 '전문 변호사'로 표기할 수 있는 자격을 얻는 '변호사 전문분야 등록요건'을 둘러싼 대한변호사협회의 '갈지(之) 자' 행보에 변호사들이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전 집행부 시절 강화했던 등록요건이 1년 4개월여만에 다시 완화돼 집행부에 따라 등록요건이 오락가락하면서 혼선을 주고 있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최근 전문분야 표시 위반으로 징계에 회부되는 사례가 늘고 있는데 등록요건이 완화되면 이들을 구제할 수 있을 것이라며 환영의 뜻을 나타내기도 하지만, 변협의 주요 정책이 단기간에 급변하는 것은 안정성을 저해한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높다. 변호사 전문분야 등록제도는 2010년 변협이 전문분야를 등록·관리함으로써 법률서비스 수요자의 요구에 적

    '한샘 사내 성폭행 논란' 여직원, 변호사 선임… 공방 본격화

    한샘그룹 사내에서 벌어진 성폭행 사건 의혹과 관련해 당사자인 여직원 A씨가 김상균(변호사시험 1회) 법무법인 태율 변호사를 선임했다. 김 변호사는 지난 1일 한 인터넷 포털사이트 모 카페에 올라온 A씨의 글을 보고 "법률적 조언이 필요하면 연락하라"는 취지의 댓글을 달았다. 이후A씨는 3일 김 변호사에게 연락하면서 김 변호사를 선임하게 된 것으로 전해졌다.  앞으로 A씨는 사건 관련자와 회사 측에 대해 법정 공방을 이어나갈 예정이며, 김 변호사는 6일 검찰에 수사 기록 검토를 요청하고 수사 기록을 살펴본 후 재고소를 결정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과 한샘 등에 따르면 20대 여성인 A씨는 한샘에 입사한 후 지난 1월 회식이 끝나고 교육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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