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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변회, 설맞이 이웃돕기 후원

    광주변회, 설맞이 이웃돕기 후원

      광주지방변호사회(회장 임선숙)는 지난달 22일 설날을 맞아 임 회장과 박철(47·사법연수원 36기) 교육이사, 오광표(40·변호사시험 4회) 사업이사, 백준홍(39·변시 5회) 제2회원이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광주전남지역 사회복지시설과 광주교도소를 방문해 이웃돕기 후원금을 기탁했다. 이날 임 회장 등은 광주 남구에 있는 장애인복지시설 '소화자매원', 순천 사단법인 나누리회, 사회복지법인 신안보육원을 방문해 회원들의 회비 일부를 적립해 모은 후원금 300만원을 직접 전달했다. 이어 광주교도소를 찾아 재소자들을 위해 200만원 상당의 도서를 기증했다.

    충남대 법률센터, '법률문화포럼' 실시

    충남대 법률센터, '법률문화포럼' 실시

      충남대학교 법률센터(센터장 손종학)는 지난달 20~23일 4일간 '2020년 제1차 지역 개방형 법률문화포럼'을 열었다. 이번 포럼은 대학 공간을 주민에게 개방하고 책, 영화, 교육 등 생활과 밀접한 주제를 법과 연결해 지역주민들에게 강연하기 위해 마련됐다. 포럼기간 동안 강희웅(35·변호사시험 4회) 법무법인 유앤아이 변호사가 '책과 법: 소설은 법실무의 교과서'를, 류제화(36·변시 4회) 여민합동법률사무소 변호사가 '영화와 법: 영화 라쇼몽에서의 실체적 진실'을, 김권일 충남대 법률센터 박사가 '인공지능과 법: 자율무기·킬러로봇 법적 문제는?' 등을 주제로 강연했다. 손 센터장은 "충남대 법률센터는 법무부 법문화진흥센터로 지정돼 지역주민을 위한 법 교육에 힘쓰고 있다"

    이찬희 변협회장, '서울변회 자금으로 연설문집 발간 혐의'로 피고발

    이찬희 변협회장, '서울변회 자금으로 연설문집 발간 혐의'로 피고발

    윤성철(52·사법연수원 30기) 서울지방변호사회 감사가 3일 이찬희(55·30기) 대한변협회장을 횡령 혐의로 고발했다. 제94대 서울변회장을 역임한 이 협회장이 서울변호사회장 재임 기간 대한변협회장 선거를 준비하면서 서울변회 공금을 유용했다는 주장이다. 다만 고발은 감사가 아닌 개인 자격으로 이뤄졌다.    윤 변호사와 김관기(57·20기)·방희선(65·13기) 변호사 등 3명은 이날 서울중앙지검에 이 협회장과 당시 서울변회 임원 등 3명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사진).     변호사들은 고발장에서 "이 변호사는 (서울변회장 재임 기간인) 지난 2018년 11월께 서울변회 자금 590만원으로 '제94대 서울지방변호사회 연설문집' 100부를 인쇄·발간했는데,

    "변호사의 세무사 등록 대법원 판결 환영… 정부, 후속조치 즉각 마련하라"

    "변호사의 세무사 등록 대법원 판결 환영… 정부, 후속조치 즉각 마련하라"

      대한변협이 변호사의 세무대리업무 갱신 신청을 반려한 국세청장의 처분이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는 31일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을 반영한 대법원의 세무사법 관련 판결을 환영한다'는 성명을 내고, 정부를 상대로 세무대리 업무 관련 행정절차 마련 등 후속조치를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변협은 "2018년 4월 헌법재판소는 변호사로 하여금 세무대리 업무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한 세무사법 제6조 등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며 "헌재의 결정에 따라 서울고법은 변호사의 세무대리업무 등록 갱신신청을 반려한 서울지방국세청장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선고했고, 대법

    대한변리사회장 선거 '3파전'… 13일 공개토론회

    대한변리사회장 선거 '3파전'… 13일 공개토론회

    오규환(60·변리사시험 30회)·오세중(62·변리사시험 32회)·홍장원(48·변리사시험 38회)   대한변리사회 제41대 회장 선거에 오규환·오세중·홍장원 변리사(기호순)가 출사표를 던지고 선거전에 돌입했다. 후보들은 △변리사법 개정 등 입법지원활동 강화 △지식재산권 및 변리사 제도 발전 △회원 권익 확대 등을 공약으로 내세우며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선거는 2월 21일 열리는 제59회 정기총회에서 회원 직접투표로 진행된다.    변리사회 임원선출 규정에 따라 후보들은 선거일까지 5회에 걸쳐 우편·이메일·문자메시지 등으로 변리사들에게 공약 등을 알리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데, 페이스북·카카오톡·텔

    영진위, '영화인을 위한 법률 특강' 세미나

    영진위, '영화인을 위한 법률 특강' 세미나

      영화진흥위원회(위원장 오석근)는 30일 서울 중구 청계천로 CKL기업지원센터에서 '영화인을 위한 법률 특강'을 열었다.   90여명이 참석한 이번 특강은 영화진흥위원회가 지난 12월 '공정법률라운지'를 오픈한 것을 기념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정법률라운지는 공정하고 합법적인 영화산업 조성을 위해 영화인을 상대로 계약서 상담, 국내·국제 분쟁에 대한 법률자문 등을 수행하는 상담소이다.    이날 홍승기(61·사법연수원 20기) 인하대 로스쿨 원장이 '영화 분쟁과 비하인드 스토리'를, 장서희(43·변호사시험 1회) 영화진흥위원회 변호사가 '영화음악 저작권 바로 알기'를 주제로 발표했다.   홍 원장은 "산업 현장에서 영화인들이 저작권법을 생경하게 느

     한국사내변호사회, 보육원에 '학습지 지원'

    한국사내변호사회, 보육원에 '학습지 지원'

      한국사내변호사회(회장 이완근)는 ㈜교원과 함께 30일 서울 여의도동 NH캐피탈빌딩 디 오피스 비즈니스센터에서 지온 보육원에 대한 '학습지 지원식'을 가졌다.   이번 지원식은 지난 8일 있었던 '아동 도서 전달식'에 이어 보육원에 대한 공익활동을 지속하기 위해 마련됐다.    사내변호사회는 취학을 앞둔 지온 보육원 아동 8명에게 2020년도 구몬 학습에 필요한 교육비를 지원할 것을 약속했다.   남수진(42·사법연수원 35기) 사내변호사회 공익분과 부위원장은 "이번 학습지 지원식이 보육원 아동들의 취학 준비 및 교과과정 학습에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대전변회, 소외계층 법률상담 MOU

    대전지방변호사회(회장 서정만)와 동구행복한어르신복지관(관장 김명희)은 17일 대전시 서구에 있는 변호사회관에서 서 회장과 김 관장 등 관계자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소외계층의 복지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업무협약에 따라 대전변회는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원활한 법률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어르신들을 위해 법률 상담서비스를 제공한다. 서 회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법률문제가 발생해도 도움받기 어려웠던 어르신들께 대전변회가 든든한 지원자가 될 수 있을 것 같다"며 "지역 어르신들의 법률문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법원공무원교육원, '대학생 인턴십' 실시

    법원공무원교육원, '대학생 인턴십' 실시

    법원공무원교육원(원장 임용모)은 14~17일 4일 동안 25개 대학 대학생 28명이 참여한 가운데 '2020년 동계 대학생 인턴십' 프로그램을 실시했다. 인턴십 프로그램은 대학생들의 재판절차에 대한 이해를 돕고 진로탐색의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가 학생들은 부동산등기, 민사집행 등 비송사례 중심으로 구성된 강의를 듣고 사법보좌관과의 간담회, 법정·등기소 견학 등의 프로그램을 모두 소화했다. 또 '사실적시 명예훼손 비범죄화', '국민참여재판 활성화 방안' 등을 주제로 서로 토론하며 의견을 나눴다. 임 원장은 "앞으로도 법원공무원교육원은 다양한 소통 프로그램을 통해 법원 업무를 직접 체험하고 느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라북도변회, 新 회관 개관식

    전라북도변회, 新 회관 개관식

    전라북도지방변호사회(회장 최낙준)가 만성동 법조타운에 새 둥지를 마련했다. 전북변회는 20일 전주시 덕진구 만성동에 있는 신(新) 변호사회관에서 개관식을 열었다. 개관식에는 송하진 전라북도지사, 한승(57·사법연수원 17기) 전주지법원장, 구창모(50·24기) 전주지법 수석부장판사, 최용훈(48·27기) 전주지검 차장검사, 정동열 전북지방법무사회장을 비롯해 회원 100여명이 참석했다. 전북변회는 1948년 10월 2일 창립된 이후 72년 만에 변회만의 회관을 갖게 됐다. 신회관은 최근 만성동으로 이전한 전주지법 및 전주지검과 같은 동에 자리잡고 있어 회원들의 사법서비스 접근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최 회장은 "70여년 만에 회관다운 회관을 마련하게 됐다"며 "이번 신회관

    대한상사중재원, 국제중재인 79명 위촉

    대한상사중재원, 국제중재인 79명 위촉

    대한상사중재원 국제중재센터(KCAB INTERNATIONAL·의장 신희택)는 최근 한상훈(41·사법연수원 38기)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등 국내외 전문가 79명을 국제중재인에 신규 위촉했다고 28일 밝혔다.   한국 유일의 기업 분쟁 중재기관인 대한상사중재원은 매년 엄격한 심사를 거쳐 신규 국제중재인을 위촉하고 있는데, 올해 위촉으로 KCAB가 보유한 국제중재인 수는 492명으로 늘었다. 위촉된 중재인들은 KCAB 리스트에 등재되는데, 보유한 중재인의 면면은 국제중재기구의 위상과 직결되기 때문에 세계 각국의 주요 중재기관들은 리스트 관리에 심혈을 기울인다. KCAB 국제중재인 후보자 요건은 △법조경력 10년 이상인 법조인 △실무경력 10년 이상 기업인 △전문직종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외국인 등

    2020년 활동 ‘시동’… 지방변호사회 일제히 정기총회

    2020년 활동 ‘시동’… 지방변호사회 일제히 정기총회

    전국의 지방변호사회들이 새해를 맞아 정기총회를 열고 2020년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회장 이정호)는 20일 라마다프라자 수원호텔 3층에서 윤준(59·사법연수원 16기) 수원지법원장, 조재연(57·25기) 수원지검장, 이찬희(55·30기) 대한변호사협회장, 구재군 아주대 로스쿨원장 등 내외빈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0년도 정기총회'를 열었다. 이날 경기중앙변회는 지난해 일반회계 결산안과 2020년 예산안 등을 심의하고 원안대로 모두 통과시켰다. 이어 30년 간 변호사로 활동한 김원일(59·14기) 변호사 등 9명에게 '30년상'을, 20년간 활동한 김덕환(53·28기) 변호사 등 10명에게 '명덕상'을, 10년간 활동한 김승원(51·28기) 변호사 등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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