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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기 외 법무사 업무 보수 사상 첫 자율화

    등기 외 법무사 업무 보수 사상 첫 자율화

    11일 서울법원종합청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대한법무사협회 임시총회에 참석한 대의원들이 '협회장 및 부협회장 선거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해 거수로 투표하고 있다.   등기업무를 제외한 경매와 공탁·송무 등 법무사 업무에 대한 보수가 전면 자율화된다. 법무사 보수가 자율화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한법무사협회(협회장 노용성)는 11일 서초동 서울법원종합청사 1층 대회의실에서 임시총회를 열고 이같이 결의했다. 이날 임시총회에는 전체 대의원 253명 중 196명이 참석했다. 협회는 앞서 지난달 27일 열린 제55회 정기총회에서 이 문제를 논의하려고 했으나 정족수 미달로 결론을 내지 못했다.   협회는 이날

    궐련형 전자담배 '아이코스'에 일반담뱃세… "꼼수 증세" 논란

    궐련형 전자담배 '아이코스'에 일반담뱃세… "꼼수 증세" 논란

      궐련형 전자담배 '아이코스'에 일반담배와 동일한 세율의 담뱃세를 부과해 증세하는 법안이 발의돼 소비자들 사이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달 5일 출시된 아이코스는 일반담배와 맛은 동일하지만, 타르 등을 제거해 상대적으로 건강에 덜 해롭다는 인식과 냄새가 적어 다른 사람에게 불쾌감을 주지 않아 최근 인기를 누리고 있다.   김광림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달 16일 아이코스와 같은 궐련형 전자담배에 일반담배와 동일한 세금을 물리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별소비세법,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상 일반담배에는 1갑당 지방세 1007원 등 3323원의 세금이 붙는다. 그러나 궐련형 전자담배에는 개별소비세가 면제되고 연초고형물

    재조명 받는 일제 강점기 ‘후세 다쓰지’ 일본 변호사

    재조명 받는 일제 강점기 ‘후세 다쓰지’ 일본 변호사

      "조선 문제는 결코 조선에만 한정된 문제가 아니다. 조선 문제는 동양의 발칸 문제이다. 조선은 세계평화와 혼란을 좌우하는 열쇠이다. 전 세계의 문제이면서 전 인류의 문제다." 일제강점기 일본인 인권변호사 '후세 다쓰지'가 그의 논문에서 주창한 내용이다.     1923년 관동대지진 이후 6000여명에 달하는 조선인대학살 사건을 은폐하려는 일본제국에 맞선 불령선인 '박열'과 그의 동지이자 연인인 '후미코'의 실제 이야기를 그린 영화 '박열'이 최근 흥행중인 가운데, 박열의 변호를 맡았던 후세 변호사가 재조명 받고 있다.   조선의 독립과 조선인의 인권을 위해 투쟁한 후세 변호사는 1946년 '조선건국 헌법초안'을 저술하기도 했다. 

    대한변리사회 "대한변협, 특허심판 대리 기도 당장 중단해야"

    대한변리사회(회장 오규환)는 11일 성명을 내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를 향해 특허심판 대리 기도를 당장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변리사회는 "대한변협은 7일자 성명에서 변호사가 무자격 특허심판 대리를 기도하고 있음을 드러냈다"며 "이는 근래 들어 변호사들이 전방위적으로 벌이는 먹거리 찾기의 일환이자, 변리사법과 변리사 제도에 대한 몰이해를 드러낸 것이고 특허분야 전문성 강화를 바라는 국민의 여망을 무시한 행위"고 지적했다. 이어 "변리사법은 헌법 제22조가 정한 과학기술자와 발명가 보호를 실천하기 위한 수단이며, 변호사법에 대한 특별법의 지위를 갖는다"며 "치과의사가 해야 할 진료를 일반의사가 대신하지 못하듯 변호사가 변리사 행세를 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한국기업법무협회, '한·중 통상문제 현안과 대응방안' 세미나

    한국기업법무협회(회장 남영찬)는 7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한·중 통상문제의 주요현안과 우리의 대응방안'을 주제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한중법학회, 한국법제원과 공동으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최승환 경희대 로스쿨 교수가 '한·중 주요 통상현안의 법적쟁점과 과제'를, 허인 한국지식재산원 팀장이 '나고야의정서의 국내이행을 위한 한·중국내법규의 주요내용과 법적쟁점'을, 류예리 경상대학교 박사가 '전통지식보호에 관련된 한·중통상분쟁 발생 가능성과 대응방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남 회장은 개회사에서 "최근 사드 문제로 한·중 양국 관광객의 왕래가 끊어지고 한·중 기업 뿐만 아니라 통상 문제도 매우 심각한 상황에 직면해 있다"며 "다행이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한·중관계가 조

    대한변협 "필수적 변호사 변론주의, 상고심부터 도입해 확대해야"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는 나경원(54·사법연수원 24기) 자유한국당 의원과 함께 11일 서울 역삼동 변협회관 14층 대강당에서 '필수적 변호사 변론주의와 민사 국선대리인 도입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필수적 변호사 변론주의는 형사사건에서 법정형이 일정 기준 이상인 경우 변호인 없이 재판을 하지 못하도록 해 피고인의 인권을 보호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민사사건에서도 변호사에 의한 변론을 의무화하는 제도다. 국선변호와 마찬가지로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사회적 약자에게는 국선대리인을 선임해 주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홍세욱(46·42기) 대한변협 제1기획이사는 이날 주제발표를 통해 "필수적 변호사 변론주의와 국선대리인 제도는 불필요한 소송을 줄이는 등 사법

     대구지방변호사회, 통일문제연구소 개소

    대구지방변호사회, 통일문제연구소 개소

      대구지방변호사회(회장 이담·사진 앞줄 가운데)는 3일 대구 수성구에 있는 변호사회관에서 통일 법 제도와 사법 정책을 논의하기 위한 부설연구소를 설립했다. 지방회 차원에서 통일문제연구소를 단독으로 출범시킨 것은 대구변회가 처음이다.    그동안 재야 변호사들의 통일 법제 연구는 대한변협의 통일문제연구위원회(위원장 김태훈) 차원에서만 이뤄지고 있었다.   초대 연구소장으로는 김수호(52·사법연수원 27기) 법무법인 우리하나로 변호사가 선임됐다. 연구소는 앞으로 △남북경제협력에 관한 법제 △북한의 현행 법체계 △남북한 토지제도의 변화와 흐름 △통일 후 재산권 분쟁 등과 관련한 연구에 주력할 예정이다. 또 통일법제 담론의 저변을 넓히기 위해 대학교수와

    참여연대, '당장 가능한 검찰개혁방안 의견서' 靑에 제출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1일 '법무부의 탈(脫) 검찰화' 등을 골자로 하는 '지금 당장 가능한 검찰개혁 방안에 관한 의견서'를 청와대에 제출했다. 출범 두달이 넘도록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 등 수장 공백을 메우지 못하면서 지지부진한 상태에 빠진 검찰개혁 공약의 이행을 촉구하기 위한 것이다. 참여연대는 의견서에서 "지난 5월 10일 새 정부 출범 직후 검사가 독식하다시피한 민정수석비서관에 비검사 출신 인사를 임명하는 등 검찰개혁에 강한 의지를 보였던 문재인정부가 지금은 두달이 지나도록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 직을 공석으로 남겨두는 등 개혁의 골든타임을 놓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의 임명 이전에 지금 실행 가능한 검찰개혁

    '창립 20주년' 법무법인 율촌, 기념 음악회 '성황'

    '창립 20주년' 법무법인 율촌, 기념 음악회 '성황'

      법무법인 율촌(대표변호사 우창록)은 10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롯데월드몰 8층 롯데콘서트홀에서 창립 20주년 기념 음악회를 개최했다. 율촌은 오는 24일 설립 20주년을 맞는다.      율촌 소속 변호사들과 임직원들이 꾸린 기악단과 합창단이 직접 기획·준비한 이번 음악회에는 율촌 구성원과 가족 등 1500여명이 참석했다.    뉴코리아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공연으로 시작된 1부에서는 서울대 음대와 법대를 모두 졸업한 곽희경(41·사법연수원 36기) 변호사가 아름다운 피아노 연주를 선보였다. 또 이자영(29·변호사시험 4회) 변호사와 율촌 스탭부서에서 변호사들을 지원하고 있는 김미리·박형규·이지은씨가 피아노 반주에 맞춰 플루

    충북변회, 러시아 변호사와 업무협약

    충북변회, 러시아 변호사와 업무협약

      충북변회가 전국 최초로 러시아 변호사회와 업무협약을 맺은 변호사회가 있어 화제다. 최근 국가와 국가 간 교류(State-to-state)에서 도시와 도시 간 교류(city-to-city)로 국제 교류의 양상이 바뀌고 있는 흐름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지방 변호사단체의 해외 진출을 활성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충북지방변호사회(회장 김준회)는 지난 30일 러시아 연방 중남부에 위치한 이르쿠츠크(Irkutsk)주에서 주(州) 변호사회와 '상호 교류와 법률문화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지난달 28일부터 4일까지 이르쿠츠크대학교에서 열린 하계국제학술대회에 충북대학교 로스쿨(원장 이재목) 교수진과 충북변호사회 집행부가 참석하

    서울중앙지방법무사회 평창올림픽 후원금 기탁

    서울중앙지방법무사회 평창올림픽 후원금 기탁

      서울중앙지방법무사회(회장 이남철·사진 왼쪽 세번째)는 5일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를 기원하며 '평화의 벽·통합의 문 건립 사업'에 100만원을 기탁했다.    평화의 벽·통일의 문은 평화와 통일을 염원하는 상징물로 강원도 평창군 올림픽 프라자에 60m 길이로 들어선다. 이번 올림픽이 분단의 장벽을 넘어 평화와 한반도 통일로 가는 길목의 이정표가 되기를 함께 기원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 회장은 "평창올림픽이 성공적으로 개최돼 평화올림픽으로 기억되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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