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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화우, 29일 '기본소득의 도입 가능성 및 한계' 토론회

    법무법인 화우(대표변호사 임승순)는 29일 오후 2시 서울 강남구 삼성동 아셈타워 34층에서 '기본소득의 도입 가능성 및 한계'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박상훈(56·사법연수원 16기) 화우 변호사가 좌장을 맡고 강남훈 한신대 경제학과 교수와 양재진 연세대 행정학과 교수가 주제발표한다. 박지순 고려대 로스쿨 교수, 윤덕룡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하승수(49·27기) 비례민주주의연대 변호사, 금민 정치경제연구소 대안 소장이 토론한다.

    “전문성 강화, 구성원간 소통의 장으로”… ‘원 아카데미’ 신설

    “전문성 강화, 구성원간 소통의 장으로”… ‘원 아카데미’ 신설

    법무법인 원 소속 변호사 30여명이 13일 '원 아카데미-월요세미나'에 참석해 이철송 건국대 로스쿨 석좌교수의 강연을 듣고 있다.   법무법인 원(대표변호사 윤기원)이 소속 변호사와 직원의 직무 전문성 강화와 소통을 위해 '원 아카데미(원장 한충수 고문변호사)'를 신설했다. 법률실무교육 프로그램과 문화 프로그램, 세미나, 전문가 특강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업무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원은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 아카데미에 참석한 시간을 모두 업무시간으로 인정해주기로 했다. 원 아카데미는 변호사를 대상으로 매주 월요일 개최되는 '월요세미나'와 직원을 대상으로 한 '원 러닝센터', 변호사와 직원 등 구성원 모두가 참여하는 '

    [청년변호사QnA] (36) 자산관리

    [청년변호사QnA] (36) 자산관리

    Q. 이제 막 취업한 새내기 변호사입니다. 법 공부만 하다보니 재테크에는 문외한이나 다름 없는데, 앞으로 사회생활을 하면서 자산관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A. 모든 사회 초년병에게 자산관리란 큰 관심거리이면서도 걱정거리일텐데요. 특히 사법시험이나 변호사시험 합격을 위해 공부에만 매진하다 사회에 나오게 된 새내기 변호사들에게는 더욱 낯선 문제일 것입니다. 더구나 바쁜 어쏘 생활을 하다보면 자산관리에 신경 쓸 틈이 없기 때문에 사회생활을 시작할 때 미리 몇 가지의 자산관리 전략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1. 지출 통제와 목표의 설정변호사는 비교적 고소득군에 속하는데, 초기부터 지출을 통제할 것을 우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본인 소득 대비 생활비가 50%를 넘지

    재계, 세무당국 ‘놀부 셈법’에 불만 고조

    재계, 세무당국 ‘놀부 셈법’에 불만 고조

    세금 미·체납자에게 부과하는  국세청의 '가산세율'이 세금을 너무 많이 걷어 돌려줄 때 붙이는 '환급가산금 이율'보다 6배 이상 높아 '놀부셈법'이라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불성실납세자를 제재함으로써 자진 납부를 유도하는 데는 매우 적극적인 반면, 국세청이 세금을 잘못 부과해 납세자에게 입힌 피해를 현실적으로 회복하는 데는 소극적이라는 것이다. 이 같은 지적은 15년째 계속되고 있지만 개선이 되지 않고 있다.◇걷어갈 땐 10.95%, 돌려줄 땐 1.8%=국세청은 납세자가 제때 세금을 신고·납부하지 않거나 내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내면 미납일부터 일종의 벌칙성격인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다. 이때 가산세율은 국세기본법 제47조의4와 시행령 제27조의4에 따라 연 10.95%(1일 1만분의 3)의

    [주목 이사람] 사기 당한 캄보디아 NGO 지원 황현주 변호사

    [주목 이사람] 사기 당한 캄보디아 NGO 지원 황현주 변호사

    대형로펌의 고참 파트너 변호사가 국내 업체로부터 중고차를 사려다 사기 피해를 당한 캄보디아 동물보호단체를 무료 법률지원하고 승소판결을 받아내 화제다. 공익전담 변호사도 아닌 대형로펌 파트너가 소가 900여만원에 불과한 소액사건을 1심부터 직접 맡아 무료 변론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주인공은 황현주(60·사법연수원 14기)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다.       황 변호사는 해외 비영리단체(NGO) 활동가들이 한국에서 사기 피해를 입어 좌절감을 느끼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선뜻 공익소송에 나서기로 마음 먹었다. "캄보디아 NGO인 프놈펜 애니멀 웰페어 소사이어티(PPAWS)의 대표가 영국인인데, 주한 영국대사관에 공익활동을 해줄 수 있는 한국 로펌을 소개해

    [인터뷰] 사이먼 레빈 DLA Piper 회장이 말하는 ‘법률시장개방’

    [인터뷰] 사이먼 레빈 DLA Piper 회장이 말하는 ‘법률시장개방’

    "현행 법제하에서는 한국 로펌과의 조인트벤처를 설립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세계 최대 로펌 가운데 하나인 디엘에이 파이퍼(DLA piper)를 이끌고 있는 사이먼 레빈(Simon Levine) 공동총괄회장(Global co-CEO)은 14일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분율 49% 제한을 받으면서도 책임은 본사가 무한대로 져야 하는 현행 외국법자문사법 체계에서 조인트벤처 설립은 무리"라며 "이원조 한국사무소 대표가 한국 정부와 계속적인 협상을 통해 국내외 로펌이 모두 만족할 수 있는 방안을 계속 논의해 줬으면 한다"고 했다. 현행 '자문사법' 체계에서 조인트벤처 설립은 무리  

    법률시장, 예고된 개방… 당장 파급효는 미미하지만

    법률시장, 예고된 개방… 당장 파급효는 미미하지만

    15일 미국에도 한국 법률시장이 3단계 개방됐지만 당장의 파급효는 적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는 각종 규제조치로 조인트벤처 설립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낮기 때문이다. 실제로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2년을 맞아 지난 2013년 7월 유럽연합(EU)에 이어 2014년 3월부터 미국로펌도 국내로펌과 함께 국내법사무와 외국법사무가 혼재된 사건을 공동수임해 처리하고 수익을 분배할 수 있게 됐지만 지금까지 외국로펌이 국내로펌과 공동으로 사건을 처리하겠다고 대한변호사협회에 신고한 사건은 2014년 1건, 2016년 1건 등 총 2건에 불과했다.    한 대형로펌 대표는 "3단계 개방에 대해 크게 신경쓰지 않는 분위기"라며 "향후 법률 개정을 통해 조인트벤처 지분율 등 규제조치들이

    국내 법률시장 미국에도 빗장 풀렸다

    국내 법률시장 미국에도 빗장 풀렸다

    국내 법률시장이 15일 미국에도 3단계 개방됐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것이다. 국내로펌과 미국로펌은 합작법무법인(조인트벤처·joint venture)을 설립해 한국 변호사를 고용하고 국내 법률업무도 처리할 수 있게 됐다. 지난해 7월 유럽연합(EU)에 이어 국내 법률시장의 마지막 빗장이 미국에도 풀린 셈이다. 지분율 제한 등의 규제 조치로 아직까지 조인트벤처 설립을 검토하고 있는 미국로펌은 없지만, 국내에 진출한 27개 외국로펌 가운데 대다수인 22개사가 미국계인데다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공약 가운데 하나인 한·미 FTA 전면 재협상이 현실화될 경우 국내로펌 보호 장치들도 큰 타격을 받을 수 있어 국내 로펌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히 국내 진출 5년째를 맞으면서 외국로펌의 매출액 성

    한법협, IT전문가협회와 '법률·기술자문' 업무협약

    한법협, IT전문가협회와 '법률·기술자문' 업무협약

    한국법조인협회(회장 김정욱)는 15일 서울 역삼동 노보텔 앰배서더 강남 호텔에서 한국IT전문가협회(IPAK·회장 송관호)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에따라 앞으로 한법협은 IPAK가 요청하는 법률자문을 지원한다. IPAK는 한법협이 요청하는 IT기술자문을 지원한다.  김 회장은 "이번 업무협약이 IT와 법률의 유기적인 결합을 이끌어내 법률서비스의 선진화를 이루는 또 한번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대한변협, '탄핵 결정 승복 100만인 서명운동' 착수

    대한변협, '탄핵 결정 승복 100만인 서명운동' 착수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가 그간 회원인 변호사들을 상대로 진행해 온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승복을 위한 서명운동을 15일부터 일반 국민들로까지 확대해 '100만인 서명운동'에 착수했다. 대한변협은 "헌재가 10일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대통령 파면을 결정했다"며 "이는 헌재가 오랜시간 고심한 끝에 헌법에 입각해 내린 역사적 결정으로 승복하는 것은 헌법과 법률에 따르는 것으로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 6일부터 회원들을 대상으로 진행해 온 승복 서명운동을 15일부터 일반 국민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서명에 참여하고자 하는 국민은 대한변협 홈페이지(http://www.koreanbar.or.kr/) 왼쪽 상단에 위치한

    '법조대화합' 김현 신임 협회장, 대법원장 등 예방

    '법조대화합' 김현 신임 협회장, 대법원장 등 예방

    취임일성으로 '법조대화합'을 강조한 김현(61·사법연수원 17기) 신임 대한변호사협회장이 취임 인사차 양승태(69·2기) 대법원장 등 법조기관장들을 잇따라 예방하고 법조 현안 등을 논의했다. 김 협회장은 8일 법무부(장관 직무대행 이창재)를 찾았다. 김 협회장은 이 대행에게 △준법지원인을 모든 상장기업에 확대 적용 △법무담당관을 모든 지방자치단체에 채용 △로스쿨 정원 감축에 대해 협조 △아파트 감사제를 도입해 변호사들이 아파트 감사를 맡아 관리비를 감시하도록 함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등을 요청했다.    14일에는 서초동 대검찰청을 방문해 김수남(58·16기) 검찰총장과 만난 자리에서 법무부에 요청한 사항과 더불어 △변호사의 검찰 수사

    인천항만공사·고려대 해상법연구센터, '항만물류법' 세미나

    인천항만공사·고려대 해상법연구센터, '항만물류법' 세미나

    인천항만공사(사장 남봉현)와 고려대 해상법연구센터(소장 김인현)는 10일 서울 여의도 해운빌딩에서 제2회 항만물류법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김 소장이 '하역회사의 작업비 지급보장제도'를, 이철원(44·사법연수원 28기)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항만물류관련 계약상 분쟁해결 약정'을, 최세련(45·30기) 명지대 교수가 '해사법원설치 방안'을, 손점열 한국해법학회 선박우선특권 TF 위원장이 '세계 각국의 선박우선특권'을 주제로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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