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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아 지역 투자 분쟁, 중재 전문화·활성화돼야"

    "아시아 지역 투자 분쟁, 중재 전문화·활성화돼야"

      대한상사중재원 국제중재센터(KCAB INTERNATIONAL, 의장 신희택)는 지난달 31일 삼성동 무역센터 서울국제중재센터에서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과 함께 '프로젝트 금융과 AIIB의 법적 역할'을 주제로 리걸세미나를 개최했다.    총 3세션으로 구성된 리걸세미나에서는 피터 퀘일 AIIB 수석고문이 AIIB의 구성과 역할을 자세히 소개한 뒤, 전문가들이 △효과적 분쟁해결 방안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프로젝트 등을 주제로 토론했다. AIIB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기반시설(Infrastructure) 구축을 지원하기 위해, 중국 주도로 설립된 다자개발은행이다. 일대일로(육·해상 실크로드) 프로젝트를 추진 중인 중국은 지난 2016년 자금 확보 등을

     율곡문화원, '창립 50주년' 기념식

    율곡문화원, '창립 50주년' 기념식

      율곡문화원(원장 류택형)은 5일 서울 서초동 변호사회관에서 '창립 50주년 기념 학술강연 및 율곡상 시상식'을 열었다.   이날 행사는 율곡 이이의 이상을 계승하기 위해 지난 1969년 1월 7일 설립된 율곡문화원의 50주년을 축하하기 위해 마련됐다. 율곡문화원이 주최하고 류한림문화원과 대한법조원로회가 후원했다.   류택형(90·고시 5회) 율곡문화원장은 기념 강연에서 율곡의 정신을 통한 정치적 위기의 극복과 민족적 화합을 강조했다. 그는 "진보와 보수로 나뉘어 혈투를 벌이는 최근의 정치 상황은 국민에게 무익하다"며 "오늘날의 정치·법조계는 세계평화와 인류애의 정신을 담은 율곡의 '대동평화사상'을 되새길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율곡상 수

    "금속탐지기까지… 법원, 과도한 변호사 몸수색 중단하라"

    "금속탐지기까지… 법원, 과도한 변호사 몸수색 중단하라"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는 5일 일부 법원이 보안을 이유로 변호사에 대해서까지 금속탐지기를 활용해 과도한 몸 수색을 하고 있다며 이를 당장 중단할 것과 함께 관련 법원 내규도 개정할 것을 촉구했다.   대한변협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수원고법 등 일부 법원이 변호사에 대해 금속탐지기를 사용하는 등 과도한 몸수색을 하고 있다"며 "이러한 몸수색은 국민의 권익을 위해 봉사하는 변호사를 위축시키고, 결과적으로 공정하게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법원이 휴대용 금속탐지기를 이용해 몸수색을 한다는 것은 변호사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세운 국민을 잠재적 범죄자로 간주하는 것"이라며 "사법체계에서 변호사를 동등한 주체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권

     대한법무사협회, '민사신탁' 단기 법무전문가 과정 실시

    대한법무사협회, '민사신탁' 단기 법무전문가 과정 실시

      대한법무사협회(협회장 최영승)는 2일 2019년 제4회 단기 법무전문가 과정을 개최했다.   민사신탁을 주제로 열린 이번 강의에는 160여명의 회원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박민정(48·사법연수원 29기)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재산승계와 관리수단으로서의 신탁의 활용'을, 오상민 변호사(44·변호사시험 1회)가 '신탁판례 해설'을, 김균기(37·변호사시험 3회) 변호사가 '신탁실무 사례'를 주제로 강연했다.    이수한 강의 시간은 대한법무사협회 회원연수 시간으로 인정된다.    오 변호사는 "이번 강연에서는 '민사신탁등기 시 신탁계약서 작성하는 법' 등 신탁 관련 법리를 설명하고 최신 판례를 소개하는

    대전변회, '둘레길 걷기' 행사

    대전변회, '둘레길 걷기' 행사

      대전지방변호사회(회장 서정만)는 지난달 26일 충남 예산군에 있는 예당국민관광지를 방문해 '제21회 가을둘레길 걷기' 행사를 열었다. 이날 변호사들과 동반 가족 등 100여명은 예당호에서부터 출렁다리와 느린호수길을 건너 황새공원까지 약 5Km를 걸으며 가을 풍경을 감상하고 회원들간의 친목을 다졌다. 서 회장은 "회원과 가족들이 함께 길을 걸으며 가을 정취를 느낄 수 있었던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경기중앙변회, 가나가와 日변회와 '교류회'

    경기중앙변회, 가나가와 日변회와 '교류회'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회장 이정호)는 지난달 25~26일 1박 2일간 일본 요코하마에서 가나가와변호사회(회장 신고이토)와 제15회 교류회를 열었다. 이번 교류회에는 이 회장과 윤영선(52·사법연수원 24기) 제1부회장, 이승빈(46·34기) 국제교류위원장 등 16명이 참석했다. 첫째 날 경기중앙변회 방문단은 요코하마 지방재판소와 검찰청을 방문해 시설을 둘러봤다. 이어 변호사회관으로 이동해 '사형제도 존폐여부'를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다. 모리 타쿠지 가나가와변회 변호사가 '일본의 사형제도에 대해서'를, 박상진(38·37기) 경기중앙변회 변호사가 '사형제도의 존폐논의'를 주제로 발표하고 자유롭게 토론했다. 둘째 날에는 FC히가시토츠카 경기장에서 친선축구대회를 가졌다. 경기는 3대

    참여연대 " '검찰과 검사 출신 변호사 유착 의혹' 감찰해야"

    참여연대는 1일 최근 언론보도에서 제기된 검찰과 검사 출신 변호사 간 유착 의혹에 대해 감찰에 착수해달라는 민원을 대검찰청에 제기했다.   참여연대는 "최근 뉴스타파, PD수첩 등의 보도에 따르면 총 22명의 전현직 검사들이 검사 출신인 박 모 변호사와 수십차례 전화와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고 지적했다.    또 "연락을 주고받은 시기가 박모 변호사가 수사를 받았던 시기와 겹쳐 부적절한 통화를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있다"며 "참여연대는 당시 박 변호사와 통화했던 검사들 중 아직 현직에 근무하고 있는 검사들에 대해 대검 감찰부가 감찰을 진행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법무부는 검찰 비위에 대한 감찰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남북 통일, 자유민주주의·의회주의가 기반 돼야"

    "남북 통일, 자유민주주의·의회주의가 기반 돼야"

    남한과 북한의 평화적·합리적 통합을 위해서는 헌법과 자유민주주의·의회주의에 기반한 통일방향과 방법을 분명히 설정하고 구체적 통일과제를 실행해 나가야 한다는 진단이 나왔다. 전문가들은 2018년 판문점 선언 등으로 화색이 돌던 남북관계가 최근 다시 경색 조짐을 보이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는 일희일비 하는 대신 법제도적 개선 작업을 통해 통일 기반을 튼튼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와 한국공법학회(회장 김대환)는 1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변협회관에서 '통일을 대비한 공법적 과제'를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허영 경희대 석좌교수는 이날 '통일을 대비한 국가적 과제'를 주제로 한 기조강연에서 "우리 헌법이 추구하는

    "대입전형 공정성 위해 수시 비율 낮춰야"

    "대입전형 공정성 위해 수시 비율 낮춰야"

    대학 입시제도의 공정성을 높이려면 수시 비율을 낮추고 감시를 강화하는 등 기존 제도를 손봐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부패방지법학회(회장 신봉기)와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는 31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변협회관에서 '입시·논문·금융 투자 분야의 공정성 확보 방안'을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다.     이날 세미나에서 강기홍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가 '입시 분야 공정성 확보를 위한 문제점과 입법적 과제'를, 엄주희 국가생명윤리정책원 박사가 '논문 분야 공정성 확보를 위한 문제점과 입법적 과제'를, 신정규 충북대 로스쿨 교수가 '금융투자 분야 공정성 확보를 위한 문제점과 입법적 과제'를 주제로 발표했다. 김경회 전 서울시 부교육감, 최철호 청주대학교

    대한변협, 제8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실무연수 수료식

    대한변협, 제8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실무연수 수료식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는 30일 서울 역삼동 변협회관 대강당에서 2019년도 제8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실무연수 수료식을 열고 6개월간의 장정을 마무리했다.   제8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740명은 지난 5월 8일부터 변협이 실시한 이번 실무연수에 참가했다. 이 협회장은 이날 과정을 전부 이수한 수료자 256명에게 수료증을 수여했다.    현행 변호사법은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변호사는 6개월 이상 법률사무에 종사하거나 연수받지 않으면 단독으로 법률사무소를 개설하거나 법무법인 등의 구성원이 될 수 없도록 하면서, 사건을 단독 또는 공동으로 수임할 수도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변호사시험 합격자는 6개월간 법률사무종사기관

    '타다' 이재웅 "국토부 상생안은 졸속"

    '타다' 이재웅 "국토부 상생안은 졸속"

    '타다'를 운영해 면허없는 택시영업을 한 혐의로 검찰에 기소된 이재웅 쏘카 대표가 벤처 산업을 대하는 정부의 태도에 강한 불만을 표했다. 정부가 모빌리티 산업에 대한 이해없이 졸속으로 벤처 기업을 규제한다는 취지다.    이 대표는 30일 한국사내변호사회(회장 이완근)과 인하우스카운슬포럼(회장 양재선)이 서울 반포동 쉐라톤팔래스강남호텔에서 '디지털 혁명, 비즈니스 혁신에 대응하는 사내변호사의 자세'를 주제로 개최한 공동 멘토링 세미나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날 "사람들의 습관과 문화를 바꿔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기업이야말로 '혁신기업'이라고 볼 수 있다"며 "법과 제도는 습관과 문화를 후행한다"고 했다. 법과 제도는 사회를 유지

    강원대 비교법학연구소, 5G·인공지능 법 학술대회

    강원대 비교법학연구소, 5G·인공지능 법 학술대회

      강원대 비교법학연구소(소장 김희성)는 한국정보법학회(회장 강영수·이규호)와 함께 19일 춘천시 강원대 로스쿨 법학도서관 401호에서 '5G와 인공지능 시대의 법·정책'을 주제로 학술대회를 열었다. 이날 1세션에서는 박병성 에릭슨 부장이 '5G 시대의 주파수 진화 및 공유'를, 신홍균 국민대 법대 교수가 '주파수경매제도의 비교법적 연구'를, 윤종인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책임연구원이 '5G 시대에 적합한 주파수 법정책 개선방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이어 정진근 강원대 로스쿨 교수, 차상육(52·사법연수원 30기) 경북대 로스쿨 교수, 전응준(48·33기) 법무법인 유미 변호사가 토론했다. 2세션에서는 김도엽(40·변호사시험 1회)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가 '인공지능과 개인정보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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