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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변협, '소방관 법률지원' 업무협약…법률지원단도 발족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는 8일 소방청(청장 조종묵)과 서울 역삼동 변협회관 14층 대강당에서 '소방관 법률지원 업무협약식'을 개최했다.  업무협약식과 함께 변협이 392명 규모로 구성한 소방관법률지원단 발대식도 열렸다. 법률지원단은 공무수행 중 발생한 각종 사고로 민·형사 소송 등 법적 분쟁에 휘말린 소방관을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업무협약서에는 소방관 법률지원단 구성 및 운영, 소방관을 대상으로 한 법률상담 및 피해사건에 대한 법적 대응 협력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변협 관계자는 "소방관에 대한 법률지원을 체계적이고 총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소방청과 업무협약식을 체결한다"며 "법률지원단 구성과 이번 업무협약이

    "잔인한 소년범죄 처벌강화" 여론 속… 법조계는

    "잔인한 소년범죄 처벌강화" 여론 속… 법조계는

        '인천 초등생 살인 사건'과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 '강릉 여중·고생 폭행사건' 등 최근 10대 청소년들의 충격적인 강력범죄가 잇따르면서 소년범에 대한 처벌 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청와대 홈페이지 청원 게시판에는 '소년법(청소년보호법과 혼동) 폐지'를 요구하는 글이 올라와 동조하는 서명이 20만건을 넘어서는 등 극단적인 주장까지 나오는 형편이다. 청소년들이 '선도'와 '보호'에 방점을 둔 현행법의 허점을 악용하거나 우습게 보고 있을뿐만 아니라 시대 변화로 판단능력이 성숙해져 소년범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터져나오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일련의 몇몇 사건에만 초점을 맞춰 아직 판단력이 성숙하

    법률지원 시스템 구축 업무협약 전북지방변호사회·전북소방본부

    법률지원 시스템 구축 업무협약 전북지방변호사회·전북소방본부

    전북지방변호사회(회장 황규표·사진 오른쪽 두번째)와 전북소방본부(본부장 이선재)는 29일 전주시 완산구에 있는 소방본부 17층에서 '소방관 법률지원 및 상호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번 업무협약은 공무수행 중 법률 분쟁에 휘말린 소방관들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변호사회와 소방본부는 △소방관 법률지원단 구성 및 운영 △소방관에 대한 상담 및 소송지원 △법률지원단에 대한 소방실무교육 진행 △상호 정보교류 등에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전북변호사회 관계자는 "화재현장에서 고생하는 소방대원들이 안심하고 활동할 수 있도록 법률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법무법인 광장, 국내로펌 최초 '국제통상연구원' 설립

    법무법인 광장, 국내로펌 최초 '국제통상연구원' 설립

    법무법인 광장(대표변호사 김재훈)이 국내 대형로펌 가운데 처음으로 국제통상분야 전문 연구·교육기관인 '국제통상연구원'을 설립했다. 국제통상분야 자문 및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과 투자 활동을 적극 지원하는 한편 국제통상 전문가를 지속적으로 육성해 전문성을 강화하겠다는 복안이다.   광장은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을 지낸 박태호(65) 전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를 국제통상연구원 초대 원장으로 위촉했다. 미국 위스콘신-매디슨대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취득한 박 원장은 조지타운대 경제학과 조교수를 지냈으며,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부원장, 무역위원회 위원장, 서울대 국제대학원장 등을 역임한 국제통상분야 최고 전문가로 손꼽힌다.   주 제네바 대표부 대사와 외교통상부

    대한변협, 2022년 다시 서초동으로

    대한변협, 2022년 다시 서초동으로

    대한변협이 2022년 서울 서초동으로 다시 이전한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는 최근 이메일을 통해 전국 회원들에게 이 같은 내용의 '제49대 집행부의 협회 회관 마련 계획'을 알렸다.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운영하는 서초동 변호사회관 일부 층에 입주해있던 변협은 2013년 역삼동 풍림빌딩에 현재의 회관을 마련해 이전, 이 건물 14층 일부와 18층을 사용하고 있다. 신영무 전 협회장이 이끌던 제46대 집행부가 당시 11~20층을 소유한 JR부동산투자회사의 보통주 지분 43%를 150억원에 인수하는 리츠(REITs, 부동산투자신탁) 투자를 하면서 이전이 이뤄졌다. 임차 사무실이 있는 빌딩에 투자까지 하는 새로운 시도였지만, 이전 후 리츠 투자로

    서울변회, '양심적 병역거부' 변호사 등록 신청에 '적격 의견' 제출

    서울변회, '양심적 병역거부' 변호사 등록 신청에 '적격 의견' 제출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이찬희)는 5일 양심적 병역거부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지난 5월 출소한 백종건(33·사법연수원 40기) 변호사의 변호사 재등록 신청에 대해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에 적격 의견을 제출했다. 서울변회는 "상임이사회에서 깊이 있는 논의를 한 결과 헌법 제19조가 규정하고 있는 '양심의 자유'의 입법취지와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변화 등을 고려해 대한변협에 등록 적격 의견을 내기로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어 "법률과 판결도 시대의 흐름에 따라 변화될 수 있다"며 "△양심적 병역거부와 대체복무제 도입에 대한 국민의 인식은 과거에 비해 크게 변화한 점 △국제적으로도 양심적 병역거부 및 대체복무제 도입이

    화재 피해당한 동료 법무사에 위로금전달 경기북부지방법무사회

    화재 피해당한 동료 법무사에 위로금전달 경기북부지방법무사회

    경기북부지방법무사회(회장 김희성)가 화재로 사무실이 전소돼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동료 법무사에게 위로금을 전달했다. 경기북부회 파주지부 소속 류형욱(45) 법무사는 지난 8월 초, 다른 공간에서 발생한 불이 법무사 사무실에 옮겨 붙으면서 사무실 내부와 집기가 모두 불에 타는 등 큰 피해를 입었다. 류 법무사는 법무사 등록을 마친 지 1년이 채 안 됐으며, 사무실이 있던 건물이 화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피해복구에 어려움을 겪었다. 류 법무사의 안타까운 소식을 들은 동료 법무사들은 그의 재기를 돕기 위해 200만원의 성금을 모아 28일 파주지부 월례회를 마친 뒤 류 법무사에게 전달했다. 류 법무사는 "지부 동료회원들의 위로와 진심어린 도움에 힘을 내 하루빨리 정상적으로 사무실을 운영하도록 최선을 다하겠

    제19차 전국지방변호사회장협의회, 인천서 개최

    제19차 전국지방변호사회장협의회, 인천서 개최

    전국지방변호사회장협의회(회장 이종호)는 지난 27~28일 인천 연수구 쉐라톤 그랜드 호텔에서 '제19차 전국지방변호사회장협의회'를 개최했다. 인천변호사회(회장 이종엽)가 주관했으며 대구변호사회를 제외한 전국 13개 지방변호사회장이 모두 참석했다. 회장협의회는 △변리사회의 변리사 등록 변호사에 대한 회원가입 종용 문제 △사내변호사의 개인사무소 운영 문제 △변호사업무 광고규정 개선 방향 △실무수습 변호사에 대한 입회비 납부 유예 문제 △행정심판 위원을 맡고 있는 변호사의 행정심판사건 수임 문제 등 현재 쟁점이 되고 있는 다양한 현안을 논의했다.

    여성변회, 2017년 여성변호사대회 개최

    한국여성변호사회(회장 이은경)는 4일 서울 잠원동 리버사이드호텔에서 '선배와의 토크콘서트'를 주제로 '여성변호사대회'를 개최했다.  이은경(53·사법연수원 20기) 회장과 조현욱(51·19기)·안귀옥(59·26기)·임선숙(51·28기) 부회장이 멘토로 참여한 이날 대회는 선·후배 여성변호사 간 친목을 도모하고 새내기 여성변호사들을 격려하는 자리였다. 이 회장은 "신입 여성변호사 50여명이 참석해 선배 변호사들이 그간 겪어온 소중한 경험을 공유했다"며 "앞으로 여변대회가 여성변호사들끼리 서로 도움을 주고 받을 수 있는 열린 장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대한변협, "김앤장 징계"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진정 '기각'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과 시민단체가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에 제조사인 옥시레킷벤키저(옥시·현 RB코리아) 측을 대리한 김앤장 법률사무소와 소속 변호사들을 징계해달라고 요청했지만 기각됐다. 대한변협 조사위원회는 지난 5월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와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이 김앤장과 소속 변호사들을 대상으로 낸 징계 청원을 검토했으나 증거부족과 징계시효 만료를 이유로 기각 결정을 내렸다.    대한변협은 4일 이 결정이 변협 상임이사회 논의를 거쳐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대한변협 관계자는 "사건 발생일인 2011년으로부터 징계시효인 3년이 지났다"며 "검찰이 김앤장 담당 변호사를 증거 위조 혐의로 기소하지 않았는데

    변협·경총, '준법지원 아카데미' 참가자 모집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와 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박병원)가 준법지원인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기 위해 변호사를 대상으로 '준법지원 아카데미' 교육프로그램을 공동으로 실시한다.  아카데미 강의는 11월 4일과 18일 양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 서울 역삼동 대한변협회관 14층 대강당에서 열릴 예정이다.  강의는 △준법지원인의 역할과 실무 △기업 회계 △자본시장법 관련 이슈와 관리 △계약서 검토 및 리스크 관리 △기업범죄와 형사 책임 △인사·노무 관리와 준법통제 △상장회사의 공시 의무와 법무위험 관리 △공정거래 관련 주요사례 및 준법지원인 역할 등으로 구성된다.   참가를 희망하는 변호사는 29일 오후 6시

    변호사·변리사간 갈등 '소송전'서 변호사업계 승리

    변호사·변리사간 갈등 '소송전'서 변호사업계 승리

    대한변리사회가 전직 대한특허변호사회장을 제명한 것을 두고 벌어진 법정싸움에서 변호사단체가 승리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4부(재판장 이상윤 부장판사)는 전 대한특허변호사회장인 김승열(56·사법연수원 14기) 변호사가 대한변리사회(회장 오규환)를 상대로 낸 제명처분 무효 확인소송(2017가합515874)에서 "변리사회의 제명처분은 징계사유 없이 이뤄진 것이어서 부당하다"며 지난달 25일 원고승소 판결했다. 대한변리사회 징계위원회(위원장 고영회)는 지난해 12월 "김승열 회원은 특허변호사회 창립을 주도하며 특허침해소송에서 변리사의 소송대리권을 부정하는 등 변리사의 정체성을 훼손했다"면서 "김승열 회원이 그동안 각종 언론 등을 통해 변리사회 이익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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