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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지방변호사회, 통일문제연구소 개소

    대구지방변호사회, 통일문제연구소 개소

      대구지방변호사회(회장 이담·사진 앞줄 가운데)는 3일 대구 수성구에 있는 변호사회관에서 통일 법 제도와 사법 정책을 논의하기 위한 부설연구소를 설립했다. 지방회 차원에서 통일문제연구소를 단독으로 출범시킨 것은 대구변회가 처음이다.    그동안 재야 변호사들의 통일 법제 연구는 대한변협의 통일문제연구위원회(위원장 김태훈) 차원에서만 이뤄지고 있었다.   초대 연구소장으로는 김수호(52·사법연수원 27기) 법무법인 우리하나로 변호사가 선임됐다. 연구소는 앞으로 △남북경제협력에 관한 법제 △북한의 현행 법체계 △남북한 토지제도의 변화와 흐름 △통일 후 재산권 분쟁 등과 관련한 연구에 주력할 예정이다. 또 통일법제 담론의 저변을 넓히기 위해 대학교수와

    참여연대, '당장 가능한 검찰개혁방안 의견서' 靑에 제출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1일 '법무부의 탈(脫) 검찰화' 등을 골자로 하는 '지금 당장 가능한 검찰개혁 방안에 관한 의견서'를 청와대에 제출했다. 출범 두달이 넘도록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 등 수장 공백을 메우지 못하면서 지지부진한 상태에 빠진 검찰개혁 공약의 이행을 촉구하기 위한 것이다. 참여연대는 의견서에서 "지난 5월 10일 새 정부 출범 직후 검사가 독식하다시피한 민정수석비서관에 비검사 출신 인사를 임명하는 등 검찰개혁에 강한 의지를 보였던 문재인정부가 지금은 두달이 지나도록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 직을 공석으로 남겨두는 등 개혁의 골든타임을 놓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의 임명 이전에 지금 실행 가능한 검찰개혁

    '창립 20주년' 법무법인 율촌, 기념 음악회 '성황'

    '창립 20주년' 법무법인 율촌, 기념 음악회 '성황'

      법무법인 율촌(대표변호사 우창록)은 10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롯데월드몰 8층 롯데콘서트홀에서 창립 20주년 기념 음악회를 개최했다. 율촌은 오는 24일 설립 20주년을 맞는다.      율촌 소속 변호사들과 임직원들이 꾸린 기악단과 합창단이 직접 기획·준비한 이번 음악회에는 율촌 구성원과 가족 등 1500여명이 참석했다.    뉴코리아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공연으로 시작된 1부에서는 서울대 음대와 법대를 모두 졸업한 곽희경(41·사법연수원 36기) 변호사가 아름다운 피아노 연주를 선보였다. 또 이자영(29·변호사시험 4회) 변호사와 율촌 스탭부서에서 변호사들을 지원하고 있는 김미리·박형규·이지은씨가 피아노 반주에 맞춰 플루

    충북변회, 러시아 변호사와 업무협약

    충북변회, 러시아 변호사와 업무협약

      충북변회가 전국 최초로 러시아 변호사회와 업무협약을 맺은 변호사회가 있어 화제다. 최근 국가와 국가 간 교류(State-to-state)에서 도시와 도시 간 교류(city-to-city)로 국제 교류의 양상이 바뀌고 있는 흐름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지방 변호사단체의 해외 진출을 활성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충북지방변호사회(회장 김준회)는 지난 30일 러시아 연방 중남부에 위치한 이르쿠츠크(Irkutsk)주에서 주(州) 변호사회와 '상호 교류와 법률문화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지난달 28일부터 4일까지 이르쿠츠크대학교에서 열린 하계국제학술대회에 충북대학교 로스쿨(원장 이재목) 교수진과 충북변호사회 집행부가 참석하

    서울중앙지방법무사회 평창올림픽 후원금 기탁

    서울중앙지방법무사회 평창올림픽 후원금 기탁

      서울중앙지방법무사회(회장 이남철·사진 왼쪽 세번째)는 5일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를 기원하며 '평화의 벽·통합의 문 건립 사업'에 100만원을 기탁했다.    평화의 벽·통일의 문은 평화와 통일을 염원하는 상징물로 강원도 평창군 올림픽 프라자에 60m 길이로 들어선다. 이번 올림픽이 분단의 장벽을 넘어 평화와 한반도 통일로 가는 길목의 이정표가 되기를 함께 기원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 회장은 "평창올림픽이 성공적으로 개최돼 평화올림픽으로 기억되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법무법인 동인, 하계 인턴 실무수습

    법무법인 동인(대표변호사 이철)은 지난달 26일부터 7일까지 2주간 전국 로스쿨 2학년생 30명을 대상으로 '2017 하계 로스쿨 인턴 실무수습' 과정을 진행했다. 로스쿨생들은 실제 사건들을 바탕으로 한 법률문제 해결 과제 수행, 로펌 입사 등에 대비한 개별 모의 면접은 물론 수십 년 경력의 선배 법조인과의 교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소화했다. 이 대표변호사는 7일 수료식에서 "이번 인턴과정이 훌륭한 법조인으로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치료받을 권리 침해… 정신보건법 재개정해야”

    “치료받을 권리 침해… 정신보건법 재개정해야”

      윤동욱 법률사무소 서희 변호사가 7일 변호사회관에서 열린 '정신건강복지법의 바람직한 재개정을 위한 세미나'에서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인권보호를 위해 강제입원 대상과 절차를 강화한 개정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지원에 관한 법률이 오히려 치료가 필요한 환자를 방치하는 등 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어 재개정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이찬희)와 대한신경정신의학회(이사장 정한용)는 7일 서초동 변호사회관 5층 정의실에서 '정신건강복지법의 바람직한 재개정을 위한 세미나'를 열고 이 문제를 논의했다.   윤동욱(46·사법연수원

    방사성폐기물 무단폐기 과징금… 원자력硏, 김앤장 선임 '행정심판' 청구키로

    방사성폐기물 무단폐기 혐의로 무더기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받은 한국원자력연구원(원장 하재주)이 행정심판을 청구하기로 했다.    7일 노동당 대전광역시당 등에 따르면 원자력연구원은 지난 3일 김앤장 법률사무소를 대리인으로 선임해 과태료 처분 20건 중 12건에 대해 이의신청을 냈으며, 과징금에 대해서는 행정심판을 청구할 계획이다.   원자력연구원은 지난해 11월 방사성폐기물을 무단폐기하는 등 원자력안전법을 위반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5600만원의 과태료와 19억2500만원의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았다. 직원 5명은 고발됐다. 원자력연구원은 일단 5월 29일 과태료와 과징금을 전액 납부했다.  &n

    대한법무사협회 "전문직에 자금세탁 의심거래 보고 의무 부과 환영"

    대한법무사협회(협회장 노용성)는 7일 보도자료를 내고 변호사와 회계사 등 비금융전문직에도 자금세탁 의심거래를 보고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에 대해 적극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한법무사협회는 "현재 부동산명의신탁이 금지되고 있으나 현실에서는 여전히 검은 돈의 상당 부분이 부동산에 은닉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며 "투기·탈세·탈법행위 등 반사회적 행위를 방지하려는 부동산실명제도의 실효성을 위해서는 과징금이나 형사처벌 등 사후적 처벌만으로는 한계가 있고 사전 등기과정에서 철저한 확인과정과 의심거래 보고의무가 수반되어야만 한다"고 밝혔다.   이어 "부동산매매나 회사설립을 통한 자금세탁이나 테러 자금 위험이 커진 상황에서 전문자격사들에게 고객확인, 기록보관, 의심거래보고

    대전지방변호사회  충남대 로스쿨에 발전기금 기탁

    대전지방변호사회 충남대 로스쿨에 발전기금 기탁

            대전지방변호사회(회장 김태범·사진 오른쪽 두번째)는 지난 28일 대전시 유성구에 있는 충남대 로스쿨을 방문해 회원들이 모은 학교발전기금 1500만원을 전달했다.   발전기금 전달식에는 김 회장과 서정만(54·군법 8회) 부회장, 오덕성 충남대 총장, 명재진 충남대 로스쿨 원장 등이 참석했다. 김 회장은 "이 기금이 충남대 로스쿨의 발전과 우수 법조인 양성에 꼭 필요한 밑거름이 되기 바란다"고 밝혔다.  

    대한변협 "변호사가 특허심판 대리할 수 있도록 제도 재정비해야"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는 7일 성명을 내 변호사가 특허심판을 대리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법원이 특허의 유·무표 등을 곧바로 판결할 수 있도록 현행 제도를 재정비해야 한다고 강력 촉구했다. 특허청 산하의 특허심판원이 특허 유·무효 등의 분쟁에서 사실상 1심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데다 특허심판원 관련 업무는 변리사만이 대리할 수 있도록 해 사건 관계인들이 변호사의 적절한 조력을 받기 어렵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변협은 "특허청에 대한 대리를 주 업무로 하는 변리사의 이익 보호를 위해 특허 등에 관한 무효심판 대리 역시 변리사가 독점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러한 위법한 실무관행은 특허 등의 무효 여부를 사법기관인 법원이 아니라 행정기관인 특허청 소속 특허심판원이 판단하도록 강제하는 소위 '특허심판 강제전

    '청년변호사 착취' 블랙로펌 명단 공개 방안 추진

    '청년변호사 착취' 블랙로펌 명단 공개 방안 추진

      대한변협이 청년변호사들을 착취하는 이른바 '블랙로펌' 명단을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는 7일 신규 변호사 6개월 의무 실무수습기간을 악용해 저가에 청년변호사의 노동력을 착취하는 블랙로펌을 찾아내 공개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방안은 대한변협 산하 청년변호사특별위원회(위원장 박철)의 제안으로 진행됐다. 변협은 10일 상임이사회를 열어 구체적인 공개 방법과 절차를 논의할 예정이다.  변협은 이를 위해 블랙로펌을 가릴 내부기준도 마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기준에는 △수습 교육 내용 △실제 맡기는 업무 △노동 강도 △임금 △채용 전환 여부 등이 포함돼 있다.  김 협회장은 "조사를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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