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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변협, 서울지방국세청에 변호사의 세무사 등록 대행

    대한변협, 서울지방국세청에 변호사의 세무사 등록 대행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는 21일 서울지방국세청에 회원인 변호사들의 세무사 등록 신청서를 직접 전달했다.    변협은 지난 8일부터 세무사 자격을 보유한 회원들을 대상으로 세무사 등록을 위한 서류를 받아 각 지방국세청에 제출 대행을 진행하고 있다.    변협은 8일부터 14일까지 세무사 등록 대행을 위한 1차 신청을 받은 후 신청서류들은 21일 서울지방국세청에 제출했다. 2차 신청은 20일부터 31일까지 받을 예정이다.    변협 관계자는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에 따를 때 변호사는 세무사 등록 절차를 거치지 않고 세무대리 등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할 것이지만, 현행 세무대리 실무상 세무사 등록을 하지 않으

    '제1회 홍남순 변호사 인권상' 최정규 변호사 선정

    '제1회 홍남순 변호사 인권상' 최정규 변호사 선정

    광주지방변호사회(회장 임선숙)는 20일 '제1회 홍남순 변호사 인권상' 수상자로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소속 최정규(43·사법연수원 32기) 변호사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8년 광주변회는 인권옹호와 법치주의 실현에 앞장선 고(故) 홍남순 변호사의 업적과 뜻을 계승하고자 이 상을 제정했다.   최 변호사는 민주주의와 인권수호, 사회정의 실현 및 공익활동에 헌신한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자로 선정됐다. 최 변호사는 △고양 저유소 풍등 화재사건 △성추행·가정폭력 피해 이주여성 노동자 사건 △신안 염전 노예 사건 △간첩 조작 사건 △공익신고 2차 피해 사건 등의 변호를 맡아 사회적 약자를 위한 활동을 해왔다.   광주변회 관계자는 "드러나지 않는 곳에서 사

    법원공무원교육원 ‘2020 제4회 동계 대학생 인턴십’ 프로그램 실시

    법원공무원교육원 ‘2020 제4회 동계 대학생 인턴십’ 프로그램 실시

    법원공무원교육원(원장 임용모)은 2020. 1. 14. ~ 1. 17. 서울대학교 등 25개 대학생 총 28여명을 대상으로 ‘법원공무원교육원과 함께하는 동계 대학생 인턴십’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이번 인턴십 참가 학생들은 ‘사실적시 명예훼손 비범죄화’ 에 대한 토론은 물론, ‘국민참여재판 활성화 방안’에 대한 토의를 진행하는 등 사법행정을 간접적으로 경험하였으며, 법원공무원 채용제도, 부동산등기, 민사집행 등 비송사례 중심의 강의, 사법보좌관과의 대화, 법정·등기소 견학 등 알찬 프로그램으로 사법부의 모습을 체험하였다. 이와 같은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하여 미래 사회의 주역인 대학생들에게 재판절차에 대한 이해 및 사법 신뢰를 증진시키고 진로탐색의 시간을 갖도록 하였다. 임

    “개인 회생·파산 업무는 법무사 본연의 업무영역”

    “개인 회생·파산 업무는 법무사 본연의 업무영역”

    개인회생파산 사건 신청대리권을 법무사 업무영역으로 명시한 개정 법무사법이 오는 7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법무사업계가 법원과 제도개선 협의에 나서는 등 대국민 법률서비스를 확대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무사회(회장 김종현)는 이은재 자유한국당 의원과 함께 17일 서초구 더바인프라자에서 '법무사법 개정 관련 경과 보고회'를 개최했다.    17일 법무사법 개정 경과보고회에서 김종현 서울중앙지방법무사회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법무사 250여명이 참석한 이날 보고회에는 최영승 대한법무사협회장과 이남철·임덕길 전 서울중앙법무사회장 등도 자리를 함께 했다. 이날 노용성 전 대한법무사협회장과 김주경 전

    "'인권·변론권 실질적 보장' 법무·검찰개혁 권고사항 신속히 이행해야"

    "'인권·변론권 실질적 보장' 법무·검찰개혁 권고사항 신속히 이행해야"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박종우)는 17일 보도자료를 내 추미애 법무부장관에게 국민의 인권과 변론권의 실질적 보장과 직결된 법무·검찰개혁 권고사항들을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이행해 달라고 촉구했다.   서울변회는 "그동안 법무부와 대검찰청은 산하에 별도 위원회를 구성하여 법령과 각종 규정의 정비를 추진해왔다"며 "법무부 산하 1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와 대검찰청 산하 검찰개혁위원회는 각 14차에 걸쳐 법무·검찰개혁 과제에 대한 권고사항을 발표했고, 현재 운영 중인 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도 현재까지 11차에 걸쳐 권고사항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권고사항 중 여전히 많은 부분이 전혀 이행되지 않거나 형식적 이행에 그치고 있다"며 "서울변회는 추 장관의 취임을 맞아, 법무·

    "검찰 인사, 법치유린 최악의 선례"

    "검찰 인사, 법치유린 최악의 선례"

    변호사 130명이 지난 8일 단행된 검사장급 이상 검찰 고위간부 인사를 강도높게 비판하는 성명을 냈다. 추미애 법무부장관 취임 후 첫 단행된 검찰 고위간부 인사는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및 하명수사 의혹 사건 등 현 정권을 겨냥한 수사를 벌이고 있는 검찰 수사지휘라인을 대거 교체해 논란이 되고 있다.    '대한민국 법치주의 후퇴를 우려하는 변호사 130인' 명단에 이름을 올린 변호사들은 17일 성명을 내고 최근 단행된 검찰 고위간부 인사가 "정권의 법치 유린행위"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지난 8일 검찰 인사를 보면서 참담한 심정을 금할 길이 없다"며 "권력형 비리를 수사하는 검찰 간부들이 대부분 교체된 것은 수사 방해 의도로 볼 수밖

    대한변협, '사회적 기업 재능기부 활성화' 업무협약

    대한변협, '사회적 기업 재능기부 활성화' 업무협약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는 16일 서울 중구에 있는 서울지방고용노동청 9층 아카데미홀에서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 대한변리사회(회장 오세중), 한국공인노무사회(회장 박영기),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원장 김인선)과 함께 '사회적 기업 재능기부 활성화' 업무협약을 맺었다.    협약을 통해 5개 전문가 단체는 유기적인 협조 체계를 마련하고, 사회적 기업에 대한 다양한 재능기부 활동에도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사회적 기업은 장애인, 고령자 등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이웃에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기업을 뜻한다.    대한변협은 법률자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사회적 기업의 정착을 도와

    한국사내변호사회, 정기총회·신년회 성료

    한국사내변호사회, 정기총회·신년회 성료

    한국사내변호사회(회장 이완근)는 15일 소공동 롯데호텔서울에서 '2020년 정기총회 및 신년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이찬희(55·사법연수원 30기) 대한변호사협회장과 박종우(46·33기) 서울지방변호사회장, 윤석희(55·23기) 한국여성변호사회장, 이호원(67·7기) 대한상사중재원장, 본보 이영두 사장 등 내빈들도 참석해 축하했다.     이완근 사내변호사회장은 개회사에서 "사내변호사 시장이 확장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라며 "법조의 한 직역인 사내변호사들의 위상과 역할을 공고히 확립시킬 수 있도록 모든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찬희 대한변협회장은 "사내변호사회가 출범했던 2011년에는 800명 정도

    인천 법조계 '신년회'

    인천 법조계 '신년회'

      인천지방변호사회(회장 이종린)는 6일 변호사회관 5층 대회의실에서 2020년도 신년하례회를 열었다. 양현주(59·사법연수원 18기) 인천지법원장, 최복규(57·18기) 인천가정법원장, 이정회(54·23기) 인천지검장 등 내외빈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새해 덕담을 나누고 점심으로 떡국을 나눠 먹었다. 이 회장은 "2020년에는 법조계가 노력해 인천지역 주민들에게 더 나은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길 바란다"며 "법원과 검찰도 인천에 인천고법과 해사법원이 유치될 수 있도록 많이 도와달라"고 말했다.

    광주전남법무사회, '이웃돕기' 성금 기탁

    광주전남법무사회, '이웃돕기' 성금 기탁

      광주전남지방법무사회(회장 김재영)는 지난달 27일 광주시 서구에 있는 KBS광주방송총국을 방문해 회원들이 모은 이웃돕기 성금을 전달했다. 이날 김 회장은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층을 위해 법무사회 회원 269명이 모은 성금 약 1800만원을 KBS광주방송총국에 기탁했다. 김 회장은 "경기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도 회원들이 십시일반 성금을 모았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의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다양한 나눔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광주전남법무사회는 1998년부터 매년 회원들이 자발적으로 성금을 모아 지금까지 모두 3억 2700여만원의 성금을 기탁하는 등 사회공헌 활동을 하고 있다.

    동아대 법학연구소, '4차 산업혁명과 법' 학술대회

    동아대 법학연구소, '4차 산업혁명과 법' 학술대회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소장 김용의)는 8일 부산시 서구에 있는 부민캠퍼스 4층 국제화상회의실에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법·제도 발전방향 모색'을 주제로 학술대회를 열었다. 이날 계승균(54·군법무관시험 9회) 부산대 로스쿨 교수가 '인공지능의 저작권 주체성'을, 김형섭 동아대 법학박사가 'AI를 통한 빅데이터 수집에 따른 표현의 자유 침해'를, 최성훈 동아대 법학박사가 '언어 네트워크 분석을 이용한 법률 의미구조 탐색'을 주제로 발표했다. 이어 윤석찬 부산대 로스쿨 교수, 이병규 동의과학대 경찰경호행정학과 교수, 이우평 부산산업과학혁신원 박사, 남국현·조영승 부산대 법학박사 등이 토론했다.

    대전 법조계  '신년교례회'

    대전 법조계 '신년교례회'

      대전지방변호사회(회장 서정만)는 6일 대전법원 종합청사 지하1층 구내식당에서 신년교례회를 열었다. 조해현(60·사법연수원 14기) 대전고법원장, 조경란(60·14기) 특허법원장, 김필곤(57·16기) 대전지법원장, 한숙희(59·21기) 대전가정법원장, 당시 대전고검장 직무대리를 맡았던 노정환(53·26기) 현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과 대전지검장이었던 장영수(53·24기) 현 서울서부지검장, 송광석(49·36기) 육군본부 법무실장 직무대리 등 대전지역 법조인들 200여명이 참석해 법조인의 역할과 사명을 다짐하며 새해 덕담을 나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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