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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세종·한국주택협회, '공동주택 하자소송' 세미나

    법무법인 세종(대표변호사 강신섭)과 한국주택협회(회장 김한기)는 2일 서울 회현동 남산빌딩 스테이트홀에서 '방화문·액체방수·균열에 관한 판례 동향 및 시사점'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국내 주요 건설사 임직원 등 130여명이 참석한 이날 세미나에는 김용호(48·사법연수원 25기) 세종 변호사가 발표자로 나서 최근 주목 받고 있는 △공동주택 방화문 성능미달 △액체방수 두께 미달 △콘크리트 균열 등을 둘러싼 최신 판례 동향을 설명하고 시사점을 짚었다.

    변협 "대법원,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소송 신속 판결하라"

    변협 "대법원,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소송 신속 판결하라"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는 7일 성명을 내고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낸 소송에 대한 대법원의 신속한 판결을 촉구했다. 대법원이 이미 2012년 5월 피해자들이 강제징용 책임 일본기업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승소 취지의 파기환송 판결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의 재상고 사건에 대한 결론을 4년이나 미루고 있어 고령의 피해자들이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기다리지 못한 채 잇따라 타계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는 본보의 지적에 따른 것이다.  변협은 성명에서 "대법원이 상고된 지 4년이 넘도독 '관련사건을 통일적으로 처리하게 위해 검토 중'이란 이유로 판결을 하지 않고 있는 동안 고령인 피해자들이 연이어 운명하고 있다"며 "강제징

    경기중앙법무사회, 2017년 한마음 체육대회

    경기중앙법무사회, 2017년 한마음 체육대회

    경기중앙지방법무사회(회장 황승수)는 지난달 28일 충남 안면도 태안해변길에서 '2017년 한마음 체육대회'를 열었다. 황 회장을 포함한 회원 100여명은 조별로 나뉘어'5코스 노을길' 걷기, 장기자랑, 행운권 추첨 등 다채로운 행사를 통해 친목을 다졌다.  황 회장은 "법무사업계의 희망찬 미래를 위해서는 회원들의 결집을 통한 단합된 힘이 어느때보다 필요하다"고 말했다.  

    대한변협도 평창동계올림픽 성공 위해 뛴다

    대한변협도 평창동계올림픽 성공 위해 뛴다

    변호사 대표단체인 대한변협도 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뛴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는 6일 강원도(도지사 최문순)와 서울 역삼동 변협회관 18층에서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성공개최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변협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올림픽과 패럴림픽에 대한 관심과 이해 증진 및 법률봉사 지원, 올림픽 홍보, 입장권 구입 참여운동 전개 및 관람, 기타 대회 지원 방안을 논의·추진할 계획이다. 변협 관계자는 "강원도와 상호 협력해 평창 동계올림픽 및 동계패럴림픽 대회의 참여열기를 전국적으로 확산하고 성공 개최에 힘을 보탤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변호사 등록 요건 집행부 따라 ‘오락가락’

    전문변호사 등록 요건 집행부 따라 ‘오락가락’

    이혼이나 상속, 증권, 보험 등 특정분야에 '전문 변호사'로 표기할 수 있는 자격을 얻는 '변호사 전문분야 등록요건'을 둘러싼 대한변호사협회의 '갈지(之) 자' 행보에 변호사들이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전 집행부 시절 강화했던 등록요건이 1년 4개월여만에 다시 완화돼 집행부에 따라 등록요건이 오락가락하면서 혼선을 주고 있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최근 전문분야 표시 위반으로 징계에 회부되는 사례가 늘고 있는데 등록요건이 완화되면 이들을 구제할 수 있을 것이라며 환영의 뜻을 나타내기도 하지만, 변협의 주요 정책이 단기간에 급변하는 것은 안정성을 저해한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높다. 변호사 전문분야 등록제도는 2010년 변협이 전문분야를 등록·관리함으로써 법률서비스 수요자의 요구에 적

    '한샘 사내 성폭행 논란' 여직원, 변호사 선임… 공방 본격화

    한샘그룹 사내에서 벌어진 성폭행 사건 의혹과 관련해 당사자인 여직원 A씨가 김상균(변호사시험 1회) 법무법인 태율 변호사를 선임했다. 김 변호사는 지난 1일 한 인터넷 포털사이트 모 카페에 올라온 A씨의 글을 보고 "법률적 조언이 필요하면 연락하라"는 취지의 댓글을 달았다. 이후A씨는 3일 김 변호사에게 연락하면서 김 변호사를 선임하게 된 것으로 전해졌다.  앞으로 A씨는 사건 관련자와 회사 측에 대해 법정 공방을 이어나갈 예정이며, 김 변호사는 6일 검찰에 수사 기록 검토를 요청하고 수사 기록을 살펴본 후 재고소를 결정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과 한샘 등에 따르면 20대 여성인 A씨는 한샘에 입사한 후 지난 1월 회식이 끝나고 교육담

    변협 "변리사 영문명칭서 'Attorney' 빼야"… 변리사회 "어불성설"

    변협 "변리사 영문명칭서 'Attorney' 빼야"… 변리사회 "어불성설"

      변리사의 영문 명칭을 두고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와 대한변리사회(회장 오규환)가 갈등 양상을 보이고 있다.  변협은 변리사들이 영문명칭으로 쓰고 있는 'Patent Attorney' 중 법률가, 변호사 등을 지칭하는 단어인 'Attorney'를 써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는 반면 변리사회는 문제가 없다며 맞서고 있다. 변협은 지난달 23일 특허청에 공문을 보내 변리사의 영문명침으로 'Patent Agent'가 적절하다며 기존 'Patent Attorney'를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변협은 공문에서 "대한민국 영문법령 중 변리사법은 변리사의 영문 명칭을 'Patent Attorney Act'로 표기하고 있다"며 "'Att

    '제34회 화성행궁 합동전통혼례' 개최

    '제34회 화성행궁 합동전통혼례' 개최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기지부(지부장 김영순)가 주최하고 수원지검(지검장 한찬식)이 후원하는 '제34회 합동전통혼례'가 지난달 25일 수원시 화성행궁 신풍루에서 열렸다.    이날 행사에는 새로운 삶을 다짐하는 8쌍의 부부들을 응원하기 위해 한 지검장과 구본민 법무보호복지공단 이사장, 양창수 법사랑 수원지역연합회장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혼례를 치른 김모씨는 "수감생활 동안 아내가 홀로 아이를 키웠다"며 "부족한 저를 감싸주시는 분들에게 행복하고 잘 사는 모습으로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한 지검장은 "'신풍루'는 정조가 화성은 또 다른 고향과 같다는 의미로 지은 이름인데 여러분들도 화목한 가정을 꾸려 자녀들에게 새로운 고향을 선

    "예상치 못한 법적분쟁… 법률보험으로 대처"

    "예상치 못한 법적분쟁… 법률보험으로 대처"

    예상치 못한 법적분쟁에 대비해 적은 비용으로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면서도 법치주의를 실현할 수 있는 법률서비스보험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법률서비스보험은 법적 도움이 필요할 때 법률상담비용, 변호사수임료, 인지대, 감정 비용 등 법률비용을 보험사로부터 지원받는 제도다. 평소에 꾸준히 소액의 보험료를 납입해 두면 갑작스러운 분쟁 등 법률문제에 부딪혔을 때 손쉽게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는 1일 서울 역삼동 변협회관 14층에서 '법률서비스보험 활성화 방안 토론회' 열었다.    독일이나 미국, 영국 등은 선진국들은 법률서비스의 사각지대를 없애고 개인 권리 보호를 위해 법률서비스보험이 발달돼있다. 독일은 전체

    법조원로회 합동회의 개최

    법조원로회 합동회의 개최

      법조원로회(회장 류택형)은 1일 서울 서초동 장사랑에서 '법조원로회 회장단 및 상무이사 합동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원로들은 △병원에 장기간 입원 중인 법조원로회원들에게 위로금 50만원을 지급하고 △법조원로회원 장례시행규칙에 의해 법조원로장례식을 거행하는 한편 △사법연수원생과 로스쿨 학생, 젊은 변호사 및 판·검사들에게 한국전통법사상과 선비정신에 대한 특강을 열기로 했다. 또 △인권옹호와 사회정의 실현, 사법민주화에 공로가 현저한 법조인에게 서울지방변호사회 창립일을 기념해 서울법조원로회 공로상, 인권상, 법률문화상을 수여하고 △서울변회 회원들로부터 사법정의 실현과 사법민주화에 역행하는 판·검사에 관한 구체적 자료를 수집해 익명으로

    대한변리사회·특허전략개발원, '지식재산 인재양성·일자리 창출' 업무협약

    대한변리사회·특허전략개발원, '지식재산 인재양성·일자리 창출' 업무협약

      대한변리사회(회장 오규환)와 한국특허전략개발원(원장 변훈석)은 지난 31일 서울 서초동 변리사회관에서 지식재산 전문인재양성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국내 지식재산 분야의 저변을 확대하기 위해 △지식재산 전문교육과정 개설하고 △관련 교육 커리큘럼을 개발하는 한편 △경진대회 및 일자리 박람회 개최 △변리사 사무소 취업 연계 △산·학·연 컨설팅 지원 및 관련 연구 수행 등의 사업을 펼쳐나가기로 했다. 오규환 회장은 "4차 산업시대의 핵심 키워드인 지식재산 산업발전및 전문인재 양성을 위해 양 기관이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법무법인 화우, 나눔 바자회로 '재능·생활 기부'

    법무법인 화우, 나눔 바자회로 '재능·생활 기부'

    법무법인 화우(대표변호사 임승순)는 30일 삼성동 아셈타워 34층 화우연수원에서 재능 기부 및 생활물품 바자회 '꽃보다 나눔'을 개최했다.  올해로 3번째인 이번 행사는 변호사와 직원들이 기증한 생활물품과 재능 기부로 제작된 물품들이 판매됐다.  300여명이 참여해 500여점의 물품이 접수된 이날 행사의 판매 수익금은 올 연말 △평화의 집(장애우) △샬롬의 집(장애우) △더불어 사는 집(근육병 환자) △소망의 집(중증장애아동) △젬마의 집(결손가정자녀) 등 10여개 단체에 지원될 예정이다.  바자회를 주관하고 있는 화우 사내봉사동호회 '나사'는 지난 2004년 설립된 이래 140여명의 회원들이 매달 사회적 약자를 위해 다양한 정기 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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