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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법조인협회, '변호사시험 오탈자 해결방법' 심포지엄

    대한법조인협회, '변호사시험 오탈자 해결방법' 심포지엄

    직업선택의 기회가 박탈된 변호사시험 낭인 문제를 해결하고 현행 로스쿨 제도의 부작용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변호사시험 응시제한 제도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대한법조인협회(협회장 최건)와 김경진(54·사법연수원 21기) 민주평화당 의원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변호사시험 오탈자 해결방법을 위한 심포지엄'을 열었다.   오탈자(五脫子)는 변호사시험에 다섯 번 불합격해 더 이상 응시기회를 갖지 못하는 사람을 이르는 말이다. 이날 주제발표를 맡은 이주하(41·43기) 변호사는 "로스쿨 졸업자에 대한 변호사시험 응시 기회 제한은 헌법상 직업의 자유와 공무담임권을 제한한다"며 "예비시험 또는 신(新) 사법시험 제도를 도입해 변호사시험에 탈락하거나 로스

    대한변협·한국공법학회, 학술 협력 강화 업무협약

    대한변협·한국공법학회, 학술 협력 강화 업무협약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와 한국공법학회(김대환 회장)는 27일 서울 역삼동 대한변협 대회의실에서 상호 교류 및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양 기관은 학술 활동 및 연구의 공동수행, 학술 출판물과 자료 교환, 회원간 상호 교류 확대, 학술회의 및 초청 강연회의 공동개최 등을 약속했다. 변협과 학회는 "오늘의 업무협약이 법조인들의 학문적 깊이를 보강하고, 공법학자들의 실무적 감각을 증진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변, '초등 5·6학년 사회교과서 사용금지' 가처분 신청

    보수 성향의 변호사단체인 한변과 헌변이 국정 사회교과서에 대한 사용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상임대표 김태훈)과 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모임(회장 구상진)은 26일 초등학교 5·6학년 국정 사회교과서에 대한 사용금지 가처분 신청(2019헌사481)을 냈다고 27일 밝혔다.   한변은 "학생들의 전인적인 인격 형성을 위해서는 올바른 공교육이 필수적"이라며 "우리의 피땀으로 지켜왔던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질서를 학생들이 체화할 수 있도록 교육해야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3월 새로 간행된 국정교과서에는 묵과할 수 있는 문제가 있다"며 "이 교과서의 내용은 특정 정치관이나 역사적 입장에 편향된 관점에서 기술됐다"고 비판했다.

    日 법무성 법무총합연구소장, 법률구조공단 방문

    日 법무성 법무총합연구소장, 법률구조공단 방문

      일본 법무성 법무총합연구소의 오오바 료타로 소장이 26일 서울 서초구에 있는 대한법률구조공단 서울중앙지부를 방문해 조상희(59·사법연수원 17기) 이사장과 환담했다.    조 이사장은 오오바 소장 일행에게 한국의 법률구조제도를 소개하고 공단의 인력운영과 업무성과, 홍보 등을 주제로 환담했다. 환담을 마친 후 일행은 서울중앙지부의 각 팀별 사무실과 전화상담실, 개인회생·파산종합지원센터 등을 둘러보았다. 오오바 소장은 전국적 네트워크를 구축한 132 전화상담 시스템에 대해 큰 관심을 보였다.    오오바 소장은 "이번 방문은 한국과 일본의 법률구조제도를 비교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며 "양국의 법률구조제도가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상

     서울변회, '디지털포렌식 활용' 특강

    서울변회, '디지털포렌식 활용' 특강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박종우)는 24일 서울 서초동 변호사교육문화관에서 변호사 등 19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소송 증거로서의 디지털포렌식 활용 전략'을 주제로 특강을 열었다.   이번 특강은 검찰, 경찰, 국세청 등의 다양한 수사기관에서 활용되고 있는 디지털포렌식의 기술적 기법과 절차, 그리고 증거활용시 유의점을 알려 변호사 실무에 적극 도움을 주고자 마련됐다.   강연에 나선 최운영 한국디지털포렌식센터 대표이사는 경찰청 등 국가기관에서 사이버 디지털 분야의 전문가로 활약한 경험을 살려 디지털포렌식의 △정의 △필요성 △처리과정와 유형 △적용 △사례 등을 설명했다.

    광주변회, 사무직원 연수교육 실시

    광주변회, 사무직원 연수교육 실시

      광주지방변호사회(회장 임선숙)는 17~19일 3일간 광주시 동구 동명로에 있는 변호사회관 6층 회의실에서 변호사 사무직원 20여명을 상대로 '제19기 변호사사무직원 연수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최정희(46·사법연수원 35기) 제1총무이사가 '교양법조윤리'를, 광주광역시청 박태식 법무담당관이 '행정심판 및 소송'을, 광주소년원 안병경 원장이 '교정(소년원) 실무'를, 정채웅(57·28기) 변호사가 노동법 과목을 강의했다.

    "정부, 기후변화 대응 위해 적극 노력할 의무 있어"

    "정부, 기후변화 대응 위해 적극 노력할 의무 있어"

    우리나라가 가입한 UN의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등에 의해 정부는 세계 기후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의무가 발생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기후변화소송이 제기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강원대 비교법학연구소 환경법센터(센터장 박시원)는 21일 서울 종로구 삼청로에 있는 '유재(留齎)'에서 사단법인 선(이사장 강금실)과 함께 '기후변화 소송 : 해외 사례를 통한 고찰'을 주제로 공동학술대회를 열었다.     이날 박시원 강원대 로스쿨 교수는 네덜란드의 한 시민환경단체가 "정부가 2020년 온실가스 감축 중기목표를 국제수준에 못 미치는 수준으로 설정하는 등 기후변화에

    [해외소식] 일본사법서사회연합회, 제82회 정기총회 개최

    [해외소식] 일본사법서사회연합회, 제82회 정기총회 개최

      일본사법서사회연합회는 지난 19일 동경에서 개최된 제82회 정기총회에서 이마가와 요시노리(61·今川嘉典) 현 회장이 제23대 회장에 재선했다고 25일 밝혔다. 임기는 2년이다.    이마가와 회장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사법서사의 사명을 실천하겠다"며 "다양한 업무를 통해 국민권리옹호의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기총회에 초청받은 최영승 대한법무사협회장은 축사에서 "지난 후쿠시마 원전사고 현장에서 일본 사법서사들이 펼친 용기 있는 봉사활동에 크게 감동하고 있다"며 "시민 가까이 서서 사회적 책무를 다하고, 약자를 어루만지며 신뢰와 지지를 받는 생활 법률가·시민의 법률가로 함께 거듭나자"고 강조했다.

    대한변협, 강영수 변호사 등 6명 '우수변호사' 선정

    대한변협, 강영수 변호사 등 6명 '우수변호사' 선정

    강영수(42·사법연수원 39기), 김광재(48·34기), 류재율(41·변호사시험 2회), 박보영(40·40기), 장현정(37·1회), 최재원(38·1회), 한경희(35·3회) 변호사가 대한변협이 선정한 우수변호사에 선정됐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는 24일 서울 역삼동 변협회관 18층 대회의실에서 강 변호사 등 6명을 '제9회 우수변호사'로 선정해 시상했다.   변협은 △정의·인권 △변호사위상 제고 △모범적 변론 활동 △법률제도개선 및 문화향상 △공익활동 등의 영역에서 우수한 활동을 펼친 변호사들을 추천받아 심사를 거쳐 수상자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사진=대한변호사협회 제공>   &n

    대구변회, '장애인 돕기' 성금 전달

    대구변회, '장애인 돕기' 성금 전달

      대구지방변호사회(회장 이춘희)는 5월 한달 동안 모금한 이웃돕기성금 약 640만원을 장애인복지단체 등에 기부했다고 18일 밝혔다. 이 회장과 변호사들은 남성정신장애인의 공동생활가정 사회재활을 지원하는 가정복지회 미래지움을 직접 방문해 200만원을 전달했다. 또 '제18회 대구시 장애인합동 결혼식 및 신혼여행' 후원을 위해 대구광역시 장애인 재활협회에도 200만원을 기탁했다. 대구변회는 1998년부터 매월 이웃돕기성금을 모아 봉사단체에 기부해 왔으며 현재까지 성금 누적액은 약 13억원에 이른다. 지난 4일에는 적십자사와 함께 대구시 중구에 있는 달성공원에서 지역 어르신과 노숙자를 위한 무료 급식 봉사를 하고 240만원의 후원금을 기부했다.

    대전변회·대전·충남경찰청, '변호인 참여권 보장' 간담회

    대전변회·대전·충남경찰청, '변호인 참여권 보장' 간담회

      대전지방변호사회(회장 서정만)는 18일 대전지방경찰청, 충남지방경찰청과 함께 대전시 서구에 있는 경찰청사 대회의실에서 '변호인 참여권 실질화를 위한 간담회'를 열었다. 간담회에는 서 회장 등 변호사 10명과 수사·형사과장 및 수사관 29명이 참석했다. 이날 변호사들과 경찰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 변호인 참여권을 보장하기 위한 방안 등을 함께 논의했다. 변호사들은 수사 대상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경찰 수사서류 열람·복사에 관한 규칙'을 적극적으로 수용해 줄 것을 요청했다. 서 회장은 "경찰청을 비롯한 유관기관과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변호인 참여권이 실질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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