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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조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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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려대 로스쿨-미 UC얼바인 로스쿨, 18~19일 공동학술대회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원장 김규완)이 오는 18일과 19일, 양일간 성북구 안암동 고려대 CJ법학관 최고위과정실(512호)에서 미국 UC얼바인 로스쿨과 공동 학술대회를 연다.    18일에는 사법분야와 공법분야, 19일에는 국제법 및 기초법 분야 토론을 진행한다. 이번 학술대회는 UC얼바인 로스쿨 교수들이 발제하고 고려대 교수들이 토론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18일 열리는 사법분야 토론은 △법 우선주의에 의한 사모펀드 활성화 △큐레이션, 법 및 힙합음악의 한국 내 확산을, 공법분야 토론에서는 △형사제도에서의 인지적 편견과 의사결정 : 과제와 해법 △디지털시대에서의 표현의 자유에 대한 도전을 주제로 이뤄진다.  19일 국제법

    [청년변호사QnA] (38) 변호사 의무연수

    [청년변호사QnA] (38) 변호사 의무연수

      Q. 변호사는 일정 시간 이상 의무연수 프로그램을 이수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의무연수를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 받지 않으면 어떤 제재를 받게 되는지 알려주세요. A. 대한변호사협회에 개업 신고를 한 만 65세 미만의 변호사는 변호사법 제85조에 따라 연수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변호사 의무연수제도'는 변호사의 전문성과 윤리의식을 높이기 위해 지난 2008년 3월 도입됐는데요, 크게 '전문연수'와 '윤리연수'로 분류됩니다. '전문연수'는 변호사로서 업무수행에 필요한 법학이론과 실무지식, 기타 인문·사회·자연과학 지식 습득 향상, '윤리연수

    새 대통령에 바란다

    새 대통령에 바란다

    ◇김광년(78·고시 13회) 본보 편집위원장(문재인 대통령 사법연수원생 시절 교수)=제19대 대통령 당선을 경하해 마지않습니다. 참으로 어려운 때에 힘든 자리에 오르는 모습을 보면서도, 지혜롭고 용기있는 대통령, 강하고 당당하게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우리의 대통령이 되어주실 것을 바라는 간절한 마음도 전하고 싶습니다.   먼저 후보시절 국민 앞에 내놓은 약속들이 다 이뤄지리라 기대할 수 없을뿐만 아니라 그대로 다 이뤄져서도 아니된다는 점을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많은 공약들 중에는 과감하게 폐기해야될 것도 적지 않고 수정·보완해야 할 것들도 상당수 있다고 봅니다. 이제 대통령의 지위에서,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 공약들을 가

    실향민의 장남… 인권변호사 거쳐 대통령까지'운명'

    문재인(64·사법연수원 12기) 대통령은 6·25 전란을 피해 남한으로 내려온 실향민의 아들로 태어나 가난과 역경을 이겨내고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인권변호사를 거쳐 대통령에 당선한 입지전적인 인물이다. '어려울 땐, 무조건 원칙적으로'라는 인생철학을 바탕으로 뚝심있게 민주주의 확립과 더 나은 세상 만들기를 위해 달려온 끝에 10년만에 정권교체를 일궈냈다. 문 대통령은 1953년 부모가 세들어 살던 경남 거제의 한 시골집 단칸방에서 태어났다. 부친의 장사 실패로 모친의 연탄 배달일을 도우며 구호식량을 배급받아 끼니를 이었지만, 가난을 선물 삼아 자립심과 독립심을 키웠다.    타고난 총명함으로 당대 부산·경남 지역 최고 명문인 경남중과 경남고에 합격해 학창시절을 보냈다.

    대한변협 "차기 대법관, 최소 1명은 순수 재야 변호사로"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는 8일 성명을 내고 "지난 2월 27일 퇴임한 이상훈(61·사법연수원 10기) 전 대법관과 내달 1일 퇴임을 앞둔 박병대(60·12기) 대법관의 후임 중 최소한 1명은 순수 재야 변호사 가운데 지명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두 대법관의 후임은 9일 새로 선출되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첫 번째 대법관이 된다.    대한변협은 "법의 해석과 적용을 담당하는 최고기관인 대법원이 국민의 다양한 이해와 사회적 가치를 판결에 담아내기 위해서는 대법원 구성의 다양화가 필수적"이라며 "역대 대법관의 85% 이상이 남성·서울대·판사 출신인 법원 순혈주의와 폐쇄적이고 획일적인 대법원 구성은 바뀌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기획] 美 사내변호사 몸값 ‘고공행진’… 국내도 영향 미칠까

    [기획] 美 사내변호사 몸값 ‘고공행진’… 국내도 영향 미칠까

        최근 미국에서 기업 최고 사내변호사의 몸값이 고공행진하고 있다. 특히 법무팀 실무진의 수장이라고 할 수 있는 '법무실장(General Counsel)'의 연봉은 상종가를 기록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국내에서도 '준법경영'에 대한 요구가 강화되면서 사내변호사의 역할이 커지고 있는데 이 같은 미국 발(發) 트렌드가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기업의 임원 보수 등을 조사하는 유명 리서치 회사인 에퀼라(Equilar)기 최근 발표한 2015년도 미국 기업 법무실장 연봉 통계에 따르면, 이들의 연봉 중간값은 120만달러(우리돈 13억6500만원)로 전년도에 비해 6.9%나 인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 결과는 미국 기업에서 활동하고 있는 법무실장 140

    무연고 사망자도 금융거래조회 서비스

    상속인이 없거나 불분명한 무연고자 사망하면 상속재산관리인이 피상속인의 금융거래 내역을 조회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대법원은 금융감독원이 이 같은 내용의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 확대 방안을 마련해 2일부터 시행함에 따라 법원에서 선임된 상속재산관리인도 피상속인의 재산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고 4일 밝혔다.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는 금융기관이나 회사를 일일이 방문하지 않아도 상속인에게 피상속인의 금융자산과 부채 실태 등을 파악해 알려주는 제도다. 그동안 사망자와 실종자, 금치산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에 대해서는 이 제도가 적용됐지만, 상속인이 없는 무연고 사망자에 대해서는 제도가 적용되지 않아

    법률신문, 제3기 로스쿨 명예기자 본격 활동

    법률신문, 제3기 로스쿨 명예기자 본격 활동

      지난달 29일 서울 역삼동 아르누보호텔에서 열린 '제3기 법률신문 로스쿨 명예기자 위촉식'에 참석한 정용재(중앙대 로스쿨·앞줄 맨 왼쪽)씨 등 명예기자 28명이 이영두(앞줄 오른쪽 네번째) 사장 등 법률신문 임직원과 이찬희(앞줄 오른쪽 다섯번째) 서울지방변호사회장, 안용석(앞줄 오른쪽 두번째) 광장 대표변호사 등과 화이팅을 외치고 있다.    전국 23개 로스쿨 학생들이 법률신문 제3기 로스쿨 명예기자로 활동을 시작했다. 본보가 2010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로스쿨 명예기자제도는 로스쿨 1~2학년생이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법률신문사(사장 이영두)는 지난 29일 서울 역삼동 아르누보호텔에서 '제3기 로스쿨 명

    대한변협, 무료 ‘변호사 중개’ 나선다

    대한변협, 무료 ‘변호사 중개’ 나선다

          대한변협이 국민에게 무료로 변호사를 소개하는 '변호사 중개제도'를 시행한다. 각종 브로커와 변호사 중개 사이트 난립으로 혼탁해진 수임시장 질서를 바로잡고, 법률서비스 소비자에게 공급자인 변호사의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선택권을 보장하겠다는 것이다. 변협 차원에서 변호사 중개 제도가 시행되는 것은 처음이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는 12일 오후 2시 역삼동 변협회관 18층에서 '변호사 중개센터' 현판식을 연다고 4일 밝혔다. 변협은 지난 2일 상임이사회를 열고 변호사 중개제도 시행과 관련한 안건을 통과시켰다. 본격적인 중개 서비스는 다음 주께 제공될 전망이다.   변협은 전국의 변호사들을 대상으로 중개센터에 등재될 희망자를 모집하면

    첫 트랜스젠더 변호사 공익활동, 서울대 로스쿨 동문이 돕는다

    첫 트랜스젠더 변호사 공익활동, 서울대 로스쿨 동문이 돕는다

    국내 첫 트랜스젠더 변호사로 알려진 박한희(32·변호사시험 6회·사진)씨의 공익활동을 박 변호사의 서울대 로스쿨 동문들이 돕기로 했다.   박 변호사는 서울대 로스쿨 6회 졸업생들이 조성한 공익기금 '공명'의 지원대상 '공익전담변호사'에 최근 선정됐다.    박 변호사는 올해 서울대 로스쿨을 졸업해 제6회 변호사시험에 합격했다. 이달 중순부터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희망법)'에서 일할 계획이다. 박 변호사를 지원하는 공익기금은 서울대 로스쿨 6회 졸업생 70여명의 후원금을 중심으로 만들어졌다. 졸업생들이 기수별로 기금을 만들어 공익전담변호사의 길을 가는 동기를 돕는 '전통'은 서울대 로스쿨 1회 졸업생들부터 이어져 왔다. 돈이 되

    채동욱 前 검찰총장, 법무법인 설립 추진

    채동욱 前 검찰총장, 법무법인 설립 추진

      혼외자 논란으로 취임 180일만에 물러난 채동욱(58·사법연수원 14기) 전 검찰총장이 법무법인 설립을 추진하며 본격적인 변호사 활동을 준비하고 있다. 채 전 총장 측은 4일 본보와의 통화에서 "법무법인 이름을 '서평(瑞平)'이라 짓고 현재 개업 준비 중"이라며 "2일 법무법인 인가 신청을 냈는데 인가가 나오면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채 전 총장은 이재순(59·16기), 황정은(35·45기) 변호사와 함께 법무법인 최소 인가요건인 3인 체제로 변호사업계에 첫발을 내딛을 계획이다. 검찰 출신인 이 변호사는 대검찰청 공안3과장과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 천안지청장 등을 지냈으며, 참여정부 시절 대통령 민정수석실 사정비서관을 역임하기도 했다. 2009년 변호사로 개

    "대한변협 지식재산연수원도 변리사 현장연수기관으로 지정해야"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는 변협을 신규 변리사 현장연수기관으로, 변협 지식재산연수원을 변리사 집합교육기관으로 지정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의 공문을 특허청장에게 4일 발송할 예정이라고 2일 밝혔다.    대한변협은 "변협은 오랜 기간 연수교육을 통해 지식재산권 분야 교육을 실시해왔고 지식재산연수원은 50여개 강좌를 개설해 5개월 동안 총 102시간의 강의를 했다"며 "강의 내용도 지식재산권 분야의 실무를 수행하는 데 전혀 손색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럼에도 대한변협이 현장연수기관으로 지정되지 않고 지식재산연수원이 집합교육기관으로 지정되지 않는 것은 변협과 연수원의 운용 실태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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