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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법협 "변호사에 세무대리 업무 '전면' 허용해야"

    한국법조인협회(회장 강정규)는 28일 성명서를 내고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무사법 일부 개정안(김정우법)'에 대해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지난 15일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변호사에게 허용하는 세무대리 업무의 범위에서 △회계장부작성 △성실신고 확인업무를 제외시켰다.    한법협은 이날 성명에서 "근대국가는 변호사에게 법률사무의 처리를 포괄적으로 위임했다"면서 "변호사는 법적 지식을 바탕으로 각 전문분야를 필요한 만큼 익혀 법률사무를 처리할 것을 기대받는다"고 밝혔다.    이어 "모든 법률업무에는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과 법률 지식이 서로 뗄 수 없는 동전의 양면처럼 섞여 있다"며 "세법은 법을 해석하는 법조인들이 필

    "성희롱, 직장내 괴롭힘 발생시 회사 대응 중요"

    "성희롱, 직장내 괴롭힘 발생시 회사 대응 중요"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박종우)는 25일 서초동 변호사회관에서 제53회 법률강습회를 열었다.   이날 강습회에서 김종수(39·사법연수원 37기)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가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에 관한 문제와 대처법'을 주제로 강연했다. 노동 분야 전문 변호사 및 관련 업계 관계자 50여명이 참석해 강연을 들었다.   김 변호사는 △성희롱의 개념과 판단기준 △성희롱에 대한 법규제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입법의 배경과 내용 △회사의 대응조치 등을 상세하게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성희롱 및 직장내 괴롭힘이 발생했을 때 회사의 대응이 중요하다"며 "성희롱 피해를 호소하는 직원과 상대 근로자를 즉각 분리하고 사건 해결을 위한 프로세스를 마련해 즉각적인 피

    헌변, "공수처 법안 폐기하라" 성명

    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회장 구상진)은 24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법안을 철회하라"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헌변은 성명에서 공수처 법안이 헌법과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헌변은 "공수처 법안은 강제처분을 검사의 신청에 의하도록 하고, 군사법원을 설치하도록 정한 헌법규정에 위배된다"며 "조직과 운영에 대통령이 직접 개입하는 특별수사기구를 통하여 판검사와 현역 군장성에게 형사적 위협을 가할 수 있다는 점에서 헌법이 정한 권력분립 원칙에 반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대통령 2명, 대법원장 등 60명가량의 국가요인들이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고, 국회의원·검사·변호사·고위 장성 등이 사망하는 참담한 사태까지 야기하고 있는 실정"이

    대전변회, 충남대 로스쿨 기부금 전달

    대전변회, 충남대 로스쿨 기부금 전달

      대전지방변호사회(회장 서정만)는 15일 대전시 유성구에 있는 충남대 총장실을 방문해 '충남대 로스쿨 발전기금 전달식'을 열었다. 전달식에는 서 회장과 임성문(52·사법연수원 30기) 제2부회장, 정주택 사무국장, 오덕성 충남대 총장, 박세화 충남대 로스쿨원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서 회장은 "회원들이 자발적으로 모은 발전기금이 충남대 로스쿨의 우수한 법조인력 양성과 기관 발전을 위한 밑거름이 되길 기대한다"며 1500만원을 전달했다. 대전변회는 2011년부터 매년 꾸준히 충남대 로스쿨에 발전기금을 기부해 현재까지 총 1억여원을 전달했다.

    대구변회, 복지단체에 성금

    대구변회, 복지단체에 성금

      대구지방변호사회(회장 이춘희)는 9월 한 달 동안 모금한 이웃돕기성금 약 625만원을 지역복지단체에 기부했다고 18일 밝혔다. 이 회장과 변호사들은 법을 몰라 어려움을 겪는 지역시민들에게 법률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는 기관인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대구지부를 방문해 255만원을 전달했다. 또 지구촌 아이들에게 쓰지 않는 책가방을 후원하는 '반갑다 친구야' 캠페인의 주관 기관인 베이비트리에 200만원을, '사랑의 연탄나눔운동'에 300만원 상당의 연탄 4000장을 기부했다. 대구변회는 1998년부터 매월 이웃돕기성금을 보아 봉사단체 등에 기부해왔으며 현재까지 성금 누적액은 약 13억 2900만원에 이른다. 대구변회 관계자는 "성금 전달 뿐만 아니라 지역 내 어려운 이웃들에게 보다

    서울동부법무사회, '농촌 돕기' 봉사활동

    서울동부법무사회, '농촌 돕기' 봉사활동

      서울동부지방법무사회(회장 최희영)는 최근 남양주에 있는 과수원에서 '농촌 일손 돕기 봉사활동'을 했다. 봉사활동에 참여한 법무사와 사무직원, 가족 등 100여명은 오전에 북한강변을 돌아다니며 길가에 버려진 쓰레기를 줍는 등 환경정화 활동을 했다. 오후에는 배 따기 작업을 하며 농촌인구 감소 등으로 인한 일손 부족으로 수확 작업을 하지 못한 농민들을 도왔다. 최 회장은 "수확의 계절 가을을 맞아 일손이 부족한 농가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돼 매우 보람됐다"며 "우리 법무사회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봉사활동을 통해 국민에게 신뢰받는 법률조력자가 되겠다"고 말했다.

    인천변회 그린나래, 연탄배달 봉사활동

    인천변회 그린나래, 연탄배달 봉사활동

      인천지방변호사회(회장 이종린) 봉사단 '그린나래'는 19일 인천사랑전문직단체협의회에서 진행하는 '사랑의 연탄배달 행사'에 참여해 소외계층을 위한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이날 이 회장 등 그린나래 소속 회원들 20여명은 오후 2시부터 5시 30분까지 인천시 숭의동에 있는 20여 가구를 방문해 연탄과 함께 쌀, 라면 등 생필품을 배달했다. 이 회장은 "지역시민들에게 생필품과 함께 변회 회원들의 따뜻한 마음도 전달됐기를 바란다"며 "그린나래는 앞으로도 다양한 자원봉사 단체들과 연계해 관심이 필요한 여러 이웃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업무 스트레스 잊고 한마음, 한 뜻으로…”

    “업무 스트레스 잊고 한마음, 한 뜻으로…”

    서민을 위한 생활법률전문가인 법무사들이 지난 주말 아침 한국 체육의 성지로 속속 모여들었다. 중장년층 이상이 다수였지만, 젊은 커플과 어린아이 손을 잡은 부부들도 많았다. 이들은 구름 한점 없는 맑은 날씨 속에 가을 운동회를 즐겼다.   서울중앙지방법무사회(회장 김종현)는 19일 송파구 한국체육대학교 대운동장에서 '한마음 체육대회'를 개최했다. 서울 지역 법무사들이 대규모 체육대회를 연 것은 처음이다.     이날 대회에는 400여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안용규 한체대 총장 등과 최영승 대한법무사협회장과 노용성 전 협회장, 이남철 전 서울중앙법무사회장 등 전·현직 법무사 단체장 및 고문들도 대거 참석해 축하했다.  

    "업무상 재해 입증책임 사용자로 점차 전환해야"

    "업무상 재해 입증책임 사용자로 점차 전환해야"

    업무 중 질병을 산업재해로 인정받으려면 근로자 측이 의학적 인과관계까지 입증하도록 한 것은 부당하므로 관련 법령을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질병의 원인이나 양상은 의사 등 전문가조차 판단하기 어려운 영역인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이 법의 입법취지와 판례에 비추어봐도 지나치게 엄격한 입증기준을 요구해, 보상 여부 및 정도를 두고 회사와 법적분쟁을 겪는 근로자의 현실적 어려움을 가중시킨다는 것이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는 21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변협회관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 개정 방안'을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심포지엄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신속하고 공정한 산업재해 보상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업무상

    서울변회, '공공기관 자문료 현실화' TF 발족

    서울변회, '공공기관 자문료 현실화' TF 발족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박종우)는 지난 17일 '공공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변호사 자문료 등 수임 조건 현실화를 위한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하고 첫 회의를 개최했다고 22일 밝혔다.   서울변회는 지난 7월 2주에 걸쳐 회원들을 대상으로 변호사 자문료 지급 관련 실태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이날 TF를 발족했다.      박 회장은 "지자체와 공공기관의 자문·고문으로 위촉된 변호사들이 단순 명예직으로 여겨지던 과거와 달리, 법령해석 뿐만 아니라 기관 관련 소송까지 지원하는 등 업무 강도가 높아지고 있다"며 "(하지만) 변호사가 들이는 노력·시간이나 자문의 난도에 비해 자문료가 턱없이 낮고, 기관 별로 일정한 기준 없이 임의의 방식으로 지급된다는 지적

    인하우스카운슬포럼, 내달 6일 '경제제재 및 수출통제' 세미나

    인하우스카운슬포럼(IHCF, 회장 양재선)은 다음달 6일 서울 중구 명동 전국은행연합회 14층 회의실에서 'IHCF 경제제재 및 수출통제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최근 미국-중국의 무역분쟁, 미국-이란 간 안보분쟁 등 긴박한 국제환경의 변화 속에서 국내 기업과 금융기관이 부담하는 경제제재를 살펴보고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변호사 및 경제제재 업무종사자를 대상으로 마련됐다.    이날 김동은(55·사법연수원 23기)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가 '미국 경제제재 및 수출통제 개관(역외적용을 중심으로)'을, 박정민(37·37기) 변호사가 '한국 경제제재 관련 법령'을, 채수홍 전략물자관리원 실장이 '전략물자관리제도 및 위반 사례'를 주제로 발표한다.  &n

    부산변회, 후쿠오카변회와 '교류회'

    부산변회, 후쿠오카변회와 '교류회'

      부산지방변호사회(회장 이영갑)는 11~12일 일본 후쿠오카현 변호사회관에서 후쿠오카변호사회와 정례교류회를 가졌다. 이번 교류회에는 이 회장과 이채문(55·사법연수원 22기) 국제위원장을 비롯한 변호사 26명이 참석했다. 부산변회와 후쿠오카변회 정례교류회는 1990년 양국의 법률과 제도에 대한 상호 이해 및 교류협력을 위해 시작돼 매년 양국에서 번갈아 열리고 있으며, 올해로 29주년을 맞았다. 첫째 날 부산변회 방문단은 새로 개원한 후쿠오카 법원을 방문해 재판을 방청하고 법원 판사와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둘째 날 열린 토론회에서는 나카하라 고오지 후쿠오카변회 국제위원회 위원과 강승호(40·사법연수원 41기) 부산변회 국제위원회 위원이 '양국의 사법통역제도 및 그 운영실태'를 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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