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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조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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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재수첩]  아직 먼 준법경영

    [취재수첩] 아직 먼 준법경영

    해마다 기업들은 저마다 '준법경영과 윤리경영'을 약속한다.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겠다고 앵무새처럼 되뇐다. 그러나 재벌 총수 등 기업인들은 지금도 각종 비리 사건에 단골손님이다. 비선실세 국정농단 사태와 대통령 탄핵정국에서도 빠지지 않는다. 본보가 2016년도 매출액 기준 국내 50대 기업의 임원 현황을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반기보고서(2016년 6월 기준)를 통해 전수조사한 결과 준법경영의 바로미터라 할 수 있는 '변호사 임원' 수가 4년 전에 비해 2배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가운 소식이긴 하지만, 준법경영을 구현하기에는 여전히 부족한 규모다. 50대 기업 총 임원 가운데 변호사 임원 수는 2%에도 못미치기 때문이다. "

    [날아라 청변]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간사 김선휴 변호사

    [날아라 청변]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간사 김선휴 변호사

    "참여연대에서 하고 있는 일들은 굉장히 다이내믹 합니다. 한달 뒤 제가 어떤 일을 하고 있을지, 그 일을 통해 또 어떤 것을 배워 나갈지 기대됩니다."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이라는 안정된 지위를 버리고 시민단체인 참여연대로 옮겨 공익활동에 전념하고 있는 변호사가 있어 화제다. 2015년부터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간사로 활동하고 있는 김선휴(34·사법연수원 40기) 변호사다. 김 변호사는 "저 또한 변호사와 인권활동가 사이에서 혼돈의 시기를 겪고 있는 청년변호사"라며 "불확실한 미래에 대해 고민하고 있는 청년 법조인들과 소통하고 싶다"며 인터뷰에 응했다.   헌법재판소 연구관으로  근무하다 인권변호사로   김 변호사는 처음 법조인이 되어야겠다고 마음먹은 때부

    변협 대의원, 청년변호사 대거 당선… 세대교체 ‘새 바람’

    변협 대의원, 청년변호사 대거 당선… 세대교체 ‘새 바람’

    5년차 이하 청년변호사들이 대한변호사협회 대의원 선거에서 대거 약진하며 세대 교체 바람이 불고 있다. 특히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이 졸업생 배출을 시작한 지 6년째를 맞으면서 로스쿨 출신이 전체 대의원의 절반에 가까운 192명이 당선해 변화의 바람을 주도하고 있다. 대한변협 대의원은 총회 소집과 회칙 개정, 예·결산 승인, 감사 선출 등 막중한 권한을 갖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김현(61·사법연수원 17기) 대한변협회장 당선자가 이끄는 차기 집행부와 젊은 대의원들이 역동적이고도 참신한 정책을 발굴하는 한편 세대·출신간 갈등 해소에도 앞장서 새로운 시대를 열어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   ◇'젊은 피' 대거 수혈… 5년차 이하 과반 넘어= 지난 2~3일 이틀간 진행된 '2017 대한변

    대한변협 "변호사 85%, 항소심의 사후심적 운용 반대"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는 8일 법원이 추진하고 있는 항소심의 사후심적 운용 방침에 대해 전국 변호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대다수인 85.3%가 반대입장을 밝혔다고 발표했다. 이번 설문조사는 지난달 20~26일까지 온라인 조사 방법으로 진행됐으며, 1727명의 변호사가 참여했다. 조사결과 항소심의 사후심화에 대해 '반대한다'는 응답은 68.2%(1,178명), '제도 자체에 대해서는 찬성하나, 시기상조'라는 응답이 17.1%(295명)로 응답자 중 85.3%(1,473명)가 항소심의 사후심적 운용 또는 도입에 반대했다.  '찬성한다'는 응답은 6.7%(116명)로, '잘 모르겠다'는 응답 8.0%(138명)보다도 1.3%p(22명) 낮았다.

    해외 진출기업, 세계은행의 ‘반부패 조사’ 유념해야

    해외 진출기업, 세계은행의 ‘반부패 조사’ 유념해야

    홍탁균 변호사가 7일 열린 세미나에서 '세계은행 부정당업자 조사 및 제재제도'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세계은행(World Bank)이 원조·대출·보증 등 국제금융기관의 자금으로 시행되는 각종 공공사업에 참여한 기업의 담합 등 비리행위에 대한 조사와 제재를 강화하고 있어 대응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법무법인 세종(대표변호사 강신섭)은 미국로펌 깁슨 던 앤 크러처(Gibson, Dunn & Crutcher)와 7일 서울 회현동 스테이트타워 남산빌딩 2층 스테이트홀에서 '강화되는 세계은행 부정당업자 제재와 한국기업의 대응전략'을 주제로 세미나를 열고 이 같은 문제를 논의했다.  

    국가정보원, 6·7급 경력직 변호사 채용… 내달 3일까지 접수

    국가정보원(원장 이병호)이 6·7급 경력직 변호사를 공개채용한다.    특정직 6급으로 법조 실무경력 5년이상(사법연수원 기간 포함) 변호사를, 특정직 7급으로 학사학위 이상 변호사를 채용한다.    특정직 6급에서는 미국이나 중국 변호사 자격증 복수 소지자, 준법지원업무 경력자와 공법·영미법·중국법 전공자를 우대한다.    특정직 7급에서는 군 법무관·수사기관 경력자와 군기법 수사 경험자, 준법지원업무 경력자와 공법·영미법·중국법·국제경제 전공자, 미국·중국 등 해외변호사 자격증 복수 소지자를 우대한다.    내달 3일까지 원서를 접수하고 서류심사 결과는 국정원이 3월 중 응시자 전원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면 채용 홈페이지

    "아동학대 피해아동에 국선변호사 선정 의무화해야"

    "아동학대 피해아동에 국선변호사 선정 의무화해야"

    대한변협이 학대 피해를 입은 아동의 보호를 위해 국선변호사를 의무적으로 선정해주는 제도를 도입할 것을 제안했다. 현행 아동학대처벌법령상 변호사 선임 특례규정은 의무가 아닌 재량 사항인데다 피해자의 명시적 거부 의사가 있으면 검사는 국선변호사를 선정해 줄 수 없도록 돼 있다. 변협은 또 아동학대 사건 전담재판부를 확대 설치하고 양형기준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는 7일 발간한 '2016 인권보고서'에서 "아동학대처벌법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변호사 선임 특례규정을 준용하고 있어 검사가 피해아동에게 변호사가 없는 경우 직권으로 또는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의 신청에 따라 피해아동을 위해 국선변호사를 선정할 수 있도

    법무법인 태평양, '주석 국가계약법' 출간

    법무법인 태평양, '주석 국가계약법' 출간

    법무법인 태평양(대표변호사 김성진) 건설부동산팀이 9일 '주석국가계약법'을 출간한다.     책에는 △국가계약법 조문 해설과 관련된 하위법령 및 법원의 판례, 예규 등과 함께 △입찰절차(낙찰자 결정)와 계약의 체결 및 이행 △계약금액의 조정 △공동계약 및 대형공사계약의 여러 문제 △부정당업자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에 대한 개정 법률 및 시행령 등의 내용이 담겼다. 태평양은 책 발간을 기념해 22일 오후 2시 서울 테헤란로 포스코 P&S 타워 3층 이벤트홀에서 '국가계약법과 관련된 최신 쟁점'을 주제로 세미나'도 개최한다. 홈페이지(http://seminar.bkl.co.kr)를 통해 참가 신청할 수 있고 참가비는 무료다. 대표집필자인 이형석(51·사법연수

    고려대 해상법연구센터, '제20회 선박건조·금융법연구회' 개최

    고려대 해상법연구센터, '제20회 선박건조·금융법연구회' 개최

      고려대학교 해상법연구센터(소장 김인현)는 4일 서울 안암동 고려대 CJ 법학관에서 '제20회 선박건조·금융법 연구회'를 개최했다. 2011년 결성된 선박건조 금융법연구회는 우리나라 유일의 선박건조, 선박금융법 연구모임이다.   이날 연구회에는 최낙정(64) 전 해양수산부장관과 노태악(55·사법연수원 16기) 서울북부지법원장, 정병석(63·10기)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한민(59·13기) 이화여대 로스쿨 교수 등 40여명이 참석했다. 김 소장이 '선박투자회사법상 선박의 운항관련 책임주체와 채권자의 보호'를, 신장현 수협은행 차장이 '선박금융실무'를, 홍정호(35·변호사시험 2회) 김앤장 변호사가 '한진해운사태와

    대한변협 "헌법재판소법 개정해 헌재소장 임기규정 신설해야"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는 7일 성명서를 내고 헌법재판소법을 조속히 개정해 헌법재판소장의 임기를 신설할 것을 촉구했다.  대한변협은 "현행 헌법 및 헌법재판소법은 헌재소장을 헌법재판관 중에서 임명하도록 하면서 재판관의 임기만 6년으로 규정하고 소장의 임기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며 "이에 현직 재판관 중에서 소장을 임명하는 경우 소장의 임기가 임명때로부터 6년이 새롭게 개시되는 것인지 아니면 재판관의 잔여임기인지에 대해 논란이 계속돼 왔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해 9월 이춘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헌재법 개정안은 소장의 임기개시를 '대통령의 임명을 받은 날부터 6년'으로 하는 등 소장의 임기에 관한 개정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며 "과거 대한변협은 국회에 법률안 의견서

    지식재산학회, 17일 정기총회 개최

    한국지식재산학회(회장 윤선희 한양대 로스쿨 교수)는 오는 17일 오전 10시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한국지식재산센터 19층 국제회의장에서 2017년도 정기총회를 연다. 총회에서는 지난해 업무결과·결산 보고와 함께 올해 사업계획을 발표하고, 오는 5월 17~18일 개최되는 한·중·일 국제세미나 관련 안건 등을 논의한다. 또 강창희 트러스톤연금교육포럼 대표가 '100세시대의 생애설계와 자산관리'를 주제로 강연할 예정이다. 학회 관계자는 "지식재산 학계와 실무계, 관계와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다지는 한편 국제 지식재산 네트워크도 발전시킬 계획"이라고 말했다.

    [청년변호사QnA] (34) 자소서 잘 쓰는 법

    [청년변호사QnA] (34) 자소서 잘 쓰는 법

    Q. 첫 직장을 구하고 있는 새내기 변호사입니다. 로펌 등 채용전형에 제출할 자기소개서를 잘 쓰는 비결을 알고 싶습니다.    A. 로펌이나 법률사무소, 공공기관, 기업을 막론하고 대부분 입사 때 '서류전형-면접시험'의 2단계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특히 첫번째 관문인 서류전형에서는 성적이나 이력서도 중요하지만 자기소개서가 평가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서류전형 통과의 성패를 좌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이번 호에서는 선배 변호사들이 말하는 '자기소개서 잘 쓰는 법'을 정리했으니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1. 자신만의 강점을 통해 호기심을 자극하라 자기소개서를 작성하는 이유는 '나'를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남과 다른 자신만의 장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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