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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고위직 지낸 변호사, 개업 제한은 위헌 소지”

    “최고위직 지낸 변호사, 개업 제한은 위헌 소지”

    조홍준(왼쪽 세번째) 법무법인 한결 변호사가 30일 역삼동 변협회관 14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최고위직 법관·검사 등의 변호사 개업 제한 심포지엄'에서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전관예우를 막기 위해 대법관과 헌법재판관, 검찰총장 등 법원·검찰 최고위직 법조인들의 변호사 개업을 막는 것은 위헌적 소지가 있으므로 시니어법관제 도입이나 공익활동 유도, 수임료 제한 등의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목적의 정당성 인정하더라도 법적근거는 없어   조홍준(57·사법연수원 20기) 법무법인 한결 변호사는 30일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가 서울 역삼동 변협회관 14층 대강당에

     고려대 법조인 교우회, 9일 '2019 신입 교우 환영회 및 정기총회'

    고려대 법조인 교우회, 9일 '2019 신입 교우 환영회 및 정기총회'

      고려대학교 법조인 교우회(회장 이득홍)는 5월 9일 오후 7시 서울 강남구 양재동 엘타워 6층 그레이스홀에서 2019 정기총회를 개최한다.    교우회 관계자는 "이날 신입 교우 환영회도 함께 열린다"며 "법조 선후배간의 따뜻한 정을 나눌 수 있도록 많은 참석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행사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이 회장(☏ 02-548-4301) 또는 간사인 조영봉 변호사(☏ 02-591-6600)에게 전화로 문의하면 된다. 

    충북변회·사무직원회, 춘계 문화체험 행사

    충북변회·사무직원회, 춘계 문화체험 행사

      충북지방변호사회(회장 류성룡)는 20일 서울에서 변호사와 사무직원 등 9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2019년 춘계 문화체험 행사를 열었다. 참석자들은 서울 서대문형무소 역사관을 방문해 독립운동가의 발자취를 살펴보고 순국선열들의 뜻을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 대학로에 있는 아트포레 소극장을 찾아 연극공연을 관람했다. 이날 사무직원회는 이효정 법무법인 대민 사무직원과 박지혜 청주로 사무직원에게 회무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표창장을 수여했다.

     경기중앙법무사회 수원지부, '제41회 정기총회' 개최

    경기중앙법무사회 수원지부, '제41회 정기총회' 개최

      경기중앙지방법무사회 수원지부(지부장 한석중)는 23일 수원시 팔달구에 있는 더아리엘 연회장에서 황승수 경기중앙지방법무사회장과 한 지부장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41회 정기총회'를 열었다. 이날 지부는 새로 입회한 김종국 법무사 등 9명의 회원을 소개하고 환영했다. 이어 감사보고를 받은 후 2018년도 결산안과 2019년도 예산안을 심의·의결했다. 한 지부장은 "지난달 수원고법·고검이 새롭게 문을 열고 수원지법·지검도 이전하는 등 많은 변화가 있었다"며 "이러한 변화에 관심을 갖고 혁신함으로써 법무사의 위상을 스스로 지켜나가자"고 당부했다.

    대구·광주변회, 제4회 '달빛교류' 행사

    대구·광주변회, 제4회 '달빛교류' 행사

      대구지방변호사회(회장 이춘희)와 광주지방변호사회(회장 임선숙)는 20일 대구 근대골목과 김광석 거리 일대에서 대구·광주 지역 변호사 52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4회 달빛 교류행사'를 열었다. 변호사들은 청라언덕, 계산선당 등 근현대 사적이 포함된 '근대골목투어'를 마치고 독립운동가 이상화 시인의 고택을 방문해 차를 마시며 대화를 나눴다. 이어 김광석 거리로 이동해 함께 걸으며 두 변호사회의 우의를 다졌다. 대구변회와 광주변회는 2017년 12월 영·호남의 교류증진과 법률문화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달빛교류 협약'을 맺고 등반대회·봉사활동 등 다양한 친목 행사를 열고 있다. 달빛은 '달구벌'(대구)과 '빛고을'(광주)의 첫글자를 딴 것이다.

    박종택 수원가정법원장,  경기중앙변호사회 방문

    박종택 수원가정법원장, 경기중앙변호사회 방문

      박종택(54·사법연수원 22기·사진 오른쪽 세 번째) 수원가정법원장이 24일 취임인사차 수원시 원천동에 있는 경기중앙변호사회(회장 이정호·사진 왼쪽 네 번째)를 방문했다. 이날 박 원장은 "새로 개원한 수원가정법원이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이 회장과 윤영선(52·24기) 제1부회장, 김영일(53·변호사시험 1회) 제2부회장, 임철승 총무이사 등 변호사회 임원들은 청소년 선도와 성년후견인 제도 등 가정법원 업무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어느덧 창립 15년… 첫 공익변호사단체 ‘공감’

    어느덧 창립 15년… 첫 공익변호사단체 ‘공감’

    우리나라 최초의 비영리 공익변호사단체 '공감'이 설립 15주년을 맞았다.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은 25일 대방동 서울여성플라자 국제회의장에서 기부회원들을 초청해 '열다섯 공감, 꿈·틀' 기념 후원행사를 열었다.   공감은 2004년 1월 염형국, 소라미, 김영수, 정정훈 변호사 등 사법연수원 33기 출신 4명이 창립멤버가 돼 아름다운재단 산하 공익변호사그룹으로 출발, 공익인권 외길을 걸어왔다. 2012년 12월 아름다운재단에서 독립해 현재의 비영리재단법인 모습을 갖췄다. 지금은 9명의 변호사와 3명의 직원들이 활동하고 있다.   25일 대방동 서울여성플라자에서 열린 공감 15주년 기념 후원행사 때 전수안(앞줄 오른쪽 세번째) 이사

    [법의날 특집] 바람잘 날 없는 법률구조공단

    [법의날 특집] 바람잘 날 없는 법률구조공단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조상희)의 내홍(內訌)이 해를 넘겨서도 계속되고 있다. '변호사 계약직 채용', '직제개편' 등 중요 쟁점을 둘러 싼 내부 갈등은 오히려 심해지고 있다. 급기야 올 1월에는 소속 변호사노조가 파업을 결의하면서 갈등이 최고조에 이르렀다. 다행히 1주일 만에 단체협약이 타결되면서 분규가 가라앉나 싶었지만 서울동부지부장 채용 문제와 박왕규(41·사법연수원 33기) 전주지부장에 대한 전보 조치를 둘러싸고 '부당인사' 논란이 일면서 갈등이 다시 첨예화 됐다. 변호사노조는 공단이 단협을 위반해 변호사의 계약직 채용을 강행했다며, 10일부터 과천 법무부 청사 앞에서 조상희(59·17기) 이사장의 해임을 촉구하는 묵언시위를 시작했다. 공단은 변호사들의 집단행동에 유감의 뜻을 나타냈다. 공단 일반직

    대한상사중재원 국제중재센터, 중동 최대로펌 알타미미와 국제세미나

    대한상사중재원 국제중재센터, 중동 최대로펌 알타미미와 국제세미나

      대한상사중재원 국제중재센터(의장 신희택)는 24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중동 최대 로펌 알타미미와 공동으로 국제 세미나를 개최했다.    세미나에서는 중동 지역을 무대로 하는 국내 기업들을 대상으로 국제중재 최신 동향을 소개하고 중재판정의 집행에 관한 실무적인 이슈가 사례 중심으로 제시됐다.    중동지역은 건설 분야의 전통적인 메카이자 최근 들어서는 금융 허브로도 떠오르고 있지만, 그만큼 다양한 국제 분쟁이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국제중재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최근 들어 강조되고 있다. 특히 현지법과 영미법이 복합적으로 적용되는 계약관계, 클레임이 빈번하게 발생할 수 밖에 없는 건설업 등이 발전한 중동 시장의 특수성을 이

    법사랑 홍성지역협의회 회장 이·취임식

    법사랑 홍성지역협의회 회장 이·취임식

      법사랑 홍성지역협의회는 24일 예산 더스타웨딩홀에서 이용 홍성지청장과 양승조 충남도지사 황선봉 예산군수 와 위원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취임식을 가졌다.이날 이·취임식은 지난 8년간 홍성지역법사랑을 이끌어온 이임하는 최일운회장에게 감사패를 수여하고 취임하는 함기철회장에게 축하인사를 전했다.    최일운회장은 이임사에서 "그동안 홍성지역협의회 회장으로 소신껏 일할 수 있도록 성원해준 위원들에게 감사하다"고 회고를 밝혔다. 함기철회장은 취임사를 통해 "법무부법사랑위원에 위촉되어 활동한지 33년차에 접어들며, 홍성지역협의회를 대표하는 회장직을 수행하게 되어 어깨가 무겁다"며 "임기중 중점사업으로 청소년, 선도 및 지원프로그램을

    "文정부 법치파괴에 대응"… '변호사연합' 출범

    "文정부 법치파괴에 대응"… '변호사연합' 출범

    10여개의 보수 성향 변호사단체가 현 정부의 '법치파괴'에 투쟁을 선언하며 연합 기구를 만들었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김태훈) 등은 제56회 법의 날인 25일 서울 서초동 변호사회관에서 '자유와 법치를 위한 변호사 연합(변호사연합)' 발족식을 가졌다. 이날 발족식에는 문재인정부의 법치 위반에 대응한다는 차원에서 '법치수호센터' 출범식도 함께 개최됐다.     이날은 법무부와 대한변호사협회가 법조계 주요 인사 등이 참여한 가운데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 별관 대강당에서 법의 날 공식 기념식을 가진 날이다. 변호사연합 측은 "자유와 법치를 염원하는 변호사들이 현 정부의 참담한 법치파괴 앞에서 별도로 '법치수호의 날' 행사를 갖지 않을 수 없게

    서산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타 지역 벤치마킹 나서

    서산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타 지역 벤치마킹 나서

    서산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안효돈)가 타 지역 우수사례 벤치마킹에 나섰다. 산업건설위원회는 23일과 24일, 이틀간 서산시와 비슷한 여건을 가진 여수, 순천 지역을 방문해 여수 국가산업단지와 순천만 자연생태공원 등을 둘러봤다. 의원들은 ▲산업단지 관리 실태 ▲토양오염 방지 대책 ▲지역 일자리 창출 현황 ▲지역동반 성장 추진 현황(이상 여수 국가산업단지) ▲자연생태공원 조성 중 발생한 문제점 ▲자연생태공원 관리실태 ▲자연생태공원 주요 프로그램 ▲자연생태공원 방문객 편의 시설 현황(이상 순천만 자연생태공원) 등 서산시에 향후 접목할 수 있는 주요 현황을 확인했다.   특히 여수 국가산업단지에서는 최근 큰 파장을 일으킨 대기 오염물질 측정 성적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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