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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변, '제2회 북한인권상 시상 및 시국대토론회' 연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김태훈)은 다음달 4일 오전 9시 30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제2회 북한인권상 시상 및 시국특별대토론회'를 개최한다.    한변은 29일 성명을 내고 "9월 4일 북한인권법 시행 3주년이 되지만 북한인권재단은 출범조차 못했고 북한인권기록보존소는 필수 구성원인 검사 없이 파행 운영되고 있으며, 북한인권대사도 임명되지 않았다"며 "대통령은 작년부터 북한의 김정은과 수차 정상회담을 했다고 하지만 북한 인권은 거론조차 한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또 "지난달 31일 서울 한복판에서 탈북 여성과 어린 아들이 외롭게 숨진 채 발견되는 사건이 발생했다"며 "이번 사건은 북한 인권 문제를 외면하고 탈북민을 국정의 짐으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해야"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해야"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는 금태섭(52·사법연수원 24기) 더불어민주당 의원·한국언론법학회(학회장 김종철)·한국기자협회(협회장 정규성)와 함께 28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비범죄화' 세미나를 열었다.    김성돈 성균관대 로스쿨 교수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는 사회에 만연한 불의를 폭로하는 목소리에 재갈을 물리고 건전한 비판에 역공을 가한다"며 "명예가 아닌 위신과 체면, 더 나아가 '허명'까지 보호하는 역기능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적시한 사실에 공익성이 있는 경우 위법성이 조각되지만, '공익'은 불명확한 개념"이라며

    전북변회, 전북대와 '직업체험' 활동

    전북변회, 전북대와 '직업체험' 활동

      전라북도지방변호사회(회장 최낙준)는 전북대 공공인재학부(학부장 강문경)와 함께 21일 '직업체험 프로그램'을 실시했다. 프로그램에는 최 회장, 박병건(33·변호사시험 3회) 변호사 등과 로스쿨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 10여명이 참가했다. 학생들은 박 변호사와 전주지법을 방문해 민·형사 재판을 방청하면서 실제 재판이 이뤄지는 과정을 살펴봤다. 또 '그룹별 변호사 특강' 시간에는 변호사들로부터 로스쿨 진학 준비에 관한 조언을 듣고 궁금한 점을 질문했다. 이날 행사에 참여한 신가연 학생은 "법원 견학은 이전에도 해봤지만 변호사와 직접 만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생동감 있는 직업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법조인의 꿈에 한 발 더 다가갈 수 있는 계기가 됐다"고 밝혔다.

     대전변회 변호사,  천안동남경찰서 민원 상담관으로 위촉

    대전변회 변호사, 천안동남경찰서 민원 상담관으로 위촉

      대전지방변호사회(회장 서정만) 소속 변호사들이 천안동남경찰서(서장 김광남) 수사민원 상담센터 상담 변호사로 위촉됐다. 천안동남서는 22일 천안시 동남구 경찰청사에서 '변호사 수사민원 상담관 위촉식'을 열고 이문우(57·사법연수원 28기) 변호사 등 20여명의 변호사에게 위촉장을 전달했다. 천안동남서는 매주 월요일과 수요일에 진행하던 변호사 상담을 금요일까지 확대 운영하기로 하면서 전문적인 법률 서비스 제공을 위해 상담 변호사를 대거 위촉했다. 변호사들은 앞으로 매주 월·수·금요일 오후 2~5시 천안동남서에서 △수사 △여성청소년 △형사 △생활안전 △경비교통 등 전반적인 분야에 대한 무료 법률상담을 진행한다. 수사민원 상담관으로 위촉된 변호사 명단은 다음과 같다(가나다순). △강

    충남대 법학연구소, 대덕개발 법제 세미나

    충남대 법학연구소, 대덕개발 법제 세미나

      충남대 법학연구소(소장 맹수석)는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이사장 양성광)과 함께 22일 대전시 유성구 충남대 로스쿨 교수회의실에서 '대덕연구개발특구 활성화와 법제 지원 방안' 세미나를 열었다. 이날 구길모(45·사법연수원 37기) 충남대 로스쿨 교수가 '대덕연구개발특구 내 기업의 발전 방향'을, 이철남 충남대 로스쿨 교수가 '국가연구개발 성과에 대한 지식재산권 모델과 공유 모델의 균형'을, 손수창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선임연구원과 양영석 한밭대 창업경영학과 교수가 '연구소기업의 질적 성장 도모를 위한 법제지원의 효과성 분석'을 주제로 발표했다. 이어 김슬기 대전대 법대 교수, 정민회(38·변호사시험 2회) 법무법인 바를 정 변호사, 김창화 한밭대 공공행정학과 교수, 최호숙(4

     제28회 변호사대회 이모저모

    제28회 변호사대회 이모저모

    26일 열린 제28회 법의 지배를 위한 변호사대회는 주요 단체장들이 정부가 추진중인 법조계 개혁방향 등 현안에 대해 이례적으로 구체적 입장을 표명하면서 주목 받았다. 참석자들도 형사사법제도에서 변호사의 중심추 역할을 강조한 이번 심포지엄의 대주제와 각 심포지엄, 변호사연수의 세부주제 등에 대해 공감대를 나타내며 호평했다.   이찬희(54·사법연수원 30기) 대한변호사협회장은 이날 개회식 기조연설 도중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관련해 "법무부 장관은 대한민국 법치주의의 큰 축이고, 법률가단체인 대한변협이 장관 임명을 둘러싼 혼란을 방관할 수 없다"며 "(조 후보자는) 청문회 전이라도 책임감을 갖고 국민들에게 해명하라"고 지적했다. 이 부분은 미리 준비된 기조연설문과는 별개

    “권력기관 감시 견제 역할에 더욱 매진” 한 목소리

    “권력기관 감시 견제 역할에 더욱 매진” 한 목소리

    26일 '형사사법의 바람직한 좌표'를 대주제로 개최된 제28회 변호사대회에서는 실질적 국민 권익향상을 위한 형사사법 시스템 구성 방안이 많이 논의됐다. 변호사들은 재야 법조계가 객관적·중립적 관점에서 수사기관 등 권력기관을 감시·견제하는 역할에 더욱 매진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윤배경(오른쪽 두번째) 변호사가 26일 제28회 변호사대회에서 '국민을 위한 형사사법구조와 수사권 조정'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 "형사사법 좌표, 제자리로… 변호사, 관중 아닌 선수로" = 이찬희(54·사법연수원 30기) 협회장은 기조연설에서 "변호사는 대한민국의 법치주의와 인권의 파수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일제강점기 독립투사를 변론하고, 독재

    변호사, 법치주의 확립 위한 감시자 역할 다짐

    변호사, 법치주의 확립 위한 감시자 역할 다짐

    전국 변호사들이 법조계에 대한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법치주의를 위한 감시자로서의 역할을 다하기로 결의했다. 일제시대 독립운동을 변론하고 독재정권 아래서 민주주의를 수호했던 자랑스러운 전통을 되살려 법조계가 국민의 기본권을 옹호하는 중심축으로 다시 우뚝 설 수 있도록 재야 법조계가 앞장서 각고의 노력을 경주하겠다는 것이다. 변호사들은 또 사법개혁, 검·경 수사권 조정, 법무부장관 임명 과정 등 법조계 현안에 대해 신속한 추진과 명확한 해명을 요구하는 한편, 9월 말로 예정된 세계변호사협회(IBA) 서울 총회의 성공적 개최와 의뢰인-변호사간 비밀유지권 보장 등에 대한 정부와 국회의 적극적인 협력을 촉구했다.    이찬희(54·사법연수원 30기) 대한변호사협회장과 전국 14개 지방변호사

    미래 등기시스템 보강… 전자신청 활성화해야

    미래 등기시스템 보강… 전자신청 활성화해야

    미래 등기시스템의 사각지대를 보강해 등기의 진정성을 담보하고 전자신청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법무사협회(협회장 최영승)는 27일 서울 논현동 법무사회관에서 법원행정처(처장 조재연),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와 함께 제2회 등기제도정책협의회를 열었다.   이날 법무사들은 법원과 변호사업계를 향해 △스캔문서 제출 방식의 전자신청 부작용 개선 방안 △본인확인 보조수단 도입 방안 및 시행계획 △임차권 등기절차 개선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27일 논현동 법무사회관에서 열린 '제2회 등기제도정책협의회'에 참석한 대한법무사협회·법원행정처·대한변호사협회 관계자들이 토론하고 있다. &n

     한국사내변호사회, 친선 골프대회 성료

    한국사내변호사회, 친선 골프대회 성료

      한국사내변호사회(회장 이완근)는 25일 강원도 홍천 블루마운틴 CC에서 친선골프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대회는 사내변호사들과 로펌 변호사 등 30여명이 참가해 라운딩을 즐기며 친목을 도모했다.    한국사내변호사회 관계자는 "한사회와 후원 단체들 간에 끈끈한 유대를 맺을 수 있어서 뜻 깊은 행사였다"며 "앞으로도 회원들 간에 친목을 도모하고 네트워킹을 강화할 수 있는 행사를 다양하게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국성년후견지원본부, 내달 6일 '후견인의 역할과 과제' 정책토론회

    한국성년후견지원본부(이사장 엄덕수)는 다음달 6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피후견인의 권익과 복지증진을 위한 후견인의 역할과 과제'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정책토론회에서는 전문직·공공·친족 등 각 분야 후견 전문가들이 피후견인의 권익 및 복지 증진 방안을 논의한다. 백혜련(52·사법연수원 29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함께 주최하며, 법률신문이 후원한다.    이충희(법무사) 한국성년후견지원본부 사무총장이 '전문직후견인의 역할과 과제'를, 김기정(41·변호사시험 1회 ) 중앙치매센터 치매공공후견 중앙지원단 변호사가 '공공후견인의 역할과 과제'를, 이영구 강릉원주대 법학과 교수가 '친족후견인의 역할과 과제'를 주제로 각각

    대한법조인협회, '로스쿨 제도 10년을 말하다' 세미나

    대한법조인협회, '로스쿨 제도 10년을 말하다' 세미나

      대한법조인협회(협회장 최건)와 여의도연구원(원장 김세연)은 26일 영등포구 여의도연구원에서 '청년 변호사 로스쿨 제도 도입 10년을 말하다' 세미나를 열었다. 이 행사는 로스쿨 도입 10년의 공과를 논의하고 바람직한 법조인 양성제도 정립을 위한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세미나는 김수현(41·사법연수원 45기) 변호사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안형진(39·39기) 변호사가 '로스쿨 10년에 대한 반성적 고찰'을 주제로 발표를 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10년차 로스쿨 갈등에 대한 진화의 필요성 △기회균등 실현을 위해 로스쿨우회로 도입 △의학전문대학원의 정책 실패와 교정 사례 △로스쿨 다시 생각하기 △로스쿨 10년에 대한 고찰-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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