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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변협, 제26회 법의 지배를 위한 변호사대회 열어

    대한변협, 제26회 법의 지배를 위한 변호사대회 열어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가 28일 오전 10시 중구 장충동 신라호텔에서 제26회 법의 지배를 위한 변호사대회를 열었다. 이날 대회에는 김 협회장을 비롯해 김소영(55·사법연수원 19기) 법원행정처장, 김이수(64·9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박상기(65) 법무부장관, 조동용(65·14기) 변호사대회 집행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김 협회장은 기조연설을 통해 "국민과 회원의 권익향상, 직역수호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하고 법조계의 부조리를 개선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공정하고 따뜻한 법치주의가 정착되도록 하겠다"며 "약자를 보듬고 인권을 보호하며 정의를 외치는 대한변협의 존재 의의를 잊지 않고 시대가 요구하는 변호사의 사회적 소명을 인식하고 늘

    서울변회-서울중앙지방법무사회, 30일 '부동산등기 진정성 강화 방안' 심포지엄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이찬희)와 서울중앙지방법무사회(회장 이남철)는 30일 오후 3시 서초동 서울지방변호사회관 5층 정의실에서 "부동산등기의 진정성 강화 방안에 관한 심포지엄"을 공동 개최한다.    서울변회 법제이사인 여운국(50·사법연수원 23기)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가 좌장을 맡는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최정민(39·36기) 법무법인 정세 변호사와 안갑준 대한법무사협회 등기법학회장이 주제발표자로 나선다.  오시영(65·20기) 숭실대 법대 교수, 오봉석(45·37기) 법률사무소 리 변호사, 황정수 법무사협회 법제정책위원장, 박성배 서울중앙지법 등기과장이 토론자로 참여한다.

    법무법인 바른, 29일 '제47회 상속신탁연구회 세미나'

    법무법인 바른(대표변호사 문성우)은 29일 오후 6시30분 강남구 테헤란로 바른빌딩 12층에서 '제47회 상속신탁연구회 세미나'를 개최한다.    바른 상속신탁연구회 소속 김현경(31·사법연수원 44기) 변호사의 주제발표로 진행되는 이번 세미나는 지난 4월 서울가정법원 판결(2017느단50834)을 바탕으로 '후견제도에 있어서 신탁의 활용'에 관한 내용을 자세히 설명한다.    자세한 사항은 바른 상속신탁연구회 관계자에게 메일(woongkyu.cho@barunlaw.com) 또는 전화(☏02-3479-2663)로 문의하면 된다.

    법무법인 지평, 겨레얼학생과 '놀이공원 나들이'

    법무법인 지평 공익위원회(위원장 김영수)는 지난 19일 '겨레얼학교와 지평 가족이 함께 떠나는 신나는 놀이공원 나들이' 행사를 진행했다.    겨레얼학교 학생 43명과 교사 4명, 지평 변호사와 임직원 등 9명 잠실 롯데월드에서 다양한 놀이기구를 타며 소통·교류하는 시간을 가졌다. 겨레얼학교는 북한이탈청소년과 북한이탈주민 2세 아동 및 청소년을 지원는 곳으로, 지평은 지난 2011년 학교 설립 초기부터 현재까지 꾸준히 후원하고 있다. 지평 관계자는 "구성원들과 함께 봉사에 나서 따뜻한 시간을 보낼 수 있어 보람찼다"고 말했다.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서울지방변호사회 '공익활동 대체 기부단체'로 지정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이사장 전수안 전 대법관)이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이찬희)의 '공익활동 대체 기부단체'로 지정됐다.  이에 따라 앞으로 서울변회 소속 변호사 중 공감에 기부하는 회원은 기부금 3만원 당 1시간의 공익활동을 인정받게 된다. 2017년 1월 1일 이후 기부금부터 적용된다.  자세한 사항은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홈페이지(gonggam@gmail.com) 또는 전화(☏02-3675-7740)를 통해 문의하면 된다.

     '법조비리 근절' 업무협약  대구변호사회-대구경북법무사회

    '법조비리 근절' 업무협약 대구변호사회-대구경북법무사회

    대구지방변호사회(회장 이담)와 대구경북지방법무사회(회장 최성수)는 17일 대구 수성구 변호사회관에서 양측 집행부가 대거 참석한 가운데 법조비리 근절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번 협약을 통해 대구변호사회와 대구경북법무사회는 △법조 브로커에 대한 상호정보교환 △법조비리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 △부동산등기절차에서 소속 회원에 의한 본인확인제도 도입 △소속 회원 및 사무직원들에 대한 계도 및 홍보 등의 활동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대구변호사회 관계자는 "앞으로 대국민 법률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고 우리 사회의 법치주의 확립을 위해 변호사회와 법무사회 모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한변협, 해사법원 설치 ‘적극 지지’

    대한변협, 해사법원 설치 ‘적극 지지’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가 해상사건을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해사법원 설치에 적극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해상사건 처리 전문성을 강화하고 막대한 법률비용의 해외 반출 등을 막아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변협은 유치경쟁이 벌어지고 있는 해사법원 설치 소재지 등에 대해서는 분명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대한변협은 9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해사법원 신설 관련 법률안에 대한 종합검토 의견'을 발표하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법무부 법무심의관실에 제출했다.   변협은 의견서에서 "우리나라는 해운강국임에도 불구하고 해상사건을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독립된 법원이 없다"며 "각 지방법원에서 해상사건을 일반사건과 마찬가지로 처리해 많은 문제점이 야

    변호사 ‘TV 상업광고’ 시대 열렸다

    변호사 ‘TV 상업광고’ 시대 열렸다

        서울변호사회가 최근 한 법무법인의 TV 상업광고를 허용해 변호사업계에도 본격적인 TV 광고시대가 열릴지 주목된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이찬희)는 지난달 17일 광고등록심사위원회를 열어 법무법인 헤리티지(대표변호사 최재천)의 방송광고 심의 안건을 통과시켰다.    변호사법 제23조는 '변호사·법무법인 등은 자기 또는 그 구성원의 학력, 경력, 주요 취급 업무, 업무 실적, 그 밖에 그 업무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신문·잡지·방송·컴퓨터통신 등의 매체를 이용해 광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그동안 변호사 광고는 변호사의 품위를 떨어뜨린다는 등 부정적인 인식이 많아 판·검사를 그만두고 개업

    "판사들, 유죄 편향적 재판… 검사들, 표적수사로 검찰권 남용"

    "판사들, 유죄 편향적 재판… 검사들, 표적수사로 검찰권 남용"

      한국무죄네트워크(공동대표 김종근·조한규)는 2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형사 사법개혁, 억울함 없는 세상'을 주제로 사법개혁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서울고법 부장판사 출신인 김상준(56·사법연수원 15기) 법무법인 케이에스앤피 변호사는 이날 첫 주제인 '형사재판 현황과 문제점'의 발표자로 나서 "현재 형사재판부는 유죄편향성이 있고 오판에 대한 자각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이어 "현행 형사재판에서 △허위자백 △목격자의 오인 증언 △논리칙에서 이탈한 정황증거 등 질 낮은 증거가 재판과정에서 확대재생산 될 위험이 상존하는 데 반해, △부실한 수사재판 시스템 △형사변호체제의 불완전성 △형사증거법의 결함 △상소심의 구제기능 제약 등 형사시스템의 운용은 미흡하다"며 "이에따라 사실인정

    변호사 사무실서 살인 사건 '충격'… 유명 여배우 남편 사망

    변호사 사무실서 살인 사건 '충격'… 유명 여배우 남편 사망

      서초동의 한 법무법인 사무실에서 유명 여배우의 남편이 지인의 흉기에 찔려 숨지는 초유의 사건이 발생했다. 서울 서초경찰서 등에 따르면 21일 오전 11시 40분께 서초동의 A법무법인 사무실에서 고모(45)가 조모(28)씨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사망했다. 고씨는 할아버지 재산의 상속 문제를 두고 다른 가족과 분쟁을 벌여 왔으며, 이 과정에서 다른 가족의 사정을 잘 아는 조씨의 도움을 받으려 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씨는 고씨에게 상속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대가로 수억원대의 금품을 받기로 했으나 고씨가 1000만원밖에 주지 않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현행범으로 잡힌 조씨를 긴급체포하고 범행경위 등을 조사

    [날아라 청변] 송지헌 변호사 "범죄현장서 실체적 진실발견… 경찰업무 매력"

    [날아라 청변] 송지헌 변호사 "범죄현장서 실체적 진실발견… 경찰업무 매력"

      "미술로 사회와 소통하는 것보다 법이라는 코드를 가지고 소통한다면 더욱 강력하고 신속할 수 있겠다 생각했습니다. 제가 쓰는 글에 힘을 부여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법조인을 꿈꾸게 된 계기였습니다."   네살 때부터 미술 공부를 시작해 예원중학교, 서울예고를 거쳐 이화여대 한국화과에 들어가 화가를 꿈꿨지만 대학 졸업후 돌연 인생의 길을 바꾼 청년법조인이 있어 화제다. 경찰청 수사구조개혁단에서 경감으로 근무하고 있는 송지헌(38·사법연수원 41기) 변호사가 주인공이다. 송 변호사는 우연히 접하게 된 헌법 교과서가 자신을 법조로 이끌었다고 말했다.   "평소 인문학 서적 보는 것을 즐겨했습니다. 사법시험을 준비하던 사촌동생이 펼쳐 놓은 헌법 교

    “소송 인지대 절반 이하 수준으로 낮춰야”

    “소송 인지대 절반 이하 수준으로 낮춰야”

      소송 인지대(印紙代)를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낮춰 국민의 비용 부담을 덜어주고 재판청구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이 변호사업계에서 제기됐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는 18일 서울 역삼동 변협회관 14층 대강당에서 '인지대 감액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민사소송 등 인지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1심의 경우 소송목적의 값이 △1000만원 미만인 때에는 그 값에 0.5를 곱한 금액 △1000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은 그 값에 0.45를 곱한 금액에 5000원을 더한 금액의 인지를 붙이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한변협 인지대감액추진소위원장을 맡고 있는 최정민(39·사법연수원 36기) 법무법인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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