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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조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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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 안전하고 일하기 좋은 사회 만들자"

    "여성 안전하고 일하기 좋은 사회 만들자"

    한국여성변호사회(회장 조현욱)는 14일 반포동 쉐라톤 서울 팔래스 강남 호텔에서 제30차 정기총회 및 신년회를 개최했다.   이날 이찬희(55·사법연수원 30기) 대한변호사협회장, 박종우(46·33기) 서울지방변호사회장, 강기원(78·2기) 한국여성변호사회 초대 회장,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 예종석 사랑의열매 회장 등이 참석해 축하했다.     이날 정기총회에서는 윤석희(55·23기) 회장 등 여성변호사회 새 임원진이 선임됐다.   윤 신임 회장은 취임사에서 "선배님들이 이뤄 놓은 업적에 더해 여성에 대한 차별과 혐오가 없는 사회, 여성이 안전하고 일하기 좋은 사회를 만들어 가겠다"며 "불공정한 처우를 개선하고, 공공기관·기업 내 의사결정권을 가지는 여성

    대한변협 "정부, 법원 조정결정 존중해 위안부 문제해결 적극 나서야"

    대한변협 "정부, 법원 조정결정 존중해 위안부 문제해결 적극 나서야"

    대한변협은 정부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존엄과 명예 회복을 위한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는 법원의 조정결정을 존중해 적극적으로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는 15일 성명을 내고 "정부는 법원 결정을 존중해 일본군 위안부 문제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변협은 "법원은 '2015년 한·일 일본군 위안부 합의'가 피해자 중심주의 원칙을 위반해 피해자들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정부가 피해자의 존엄과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대내외적인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는 내용의 조정 결정을 9일 확정했다"며 "지난해 12월 27일 헌법재판소도 2015년 합의는 법적 구속력

    "'양육비 미지급 부모 신상공개' 배드파더스 관계자 무죄 판결… 환영"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를 압박하기 위해 그들의 신상을 공개해 온 '배드파더스(Bad Fathers, 나쁜 아빠들)' 사이트 관계자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한국여성변호사회(회장 윤석희)는 판결을 환영한다는 성명을 내고 양육비 미지급자에 대한 제재 강화 등 양육비 지급 이행을 담보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이창열 부장판사)는 15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2019고합425).   A씨는 자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부모로 제보된 사람들의 얼굴 사진과 이름, 나이, 주소, 직업, 미지급 양육비 등의 정보를 배드파더스 사이트 운영자

    한변, 文대통령 공수처법 공포에 효력정지가처분

    보수 성향 변호사단체인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상임회장 김태훈)은 14일 헌법재판소에 문재인 대통령의 공수처법 공포행위에 대한 헌법소원 및 효력정지가처분을 제기했다.   한변은 이날 성명을 통해 "문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국회에서 의결된 '고위공직자수사범죄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14일 공포했다"며 "그러나 공수처법은 신속처리안건 지정에서부터 국회 본회의 의결에 이르기까지 문희상 국회의장의 불법 강제 사·보임 허가,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기간 불법 생략 등 위법한 절차적 하자들로 점철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안 내용은 더욱 가관"이라며 "공수처는 설치근거도 없이 수사권, 영장 청구권 등 권한을 갖는 특별 사정기구로 설립돼 권력분립 원리에 반하고, 대

    '창조적 가치 보호' 인간과 기술과 법 연구센터, 15일 공식 출범

    인간과 기술과 법 연구센터(센터장 최윤경)는 15일 오후 6시 30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왜 한국에서는 창조적 가치가 보호받지 못하는가'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    세미나에서는 이석종 인프라엔지니어협동조합 사무국장이 '공공과 민간 산업분야에서의 지적재산권 침해 사례'를, 김시열 박사가 '정부발주계약과 창작가치귀속문제'를 주제로 각각 발표한다.    세미나는 김병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동개최하며 △지식재산네트워크(IPMS) △인프라엔지니어협동조합 △대한변협 △한국지재권변호사협회 △세계한인변호사회 △대한상사중재원 등이 후원한다.    변호사와 교수, 기술 전문가 등의 연구모임이었던 인간과 기술과 법 연구센터는 '창조

    “변호사가 법조계 중심이 되는 새 시대 열자”

    “변호사가 법조계 중심이 되는 새 시대 열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는 10~11일 부산 해운대 파라다이스호텔에서 전국 변호사와 가족 등 5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81회 변호사 연수회를 개최했다.   이 협회장은 개회사에서 "변호사업계는 그동안 법원과 검찰의 개혁을 요구하면서 정작 스스로의 개혁은 방치하고 있었다"며 "스스로 체질을 개선하고 체력을 키워 변호사가 법조계의 중심이 되는 새로운 시대를 열어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2020년을 변호사회 개혁 원년으로 삼겠다"며 "지난해 말 신설된 개혁위원회의 권고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면서 직역 수호 및 확대, 전관예우 근절, 효율적 변호사회 운영 등 변호사제도 전반에 걸친 대대적인 수술작업을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이영갑(57·사법연수

    변호사 ‘세무사 등록’ 올 스톱… 현실화 된 ‘법률공백’

    변호사 ‘세무사 등록’ 올 스톱… 현실화 된 ‘법률공백’

    변호사의 세무사 등록이 1일부터 전면 중단됐다. 변호사의 세무사 등록과 관련한 세무사법 제6조 1항 등이 2018년 4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도 불구하고 지난달 31일까지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아 실효됐기 때문이다. 헌재 결정 이후 세무대리 및 세무조정 업무를 시작하려던 변호사들은 세무사 등록을 하지 못해 발만 동동거리고 있지만,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은 빠른 시일 내에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밝혀 변호사들이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은 헌재의 헌법불합치 결정(2015헌가19)에 따라 세무사법 제6조 1항 등이 효력을 상실해 세무사 등록 규정의 공백이 발생하자 지난 1일부터 세무사 등록과 관련한 업무를 처리하지 않고 있다. 세무사 등록

    공익법률기금, 2020년 정기총회 성료

    공익법률기금, 2020년 정기총회 성료

      공익변호사활동지원을 위한 공익법률기금(공익법률기금, 대표 오재욱 변호사)은 지난 11일 서울 서초동 CLF비전센터에서 2020년 정기총회를 열었다.    이날 정기총회에서는 예결산승인과 사업계획승인, 공익법률기금의 지원을 받는 공익전담변호사들의 활동 보고 등이 이뤄졌다.   김이수(67·사법연수원 9기) 고문은 "장애인, 소수자, 노동자, 이주민의 인권을 위해 헌신하는 공익변호사들의 활동 모습이 감동적"이라며 "창의적이고 헌신적인 공익변호사들의 공익활동이 사회에 널리 확산되길 소망한다"고 말했다. 공익법률   기금은 2012년 제41기 사법연수생의 '감성펀드', 2013년 제42기의 '낭만펀드', 2014년 제43기의 '파랑기금',

    경기중앙법무사회, 2020년 신년 인사회

    경기중앙법무사회, 2020년 신년 인사회

      경기중앙지방법무사회(회장 황승수)는 9일 수원시 팔달구에 있는 법무사회관에서 '2020년 신년인사회'를 열었다. 황 회장을 비롯해 김충안 부협회장, 홍진표 제1부회장, 박충호 제2부회장, 각 지부장 등 50여명이 참석해 새해 인사와 덕담을 나눴다. 황 회장은 "지난해 부동산등기법 개정을 중점적으로 추진했지만 좌절돼 안타깝다"며 "미래등기시스템이 시행되기 전에 부동산등기법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울산 법조계 신년 인사회

    울산 법조계 신년 인사회

      울산 지역 법조인들이 새해를 맞아 울산지법에서 '법조 신년인사회'를 열고 새해 안녕과 발전을 기원하는 시간을 가졌다. 울산지방변호사회(회장 김용주)는 7일 울산시 남구 법원청사 2층 구내식당에서 신년인사회를 열었다. 구남수(59·사법연수원 18기) 울산지법원장, 남근욱(58·21기) 울산가정법원장, 고흥(50·24기) 울산지검장, 강석근 울산지방법무사회장 등 울산 지역 법조인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새해 덕담을 나누고 법조인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다졌다. 구 원장은 "법조 각 직역이 본연의 자세를 지키며 각자의 본문을 다할 때 우리 사회의 질서와 평화가 자리 잡을 수 있다"며 "법조환경을 좋은 방향으로 바꾸겠다는 목표와 희망을 가지고 새해에도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길

     한국사내변호사회, 보육원에 도서 기증

    한국사내변호사회, 보육원에 도서 기증

      한국사내변호사회(회장 이완근)는 ㈜교원과 함께 8일 서울 개화동 '지온 보육원'에서 도서 전달식을 가졌다.    이날 사내변호사회와 교원은 150여권의 아동 도서를 보육원에 전달했다. 사내변호사회는 2015년부터 매년 지온 보육원을 방문해 선물 증정과 나들이 행사 등의 봉사활동을 이어왔다. 사내변호사회는 학교에 입학하는 보육원 아동들을 위해 교육도서도 지원할 예정이다.   이소정(43·사법연수원 36기) 사내변호사회 공익분과위원장은 "벌써 5년째 인연을 맺어온 아이들이 잘 자라줘 고맙고 뿌듯한 마음"이라며 "앞으로도 아이들의 성장과 학습을 도울 수 있도록 사내변호사회가 꾸준히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힘내세요"… 서울변회, 변호사시험 수험생 '응원'

    "힘내세요"… 서울변회, 변호사시험 수험생 '응원'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박종우)는 10일 제9회 변호사시험에 응시한 수험생을 위한 격려 및 응원전을 펼쳤다.   서울변회 집행부와 청년 변호사 등 20여명은 건국대와 고려대, 연세대, 한양대 등 서울시내 시험장 4곳에서 에너지바와 음료 등을 수험생들에게 나눠주며 합격을 기원했다.   전홍규(38·변호사시험 3회) 서울변회 사무부총장은 "약소하지만 예비 변호사들에게 힘이 됐으면 좋겠다"며 "동료이자 후배들이 부담감과 긴장을 떨치고, 그동안 갈고 닦은 실력을 유감없이 발휘해 건강하게 시험을 마무리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올해 변호사시험은 7~11일 서울 4개 시험장 외에도 경북대, 부산대, 전남대,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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