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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변협 지식재산연수원도 변리사 현장연수기관으로 지정해야"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는 변협을 신규 변리사 현장연수기관으로, 변협 지식재산연수원을 변리사 집합교육기관으로 지정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의 공문을 특허청장에게 4일 발송할 예정이라고 2일 밝혔다.    대한변협은 "변협은 오랜 기간 연수교육을 통해 지식재산권 분야 교육을 실시해왔고 지식재산연수원은 50여개 강좌를 개설해 5개월 동안 총 102시간의 강의를 했다"며 "강의 내용도 지식재산권 분야의 실무를 수행하는 데 전혀 손색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럼에도 대한변협이 현장연수기관으로 지정되지 않고 지식재산연수원이 집합교육기관으로 지정되지 않는 것은 변협과 연수원의 운용 실태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법조대화합특위’ 첫 회의… 위원장에 박기태 변호사

    ‘법조대화합특위’ 첫 회의… 위원장에 박기태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법조대화합특별위원회(위원장 박기태)가 26일 첫 회의를 갖고 본격 활동에 착수했다. 사법연수원과 로스쿨, 원로법조인과 중견·청년법조인 등 출신 및 세대를 둘러싼 법조계 구석구석의 갈등을 풀어내 화합의 길로 이끌 수 있을지 주목된다. 특위는 이날 서울 역삼동 변협회관 대회의실에서 김현(61·사법연수원 17기) 협회장과 특위 위원 31명 가운데 17명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가졌다.   이날 위원들은 김 협회장이 추천한 박기태(59·14기)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했다. 부위원장은 이호일(56·19기)·김준환(47·변호사시험 1회) 위원이, 간사는 채다은(35·변시 4회) 위원이 맡았다. 또 지난달

    “특허침해소송 공동대리… 사법체계 근간 훼손 우려”

    “특허침해소송 공동대리… 사법체계 근간 훼손 우려”

          변호사들이 "변리사에게 특허·실용신안·디자인·상표에 관한 침해소송의 공동대리권을 허용하면 사법체계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며 공동소송대리에 반대하고 나섰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는 28일 서울 역삼동 변협회관 14층 대강당에서 '변리사 공동소송 대리 저지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고 변리사법 개정안에 대한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현재 국회에는 변리사 공동소송대리 허용을 골자로 하는 변리사법 개정안 2건이 계류돼 있다. 이 법안들은 주광덕(57·사법연수원 23기) 자유한국당 의원과 김병관(44)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것이다.    주제발표에 나선 이은혜(38·

    대형로펌, ‘인터넷 은행 돌풍 견인차’ 역할 톡톡히

    대형로펌, ‘인터넷 은행 돌풍 견인차’ 역할 톡톡히

        국내 대형로펌들이 인터넷은행 등 핀테크(FinTech, 금융(Finance)과 기술(Technology)의 합성어) 산업 돌풍의 견인차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 등 최근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제1금융권 인터넷은행의 설립과정에 참여해 전방위적인 법률지원으로 관련 산업의 기틀을 마련했다. 김앤장 법률사무소(대표변호사 이재후)와 법무법인 율촌(대표변호사 우창록)은 케이뱅크의, 태평양(대표변호사 김성진)은 카카오뱅크의 설립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015년 11월 국내 최초 인터넷은행 설립을 위한 은행업 예비인가 결과를 발표했다. 예비인가를 신청한 3개 사업자 중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가 예비인가를 받았

    변협, 채동욱 전 검찰총장 변호사개업 허용

    변협, 채동욱 전 검찰총장 변호사개업 허용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는 2013년 혼외자 논란으로 취임 180일만에 물러난 채동욱(58·사법연수원 14기) 전 검찰총장의 변호사 개업신고서를 수리하기로 2일 최종 결정했다. 대한변협은 이날 제9차 상임이사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채 전 총장은 지난 1월 서울지방변호사회에 변호사등록 신청을 했고, 서울변회는 채 전 총장의 변호사 등록신청을 받아들여 등록신청서를 대한변협에 송부했다. 그러나 변협은 채 전 총장의 변호사등록 신청을 받아들이면서도 전관예우 근절 등을 이유로 변호사개업은 부적절하다며 개업신고를 자진 철회할 것을 촉구했었다.    대한변협은 "전관예우 척결과 최고위 공직자 출신들의 변호사개업이 바람직하지 않다

    지방법무사회 정기총회 시즌 돌입

    지방법무사회 정기총회 시즌 돌입

    전국의 지방법무사회와 대한법무사협회가 정기총회 시즌에 돌입했다. 지난 28일 부산회를 시작으로 전국 18개 지방법무사회가 다음달 27일까지 순차적으로 정기총회를 개최한다. 법무사회는 법무사법에 따라 매년 한 차례 정기총회를 열고 예·결산을 의결하는 등 주요 회무를 처리한다. 특히 강원회(회장 이운호), 경남회(회장 권병상), 인천회(회장 김종배), 충북회(회장 오병래)는 정기총회 때 회장 등 새 집행부를 선출할 예정이다. 대한법무사협회는 지방법무사회 총회가 마무리된 후인 다음달 27일 오전 11시 잠실 롯데호텔월드에서 정기총회를 갖는다. 각 지방법무사회의 정기총회 일시와 장소는 다음과 같다.    

    신양균 전북대 로스쿨 교수, 교육부 법학교육위원장 선임

    신양균 전북대 로스쿨 교수, 교육부 법학교육위원장 선임

    신양균(61) 전북대 로스쿨 교수가 교육부 산하 법학교육위원회 위원장에 선임됐다. 법학교육위원회는 교육부 소속 심의기구로서 위원장 포함 13인으로 구성된다. 로스쿨 인가 및 정원에 관한 사항과 교육부 장관이 부의하는 사항을 심의한다. 신 교수는 앞으로 2년간 임기를 수행하며 로스쿨 이행 점검 및 평가 기준 논의와 운영규정 개정 심의 등을 통해 지속적인 질 관리와 안정적 정착을 이끈다. 신 교수는 1984년부터 전북대 교수로 재직해오며 법학연구소장과 로스쿨 원장, 대학 부총장 등을 두루 거쳤다. 호남지역 대학 최초로 형사법학회장을 지낸 것을 비롯해 한국비교형사법학회 부회장, 한국법학교수회 부회장, 교육부 법학교육위원회 위원 등을 역임한 바 있다.

    서울변회, 법률사무소 신규사무원 대상 '업무 매뉴얼' 교육

    서울변회, 법률사무소 신규사무원 대상 '업무 매뉴얼' 교육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이찬희)는 27일 서초동 변호사회관 지하 1층 대회의실에서 법률사무소 신규 사무직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했다.  강사로 나선 김현성(49·사법연수원 31기) 서울변회 사무총장이 '법률사무소 업무의 기본 매뉴얼'을 주제로 강의를 진행했다.  이날 교육에는 150여명의 법률사무소 직원들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대한변협, 회원 고충 수렴 '신문고' 개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는 회원들의 고충이나 회무와 관련된 의견을 수렴하고 관련 민원을 빠르게 해결하기 위해 '신문고'를 개설했다고 28일 밝혔다.  변호사라면 누구나 대한변협 회원 전용 홈페이지(biz.koreanbar.or.kr) 좌측 상단에 있는 신문고 팝업창을 클릭해 의견서를 작성한 뒤 제출하면 된다. 대한변협은 접수된 의견서를 확인한 다음 내부 검토를 거쳐 해당 회원에게 답변서를 통해 처리 결과 등을 회신할 예정이다.  대한변협 관계자는 "신문고를 통해 회원들의 다양하고 창의적인 건의를 받아들임으로써 새로운 아이디어를 발굴해 협회 정책에 반영할 것"이라며 "현재 운영하고 있는 협회 정책에 대한 비판도 겸허히 수용해 회원 간 민주적 소통의 창구로 활용하겠다"고 말

    '광주지방변호사회 봉사단' 발대식

    '광주지방변호사회 봉사단' 발대식

    광주지방변호사회(회장 최병근)는 24일 광주시 동구 회관 6층 대회의실에서 '광주지방변호사회 봉사단' 창립총회 및 발대식을 가졌다.  광주변회 소속 변호사 50여명으로 구성된 봉사단은 법률상담과 같은 재능기부 활동뿐 아니라 무료급식 봉사, 연탄기부 등 일손이 필요한 봉사활동에 적극 참여하기 위해 설립됐다. 초대 단장을 맡은 박재우(62·군법5회) 변호사는 "봉사단 활동이 일회성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점차 지역사회 속으로 침투하여 봉사활동의 폭을 넓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울동부지방법무사회 , '사랑의 쌀 나눔' 공익활동

    서울동부지방법무사회 , '사랑의 쌀 나눔' 공익활동

        서울동부지방법무사회(회장 조태익)는 13일 광진구 자양동 선경자원과 27일 강동구 천호동 봉창고물상 등을 찾아 폐지수거 어르신 200여명에게 쌀 200포대를 전달하는 '사랑의 쌀 나눔' 공익활동을 했다.  이번 쌀 나눔 봉사는 어려운 이웃을 도울 뿐만 아니라 농민의 정성이 담긴 쌀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 회장은 "관내 어려운 이웃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어 뜻 깊다"며 "앞으로도 법무사들은 서민을 위한 조력자로서 행복 나눔 실천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서울동부회는 생활이 어려운 독거노인을 위해 연탄을 후원·배달하고, 직접 빵을 만들어 사회복지관 아동과 노인에게 전달하는 등의 봉사활동을 수년째 이어오고 있

    서울변회, 제1회 신입 변호사 오리엔테이션·멘토링 프로그램

    서울변회, 제1회 신입 변호사 오리엔테이션·멘토링 프로그램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이찬희)는 27일 서초동 변호사회관 5층 정의실에서 '제1회 신입 변호사 오리엔테이션 및 멘토링프로그램'을 실시했다.  서울변회는 이날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20명의 선배 법조인들과 50명의 신규 변호사들을 멘토-멘티로 연결해 새내기 변호사들이 선배들의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할 수 있도록 했다. 서울변회 관계자는 "멘토링 프로그램을 정기적으로 운영할 것"이라며 "신입 변호사들이 업무 수행이나 진로 탐색 등에 있어 멘토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앞으로도 꾸준히 지원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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