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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춘천지법, 아동·가정보호협의회

    춘천지법, 아동·가정보호협의회

      춘천지법(원장 이승훈)은 18일 춘천시 공지로에 있는 청사 3층 대회의실에서 '아동·가정보호협의회'를 열고 보호위원 15명을 위촉했다. 아동·가정보호협의회는 지역사회의 아동학대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법원·보호기관·시민단체가 공동으로 설립한 합의기구다. 이날 최종혁 춘천병원장 등 15명이 협의회 위원으로 위촉됐다. 이들은 앞으로 1년에 한 차례 이상 정기총회를 열고 △아동보호사업 수행 △공동행사 개최 △아동학대·폭력 사건 업무조정 △학대아동 지원방안 마련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이어진 간담회에서는 박형미 강원아동보호전문기관 사례관리팀장이 '친족에 의한 중복 학대 사례'를 주제로 발표하고, 위원들이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전문가 협의체 참여… 지역 발전 기여"

    "전문가 협의체 참여… 지역 발전 기여"

      인천·부천 지역 변호사들이 지역 사회에서 다양한 전문직 종사자들과 함께 공익 활동에 나선다. 인천지방변호사회(회장 이종린)는 18일 인천시청 2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인천사랑전문직단체협의회' 출범식에 참석해 인천 발전을 위한 다양한 활동에 힘을 보태기로 했다. 이날 변호사회와 인천시 의사회·건축사회·치과의사회·인천시민재단 등 5개 단체는 △서해평화와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한 실천과 연구 △인천 발전을 위한 시민의제 참여 △더불어 사는 지역공동체를 위한 봉사활동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실천 등을 다짐했다. 앞으로 변호사회는 협의체 구성원으로서 법률구조사업, 무료법률상담, 지역인권증진 및 봉사활동, 사법접근권 향상활동 등에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이 회장은 "출범식이 더

    [주목 이사람] IHCF 신임회장 양재선 미국 변호사

    [주목 이사람] IHCF 신임회장 양재선 미국 변호사

    "'느슨하고 유연한 연대(Strength of Weak Tie)'가 가지는 힘이 훨씬 건강하고 생산적이라는 것을 증명할 것입니다."   22일 서울시 중구 다동 한국씨티은행 본사에서 만난 양재선(50) 사단법인 인하우스카운슬포럼(In- House Counsel Forum, IHCF) 신임 회장은 2년간 IHCF를 훌륭하게 이끌 것이라는 자신감을 내비쳤다. IHCF는 기업에 소속된 국내외 변호사 1800여명을 회원으로 거느린 사내변호사 단체다.     양 회장은 "1998년 창립해 올해로 만 20년을 맞이하는 IHCF는 40%의 한국변호사와 60%의 외국변호사가 회원으로 있다"며 "변호사자격 취득국을 기준으로만 보면 15개국의 변호사가 속해 있을 정도로 다양성을 확보하고

    [법의날 특집] 전자출입증 시행… 전망과 과제

    [법의날 특집] 전자출입증 시행… 전망과 과제

    등기업무를 수임한 법무사·변호사와 소속 직원의 본인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기 위한 '전자출입증제도'가 처음으로 시행돼 등기업무의 안전성이 강화될지 주목된다. 지난 23년간 전국 등기소에서는 명의대여나 명의도용이 상대적으로 용이한 종이 사무원 출입증이 사용돼, 등기시스템에 구멍이 뚫려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전자출입증 시스템을 현재 구축 중인 미래 등기시스템의 핵심요소 중 하나로 삼을 계획이어서 시스템 전반의 질이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나아가 진정한 등기 공신력 확보를 위해서는 국민이 등기 시스템에 접근하는 입구로서 핵심역할을 하고 있는 법무사 등 자격사의 역할이 보다 강화되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8월

    [법의날 특집] “어려운 이웃 도우니 정신건강에도 좋아 일석이조”

    [법의날 특집] “어려운 이웃 도우니 정신건강에도 좋아 일석이조”

    "지금까지 일해온 경험과 노하우를 활용하면 큰 시간과 노력을 들이지 않더라도 많은 사람들에게 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시니어 프로보노 지원단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강용현(69·사법연수원 10기) 법무법인 태평양 고문변호사는 "변호사는 본래 인권옹호라는 사명을 갖고 있다"며 "건강이 허락하는 한 공익활동을 통해 어려운 사람을 도울 수 있는 것은 변호사만이 갖고 있는 특권"이라며 원로 법조인들의 공익활동 중요성을 강조했다.     우리나라 대표 로펌 가운데 하나인 태평양 대표변호사까지 지낸 강 변호사는 프로보노 활동이 시니어 변호사 본인에게도 좋은 일이라고 강조했다. "여가를 취미활동과 건강을 위해 쓸 수 있지만, 그 시간을 활용해 어려운 사람을 도우면

    [법의날 특집] 아직은 낯선 ‘공익활동’… 마음은 있지만 실행은 ‘멈칫’

    [법의날 특집] 아직은 낯선 ‘공익활동’… 마음은 있지만 실행은 ‘멈칫’

    '100세 시대'를 맞아 원로법조인들의 은퇴 후 사회활동의 모범답안 가운데 하나로 '공익활동(프로보노)'이 떠오르고 있지만, 직접 실행에 옮기기는 여간 어렵지 않다. 많은 법조인에게 공익활동은 여전히 '아직 가보지 못한 길'이기 때문이다. 평생 쌓아온 전문성과 경륜을 바탕으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간절히 필요로 하는 그늘진 곳을 어루만지며 삶의 보람과 자긍심도 느낄 수 있는 좋은 일이지만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몰라 엄두를 내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7년 시니어 변호사들의 공익활동을 돕기 위한 시니어 프로보노 지원단이 출범하기도 했지만 아직 참여자가 많지 않아 활성화까지 갈 길이 먼 상태다. 이에 따라 시니어 변호사들의 관심 제고와 함께 시니

    이찬희 대한변협회장, '법의 날' 공군본부서 인권 특강

    이찬희 대한변협회장, '법의 날' 공군본부서 인권 특강

      이찬희(54·사법연수원 30기) 대한변호사협회장은 제56회 법의 날을 하루 앞둔 24일 충남 계룡대 공군본부 대회의실에서 '100세 시대, 법대로 순리대로 살기'를 주제로 특별강연을 했다.    이 협회장은 공군 학사장교 88기로 입대해 군복무를 마친 경력을 가지고 있다 .    이날 그는 "법이란 상선약수(上善若水)와 같아, 물처럼 겸손하고, 포용력이 있으며 모든 국민에게 평등하게 적용되는 사회통합적 기능을 수행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헌법은 국가에 인권을 침해해서는 안된다는 인권존중의 의무, 인권 침해를 방지하는 인권보호의 의무, 인권의 충분한 실현과 향상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인권실현의 의무를 부여

    [법의날 특집] 은퇴 변호사의 삶 ‘프로보노’가 답이다

    [법의날 특집] 은퇴 변호사의 삶 ‘프로보노’가 답이다

    '100세 시대'가 도래하면서 법조인들도 인생의 황혼기를 어떻게 설계하느냐가 화두가 되고 있다. 평생 면허인 변호사 자격증은 법조인이 수명을 다할 때까지 변호사로 활동할 수 있는 자격을 쥐어주지만, 날로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법률서비스 시장의 현실과 후배들에게 길을 터줘야 하는 선배의 입장에서 명예로운 은퇴와 은퇴 후의 의미있는 삶의 중요성이 더해지고 있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시니어 변호사들의 '공익활동(프로보노)'이 모범적인 은퇴 후 삶으로 떠오르고 있다. 법조인으로서 평생 쌓아온 전문성과 경륜을 사회에 환원함으로써 그늘진 곳에서 신음하고 있는 사회적 약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풀뿌리 법치주의를 확산해 국민의 기본권을 신장하는 한편 변호사 본인에게도 자존감과 자부심을 심어주는 계기가 될 수 있기 때

    고양·파주시, '고양지원 지법 승격' 위해 나서

    고양·파주시, '고양지원 지법 승격' 위해 나서

      경기 고양시와 파주시가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의 지방법원 승격과 가정법원 설치를 위해 적극 나선다.   이재준 고양시장과 최종환 파주시장은 22일 고양시 일산동구에 있는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청사 앞에서 공동성명을 내고 고양지원의 지방법원 승격과 경기북부 가정법원 설치를 촉구했다. 이임성(57·사법연수원 21기) 경기북부지방변호사회장과 이윤승 고양시의회장, 손배찬 파주시의회장 등도 함께 참석했다.    고양시와 파주시는 성명을 통해 "고양· 파주시의 인구가 152만 명에 달하지만, 주민들은 항소심 재판에 참석하거나 파산·회생신청을 하기 위해 왕복 3∼4시간이 걸리는 의정부지법까지 직접 찾아가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사법서비스 향상을 위해

    "3권분립 훼손 책임… 김명수 대법원장은 사퇴하라"

    대구·경북 지역의 변호사들이 25일 제56회 법의 날을 앞두고 '헌법적 가치와 법치주의 수호를 위한 성명'을 내 김명수 대법원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김익환(69·사법연수원 12기) 변호사 등 90명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정치, 외교, 안보, 경제 등 모든 분야가 잘못된 정책과 갈등으로 침체일로를 걷고 있는데도 이 정권은 아집과 독선으로 위기를 부추기면 국론을 분열시키고 있다"며 "'반동'이란 용어가 내뿜던 끔찍한 기억을 연상케 하는 '적폐' 운운의 방편으로 반대세력을 향해 공권력을 휘두르는데 도취돼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우리 법조인들은 3권 분립의 정신이 퇴색해 가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질서에 기초한 진정한 법치주의가 날마다 훼손되는 현실을 묵

    법무사들, 범죄피해자 지원 활동 나선다

    법무사들, 범죄피해자 지원 활동 나선다

    전국 법무사들이 일선 경찰서에서 무료상담 등을 통해 범죄피해자 지원 활동에 나선다. 피해자 중심의 회복적 사법 활동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대한법무사협회(협회장 최영승)와 경찰청(청장 민갑룡)은 17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사에서 업무협약을 맺고 범죄피해자 피해회복 및 원활한 사회복귀를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협회는 전국 지방법무사회와 함께 법무사로 구성된 지원단을 설립할 예정이다. 지원단 소속 법무사들은 전국 250여개 경찰서에 배치돼 범죄피해자를 대상으로 민·형사 절차 및 피해보상 등에 관한 무료상담을 제공한다. 법무사가 일선 경찰서에서 피해자 지원에 나서는 것은 처음이다.    전국 250

    [포토] 법조에 닥친 어려움의 현주소

    [포토] 법조에 닥친 어려움의 현주소

    22일 오전 서초동 변호사회관 앞에서 대한변호사협회가 주최한 법조인접직역의 정비를 촉구하는 집회와 법학전문대학원 원우협의회와 법조문턱낮추기실천연대(이하 법실련)가 공동주최한 변호사시험 자격시험화 촉구 및 대한변협 규탄 집회가 동시에 열렸다.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이 서로 한 사람씩 돌아가며 발언을 할 것을 제안한 후 먼저 원후협의회측 발언을 듣고 있다.   원우협의회측 집회의 발언이 끝나자 이 협회장이 유사법조직역 철폐에 대한 발언을 이어가고 있다.   원우협의회측 집회자들이 이 협회장이 발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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