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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인터내셔널 공익위, 연말 맞이 '2017 산타클로스 바자회·무료법률상담' 개최

    리인터내셔널 공익위, 연말 맞이 '2017 산타클로스 바자회·무료법률상담' 개최

    리인터내셔널 특허법률사무소의 공익위원회는 21일 연말을 맞아 '2017 산타클로스 바자회·무료법률상담'을 개최했다. 올해로 3회째를 맞은 이번 행사는 풍산그룹과 함께 했다.       특히 올해는 바자회 뿐 아니라 리인터내셔널 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들의 무료 법률상담도 진행됐다. 바자회를 찾은 사람들에게 단순한 판매행사를 넘어 유익한 정보와 도움을 제공하기 위해서다. 리인터내셔널 관계자는 "수익금은 전액 불우이웃을 돕는데 쓸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전국 단위의 이웃 돕기 행사에 참여하는 등 지역사회를 위해 봉사하겠다"고 말했다.  

    대한법무사협회, '제1회 법무전문가 과정' 성료

    대한법무사협회, '제1회 법무전문가 과정' 성료

    대한법무사협회(협회장 노용성)는 20일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청심홀에서 '제1회 법무전문가과정(파산·회생)' 종강식을 열었다. 법무사의 전문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마련된 이번 과정은 지난달 15일부터 이날까지 총 7회, 40시간에 걸쳐 서초동 서울회생법원 1호 법정 등에서 진행됐다.    전 과정을 충실히 이수하고 평가시험을 통과한 서울동부회 이기걸(80) 법무사 등 300명에게는 법무사연수원장 명의의 수료증이 수여됐다.  노 협회장은 "사회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전문성 강화가 필수"라며 "앞으로도 강제집행·민사신탁 등 법무사업무 확대를 위한 다양한 전문가 과정을 마련하겠다"고 말

    전북변회, 베트남 호치민시 변호사회와 교류 세미나

    전북변회, 베트남 호치민시 변호사회와 교류 세미나

    전북지방변호사회(회장 황규표)는 지난 1~4일 3박4일 일정으로 베트남 호치민시(市)를 방문해 호치민시 변호사회(회장 응우옌 반 쯩)와 국제교류 세미나를 열었다. 이번 방문은 지난해 양 회가 상호 교류협약을 맺은 이래 두 번째이며, 황 회장과 전북변회 국제교류위원 16명이 참여했다.   방문단은 방문 첫날 호치민시 응우옌 딘 츄에 있는 변호사회관에서 한국의 전자소송을 소개하고 질의응답을 받는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어 호치민시 정경대학에 다니는 학생 중 가정형편이 어려운 3명을 추천받아 1년치 수업료에 해당하는 장학금을 전달했다.    황 회장은 "한국과 베트남 양국의 법률문화 발전을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

    '가상화폐 광풍' 정부 대책… 법조계 "거래소 규제 ·과세 문제 등 보완을"

    '가상화폐 광풍' 정부 대책… 법조계 "거래소 규제 ·과세 문제 등 보완을"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에 대한 투기 광풍이 일면서 정부가 관련 범죄에 대한 단속과 처벌을 강화하고 환치기 실태를 조사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지만 보완할 점이 많다는 법조계의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가상화폐를 이용한 유사수신행위나 사기, 환치기 등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현행법으로 강력하게 처벌하는 한편 관련 과세 문제도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특히 가상화폐 거래에서 발생하는 시세차익 등에 과세를 하기 위해선 가상화폐의 성격을 정의하고, 조세법 등을 개정해 과세 근거 규정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정부-금융계, 가상화폐 단속… "사실상 거래 인정한 것"= 정부는 지난 13일 홍남기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긴급 관계부처 차관회의 열고 가상화폐에 대한 고강도 규제 방안 마련했다. 은행

    [날아라 청변] 박영재 법무법인 헤리티지 변호사

    [날아라 청변] 박영재 법무법인 헤리티지 변호사

    "대기업 금융그룹에서 일하며 고액자산가들의 자산운용업무를 많이 맡았습니다. 그때의 경험을 바탕으로 금융·자산관리 분야에서 철저한 스페셜리스트가 되는 한편 근무하고 있는 로펌에서 다른 분야도 다양하게 경험해 제너럴리스트로서의 면모도 동시에 갖추고 싶습니다." 청년변호사들에게 날로 인기가 치솟고 있는 대기업 사내변호사로 7년여간 일하다 입법·자산운용·상속 분야를 전문으로 하는 부띠끄 로펌으로 과감하게 자리를 옮긴 변호사가 있어 화제다. 삼성증권과 삼성화재 사내변호사로 일했던 박영재(37·사법연수원 40기) 법무법인 헤리티지 변호사가 주인공이다. 그는 사법연수원을 마친 뒤 금융전문 변호사가 되고 싶어 삼성그룹에 입사했으나 보다 폭넓은 경험과 새로운 분야 개척을 위해 이직을 결심했다.&nb

    '변호사 복덕방' 포기…트러스트, 부동산중개 별도 법인 설립

    변호사의 부동산 중개로 공인중개사들과 갈등을 빚어온 트러스트 부동산이 부동산중개와 법률 서비스를 별도로 분리·운영하기로 했다. 이로써 변호사의 부동산중개를 놓고 벌여온 법적 논쟁도 결국 공인중개사들의 승리로 일단락됐다.   변호사 부동산 서비스를 운영 중인 트러스트라이프스타일㈜(일명 트러스트 부동산)은 중개법인 '트러스트부동산중개㈜'를 공식 출범하고 앞으로 이 법인이 부동산 중개업무를 전담하게 된다고 21일 밝혔다.   기존에는 하나의 법인에서 중개업무와 법률 자문을 동시에 했다면, 앞으로 중개업무는 트러스트 부동산 중개법인이, 법률자문은 트러스트 법률사무소가 맡는 것으로 이원화하는 것이다.   트러스트 법률사무소가 트러스트부동산중개의 법률 자문을

    한국공법학회장에 김유환 이화여대 로스쿨 교수

    한국공법학회장에 김유환 이화여대 로스쿨 교수

    한국공법학회(회장 이헌환)는 20일 보도자료를 내고 2018년도 신임 회장에 김유환 이화여대 로스쿨 교수가 취임한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2018년 1월 1일부터 제37대 회장으로 임기를 시작한다. 임기는 1년이다.  김 교수는 "최근 개헌논의가 이뤄지는 상황에서 헌법 및 행정법학자들이 국가운영의 기본 틀을 마련하는데 학문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격동하는 사회변화에 대응해 새로운 공법질서를 형성하는데 일조할 수 있도록 공법학자들의 역량을 모으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그는 같은 대학원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한국법제연구원장, 규제개혁위원, 사학분쟁조정위원 등을 역임했으며, 행정

    한법협, 오신환 바른정당 의원 '직권남용 혐의' 고발

    한법협, 오신환 바른정당 의원 '직권남용 혐의' 고발

    서울중앙지검(지검장 윤석열)은 오신환 바른정당 의원이 법무부 고위간부를 통해 검찰 수사에 부당하게 외압을 행사했다며 한국법조인협회(회장 김정욱)가 오 의원을 고발한 사건을 형사6부(박지영 부장검사)에 배당해 수사하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한국법조인협회는 오 의원이 지난해 5월 대구지검에서 수사를 받던 신평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명예훼손 사건에 부당하게 개입한 의혹이 있다는 내용의 고발장을 전날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인 오 의원이 법무부 고위간부에게 전화로 신 교수 사건 관련 청탁을 한 것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는 취지다.    이 사건은 신 교수가 지난달 한 인터넷 매체

    '변호사 공익 대상'에 법무법인 율촌, 오윤덕 변호사

    '변호사 공익 대상'에 법무법인 율촌, 오윤덕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는 20일 '제6회 변호사 공익 대상' 단체부문 수상자로 법무법인 율촌(대표변호사 우창록)을, 개인부문 수상자로 오윤덕(75·사법연수원 3기·사진) 변호사를 선정했다. 율촌은 1997년 법인 설립 때부터 소속 구성원 모두가 공익활동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공익활동 활성화를 위한 기부 법제 및 공익법인 법제 개선, 비영리단체(NPO) 정책 연구, '율촌 법이론 연구센터'를 통한 기초법 연구와 후학양성 등 공익문화 발전에 힘쓴 공로를 인정 받았다. 율촌은 또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공익활동을 위해 2014년 공익사단법인 '온율'을 설립해 성년후견법제 연구와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무료 법률지원, 개발도상국의 법제 개선 연구 지원 등 공익 법제 개선에도 앞장섰다. &n

    부산변회, 유관기관 추천 학생에 장학금

    부산지방변호사회(회장 이채문)는 11일 부산시 연제구에 있는 변호사회관에서 '법무유관기관 추천 청소년 장학금 수여식'을 열었다. 이날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부산지부와 부산범죄피해자지원센터 등으로부터 모범학생 9명을 추천받아 각 학생에게 장학금 100만원을 전달했다. 이 회장은 "어려운 환경속에서도 성실히 생활하고 학업에 정진하는 청소년들이 자랑스럽다"며 "사회에 꼭 필요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응원하겠다"고 밝혔다.

    대전변회, 위기의 청소년 돕기 나서

    대전변회, 위기의 청소년 돕기 나서

    위기에 놓인 청소년을 돕기 위해 변호사단체와 청소년 단체가 손을 맞잡았다. 대전지방변호사회(회장 김태범·사진 왼쪽 네번째)는 11일 대전시 유성구 변호사회관에서 (재)충남청소년진흥원(원장 장기수·사진 오른쪽 다섯번째)과 '위기청소년 법률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위기 청소년은 보호소년뿐 아니라 부모의 갈등, 가정경제 파탄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을 모두 포함하는 말이다. 변호사회는 각종 청소년 사건의 배경에 이러한 위기 청소년의 소외현상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공동체적 책임의식을 갖고 지역 단체와 함께 청소년 문제에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으로 변호사회와 청소년진흥원은 △위기 및 취약 청소년의 조기 발견 체계 구축을 위한 협력적 관

    변리사업계 "특허심판 전치주의 위헌 아니다"

    변리사업계 "특허심판 전치주의 위헌 아니다"

    특허 관련 분쟁에서 '특허심판 전치주의'를 폐지해야 한다는 법조계의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변리사업계가 이를 반박하는 세미나를 열었다.  대한변리사회(회장 오규환)는 김병관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중소기업·발명가를 위한 특허심판 전치주의 세미나'를 열었다.    현행 특허법 제186조는 '특허취소결정 또는 심결에 대한 소 및 특허취소신청서·심판청구서·재심청구서의 각하결정에 대한 소는 특허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일단 특허청 산하의 특허심판원에서 특허의 유·무효나 특허등록거절 등에 대한 적법성 여부를 판단받은 다음, 이에 불복할 때 고등법원급인 특허법원에 심결취소소송을 내도록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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