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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변회·경찰청, '치안정책 간담회' 개최

    대구변회·경찰청, '치안정책 간담회' 개최

      대구지방변호사회(회장 이춘희)와 대구지방경찰청(청장 송민헌)은 22일 대구 수성구 경찰청사 회의실에서 '치안정책 간담회'를 열었다. 간담회는 인권친화적 수사제도를 확립하기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이 회장 등 변호사와 수사관 30여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영장심사관 제도 확대 △영장녹화 활용 활성화 △인권친화적 유치장 시설 개선 △변호인 참여 활성화 등 주요 현안에 관해 논의했다. 또 수사 과정의 공정성을 높이고 사건 관계인의 인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토론했다. 대구변회 관계자는 "유관기관과의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사건 관계인들의 인권을 더욱 보호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전남의회 출장심사위원장에 광주변회 나경광 변호사

    전남의회 출장심사위원장에 광주변회 나경광 변호사

    광주지방변호사회 소속 나경광(52·사법연수원 34기) 변호사가 전남도의회 의원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장에 위촉됐다. 전남도의회 의원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는 20일 전남 무안군에 있는 도의회에서 회의를 열어 나 변호사를 심사위원장으로 선출했다. 나 변호사는 앞으로 전남도의회 공무국외활동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출장계획서 검토 △징계받은 의원의 공무국외출장 제한 △출장결과보고서 검토 등 사후관리 △예산 편성 및 집행 등의 업무를 맡는다. 나 변호사는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2002년 제44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현대삼호중공업 고문변호사, 전남 목포시 고문변호사, 전남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대한조선 고문변호사 등으로 활동했다.

    부산법무사회, '보따리사무장' 규탄 대회 열어

    부산법무사회, '보따리사무장' 규탄 대회 열어

    부산지방법무사회(회장 안재문)는 21일 부산시 연제구 법무사회관에서 법무사에게 명의를 빌려 부당한 등기업무를 한 속칭 '보따리사무장'을 규탄하는 궐기대회를 열었다. 안 회장을 비롯한 법무사회 집행부 회원들과 직역침해 및 부조리방지위원 등 30여명이 참가했다. 이날 법무사회는 "최근 법무사 명의를 빌린 일부 사무장들이 신규아파트 입주예정자들이 모여 있는 인터넷 카페 운영자와 함께 부당한 방법을 이용해 등기업무를 수임하고 있다"며 "이들은 카페 운영자에게 경제적 지원을 해주겠다고 하고, 입주예정자들이 소유권이전등기나 근저당권설정등기 등을 할 때 특정 법무사만 통해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청탁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들은 법무사 정상 보수의 절반에 못 미치는

    “합리적 이유 없이 이주민 차별… 건강보험법 개정해야”

    “합리적 이유 없이 이주민 차별… 건강보험법 개정해야”

    이주민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고 있는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을 개정해 이주민의 건강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부산지방변호사회(회장 이영갑)는 22일 부산시 연제구 변호사회관에서 '이주민의 사회보장실태와 개선방안'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박행남(50·사법연수원 32기) 부산변회 인권위원회 부위원장은 '외국인의 건강권 및 의료보장'을 주제로 발표하면서 "지난 1월 개정된 국민건강보험법은 이주민을 내국인과 달리 차별하고 있어 이주민 건강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며 "국가는 원칙적으로 국적이나 체류자격과 무관하게 거주하는 모든 이주민의 건강권이 침해되지 않는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그는 "개정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르면 보험료 산정

    "법조계 신뢰, 변호사가 견인해야 할 때"

    "법조계 신뢰, 변호사가 견인해야 할 때"

    변호사들이 법조계를 향한 국민 신뢰 하락을 우려하며, 실질적 법치주의를 위한 감시자로서 제 역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일제시대 독립투사를 변론하고 독재정권 아래서 민주주의를 수호한 변호사들이, 현 시점에서는 법원과 검찰을 견제하면서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한 중심추 역할을 다 해야 한다는 것이다.    변호사들은 사법개혁, 검·경 수사권 조정, 법무부 장관 임명 과정 등 법조계 각 현안에 대해 신속한 추진과 명확한 해명을 요구하는 한편, 9월 말로 예정된 세계변호사협회(IBA) 서울총회의 성공적 개최와 의뢰인-변호사간 비밀유지권 보장 등에 대해서는 정부와 국회의 적극적인 협력을 촉구했다.        이찬희(54·사법연수원 30기) 대

    우리는 AI를 신뢰할 수 있을까…

    우리는 AI를 신뢰할 수 있을까…

    김현섭(슬라이드 왼쪽) 서울대 교수가 23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미래를 향한 인공지능 정책'을 주제로 열린 국제학술대회에서 발표하고 있다.   서울대학교 법과경제연구센터(센터장 고학수)는 23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미래를 향한 인공지능 정책-우리는 AI를 신뢰할 수 있을까?'를 주제로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했다.   국제 IT 전문가들은 △인공지능의 거버넌스 △신뢰 가능한 인공지능 개발방안 △책임 있는 인공지능의 개발 방향 등의 주제로 논의하면서, 현실로 다가오고 있는 인공지능 시대에 인간의 역할과 탄탄한 제도(거버넌스) 마련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학술대회는 네이버·구글·아마존 등 주요 IT 기업들이 후원했다.&n

    “공익변호사 활성화 위한 제도 뒷받침 절실”

    “공익변호사 활성화 위한 제도 뒷받침 절실”

    공익활동을 하는 변호사와 단체는 늘고 있지만, 재정난과 인력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실태조사 결과가 나왔다. 공익활동을 충분히 뒷받침 하지 못하는 법과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와 공익변호사모임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공익변호사 현황과 전망'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공익변호사들은 1년여에 걸친 실태조사와 해외자료조사 등을 바탕으로 적절한 급여·단체형태·지원시스템 개선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찬희(정면 맨 왼쪽) 대한변협회장이 2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공익변호사 현황과 전망' 정책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변리사들, 반도체 소재기술 국산화 지원 나섰다

    변리사들, 반도체 소재기술 국산화 지원 나섰다

    우리나라에 대한 일본의 수출규제로 반도체 등 첨단산업 분야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가운데 대한변리사회가 반도체 소재 기술의 국산화 지원에 나섰다.   대한변리사회(회장 오세중)는 23일 '소재부품 기반 기술 국산화를 위한 원천특허 대책 특별위원회'를 발족했다. 일본 기업이 보유한 원천특허기술의 국산화를 지원해 특허분쟁 등 국내 기업이 겪을 수 있는 문제를 사전에 대비하겠다는 취지다.     위원회는 화학·반도체 등 일본의 수출 규제 품목과 관련된 분야의 변리사 47명으로 구성됐다. 위원장은 변리사회 부회장인 전광출 변리사가 맡는다. 위원회는 23일 첫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앞으로 위원회는 국내 반도체 기반 기업에 일

    법조인 30여명 유튜버로… “시민들과 직접 소통”

    법조인 30여명 유튜버로… “시민들과 직접 소통”

    법조계가 디지털·모바일 시대를 맞아 유튜브 동영상 플랫폼을 무대로 양방향 소통을 확대하고 있다. 디지털 기기와 동영상 플랫폼에 익숙한 젊은 변호사들이 다수이지만, 법원행정처장을 지낸 전직 대법관이나 중견급 변호사·로스쿨 교수가 운영하는 채널도 큰 인기를 끌고 있다. 법조계 유튜버들은 법 지식과 법조계 이슈를 전하는 다양한 포맷과 콘텐츠를 활발하게 개발하며, 시민들이 법과 사법제도를 친근하게 여기는 통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유튜버들은 "디지털 플랫폼은 보이지 않는 벽을 허물고 법조계 전반에 대한 신뢰를 높일 수 있는 핵심 도구"라고 입을 모았다.     ◇ 청년·여성 법조인 활약…생활법률 조언부터 공부법까지 = 20일 현재 직접 채널을 운영 중인 국내 법조인 유튜버는 30여명이다.

     서울변회, '장애인 학대사건 법률지원 매뉴얼' 강연회

    서울변회, '장애인 학대사건 법률지원 매뉴얼' 강연회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박종우)는 21일 서초동 변호사교육문화관에서 '장애인 학대사건 법률지원 매뉴얼' 강연회를 열었다.    서울변회 프로보노지원센터(센터장 염형국)는 지난 7월 장애인 관련 법령의 이해와 법률지원 활성화를 위해 '장애인학대사건 법률지원 매뉴얼'을 발간했다. 매뉴얼은 장애인 관련 사건에 관한 배경지식부터 형사·민사 절차를 포함한 사법절차 지원방안에 대해 폭넓게 다루고 있다. 이날 행사에 공익활동에 관심이 있는 변호사 40여명이 참석했다.   강연회에서 이정민(39·변호사시험 1회) 중앙장애인권옹호기관 변호사가 '장애인학대와 장애'를, 염형국(45·사법연수원 33기) 프로보노지원센터장이 '장애인 관련 법령의 이해'를, 이주언(37

    법사랑 김천·구미, '청소년 힐링캠프' 개최

    법사랑 김천·구미, '청소년 힐링캠프' 개최

      법무부 법사랑위원 김천·구미지역연합회(회장 윤상훈)는 13~14일 경북 김천시에 있는 청소년 수련관에서 지역내 다문화·탈북청소년 42명을 초청해 '2019 청소년 힐링캠프'를 열었다. 이날 위원들은 청소년들과 함께 마술공연을 관람하고 미래 명함 만들기, 레몬청 만들기 등의 활동을 했다. 또 630만원 상당의 생필품과 문구도 전달했다. 법사랑위원 관계자는 "이틀 간의 활동이 다문화·탈북 청소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는 계기가 됐길 바란다"고 말했다.

     부산변회·BNK부산은행,  '주거래 은행' 업무협약

    부산변회·BNK부산은행, '주거래 은행' 업무협약

    부산지방변호사회(회장 이영갑·사진 오른쪽 다섯번째)와 BNK부산은행(은행장 빈대인·사진 왼쪽 세번째)은 14일 부산시 남구에 있는 부산은행 본점에서 '주거래 은행 선정 업무협약'을 맺었다. 협약에 따라 부산변회 소속 회원들은 부산은행을 통해 대출금리 우대, 환전·송금 수수료 감면 등 금융서비스 혜택을 받게 된다. 변호사 대상 신용대출 상품인 'BNK로이어론'의 경우 금리를 최대 0.5%까지 추가로 감면받고, 대출은 최저 연 2% 후반대 금리로 최대 3억원까지 받을 수 있다. 변호사회 관계자는 "지역내 기관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회원들이 보다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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