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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법협 "신규 변호사 의무실무수습 제도 폐지해야"

    한국법조인협회(회장 김정욱)는 30일 성명을 내고 로스쿨 출신 새내기 변호사들이 로펌 등 법률사무종사기관 등에서 6개월간 의무적으로 실무수습을 거치도록 하고 있는 현행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법협은 "신규 변호사들에 대한 6개월 의무 실무수습과 사건 수임 금지 조항을 악용해 저임금, 중노동 강요가 횡행하고 있다"며 "일부 법무법인이나 법률사무소는 매년 실무수습 변호사를 선발하고 실무수습기간이 끝난 후에는 해고한 뒤 이후 새로운 실무수습 변호사를 선발하는 일을 자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뿐만 아니라 실무수습 변호사의 불안정한 신분을 악용해 법무법인·법률사무소에서 실무수습기간 종료 후 정식채용 시 낮은 연봉을 감내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며 "나

    법무법인 바른, '신탁재산처분과 부가가치세' 최신 판례분석 세미나

    법무법인 바른, '신탁재산처분과 부가가치세' 최신 판례분석 세미나

        법무법인 바른(대표변호사 문성우)은 29일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바른빌딩 12층에서 '신탁재산처분에 따른 부가가치세에 관한 새로운 판례와 법리분석'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서 바른 상속신탁연구회 소속 김경수(33·변호사시험 2회) 변호사는 신탁건물의 매각에 따른 부가가치세는 신탁자인 건물 주인이 아니라 수탁자가 내야 한다는 지난 5월 첫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12두22485, 본보 2017년 5월 22일자 5면 참고)의 의미 등을 자세하게 평석했다.   김 변호사는 "신탁재산 관리·처분 과정에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재화 사용·소비 권한을 이전한 수탁자라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며 "그동안

    허영 교수 초청 특별 강연  울산변회

    허영 교수 초청 특별 강연 울산변회

      울산지방변호사회(회장 신면주)는 22일 울산시 남구에 있는 울산변호사회관 대회의실에서 원로 헌법학자인 허영(81) 경희대 석좌교수를 초청해 '제2회 명사초청 강연 행사'를 열였다. 이날 행사에는 이기광(62·사법연수원 15기) 울산지법원장, 한찬식(49·21기) 울산지검장을 비롯한 내외빈 100여명이 참석했다. 허 교수는 △개헌 관련한 권력구조의 변경 △기본권 보충 △사법개혁의 방향 등에 대해 강연했다.

    "변호사시험관리위·로스쿨평가위, 변호사 위원 수 늘려야"

    "변호사시험관리위·로스쿨평가위, 변호사 위원 수 늘려야"

            변호사시험관리위원회와 법학전문대학원평가위원회 등의 변호사 위원 수를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로스쿨은 궁극적으로 법률실무를 담당하는 변호사 양성 기관이고 변호사시험도 변호사 자격을 취득할 조건을 갖추었는지를 검정하는 제도인만큼 변호사 자격을 가진 실무가의 참여가 필수적이므로, 최소한 법학교수 위원 수와 동수로 구성해 각 위원회의 객관성을 담보해야 한다는 취지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는 28일 서울 역삼동 변협회관 14층 대강당에서 '법학교육위원회, 법학전문대학원평가위원회, 변호사시험관리위원회의 적정한 구성'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하고 이 문제를 논의했다.  남

    법무법인 지평, 국내 로펌 최초 '사회책임보고서' 발간

    법무법인 지평, 국내 로펌 최초 '사회책임보고서' 발간

    법무법인 지평(대표변호사 이공현)이 국내 로펌 최초로 '사회책임보고서'를 발간했다.  사회책임보고서는 로펌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제 역할을 다하고 있는지, 보다 나은 사회를 위해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 스스로를 돌아보고 입체적으로 점검하는 보고서다.    이번 보고서에는 지평이 이행한 변호사윤리 및 차별금지와 인적 다양성, 법률교육, 환경 등 다양한 항목의 사회적 책임 내역이 담겨있다.   지평 관계자는 "영미계 로펌들은 공익활동 외에 사회적 책임 이행내역을 정기적으로 보고하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사례가 없었다"며 "지난해 공익활보고서에 처음으로 사회적 책임 이행 항목을 넣었고, 올해 이를 독자적인 보고서 형태로

    레이텀 왓킨스, 강원석 영국변호사 영입… 'M&A'분야 강화

    레이텀 왓킨스, 강원석 영국변호사 영입… 'M&A'분야 강화

    3조원대의 매출을 올리는 세계 1위 로펌 '레이텀 앤 왓킨스(Latham & Watkins LLP)'가 최근 기업인수·합병(M&A)분야 전문가인 강원석 영국변호사를 파트너 변호사로 영입했다고 29일 밝혔다.  강 변호사는 법무부에 영국법자문변호사(잉글랜드&웨일즈, England&Wales)로 등록돼 있으며 한국 관련 주요 사건 자문 경험도 풍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 변호사는 앞으로 한국 관련 주요 크로스보더 딜(cross-border deal)에 참여할 예정이다.    강 변호사는 1992년 연세대 신문방송학과를 졸업한 후 1995년과 1998년 미국 위스콘신대 매디슨에서 커뮤니케이션학 석사와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이후 1999

    대한법무사협회 정기총회… 감사규칙 일부 개정

    대한법무사협회 정기총회… 감사규칙 일부 개정

    대한법무사협회 제55회 정기총회에 참석한 대의원들이 노용성 협회장의 개회사를 듣고 있다. 노 협회장은 "법무사가 발전하는 소중한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대의원들이 지혜를 모아 진지한 논의를 해달라"고 말했다.     대한법무사협회(협회장 노용성)는 27일 서울 잠실 롯데호텔월드에서 제55회 정기총회를 열고 지난해 결산안과 올해 예산안을 승인하고 감사규칙 등을 일부 개정했다. 하지만 관심을 모았던 보수 자율화와 선거 규칙 개정안은 총회 정족수 미달로 의결하지 못했다.     법무사협회는 이날 총회에서 '감사는 협회에서 출자하거나 출연한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해 해당 예산집행의 적정성을 검사·평가할 권한을 가진다'는 내용

    로스쿨협의회, LEET 응시료 '27만원→24만원' 인하

    로스쿨협의회, LEET 응시료 '27만원→24만원' 인하

      8월 27일 시행되는 2018학년도 법학적성시험(LEET)부터 응시수수료가 기존 27만원에서 24만원선으로 인하된다.  로스쿨협의회(이사장 이형규)는 최근 이같은 내용의 응시수수료 인하 방침을 확정하고, 응시수수료 면제 대상자가 제출할 증빙서류 종류 등을 변경하는 내용을 고시에 반영해 줄 것을 교육부에 요청했다. 교육부는 이에따라 지난 19일 '법학전문대학원 적성시험의 응시수수료 및 반환 금액, 절차·방법 등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교육부는 관계기관 등 의견 수렴과 기획재정부 협의 등을 거쳐 개정 고시안을 확정해 7월 말께 발령할 예정이다. 이에따라 응시수수료는 24만8000원으

    변호사 57.5% "변시 합격자 실무연수, 사법연수원서 해야"

    변호사 57.5% "변시 합격자 실무연수, 사법연수원서 해야"

        변호사의 절반 이상이 변호사시험 합격자에 대한 실무연수를 사법연수원에서 집체교육 방식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변호사 3명 가운데 2명 이상은 연수 변호사들에게 최저임금 이상의 보수를 지급해 열정페이 논란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가 지난 22~28일 1주일간 전국 회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변호사시험 합격자 실무연수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설문에 참여한 변호사 가운데 57.5%가 변시 합격자에 대한 실무연수를 사법연수원에서 실시하는 방안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사법시험 시절 예비법조인의 실무교육 요람이었던 사법연수원의 축척된 교육 노하우와 커리큘럼을 적극 활용해야 한

    동천, '시니어 변호사 공익활동 활성화' 워크숍

    동천, '시니어 변호사 공익활동 활성화' 워크숍

          공익재단법인 동천(이사장 차한성)이 설립한 동천NPO법센터(센터장 유욱)는 지난 20일 서울 역삼동 법무법인 태평양(대표변호사 김성진) 제2별관 11층에서 '시니어 NPO 멘토변호사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은 지난 5월 개최한 '시니어 변호사 공익활동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보다 구체화한 것으로, 50대 이상 시니어(Senior) 변호사 10여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앞으로 진행할 공익활동에 대한 계획과 실행 방법 등을 논의했다.    워크숍은 4주간 매주 화요일 진행되는데, 처음 2주간은 공익단체 활동가와 공익활동을 먼저 시작한 선배 변호사의 조언을 들으며 NPO에 대

    부산법무사회, 실무교육생 초청행사

    부산법무사회, 실무교육생 초청행사

        부산지방법무사회(회장 정성구) 16일부산시 연제구에 있는 법무사회관에 법률서비스 실무전문가 양성교육을 받고 있는 교육생 30명을 초청해 법무사 직역을 소개하는 행사를 가졌다. 실무전문가 양성교육은 부산 연제구청과 경상대학이 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공동으로 추진하는 산학 협력 프로그램이다. 이 사업을 통해 지난 5년간 278명의 교육생들이 법무사 사무실 등에 취업했다.  정 회장은 "법무사 직역에 관심을 가진 우수한 인재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어서 기쁘다"고 말했다.

    인천변회, 섬 지역 방문 무료 법률상담

    인천지방변호사회(회장 이종엽)는 17일 외딴 섬 지역인 대이작도(島)를 방문해 주민들을 상대로 무료법률상담 봉사를 했다. 대이작도는 아직 변호사가 없는 무변촌으로 주민들이 곤란하거나 부당한 일을 겪어도 제 때에 법적 조언을 받기가 어려웠다. 이날 상담봉사에는 인천변회 소속 변호사 20명이 참가했다. 변호사회는 섬 주민들에게 생활형 분쟁에서 상속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법률 상담을 제공하고 함께 이야기를 나눴다.   법률봉사에 참여한 윤대기(44·사법연수원 33기) 변호사는 "무변촌 주민들을 어려움을 직접 듣고 해결책을 제시해 줄 수 있는 의미있는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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