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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영희 변호사, '바른정당 대변인' 임명

    조영희 변호사, '바른정당 대변인' 임명

    바른정당은 6일 조영희(48·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를 대변인으로 임명했다. 바른정당은 현재 오신환 의원과 이기재 코리아비전포럼 대표가 대변인을 맡고 있는데, 당 안팎에서 여성 대변인의 필요성이 제기돼왔다.  조 대변인은 대구 원화여고와 서울대 법대를 나왔다. 1995년 제37회 사법시험에 합격했으며, 1998년부터 법무법인 세종에서 변호사로 활동해 왔다. 미국 하버드대 법과대학원(LL.M.)을 졸업했다. 금융위원회 금융발전심의위 중소서민금융 분과 위원, 미소금융중앙재단 사업자선정위원 등도 지냈다.  조 대변인은 지난해 4·13 총선 당시 새누리당 예비후보로 용산 지역 공천이 점쳐지기도 했지만 실제로 공천은 받

    김현 협회장, "집행부 선임안 통과 협조" 호소

    김현 협회장, "집행부 선임안 통과 협조" 호소

    김현(61·사법연수원 17기) 신임 대한변호사협회장이 7일 임시총회를 앞두고 대의원들에게 '집행부 선임안 통과'를 호소했다.     김 협회장은 지난달 27일 취임식과 함께 열린 2017년도 대한변협 정기총회에서 집행부 선임안이 일부 대의원의 반발에 부딪혀 승인을 받지 못하면서 부협회장단과 상임이사진을 갖추지 못한 채 홀로 협회를 운영하게 됐다. 신임 협회장이 추천한 집행부 선임안이 총회에서 제동이 걸려 좌초한 것은 재야법조계 역사상 초유의 일이다.    김 협회장은 4일 호소문을 통해 "신임 집행부 선임 없이 협회장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며 "선임안이 부결되면 제49대 대한변협은 출범조차 하지 못하고 대외적으로 큰 타격을 입

    대한변협 "이정미 재판관 후임, 여성으로 지명해야"

    대한변협 "이정미 재판관 후임, 여성으로 지명해야"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는 2일 성명을 내고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중인 이정미(55·사법연수원 16기) 헌법재판관의 후임 후보로 여성이 지명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한변협은 "재판관 중 유일한 여성 재판관인 이 재판관이 오는 13일이면 퇴임한다"며 "대법원장의 헌법재판관 지명권은 헌법에서 부여받은 권한이기 때문에 헌법 정신에 맞게 행사할 의무가 있는 만큼, 양승태(69·2기) 대법원장은 재판관 중 여성이 포함되도록 신임 재판관을 여성으로 지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 헌법은 여성의 복지와 권익 향상을 위해 노력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라며 "재판관 구성부터 사회의 다양한 가치관을 담아내야 헌재 결정에 헌법 정신이 반영될 수 있다"고 했다. 또

    공정위, 심의준비절차 간소화 '의견청취절차' 신설한다

    공정위가 심의준비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의견청취절차를 신설하는 내용의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과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지난달 14일 행정예고 했다. 현행 심의준비절차는 사건이 접수되면 절차의 복잡성 때문에 당사자들이 비공식적으로 공정위 상임위원들과 접촉하는 사례가 많아 사건 처리 절차가 투명하지 못하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새로 도입되는 의견청취절차는 △피심인이 심사보고서의 사실관계, 위법성 판단 등을 다투는 경우 △사실관계가 복잡하거나 쟁점이 많은 경우 △전원회의 안건의 경우 △피심인이 의견청취절차 진행을 요청한 안건으로서 피심인의 방어권 보장, 심의의 효율적 진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에 실시된다. 의견청취절차에는 원칙적으로 주심위원, 심사관, 피심인, 심결보좌 담당자

    [청년변호사QnA] (35) 신입변호사를 위한 오계명

    [청년변호사QnA] (35) 신입변호사를 위한 오계명

    Q. 3월 첫 출근을 앞둔 신입변호사입니다. 파트너 변호사 등 선배들에게 좋은 첫인상을 드리고 싶은데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할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A. 직장 상사나 동료에게 어떤 첫 인상을 주느냐 하는 것은 변호사뿐만 아니라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모든 청년들에게 중요한 일이죠. 이번 호에서는 선배 변호사들이 말하는 유의사항을 모아 '첫 출근 앞둔 신입변호사를 위한 5계명'을 준비했습니다. 1. 모르는 것은 당연. 계속해서 되물어라. 신입변호사 가운데 상당수가 업무지시를 받으면 혼자 끙끙대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법연수원이나 로스쿨 등에서 공부를 했다고 해도 실전은 사실상 처음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낯설고 자기의 판단에 확신이 서질 않기 때문이죠. 그렇게 혼자 고민하다 시간만

    "북한인권재단 조속히 발족해야"

    "북한인권재단 조속히 발족해야"

    김정남 암살 사건을 계기로 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압박이 더욱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북한인권재단 출범을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대표 김태훈)은 2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국회인권포럼, 아시아인권의원연맹(회장 홍일표 바른정당 의원)과 함께 '북한인권법 통과 1주년 기념 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에서는 지난해 3월 2일 북한 주민의 인권개선 지원을 골자로 하는 북한인권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 1년이 지났지만 핵심기구인 북한인권재단이 설립조차 되지 않고 있는 현실에 대한 지적이 잇따랐다. 북한인권법 제정 이후 북한 인권관련 기구인 북한인권기록센터와 북한인권증진자문위원회 등 주요 기관

    대한변협 '김현 호(號)' 출범 일단 '스톱'

    대한변협 '김현 호(號)' 출범 일단 '스톱'

      '법조대화합'을 기치로 내세운 제49대 대한변호사협회의 출범이 사실상 보류됐다.김현(61·사법연수원 17기) 신임 협회장이 추천한 집행부 선임안이 일부 대의원의 반발에 부딪혀 정기총회 문턱을 넘지 못한 것이다. 이에 따라 김 협회장은 임시총회 등을 통해 집행부 선임안을 승인 받지 못하면 부협회장단과 상임이사진을 갖추지 못한 채 홀로 협회를 운영하게 됐다. 신임 협회장이 추천한 집행부 선임안이 총회에서 제동이 걸려 좌초한 것은 재야법조계 역사상 초유의 일이다.    대한변협은 27일 서울 삼성동 그랜드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2017년도 정기총회를 열었다. 김 협회장은 이날 취임식을 갖고 임기를 시작했다. 하지만 김 협회장이 추천한 부협회장 10명과 상임이사 1

    15차 전국지방변호사회장협의회 개최

    15차 전국지방변호사회장협의회 개최

    전국지방변호사회장협의회는 17~18일 이틀간 대구 수성구에 있는 그랜드 호텔에서 제15차 회의를 열고 조동용(65·사법연수원 14기) 강원변회장을 제3기 협의회 회장으로, 이채문(53·22기) 부산변회장을 총무회장으로 선출했다. 이번 회의는 대구변회(회장 이담)가 주관했다. 참석자들은 앞으로의 협의회 활동방향, 구속사건 논스톱 국선변호인 제도 시행에 따른 문제와 수사사건 변호인 참여권 침해에 대한 대응에 대해 토론했다. 이번 행사에는 하창우(63·사법연수원 15기) 대한변협회장과 김현(61·17기) 대한변협회장 당선자, 2013년부터 현재까지 활동한 전국 지방변호사회장 등 40여명이 참석했다.

    변리사도 2020년부터 '공익활동 의무제' 시행

    변리사도 2020년부터 '공익활동 의무제' 시행

    변리사도 2020년부터 매년 일정 시간 이상 공익활동을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대한변리사회(회장 오규환)는 28일 양재동 엘타워 7층 그랜드홀에서 제56회 정기총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회칙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   변호사업계는 지난 2000년부터 공익활동 의무제를 도입해 1년에 20시간 이상의 공익활동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 초안을 마련한 최성우 회칙및규정개정특별위원장은 "특위 논의 과정에서는 '변호사로서 공익시간을 채운 사람은 이 시간을 변리사 공익활동 시간으로 중복 인정하는 것'으로 만장일치로 의견을 모았다"며 "세부적인 내용은 향후 회규에 규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변리사회는 이날 이 밖에도 △회원 가입 신청시 상

    대한변협 "징벌적손해배상제, 국회 정무위 통과 환영"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는 28일 보도자료를 내고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의 도입을 골자로 하는 '제조물책임법 개정안'이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한 것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한변협은 "지난 24일 정무위를 통과한 제조물책임법 개정안은 제조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소비자의 생명과 신체에 중대한 손해가 발생했을 때 최대 3배까지 징벌적손해배상금을 부과하는 내용"이라며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도입되면 소비자의 권리가 두텁게 보호되고 기업들이 사전에 안전조치를 보다 확실하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 협회장이 대표로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지지하는 변호사·교수모임'은 그동안 제2의 옥시 사태 방지를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김현 대한변협회장 취임… 직역수호 '입법지원실' 신설

    김현 대한변협회장 취임… 직역수호 '입법지원실' 신설

    김현(61·사법연수원 17기) 제49대 대한변호사협회장이 27일 취임했다. 대한변협은 인접직역 자격사의 직역 침탈을 막기 위해 변협 내에 '입법지원실'을 만드는 방안을 추진한다.  대한변협은 이날 서울 삼성동 그랜드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2017년도 정기총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사무국직제규칙'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대한변협 사무국 내에 사무총장 직속 기구인 '입법지원실'을 신설하는 내용이다. 입법지원실장은 전문성을 고려해 일반 직원이 아닌 변호사가 맡는다. 입법지원실은 △변호사 직역 및 인접직역에 대한 조사·연구 및 정책수립에 관한 사항 △변호사직역 방어를 위한 대국회·대정부 활동 △국회에 발의·계류된 변호사 직

    법무법인 율촌, 내달 14일 '한-미 FTA와 최근 통상 이슈' 세미나

    법무법인 율촌, 내달 14일 '한-미 FTA와 최근 통상 이슈' 세미나

    법무법인 율촌(대표변호사 우창록)은 내달 14일 오후 2시 중구 세종대로 상공회의소회관 지하 2층 의원회의실에서 '한-미 FTA와 최근 통상 이슈'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한-미 FTA 발효 5주년을 맞이해 그 동안의 성과와 최근 통상 이슈를 살펴보고, 강화되고 있는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동향과 이에 따른 우리 기업의 대응 전략을 살펴보기 위해 마련됐다. 정철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무역통상본부장이 '한-미 FTA 5년 성과 및 활용방안'을, 하태형 율촌 고문이 '한-미 신(新)경제협력 이슈'를, 박상태 율촌 고문이 '관세 측면의 한-미 FTA 성과와 전망'을, 리차드 커닝햄(Richard O. Cunningham) 스텝토 앤 존슨(Step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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