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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의날 특집] "세상이 변하고 법적 '니즈' 변하면 법률전문가도 변해야"

    [법의날 특집] "세상이 변하고 법적 '니즈' 변하면 법률전문가도 변해야"

    "일본은 지금 미증유의 초저출산·고령화 시대를 맞고 있습니다. 146년 전통의 일본 사법서사들도 이 같은 사회 변화에 발맞춰 상속·재산관리 등 제반 문제에 적극 대응하고 있습니다." 이마가와 요시노리(60·今川嘉典) 제22대 일본사법서사연합회장은 본보와의 서면인터뷰에서 "법무사든 사법서사든 결국 시민을 위해 존재하는 전문직"이라며 "세상이 변하고 시민의 법적 니즈가 변하면 법률전문가도 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항상 정보를 얻기 위한 안테나를 세우고 사회변화에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법률전문가는 시민에게 어떻게 다가가 어떤 법적 서비스를 제공할 것인지 항상 고민하지 않으면 존재의미가 없습니다. 시민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사법서사의 원점은 지켜야겠지

    [법의날 특집] 블루오션 개척하는 법무사들

    [법의날 특집] 블루오션 개척하는 법무사들

    "Stay Hungry, Stay Foolish."  IT업계 거장으로 애플 최고경영자(CEO)였던 스티브 잡스가 2005년 스탠퍼드대 졸업식 축사에서 남긴 말이다.    "늘 갈망하며 우직하게 나아가라"는 이 말은 '현재에 만족하지 말고 더 나은 서비스를 위해 스스로를 채찍질하라'는 뜻으로도 풀이된다. 그는 대형컴퓨터가 주류를 이루던 1980년대 최초의 개인용 컴퓨터를 상용화하고 2007년 스마트폰 시장의 판도를 바꾼 아이폰을 출시하면서 '신(新) 영역'을 잇따라 개척한 선구자로 평가받는다.        인접직역간 직역수호 경쟁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는 법률시장에서도 '개척자 정신(The Frontier Sp

    [법의날 특집] 청년변호사 24시

    [법의날 특집] 청년변호사 24시

    "하루 24시간을 쪼개고 쪼개 매 순간을 업무에 쏟기 위해 집중합니다." 청년 변호사들의 하루는 전쟁과 같다. 치열한 경쟁의 틈바구니 속에서 생존을 위해, 자신만의 전문성과 비지니스를 구축하기 위해, 어엿한 법조인으로 우뚝 서기 위해, 오늘도 동분서주하고 있다. 눈 뜨면 일하고, 꿈 속에서도 내일을 그린다. 본보는 제55회 법의 날을 맞아 로펌과 법률사무소, 기업 등 저마다의 영역에서 활약하고 있는 3명의 하루를 통해 이 시대 청년변호사들의 치열한 삶을 조명한다.     하영진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 증권금융팀> 눈

    서울변회, '사랑 나눔 헌혈' 행사

    서울변회, '사랑 나눔 헌혈' 행사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이찬희)는 20일 서초동 변호사회관에서 '사랑 나눔 헌혈' 행사를 열었다.  헌혈에는 서울회 소속 회원과 직원 20여명이 참여해 이웃사랑의 의미를 실천했다. 서울변회 관계자는 "최근 여러가지로 어려운 사회에 가장 필요한 것은 배려라고 생각한다"며 "회원들의 따뜻한 마음이 담긴 혈액이 여러 환자분들에게 힘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성근 전 경기중앙변회장,  남부경찰청 개혁자문위원장에

    장성근 전 경기중앙변회장, 남부경찰청 개혁자문위원장에

    경기남부지방경찰청(청장 이기창)은 경기남부경찰청 경찰개혁자문위원회 위원장으로 장성근(57·사법연수원 14기) 前 경기중앙변호사회장을 위촉했다고 13일 밝혔다. 자문위원회는 앞으로 조직개편, 수사구조혁신 등 경기남부경찰이 직면한 개혁과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하고 이를 전달할 예정이다. 이성호(51·31기) 법무법인 해담 변호사와 이수정 경기대 교수 등 8명이 자문위원으로 함께 위촉됐다. 충주고와 건국대를 졸업한 장 전 회장은 1982년 제24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수원지검 검사와 제20대, 제21대 경기중앙변호사회장을 지냈다. 장 전 회장은 "국민의 눈높이에서 국민들이 바라보는 경찰을 향한 바램과 기대를 가감없이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고려대 법조인교우회, 내달 2일 '2018년 정기총회'

    고려대 법조인교우회, 내달 2일 '2018년 정기총회'

    고려대학교 법조인교우회(회장 노환균·사진)는 다음달 2일 오후 7시 서울 서초구 양재동 엘타워 7층 그랜드홀에서'2018년 정기총회'를 개최한다.  이날 정기총회에서는 변호사시험과 사법시험 합격자 등을 대상으로 신입교우 환영회가 진행된다. 고려대 로스쿨 재학생 3명을 선정해 등록금 전액을 지원하는 장학금 수여식도 열린다. 또 신임 회장 선출도 이뤄진다. 교우회 관계자는 "많은 법조인 교우들이 참석해 선후배간의 따뜻한 정을 나눌 수 있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재건축·재개발사업 등기절차 문제점과 개선방안' 등기법포럼

    '재건축·재개발사업 등기절차 문제점과 개선방안' 등기법포럼

    대한법무사협회 법제연구소(소장 안갑준)와 한국등기법학회(회장 안갑준)는 19일 서울 논현동 법무사회관에서 '재건축·재개발사업 등기절차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주제로 2018년도 등기법포럼을 개최했다.  이동규 수원지법 성남지원 민사신청과장이 '재건축 재가발 등기실무의 제문제'를, 김대현 동국대 교수가 '재건축사업에서 신탁등기의 문제점'을, 김우종 법무사가 '세대증가를 수반하는 수직증축 리모델링에서의 부동산 등기'를 주제로 각각 발표했다.    이 과장은 "도시환경 개선을 위해 지난 2월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등기절차에 대해서는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규정하지 않아 정비사업조합 대표의 법적권한과

    변협, 27일 '의사의 형사범죄와 면허 규제의 문제점' 심포지엄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는 더불어민주당 남인순·권미혁 의원과 함께 27일 오전 10시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의사의 형사범죄와 면허 규제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을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우리나라 대부분의 전문직 관련 법규에는 형사적으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등록이나 자격을 취소하는 형태의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의사와 치과의사, 한의사 등 의료인은 일반 형사범죄나 다른 각종 특별법 위반 등으로 금고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더라도 면허에는 영향이 없는 법률 형태를 유지하고 있다. 이번 심포지엄은 이같은 현실을 알리고 의료법 개정 필요성 여부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한변협 인권위원인 박호균(44·사법연수원 35기) 변호사가 '법적 측면에서의 문제점 및 개

    바른사회시민회의, 25일 '바람직한 헌법 개정' 토론회

    바른사회시민회의와 바른헌법포럼연구회는 25일 오전 11시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430호에서 '바람직한 헌법 개정안 방향 모색'을 주제로 정책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달 정부가 발의한 개헌안을 평가하고 대안을 모색해 국민이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기틀을 다지고자 마련됐다.   박인환(65·사법연수원 16기) 건국대 행정대학원 교수의 사회로, 전삼현 숭실대 법학과 교수가 발제한다. 김상겸 동국대 법대 교수와 이인철(45·34기) 법무법인 리 변호사, 최창규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가 지정 토론한다. 토론회 관계자는 "헌법은 국가의 질서와 안정을 도모하는 기본원리이며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근본적인 규범이기 때문에 헌법 개정은 더 나은 미래를

    한국기업법무협회, 국내 첫 '최고 법무 책임자' 과정 개설

    한국기업법무협회(회장 남영찬)가 국내 최초로 '최고 법무 책임자(Chief Legal Officer)' 과정을 개설했다. 5월 14일부터 7월 16일까지 10주간 서울 코엑스 인터컨티넨탈 호텔 30층에서 진행되는 이번 과정은 기업에서 법무를 담당하는 임원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법무조직 매니지먼트, 법무 관련 정부정책 동향, 네트워크 형성 등을 주제로 정부 주요기관 간부와 법무법인 대표변호사 등이 강의한다. 과정을 수료하면 최고 법무 책임자 자격증도 수여한다.   남 회장은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내부 법무인력의 지원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다"며 "투명한 경영활동을 위한 내부 컴플라이언스 역할도 강화되고 있어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

    [장애인의 날 특집] 장애인 법조인에 듣는다

    [장애인의 날 특집] 장애인 법조인에 듣는다

    20일은 38회째를 맞는 '장애인의 날'이다. 장애인등편의법과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시행된 지도 벌써 20년과 10년이 됐다. 하지만 아직도 장애인 복지와 인권 수준은 후진국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는 평가다. 최근 특수학교 설립을 반대하는 주민들의 모습은 장애인을 바라보는 우리 사회의 민낯을 보여준다. 취업, 교통이동권, 문화생활 등 여러 삶의 영역에서 아직까지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 존재한다. 본보는 장애를 갖고 있지만 변호사와 검사로 맹활약하고 있는 두 명의 법조인을 만나 한국 사회에서 장애인으로서의 삶과 현실, 차별 극복 방안 등을 들었다.       시각장애 변호사 김재왕 변호사

    김예원 장애인권법센터 변호사, '서울시 복지상' 대상

    김예원 장애인권법센터 변호사, '서울시 복지상' 대상

    장애인 인권 개선에 힘써온 김예원(36·사법연수원 41기·사진) 장애인권법센터 변호사가 서울시 복지상 대상을 수상했다.   서울시는 18일 서울무역전시장(SETEC)에서 열린 제38회 장애인의 날 기념식 '함께 서울 누리 축제'에서 장애 인식 개선과 권익 증진 등에 기여한 5명과 재단 1곳에 서울시 복지상을 시상했다. 장애를 극복하고 자신의 분야에서 열정과 전문성을 발휘해 사회에 귀감이 된 인물에게 수여하는 상이다.     강원도 춘천 출신인 김 변호사는 춘천여고와 강원대 법대를 졸업하고 2009년 제51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한쪽 눈이 보이지 않는 시각장애를 가진 김 변호사는 2012년부터 2년간 법무법인 태평양이 설립한 공익재단법인 동천에서 근무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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