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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 “기업 내 법조인들 비즈니스에 대한 이해도 높여야”

    [인터뷰] “기업 내 법조인들 비즈니스에 대한 이해도 높여야”

      "기업에서 비즈니스 파트너로서 활약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법조인들이 늘었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반가운 소식입니다."    SK텔레콤 CLO(Chief Legal Officer, 최고 법률담당 임원)와 사장을 지낸 남영찬(59·사법연수원 16기)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는 50대 기업의 법조인 출신 임원 수가 4년전에 비해 2배가량 증가한 것에 대해 "환영할 일"이라며 "기업내에서 법조인들이 준법경영 등을 위해 더 많은 활약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남 대표는 기업내 법조인 임원 수가 늘었다는 것은 중요한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고 중요한 회사내 정보를 접할 수 있는 법조인이 그만큼 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했다. "기업이라는 조직문화에

    준법경영 의식 제고·변호사 업무영역 확대… 고무적 변화

    준법경영 의식 제고·변호사 업무영역 확대… 고무적 변화

    법조계에서는 4년 동안 50대 기업의 법조인 출신 임원 수가 2배가량 증가한 것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고 있다. 기업의 준법경영 의식이 높아지고 있고, 변호사의 업무영역이 확대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고무적인 변화라는 것이다. 기업 입장에서는 법조인 출신 임원들이 경영과정에 직접 참여해 업무과정에서 발생하는 법률문제를 신속히 판단해 법적 위험(legal risk)을 줄일 수 있고, 변호사들은 기존 송무시장이 아닌 경제시장에 진출해 활약할 수 있기 때문에 '윈-윈(win-win)' 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준법경영을 실질적으로 실현하기에는 법조인 출신 임원이 적고, 특히 임원 가운데 절대 다수가 판·검사 출신의 전관 변호사라는 점은 4년 전과 달라

    문재인 "사법시험 부활 어렵다"

    문재인(64·사법연수원 12기)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로스쿨을 만들었던 참여정부 사람으로서 이제 와서 다시 국가정책을 뒤집어 사법시험으로 되돌아가자고 하기 어려운 입장"이라고 6일 밝혔다.  문 전 대표는 이날 서울 동작구 노량진의 한 공무원시험 학원을 방문해 사법·행정·외무고시를 기존처럼 존치해야 한다는 한 공무원 시험 준비생의 의견에 "참여정부 때 법조인 양성제도를 사법시험에서 로스쿨로 전환했다"며 "올해가 마지막 사법시험이고 내년부터 100% 로스쿨이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다만 그는 "행정고시와 외무고시는 잘 모르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지난 2012년 대선 당시 노량진 공시촌(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동네)을 방

    [법조라운지 커버스토리] “소통의 아이콘” 이찬희 서울변회장

    [법조라운지 커버스토리] “소통의 아이콘” 이찬희 서울변회장

    '생각하는 대로 살지 못하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 이찬희 신임 서울지방변호사회장의 좌우명이다. 주변 사람들로부터 '도깨비처럼 동에 번쩍 서에 번쩍하는 사람'으로 통하는 그는 매순간을 알차게 보내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 이 회장은 지금도 하루에 4시간 이상은 자지 않는 부지런함을 타고 났다. 변호사로서 바쁜 삶 속에서도 서울변회 재무이사와 대한변호사협회 재무이사·사무총장 등 다양한 직책을 맡으며 회무 경험을 탄탄히 쌓을 수 있었던 원동력도 이런 부지른한 천성때문이다. 여기에 특유의 소탈함으로 '소통'의 아이콘으로도 불린다.  충남 천안에서 태어나 연세대 법대를 졸업한 그는 2001년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뒤 곧장 변호사로 개업한 순수 재야 출신이다. 자신이 꿈꾸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쉼없이 달려

    50대기업 ‘변호사 임원’ 4년 새 2배 늘었다

    50대기업 ‘변호사 임원’ 4년 새 2배 늘었다

    국내 50대 기업의 임원 가운데 법조인 출신이 4년 사이 곱절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50대 기업 전체 임원의 2%에 가까운 규모로 '100명 시대' 진입을 눈앞에 뒀다.   법률신문이 2016년도 매출액 기준 국내 50대 기업의 임원 현황을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반기보고서(2016년 6월 기준)를 통해 전수조사한 결과, 한국전력과 한국가스공사 등 공기업 2곳을 제외한 48개 기업 임원 5451명 중 변호사 자격을 가진 임원은 1.8%에 해당하는 98명이었다. 상무급 이상 임원이 61명이었고, 회사 외부에서 경영진을 감시하고 조언과 전문지식을 제공하는 사외이사가 37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2012년 본보가 실시한 조사에서는 임원 4123명 중 법조인 출신은 1.

    美 사법부, 트럼프 '反이민 행정명령'에 제동

    도널드 트럼프(71) 미국 대통령의 '반(反)이민 행정명령'이 시행 1주일 만에 중단됐다. 미국 연방법원이 워싱턴주와 미네소타주가 낸 반이민 행정명령에 대한 집행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제임스 로바트(70) 시애틀 연방지법 판사는 3일(현지 시각) "정부가 무슬림 입국을 막는 행정명령의 논리적 근거를 대지 못하고 있다"며 "워싱턴주와 미네소타주가 낸 반이민 행정명령에 대한 집행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다"고 결정했다. 로바트 판사는 이 행정명령의 효력을 미 전역에서 잠정 중단할 것을 결정했다. 이번 결정은 워싱턴 주(州)정부 등이 지난달 30일 연방법원에 반이민 행정명령에 대한 집행 정지 가처분 신청을 낸 지 나흘 만에 나왔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직무발명에 '예약승계제도' 도입되나

    정부가 직무발명에 관한 예약승계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발명진흥법 개정안을 최근 국회에 제출했다. 직무발명을 둘러싼 사용자와 근로자간의 법적분쟁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나온 법안이어서 관련 업계가 주목하고 있다. 정부가 제출한 개정안은 '종업원이 직무발명에 대해 미리 사용자 등에게 특허 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시키는 계약이나 근무 규정이 있는 경우 사용자 등은 직무발명이 완성된 때에 대상이 된 권리를 승계한다'고 규정해 '예약승계제도'를 도입했다.    현행법은 사용자가 직무발명에 관한 권리의 예약승계규정을 마련했어도 종업원이 직무발명을 사용자에게 신고하고, 사용자가 그 신고에 대응해 권리승계의 의사를 통지해야만 비로소 직무발명에 관한 권리를 승계 받을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 장애인인권센터 신입 변호사 채용... 23일까지 접수

    서울특별시 장애인인권센터는 2일 채용공고를 내고 함께 일할 변호사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서류접수 기간은 오는 23일까지다. 자유양식의 이력서 1부와 자기소개서 1부를 제출해야 한다. 장애인 및 인권업무 관련 경력자와 장애인 당사자는 우대한다.    지원서는 이메일(adm16440420@gmail.com)로 제출하면 된다. 서류심사와 1차, 2차 면접심사 과정을 거쳐 28일 최종합격자를 발표한다. 근무는 다음달 2일부터다. 자세한 사항은 장애인인권센터에 전화(1644-0420)로 문의하면 된다.

    광주변회, 복지시설 4곳에 후원금 전달

    광주변회, 복지시설 4곳에 후원금 전달

    광주지방변호사회(회장 최병근)는 지난 24일 광주시 동구에 있는 아동복지시설 '일맥원'을 방문해 이웃돕기 후원금 100만원을 전달했다. 이날 전달식에는 최 회장과 진용태(49·사법연수원 32기) 변호사, 문창민(35·변시4회) 변호사 등이 참석했다.   광주변회는 또 광주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순천조례노인복지센터, 영암 소정원에도 후원금 100만원씩을 전달했다.

    인하우스카운슬포럼, 5주간 신규 사내변호사 교육프로그램

    국내외 변호사 등 회원 1600여명을 둔 사내변호사단체인 인하우스카운슬포럼(IHCF·회장 동영철 IBM 법무실장)이 4일부터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섬유센터에서 5주간 신규 사내변호사 교육프로그램인 '인하우스 101'을 실시한다.  '인하우스 101'은 IHCF 회원 중 1~5년차 사내변호사들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본격 실무형 교육 프로그램이다. 선배 사내변호사들이 축적한 경험을 바탕으로 직접 과목과 강사진을 엄선하고 교육프로그램을 구성해 실무능력을 쌓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5주간 총 10개의 주제로 진행되는 이번 프로그램에서는 계약서, 기업지배구조, 개인정보, 노동, 공정거래 등 법률 관련 강의 뿐만 아니라 사내변호사의 업무수행 요령, 기관대응,

    [날아라 청변] 치과의사 출신 김용범 변호사

    [날아라 청변] 치과의사 출신 김용범 변호사

    "최고의 보건의료 정책 전문가가 되고 싶었습니다. 사회가 운영되는 정책을 더 잘 이해하고 사람들과 지속적으로 만나며 적극적으로 활동하려면 법조인 만한 게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명문 사립대 치과대학을 나와 치과의사로 활동하다 더 넓은 사회로 뛰어 들고 싶다는 생각에 과감하게 로스쿨행을 택하고, 지금은 의료관련 산업 자문을 주력으로 하는 법률사무소를 창업해 활동하는 청년변호사가 있어 화제다. 최근 '오킴스 법률사무소'를 설립한 김용범(37·변시 3회) 변호사다.    김 변호사는 연세대 치대를 졸업하고 개원의로 활동하다 2011년 고려대 로스쿨에 진학했다. 변호사시험 합격 후 그는 동아제약의 지주회사인 동아쏘시오 홀딩스 법무실 사내변호사와 국내 유명

    ‘닭띠 回甲’ 법조인 모두 271명… 사시20회~ 46회까지 합격자

    ‘닭띠 回甲’ 법조인 모두 271명… 사시20회~ 46회까지 합격자

    설을 기점으로 정유(丁酉)년 닭띠 해가 본격 시작되면서 올해로 환갑을 맞은 1957년생 법조인들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관록의 세월만큼 이들의 면면도 화려하기 때문이다.   올해 환갑을 맞은 법조인은 모두 271명이다. 안타깝게도 18명은 유명을 달리했지만 나머지 253명은 지금도 정·관계와 법조계 등 사회 각 분야에서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다.   동족상잔의 비극인 6·25 전쟁의 포연이 끝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이른바 '1차 베이비붐' 세대로 불리는 이들은 청년시절 군사 독재와 민주화 운동을 겪었다. 이후에는 호황과 불황이 반복되는 급속한 산업화·세계화 시대를 온 몸으로 받아내며 대한민국의 발전을 이끌었다. 과거에는 은퇴 계층으로 불렸지만 이젠 '100세 시대'를 맞아 제2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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