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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조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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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상사중재원·영화진흥위원회, '영화 수출입 표준계약서' 개발 착수

    영화 수출입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특화된 표준계약서가 도입된다.   대한상사중재원 국제중재센터(의장 신희택)는 영화진흥위원회(위원장 오석근)와 함께 영화의 수입 및 수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국제분쟁의 해결을 돕기 위한 표준계약서 개발 작업을 시작했다고 6일 밝혔다.   양 기관은 2018년 제23회 부산국제영화제 기간 중 업무협약을 체결해 영화 산업 내 국제중재제도의 활용을 위해 협업해왔다. 이번 표준계약서 작업은 이러한 협력의 일환이다.    개발중인 표준계약서에는 중재제도를 이용해 국제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관련 분쟁해결조항이 삽입될 예정이다.   주 집필진으로 에스앤엘파트너스의 신서영 외국변호사(미국), 송미란(42·사법연수원 35기

     서울변회,  4~5月 월회비 면제한다

    서울변회, 4~5月 월회비 면제한다

      서울변회가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회원들의 부담을 덜고자 2개월치 월회비 납부를 면제하기로 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박종우)는 5일 회원들에게 메일을 보내 전회원의 2020년도 4~5월 2개월치 월회비를 면제한다고 밝혔다.   이번 월회비 면제는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인해 경기침체가 이어지는 가운데 회원들의 부담을 덜고자 마련됐다.    서울변회는 지난 3일 열린 제49차 상임이사회를 통해 '2020년도 4월분부터 5월분까지, 총 2개월분의 월회비를 면제'할 것을 결의했다. 2개월 월회비 면제는 12일 개최 예정인 제4차 재정위원회 검토를 거쳐 시행된다.   서울변회는 올해 월회비를 이미 선납한 회원들에 대

    삼성 준법감시위, '노조·경영권·시민단체 소통' 중점과제로 선정

    삼성 준법감시위, '노조·경영권·시민단체 소통' 중점과제로 선정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위원장 김지형)는 5일 서초동 삼성생명 서초타워에서 3차 회의를 열고 △노동조합 △경영권 승계 △시민사회와의 소통 등 3가지를 중점 과제로 선정하고, 삼성그룹에 변화를 요구하는 권고안을 전달하기로 했다.   삼성 준법감시위 위원인 고계현 소비자주권시민회의 사무총장은 이날 회의 후 "이른 시일 내 이재용 부회장과 삼성 관계사들에게 관련 권고안을 보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삼성 계열사 내부거래 승인과 관련된 논의도 이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준법감시위 측은 준법감시위 활동이 이 부회장의 재판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비치는 상황에 대한 우려도 드러냈다. 준법감시위 관계자는 "이 부회장에 대한 형사

    서울지방변호사회, '코로나 극복' 대구적십자사에 5000만원 성금

    서울지방변호사회, '코로나 극복' 대구적십자사에 5000만원 성금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박종우·사진)는 코로나19 종식과 극복을 위해 대구적십자사에 5000만원의 성금을 지난 3일 기탁했다.   이번 성금은 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사례가 급증하는 가운데 의료인력과 의료장비의 부족으로 곤란을 겪고 있는 대구지역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성금은 대구광역시의사회와 대구광역시간호사회에 전달돼 대구지역 코로나 예방과 방역, 검사, 치료 등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서울변회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 가운데서 법률가로서의 사회적 책무를 다하고 국민들과 고통을 분담하고자 성금을 기탁하게 됐다"며 "서울변회는 앞으로도 코로나19 종식과 극복을 위해 국민들과 함께 노력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충남대 법률센터, 사회공헌백서 등 발간

    충남대 법률센터, 사회공헌백서 등 발간

    충남대 법률센터(센터장 손종학)는 2019년 지역사회 법률공헌 활동을 종합한 사회공헌백서와 법률상담 사례집을 발간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에 발간된 사회공헌백서의 제목인 'SOLUM OMNIUM LUMEN 태양은 모든 곳을 비춘다'는 태양 빛처럼 빠짐없이 법적인 도움이 필요한 사회 모든 곳에 공헌하겠다는 다짐을 나타낸다. 백서에는 충남대 법률센터가 2015년부터 매년 실시하고 있는 충남지역 법률·의료 사회봉사 활동인 'JUMP! Together!'를 비롯해 취약지역 법률상담회, 지역맞춤형 법률특강, 지역개방형 프로그램인 법률문화포럼 등 다양한 활동 내용이 담겼다. 이와 함께 법률센터는 '2019년 법률상담 사례집'도 발간했다. 백서는 주요 대학 및 사법기관, 법조단체 등에 배포될 예정이다.

      대전변회 변호사 20명, 학폭예방지원단 위촉

    대전변회 변호사 20명, 학폭예방지원단 위촉

      대전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 20명이 학교폭력예방 종합지원단으로 위촉됐다. 대전광역시교육청(교육감 설동호)은 학교폭력으로 인한 피·가해학생 보호 및 선도 조치를 강화하기 위해 학교폭력예방 종합지원단을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종합지원단 구성은 지난 1월 21일 대전변회와 대전시교육청이 맺은 '학교폭력 예방 종합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협약에 따라 강미혜(44·사법연수원 43기) 변호사 등 20명이 종합지원단으로 활동하게 됐다. 종합지원단은 이 밖에도 교사, 교육전문직, 의사 등 모두 76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앞으로 단위학교를 대상으로 학교폭력 사안처리 역량 강화를 위한 컨설팅을 지원하고 학교폭력 발생 시 피해학생 보호와 가해학생 선도 조치 등

    [주목이사람] “이상기후 등 기후변화는 정부 책임”… 세계 첫 판결 이끌어

    [주목이사람] “이상기후 등 기후변화는 정부 책임”… 세계 첫 판결 이끌어

      "무분별한 온실가스 배출과 책임 미루기가 국민의 기본권리를 해치는 큰 위협이라는 '상식을 법원이 인정한 것입니다."   데니스 반 베르켈(40·Dennis van Berkel·사진) 변호사의 말이다. 네덜란드 환경단체인 우르헨다 재단(Urgenda Foundation) 상근변호사인 그는 2013년 시민 900여명과 함께 '네덜란드 정부가 기후변화 대응책임을 소홀히 해 국민의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다'며 기후변화소송(Climate Change Litigation)을 냈다. 이후 하급심에서 "이상기후 등 기후변화는 정부의 책임"이라는 세계 첫 판결이 나왔고, 네덜란드 대법원이 "정부가 예정한 온실가스 배출량 하한선을 상향하라"고 판결하면서 지난해 12월 확정됐다.  기

    “화석연료사용 규제하라”… 지구촌 기후소송 1700여건

    “화석연료사용 규제하라”… 지구촌 기후소송 1700여건

    화석연료사용에 대한 규제를 요구하는 기후변화소송(Climate Change Litigation)이 전세계에 들불처럼 번지면서 관련 사건 수가 1700여건에 달하고 있다. 무분별한 온실가스 배출이 기온 상승과 이상 기후를 일으킨다는 위기의식,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는 산업적 이기심에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보상을 받거나 개선노력이 필요하다는 권리의식, 이에 대한 지구적 차원의 문제제기와 해법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확산되면서다. 한국에서도 이 같은 내용의 첫 기후변화소송이 제기될 예정이어서 주목된다.     ◇ 전세계 기후변화소송 1700여건 = 미국 컬럼비아대 로스쿨 산하 사빈센터와 미국 로펌 아놀드 앤 포터의 공동집계에 따르면 지난 2월말까지 세계 각국에서 정부·기업·국제기구 등을 상

    금감원 첫 여성 부원장에 김은경 한국외대 로스쿨 교수

    금감원 첫 여성 부원장에 김은경 한국외대 로스쿨 교수

    김은경(55) 한국외대 로스쿨 교수가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장(부원장급)에 임명됐다. 금감원 부원장에 여성이 임명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금융위원회(위원장 은성수)는 4일 제4차 정례회의를 열고 김 교수를 금융소비자보호처장에 임명했다고 발표했다.   지난 1월 6개 부서·26개 팀에서 13개 부서·40개 팀으로 대폭 확대된 금융소비자보호처는 은행·보험사·증권사 등 모든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과 검사 권한을 갖는다. 또 분쟁 조정과 제재 권한까지 보유해 금감원 내에서 가장 막강한 권한을 갖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교수는 한국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독일 만하임(Mannheim)대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이후 보험법 전문

    맹정호 서산시장, 롯데케미칼 폭발사고 관련 긴급 언론브리핑

    맹정호 서산시장, 롯데케미칼 폭발사고 관련 긴급 언론브리핑

      맹정호 서산시장이 4일 오전 시청 중회의실에서 긴급 언론브리핑을 통해 새벽에 발생한 롯데케미칼 사고 피해 및 수습 상황을 밝히고 롯데케미칼에 공식사과와 피해보상,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맹 시장은 우선 “코로나19로 인해 불안과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시민여러분께 롯데케미칼 사고 소식을 전해드리게 되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엄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사고 수습과 재발방지대책 마련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날 새벽 3시 충남 대산 소재 롯데케미칼 화학공장에서 폭발사고가 발생했다. 이날 사고는 롯데케미칼 NC공장 중 압축공정(압축기)에서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새벽 4시경 공정 밸브를 잠그고 화재 1차 진압을 완료했으며, 정확한 사

    "'북한인권법' 사문화… 文정부, 북한인권대사 임명도 안해"

    "'북한인권법' 사문화… 文정부, 북한인권대사 임명도 안해"

    보수 성향 변호사단체인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회장 김태훈)은 3일 국회인권포럼(대표의원 홍일표), 자유북한방송(대표 김성민) 등 북한인권단체들과 함께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북한인권법 사문화'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성명서를 발표했다.   한변은 공동성명에서 "북한주민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해 4년 전 북한인권법이 제정됐으나 현재 사문화돼 암담한 상황"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인권대사를 임명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 정부는 지난해 11월 2일 동해 북방한계선(NLL)을 넘어 귀순 의사를 밝힌 북한 선원 2명을 닷새 만에 포박해 강제북송했다"며 "청와대 수뇌부가 직접 관여해 대한민국 국민을 북한으로 추방한 것은 헌법 및 유엔고문방

     지원자 없어… 민변, '신임 회장 후보자 모집' 연장

    지원자 없어… 민변, '신임 회장 후보자 모집' 연장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회장 김호철)이 신임 회장 선출을 위한 후보자 등록 기간을 9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민변은 제13대 김호철(56·사법연수원 20기) 회장의 후임을 선출하기 위해 '제14대 회장 및 감사 후보 모집공고'를 내고 지난 달 24일 자정까지 회원들을 상대로 입후보 등록을 받았지만, 회장 후보에 나선 사람이 없어 9일까지 후보자를 모집 시기를 연장한다고 최근 공지했다.    다만 감사 후보는 윤복남(54·29기) 변호사와 오현희(44·38기) 변호사가 지원해 등록을 마감했다.   민변 관계자는 "민변 회장으로서 부담해야 하는 막중한 책임감 때문에 선뜻 나서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며 "회원 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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