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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율촌, 내달 13일 '보험산업의 새로운 성장기회' 세미나

    법무법인 율촌(대표변호사 우창록)은 다음달 13일 오후 2시 서울 삼성동 코엑스 3층 컨퍼런스룸에서 '보험산업의 새로운 성장기회 모색'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  김규식(49·사법연수원 25기) 변호사가 '헬스케어 서비스 보험, 어떻게 활성화할 것인가'를, 신현화(40·32기) 변호사가 '사이버보험 시장의 현황 및 개선·활성화 방안'을, 신영수(51·26기) 변호사가 '최근 영국 보험법 제정의 의의와 우리에 대한 영향'을 주제로 각각 발표한다.  율촌 관계자는 "최근 우리 보험산업은 K-ICS(시가평가 기반의 신지급여력제도)의 도입 등 그동안 경험하지 못했던 큰 변화에 직면하고 있다"며 "이 가운데 국내 보험사들은 헬스케어 서비스 상품 및 사이버

    수원지역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제8차 범죄피해자지원심의회 개최

    수원지역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제8차 범죄피해자지원심의회 개최

    수원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사장 이순국)는 23일 제8차 범죄피해자지원심의회를 열고 11명의 범죄피해자에게 병원비와 간병비 등 총 290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날 심의에서 △구걸통을 발로 찼다는 이유로 노숙자에게 폭행을 당한 사람 △이웃이 키우던 맹견(핏불테리어)에 공격을 받아 다리를 절단한 70대 여성 △전화 통화 중 모욕적인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칼에 찔린 남성 등이 지원대상에 선정됐다.    이 이사장은 "범죄피해자들에게 새 희망의 싹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범죄피해자의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대한변협, 새달 1일 '법률서비스보험 활성화 방안' 토론회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는 다음달 1일 서울 역삼동 변협회관 14층에서 '법률서비스보험 활성화 방안 토론회'를 연다.    법률서비스보험은 법적 도움이 필요할 때 법률상담비용, 변호사수임료, 인지대, 감정 비용 등 법률비용을 보험사로부터 지원받는 제도다. 평소에 꾸준히 소액의 보험료를 납입해 두면 갑작스러운 분쟁 등 법률문제에 부딪혔을 때 손쉽게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박기억(55·사법연수원 28기) 변협 법률서비스보험특별위원회 위원이 '법률서비스보험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발표한다. 이어 신현식(46·27기) 변협 제2국제이사와 유주선 강남대 교수, 조기형 KB손해보험 일반상품 부장 등이 토론한다.    변협 관

    법무법인 동인, '2017년 한마음 체육대회' 성료

    법무법인 동인, '2017년 한마음 체육대회' 성료

    법무법인 동인(대표변호사 이철)은 지난 21일 경기도 남양주시 일패동 우리은행 일패운동장에서 '2017년도 동인 한마음 체육대회'를 개최했다.  임직원 약 200여명이 참여해 성황을 이룬 이번 체육대회는 청팀과 홍팀으로 나누어 진행됐다.    축구와 피구, 족구, 훌라우프 돌리기, 장애물 넘기, 이어달리기 등 다양한 운동경기와 응원전, 장기자랑 등 다채로운 행사가 이어졌다.  동인 관계자는 "맑은 가을 날씨에 체육대회에 참여해 구성원과 단합을 다지고 소통·화합을 도모해 뜻 깊었다"고 말했다.

    ‘양심적 병역거부’ 출소한 변호사… 재등록 신청에 변협 ‘고민’

    ‘양심적 병역거부’ 출소한 변호사… 재등록 신청에 변협 ‘고민’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가 양심적 병역거부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지난 5월 출소한 백종건(33·사법연수원 40기) 변호사가 낸 변호사 재등록 신청을 받아줄 것인지를 놓고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현행 변호사법 해석상 변호사 등록 결격사유에 해당해 신청을 받아주기 어렵다는 의견이 많지만, 백 변호사의 복역 이유가 종교적 신념에 따른 것이고 헌법상 기본권인 양심의 자유 등을 고려할 때 재등록 신청을 반려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여론 또한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지난달 백 변호사의 변호사 재등록 신청에 대해 대한변협에 '적격' 의견을 제출하기도 했다.   대한변협은 최근 상임이사회에서 백 변호사의 재등록 신청 안건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변협은 24일 등록

    공정위, 기업제재 강화… “기업, 신속한 대응·각별한 주의 필요”

    공정위, 기업제재 강화… “기업, 신속한 대응·각별한 주의 필요”

      기업의 자료제출 이행 강화와 반복적인 법 위반 행위 억제, 내부고발 활성화 등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의 제재권한을 대폭 강화하는 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19일부터 본격 시행됐다. 전문가들은 기업의 신속한 대응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개정 시행령은 △이행강제금 제도 운영사항 신설 △반복적인 법위반 행위 등에 대한 과징금 가중 상한 상향 △기업결합 신고기준 상향 △기술 부당이용, 인력의 부당유인·채용 행위에 대한 위법성 요건 완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사익편취행위를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에 포함시키는 내용도 담겼다.   개정 시행령은 사업자가 자료제출(보고) 명령 등을 이행하지 않으면 이

    김성은 변호사, 내달 1~7일 '화답' 개인전

    김성은 변호사, 내달 1~7일 '화답' 개인전

    화가로 활동하는 김성은(45·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가 다음달 1일부터 7일까지 서울 종로구 화동 에이블파인아트 갤러리에서 5번째 개인전을 개최한다.  이번 전시의 주제는 '화답'으로, 각박한 현실 속 여유와 소통의 중요성을 환기하겠다는 함의를 담았다. 캔버스에 매화와 대를 그린 22점의 작품이 전시된다.  문의는 전화(☏ 02-546-3057)로 하면 된다.  

    변호사 등 고소득 전문직 14.3%, '월 200만원' 못 벌어

    변호사 등 고소득 전문직 14.3%, '월 200만원' 못 벌어

      변호사, 회계사, 변리사 등 고소득 전문직종 개인사업자 가운데 연 매출이 2400만원 미만인 곳이 무려 14.3%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인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의 '전문직 사업장 현황' 등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변호사·회계사·세무사·관세사·변리사·법무사 등 8개 직종의 전문직 개인사업자 가운데 연 매출액이 2400만원 미만이라고 신고한 건수가 총 5032건으로 집계됐다. 전체 3만5108 개인사업자 중 14.3%에 달한다.   박 의원실 관계자는 "월 매출액 200만원 미만 신고건수는 2012년 4423건보다 609건 증가했는데, 이는 등록된 사업장을 의미하기 때문에 실제 일하는 전문직 중 월 200만원도 못버는 사람은

    신입변호사 입회비, 당해연도 개업신고 때까지 유예

    신입변호사 입회비, 당해연도 개업신고 때까지 유예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이찬희)가 새내기 변호사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입회 당해 연도에 한해 입회비 납부시기를 개업신고 시까지 유예할 수 있도록 했다. 6개월 의무 실무수습기간 중의 로스쿨 출신 변호사나 사법연수원을 수료했더라도 미개업 상태로 수입이 없는 청년변호사들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서울회는 17일 제5차 이사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입회 및 등록 심사 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서울회 입회비는 당해연도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신입 변호사는 300만원, 전관 출신 등 경력 변호사는 500만원이다. 서울회는 경력 변호사 입회비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신입 변호사의 입회비 납부 유예기간을 당해 연도까지로 정했다. &nbs

    20차 전국지방변호사회장 협의회, 울산서 개최

    20차 전국지방변호사회장 협의회, 울산서 개최

      전국지방변호사회장협의회는 13~14일 이틀간 울산 남구 삼산로에 있는 롯데호텔 울산에서 제20차 회의를 열었다. 울산변호사회(회장 신면주)가 주관했으며 14개 지방변호사회장이 모두 참석했다. 13일 참석자들은 구속사건 논스톱 국선변호인 제도 시행에 따른 문제점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협의회는 제도 개선안 등을 마련하기 위해 현장 변호사들의 의견을 보다 적극적으로 수렴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에 공감했다. 14일에는 울산문수경기장에서 열린 제11회 대한변협회장배 축구대회 개회식에 참석한 다음 울산 현대중공업을 방문해 현장시설 등을 견학했다.

    사내변호사회, 친선골프대회 개최

    사내변호사회, 친선골프대회 개최

    한국사내변호사회(회장 이병화)는 14일 경기도 안성시 골프존 카운티 안성H에서 친선골프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대회에서는 백승재(48·사법연수원 31기) 변호사가 82타를 기록해 최저타에게 주는 메달리스트상을 수상했다.    신페리오 방식에 의한 우승은 양종윤(45·33기) CJ 법무실 상무가 차지했다. 이 회장은 "오랜만에 야외에 나와 함께 라운딩을 하며 친목을 다지는 자리를 마련했다"며 "여러 사내변호사들이 서로 네트워킹 할 수 있고 친분을 쌓아가는 자리를 더 많이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법무법인 바른, 공익사단법인 '정' 설립

    법무법인 바른, 공익사단법인 '정' 설립

    법무법인 바른(대표변호사 문성우)은 16일 프로보노 활동 강화를 위해 공익사단법인 '정'을 설립하고 서울 삼성동 바른빌딩 15층 대강당에서 출범식을 열었다. 바른은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경제적 지원과 법률구조를 통한 '바른 사회'의 구현 및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 '정'을 설립했다"고 밝혔다.   김용균(63·사법연수원 9기) 전 서울행정법원장과 김재홍 전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이 이사장을 맡고, 김재호(55·16기) 대표변호사와 정인진(64·7기), 한명관(58·15기), 김태의(50·26기), 유영석(45·35기) 변호사가 이사로 참여한다. 강훈(63·14기) 변호사가 감사를 맡는다.   정은 디지털 소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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