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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변협, '플랫폼 피해단체 설명회' 참석해 법률플랫폼 피해 사례 설명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는 10일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가 개최한 '플랫폼 피해단체 설명회'에서 변호사 직능단체 자격으로 참석해 법률 플랫폼으로 인한 변호사와 소비자의 피해 사례를 설명했다고 밝혔다.   변협은 "김형준(45·사법연수원 35기) 대한변협 부협회장이 설명회에 참석해 △신청한 변호사에 의한 상담이 보장되지 않는 영업방식 △저가·덤핑 경쟁을 부추겨 법률서비스 품질 저하를 유도하는 영업방식 △'게이트키핑' 역할을 통해 변호사와 국민을 착취하는 약탈적 구조 △'리걸테크'를 가장한 변호사 알선·유인행위 등에 대해 설명했다"고 밝혔다. 이어 "로앤컴퍼니가 장기적인 적자 누적으로 재무건전성이 낮은 데다, 높은 법률 리스크로 인해 향후 성장 가능성을 기대하기 어려움에

    대한법무사협회 "친족 성폭력 피해자 보호 강화해야"

    대한법무사협회 "친족 성폭력 피해자 보호 강화해야"

    대한법무사협회(협회장 이남철)는 10일 성명을 내고 "충북 오창에서 벌어진 두 여중생 사망 사건의 가해자를 엄중 처벌하고 친족성폭력 사건의 피해자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한법무사협회는 "충북 오창에서 벌어진 성폭력 사건은 친족 성폭력 사건의 피해자 보호가 얼마나 취약한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라며 "성폭력 사건이 발생한 2021년 1월 17일부터 두 여중생이 사망한 2021년 5월 12일까지 116일이 경과하는 동안 피해자가 겪었을 절망에 대해 우리 사회는 아무런 답을 해주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시는 이런 비극이 재발하지 않도록 가해자를 엄중 처벌하고 친족 성폭력 사건의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와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로톡 사태' 형사소송전으로 번져

    법률플랫폼 '로톡'을 둘러싼 변호사단체와 운영업체간 갈등이 형사소송전으로까지 번지고 있다.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의 단체인 한국법조인협회가 로톡 운영사인 로앤컴퍼니를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자, 로앤컴퍼니 측은 한법협 임원진에 대한 무고죄 맞고소로 대응에 나섰다.   한국법조인협회(회장 강정규)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개인정보 보호법 등 현행 법령을 위반해 불법적인 방식으로 중소벤처기업부 예비유니콘에 선정된 혐의로 로앤컴퍼니와 이 회사 김본환 대표이사 및 등기이사 5명을 7일 서울방배경찰서에 고발했다.   한법협이 주장하는 로앤컴퍼니 측의 법 위반 혐의 사항은 △(로톡이) 회원 숫자를 부풀리거나 은닉하는 방식으로 실제 규모를 은폐한 점 △변호사법

    ‘공무원 변호사’ 늘었지만 ‘역량강화’ 지원 부족

    ‘공무원 변호사’ 늘었지만 ‘역량강화’ 지원 부족

    중앙행정부처에 근무하고 있는 A변호사는 법 집행과 관련된 업무를 처리하다 궁금증이 생겼다. 어떻게 결정해야 할지 애매했기 때문이다. 판단을 잘못하면 시민들에게 피해를 입힐 수도 있기 때문에 비슷한 업무를 경험해 본 동료나 선배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고 싶었지만, 직장 주변에서는 찾기 어려워 혼자 고민을 이어가야 했다. 지방의 한 시청에서 근무하고 있는 B변호사도 동료나 선후배에게 조언을 구하지 못해 업무에 애를 먹었다. 고민 끝에 그는 업무와 관련된 노하우를 배울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에 최근 사내변호사를 대상으로 한 역량 강화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하지만 프로그램 내용이 대부분 사기업에서 근무하는 변호사들 업무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큰 도움을 얻기 어려웠다.   변호사 3만 명 시대를 맞

    변협, 변호사 소개 법률플랫폼 미탈퇴 변호사들에게 '2차 소명' 요구

    변협, 변호사 소개 법률플랫폼 미탈퇴 변호사들에게 '2차 소명' 요구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는 로톡 등 변호사 소개 법률플랫폼 가입 변호사 가운데 아직 탈퇴를 하지 않은 391명에 대해 8일 2차 진정 소명 요청 메일을 발송할 것이라고 7일 밝혔다. 변협은 "지난 8월 25일 회원들로부터 접수한 1차 소명 메일에 따르면 많은 플랫폼의 경우 △경력과 무관하게 광고비를 많이 내야 노출시켜주는 구조이거나 △휴면을 해제하지 않으면 탈퇴가 불가능하게 해놓거나 △탈퇴를 신청하면 구글로 접속되는 등의 오류가 발생하는 등의 추가적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엄정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어 "지난 8월 5일부터 적법·유효하게 시행된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에 따라 법률플랫폼 사이트 탈퇴 등으로 규정을 준수한 회원들은 이

    서울변회 "법원 판결정보특별열람실 운영 재개 환영"

    서울변회 "법원 판결정보특별열람실 운영 재개 환영"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정욱)는 7일 법원의 판결정보특별열람실 운영 재개 발표에 대해 "법원이 서울변회의 요청에 따라 판결정보특별열람실 운영을 재개한 데 대해 환영의 목소리를 전한다"고 밝혔다.   서울변회는 "지난 5월 변론업무에 필수적인 판결서 열람이 제한되면서 회원들이 겪는 불편을 해소하고자 법원도서관에 판결서 방문열람 서비스 운영을 재개할 것을 요청했었다"며 "이같은 요청에 법원도서관은 다음달 1월부터 판결정보특별열람실을 일산 법원도서관 법마루 열람실 특별창구로 이전해 운영을 재개한다고 밝혔다"고 설명했다.   이어 "좌석도 기존 4석에서 6석으로 늘어남에 따라 판결서 열람의 효율성이 높아지게 된 것도 고무적"이라며 "법원도서관의 노력에 힘입어

    대한변협, 제2교육이사에 최병석·제2정책 이사에 한영화 변호사

    대한변협, 제2교육이사에 최병석·제2정책 이사에 한영화 변호사

    최병석(42·변시 5회) · 한영화(36·변호사시험 1회)   대한변호사협회(회장 이종엽)는 6일 제29차 상임이사회를 열고 제2정책이사에 한영화(36·변호사시험 1회) 이사를, 제2교육이사에 최병석(42·변시 5회) 변호사를 임명했다. 임기는 2년이다.   한 신임 이사는 연세대 심리학과와 서강대 로스쿨을 졸업하고,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활동 중이다.   최 신임 이사는 인하대 로스쿨을 나왔다. 제5회 변호사시험에 합격했다. 대한변협 이사 및 대의원을 역임했으며 현재 인천지방변호사회 소속이다.

    대한법무사협회, '2021년 제3회 법무사 등록 전 연수' 개강

    대한법무사협회, '2021년 제3회 법무사 등록 전 연수' 개강

      대한법무사협회(협회장 이남철)는 6일 2021년도 제3회 법무사 등록 전 연수(자격인정자반)를 열었다.   10일까지 닷새 간 진행되는 이번 연수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총 100여명의 연수생이 참여했다.   연수는 △지방세법 △가사소송실무 △상업등기실무 △통합도산법개론 등 19개 강의로 구성됐다. 6일에는 엄덕수 법무사의 '사무소운영기법', 유석주 법무사의 '부동산등기실무' 등 5개 강의가 진행됐다.

    대한변리사회·한국감정평가사협회, 'IP가치평가 시장 신뢰 구축' 업무협약

    대한변리사회·한국감정평가사협회, 'IP가치평가 시장 신뢰 구축' 업무협약

      대한변리사회(회장 홍장원)와 한국감정평가사협회(회장 양길수)는 3일 서울 서초동 대한변리사회관에서 '기업의 혁신성장 지원 및 지적재산권(IP) 가치평가 시장 신뢰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변리사회는 "양 기관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이끌어 갈 혁신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한 단계 높은 IP 가치평가 서비스업무를 제공하기로 했으며, 각 분야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기업의 기술 사업화와 기술금융활성화 정책을 지원해 나갈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양 기관은 IP 가치평가의 결과를 심의하는 'IP가치평가 품질관리센터'를 설치하고 IP가치평가의 신뢰성을 높이고며 부실평가를 예방할 계획이다.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과정을 개설 △지속적인

    '사내변호사 위한 ESG 특강' 열렸다

    '사내변호사 위한 ESG 특강' 열렸다

    국내 최대 사내변호사단체들이 모여 사내변호사들을 위한 ESG 특강을 열었다.   한국사내변호사회(회장 이완근)와 인하우스카운슬포럼(회장 박철영)은 2일 'ESG(Environmental, Social and Governance, 환경·사회·지배구조) 특강'을 열었다.     이날부터 23일까지 4회에 걸쳐 진행되는 특강은 ESG 관련 규제 및 법적 쟁적, 기업들의 대응 방안 등에 대해 다룰 예정이다.   2일 진행된 강의에서는 김민석 ESG지속가능연구소장이 'ESG 관련 개괄 및 동향'을 주제로 강연했다. 김 소장은 △ESG가 주목받게 된 계기 △ESG의 개념 요소 △ESG의 사례 △ESG의 취지 등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윤용희(41·사법

    대한변협 "보호관찰관 대규모 증원… 현장 수색 권한 부여 필요"

    대한변협 "보호관찰관 대규모 증원… 현장 수색 권한 부여 필요"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는 2일 성명을 내고 "최근 전자발찌범 살인 사건을 계기로 법무부를 포함한 관계당국이 강력범죄 발생을 억제하고 예방할 수 있는 형사정책적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변협은 "최근 성폭력 범죄 등 강력범 전력이 14회나 있는 강모씨가 전자발찌를 부착하거나 끊은 상태에서 여성 2명을 살해한 사건이 발생해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주고 있다"며 "강씨가 전자발찌를 훼손한 상태로 두번째 범행을 저지르고 자수할 때까지 무려 39시간 동안 사법당국은 그 소재조차 파악하지 못했고, 그 사이 강씨는 아무런 제지 없이 거리를 활보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강씨는 이미 6월 1일 경 야간 외출제한명령을 위반했고, 첫번째 범행 직후

    "변호사의 공공성·독립성 침해에 단호히 대처"

    "변호사의 공공성·독립성 침해에 단호히 대처"

    전국 변호사들이 변호사의 공공성과 변호사단체의 독립성을 침해하는 모든 시도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하겠다는 뜻을 천명했다. 논란을 빚고 있는 변호사 소개 온라인 법률플랫폼과 법무부 주도로 추진되고 있는 형사공공변호인 제도 도입 등에 엄정 대처하겠다는 뜻을 확고히 한 것이다. 변호사들은 또 국회에 법률플랫폼의 시장 진입을 막는 내용의 입법과 위헌적인 세무사법 개정안 추진 중단, 소제기 전 증거조사 절차가 포함된 민사소송법 개정 등을 요청하는 한편, 정부에 국선변호인 제도 운영권의 변협으로의 이관 등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종엽(58·사법연수원 18기) 대한변호사협회장과 이임성(59·21기) 전국지방변호사회장협의회장, 전국 14개 지방변호사회 회장 등 변호사단체장들은 30일 서울 강남구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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