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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중앙변회, '지재권 소송' 실무 특강

    경기중앙변회, '지재권 소송' 실무 특강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회장 이정호)는 18일 수원시 하동에 있는 변호사회관 대강당에서 회원 50여명을 대상으로 '지재권소송 실무 특강'을 실시했다. 지식재산권법학회 주관으로 열린 특강 행사는 변호사들의 전문성과 업무능력 향상을 위해 마련됐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박태일(46·사법연수원 28기) 부장판사가 '지재소송 개요 및 상표권 침해소송의 구조'를 주제로 3시간가량 강의했다. 지재권 소송 실무 특강은 시리즈로 기획돼 앞으로 3주간 매주 화요일에 열린다. 25일과 다음달 9일에는 수원지법 박병민(42·37기) 판사가 '상표의 등록요건'과 '상표권의 효력 및 제한'을, 다음달 2일에는 서울고법 구민승(44·31기) 판사가 '상표와 상품의 동일 유사'를 주제로 강의할 예정이다. 경기변회 관계

    "신(新)산업 활성화 위한 무분별한 규제 완화는 위험"

    "신(新)산업 활성화 위한 무분별한 규제 완화는 위험"

    정부가 최근 신(新)산업 활성화를 위해 관련 규제를 대폭 간소화하기로 한 데 대해 법조계와 학계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핀테크·자율주행자동차 등 신산업 생태계를 잘 육성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산업의 특성과 현황을 충분히 고려해야 하고, 입법방식과 규제방식도 보다 정교화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와 4차산업혁명융합법학회(회장 한명관)는 21일 서울 역삼동 대한변협회관에서 '4차산업혁명 법제개혁-현 단계 성과와 전망'을 주제로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했다.     박균성 한국법학교수회 회장은 '4차산업혁명에 대한 법의 대응과제'를 주제로 발표하면서 "문재인 정부가 최근 신제품이나 신기술의

    변협, "공공성 담보 못하는 피의자 국선변호인제 반대"

    변협, "공공성 담보 못하는 피의자 국선변호인제 반대"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는 법무부가 21일 피의자 국선변호인제도 도입을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자 즉각 반대 입장을 밝혔다.   대한변협은 "개정안이 피의자 국선변호인 제도의 운영주체로 명시한 대한법률구조공단은 법무부 산하 기관으로 법무부장관의 영향력 행사가 가능한 곳"이라며 "피의자에 대한 기소를 법무부 산하 검찰이 담당하는 상황에서 피의자국선변호인 선정 등의 업무도 법무부 산하 대한법률구조공단이 수행하게 하는 것은 법무부가 변호와 기소 모두 담당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법률구조공단이 피해자국선변호사 제도와 피의자에 대한 국선변호인 제도를 함께 운영할 경우 변론의 공정성이 확보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하도급법학회 창립총회, 회장에 정종채 세종 변호사

    하도급법학회 창립총회, 회장에 정종채 세종 변호사

      하도급법학회는 20일 서울 종로구 디타워에서 창립총회 및 주제발표회를 개최하고 활동을 시작했다. 하도급법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와 지식 공유를 위한 법 전문가 단체가 만들어진 것은 처음이다.    초대 회장은 정종채(46·사법연수원 32기)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가 선임됐다. 정 회장은 개회사에서 "기업 간 불평등과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하도급법에 대해서는 그동안 체계적 연구가 부족하다는 목소리가 높았다"며 "격의 없는 오프라인 모임과 활발한 디지털 플랫폼 기반 소통을 통해 회원 간 토론을 활성화하고 유의미한 연구결과를 쌓아가겠다"고 밝혔다.    윤성철(51·30기) 변호사지식포럼회장의 사회로 진행된 학회 창립 기념 발표회에서는 정 회장

    대한법조인협회, 27일 '변호사시험 오탈자 해결방안' 심포지엄 개최

    대한법조인협회, 27일 '변호사시험 오탈자 해결방안' 심포지엄 개최

    대한법조인협회(협회장 최건)와 김경진(54·사법연수원 21기) 민주평화당 의원이 27일 오후 3시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변호사시험 오탈자 해결방법을 위한 심포지엄'을 공동 개최한다.   고봉주(38·사법연수원 42기) 변호사의 사회로 진행되는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이주하(41·43기) 변호사가 주제발표를 하고, 이상현 숭실대 국제법무학과 교수, 이성진 법률저널 기자, 탁지혜 유튜브 운영자, 김수현(41·45기) 변호사가 토론한다.   대한법조인협회는 사법시험 출신 변호사들이 모여 만든 임의단체다.

    "범죄피해자 구조가 피의자 지원보다 우선돼야 "

    "범죄피해자 구조가 피의자 지원보다 우선돼야 "

      법무부가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형사공공변호인' 제도에 대해 범죄피해자에 대한 구조가 완전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의자에 대한 국선변호를 확대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는 지적이 나왔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박종우)는 20일 서초동 변호사회관 5층 정의실에서 '형사공공변호인제도의 바람직한 도입방안에 관한 심포지엄'을 열었다.   김한규(49·사법연수원 36기) 법무법인 공간 변호사는 주제발표에서 "세금으로 형성된 국가 예산은 한정되어 있으므로 우선순위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해야 한다"며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범죄피해자구조도 지원이 부족한 현실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 중범죄자들에게 수사 단계부터 변호인을 선정해주는 것이 과연 국민적 합의

    경남변회, 교권침해 법률자문 MOU

    경남변회, 교권침해 법률자문 MOU

      경남지방변호사회(회장 안창환)와 경남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심광보)는 11일 경남 창원시 성산구에 있는 변호사회관 대회의실에서 '고문변호사단 구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협약에 따라 변호사회는 교총회원에게 부당한 교권침해가 발생할 경우 법률 자문을 제공하거나 수사기관 조사시 함께 입회하게 된다. 또 고문 변호사가 직접 학교를 방문해 교권침해 사안을 상담하는 등 법률 서비스 제공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경남변회 관계자는 "교권침해사건이 발생할 경우 강력한 대응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이번 업무협약을 체결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변, "검찰을 정치 도구화하는 검찰총장 지명을 규탄한다"

    보수 성향의 변호사단체인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상임대표 김태훈)은 18일 성명을 내고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59·사법연수원 23기)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장을 차기 검찰총장 후보로 지명한 것을 강력 비판했다.   한변은 성명을 통해 "윤석열 검사가 서울지검장에 임명된 후 정권의 입맛에 맞는 적폐수사로 100여명의 고위 공직자가 구속되고 4명의 전현직 공직자가 극단적 선택을 했다"며 "윤석열을 다시 검찰총장 후보로 전격 지명한 것은 문 대통령이 남은 임기동안 검찰을 이용해 공직사회와 국민을 옥죄는 공포정치를 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검찰 내부의 서열을 무시한 검찰총장 발탁은 지난 2년간의 무자비한 적폐수사에 대한 보답이자 충성 요구"라며 "윤 검사

    한국민사집행법학회, 정기학술대회 개최

    한국민사집행법학회, 정기학술대회 개최

      한국민사집행법학회(회장 정영환)는 지난 15일 서울 안암동 고려대 리베르타스홀에서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권창영(50·사법연수원 28기)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가 '외국 항공기 집행에 대한 법리'를 주제로 발표하고 조성대 서울중앙지법 사법보좌관과 토론했다.    이어 김동현 고려대 박사가 '집행계약에 관한 연구'를 주제로 발표하고 이재석 안양지원 집행관과 토론했다. 김범일 부천지원 사법보좌관은 '도산절차가 압류명령 등의 유무효와 배당절차에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발표하고 엄덕수 법무사와 토론했다.    김 사법보좌관은 "도산절차가 소송절차 영역에서는 집행권원의 유·무효에, 집행절차 영역에서는 압류명령 등의

    (단독) 형식만 ‘3인 합의부’… 주심 혼자 업무 처리 잦아

    (단독) 형식만 ‘3인 합의부’… 주심 혼자 업무 처리 잦아

    특허청 특허심판관이 상표등록취소심판에서 엉뚱한 기업의 상표를 말소하는 오심(誤審)을 한 데 이어, 이를 감추기 위해 당사자를 찾아가 거짓 제안을 한 정황이 재판 과정에서 뒤늦게 드러나자 특허심판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고도의 기술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특허심판원의 심결은 행정처분에 해당하지만, 특허법 제186조 등에 따라 다른 행정심판과 달리 불복소송만 가능한 필수적 전치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1심으로 여겨진다. 이에 따라 특별행정심판기관인 특허심판원도 준사법기관의 역할과 강력한 권한을 부여받고 있다.   이번 사건에서 법원은 특허심판관의 앞선 오심에는 피청구인 등 사실관계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과실이 있었고, 뒤이은 기망행위에는 의도적으로 당사

    (단독) 못 믿을 특허심판관… ‘오심’ 감추려 상표권자 속였다

    (단독) 못 믿을 특허심판관… ‘오심’ 감추려 상표권자 속였다

    특허청 특허심판관이 자신이 주심을 맡은 상표등록 관련 심판에서 오심(誤審)을 해 멀쩡한 기업의 상표가 등록말소·소멸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이 심판관은 자신의 오심을 덮기 위해 기업을 찾아가 회유하고, 심판관으로서 알고 있는 정보를 이용해 기업을 속인 정황이 민사소송 과정에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특허심판원은 준사법기관으로 특허분쟁의 1심 역할을 하는 중요한 기관인 만큼 특허심판원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의약품·화장품 등을 제조·판매하는 중견 상장기업 B사는 10여년 전인 2009년 4월 황당한 일을 겪었다. 특허청 공무원 A씨가 회사를 찾아와 자신이 2007년 1월 특허심판관으로서 주심을 맡은 상표등록취소심판에서 피청구인을 오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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