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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변협, '수임료 미신고' 우병우 징계절차 회부

    대한변협, '수임료 미신고' 우병우 징계절차 회부

    우병우(49·사법연수원 19기) 전 대통령 민정수석비서관이 변호사 시절 수임료 신고를 누락한 혐의로 징계절차에 회부됐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는 26일 상임이사회를 열고 우 전 수석의 변호사법 위반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해 징계위원회에 징계를 청구하기로 했다. 대한변협은 우 전 수석이 변호사로 활동하던 2013~2014년 사건 수임액을 소속 지방변호사회인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에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변호사법 제28조의2에 따르면 변호사는 매년 1월 말까지 전년도에 처리한 수임사건의 건수와 수임액을 소속 지방변회에 보고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같은법 제117조에 따라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진다. 대한변협 관계자는 "조사위원회 및 상임이사회에

    도태우 변호사,  '태블릿PC 절도 혐의'로 JTBC 고발

    도태우 변호사, '태블릿PC 절도 혐의'로 JTBC 고발

    최순실(60·구속기소)씨의 국정개입 등 의혹 사건의 핵심 증거물인 태블릿PC 관련 보도를 한 종합편성채널 JTBC가 절도 혐의로 고발됐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보수성향 변호사단체인 '자유와통일을위한변호사연대' 소속 도태우(47·사법연수원 41기) 변호사가 지난 14일께 JTBC의 A기자 등 방송사 관계자를 태블릿PC를 훔친 혐의(특수절도)로 고발했다고 26일 밝혔다. 도 변호사는 본보와의 통화에서 "A기자를 비롯해 JTBC 관계자들이 더블루케이 사무실에서 태블릿PC를 무단으로 가져나오는 등 절도 행각을 저질렀다고 판단해 시민 입장에서 공익을 위해 고발장을 작성하게 됐다"며 "이달 초 JTBC가 태블릿PC 입수 경위에 대해 더블루케이 사무실에서 발견한 뒤 내부 회의를 거쳐 이틀 뒤 가

    공무원과 '이혼 즉시' 분할연금 청구 가능해진다

    앞으로 공무원과 이혼하는 배우자는 이혼시 바로 분할연금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인사혁신처(처장 김동극)는 27일 이같은 내용의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인사혁신처는 내년 2월 5일까지 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두 내년 상반기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무원과 5년 이상의 혼인 기간을 유지하다 이혼하면 분할연금을 즉시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분할연금 선청구제'가 도입된다. 분할연금이란 이혼한 배우자의 연금 수급권을 인정해 배우자가 연금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현행법에 따르면 공무원이 만 65세에 도달해야 분할연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해 40세에 이혼하는 경우 그 배우자는 연금을 청구하기까지 25년을 기다려야 했다. 지난 2014년 대법원이 '

    [로펌 입사하기] ⑮ 법무법인 케이씨엘 <끝>

    [로펌 입사하기] ⑮ 법무법인 케이씨엘 <끝>

    법무법인 케이씨엘(대표변호사 최원현)은 변호사 채용 때 전문성과 빈틈없는 업무처리 능력은 물론 회사에 '헌신하는 마음가짐'과 '인화력 및 신뢰'를 높게 평가한다. 케이씨엘은 각자 다른 로펌에서 근무하던 중견 변호사들이 뜻을 모아 창립한 터라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구성원 간 양보하고 배려하는 인화정신을 경영철학으로 삼고 있기 때문이다.  법무법인 케이씨엘의 채용 담당 변호사들. 왼쪽부터 조훈갑(35·사법연수원 38기), 박종민(52·20기), 안윤우(44·32기), 박성룡(34·38기) 변호사.   케이씨엘 채용 관계자는 "회사 연혁적인 특성을 고려할 때 신입변호사 채용시 팀플레이나 인화를 중시하는 회사 경영철학에 적합한 사람인지를

    "직무범죄 판·검사, 최장 10년간 변호사 등록 금지"

    "직무범죄 판·검사, 최장 10년간 변호사 등록 금지"

    판·검사 등 법조인 출신 공무원이 '재직중 직무관련 범죄'로 기소돼 금고형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10년간 변호사로 등록할 수 없도록 변호사 자격 결격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의 변호사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현행법보다 규제가 2배 이상 강화되는 셈이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는 박주민(43·사법연수원 35기)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26일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내용의 변호사법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기자회견 후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변호사법 제5조는 법조인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않거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

    “대통령 권한대행, 새 헌법재판관 임명 가능하다”

    “대통령 권한대행, 새 헌법재판관 임명 가능하다”

    내년 1월 31일 퇴임 예정인 박한철(63·사법연수원 13기) 헌법재판소장의 후임 인선을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고 있는 황교안(59·13기) 국무총리가 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송기춘(사진 가운데) 전북대 로스쿨 교수가 23일 '탄핵심판의 헌법적 쟁점'을 주제로 열린 학술대회에서 발표하고 있다.   한국헌법학회(회장 송석윤)와 서울대 법학연구소(소장 신희택)는 23일 관악구 신림동 서울대 근대법학교육 백주년기념관 최종길홀에서 '탄핵심판의 헌법적 쟁점'을 주제로 공동 학술대회를 개최해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과정에서 우려되고 있는 헌재소장 및 헌법재판관 공백 문제 등을 논의했다. 이날 토론회는 국민적 관심사를 반영한 주제인 만큼 헌법학자들

    '문서감정','현장감식'등 수행하는 한국법과학협동조합 출범

    '문서감정','현장감식'등 수행하는 한국법과학협동조합 출범

    과학기술을 바탕으로 '문서감정','현장감식'등을 수행하는 한국법과학협동조합이 설립됐다. 한국법과학협동조합(이사장 김상현)는 지난 1일 한국과학기술회관 305호에서 창립총회를 열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한국법과학협동조합은 ▲현장감식·검시 ▲문서감정 ▲화재감식 ▲거짓말탐지 ▲최면수사 ▲교통사고 조사·수사 ▲감식장비 개발 ▲해양·수산사고 조사 ▲곤충·식물 등 생태 연구 ▲심리 분석· 치료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현장경험 10년 이상의 다양한 분야 전문성을 갖춘 45명이 창립조합회원으로 참여했다. 이들은 법과학 분야의 업무 외에도 독거노인, 소년.소녀 가장, 다문화 가정, 새터민, 생활보호대상자들에게 무료사업지원을 계획하고 있으며 법과학감식기술등의 전수를 위한 교육활동도

    전국지방변호사회장협의회 "대법원, 소액사건 3000만원 상향 철회하라"

    전국지방변호사회장협의회(회장 최재호 인천지방변호사회장)는 23일 보도자료를 내고 내년 1월부터 민사 소액사건 기준을 2000만원 이하에서 3000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하는 개정 소액사건심판규칙의 철회를 요구했다. 협의회는 "소액사건 범위 확대는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만큼 대법원은 즉각 철회해야 한다"며 "소액사건은 심리절차와 증거조사가 특칙으로 간이화돼 당사자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매우 커서 소액사건의 심판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매우 우려스러운 조치"라고 지적했다.  이어 "소액사건은 판결문에 이유를 기재하지 않아 패소이유를 알 수 없어 국민의 사법불신을 키우고, 법률·명령·규칙이나 처분의 헌법위반 여부와 명령·규칙이나 처분의 법률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이 부당한 경우

    '애산인권상' 첫 수상자에게 이용수 할머니

    '애산인권상' 첫 수상자에게 이용수 할머니

    대구지방변호사회(회장 이재동)는 '애산 인권상'의 첫 수상자로 위안부 피해자이자 인권활동가인 이용수(88) 할머니를 선정하고 15일 시상했다. 애산인권상은 대구 출신 법조인으로 일제강점기에 독립운동가의 재판변론과 한글운동, 교육 사업에 헌신한 애산(愛山) 이인(李仁) 선생을 기리기 위해 대구변회가 지난 9월 제정한 상이다. 변회는 이날 회관 대회의실에서 시상식을 열고 이 할머니에게 상을 수여한 후 부상으로 500만원을 전달했다. 시상식에는 이인 선생의 아들 이정 연세대 명예교수와 이인 선생 기념사업회 이사장인 장윤기(65·사법연수원 5기) 전 법원행정처장 등 각계 인사들이 참석했다. 이 할머니는 대구 출신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로 25년 동안 위안부 문제해결을 위한 활동을 해온 공로를

    4대 보험료 고액·상습체납자 가운데 법조인 33명

    건강보험 등 4대 사회보험료 고액·상습체납자에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법조인들이 다수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1일 공개한 '4대 사회보험료 고액·상습체납자 인적사항'에 따르면 변호사 23명과 법무사 10명, 법무법인 1곳이 고액·상습체납자로 드러났다. 이들의 총 체납액은 13억3593만원에 달한다. 4대보험 각 항목별로 살펴보면 건강보험료를 체납한 경우가 가장 많았다. 변호사 22명, 법무사 10명, 법무법인 1곳이 건강보험료를 체납했다.  국민연금 체납자는 변호사 6명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료 체납자 명단에 공개된 변호사 22명 중 5명은 국민연금도 함께 납부하지 않았다. 고용·산재보험료를 체납한 법조인은 1명도 없었다. 공단 자료에 따르면 대전에서 법률사

    전북변회, 김성훈 부장판사 등 5명 우수법관 선정

    전북변회, 김성훈 부장판사 등 5명 우수법관 선정

    (왼쪽 위부터 시계방향) 김성훈 변호사, 방창현 변호사, 이원근 변호사, 강두례 변호사, 이재은 변호사   전북지방변호사회(회장 황선철)는 광주고법 전주재판부와 전주지법 소속 법관들 중 우수법관 5명을 선정해 최근 발표했다. 이번 평가에는 전북변회 소속 변호사 108명이 참여해 70명의 법관을 평가했다. 변호사들은 전주지법 김성훈(44·사법연수원 28기)·방창현(43·28기)·이원근(44·29기)·이재은(52·29기)·강두례(48·사법연수원 30기) 부장판사를 우수법관으로 선정했다. 이들은 당사자의 변론권을 충분히 보장하고 사건 관리와 쟁점 파악이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전북변회는 평가결과를 대법원과 광주고법, 전주지법,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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