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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론중재위·언론법학회, 내달 6일 '국민의 알 권리와 사법보도' 토론회

    언론중재위원회(위원장 양인석)와 한국언론법학회(회장 이재진)는 내달 6일 오후 2시 30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18층 서울외신기자클럽에서 '국민의 알 권리와 사법보도'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최근 사법부 주요 이슈로 떠오른 재판 중계방송 허용 여부와 언론의 사법보도를 둘러싼 쟁점을 논의한다. 이승선 충남대 언론정보학과 교수의 사회로 진행되는 이날 토론회에서는 강동욱 동국대 법대 교수가 '알 권리와 공정한 재판,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재판 중계방송 허용 논란을 중심으로'를 주제로 발표한다. 이어 장철준 단국대 법대 교수가 '사법보도를 둘러싼 법인충돌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설명한다. 참가 희망자는 25~31일 인터넷(http://naver.me/5ly

    "동성혼 논쟁, 법적쟁점 기반으로 갈등 줄여가야"

    "동성혼 논쟁, 법적쟁점 기반으로 갈등 줄여가야"

    동성혼 인정이 세계적으로 확대 추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동성혼 문제에 대해 법적 쟁점을 중심으로 한 공적 토론을 늘려 이를 법 영역으로 포섭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화우공익재단(이사장 이홍훈)은 19일 서울 삼성동 아셈타워 34층에서 '동성혼 합법화 논쟁'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고 이 같은 문제를 논의했다. 박상훈(56·사법연수원 16기) 화우공익재단 이사가 좌장을 맡은 이번 토론회에서는 성중탁 (41·34기) 경북대 로스쿨 교수가 '동성혼 합법화의 법적쟁점과 전망'을 주제로 발표했다.     동성혼 합법화에 대한 법적 논쟁과 전망   성 교수는 "찬성론자는 동성결혼과 이성결혼이 다를 바 없다고 보는 반면, 반대론자는 동성결혼은 윤리·

    대한변협 "유남석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환영"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는 16일 성명을 내고 청와대가 공석인 헌법재판관에 유남석(60·사법연수원 13기) 광주고등법원장을 지명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변협은 "헌법재판관은 국민의 헌법상 기본권을 충실히 보장할 수 있는 법률가로서 뛰어난 능력과 자질을 갖춰야 하고, 헌법적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풍부한 경륜과 인품은 물론 높은 도덕성과 청렴성을 겸비해야 한다"며 "유 후보자는 평소 성품이 겸손하고 따뜻하며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양쪽의 견해를 경청하는 열린 마음을 가진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설명했다. 변협은 지난달 11일 유 후보자를 포함한 4명을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공개추천한 바 있다.

    법무법인 충정, 한국토지신탁과 고문계약

    법무법인 충정(대표변호사 목근수)은 1일 한국토지신탁과 재개발 정비사업 전반에 관해 고문 계약을 체결하고 정비사업 초기부터 청산까지 각종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협력관계를 구축했다.  충정은 건설 분야의 실무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건설·정비사업 분야뿐만 아니라 자문·민사소송·형사소송·회계·세무 등 전 영역에서 최적화된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상균(51·사법연수원 25) 충정 건설부동산 및 신탁사 전담 정비사업팀장은 "변호사·회계사·전문위원 등으로 구성된 전담팀을 통해 전략적 파트너로 성장하겠다"고 말했다. 충정 관계자는 "지난해 3월부터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부동산 신탁사를 도시정비사업 단독

    한국세법학회, 20일 '조세회피 행위 방지' 추계국제학술대회

    한국세법학회(회장 안경봉)는 오는 20일 오후 1시 서울 명동 은행연합회 14층 세미나실에서 '한국에 있어서 조세회피행위방지'를 주제로 추계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국제학술대회는 한·일 비교법적 관점에서 조세회피행위방지를 위해 조세제도를 어떻게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인지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를 위해 한국세법학회는 일본세법학회도 이번 학술대회에 초청했다.   학회 고문인 한만수(59·사법연수원 13기) 법무법인 호산 대표변호사가 '최근 조세회피행위 부인론에 관한 관견'을 주제로 기조강연을 한다.   이후 이동식 경북대 로스쿨 교수가 '조세회피방지를 위한 일반규정의 도입 필요성'을 주제로 발표한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박수진 회

    법무법인 한별, 창립 13주년 기념행사

    법무법인 한별, 창립 13주년 기념행사

    법무법인 한별(대표변호사 김용원)은 13일 서울 역삼동 두껍삼에서 창립 13주년 기념행사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는 김 대표변호사 등 대표단을 포함해 소속 변호사와 직원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강래혁(44·사법연수원 30기) 기획 변호사의 사회로 △한 말씀 코너 △잔 바꾸기 등 다채로운 행사를 진행하며 임직원 간의 화합을 다졌다.   김 대표변호사는 "13년 동안 열정을 가지고 최선을 다한 모든 구성원에게 감사하다"며 "앞으로 의뢰인이 더욱 만족하는 한별로 거듭나자"고 당부했다. 행사에 참여한 전성훈(44·43기) 변호사는 "대규모 합병 없이 꾸준한 영입만으로 변호사 60여명의 중견법무법인으로 성장한 것은 쉽

    법무법인 지평, 충북 제천 '농촌 봉사활동'

    법무법인 지평, 충북 제천 '농촌 봉사활동'

    법무법인 지평(대표변호사 이공현)은 14~15일 충북 제천시 덕산면을 찾아 농촌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이번 봉사활동에는 지평 임직원과 가족 40여명이 참가해 수확을 도왔다.  지평은 고령화에 따른 일손 부족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촌을 돕기 위해 2012년부터 매년 농촌 봉사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박용대(48·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는 "앞으로도 우리의 먹거리를 생산하는 농촌 현장을 직접 체험하며 도시·농촌 상생방안을 고민하고 상호협력을 지속적으로 실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변협, '공정위 과징금 부과기준의 적정성' 세미나

    변협, '공정위 과징금 부과기준의 적정성' 세미나

    과징금 부과에 있어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재량권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부과기준의 구체성 △집행당국의 재량이 균형을 갖춰졌을 때 '위법행위 억지'라는 과징금 부과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이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는 17일 서울 역삼동 변협회관 14층 대강당에서 '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 부과기준의 적정성 등에 관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황 고려대 로스쿨 교수는 이날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등 제재수준이 지나치게 낮아 적정수준의 억지력을 확보하기 어렵고, 과거 공정위가 과징금을 부과할 때 일관성과 객관성을 잃어 국민의 신뢰를 저버린 것이 문제"라며 "공정거래 관계법을 개정해 법정과징금 수준을 인상하고, 공정위는

    대한변협 "靑, 조속히 헌법재판소장 임명해야"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는 17일 성명을 통해 헌법재판소장 공백 사태 장기화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청와대가 조속히 후임 임명절차에 착수할 것을 촉구했다.  대한변협은 "헌재소장이 오랫동안 공백중인 상황에서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 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돼 소장 공백상태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 변협은 깊은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며 "헌재소장 및 헌법재판관 공석 사태 장기화로 헌재의 정상적인 업무 수행은 물론이고 헌법기관으로서의 위상에 상당한 문제를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의 헌법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헌재의 헌법수호 임무가 충실히 수행되기 위해서는 하루빨리 소장 임명이 이뤄져야 한다"며 "헌재소장 임명을 정쟁의 대상으로

    법조윤리협 "최근 4년간 수임제한규정 위반 전관변호사 18명"

    최근 4년간 18명의 공직퇴임변호사들이 변호사법상 수임제한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관예우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2011년 변호사법에 도입된 수임제한규정은 판·검사가 변호사 개업 시 퇴직 전 1년간 근무했던 곳의 사건을 1년간 수임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법조윤리협의회는(위원장 하창우)는 17일 보도자료를 내고 지난해 판·검사 출신 등 공직퇴임변호사(상반기 378명, 하반기 335명)의 수임사건 자료 및 처리 결과를 전수 조사한 결과 "수임제한규정 위반자는 3명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조만간 이들을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에 징계개시 신청할 계획이다.   협의회는 지난 2014년(2013년 상·하반기 전수조사 결과)에는 7명, 2015년(20

    대구변회, 日 히로시마 변호사회 방문

    대구변회, 日 히로시마 변호사회 방문

    대구지방변호사회(회장 이담)는 지난달 21~24일 3박4일 일정으로 이 회장을 비롯한 소속 변호사 28명이 일본 히로시마 변호사회를 방문해 학술세미나를 열고 우의를 다지는 시간을 가졌다고 11일 밝혔다. 대구변호사회와 히로시마 변호사회는 지난 1998년 자매결연을 맺은 이래 20년간 꾸준한 교류를 이어오고 있다. 양회는 22일에는 한국과 일본의 개인정보보호 법제에 관한 세미나를 열고 비교법적으로 검토하는 시간을 가졌다.    23일에는 대구변호사회 방문단이 히로시마 평화공원을 방문해 2차대전 당시 강제노역을 하다 숨진 한국인 위령비에 헌화했다. 대구변회 관계자는 "이번 방문을 통해 20년간 이어온 대구변호사회와 히로시마 변호사회의 우의가 더욱 돈독해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 "법무부 안은 공수처 힘빼기"

    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은 법무부가 15일 내놓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자체 방안에 대해 16일 논평을 내고 "국회가 공수처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해 이번 정기국회 내에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  공동행동은 권력형 비리 근절과 검찰 견제를 위한 공수처 설치를 주장하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참여연대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투명성기구 △흥사단투명사회운동본부 등이 지난달 25일 공동발족했다.  공동행동은 "공수처 설치에 반대입장을 견지해온 법무부가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발표한 개혁안보다도 권한을 대폭 축소해, 사실상 껍데기에 불과한 공수처를 만들자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며 "고위공직자의 비리를 척결하고 무소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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