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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HCF, 2017년도 송년총회 개최

    IHCF, 2017년도 송년총회 개최

    인하우스카운슬포럼(IHCF·회장 동영철 IBM 법무실장)은 13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 인터컨티넨탈 호텔 다이아몬드홀에서 회원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총회 및 송년의 밤'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에서는 2017년도 회무보고·감사보고에 이어 권오훈 바슈롬(Bauch Lomb Korea) 사내변호사 등 3명이 이사로 새로 선임됐다.   이어진 송년회에서는 초대 가수 공연과 경품 추첨 행사가 열렸다. 또 모금행사를 통해 모은 성금을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이사장 전수안 전 대법관)과 부스러기사랑나눔회(이사장 강명순)에 전액 기부하기로 했다. IHCF는 사내변호사 단체로 국내외 변호사 등 1600여명이 회원으로 활동

    26년간 무료법률상담 주명식 법무사에 법조봉사상

    26년간 무료법률상담 주명식 법무사에 법조봉사상

    26년간 무료법률상담을 통해 묵묵히 사랑과 봉사를 실천해온 주명식(82) 경기중앙지방법무사회 법무사 등 2명과 단체 2팀이 올해 법조봉사상을 수상했다.   법조협회(회장 김명수 대법원장)는 18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김소영(52·사법연수원 19기) 법원행정처장, 이승련(52·20기)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이용구(53·23기) 법무부 법무실장, 차경환(48·22기)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 이은경(53·20기) 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 노용성 대한법무사협회 협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16회 법조봉사대상 시상식을 열었다.   봉사상을 수상한 주 법무사는 1991년 법생활 무료상담소를 설치해 남북이산가족 호적상담, 탈북민 호적 개설 등 무료법률상담을 하는 한편, 노인복지단체

    [주목 이사람] ‘변호사 전문 헤드헌터’ 정상훈 변호사

    [주목 이사람] ‘변호사 전문 헤드헌터’ 정상훈 변호사

    기업이 필요로 하는 변호사를 발굴해 소개해주고, 이직을 원하는 변호사들은 기업에 연결해주는 '변호사 전문 헤드헌터(Head Hunter, 임원이나 전문인력 등을 기업체에 소개해 주는 사람 또는 업체)'가 국내에도 등장했다. 이 일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이 변호사라는 점이 더 이채롭다. 전략 컨설턴트와 기업 사내변호사 근무 경험을 가진 정상훈(43·사볍연수원 38기) 변호사가 주인공이다. 정 변호사는 지난해 11월 에이전트 엑스(Agent X)를 설립해 변호사 전문 헤드헌팅 프로세스를 구축하는 데 박차를 가하고 있다. "서울대 경영학부 재학 시절부터 사람에 대한 호기심이 많았고, 전략 컨설턴트로서 기업구조조정과 전략, 기업 인수합병(M&A) 자문 등을 하며 수

    “후견이 주업무인 법무법인만 후견인으로”

    “후견이 주업무인 법무법인만 후견인으로”

    김성우(오른쪽 두번째) 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가 14일 제5회 온율 성년후견 세미나에서 토론하고 있다.   성년후견제도의 실효성 확보와 성공적 정착을 위해서는 양질의 법인후견인을 가려내 육성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법무법인 율촌(대표변호사 우창록)과 공익사단법인 온율(이사장 소순무),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일 서울 여의도동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법인후견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주제로 '제5회 온율 성년후견 세미나'를 개최했다.    김성우(48·사법연수원 31기) 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는 이날 '법인후견의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발표하면서 "2015년 10월 법인후견인 제도가 도입된

    ‘법률구조 범위’ 놓고 변협임원·공단간부 공방

    ‘법률구조 범위’ 놓고 변협임원·공단간부 공방

    대한법률구조공단의 구조대상 범위를 두고 대한변호사협회 임원과 구조공단 간부가 공방을 벌였다. 지난 14일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가 서울 역삼동 변협회관 14층 대강당에서 개최한 '대한법률구조공단 운영의 문제점 개선을 위한 토론회'에서다.   이날 주제발표자로 나선 김진우 대한변협 이사는 "공단이 소송구조의 대상으로 삼는 중위소득의 125%라는 기준은 2017년 4인가구를 기준으로 매월 558만4000원의 소득에 해당하는데, 이들이 소송구조가 필요한 계층인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들에게 변호사 사무실 문턱을 낮춰주기 위해 변호사를 많이 배출한 현재의 상황에서 공단이 이런 느슨한 기준을 만들어 많은 사건을 처리하면 정작 어려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기지부, 2017년 전진대회 개최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기지부, 2017년 전진대회 개최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기지부(지부장 김영순)는 13일 수원시 영통구에 있는 경기경제과학진흥원 1층 광교홀에서 '2017 경기지역 법무보호복지 전진대회'를 열었다.  구본민(60·사법연수원 15기) 법무보호복지공단 이사장과 이시원(45·28기) 수원지검 부장검사 등 내외빈 200명이 참석했다.  이날 대회에서는 출소자 자립 지원에 헌신한 보호위원과 자원봉사자 50여명에 법무부장관과 경기도지사 표창 등이 수여됐다. 시상식이 끝난 뒤에는 위원들이 한복맵시를 뽐내는 행사와 장기자랑이 이어졌다.  이 부장검사는 "법무보호대상자들을 위해 수고해주신 수상자분들께 축하의 말씀을 드린다"며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재범을 방지하기

    무의탁 노인 대상 배식봉사 전북법무사회

    무의탁 노인 대상 배식봉사 전북법무사회

    전북지방법무사회(회장 유재근)는 7일 전주시 완산구에 있는 (사)예손사랑나눔(대표 배성기 목사)에서 점심식사를 배식하는 봉사활동을 했다. 이날 소속 회원 10여명은 무의탁 노인 150여명에게 점심을 대접하고, 설겆이까지 도맡아 했다. 유 회장은 "매년 100포의 쌀을 지원하는데 그치지 않고 직접 음식을 나눠드리니 훨씬 보람있었다"고 말했다.

    광주변회, 양영희 고법판사 등 7명 '우수·친절 법관' 선정

    광주변회, 양영희 고법판사 등 7명 '우수·친절 법관' 선정

    광주지방변호사회(회장 최병근)는 14일 법관특별위원회(위원장 국중돈)의 심의를 거쳐 우수·친절법관 7명을 선정해 발표했다(사진). 이번 평가에는 광주변회 소속 변호사 195명이 참여해 240명의 법관을 평가했다.  변호사들은 광주고법 양영희(48·사법연수원 26기) 고법판사, 광주지법 주채광(46·30기)·양환승(45·31기) 부장판사, 고권홍(41·30기)·김호석(40·33기) 판사와 목포지원 김소영(48·31기) 부장판사, 순천지원 설승원(36·37기) 판사를 우수법관으로 선정했다.  이들은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 진행과 당사자들의 의견을 경청하는 자세가 훌륭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변호사회는 또 최하위 평가를 받은 법관 5명도 발표했다. 주로 예단을 가지고 편파적으로

    서울변회-서울중앙지법 ‘소송절차 개선협’ 2차회의

    서울변회-서울중앙지법 ‘소송절차 개선협’ 2차회의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이찬희)와 서울중앙지법(원장 강형주)은 12일 서초동 법원종합청사 동관 14층 회의실에서 '소송절차개선 연구협의회' 제2차 회의를 열고 사실심 충실화를 위한 세부 실천 방안과 조정제도, 전자소송제도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서울변회는 이날 서울중앙지법에 △재판기일 전 보정명령·보정권고 활성화 △감정절차 개선 △보전소송 중 가처분사건 결정시기 및 결정일자 미리 고지 △재판장으로서 법정언행 주의 △구속영장청구서를 비롯한 각종 서류의 전자적 발급 및 보존 필요 △형사재판에서 재판부의 중립적 입장 견지 △변호사의 법정 전자소송 접근성 강화 △법정 밖 전자게시판 설치 등을 요청했다.   서울변회 측은 "건물 하자보수비 감정 등에서 감정인들이 실질적인 작업

    [날아라 청변] 언론중재위 문윤정 변호사

    [날아라 청변] 언론중재위 문윤정 변호사

      언론 전문 변호사를 꿈꾸는 청년 변호사가 있다. 언론중재위원회 사내변호사로 법조인의 첫발을 내딛은 문윤정(29·사법연수원 46기·사진) 변호사다. "2013년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사법연수원에서 공부하면서 진로에 대해 깊이 고민했습니다. '변호사'라는 직업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다양한 영역에서 활약할 수 있더군요. 실무수습을 하던 중 언론보도로 인해 인격권 침해 등의 분쟁이 발생했을 때 조정 등 소송 외 분쟁해결수단(ADR)을 통해 해결하는 언론중재제도를 알게 되면서 매료되었습니다. 제가 가진 법률지식을 '공익'을 위해 활용하고 싶다는 마음도 있었구요."   그는 올 초부터 언론중재위 접수상담팀에서 근무하고 있다. "접수상담팀은 언론조정·중재신청

    "피의자 신문 도중 변호인 의견 진술 보장해야"

    "피의자 신문 도중 변호인 의견 진술 보장해야"

      현행 형사소송법을 개정해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를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예외적으로 신문을 방해할 경우에 한해 수사기관이 퇴거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또 수사기관의 신문 중에도 변호인이 의견진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는 13일 서울 역삼동 변협회관 14층 대강당에서 '변호인 조사 참여권 보장 및 확대 방안' 세미나를 열었다.    이날 '변호인 조사참여권 보장 및 확대방안'을 주제로 발표한 이광수(56·사법연수원 17기) 대한변협 인권위원회 위원은 "기본적으로 변호인의 수사참여권은 구속·불구속을 불문하고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는 헌법상 권리에 연원을 두고 있는 것으로서 실정법상

    대전변회·대전소방본부, '소방관 법률지원' 업무협약

    대전변회·대전소방본부, '소방관 법률지원' 업무협약

    대전지방변호사회(회장 김태범)와 대전시소방본부(본부장 이갑규)는 12일 대전시 서구 둔산로에 있는 대전시소방본부 청사에서 '소방관 법률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번 업무협약은 공무수행 중 법률 분쟁에 휘말린 소방관들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대전변회는 소속 회원 25명으로 구성된 소방관법률지원단을 구성하고 체계적인 법률상담과 강의, 법률구조활동에 나설 예정이다.  김 회장은 "소방관법률지원단의 출범으로 공무수행 중 발생하는 분쟁에 대한 법률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소방공무원들이 위축되지 않고 대전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매진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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