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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변회, 베트남법률가협회와 '제10회 교류회의' 개최

    서울변회, 베트남법률가협회와 '제10회 교류회의' 개최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이찬희)는 25일 서초동 변호사회관 5층 정의실에서 베트남법률가협회(회장 웬 반 꾸엔)와 '제10회 교류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유철형(51·사법연수원 23기) 서울변회 부회장과 웬 반 꾸엔 베트남법률가협회장이 '법률개정에서 변호사회의 역할'을 주제로 발표했다.  이 회장은 "2006년 제1회 교류회의 당시 서울변회 재무이사로서 발표를 했는데, 10년이 지난 후 서울변회장으로서 교류회의를 주최하게 돼 감개무량하다"며 "앞으로도 한국과 베트남 간 법률교류에 일조해 국내 기업이 베트남에 진출하는데 교두보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법무법인 한결, '박정환 9단 초청' 다면기 대국

    법무법인 한결, '박정환 9단 초청' 다면기 대국

        법무법인 한결(대표변호사 송두환)은 20일 서울 종로구 교보생명 빌딩에서 한국 바둑랭킹 1위인 박정환 9단을 초청해 다면기(多面棋) 대국을 열었다.  다면기란 한 사람이 여러 사람을 상대로 동시에 대국하는 것을 뜻한다. 이날 대국에서는 안식(53·사법연수원 29기) 한결 대표변호사가 박 9단에 승리를 거둬 주변을 놀라게 했다.   박 9단은 "한결이 따뜻하게 맞아줘 고맙다"며 "모처럼 승부 부담 없이 편하게 수담(手談)을 나눠 즐거웠다"고 말했다.  이날 대국에 참여한 한 변호사는 "평소 뉴스로만 보던 다면기를 국내 최고 프로기사와 함께 할 수 있어 영광이었다"며 "더 실력을 쌓아

    한법협 공익인권센터, 인권위에 '대선토론회 청각장애인 차별 시정' 촉구

    한국법조인협회 공익인권센터(센터장 황인규)는 26일 "최근 지상파 방송 3사 등에서 진행되는 제19대 대선 토론회에서 청각장애인에 대한 차별이 계속되고 있어 시정 조치가 필요하다"며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센터는 "국민에게 평등한 선거권을 보장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기본임에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있다"며 "장애인의 선거 정보 접근권도 이런 문제 중 하나"라고 지적했다.    이어 "토론회의 방송사별 시청률 합계가 38%에 달할 만큼 국민적 관심이 높은데, 현재까지 토론회에서 수화통역사 단 1명이 수화통역을 담당하는 등 청각장애인을 위한 정보제공이 매우 부족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센터는

     대한변리사회·유럽특허청, '유럽특허 최근 동향 및 주요업무' 세미나

    대한변리사회·유럽특허청, '유럽특허 최근 동향 및 주요업무' 세미나

        대한변리사회(회장 오규환)와 유럽특허청(European Patent Office, EPO)은 25일 서울 서초동 변리사회관 연수실에서 '유럽특허청의 최근 동향 및 주요업무'를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다.  그랜트 필포트(Grant Philpott) EPO 선임국장이 'EPO의 최근계획'을, 휴버트 플루그(Hubert Plugge) 국장이 'EPO에서의 품질 개발'을, 호세 산타그로체(Jose Santacroce) 국장이 'EPO에서의 컴퓨터발명'을, 리차드 가비(Richard Garvey) 회계담당자가 '사례관리시스템-온라인 수수료 납부'를 주제로 각각 발표했다. 오 회장은 "유럽은 우리 기업의 진출이 활발한 곳으로

    2017년 법무사연수교육 실시 서울서부지방법무사회

    2017년 법무사연수교육 실시 서울서부지방법무사회

        서울서부지방법무사회(회장 이진수)는 10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 대강당에서 소속 회원 70명을 대상으로 2017년 법무사연수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연수는 교육생들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실무적인 내용을 대폭 보강했다. 법무사연수교육이 단순한 요식행위에 그치지 않고 실제 업무에 도움이 되는 내용으로 구성돼야 한다는 집행부 의지가 반영된 결과다. 3개 섹션으로 나뉘어 진행된 강의에서 이 회장이 '법무사의 향후 발전과제', 서창석(41·사법연수원 33기) 판사가 '가압류·가처분시 유의사항', 노용성 대한법무사협회장이 '법무사 업계의 현황에 대한 진단과 대책'에 대해 설명했다. 이태종(57·15기) 서울서부지법원장은 격려사를 통해 "법무사업계를 둘러싼 환경이

    대한변협, 내달 12일·30일 '변호사 윤리연수' 실시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는 내달 12일과 30일 두차례에 걸쳐 서울 역삼동 변협회관 14층 변호사연수원에서 '변호사 윤리연수'를 실시한다. 이번 연수는 이호일(56·사법연수원 19기) 대한변협 윤리이사가 강사로 나선다.   연수를 이수한 변호사들에게는 의무연수 중 윤리연수 2시간이 인정된다.  연수 신청은 대한변협 홈페이지(https://biz.koreanbar.or.kr)에서 가능하며, 수강료는 1만원이다.

    모자보건법상 낙태 예외적 허용사유 확대 등 싸고 '찬반 팽팽'

    모자보건법상 낙태 예외적 허용사유 확대 등 싸고 '찬반 팽팽'

        형법상 낙태죄로 처벌되지 않는 예외적 낙태 허용사유를 규정하고 있는 모자보건법 제14조의 개정 필요성을 둘러싸고 찬반 양론이 팽팽하게 맞섰다.  한국여성변호사회(회장 이은경)는 24일 서초동 서울지방변호사회관 지하 1층 대회의실에서 '모자보건법 제14조의 해석과 개정방향'을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모자보건법 제14조 1항은 △본인이나 배우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우생학적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나 △강간 또는 준강간에 의해 임신된 경우 △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혈족 또는 인척 간에 임신된 경우 △임신의 지속이 보건의학적 이유로 모체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치고 있거나 해칠 우려가

    강현구 광장 변호사, '핀테크와 법' 출간

    강현구(47·사법연수원 31기)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는 최근 법률적 관점에서 핀테크(Fintech)를 다룬 '핀테크와 법'을 발간했다. 유주선 강남대 법학과 교수와 이성남 국립목포대 금융보험학과 교수가 공동저자로 참여한 이 책은 핀테크의 정의 등을 개관한 다음 각 핀테크 영역별 내용을 법률적 이슈를 중심으로 정리했다.    핀테크 영역 중 △지급결제 △해외송금 △크라우드 펀딩 △인터넷전문은행 △로보어드바이저 등 자산관리 및 인슈어테크 영역에 대한 법률적 이슈를 다루고 있으며, 비트코인과 블록체인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강 변호사는 "현재까지 기술적 측면에서 핀테크를 다룬 책들은 많지만 법률적 관점에서 접근해 핀테크를 다룬 책은 거의 없었

    "변호사 과잉배출… ‘신뢰 공급자’ 역할 못한다"

    "변호사 과잉배출… ‘신뢰 공급자’ 역할 못한다"

    최승재(왼쪽 세번째) 대한변호사협회 법제연구원장이 21일 역삼동 변협회관에서 열린 변호사수급 정상화를 위한 세미나에서 발표하고 있다.   변호사가 '신뢰 공급자'라는 본연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변호사 과다 배출을 막는 수급 정상화 정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규범을 준수하고, 제대로 법률관련 업무를 처리할 것'이라는 사회적 신뢰를 제공하는 것이 역할인데, 변호사가 과잉 배출돼 이들이 생존의 문제에 매달리게 되면 신뢰 공급자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없다는 것이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는 21일 서울 역삼동 변협회관 14층 대강당에서 '변호사 수급 정상화'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법의 날 특집] “법무사들 신뢰 받을 때 업계서 추진 정책도 현실화”

    [법의 날 특집] “법무사들 신뢰 받을 때 업계서 추진 정책도 현실화”

      "시민들의 삶 속 현장에 들어가 마음의 치유사가 되고 싶습니다."   지난해 4월 출범한 서울시 공익법무사단에서 활발한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는 송태호(66) 법무사는 "대한법무사협회가 좋은 기회를 마련해줘 행복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중앙지방법무사회 봉사단 초대 단장을 지낸 송 법무사는 한국생명의전화 자살예방 상담전화 상담사로도 활동하고 있다.    그는 다양한 봉사활동에 나서게 된 이유를 묻자 "오랜 기간 법무사 활동을 통해 배운 사회적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국민의 법률복지를 높이는 데 기여하고 싶었다"고 답했다.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자살률이 가장 높은 국가입니다. 자살의 가장 큰 이유는 인간적 외로움과 사람들 사이의 대

    지평, “고령화 시대… 노년층을 위한 법률문제 종합 연구”

    지평, “고령화 시대… 노년층을 위한 법률문제 종합 연구”

        법무법인 지평(대표변호사 이공현)이 '고령화 시대'를 맞아 '엘더로(Elderlaw) 실무연구회'를 최근 출범했다. 상속이나 증여 등 재산의 세대간 원만한 이전부터 경제적 자유 및 독립성 확보와 복지, 권리옹호 등 노년층이 직면한 법률문제를 전체적으로 검토·연구해 솔루션을 제공하기 위해서다.   지평 '상속·가업승계팀' 산하에 신설된 엘더로 실무연구회는 가속화되는 고령화 시대를 대비하는 차원에서 마련됐다. 연구회 회장은 상속·가사·가업승계팀장인 부장판사 출신 사봉관(49·사법연수원 23기) 변호사가 맡고 있다. 통계청이 지난달 발표한 '한국의 사회지표'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 인구 비율은 지난해 13.2%에서 2030년에는 24.5%, 2040

    [날아라 청변] 스포츠에이전시 설립 박건호 변호사

    [날아라 청변] 스포츠에이전시 설립 박건호 변호사

    (왼쪽부터) 박경석, 박건호, 윤제선 변호사   "대체 가능한 변호사가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변호사라는 프라이드는 갖되 권위를 내려놓고 새로운 분야에 뛰어 들고 싶었습니다."   대형로펌을 박차고 나온 3명의 사법연수원 동기 변호사들이 의기투합해 스포츠 에이전트 회사를 만들어 화제다. 지난 3월 축구선수 전문 에이전트 '굿 스톤즈'를 창업한 박건호(35)·박경석(34)·윤제선(33) 변호사가 그 주인공이다. 한살 터울이지만 모두 연수원 40기 동기생들이다. 법무법인 충정에서 일하던 맏형 박건호 변호사가 대표이사를 맡았다. 박경석 변호사는 현, 윤 변호사는 율촌 출신이다. 박 대표를 18일 서울 삼성동 굿 스톤즈 사무실에서 만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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