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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수항만公 인권위원장에 송지현 변호사 위촉

    여수항만公 인권위원장에 송지현 변호사 위촉

    광주지방변호사회 소속 송지현(58·변호사시험 1회) 변호사가 여수광양항만공사 인권경영 위원장에 위촉됐다.  여수광양항만공사(사장 차민식)는 11일 전남 광양시 광양항 월드마린센터에서 인권경영위원 위촉식을 열고 송 변호사에게 위촉장을 전달했다. 위촉식 후 열린 인권경영위원회에서는 송 변호사를 위원장으로 선출했다. 송 변호사는 앞으로 공사 인권경영 최고 의결기구로서 공사 대내외 인권관련 중요 이슈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고 인권 정책 추진방향을 결정하는 등의 업무를 맡는다. 송 변호사는 전남대 로스쿨을 졸업하고 2012년 제1회 변호사시험에 합격했다. 이후 광주 여성의전화 이사, YMCA 시민권익 변호인 등을 거쳐 2017년 광주변회 회원이사를 맡았다.

    반려동물 법률상담센터 개소

    반려동물 법률상담센터 개소

      충주 지역 법률가들이 지방자치단체와 손잡고 반려동물 분쟁과 관련된 전문적인 법률상담 서비스 제공에 나섰다. 충주시는 10일 충주시 충원대로에 있는 건국대학교 글로벌캠퍼스 종합강의동 지하 1층에 반려동물 무료 법률상담센터(센터장 이진홍)를 개소했다. 상담은 무료로 진행되며, 홍완식 건국대 로스쿨 교수, 문효정(36·변호사시험 2회) 변호사 등이 맡아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반려동물과 관련된 다양한 법적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다. 도움이 필요한 시민은 누구나 반려동물 법률상담센터 홈페이지(개설 예정), 전화를 통해 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

    대구변회, '변호사·수사관 현장 간담회'

    대구변회, '변호사·수사관 현장 간담회'

      대구지방변호사회(회장 이춘희)는 10일 대구·경북지방경찰청과 대구시 수성구에 있는 변호사회관 대회의실에서 '변호사와 수사관이 함께 하는 현장 간담회'를 열었다. 간담회에는 이 회장 등 변호사 20명과 현장수사관 21명이 참석했다. 이날 변호사들과 경찰은 '변호인 참여권의 실질화'를 주제로 의견을 나누면서 경찰의 내사·수사 단계에서 피의자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제대로 보장받을 수 있는 방안 등을 논의했다. 변호사회 관계자는 "변호인 참여권에 대해 자유롭게 이야기를 나누면서 개선사항을 짚어보는 뜻깊은 자리가 됐다"고 말했다.

    서산시, 유관기관 드론 공동활용 위한 첫발 내딛어

    서산시, 유관기관 드론 공동활용 위한 첫발 내딛어

      서산시(시장 맹정호)가 드론을 활용한 사회적 약자 실종 및 긴급상황 대응에 나선다. 서산시는 지난 14일 도시안전통합센터에서 서산경찰서, 서산소방서와 안전총괄과 등 시청 관련부서가 참석해, 시가 진행 중인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구축 사업과 드론 활용 연계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시는 시민이 112, 119에 신고 시 주변 CCTV영상과 함께 주변 정황파악을 위해 드론 실시간 영상도 경찰, 소방 상황실로 전송한다는 계획이다. 이번에 도입되는 드론은 열화상카메라와 음성송출시스템 등 특수임무장비 운영이 가능한 기종으로, 열화상카메라로 화재 현장에서 시 잔불 정보를 확인하고, 음성송출시스템으로 구조자 발견 시 통화하는 등 다양하게 활용 될 예정이다. 드론으로 촬영된

    대한법무사협회·한국교정학회, '출소자지원 제도' 학술대회

    대한법무사협회·한국교정학회, '출소자지원 제도' 학술대회

      대한법무사협회(협회장 최영승)와 한국교정학회(회장 이영근)는 14일 논현동 법무사회관에서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했다.    류병관 창원대 법학과 교수가 '가석방제도의 운영현황과 발전방향-회복적 사법을 중심으로'를 주제로 발표하고 윤태현 경기대 교정보호학과 초빙교수, 이희정 인천구치소 부소장과 토론했다.    최병문 상지대 법학과 교수는 '출소자 지원제도의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발표하고 남선모 세명대 법학과 교수, 김학성 전 법무부 교정본부장과 토론했다.    이 회장은 "사회 일원으로 돌아올 수형자들은 결국 우리 이웃"이라며 "출소자의 성공적인 재정착은 교정본부의 노력만으로 이뤄질 수 없기 때문에 정부·학계·시민단체

    (금주 법조계 주요일정) 6월 17~21일

    △17일(월) -서울중앙지법, '공무상비밀누설 혐의' 신광렬·성창호·조의연 부장판사 2회 공판준비기일(오전 10시) -서울고법, 뇌물 혐의 등 이명박 전 대통령 38회 공판(오후2시 5분) -서울회생법원, 개인파산·회생 소송구조변호사 위촉식(오후 3시, 회생법원 4층 회의실) -재단법인 동천, 설립 10주년 기념식(오후 4시, 서울 강남구 메리츠타워 지하 1층 아모리스 강남점) △18(화) -서울가정법원, 가양지역 교육복지 거점학교 공동체 견학 안내(오후 2시, 양재동 청사 청소년참여법정·이음누리·소회의실) -헌법재판소, 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AACC) 연구사무국 제2차 재판관 국제회의(~19일, 서울 웨스틴 조선호텔 오키드룸) △19일(수) -서울중앙지법,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여성변회 "아동 성폭행 학원장 3년형 납득어려워" 성명

    한국여성변호사회(회장 조현욱)는 14일 성명을 내고 법원이 10세 초등학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보습학원 원장에게 항소심에서 3년형을 선고한 것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여성변회는 성명에서 "아동을 가르치는 보습학원 원장이 평소 사용하던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해 10세 아동을 자신의 집으로 유인해 소주 2잔을 먹인 뒤 피해아동을 강간했는데, 이 같은 자에게 법정형의 범위 중 가장 낮은 3년형을 선고하였다는 것은 일반인의 건전한 상식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법원이) 사실관계와 법리검토에 충실했다고 가정하더라도, 양형의 단계에서 일반인의 상식에 수렴하려는 노력을 통해 법과 사회와의 괴리를 최소화해야 하는데 이 같은 결과는 매우 납득하기

    "금융기관, 효과적 컴플라이언스로 자금세탁 방지해야"

    "금융기관, 효과적 컴플라이언스로 자금세탁 방지해야"

    금융기관들이 자금세탁을 방지하기 위해 효과적인 컴플라이언스(Compliance·준법감시) 프로그램을 준비해야 된다는 진단이 나왔다. 금융기관 내부통제를 통해 자금세탁 관련 리스크를 줄여야 된다는 것이다.    인하우스카운슬포럼(IHCF·회장 양재선)은 13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국내 기업과 외국계 금융회사 법무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자금세탁방지(Anti-Money Laundering, AML) 아카데미' 세미나를 열었다.      폴 헤이스팅스(Paul Hastings)의 팔미나 파바(Palmina M. Fava) 변호사는 "고객알기제도(Know Your Customer, KYC)가 자금세탁방지의 핵심적인 부분"이라며 "미국의 은행보안규정(Ba

    서울변회, 온라인 중개업체 '크몽'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고발

    서울변회, 온라인 중개업체 '크몽'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고발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박종우)는 온라인 일자리 중개업체 '크몽'을 이달 초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13일 밝혔다.   서울변회는 크몽이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 이용자들에게 변호사를 소개하고 수수료를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크몽은 디자이너, 번역가 등 각 분야의 전문가를 고객에게 소개하고 수익의 5~20%를 수수료로 가져가는 온라인 중개업체다. 우버(Uber)나 에어비앤비(Airbnb)처럼 수요자와 공급자를 연결하는 서비스를 통해 온라인 중개 플랫폼으로 성장을 거듭하고 있다.   크몽에 접속하면 계약서 작성, 소송상담 등의 법률서비스를 홍보하는 변호사들의 모습을 볼 수 있다. 사이트를 통해 요청을 하면 법률서비스 제공으로

    "남북한 정부·노동단체 참여 대화기구 만들어야"

    "남북한 정부·노동단체 참여 대화기구 만들어야"

    남북 경제교류·협력 과정에서 불거질 수 있는 북한 근로자의 노동권과 노사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남북한 정부와 노동자단체가 참여하는 대화 테이블이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대구지방변호사회(회장 이춘희)는 10일 대구시 수성구 변호사회관에서 '북한 경제의 변화와 남북경제협력의 방향'을 주제로 통일평화 세미나를 열었다.     주제발표를 한 이연재 북한학 박사는 "북한의 노동법에는 노동의 권리와 의무, 시간 및 보수 등의 규정을 담고 있지만 노동의 '상품성' 개념이 부정돼 노사 관계의 존립 근거가 없다"며 "남북경협이 북한내 노동관계의 변화를 재촉하는 동인이 된다고 할 때 우리나라는 어떤 원칙과 기준을 가지고 북한의 노동문제와 마주할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다

    변협회장 후보 경력제한 폐지… ‘3040 협회장’ 나올까

    변협회장 후보 경력제한 폐지… ‘3040 협회장’ 나올까

    대한변호사협회장 선거 출마에 필요한 '15년 이상 법조경력' 요건이 폐지되면서 차기 협회장 선거에서 30~40대 협회장이 탄생할 가능성이 있는지에 관해 재야 법조계에 벌써부터 설왕설래가 나오고 있다.   지난달 28일 법무부(장관 박상기)는 올해 2월 개최된 대한변협(협회장 이찬희) 정기총회에서 통과된 이 같은 내용의 변협 회칙 개정안을 인가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번 회칙 개정을 로스쿨 출신 젊은 변호사들이 주도한 만큼 한국법조인협회 등 로스쿨 출신 변호사단체 임원 가운데 차기 협회장 후보가 나올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지난달 28일을 기준으로 우리나라 등록 변호사 수는 모두 2만 6526명이다. 이 가운데 사법시험이 1만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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