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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건 변호사, 한국행정판례연구회장에 선출

    김동건 변호사, 한국행정판례연구회장에 선출

    김동건(71·사법연수원 1기) 법무법인 천우 변호사가 17일 양재동 서울행정법원 회의실에서 열린 한국행정판례연구회 이사회 및 정기총회에서 제7대 회장에 선출됐다. 경북대부고와 서울대를 졸업한 김 변호사는 1970년 제11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해군법무관을 거쳐 1975년 서울형사지법 판사로 법조계에 첫 발을 내딛었으며, 대구지법 부장판사, 법원행정처 조사국장, 대구고법·서울고법 부장판사,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서울지법원장, 서울고법원장 등을 지냈다.    2005년 변호사로 개업해 법무법인 바른 대표변호사로 활동했으며 지난해부터 천우에서 일하고 있다.

    재야 법조계도 개헌 논의 '시동'

    재야 법조계도 개헌 논의 '시동'

    재야 법조계에도 개헌 논의 시동이 걸렸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는 21일 서울 역삼동 변협회관 '헌법개정 특별위원회'를 발족했다. 헌법개정을 위한 심도 있는 연구와 토론을 위한 것이다. 지난 달 5일 국회가 개헌 특위를 만든데 이어 법조계에서도 본격적인 개헌 논의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대한변협 헌법개정특위는 박찬운(55·사법연수원 16기) 한양대 로스쿨 교수와 황도수(57·18기) 건국대 로스쿨 교수 등 학계 인사 2명을 포함해 강훈(63·14기) 변호사, 라은정 (34·40기) 변호사, 이석연(63·17기) 변호사, 이은경(53·20기) 변호사, 전원책(62·군법 4회) 변호사 등 총 7명으로 구성됐다. 위원장은 강 변호사가 맡았고, 부위원장에는 박 교수가 선임됐다. 라 변

    대한변협 "로스쿨 결원보충제 2020년까지 연장안 즉각 폐지해야"

    대한변협 "로스쿨 결원보충제 2020년까지 연장안 즉각 폐지해야"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는 21일 성명을 내고 교육부가 로스쿨 결원보충제도의 유효기간을 현행 2016년에서 2020년까지 늘린 것에 대해 강력 비판하며 제도를 즉각 폐지할 것을 촉구했다. '결원보충제'는 등록포기, 자퇴 등으로 로스쿨에 결원이 발생하면 다음 년도 입시에서 해당 인원수만큼 로스쿨생을 충원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대한변협은 "결원보충제는 로스쿨 도입 초기 체제의 성공적 정착을 목표로 한시적으로 도입된 것이므로 목표가 달성된 뒤에는 더 이상 존재할 이유가 없다"며 "로스쿨이 법조인 배출을 위한 유일한 통로로서 안정적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결원보충제를 또 연장하는 것은 실효성도 없을뿐더러 오히려 로스쿨 체제의 혼란만 가중시킬 뿐"이

    양철한 판사·김보현 검사 등 7명 선정

    경기중앙변호사회 법관평가위원회(위원장 노생만)는 최근 2016년도 우수법관 및 우수검사 평가위원회를 열고 우수법관 4명과 우수검사 3명을 선정했다. 위원회는 양철한(49·사법연수원 27기) 부장판사와 권순호(47·26기) 부장판사, 최호진(41·39기) 판사와 정진우(40·36기) 판사를 우수법관으로 선정했다. 이들은 정중한 태도로 사건관계인을 대하고 피고인과 변호인의 권리를 충실히 보장해줬다는 평가를 받았다. 위원회는 또 김보현(44·31기) 전 검사와 김재환(38·38기) 검사, 노정옥(40·35기) 검사를 우수검사로 선정했다. 이들은 피의자의 진술을 진지하게 청취하고 공판 때 사건의 쟁점을 충분히 파악해 실체적 진실 파악과 객관의무를 준수한다는 평가를 받았다.

    세종 저작권팀, 극저작물 표절소송 7연승 ‘기염’

    세종 저작권팀, 극저작물 표절소송 7연승 ‘기염’

    드라마 방송금지가처분신청사건과 극저작물 표절사건에서 잇따라 승소하며 7연승을 기록 중인 팀이 있어 화제다. 법무법인 세종 지적재산권 그룹의 저작권팀이 그 주인공이다. 세종 저작권팀은 주로 △극저작물 표절소송 △음악저작물 표절소송 △저작권침해소송 △저작물 관련 자문 등을 전문적으로 담당하고 있다.   특히 최근 성과를 내고 있는 분야는 '극저작물 표절소송' 분야다. 2015년 MBC 드라마 '선덕여왕' 저작권침해손해배상소송을 맡아 대법원에서 파기환송을 이끌어내는 등 우여곡절 끝에 5년 만에 표절이 아니라는 결정(2015다8933)을 받아냈다. 지난해 5월에는 일제시대를 배경으로 친일파 암살작전을 묘사한 영화 '암살'을 상대로 제기된 저작권침해소송에서 제작사와 배급사

    서울변회 프로보노지원센터, 노인복지센터 배식봉사

    서울변회 프로보노지원센터, 노인복지센터 배식봉사

    서울지방변호사회 프로보노지원센터(센터장 염형국)는 18일 종로구 서울노인복지센터를 찾아 배식봉사를 했다. 이날 봉사에서는 30여명의 변호사들이 참여했다. 서울변회는 이날 센터에 200만원의 지원금도 후원했다. 박희수(32·변호사시험 4회) 센터 상임변호사는 "이번 봉사활동은 고령화 사회로 진입중인 우리나라에서 사회적 약자인 노인들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는 소중한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대한변협 "대형로펌, 고용변호사 근무환경 개선하라"

    대한변협 "대형로펌, 고용변호사 근무환경 개선하라"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는 20일 성명을 내고 대형로펌들이 고용변호사의 근무환경을 즉각 개선할 것을 촉구했다. 대형로펌 고용변호사들이 일상적으로 평일 새벽 3~4시까지의 야근에 시달리는데도 다음날 오전 9시면 출근해야 할 뿐만 아니라 주말 근무도 다반사여서 살인적인 격무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이다. 대한변협은 "최근 대형로펌 몇몇 고용변호사가 과로사한 이유는 비인간적인 근무환경 때문"이라며 "대형로펌들은 지난 몇 년간 수십 명씩 변호사를 채용하며 과도할 정도로 몸집 불리기 경쟁을 해왔는데 최근 그 후유증이 나타나며 저마다 긴축 경영에 나섰고 그 때문에 고용변호사들은 낮에는 이리저리 재판 다니고, 밤에는 서면 업무에 매달리느라 식사를 거르고,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면서

    임수빈 변호사, '검찰권 남용 통제방안' 서울대 박사학위

    임수빈 변호사, '검찰권 남용 통제방안' 서울대 박사학위

    임수빈(56·사법연수원 19기)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가 24일 서울대에서 박사학위를 받는다. 박사학위 논문 주제는 '검찰권 남용 통제방안'이다. 검찰 출신인 임 변호사는 논문에서 검찰 작성 피의자 신문조서의 문제점, 자의적인 기소권 행사, 수사 중인 사건과 별개인 사건을 통해 대상자를 압박하는 '별건 수사', 변호인 없이 피의자를 독대해 압박하는 '면담'의 문제점 등 검찰의 잘못된 관행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원의 '양형 기준제'와 유사한 검찰의 '기소 기준제' 도입을 주장했다. 임 변호사는 "현재 기소와 기소유예 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에는 검찰의 재량이 너무 많은 것이 문제"라며 "예를 들어 피의자가 행한 범죄가 살인이라면 몇점, 절도라면 몇점, 감형사유는 마이너스 몇점 등으로

    태평양, ‘GR 솔루션그룹’ 신설… 맞춤형 대관업무 지원

    태평양, ‘GR 솔루션그룹’ 신설… 맞춤형 대관업무 지원

    법무법인 태평양의 GR솔루션 그룹 소속 변호사와 고문들이 회의를 하고 있다.   국가정책 및 규제에 대한 전략적이고 합법적인 대응 방안을 제시하고 관련 자문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법무법인 태평양(대표변호사 김성진)이 최근 'GR(대정부 관계, Government Relations) 솔루션그룹'을 신설했다.  김 대표변호사는 지난해 12월 태평양 설립 30주년을 맞아 본보와 가진 인터뷰에서 '개척자 정신(frontier spirit)'을 강조하며 'GR 솔루션그룹'을 활용해 법률서비스 품질도 한껏 높이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로펌 주요고객인 기업이 행정기관과 연계해 업무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은데, 청탁금지법(부정청탁 및 금품수수등 금지에

    서울변회는 입법청원… 대한변협은 “반대” 엇박자

    서울변회는 입법청원… 대한변협은 “반대” 엇박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가 비리를 저지른 판사와 검사들에 대해 최대 10년 동안 변호사 등록을 못하게 하는 내용의 변호사법 개정안에 반대입장을 표명해 논란이 일고 있다.   개정 법안은 판·검사 등 법조인 출신 공무원이 재직 중 직무관련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확정되거나 변호사가 비위 혐의로 제명된 때 변호사 등록 결격기간을 최대 10년까지 연장하는 내용이다. 이 법안은 지난해 '진경준 검사장 사건'과 '정운호 게이트' 등 대형 법조비리 사건이 터져 국민에게 충격을 주자 서울지방변호사회가 법조계에 대한 비난을 무마하기 위해 꺼낸 고강도 자정방안이다.    최대 지방변호사회인 서울변회가 입법청원한 법안을 대한변협이 반대해 재야법조계의 갈등이 우려된다. &

    채동헌 변호사, 법무법인 화우 떠나 '부산대 로스쿨 교수'로

    채동헌 변호사, 법무법인 화우 떠나 '부산대 로스쿨 교수'로

      채동헌(54·사법연수원 18기)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가 3월 새학기부터 부산대 로스쿨 교수로 자리를 옮긴다. 채 변호사는 이번 학기부터 민사법 강의를 맡아 강단에 설 예정이다. 부산 출신인 채 변호사는 부산 혜광고와 서울대 법대를 나왔다. 1986년 제28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공군법무관을 거쳐 1992년 서울형사지법 판사로 법조계에 발을 내딛었다. 이후 서울민사지법, 서울고법 판사를 거쳐 대법원 상사조 재판연구관과 강릉지원 부장판사 등을 지냈다. 사법연수원 교수로 재직할 당시 민사재판실무 등을 가르치기도 했다. 2006년 변호사로 개업해 화우에 합류한 뒤 11년간 근무했다. '주식회사와 법(2004년)', '국제거래와 법(2006년)', '증권거래와 법(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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