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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법무사협회장 선거 후보 사상 첫 방송 공개토론

    대한법무사협회장 선거 후보 사상 첫 방송 공개토론

    대한법무사협회(협회장 노용성)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최희규)는 17일 서울 금천구 가산동 몽고나무 스튜디오에서 제21대 대한법무사협회장 후보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이를 케이블채널(법률방송)과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생방송했다. 협회장 후보 방송 토론회는 사상 처음이다. 대한법무사협회 협회장 후보 정책토론회 2부  대한법무사협회 협회장 후보 정책토론회 2부    이태근(46·경기중앙회) 법무사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에서는 협회장 후보로 나선 이남철(56), 최영승(55), 이성수(64) 법무사(기호순)가 열띤 토론을 벌이며

    한중법학회, '중국민사소송 실무' 법제포럼

    한중법학회, '중국민사소송 실무' 법제포럼

    한중법학회(회장 최승환)는 13일 서울 서초동 삼성생명 서초타워에서 '중국민사소송 실무'를 주제로 중국법제포럼을 개최했다.  이창범 삼성전자 법무실 중국변호사가 '특허침해 관련 중국 민사소송 실무'를 주제로 발표하고, 김호 인천대 법학과 교수와 박정란 법무법인 화우 중국변호사, 정사우 대륙아주 중국변호사가 토론했다.  이 중국변호사는 "2016년 기준 중국 민사소송은 1100만건에 달하고, 한국과의 관계에서도 관할권·증거·사법공조·소송비용 등 다양한 실무이슈가 발생하고 있다"며 "실무이슈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와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인천변회, 법학전공자에 장학금 지급

    인천변회, 법학전공자에 장학금 지급

    인천지방변호사회(회장 이종엽)는 9일 인천시 남구에 있는 변호사회관 6층 회의실에서 우수 법학전공자 장학금 전달식을 열었다.  장학생은 지역내 법학전공 학생 중 가정형편과 학과 성적 등을 고려해 선정했다. 인하대 로스쿨 2학년에 재학중인 최지영씨가 장학금 500만원을, 인천대 법학부에 재학중인 김병규씨, 손주연씨가 250만원씩을 받았다. 변호사회 관계자는 "지역내 법학전공 학생들의 사기를 붇돋아 주고, 격려하기 위해 장학금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인천변회는 매년 지역내 모범청소년·대학생을 선발해 장학금과 장학증서를 수여하고 있다.

    '수호천사 어린이 지킴이 합동캠페인' 실시

    '수호천사 어린이 지킴이 합동캠페인' 실시

    수원 법사랑위원 장안지구협의회(회장 정영모)는 12일 수원시 조원초등학교 일대에서 법사랑 위원 30명, 이옥경 조원초 교장 등 9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수호천사 어린이 지킴이 합동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캠페인은범죄에 노출되기 쉬운 아동들이 안전하게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캠페인에 참석한 법사랑 위원 등은 폭력 예방·등하굣길 안전 수칙 등이 담긴 홍보물(캐릭터밴드)을 학생과 시민들에게 배포했다.   정 회장은 "아동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빈발해 국민적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며 "여러 단체들이 연계해 아이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IHCF, '2018 인하우스카운슬 포럼 봄 아카데미' 성료

    IHCF, '2018 인하우스카운슬 포럼 봄 아카데미' 성료

    인하우스카운슬포럼(IHCF·회장 동영철)은 14일 삼성동 인터컨티넨탈 서울 코엑스 지하1층 알레그로룸 1,2에서 '2018 인하우스카운슬포럼 봄 아카데미'를 개최했다.  이날 김형우(38·사법연수원 39기) 법무법인 대륙아주 변호사가 '법률 업무에 인공지능을 얼마나 잘 활용하는지(AI for Law, Law for AI)-국내외 사례를 중심으로'를, 김동철(43·28기) 폴 헤이스팅스 변호사가 '해외 M&A: 미국 상장사 인수 가이드'를, 임형주(41·35기) 율촌 변호사가 '영업비밀침해 및 기술유용: 변경된 제도 및 대응방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또 신영욱(47·29기) 오멜버니 앤 마이어스 변호사가 '트럼프정부

    마약사범 ‘초법적 처형’… ICC 탈퇴하면 단죄 피할까

    마약과의 전쟁 과정에서 마약사범 수천명을 재판도 없이 죽이는 이른바 '초법적 처형'을 해 자국 변호사에 의해 국제형사재판소(ICC·International Criminal Court)에 고발당한 두테르테(64) 필리핀 대통령이 최근 국제형사법적 책임을 피하기 위해 ICC 탈퇴를 선언하고 "ICC가 더이상 필리핀에 대해 관할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주장하자, 국제사회에서 "ICC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한 전세계의 지지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해 4월 후데 사비오 필리핀 변호사는 두테르테 대통령과 비탈리아노 아기레 법무부 장관, 로널드 델라로사 경찰청장 등 마약과의 전쟁 작업에 관련이 있는 필리핀 고위 공직자 11명을 ICC에 고발했다. 두테르테가 필리핀 남부 다바오 시장 재직 때부터

    변협·로스쿨, 갈등만 더 키운 '로스쿨 10년' 심포지엄

    변협·로스쿨, 갈등만 더 키운 '로스쿨 10년' 심포지엄

    그동안 잠복하던 대한변호사협회와 로스쿨 간 갈등이 터졌다. 대한변협 측은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를 줄여 연간 배출 변호사 수를 1000명 수준으로 줄여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로스쿨 측은 변호사시험의 자격시험화를 주장하고 있다.  지난 11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대한변협에서 주최한 '법학전문대학원의 미래와 해법 : 10주년 기념 심포지엄'에서 마침내 양 측이 충돌했다. 변협의 변호사 배출 수 감축 주장에 반대하는 법학전문대학원원우협의회 소속 로스쿨생 30여명은 심포지엄이 열리는 프레스센터 건물 앞에서 항의 삭발 집회를 갖고 심포지엄 현장 토론에 참석해 거세게 반발하기도 했다. 남기욱 대한변호사협회 제1교육이사가 '

    소방공무원 지원 MOU  대전변호사회·충남소방본부

    소방공무원 지원 MOU 대전변호사회·충남소방본부

    대전지방변호사회(회장 김태범)와 충남소방본부(본부장 이창섭)가 6일 충남도청 재난상황실에서 '소방공무원 법률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번 업무협약은 공무수행 중 법률분쟁에 휘말린 소방관들을 돕기 위해 이뤄졌다.    변호사회와 소방본부는 △소방관 법률지원단 구성 및 운영 △소방관에 대한 상담 및 소송지원 △법률지원단에 대한 소방실무교육 진행 △상호 정보교류 등에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대전변호사회 관계자는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시는 소방대원들이 안심하고 활동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국시험법무사회, 2018년도 정기총회 개최

    한국시험법무사회, 2018년도 정기총회 개최

    한국시험법무사회(회장 김우종)는 지난 7일 서울 서초동 아이윌 웨딩홀에서 2018년도 정기총회를 열고 차기 회장 선거를 했다.  이날 선거에는 김우종 현 회장과 황선웅 법무사가 출마했으나, 두 후보 모두 유효투표 234표 가운데 절반씩인 117표씩을 얻어 동수를 기록했다.   시우회는 △재투표를 하는 방안과 △두 후보가 1년씩 임기를 나눠 맡는 방안 등을 논의한 뒤 조만간 최종 결론을 내릴 방침이다. 한편 이번 정기총회에는 제21대 대한법무사협회장 선거에 출마한 이남철, 최영승, 이성수 후보(기호순)가 투표장을 돌며 지지를 호소했다.

    헌변 "대통령 권한 분산… 책임총리제 바람직"

    헌변 "대통령 권한 분산… 책임총리제 바람직"

    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은 9일 서울 역삼동 중식당 루안에서 총회를 열어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을 조목조목 비판하는 성명을 채택했다.  헌변은 성명에서 "현행 헌법은 1987년에 제정돼 지난 30여년간 7개 정권에 걸쳐 시행돼왔기 때문에 대부분 국민생활의 일부로 체화됐다"면서 "청와대 개헌안은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은 헌법 전반에 대한 대대적 수정·삭제를 하고 있어 당초 개헌 취지에 반할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국회에서 논의돼 온 개헌안 내용과도 동떨어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내용적으로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부분이 많다"며 "헌법 전문(前文)에 국회가 실체를 조사중인 5·18의 정신을 승계한다고 명시하고, 지방분

    제21대 대한법무사협회 협회장 후보 정책 토론회 생방송, 4월17일 오후3시

    인터넷법률신문이 제21대 대한법무사협회 협회장 후보 정책 토론회를 실시간으로 중계방송합니다.토론회는 4월 17일 화요일 오후 3시에 시작합니다.인터넷법률신문에 방문하시면 토론회를 바로 보실 수 있습니다.  토론회 1부는 후보자 검증 토론입니다. 후보자들이 각자 정견을 발표하고 다른 후보들과 교차토론을 합니다. 2부는 후보자 쟁점토론입니다. 사전에 전국 법무사들로부터 취합한 공통질문에 답변하고 쟁점에 대해 토론합니다. 토론회는 총 100분간 진행됩니다. 이남철(56), 최영승(55), 이성수(64) 법무사(기호순)가 대한법무사협회와 법무사업계에 당면한 현안과 미래의 발전방향을 놓고 열띤 토론을 펼칠 예정입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  

    서울변회, '공공후견인 법률지원 매뉴얼' 활용 강연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이찬희)는 11일 서초동 변호사교육문화관 지하 1층 세미나실에서 '공공후견인 법률지원 매뉴얼 강연회'를 개최했다.  서울변회는 지난 3월 사단법인 온율(이사장 소순무), 한국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회장 김성조)와 함께 성년발달장애인을 비롯한 피후견인들을 위한 공공후견제도의 실질화 및 활성화를 위해 이 매뉴얼을 마련했다. 매뉴얼은 공공후견인의 업무와 권한 범위 등을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다.   이날 강연회에서는 매뉴얼 집필에 참여한 염형국(44·사법연수원 33기) 서울변회 프로보노지원센터장이 '성년후견제도 일반'을, 김명진(35·변호사시험 3회) 법무법인 진성 변호사가 '공공후견심판 절차'를, 배광열(32·변시 3회) 온율 변호사가 '공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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