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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인공지능 변호사’ 실력 세계 최우수

    한국 ‘인공지능 변호사’ 실력 세계 최우수

    국내에서 개발된 '인공지능(AI) 변호사' 시스템이 AI의 법률추론능력을 시험하는 국제 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했다. 인텔리콘 메타연구소(대표 임영익 변호사)는 지난달 18일 일본 게이오대학교에서 열린 '세계 인공지능 법률 경진대회(COLIEE, Competition on Legal Information Extraction·Entailment)'에서 1위를 차지했다고 16일 밝혔다.  이 대회는 각국에서 개발된 AI가 일본 사법시험에서 출제됐던 민법 과목 문제 등을 풀어내는 실력을 겨루는 대회로 AI의 법률추론능력을 겨루는 국제대회다. 법률 인공지능 관련 국제학술대회(JURISIN, International Workshop on Juris-informatics)에서 함께 개최되는 행

    '포스트 차이나' 베트남… 로펌 앞 다퉈 사무실 '오픈'

    '포스트 차이나' 베트남… 로펌 앞 다퉈 사무실 '오픈'

    법무법인 화우가 지난달 29일 베트남 호치민 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연 현지 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한 국내외 기업인 등이 행사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화우는 국내 12대로펌 중 6번째로 베트남에 진출했다.   국내 대형로펌의 현지 진출 쇄도로 베트남 법률시장이 후끈 달아오르고 있다. 저렴한 노동력을 무기로 중국이 차지하고 있던 세계의 공장 지위를 넘보고 있는 베트남은 '포스트 차이나'로 불리며 한국 기업의 대표적인 투자처로 떠오르고 있다. 우리 기업의 베트남 투자가 급증하면서 관련 법률서비스 수요도 덩달아 커지고 있다.  ◇12대 로펌 중 8곳 진출 예상… 베트남 진출 기업 대상 세미나도= 12대 로펌 가운데 법무법인 태평양과 광장,

    법무법인 광장, 하노이에 두번째 베트남 사무소 개소

    법무법인 광장, 하노이에 두번째 베트남 사무소 개소

    법무법인 광장(대표변호사 김재훈)이 16일 베트남 하노이 롯데호텔에서 두번째 베트남 사무소 개소식을 가졌다. 광장은 적극적인 동남아시아 시장 진출을 위해 앞서 지난 3월 호치민 사무소를 개소한데 이어 이번에 두번째 사무소를 열었다.  개소식에는 정우영(57·사법연수원 18기) 광장 대표변호사와 이혁 주 베트남 한국대사, 류항하 주 베트남 한국상공인연합회장 등 내외빈 100여명이 참석했다. 광장 하노이 사무소는 베트남 중북부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우리기업에 보다 나은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설립됐다. 하노이 사무소는 인도네시아 로펌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고 현지에서 관련 업무를 다년간 수행한 최성도 미국변호사가 이끈다.  광장 관계자는 "1년도 안되는 짧은시간 내

    [인터뷰] “헌재, 박대통령 탄핵심판 늦어도 2월 중 결정 내려야”

    [인터뷰] “헌재, 박대통령 탄핵심판 늦어도 2월 중 결정 내려야”

    "공법학의 측면에서 내년은 굉장히 중요한 해입니다.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이 나오고 만약 탄핵이 인용된다면 이후 치러질 대선과 개헌 논의가 연이어 등장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임기 1년 동안 역사적인 문제를 함께 고민해야 한다는 점에서 책임감이 막중합니다." 16일 서울 중구 헌법재판연구원 대강당에서 열린 '2016년도 한국공법학회 정기총회'에서 제36대 회장으로 선출된 이헌환(56) 아주대 로스쿨 교수는 "역사적인 2017년을 앞두고 우리나라 최대 학회인 공법학회의 회장을 맡게 돼 어깨가 무겁지만 소명감을 느낀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의 임기는 2017년 1월부터 1년이다. 대구 출신인 그는 능인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원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서울변회 프로보노지원센터, 백사마을 '연탄배달' 봉사

    서울지방변호사회 프로보노지원센터(센터장 염형국)는 17일 서울시 중계동 백사마을을 방문해 연탄배달 봉사를 진행했다. 30여명의 변호사들이 모인 이날 봉사에서는 1500장의 연탄을 변호사들이 직접 지게에 매고 저소득층 가구에 전달했다. 박상훈(55·사법연수원 16기)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는 "어지러운 세상에 따뜻한 봉사의 기회를 마련해 준 서울변회 프로보노지원센터에 감사를 드린다"며 "개인적으로도 보람있는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서울변회 프로보노지원센터의 박희수(31·변시 4회) 상임변호사는 "여러 변호사분들이 이번 봉사활동에 참여해주셔서 매우 뜻 깊은 시간이었다"며 "다음 봉사활동에는 더 많은 분들도 좋은 뜻에 동참할 수 있게 참여기회를 확대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사고시 대차 차량 '동일 배기량 기준 최저가'… 개정 자동차보험 약관 무효"

    "사고시 대차 차량 '동일 배기량 기준 최저가'… 개정 자동차보험 약관 무효"

    차량 사고시 수리기간 동안 제공되는 대차서비스(렌터카) 차량을 피보험차량과 동종 차량이 아닌 동일 배기량 중 가장 값싼 차량으로 하는 내용의 개정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은 무효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고가 차량의 경우 그만큼 고액의 보험료를 내는데도 이렇게 하는 것은 피보험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할뿐만 아니라 상당한 이유 없이 보험회사의 보상 범위를 제한하는 것이기 때문이라는 이유에서다. 법무법인 바른(대표변호사 문성우)은 15일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바른빌딩에서 '자동차보험표준약관 개정 관련 간담회'를 개최해 이같은 내용을 논의하고 대응방안을 모색했다.  새로 시행된 '자동차보험표준약관'은 사고 차량의 대차료 인정기준액을 '동급의 대여자동차 중 최저요금의 대여자동차를 빌리는데 소요되는 통

    대한변협 "靑, 대법원장 사찰 의혹… 헌정문란행위"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는 16일 성명서를 내고 박근혜정권이 양승태 대법원장 등 고위법관의 일상동향을 전방위로 사찰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박영수(64·사법연수원 10기) 특별검사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대한변협은 "사찰 의혹이 사실이라면 박근혜정권이 사법부까지 장악하려 했던 중대한 헌정문란행위가 아닐 수 없다"며 "불법사찰을 통한 사법부 장악 기도는 과거 독재정권에서도 찾아 볼 수 없는 반헌법적·반민주적 권력남용행위로 이 자체만으로도 대통령 탄핵사유에 해당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누가 대법원장과 법원 간부들에 대한 사찰행위를 주도했으며 어느 기관을 통해 실행되었고, 사찰자료가 어떻게 어디에 보관돼 왔는지 등을 반드시 밝혀 관련자를 엄벌해야 한다"며 "헌법을 수호할 책무가 있는 대통령이 이

    법무법인 화산, 독거노인 위해 쌀 100포 기부

    법무법인 화산, 독거노인 위해 쌀 100포 기부

    법무법인 화산(대표변호사 윤우정)은 지난 13일 연말을 맞아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 관내에 거주하는 독거노인과 조손가정을 위해 수원시 원천동 주민센터에 쌀 100포를 전달했다. 이어 14일에도 수원시 탑동 소재 정신지체학교인 ‘자혜학교’를 방문해 금일봉을 전달하기도 했다. 매년 소외된 계층에 있는 이웃 주민에게 사랑의 쌀 나누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법무법인 화산은 “내년부터는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경기지역의 무변촌을 대상으로 분기마다 무료법률 순회활동과 어려운 이웃 무료급식 행사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민영 변호사, '왜 나는 그들을 변호하는가' 출간

    신민영 변호사, '왜 나는 그들을 변호하는가' 출간

    현직 국선전담 변호사인 신민영(38·사법연수원 41기) 변호사가 대한민국 형법과 형사재판의 뒷이야기를 풀어낸 책 '왜 나는 그들을 변호하는가'를 최근 발간했다. 신 변호사는 1000여건의 사건을 변호하며 자신이 실제 담당한 사건과 세상에 알려진 다양한 사건을 통해 형법의 모순점을 짚어간다. '아동학대 사건은 가해자 처벌이 답일까', '부검은 언제나 정확할까', '정당방위는 왜 인정받기 어렵나' 등이 그가 던지는 물음들이다. 책은 뒤집힐 확률이 거의 없다는 국선변호 사건을 조사해 나가는 국선전담 변호사의 실제 사건 일지이자, 형사재판의 다양한 논쟁과 딜레마를 고찰하는 젊은 법조인의 형법 에세이이기도 하다.  신 변호사는 "재판이라는 국가적 의사 결정에 사회적 약자의 의견이

    한국공법학회, 2018년도 회장에 김유환 이대 로스쿨 교수 선출

    한국공법학회, 2018년도 회장에 김유환 이대 로스쿨 교수 선출

    한국공법학회(회장 김중권)는 16일 서울 중구 헌법재판 연구원 대강당에서 2016년도 한국공법학회 정기총회를 열고 2018년도 차기 회장으로 김유환(57) 이화여대 로스쿨 교수를 선출했다. 임기는 2018년 1월부터 1년간이다. 김 교수는 "공법학회가 학문공동체로서 역할을 다함과 동시에 한국 사회의 여러 공법적 쟁점에 대해 적절한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경세(警世)공동체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하도록 노력하겠다"며 "특히 이미 국가적 현안이 되어 있는 헌법개정과 새 정부 구성 이후의 정부조직 및 새로운 국정과제와 관련된 공법적 쟁점에 대해 영향력있는 학문적 공론의 장을 형성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그는 같은 대학원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행정법이론실무학회장과 한

    한국피해자학회, '범죄피해자의 정신적 상처의 치유' 학술대회

    한국피해자학회, '범죄피해자의 정신적 상처의 치유' 학술대회

    한국피해자학회(회장 오경식)는 이화여대 뇌융합과학연구원·생명의료법연구소와 함께 15일 서울 서대문구 이화여대 LG 컨벤션 홀에서 '범죄피해자의 정신척 상처의 치유'를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김태우(47·29기) 춘천지검 영월지청장이 '현행 범죄피해자 제도의 개관'을, 류인균 이대 뇌융합과학연구원장이 '범죄피해자의 정신적 상처에 대한 뇌과학적 접근'을, 조재형 교수가 '범죄피해자의 정신적 상처의 치유에 대한 제언'을, 김희균 서울시립대 로스쿨 교수가 '범죄피해자 지원제도의 개선방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학회 관계자는 "범죄피해자의 상처와 그 치유에 대한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아진 요즘, 범죄피해자의 정신적 상처를 조기에 발견하고 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 마련을 위한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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