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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변, "'차이나 게이트' 진실 규명"… 靑에 정보공개청구

    보수 성향 변호사단체인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김태훈)은 2일 보도자료를 내고 청와대에 '차이나 게이트' 의혹 규명을 위한 정보공개를 청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변은 이날 "차이나 게이트는 지난 달 26일 중국 조선족이라고 주장하는 게시물 작성자가 오래전부터 중국 공산당의 지령으로 수많은 조선족들이 대한민국 내 온라인 갈등을 조장하고, 문재인정부를 옹호하는 댓글을 통해 여론 조작을 펼쳐왔다고 주장한 내용"이라며 "실제로 대한민국 몇몇 커뮤니티의 이용자들이 확인을 시도해 본 결과 인터넷 여론을 일부 중국인들이 좌우해 온 것이 아닌가라는 의혹이 제기될 수 있는 부분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또 "코로나19 사태를 두고 중국에 저자세를 보인 정부의 태

    ‘코로나’ 사업장 폐쇄 등 잇따라… 법적분쟁 대응책 고심

    ‘코로나’ 사업장 폐쇄 등 잇따라… 법적분쟁 대응책 고심

    코로나19가 급격한 확산세를 보이면서 산업 현장에도 타격을 주고 있다. 공기 중으로 퍼져나간 비말(콧물·침) 등으로 감염되는 코로나19의 특성상 다수가 한 공간에서 근무하는 사무실·공장·매장 등 사업장이 취약지로 떠올라서다. 사업장 폐쇄에 따른 휴업보상 유무나 감염의심 근로자에 대한 적정조치 범위 등 인사노무 관련 법적쟁점들도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대응책 마련에 나선 로펌과 인사노무 전문가 등 법조계의 움직임도 분주해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사업주가 대응지침 준수 등 감염증 확산 저지 및 피해 최소화를 위한 최대한의 노력을 하지 않으면 추후 소송에 휘말리는 등 법적인 리스크도 커지는 만큼 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오전 9시 기준 코로

    광주변회, '로스쿨생 실무수습' 실시

    광주변회, '로스쿨생 실무수습' 실시

      광주지방변호사회(회장 임선숙)는 지난달 10일부터 21일까지 약 2주간 전남대 로스쿨생 4명을 대상으로 '로스쿨생 동계 실무수습'을 실시했다. 학생들은 4개의 법률사무소에 배치돼 각 법률사무소 변호사들이 학생들의 멘토를 맡았다. 실무수습기간 동안 이들은 법원을 방문해 민·형사 재판을 방청하고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무료법률상담에 멘토 변호사들과 함께 참관했다. 2주간의 실무수습이 끝나고 21일에는 변호사회관 6층 회의실에서 수료식을 가졌다. 광주변회 관계자는 "학생들이 2주 동안의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신뢰받는 법조인으로 성장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대구변회, '코로나19' 의료인 위한 후원금 기부도

    대구지방변호사회가 지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에 적극 대처하며 관계 종사자를 위한 지원도 아끼지 않고 있다. 대구변회(회장 이춘희)는 지난달 24일부터 회원 변호사들에게 공문을 보내 대구법정 휴정기간인 6일까지 사무실 근무 인원을 최소화할 것을 권고했다. 또 출입문에 손소독제를 비치하고 상담 시에는 변호사와 상담자 모두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당부했다. 25일에는 지역 공무원, 의사, 간호사 등 코로나19로 예방·검사 등을 위해 일하는 관계 종사자를 후원하기 위해 대구광역시공동모금회를 통해 1000만원을 기탁했다. 대구변회 관계자는 "대구에 코로나19 사태가 심각해지면서 변호사회 차원에서도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행동방안을 권고하는 등 적극 대처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한법무사협회, '국가 브랜드 대상' 2년 연속 수상

    대한법무사협회, '국가 브랜드 대상' 2년 연속 수상

    대한법무사협회(협회장 최영승)가 생활법률서비스 부문 '국가 소비자 중심 브랜드 대상'을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수상했다. 법률 전문자격사 단체가 소비자와 정부기관으로부터 브랜드 가치를 인정 받은 것은 법무사단체가 처음이다.   산업통상자원부와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브랜드경영협회, 동아일보는 20일 서울 중구 플라자호텔에서 '2020 국가 소비자 중심 브랜드 대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시상식에서 김충안 대한법무사협회 부협회장은 "글을 모르고 법을 몰라 고통 받는 서민들을 돕기 위해 탄생한 법무사제도가 123년을 맞았다"며 "국민 일상 깊숙이 뿌리내리고 출생부터 상속까지 다양한 법률문제를 해결해가겠다"고 말했다. 최영승 대한법무사

    文대통령 탄핵 국민청원, '靑 클릭수 조작' 논란 고발

    文대통령 탄핵 국민청원, '靑 클릭수 조작' 논란 고발

    미래를 여는 청년변호사모임(대표 박주현)이 27일 청와대 국민청원 사이트 담당자들을 업무방해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지난 4일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는 코로나19사태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대처를 비판하는 '탄핵 촉구 청원'이 올라왔다. 청원 참여자는 27일 100만명을 넘어 28일에는 120만명을 넘겼다.   한편 청원자 중 일부는 청와대 홈페이지에서 탄핵 청원 참여자 숫자가 갑자기 줄었다가 늘어나는 현상이 반복된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한 네티즌이 촬영한 동영상에는 국민청원 동의 숫자가 100만1208명에서 100만707명으로 줄어드는 장면이 나온다. 또 다른 네티즌들도 1~2분 간격으로 촬영한 휴대전화 캡처 사진을 올리

    민변, 사법센터 개소… "사법개혁 이슈 집중 대응"

    민변, 사법센터 개소… "사법개혁 이슈 집중 대응"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김호철)은 27일 사법개혁 이슈에 대한 종합적 검토와 집중대응을 위해 '사법센터'를 개소하고 활동을 시작했다. 센터는 사법개혁 관련 연구와 논평, 입법촉구 활동을 전담한다. 현안에 따라서는 전문가들과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유기적으로 활동할 방침이다. 센터는 코로나19 감염세가 확산됨에 따라 이날 개소식은 잠정 연기하되, 토론회 등을 통해 사법개혁 관련 논의 등을 이어가기로 했다. 민변 관계자는 "시대적 과제로 대두된 사법개혁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사법개혁에 대한 장기적 관점을 세우면서, 현안에 적절히 대응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기존 사법위원회를 확대개편해 센터를 설립했다"고 설명했다.

    의변 "코로나19 방역현장 의료인에게 일반가운 착용은 인권침해"

    의료문제를 생각하는 변호사모임(대표 이인재)은 26일 성명을 내고 방역당국은 코로나19 사태의 방역현장에 투입되는 의료인들에게 방호복, 마스크 등 보호장구를 충분히 지급해, 의료인들의 인권침해를 상황을 방지해 달라고 촉구했다. 의변은 이날 성명에서 "(현재) 의료진은 감염 방지를 위해 가장 필수적인 방호복과 마스크조차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며 "의료진이 보호장구를 착용하고 현장에 투입돼야 하는 것은 방역의 기본"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중앙방역대책본부는 25일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선별진료소, 의료기관 등 검역 업무에 투입된 공중보건의, 군의관 등 의료진들로 하여금 검체채취시 전신보호복 대신 일반 가운을 입고 검체채취에 임하도록 개인보호구 사용기준을 변경했다"고 설명했다.

    "서신검열 방해"… 서울동부구치소, '최순실 변호인 징계해달라' 진정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가 수감된 서울동부구치소가 최씨의 변호인을 '서신 검열 업무 방해'를 이유로 징계해달라는 내용의 진정서를 서울변회에 제출했다.   27일 서울지방변호사회 등에 따르면 서울동부구치소는 지난해 11월 최씨의 변호인인 정준길(54·사법연수원 25기) 변호사를 징계해 달라는 내용의 진정서를 서울변회에 냈다.    최씨는 지난해 10월 구치소에서 정 변호사를 접견하며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보내는 편지 내용을 구술 형식으로 전달했다. 정 변호사는 이를 받아 적었고, 최씨는 "이 내용은 내가 말한 내용이 맞다"는 서명을 했다.    류여해 자유한국당 전 최고위원이 지난 10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개한 내용에 따르면, 최씨는 편지에서 "대통령

     수원시 인권위원회 위촉식, 위원장에 장성근 변호사

    수원시 인권위원회 위촉식, 위원장에 장성근 변호사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장을 지낸 장성근(59·사법연수원 14기·사진) 변호사가 수원시 인권위원회 위원장이 됐다. 수원시(시장 염태영)는 21일 시청 상황실에서 '제4기 수원시 인권위원회 위원 위촉식'을 열고 14명을 위원으로 위촉했다. 제4기 인권위원회는 시민, 시의원, 시민단체 회원, 인권 전문가 등으로 구성됐다. 위원장에는 장 변호사가, 부위원장에는 주경희 한신대 교수가 선출됐다. 장 변호사 등 인권위원회는 앞으로 △인권정책 기본계획 수립 △수원시 인권센터 운영 △인권침해 진정 사건 심의·자문 △시민 인권 보장·증진에 필요한 사항 건의 등의 역할을 한다. 장 변호사는 건국대를 졸업하고 1982년 제24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이후 수원지검 검사로 임용됐다가 1990년

      충남대·부산대 법학계, '변호사 실무교육 개선' 등 주제 공동 콘퍼런스 열어

    충남대·부산대 법학계, '변호사 실무교육 개선' 등 주제 공동 콘퍼런스 열어

      충남대 법률센터(센터장 손종학)와 부산대 법률상담소(소장 이정원)는 12일 충남대 로스쿨 교수회의실에서 '지역사회 법률공헌과 변호사 실무교육 개선'을 주제로 컨퍼런스를 열었다. 이날 이 소장이 '미국 로스쿨 학생의 소송대리에 관한 고찰'을, 손 센터장이 '로스쿨 시대, 변호사회의 기능과 역할'을, 김권일 충남대 법률센터 기획위원이 '실무교수의 변호사 활동에 대한 법적 규제 검토'를 주제로 발표했다.

    대구변회, 지역기관 '후원'

    대구지방변호사회(회장 이춘희)는 1월 한 달 동안 모금한 이웃돕기성금 약 585만원을 지역복지단체에 기부했다고 최근 밝혔다.  대구변회는 '함께하는 마음재단 희망의집'에 급식후원금으로 200만원을, '사회복지법인 나눔공동체'에 후원금으로 200만원을 기탁했다. 당초 희망의 집과 함께 직접 빵과 우유를 지역내 어려운 이웃들에게 나눠주는 등 급식봉사활동을 할 예정이었으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봉사활동은 취소했다. 후원금 전달도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직접 방문하지 않고 후원계좌를 통해 이뤄졌다. 대구변회는 1998년부터 매월 이웃돕기성금을 보아 봉사단체 등에 기부해왔으며 현재까지 성금 누적액은 약 13억 5300만원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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