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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전문가가 정책수립 참여… 변호사 법무담당관제 법제화"

    "법률전문가가 정책수립 참여… 변호사 법무담당관제 법제화"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가 변호사 등 법률전문들이 공공기관에서 정책수립에 직접 참여하고 법률자문을 하는 법무담당관제도의 법제화에 나섰다. 대한변협은 30일 보도자료를 내고 법치행정 정착을 위해 법무담당관제의 법제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대한변협은 "최근 중앙행정기관 48개, 지방자치단체 244개를 대상으로 법무담당관 직제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해 중앙행정기관 6개, 지자체 65개로부터 회신을 받았는데, 응답한 71개 기관 중 변호사 자격을 가진 법무담당관을 둔 곳은 경상남도와 광산구 등 14개 기관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법무담당관의 주요업무가 법제, 법률자문, 송무업무임을 감안할 때 응답기관 71개 중 20%에 해당하는 14개 기관만이 변호사 자격자를 법무담당관

    "소비자 보호 위해 포괄적 단일 집단소송법 제정해야"

    "소비자 보호 위해 포괄적 단일 집단소송법 제정해야"

    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해 현재 여러개로 나뉘어진 분야별 집단소송제도를 하나로 집중시켜 단일한 포괄적 집단소송법을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태처럼 기업의 불법행위로 소비자들이 큰 피해를 입고도 제대로 피해 회복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어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와 금태섭(50·사법연수원 24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4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2회의실에서 '포괄적 집단소송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공동 개최해 이 문제를 논의했다. 주제발표를 맡은 대한변협 법제연구원장 최승재(46·29기) 법무법인 다래 변호사는 "현재 우리나라는 집단적 분쟁조정제도와 증권 관련 집단소송법 등 개별적인

    법무법인 지평-대한상공회의소, 2017년 정기 미얀마 세미나

    법무법인 지평(대표변호사 이공현)은 대한상공회의소와 함께 내달 7일 오후 2시 중구 세종대로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에서 '2017년 정기 미얀마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지난해 미얀마의 정권 교체가 이뤄지면서 현지 투자환경에 많은 변화가 발생함에 따라 앞으로의 전망과 관련 이슈를 설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평의 정철(42·사법연수원 31기) 미얀마 팀장이 '신(新) 미얀마 투자법 개관', 고세훈(38·변호사시험 1회) 미얀마 현지법인 수석변호사가 '미얀마 조세 제도 동향 및 불복 절차 소개', 오규창 미얀마 현지법인 외국변호사(미국)가 '미얀마 분쟁해결 절차에 대한 이해'를 주제로 발표한다. 또 신창훈 신한은행 양곤지점 차장이 '미얀마 금융실무 소

    대한변협 "준법지원인제도 확대해야"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가 준법지원인제도 활성화를 위해 발벗고 나섰다. 대한변협은 29일 보도자료를 통해 "금융감독원의 2016년 6월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준법지원인 선임 대상 상장사 311개사 중 41.2%에 해당하는 128개사가 준법지원인을 선임하지 않고 있다"며 "협회는 준법지원인 미선임 128개사에 공문을 보내 빠른 시일 내에 준법지원인 선임을 요청했고 이에 128개 상장사 중 JW중외제약 등 3개사가 준법지원인을 선임했으며, 강원랜드, 다우기술, 오리온 등 8개사가 향후 준법지원인 선임 계획이 있다고 전했다"고 밝혔다. 이어 "준법지원인제도는 기업 내부의 의사결정 과정에서부터 윤리경영, 준법경영을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 기업뿐만 아니라 투자자와 국민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대한변협, 30일 '형사사건 성공보수' 세미나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가 30일 오후 3시 강남구 역삼동 대한변협회관 14층 대강당에서 '형사사건 성공보수 유효화 관련 세미나'를 연다. 세미나는 지난 2015년 형사사건 성공보수 약정을 무효라고 선언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위헌성을 따져보고 형사사건 성공보수를 유효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윤남근(61·사법연수원 16기)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좌장을 맡고, 오성헌(39·변시 3회) 대한변협 제2기획이사가 주제발표에 나선다. 이명웅(58·21기), 최태원(41·34기) 변호사와 배석준 동아일보 기자가 토론자로 나온다. 대한변협은 "형사사건 성공보수약정을 금지한 국가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를 세계적인 추세로 단정할 수는 없으며 대법원이 의도한

    어려운 이웃 지원 '여성법무사회 인천지회' 모범지회상 수상

    어려운 이웃 지원 '여성법무사회 인천지회' 모범지회상 수상

      전국여성법무사회(회장 노명자)는 18일 서울 중구 세종대로 코리아나 호텔에서 14차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기총회에서 인천지회는 어려운 이웃에 관심을 가지고 따뜻한 도움의 손길을 주었다는 이유로 모범지회로 선정되 모범지회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모범지회를 선정하고 시상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기총회에는 노용성 대한법무사협회장, 신덕순 대한여성변리사회장, 이성엽 한국여성회계사회장 등 150여명이 참가해 성황리에 진행됐다.

    여성변회, '남성근로자 육아휴직 사용 의무화' 법안 발표

    여성변회, '남성근로자 육아휴직 사용 의무화' 법안 발표

      한국여성변호사회(회장 이은경)가 남성 근로자에게 육아휴직 사용을 의무화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을 추진한다. 여성변회는 27일 서울 서초동 서울지방변호사회관 대회의실에서 '일·가정 양립 활성화를 위한 정책 심포지엄'을 열고 육아 휴직 활성화 방안을 담은 법 개정안을 내놓았다. 개정안에 따르면 사업주는 남성 근로자에게 2개월의 육아휴직을 반드시 쓰게 해야 한다. 이행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1년에 2번, 매회 1억원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남성 의무 육아휴직제는 현재 스웨덴·노르웨이·프랑스 등 출산·육아선진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제도다. 우리나라는 2007년부터 여성 뿐만 아니라 남성에게 최대 1년의 육아휴직을 쓸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됐지만 마음껏 쓰지 못하는 실정이다. 여성변회

    법무법인 태평양 조세팀, '조세법의 쟁점Ⅱ' 출간

    법무법인 태평양 조세팀, '조세법의 쟁점Ⅱ' 출간

      법무법인 태평양(대표변호사 김성진) 조세팀이 최근 세법 관련 이슈와 판례평석 등을 정리한 '조세법의 쟁점Ⅱ'를 출간했다. 책에는 '국내 미등록특허와 사용료 소득'과 '외국투자자의 국내기업인수와 관련한 주요 국제조세 쟁점', '실질적 관리장소에 따른 내국법인 판정에 관한 소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개별예시규정의 해석' 등 실무에서 자주 문제되는 쟁점들이 총망라됐다. 태평양 조세팀을 이끌고 있는 송우철(55·사법연수원 16기) 변호사는 "지난해 초 '조세법의 쟁점 I'을 출간한 이래 법인 내 조세 전문 변호사와 회계사 등 전문가들이 꾸준한 연구를 이어왔고 그간의 연구성과를 정리해 '조세법의 쟁점 Ⅱ'를 발간하게 됐다"며 "조세법은 복잡한 규정체계와 잦은 법 개정으로 꾸준한 연구와 토

    부산변회, 재일코리안변호사협회와 교류회

    부산변회, 재일코리안변호사협회와 교류회

    부산변회(회장 이채문)는 17일 부산변호사회관 대회의실에서 재일코리안변호사협회와 교류회를 가졌다. 교류회에는 이 회장 등 부산변회 소속 변호사 30여명과 재일코리안변호사협회 회원 10명이 참석했다. 이날 서지희 국제위원이 '피상속인 재산조회방법'을 주제로 발표했다. 이어 농심호텔 에메랄드홀에서 만찬행사가 진행됐다. 이 회장은 "앞으로 교류를 더욱 확대하고 다양화함으로써 양 회가 지속적으로 우의를 다지고 발전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4차 산업혁명과 혁신… 율촌, 제3회 ICT 세미나

    4차 산업혁명과 혁신… 율촌, 제3회 ICT 세미나

    법무법인 율촌(대표변호사 우창록)은 24일 강남구 테헤란로 섬유센터 17층 대회의실에서 '제3회 율촌 ICT'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제4차 산업혁명과 혁신(Innovation)의 시대'를 맞아 빅데이터(Big Data, 데이터의 생성 양·주기·형식 등이 방대한 데이터)를 활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법적 이슈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제1세션에서는 함유근 건국대 경영학과 교수가 '국내외 빅데이터 활용 현황'을 주제로 기조발제하고, 제2세션에서는 손도일(51·사법연수원 25기), 한승혁(42·33기), 김기정(40·35기) 율촌 변호사와 임종인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 싱가폴 로펌 왕 파트너십(Wong Partnership)의 총 니안 람

    "갈등 풀고 화합으로" …대한변협, '법조대화합신고센터' 개소

    "갈등 풀고 화합으로" …대한변협, '법조대화합신고센터' 개소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는 28일 서울 역삼동 변협회관에서 '법조대화합신고센터(센터장 홍성훈)' 개소식을 개최했다. 변호사업계의 출신·세대간 갈등을 해소하고 분열이나 대립을 조장하는 시도에 적극 대처하기 위한 조치다. 신고 대상은 △출신에 따른 적대적 행위 △출신에 대한 차별적 발언 △법조화합을 해치는 SNS 게시물 등 법조대화합을 해치는 행위로 변호사면 누구나 신고할 수 있다.   전화(02-2087-7763)나 팩스(02-3476-2770)는 물론 대한변협 홈페이지(www.koreanbar.or.kr), 이메일(judge@koreanbar.or.kr)를 통해서도 신고할 수 있다.대한변협은 센터와 징계위원회 및 조사위원회를 연계하기 위해 31명으로 이뤄진 법조대화합특별위원회도 구성했다

    청년변호사 연봉, 미국도 양극화 현상 심각

    청년변호사 연봉, 미국도 양극화 현상 심각

    미국에서도 새내기 청년변호사간 연봉 격차가 심각해 뚜렷한 양극화 현상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형로펌이나 수익성이 좋은 전문 부띠크 로펌 취업에 성공한 고액연봉자와 그렇지 못한 저액 연봉자가 양분돼 연봉 분포도가 '부익부 빈익빈(富益富 貧益貧)' 형태의 쌍봉 곡선 형태를 그리고 있다. 특히 변호사 수가 포화상태에 이르면서 청년변호사의 소득 격차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법조계 취업을 지원하는 비영리단체인 미국법률직업협회(NALP, National Association for Law Placement)는 최근 법조경력 1~2년차 풀타임 근무 변호사 2만2095명을 상대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새내기 변호사의 연봉 분포도를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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