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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뭉쳐야 산다”… 청년변호사도 법무법인 창업 ‘합류’

    “뭉쳐야 산다”… 청년변호사도 법무법인 창업 ‘합류’

           법무법인 1000개 시대가 막을 연 것은 우리나라 경제규모의 성장과 변호사 배출 수 증가가 주요 원인으로 꼽히지만, 장기화되고 있는 법률서비스시장 경기침체도 원인 중 하나로 분석된다. 변호사 공급 증가 등에 따른 수임경쟁 과열로 생존경쟁이 치열해지면서 혼자서 모든 비용과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개인 변호사 체제로는 사무실을 운영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다. 임대료 등 비용을 분담하고, 직원을 공유할 수 있는 법무법인이 상대적으로 유리한 셈이다.    게다가 각 분야 전문성을 가진 여러 변호사들이 모여 있으니 수임 측면에서도 도움을 받을 수 있어 법무법인 선호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

    법무법인 1000개 돌파… 5년 새 2배 늘어

    법무법인 1000개 돌파… 5년 새 2배 늘어

        국내 개업 중인 법무법인이 1000개를 돌파했다. 1958년 국내 로펌의 효시로 불리는 김장리가 등장한 이후 59년만의 일이다. 경제규모의 성장과 함께 국내 변호사 수가 2만명을 돌파하는 등 법률서비스 산업의 양적·질적 팽창이 가져온 결과로 분석된다. 특히 2011년 변호사법 개정으로 법무법인 설립요건이 완화된데다, 수임경쟁이 날로 치열해지면서 법조계에도 생존을 위해서는 '뭉쳐야 산다'는 인식이 확대돼 최근 5년새 법무법인 수가 급격히 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수도권 쏠림 현상과 대형로펌 집중 현상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 556개서 1014개로… 연 평균 91.6개 문 열어   본보가 지난 4월 30일을 기준으로 법무부가 발표한 '

    보훈청 방문 후원물품 전달

    광주지방변호사회(회장 최병근) 소속 자원봉사단은 지난 28일 광주지방보훈청(청장 이병구)을 방문해 여름이불 등 후원물품을 전달했다.    이날 행사에는 최 원장과 박재우(62·군법5회) 변호사, 백준홍 광주변회 간사가 참석해 국가유공자와 유족들을 직접 위로하고 필요한 물품을 나누어 주었다. 박 단장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유공자분들께 감사와 보답의 의미를 담았다"며 "앞으로도 어려운 이웃들의 동반자로서 후원활동을 꾸준히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월급 250만원 미만' 부당해고 근로자에도 '변호사·노무사 선임 무료'

       월평균 임금이 250만원 미만인 근로자도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에 관한 권리구제를 신청하면 변호사, 공인노무사로부터 무료 법률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노동위원회의 무료 법률지원서비스 대상을 월평균 임금 200만원 미만 근로자에서 250만원 미만 근로자로 확대하는 내용으로 고시를 개정해 7월부터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이에따라 월평균 임금이 250만원 미만인 근로자도 변호사 등을 무료 선임 받아 법률상담부터 답변서 작성·제출, 심문회의 참석 및 진술 등에서 보다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노동위원회는 현재 변호사 220명, 공인노무사 355명 등 권리구제 대리인 575명을 두고 있다.   무료법률지원 서

    한법협 "신규 변호사 의무실무수습 제도 폐지해야"

    한국법조인협회(회장 김정욱)는 30일 성명을 내고 로스쿨 출신 새내기 변호사들이 로펌 등 법률사무종사기관 등에서 6개월간 의무적으로 실무수습을 거치도록 하고 있는 현행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법협은 "신규 변호사들에 대한 6개월 의무 실무수습과 사건 수임 금지 조항을 악용해 저임금, 중노동 강요가 횡행하고 있다"며 "일부 법무법인이나 법률사무소는 매년 실무수습 변호사를 선발하고 실무수습기간이 끝난 후에는 해고한 뒤 이후 새로운 실무수습 변호사를 선발하는 일을 자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뿐만 아니라 실무수습 변호사의 불안정한 신분을 악용해 법무법인·법률사무소에서 실무수습기간 종료 후 정식채용 시 낮은 연봉을 감내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며 "나

    법무법인 바른, '신탁재산처분과 부가가치세' 최신 판례분석 세미나

    법무법인 바른, '신탁재산처분과 부가가치세' 최신 판례분석 세미나

        법무법인 바른(대표변호사 문성우)은 29일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바른빌딩 12층에서 '신탁재산처분에 따른 부가가치세에 관한 새로운 판례와 법리분석'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서 바른 상속신탁연구회 소속 김경수(33·변호사시험 2회) 변호사는 신탁건물의 매각에 따른 부가가치세는 신탁자인 건물 주인이 아니라 수탁자가 내야 한다는 지난 5월 첫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12두22485, 본보 2017년 5월 22일자 5면 참고)의 의미 등을 자세하게 평석했다.   김 변호사는 "신탁재산 관리·처분 과정에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재화 사용·소비 권한을 이전한 수탁자라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며 "그동안

    허영 교수 초청 특별 강연  울산변회

    허영 교수 초청 특별 강연 울산변회

      울산지방변호사회(회장 신면주)는 22일 울산시 남구에 있는 울산변호사회관 대회의실에서 원로 헌법학자인 허영(81) 경희대 석좌교수를 초청해 '제2회 명사초청 강연 행사'를 열였다. 이날 행사에는 이기광(62·사법연수원 15기) 울산지법원장, 한찬식(49·21기) 울산지검장을 비롯한 내외빈 100여명이 참석했다. 허 교수는 △개헌 관련한 권력구조의 변경 △기본권 보충 △사법개혁의 방향 등에 대해 강연했다.

    "변호사시험관리위·로스쿨평가위, 변호사 위원 수 늘려야"

    "변호사시험관리위·로스쿨평가위, 변호사 위원 수 늘려야"

            변호사시험관리위원회와 법학전문대학원평가위원회 등의 변호사 위원 수를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로스쿨은 궁극적으로 법률실무를 담당하는 변호사 양성 기관이고 변호사시험도 변호사 자격을 취득할 조건을 갖추었는지를 검정하는 제도인만큼 변호사 자격을 가진 실무가의 참여가 필수적이므로, 최소한 법학교수 위원 수와 동수로 구성해 각 위원회의 객관성을 담보해야 한다는 취지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는 28일 서울 역삼동 변협회관 14층 대강당에서 '법학교육위원회, 법학전문대학원평가위원회, 변호사시험관리위원회의 적정한 구성'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하고 이 문제를 논의했다.  남

    법무법인 지평, 국내 로펌 최초 '사회책임보고서' 발간

    법무법인 지평, 국내 로펌 최초 '사회책임보고서' 발간

    법무법인 지평(대표변호사 이공현)이 국내 로펌 최초로 '사회책임보고서'를 발간했다.  사회책임보고서는 로펌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제 역할을 다하고 있는지, 보다 나은 사회를 위해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 스스로를 돌아보고 입체적으로 점검하는 보고서다.    이번 보고서에는 지평이 이행한 변호사윤리 및 차별금지와 인적 다양성, 법률교육, 환경 등 다양한 항목의 사회적 책임 내역이 담겨있다.   지평 관계자는 "영미계 로펌들은 공익활동 외에 사회적 책임 이행내역을 정기적으로 보고하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사례가 없었다"며 "지난해 공익활보고서에 처음으로 사회적 책임 이행 항목을 넣었고, 올해 이를 독자적인 보고서 형태로

    레이텀 왓킨스, 강원석 영국변호사 영입… 'M&A'분야 강화

    레이텀 왓킨스, 강원석 영국변호사 영입… 'M&A'분야 강화

    3조원대의 매출을 올리는 세계 1위 로펌 '레이텀 앤 왓킨스(Latham & Watkins LLP)'가 최근 기업인수·합병(M&A)분야 전문가인 강원석 영국변호사를 파트너 변호사로 영입했다고 29일 밝혔다.  강 변호사는 법무부에 영국법자문변호사(잉글랜드&웨일즈, England&Wales)로 등록돼 있으며 한국 관련 주요 사건 자문 경험도 풍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 변호사는 앞으로 한국 관련 주요 크로스보더 딜(cross-border deal)에 참여할 예정이다.    강 변호사는 1992년 연세대 신문방송학과를 졸업한 후 1995년과 1998년 미국 위스콘신대 매디슨에서 커뮤니케이션학 석사와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이후 1999

    대한법무사협회 정기총회… 감사규칙 일부 개정

    대한법무사협회 정기총회… 감사규칙 일부 개정

    대한법무사협회 제55회 정기총회에 참석한 대의원들이 노용성 협회장의 개회사를 듣고 있다. 노 협회장은 "법무사가 발전하는 소중한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대의원들이 지혜를 모아 진지한 논의를 해달라"고 말했다.     대한법무사협회(협회장 노용성)는 27일 서울 잠실 롯데호텔월드에서 제55회 정기총회를 열고 지난해 결산안과 올해 예산안을 승인하고 감사규칙 등을 일부 개정했다. 하지만 관심을 모았던 보수 자율화와 선거 규칙 개정안은 총회 정족수 미달로 의결하지 못했다.     법무사협회는 이날 총회에서 '감사는 협회에서 출자하거나 출연한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해 해당 예산집행의 적정성을 검사·평가할 권한을 가진다'는 내용

    로스쿨협의회, LEET 응시료 '27만원→24만원' 인하

    로스쿨협의회, LEET 응시료 '27만원→24만원' 인하

      8월 27일 시행되는 2018학년도 법학적성시험(LEET)부터 응시수수료가 기존 27만원에서 24만원선으로 인하된다.  로스쿨협의회(이사장 이형규)는 최근 이같은 내용의 응시수수료 인하 방침을 확정하고, 응시수수료 면제 대상자가 제출할 증빙서류 종류 등을 변경하는 내용을 고시에 반영해 줄 것을 교육부에 요청했다. 교육부는 이에따라 지난 19일 '법학전문대학원 적성시험의 응시수수료 및 반환 금액, 절차·방법 등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교육부는 관계기관 등 의견 수렴과 기획재정부 협의 등을 거쳐 개정 고시안을 확정해 7월 말께 발령할 예정이다. 이에따라 응시수수료는 24만8000원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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