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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변회, 복지단체에 후원금 전달

    대구변회, 복지단체에 후원금 전달

      대구지방변호사회(회장 이춘희·사진 오른쪽 세번째)는 7월 한달 동안 모금한 이웃돕기성금 약 615만원을 지역복지단체에 기부했다고 16일 밝혔다.  이 회장과 변호사들은 이주민과 인도적체류자, 난민을 지원하는 카톨릭근로자회관을 직접 방문해 215만원을 전달했다. 또 31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하는 '2019 생명사랑 밤길 걷기' 행사와 다음달 19일에 열리는 '2019 대구경북장애인합창대회' 행사 후원을 위해 사회복지법인 대구생명의전화, 사단법인 국제장애인문화교류 대구광역시협회에 각각 200만원을 기탁했다. 대구변회는 1998년부터 매월 이웃돕기성금을 보아 봉사단체 등에 기부해왔으며 현재까지 성금 누적액은 약 13억 1600만원에 이른다.

    "사법절차에서의 AI 활용은 제한적일 것"

    "사법절차에서의 AI 활용은 제한적일 것"

    사법절차에서의 인공지능(AI) 활용은 법적·기술적 한계 때문에 당분간 법률가의 합리적 판단을 돕는 영역에 국한될 것이라는 견해가 나왔다.    한국법학원(원장 권오곤)은 20일 서울 서초구 건설기계회관 3층에 있는 한국법학원 세미나실에서 제11회 한국법학원 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한애라(47·사법연수원 27기) 성균관대 로스쿨 교수가 양창수(67·6기) 전 대법관과 조현욱(53·19기) 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 등 40여명의 판사와 변호사, 법학자들을 대상으로 '민사사법절차에서의 인공지능 활용과 윤리원칙'을 주제로 강연했다.   한 교수는 인공지능과 머신러닝(프로그래머 지시 없이 스스로 데이터를 설명하거나 예측하는 학습방법)의 개

    대한법조인협회, "조국 자진사퇴하라" 성명

    대한법조인협회(회장 최건)는 21일 성명을 내고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자진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법조인협회는 "최근 끊임없이 불거지는 여러 의혹들에 비추어 보면 조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에 걸맞는 도덕성을 갖추었는지 강한 의구심이 든다"며 "그가 사법개혁이라는 과업을 제대로 수행할 적임자인지도 의문"이라고 밝혔다.   또 "지명 후 불과 10여 일간 밝혀진 의혹들만으로도 법무부장관 직을 수행하기 어려울 정도의 상처를 입었다"며 "우리가 특히 주목하는 것은 조 후보자 딸의 논문, 의학전문대학원 진학 및 기타 부당한 이익 제공들에 관한 의혹"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평소 조 후보자는 설립 취지와 다르게 운영되고 있는 특목고에 대해 비판해왔지만, 정작 그의 딸

    AI법률비서 실력, 어디까지 왔나

    AI법률비서 실력, 어디까지 왔나

    인간과 AI의 법률 협업지능(Collaborative Intelligence)의 가늠자가 될 알파로 경진대회(Alpha Law Competition) 참가자가 확정되면서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한국인공지능법학회(회장 이상용)와 사법정책연구원(원장 강현중)은 29일 오후 1시반부터 서초동 서울지방변호사회관에서 '제1회 법률 인공지능 컨퍼런스'를 개최한다. 컨퍼런스에서는 본 행사인'학술대회 및 심층 토론회'와 부대행사인 '알파로 경진대회'가 동시에 진행되는데, 후반부에는 경진대회를 마치고 결과 발표를 앞둔 참가자들이 토론회로 자리를 옮겨 소감과 경험을 밝히는 시간도 마련된다.      20일 주최 측에 따르면, 이번 경진대회에는 변호사

    한중일 전문가들 "위안부 문제 해결 위해 힘 합쳐야"

    한중일 전문가들 "위안부 문제 해결 위해 힘 합쳐야"

      한·중·일 3국의 변호사와 교수 등 전문가들이 헌법과 국제 인권법을 기반으로 동북아 지역 일본군 위안부 피해 실태 등을 점검하고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동북아역사재단(이사장 김도형)은 지난 14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일본국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역사적 과제'를 주제로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했다. 한국 정부에 등록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240명 중 생존자는 현재 20명이다.    야마모토 세이타 일본 변호사는 '관부재판과 헌법재판소 결정, 일본국 헌법과 대한민국 헌법'을 주제로 발표하며 "2012년 한국 대법원 판결에 대해 일본에서는 한국 헌법에만 근거해 일본 판결의 기판력을 부정했다는 이유로 반발이 나

    한변,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모욕죄로 고소할 것"

    한변이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를 모욕죄로 형사고소를 할 예정이다.   보수 성향 변호사단체인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김태훈)은 19일 성명을 내고 20일 오전 11시 30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를 모욕죄로 형사고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변은 "조 후보자는 지난 8월 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베스트셀러인 ‘반일 종족주의’의 저자들에 대해 ‘부역·매국 친일파’라고 모욕하고, 이 책에 대해 ‘구역질나는 내용의 책’이라고 원색적으로 비난했다"며 "책의 내용에 대하여는 ‘대한민국이라는 민주공화국의 정통성의 존립근거를 부정하고 일본 정부의 주장을 앵무새처럼 반복’하였다고 헐뜯으며, 시민은 저자들을 ‘친일파’라고 부를 자유가 있다는 표현까지 했다"고 지

    맹정호 서산시장, 청와대 찾아가 현안 건의

    맹정호 서산시장, 청와대 찾아가 현안 건의

      맹정호 서산시장이 국비 확보와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광폭 행보를 이어 가고 있다. 맹 시장은 지난 16일 청와대를 방문해 조한기 제1부속비서관, 윤성원 국토교통비서관, 박영범 농해수비서관, 인태연 자영업비서관 등을 만나 지역 현안 사업 등에 대해 설명하고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먼저 지역의 미래성장동력으로 기대되고 있는 가로림만 국가해양정원 사업이 순조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비타당성조사의 조속한 추진을 당부했다. 또한, 중부지방해경청이 관할구역의 중심이자 접근성, 정주 여건 등이 뛰어난 서산에 유치될 수 있도록 관심을 요청했다. 쇠퇴하는 원도심 상권 활성화를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주관하는 상권 르네상스 공모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지원을 부탁했다. 아울러, 대

    법무사들, ‘빈집활용 도시재생 프로젝트’ 동참

    법무사들, ‘빈집활용 도시재생 프로젝트’ 동참

    등기·법률 전문가인 법무사들이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빈집 활용 도시재생 프로젝트'에 동참하기로 해, 서울 지역 주거환경 개선 및 공적임대주택 공급사업에 추진력이 붙을 전망이다.    서울시공익법무사봉사단(단장 김정실)은 13일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와 '빈집사업 공공성 강화 및 효율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맺고, 서울시 주요 과제인 '빈집사업'의 내실화를 위해 상호협력 하기로 했다.    김정실(오른쪽) 서울시공익법무사봉사단장이 13일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빈집사업 공조체계 구축' 업무협약에 서명한 뒤 악수를 하고 있다.   빈집사업은 지방자치단체 등이 장기간 방치된 원도심(原都心) 지

    서산시의회,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유치 건의

    서산시에서 최근 이전을 계획 중인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유치를 염원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서산시의회(의장 임재관)는 16일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서산시 이전을 위한 건의문을 해양경찰청(청장 조현배)과 중부지방해양경찰청(청장 구자영)에 발송했다고 밝혔다. 시의회는 13명 의원 전원 명의 건의문에서 “해양경찰청의 인천 송도 이전에 따라 중부지방해양경찰청이 청사 이전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안다”며 “지리적 입지여건과 정주환경이 우수한 서산시가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이전 최적지”라고 의견을 전달했다. 시의회는 서산시가 평택과 태안의 경계에 위치한 지리적 중심지로 충청권 유일의 해상교통관제센터(VTS)가 관내에 위치해 관할지역 접근성과 지휘권 행사에 최적의 입지조건을 갖췄다고 강조했다. 이어 “서산은

     박생환 변호사에 조선대병원 감사패

    박생환 변호사에 조선대병원 감사패

    광주지방변호사회 소속 박생환(43·변호사시험 4회) 변호사가 조선대병원(원장 배학연)으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조선대병원은 7일 박 변호사를 초청해 '감사패 수여식'을 열었다. 박 변호사는 지난 3월 교통사고를 당해 의식 불명 상태로 병원에 입원한 태국인 환자에게 법률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덕분에 신속하게 사건을 마무리 짓게 되자 병원 측은 감사의 마음을 담아 패를 전달하기로 했다. 박 변호사는 전남대 로스쿨을 졸업하고 2015년 제4회 변호사 시험에 합격했다. 현재 광주시 법률상담관, 전남 교육청 교육법률지원단 등 지역 주민들을 위한 다양한 법률지원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변협, 헝가리 유람선 침몰사고 피해가족協과 업무협약

    변협, 헝가리 유람선 침몰사고 피해가족協과 업무협약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는 14일 서울 역삼동 대한변협회관에서 헝가리 유람선 침몰사고 피해가족협의회(대표 김현구)와 법률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헝가리 유람선 침몰사고 피해자 및 유가족에 대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법률지원을 위해 마련됐다. 변협은 지난 5월 29일(현지시각) 헝가리 유람선 침몰사고 발생 직후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피해가족에 대한 법률상담 및 법률연구, 외교부·헝가리변호사회와의 접촉 등 법률지원을 해왔다.    변협은 △피해자나 그 가족을 위한 법률자문·상담 및 지원 △소송절차 이전단계까지의 법적대응 △가해자·여행사 및 보험사·정부 등을 상대로 한 협상지원 등에 협력할 예정이다.  

    준법지원인 업무 체계적 정리… ‘매뉴얼’ 나왔다

    준법지원인 업무 체계적 정리… ‘매뉴얼’ 나왔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는 기업법무 및 실제 준법지원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실무 법률가들이 직접 작성한 '준법지원인 업무매뉴얼'을 최근 발간해 배포 중이라고 13일 밝혔다.    변협은 그동안 △상법에서 준법지원인의 목적·기능 등에 대한 설명이 명확하지 않았던 점 △준법지원인제도의 목적과 기능에 대한 기업 내부의 이해가 부족한 점 △업종별로 세분화 되어야 할 기업의 준법통제기준과 준법지원인의 직무내용에 대한 구체적 지침이 부족했던 점 등이 제도정착에 장애요소로 작용했다고 판단하고, 지난 2년간 이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작업을 진행해왔다.  제도 도입 8년 지났지만 기업의 이해 여전히 부족 &n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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