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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시 합격자 발표 앞두고 변협 로스쿨 갈등 표면화

    변시 합격자 발표 앞두고 변협 로스쿨 갈등 표면화

    오는 26일 제8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발표를 앞두고 대한변호사협회와 로스쿨 간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대한변협이 법조인접직역 통폐합과 변호사 증원 반대 취지의 집회를 열자, 로스쿨생들이 변호사시험 자격시험화를 요구하는 맞불 집회를 여는 등 신규 변호사 배출 수를 둘러싼 변호사단체와 로스쿨 간 갈등이 다시 표면 위로 드러났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는 22일 오전 서초동 변호사회관 앞에서 법조인접직역의 정비를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그런데 이날 같은 장소에서법학전문대학원 원우협의회와 법조문턱낮추기실천연대(이하 법실련)가 공동주최한 변호사시험 자격시험화 촉구 및 대한변협 규탄 집회가 동시에 열렸다. 양 집회 참가자간 충돌을 우려해 경찰이 출동해 바리게이트를 치고 상황을 예의주시하는 상황

    새 변호사사무직원협회장에 류숙현 부산회 대의원 선출

    새 변호사사무직원협회장에 류숙현 부산회 대의원 선출

      대한변호사사무직원협회는 13일 서울지방변호사회 교육문화회관에서 열린 제42차 정기총회에서 전국 대의원 160명이 참석한 가운데 류숙현(사진) 부산지방변호사사무직원회 대의원을 제26대 협회장으로 선출했다. 사무직원협회장에 지방회 대의원이 당선된 것은 창립 이후 50년 만에 처음이다. 부협회장에는 김정일 대전변호사사무직원회 회장 등 7명이 지명됐다.    류 신임 협회장은 "지방사무직원회와 긴밀하게 소통하여 명실상부한 전국 조직으로 협회의 위상을 세우겠다"고 말했다. 이날 이찬희(54·사법연수원 30기) 대한변협회장은 축사를 보내 "사무직원협회 설치 규정을 명문화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광주변회·광주경찰청, 수사민원 상담센터 MOU

    광주변회·광주경찰청, 수사민원 상담센터 MOU

      광주지방변호사회(회장 임선숙)와 광주지방경찰청(청장 김규현)은 12일 광주 광산구에 있는 경찰청사에서 '수사민원 상담센터 확대운영에 관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협약에 따라 변호사회는 경찰서를 찾은 수사 민원인에 대한 상담을 지원하는 자문변호사 55명을 새로 위촉했다. 자문 변호사들은 15일 광주 광산서·동부서·남부서·북부서·서부서 등 5개 경찰서에서 별도로 위촉장을 전달받고 △수사 민원인의 민사관련 법률질의 무료상담 △민원인·상담 경찰관의 요청에 의한 수사민원 내용 검토 및 법률적 해결책 제시 △기타 경찰 수사의 제도·관행에 대한 평가 및 법률자문 등의 업무에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서울중앙법무사회, 중재제도 활성화 동참

    서울중앙법무사회, 중재제도 활성화 동참

      서울중앙지방법무사회(회장 김종현)와 대한상사중재원(원장 이호원)은 17일 서울 삼성동 대한상사중재원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중재제도 및 사법서비스 발전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협약에 따라 서울중앙회는 소속 법무사들이 각종 업무를 할 때 계약서에 중재 조항을 삽입하도록 적극 권장하기로 했다. 중재원은 법무사의 중재인 활동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로 했다. 양 기관은 상호 홍보활동 및 교육활동도 강화할 방침이다.    김 회장은 "중재원과 교류·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연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사항들을 협의해 나가겠다"며 "사법제도와 사법서비스 발전에 함께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베트남전 민간인 피해 진상 규명"을

    "베트남전 민간인 피해 진상 규명"을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박종우)는 17일 서초동 변호사회관 1층 회의실에서 베트남법률가협회와 베트남전 민간인 피해사건에 대한 한국 정부의 진상규명과 피해회복 조치를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이 성명은 최근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과거사정리 TF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베트남전 민간인 피해사건에 대한 진상규명과 이를 위한 기구 설치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제출한 상황에서, 양국을 대표하는 법률가단체인 서울지방변호사회와 베트남법률가협회가 공동으로 성명을 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평가다.   양 기관은 성명서에서 "한국은 베트남전쟁 중인 1964년부터 1973년까지 약 30만 명의 군병력 등을 베트남 전장에 파견한 것으로 알려져있다"

    수원범죄피해자지원센터, 이금로 수원고검장 예방

    수원범죄피해자지원센터, 이금로 수원고검장 예방

      수원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사장 이순국) 임직원들은 18일 수원시 영통구 수원고검을 방문해 이금로(54·사법연수원 20기) 고검장을 예방하고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주제로 환담했다.    이 이사장과 강세기 이사, 송봉석·최정석 감사는 이날 이 고검장에게 수원지역의 범죄피해자 지원 현황을 설명하고 애로사항 등을 전달했다.    이 고검장은 "피해자 인권보호를 위해 애써주시는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노고에 감사와 경의의 뜻을 표한다"고 격려했다.    수원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2005년 개원한 이래 범죄피해자를 대상으로 1만6000여건의 상담활동과 24억4000만원의 경제적 지원 활동을 했으며, 강력범죄 피해자와 가족

    변협 "법조유사직역 통폐합·축소 없이 변호사 수만 늘려선 안돼"

    변협 "법조유사직역 통폐합·축소 없이 변호사 수만 늘려선 안돼"

    대한변협이 법조인접자격사군에 대한 통폐합 또는 축소 없이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만 늘리면 로스쿨 및 변호사 제도 등의 근간만 흔들리게 된다고 강력 비판했다. 법무부가 오는 26일 열리는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에서 9년만에 변호사시험 합격자 결정 기준을 재논의해 사실상 합격률을 높이는 방향으로 정책 방향을 잡을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는 가운데 이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힌 것으로 보인다. 대한변협은 정부와 로스쿨, 대한변협, 법조인접자격사단체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는 19일 '합격자 수에 일희일비 말고 로스쿨도 유사직역 정리에 동참하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대한변협은 성명에서 "법조

    "장애인학대 노동력 착취 사건에 소멸시효 적용은 위헌" 헌법소원

    10년 넘게 노동착취를 당한 지적장애인들이 장애인복지법상 학대 사건에 민법상 소멸시효 10년을 적용하는 것은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냈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는 18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소멸시효를 다루는 민법 제162조 1항, 제166조 1항, 근로기준법 제49조가 장애인학대 사건으로 인한 청구에도 적용된다면 위헌이라는 취지의 헌법소원 청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지적장애 2급인 황모(65)씨는 남편과 사별한 뒤 지적장애를 가진 아들과 함께 충남 당진의 한 과자공장에 맡겨졌는데, 2011년부터 2016년까지 공장에서 15년간 일하면서도 임금을 한푼도 받지 못 했다. 공장주는 모자의 장애인 연금도 빼돌렸다. 황씨

    "文정부 법치 위반 대응"… 보수성향 변호사단체들, 25일 '변호사연합' 발족

    보수 성향의 변호사단체들이 제56회 법의날인 25일 오전 10시 서울 서초동 변호사회관에서 '자유와 법치를 위한 변호사 연합(변호사연합)' 발족식을 갖는다.    이날 발족식에서는 현 정부의 법치 위반에 대응한다는 차원에서 대한변협의 법정기념일 행사와는 별도로 '법치 수호의 날' 행사도 갖는다.    이번 변호사연합에 참여하는 단체들은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을 포함해 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 자유와 통일을 위한 변호사 연대, 국민의 자유와 인권을 위한 변호사 모임, 자유를 수호하는 변호사들, 자유와 인권연구소, 헌법수호국민운동본부, 바른사회시민회의, 행동하는 자유시민, 법치와 자유민주주의 연대 등이다.    이 단체들의 회원

    원주시, 무료 생활법률 상담관 위촉

    강원지방변호사회 소속 유지승(37·변호사시험 1회) 변호사, 유지호(37·6회) 변호사, 이현동(36·4회) 변호사가 원주 지역 무료 생활법률 상담관에 위촉됐다. 원주시(시장 원창묵)는 11일 시청 청사에서 생활법률 상담관 위촉식을 열고 변호사들에게 위촉장을 전달했다. 임기는 2년이다. 변호사들은 '무료생활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조례'에 따라 앞으로 △주민 생활과 관련된 행정·민사·형사·가사사건에 관한 사항 △시의 행정처분과 관련된 법률사항 △그밖에 각종 법률 해석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한 상담을 주민들에게 제공하게 된다. 현재까지는 원주시 고문변호사와 36사단 및 제8전투비행단 소속 법무관 6명이 순번제로 무료 법률상담을 진행해왔다. 원주시는 이번 상담관 위촉으로 주민들에 대한 법률서비스의 질이

    법원공무원교육원, 법원공무원 합격자 입교식

    법원공무원교육원(원장 임용모)은 10일 고양시 일산동구 호수로에 있는 청사 대강당에서 2019년도 9급 법원직 공무원 합격자 441명의 입교식을 열었다. 최연소 교육생은 만19세, 최고령 교육생은 만51세로 나타났다. 여성은 총 264명으로 59.8%를 차지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지난해 61.8%에 비해 소폭 감소했다. 하지만 여전히 합격생 비율의 과반을 훌쩍 넘기면서 여풍(女風) 기조를 이어갔다. 임 원장은 "공직자로서 새로운 마음가짐과 장기적인 비전을 준비하는 연수가 되길 바란다"며 "위국보민의 사명감과 전문성을 갖춰 사법부 발전에 기여해달라"고 당부했다.

     대한변협·블록체인법학회, '블록체인 제도화' 업무협약

    대한변협·블록체인법학회, '블록체인 제도화' 업무협약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는 블록체인법학회(회장 이정엽)와 16일 서울 역삼동 대한변협회관 18층 대회의실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측은 앞으로 학술대회와 공청회 등 각종 행사를 공동개최하고, 정보교류를 통해 블록체인 관련 법령의 제·개정 및 제도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 협회장은 지난해 12월 서울지방변호사회장으로 재직할 당시 블록체인법학회와 블록체인 기술 산업 육성·발전과 암호화폐 관련 부작용 예방을 위한 법제도 마련 및 개선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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