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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세법 대가' 소순무 변호사, 제48회 한국법률문화상 수상자로 선정

    '조세법 대가' 소순무 변호사, 제48회 한국법률문화상 수상자로 선정

      조세분야의 대가로 손꼽히는 소순무(66·사법연수원 10기)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가 제48회 한국법률문화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는 28일 오전 10시 서울 장충동 신라호텔 다이너스티룸에서 열리는 '제26회 법의 지배를 위한 변호사대회' 개회식에서 시상식을 열고 소 변호사에게 상을 줄 예정이다.    전북 남원 출신인 소 변호사는 전주고와 서울대 법대를 나왔다. 1978년 제20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1980년 수원지법 판사로 임관해 밀양지원장, 서울고법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부천지원·서울지법 부장판사 등 20년간 법관으로 근무했다. 그는 대법원 재판연구관 시절 조세전담 연구관 및 팀장으로 4년간 세법만 파헤

    대구변회·대구경북법무사회, '법조비리 근절' 업무협약

    대구지방변호사회(회장 이담)와 대구경북지방법무사회(회장 최성수)는 17일 대구 수성구 변호사회관에서 양측 집행부가 대거 참석한 가운데 법조비리 근절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번 협약을 통해 대구변회와 대구경북법무사회는 지역 법조비리 근절을 위해 △법조 브로커에 대한 상호정보교환 △법조비리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 △부동산등기절차에서 소속 회원에 의한 본인확인제도 도입 △소속 회원 및 사무직원들에 대한 계도 및 홍보 등의 활동에 서로 협력하기로 했다.  대구변회 관계자는 "앞으로 대국민 법률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고 우리 사회의 법치주의 확립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지명 변리사, 특허심판원 '제1호 특허심판관' 임용

    최지명(41) 변리사가 정부가 민간 인재를 대상으로 2015년 7월부터 진행해 온 헤드헌팅에서 '1호 특허심판관'으로 임용됐다.  인사혁신처와 특허청은 전기·통신분야 특허 전문가인 최 변리사를 특허심판원 10부 심판관으로 임용한다고 15일 밝혔다.   특허심판원 10부 심판관은 반도체장비, 통신, 원자력기술 등 복합기술과 관련된 특허 여부, 권리범위 등을 판단하는 관리자다.   10부 심판관은 심판관 합의체에 참여해 심판청구 내용을 심리하는 등 복합기술 분야의 산업재산권 심사·심판·소송 관련 업무를 종합적으로 수행한다.    최 심판관은 연세대 전자공학과를 졸업하고, 변리사 자격 취득 후 특허법무법인,

    [주목 이사람] 세계한인법률가회 학술대회 개최 정미화 회장

    [주목 이사람] 세계한인법률가회 학술대회 개최 정미화 회장

      "우리 법조인들이 세계한인법률가회 학술대회에서 해외의 최신 법률이슈를 논의하고, 다양한 법률가들과 교류한다면 리걸마인드의 폭이 넓어질 것입니다. 특히 영어가 익숙한 청년변호사들이 많이 찾아와 책에선 접할 수 없는 국제적 실무감각을 많이 배워갔으면 합니다. 우리나라와 관련한 법률업무를 다루는 분들이라면 누구나 대환영입니다."   내달 14~17일 서울 성동구 한양대 로스쿨에서 열리는 세계한인법률가회(IAKL,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Korean Lawyers) 제25차 총회 및 학술대회를 준비하고 있는 정미화(50·사법연수원 17기) 회장은 10일 본보와 만나 이같이 말했다. 법무법인 남산 대표변호사인 정 회장은 1988년 창설된 IAKL에서 20여년

    신임 부산고·지검장 부산법무사회 방문

    신임 부산고·지검장 부산법무사회 방문

      박정식(56·사법연수원 20기·사진 가운데) 부산고검장과 장호중(50·21기·오른쪽 두 번째) 부산지검장이 2일 신임 인사차 부산지방법무사회(회장 정성구·왼쪽 두 번째)를 방문했다.   박 고검장과 장 지검장은 법무사회 집행부를 만난 자리에서 "형사조정위원과 시민위원회 활동을 포함해 지역사회 곳곳에서 봉사하고 있는 법무사님들의 헌신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정 회장도 "토착비리와 법조브로커 척결에 앞장서 지역내 법치주의를 확립시켜 주시기를 기대한다"고 요청했다.

    경찰 수뇌부 내홍에… 김부겸 행안부 장관 '경고' 및 '대국민 사과'

    경찰 수뇌부 내홍에… 김부겸 행안부 장관 '경고' 및 '대국민 사과'

      경찰 지휘부에서 벌어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게시글 삭제 지시 논란과 관련해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13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을 방문해 대국민 사과를 했다. 이 자리에는 '촛불 비하 발언' 논란으로 진실 공방을 벌인 이철성 경찰청장과 강인철 중앙경찰학교장을 포함해 박진우 경찰차장, 김정훈 서울청장, 이주민 인천청장경찰 등 경찰 수뇌부들이 함께했다. 김 장관은 이날 경찰 지휘부 회의에 참석해 "최근 경찰 지휘부 내에서 벌어진 일련의 사태는 부끄럽고 죄송한 일"이라며 "행정안전부 장관인 제가 국민 앞에 엎드려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께서 지휘권 행사를 놓고 고민한 것으로 알지만, 경찰에 다시

    한법협 공익인권센터 "게임·IT업계, 근로기준법 준수하라"

    한국법조인협회 공익인권센터(센터장 전정환)는 11일 성명을 내고 "게임·IT업계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을 준수하라"고 촉구했다.  지난달 26일 고용노동부가 83개의 게임·IT기업을 조사한 결과 이 가운데 95.7%에 해당하는 79개사가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 등 기초고용질서를 위반하고 있다고 발표한데 따른 것이다.   센터는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은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법규이며, 사회 구성원의 생존과 생활을 보장하는 최저선"이라며 "업종의 특성상 야근과 초과근무가 발생할 수 있지만 지속가능한 기업을 만들기 위해서는 기초고용질서를 준수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크런치 모드(Cru

    소속변호사 잇따라 새 정부 중책… 주목받는 법무법인 ‘지평’

    소속변호사 잇따라 새 정부 중책… 주목받는 법무법인 ‘지평’

    문재인정부 출범 100일을 맞이하며 변호사업계에서 법무법인 지평이 주목받고 있다. 소속 변호사들이 새 정부 중책을 잇따라 맡고 있기 때문이다.지난달 24일 신고리 5·6호기 건설중단 여부 등을 논의할 공론화위원회 위원장에 김지형(59·사법연수원 11기) 지평 대표변호사가 발탁된 것이 대표적이다. '탈(脫)원전'을 주요 대선 공약으로 내건 새 정부에서 가장 중요한 정책 과제 이행을 지평의 대표가 맡은 것이다. 노동법분야 최고 권위자인 김 대표는 노무현정부 때인 2005년 대법관에 올랐다. 대법관 재임시절 소수의견을 많이 내는 대법관 그룹인 '독수리 5형제'에 포함되기도 했다. 대법관 퇴임 후 사법연수원 석좌교수로 일하다 2012년 지평으로 자리를 옮겼다.     같은달

    법무법인 화우 하노이 두 번째 사무소 개설

    법무법인 화우 하노이 두 번째 사무소 개설

      법무법인 화우(대표변호사 임승순)는 9일 베트남 하노이에 사무소를 개소했다고 밝혔다. 화우가 베트남에 사무소를 연 것은 지난해 12월 호치민에 이어 두번째다.   화우는 베트남 주요 중앙행정기관과 중앙은행 등이 모여 있는 하노이에 사무소를 개소함으로써, 동남아시아권 법률서비스를 강화하는 한편 기업이 베트남 정부로부터 인·허가를 받는 과정 등에 법률자문을 제공할 계획이다.   화우는 호치민 사무소의 이준우(47·사법연수원 30기), 김형근(42·35기) 변호사와 현지 베트남 변호사 7명 외에도 새로 개소한 하노이 사무소에 최성도 미국변호사 등을 투입해 베트남 사무소 전문인력을 총 12명으로 확대 개편했다. 서울 본사에 꾸려진 화우 동남아시아팀도 베트남

    오세완·박재승 법무사, 감동적 생명사랑 ‘화제’

    오세완·박재승 법무사, 감동적 생명사랑 ‘화제’

      지난 1986년 자살예방 사회복지법인인 생명의 전화와 처음 인연을 맺은 후 30년 넘게 꾸준히 자살예방운동에 힘써 온 법무사들이 있어 잔잔한 감동을 주고 있다.  오세완(70·사진 오른쪽), 박재승(70·사진 왼쪽) 법무사가 그 주인공이다. 이들은 전화와 면접, 사이버 상담 등을 통해 자살 위기에 있는 사람들을 구조하고 고단한 삶에 지친 이들을 위로하는 도우미로 활약하고 있다. 또 자살이 사회적 문제임을 알리고 영향력 있는 명망가들의 관심을 모아 자살예방법을 제정하는 데도 큰 역할을 했다.   1986년 8월 방송통신대에서 법학개론을 무료강의하던 오 법무사는 생명의전화 측으로부터 상담원들에게 법률상식을 강의해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그는

    프로야구 응원가 ‘저작권 침해’… 법정으로 가나

    프로야구 응원가 ‘저작권 침해’… 법정으로 가나

      2017 시즌 프로야구가 후반기로 접어들며 순위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시즌 초부터 문제가 됐던 각 구단 응원가를 둘러싼 저작권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채 법적 진통을 겪고 있다. 팬들에게 친숙한 응원가를 계속 사용하기 위해 구단들이 원저작권자와 협상하고 있지만,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응원가를 교체하거나 무단으로 계속 사용하고 있다. 이에 원곡 작곡가들은 집단소송까지 준비하고 있어 사태가 커지고 있다.   각 구단 응원가는 지금까지 통상 저작권자의 동의없이 원곡을 편곡하거나 개사하는 방식으로 만들어졌다. 하지만 이는 저작권법이 보호하고 있는 '저작인격권' 침해라는 문제가 제기됐다. 저작권법은 크게 저작재산권과 저작인격권을 보호하고 있는데, 그 동안 각 구단들은

    [주목 이사람] '코브레 앤 김' 설립자 김상윤 미국변호사

    [주목 이사람] '코브레 앤 김' 설립자 김상윤 미국변호사

    아버지를 따라 미국으로 건너가 연매출 1100억원대의 강소로펌을 만든 변호사가 있어 화제다. 코브레 앤 김(Kobre & Kim)의 설립자 김상윤 대표변호사다.   김 대표는 여덟 살때부터 해외 파견근무를 하던 아버지를 따라 여러 나라를 다니면서 유년기를 보내고 미국에 정착했다. 하버드대 로스쿨을 나와 미국 연방 검찰청 검사로 활약하다 2003년 스티븐 코브레(Steven Kobre) 변호사와 함께 코브레 앤 김을 설립했다. 부당경영, 국제파산, 해외재산 강제집행 등 독특한 분야를 전문으로 하고 있는 이 로펌은 2016년 1억100만달러(우리돈 1137억원)의 매출액을 기록해 미국 법률전문지 아메리칸 로이어(The American Lawyer)가 선정하는 미국 로펌 순위에서 191위를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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