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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법조인협회 "서울시, '변호사 임용 직급 하향 검토' 철회하라"

    한국법조인협회(회장 강정규)는 20일 성명을 내고 서울시의 변호사 임용 직급 하향 검토 철회를 촉구했다. 한법협은 이날 성명에서 "언론을 통해 서울시에서 변호사 채용 직급을 낮춰 임용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는 내용이 보도됐다"며 "이는 법률전문가를 채용하고도 실제로는 법률분야 전문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만드는 잘못된 채용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또 "이는 지난 2019년 3월 25일 박원순 서울시장이 변호사협회 관계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서울시에 법무국을 신설하는 방안과 관련해 상호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는 등 준법행정 강화를 약속한 것에도 배치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현재 서울시가 검토중인 변호사 채용 직급 하향 문제는 법조계에서 매우 우려하는

     대한중재인협회, '제11회 대한민국 중재인 대상' 시상

    대한중재인협회, '제11회 대한민국 중재인 대상' 시상

      대한중재인협회(협회장 이기수)는 20일 서울 삼성동 대한상사중재원(KCAB) 중재교육원에서 제11회 대한민국 중재인 대상 시상식을 열고 김현(64·사법연수원17기) 전 대한변호사협회장과 최완진(68) 한국외대 로스쿨 명예교수, 천길주(66) 전 삼부토건 대표이사에게 공로패를 수여했다. 중재인협회는 매년 법조계, 학계, 실업계 종사자 중 중재제도 발전에 기여한 사람을 분야별로 1명씩 선정해 중재인 대상을 수여한다.    이날 이기수 협회장과 이호원(67·7기) 대한상사중재원장은 직접 수상자에게 상장과 부상을 건네며 중재분야에 기여한 공로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김 전 협회장은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과 런던국제중재재판소(LCIA) 중재

    서울변회 "대법원, 고법부장판사 관용차 제공 폐지하라"

    서울변회 "대법원, 고법부장판사 관용차 제공 폐지하라"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박종우)는 20일 성명을 내고 대법원에 고등법원 부장판사 관용차 제공을 폐지할 것을 촉구했다.   서울변회는 "대법원은 사법개혁의 일환으로 '고등법원 부장판사 관용차(전용차량) 폐지'를 추진해 왔지만, 법원 내부 반발에 대한 고려 혹은 논의가 필요하다는 등의 이유로 폐지하지 않아 올해 관련 예산이 증액 편성됐다"고 밝혔다.     또 "대법원이 고법부장판사 관용차 제공을 폐지해 특권으로 일컬어지는 불필요한 예우를 없앨 것을 촉구한다"며 "이를 통해 법원 내 출세지향주의를 타파하는 한편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법원의 모습을 보여주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고법부장판사 관용차 제공과 관련, 전국에 103대나 되는

    경기북부변회, '고법 원외재판부' 유치 추진

    경기북부변회, '고법 원외재판부' 유치 추진

      경기북부지방변호사회가 경기북부에 서울고법 원외재판부 유치를 위해 본격 나섰다. 경기북부변회(회장 이임성)와 경기도(도지사 이재명), 의정부시(시장 안병용)는 지난 7일 의정부시청 상황실에서 '서울고법 원외재판부 유치 추진위원회 위촉식'을 열었다. 이번 위원회 위촉은 지난해 12월 변호사회와 시·도가 원외재판부 유치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맺은 '서울고법 원외재판부 유치 추진 협약'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이날 위원회는 이 회장과 황범순 의정부시 부시장이 공동위원장을 맡은 가운데 의정부시의원, 변호사, 대학교수, 주민대표 등 15명으로 꾸려졌다. 경기북부 지역은 340만명의 많은 인구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원외재판부가 없어 지역 주민들이 항소심 재판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동에 있

      세종署 상담센터 변호사, 이상인 세종지회장 위촉

    세종署 상담센터 변호사, 이상인 세종지회장 위촉

    대전지방변호사회 세종지회장인 이상인(54·사법연수원 28기·사진) 변호사가 세종경찰서 수사민원 상담센터 변호사로 위촉됐다. 세종경찰서(서장 송재준)는 17일 세종시 조치원읍에 있는 경찰서 소회의실에서 이 지회장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수사민원 상담센터를 개소했다고 밝혔다. 수사민원 상담센터는 시민들의 인권 보장을 위해 설치됐으며 변호사와 전문경찰관이 함께 운영하게 된다. 이 지회장은 앞으로 매주 월요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세종경찰서를 방문하는 민원인들에게 법률상담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 지회장은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동부산업에서 근무하다가 1996년 제38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이후 법무법인 케이씨엘 소속 변호사, 신한은행 및 우리은행 사내변호사, 금천세무서 과세전적부심사

    전자경유제도 등 집중 논의

    전자경유제도 등 집중 논의

      전국지방변호사회장협의회(회장 김용주 울산변회장)는 14~15일 이틀간 대구시 수성구에 있는 호텔수성에서 제37차 회의를 열었다. 올해 첫 회의인 이날 회의는 대구변회가 주관했으며 이찬희(55·사법연수원 30기) 대한변호사협회장과 부산·대전·광주변회 등 전국 지방변호사회 중 13곳의 회장들이 참석했다. 회의 첫날 참석자들은 △전자경유제도 △변호사연수규칙 △2020년도 예산 △대한변협 개혁방안 △법의 지배를 위한 변호사대회 개정안 등을 논의했다. 다음날에는 팔공산 갓바위를 함께 등반하며 친목을 다지는 등 교류 시간을 가졌다.

    ‘사전연명의료 의향서’ 주기적 意思확인 필요

    ‘사전연명의료 의향서’ 주기적 意思확인 필요

    무의미한 연명치료에 대한 거부 의사를 미리 밝혀 놓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신청자의 진실한 의사를 주기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수단을 보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연명치료를 받지 않겠다는 의사(意思)가 구체적인 상황에서 과거에 내린 결정과 부합하는지 여부를 검증하지 않으면, 자칫 생명권을 침해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는 것이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가 지난 4일 배포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8년 연명의료결정제도가 처음 시행된 이래 2년간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자는 모두 57만7600명(누적인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성별로는 여성이 40만8108명(70.7%)으로, 남성 16만9492명(29.3%)에 비해 2배 이상 많았고, 60세 이상이 51만1500명으로 압도적인

    “타 직역 법률영역 침범 대응할 TF 팀 구성해야”

    “타 직역 법률영역 침범 대응할 TF 팀 구성해야”

      김성민(36·변호사시험 4회) 법무법인 정한    100만원 초과 과태료 징계 1건 없어   대부분의 변호사들은 변호사업무광고규정을 준수하고자 '최고', '전문' 등의 용어를 사용하지 않는 등 세심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일부 변호사들은 무분별한 광고로 큰 수익을 거두고 있다.N포털만 검색해도 '성범죄', '음주운전' 등 존재하지 않는 전문분야에 대한 변호사업무광고들이 노출된다. 또 2015~2018년까지 변호사업무광고규정 위반으로 인한 징계사례 183건 중 견책에 그친 사례가 84건이고 실질적으로 1000만원을 초과한 과태료 징계가 1건도 없을 만큼 징계의 수위도 약하다. 위법한 변호사업무광고에 대한 적극적

    “법률수요 창출·직역수호, 협회가 적극 나서야”

    “법률수요 창출·직역수호, 협회가 적극 나서야”

    청년변호사들이 새로운 법률수요 창출과 직역 수호 및 확대를 변호사업계 최대 현안으로 꼽으며 대한변협에 해법 마련을 요구했다. 변협도 청년변호사들이 지적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태스크포스(TF)팀을 꾸리는 등 적극적인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는 17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변협회관에서 '청년변호사, 협회에 바란다'를 주제로 좌담회를 열었다. 이 좌담회는 청년 변호사들이 당면한 문제와 애로사항, 법조 이슈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17일 서울 역삼동 변협회관에서 열린 '청년변호사, 협회에 바란다' 좌담회에 참석한 변호사들이 이찬희 협회장의 발언을 듣고 있다.   이날 좌담회

    헌변 "법무부, 수사·기소 주체 분리 논의 중지하라"

    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모임(회장 구상진)은 20일 성명을 내고 "사건을 수사한 검사가 그 사건의 소추에 관하지 못하는 제도는 부적법하다"고 밝혔다. 헌변은 이날 성명에서 "검사의 수사권과 소추권에 관한 헌법, 검찰청법, 형사소송법(제196조, 제246조 등) 어디에도 사건을 수사한 검사가 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수 없다는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며 "공소(公訴)는 검사의 고유 직무이므로, 검사의 공소권을 제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소추를 할 때는 수사 결과를 소상히 알아야 하는데 수사는 공소제기 후에도 계속 이어지는 경우가 많고, 수사 검사가 아니면 알 수 없는 기밀이나 중요사항도 많다"며 "수사검사가 소추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이치에 맞다"고 강조했다. 또

    한변, 文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

    보수 성향의 변호사단체인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김태훈)은 20일 오전 11시 문재인 대통령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대검찰청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한변은 "윤석열 검찰총장은 지난달 29일 송철호 울산시장 등 울산 선거공작 관련자 13명을 각각 기소하고, 지난달 30일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을 같은 혐의로 소환조사했다"며 "언론에 의해 공개된 공소장에 따르면 청와대 비서실 조직 8곳이 김기현 전 시장을 낙선시키고 송 시장을 당선시키기 위해 수사공작 및 선거공작을 자행했음이 적시됐다"고 밝혔다.   또 "핵심 피의자 중 1명인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의 수첩에는 '2017. 10. 13. VIP가 직접 후보 출마요청(면목없음)으로 실장

    중앙선관위원 4명 교체… ‘기울어진 운동장’ 우려

    중앙선관위원 4명 교체… ‘기울어진 운동장’ 우려

      4·15 총선을 앞두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권순일 대법관) 위원 9명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4명이 임기 만료로 교체될 예정이어서 정치권은 물론 법조계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이 가운데 2명은 대통령 지명 몫이어서 교체가 이뤄지면 선관위가 보다 진보적인 성향으로 바뀔 것이라는 예상도 나오고 있다. 특히 이번 선거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등 새로운 제도들이 처음 시행되는 선거라 선관위의 유권해석 방향에 따라 정당별로 유불리가 크게 달라질 가능성이 높아 중앙선관위원 구성이 어떻게 변할지 정치권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준연동형비례대표제 등 새로운 제도 처음으로 시행   18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중앙선관위원 가운데 대통령 임명 몫인 김정기(65·사법연수원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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