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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기현 전 울산시장 "청와대·여당, 검찰 수사 방해 말아야"

    김기현 전 울산시장 "청와대·여당, 검찰 수사 방해 말아야"

      김기현 전 울산시장이 청와대의 '하명수사' 의혹과 관련해 "최고권력 핵심부가 사실상 선거를 총괄 지휘했다"며 "민주주의 꽃인 선거를 짓밟은 선거 테러"라고 주장했다.   김 전 시장과 법률대리인인 석동현(59·사법연수원 15기) 변호사는 20일 서울 서초동 서울지방변호사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김 전 시장은 이날 "최고 권력 핵심부가 선거를 사실상 선서대책본부가 되어 청와대 비서실, 경찰, 기획재정부 장관, 행정안전부 장관, 환경부 장관을 비롯한 행정부처를 총동원해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를 짓밟았다"며 "하명수사는 이 거대한 프로젝트의 일부분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검찰이 정의 실

    대한변협 "국민 권익에 역행… '법무사법 개정안' 결사 반대"

    대한변협 "국민 권익에 역행… '법무사법 개정안' 결사 반대"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와 전국 14개 지방변호사회가 20일 법무사에게 개인회생·파산사건의 신청대리권을 부여하는 법무사법 개정안 폐기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개인회생·파산은 단순한 기계적인 문서 작성·제출 작업이 아니라 면밀한 법률 검토가 필요한 업무"라며 "변호사와 달리 법무사는 개인회생·파산에 필요한 법적요건을 검토하기에는 법률 전문성이 떨어져, 결국 국민들이 손해를 입는 결과가 초래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무사의 회생·파산 업무) 관련 형사재판이 대법원에 계류 중인데, 현재와 같은 내용의 법무사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입법행위로 인한 사법권 침해 문제도 발생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고려대 로스쿨 엄기용씨 등 '제4회 대학원생 특별 논문 공모전' 우수상

    고려대 로스쿨 엄기용씨 등 '제4회 대학원생 특별 논문 공모전' 우수상

      한국기업법무협회(회장 남영찬)와 대한상사중재원 국제중재센터(의장 신희택)는 19일 서울 삼성동 트레이트타워에서 '제4회 대학(원)생 특별논문 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번 대회에서 최우수상은 선정되지 않았다.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와 소송유지명령 제도의 활동'을 주제로 논문을 작성한 고려대 로스쿨 엄기용씨와 '국내 지식재산권법 개정이 국제상사중재에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다룬 중앙대 로스쿨 김현우·남현규씨가 우수상을 받았다.   이영종 공모전 심사위원장은 "참신한 주제를 찾아 지적 도전에 참여했던 참가자들의 진지함과 열정이 돋보였다"고 평가했다.    장려상에는 △국내 지식재산권법 개정이 국제상사중재에 미치는 영향

    제8대 서산시의회, ‘일하는 의회상 정립’

    제8대 서산시의회, ‘일하는 의회상 정립’

    서산시의회가 18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언론인과 간담회를 열고 개원 후 성과와 향후 의회 운영방향에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임재관 의장이 의정성과를 설명하고 있다.   서산시의회(의장 임재관)는 19일 시청 대회의실에서‘지역 언론인과의 간담회’를 열고 시민 복리 증진과 선진 의회상 정립에 매진해 왔다고 밝혔다. 개원 후 1년 6개월간의 의정활동 성과와 향후 의회 운영방향을 설명하기 위한 이날 간담회에는 의원 전원과 지역언론인 등 60여명이 참석했다. 제8대 서산시의회가 시민과 소통하는 열린의정을 실천하며 일하는 의회상을 구현해 나가고 있다는 평가다. 임재관 의장은 “제8대 서산시의회는 시민이 근본인 의회를 기치로 상생의정·책임의정·생활의정

    '형사 성공보수 무효' 판결… 사회적 공감대 결여

    '형사 성공보수 무효' 판결… 사회적 공감대 결여

    형사사건에 관한 성공보수약정은 무효라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15다200111)은 충분한 사회적 공감대를 얻지 못해 실효성이 없다는 주장이 나왔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박종우)는 19일 서초동 변호사회관에서 '형사 성공보수의 일률적 무효화에 따른 문제와 바람직한 대안에 관한 심포지엄'을 열었다.      이날 정형근(62·사법연수원 24기) 경희대 로스쿨 교수가 '형사사건 성공보수약정의 무효화에 따른 문제점과 그 대안의 모색'을 주제로 발표하고, 정상현 성균관대 로스쿨 교수, 최두영(46·30기) 현송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조태진(39·39기) 법무법인 서로 변호사, 본보 강한 기자가 토론했다. "70여년

    경기변회 '2019년 송년회'

    경기변회 '2019년 송년회'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회장 이정호)는 9일 수원시 팔달구에 있는 라마다호텔에서 변호사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9년 송년회'를 열었다. 이날 전선애(33·변호사시험 1회), 장동춘(42·사법연수원 37기) 변호사와 이정우(39·38기) 수원지법 판사 등 11명이 '제19회 회장상'을 수상했다. 장세두(80·4기), 위철환(61·18기), 장성근(58·14기) 변호사는 경기변회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공로패를 받았다. 20년간 소외된 청소년들과 자매결연을 맺고 꾸준히 후원해 온 강창웅(74·2기), 김덕환(52·28기), 김석진(57·17기) 변호사 등 20명은 감사패를 받았다. 이어 참석자들은 소속 학회와 동호회가 1년간 활동했던 활동들이 담긴 사진과 동영상을 보면서 친목

    부산변회,  '해사법원 설립' 공청회 열어

    부산변회, '해사법원 설립' 공청회 열어

      부산지방변호사회(회장 이영갑)와 한국해사법학회(회장 이윤철), 김영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해양지식산업 선도를 위한 해사법원 공청회'를 열었다. 이날 박문학(42·사법연수원 38기) 변호사가 '해사법원 부산설립 방안'을 주제로 발표하면서 해양지식 산업의 경제적 효과, 글로벌 해사분쟁 시장의 동양 등을 설명하고 해사법원 설립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참석자들은 해사법원 설립 법안이 발의됐음에도 설립 지역에 대한 이견이 좁혀지지 않는 상황에 대해 토론했다. 부산변회 관계자는 "이번 세미나를 통해 글로벌 해양지식 경제산업의 중심 축으로서 해사법원이 가지는 의미와 역할에 대해 알 수 있었다"며 "세미나에서 나온 내용들을 토대로 관련 법안이 조속히 통과

    상사중재원, ‘K 중재’ 확대… ‘하노이’ 사무소 개설

    상사중재원, ‘K 중재’ 확대… ‘하노이’ 사무소 개설

    대한상사중재원(KCAB·원장 이호원)이 미국과 중국에 이어 베트남 하노이에 세번째 해외사무소를 설립하며 동남아시아로 'K중재'를 확대하고 있다.    베트남에 해외중재기관이 사무소를 낸 것은 처음이다. 베트남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은 베트남 기업 등 외국 당사자와 분쟁이 생겼을 때 베트남 법원 등 현지 사법시스템을 통한 해결에 어려움을 겪었다며 상사중재원의 진출에 기대감을 나타냈다.    17일 대한상사중재원 베트남 하노이 사무소 개소식에서 이호원(왼쪽 세번째) 원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테이프를 자르고 있다.   상사중재원이 17일 인터콘티넨탈 하노이 랜드마크에서 개최한 베트남 하노이 사무소 개소식에는 정우진

    '3만번째 변호사 등록'...주인공은 이정민 변호사

    '3만번째 변호사 등록'...주인공은 이정민 변호사

      등록번호 '3만번' 변호사가 탄생했다. 1906년 고(故) 홍재기(1873~1950) 변호사가 1번으로 등록한 이후 113년 만이다. 2006년 서창희(56·사법연수원 17기) 변호사가 1만 번째 변호사로 등록한 후로는 13년만, 2014년 박선영(33·변호사시험 3회) 변호사가 2만 번째 변호사로 등록한 뒤로는 불과 5년만이다. 1만 번째 변호사가 나오기까지 100년이 넘게 걸렸지만 2만번째 변호사가 나오기까지 8년이 걸렸고, 다시 3만 번째 변호사가 나오는데는 불과 5년이 걸린 셈이다<표 참조>.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는 16일 서울 역삼동 대한변협회관에서 기념식을 열고 3만 번째 등록변호사인 이정민

    “기업, 준법경영제도 마련하면 형량 감경요소로”

    “기업, 준법경영제도 마련하면 형량 감경요소로”

    기업이 효과적인 준법경영제도를 스스로 마련했다면, 법 위반 시 형량이나 과징금 산정 등에서 감경요소로 활용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준법경영이 장기적으로 기업에 이익이 된다는 인식전환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유인책(incentive)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와 한국법학교수회(회장 박균성), 법제처(처장 김형연), 한국법제연구원(원장 김계홍)은 17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변협회관 14층 대강당에서 '공정한 법치국가를 위한 입법과제 심포지엄'을 열었다.      이날 한국사내변호사회 회장을 지낸 이병화(55·사법연수원 27기)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가 '준법경영을 위한 입법과제'를 주제로 발표했

     "채용차별, 법원의 적극적 심사로 개선해야"

    "채용차별, 법원의 적극적 심사로 개선해야"

      법원이 채용단계의 위법을 적극적으로 심사해 채용차별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박종우)는 17일 서초동 변호사회관에서 '채용 차별 시정을 위한 법 적용의 모색'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는 면접, 시험출제 등 채용과정에서의 차별을 법률적 방식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박 회장은 개회사에서 "몇 년 전까지 우리 회 홈페이지 채용 게시판에 올라오는 채용공고에 '성별 구분' 카테고리가 존재했지만, 성별에 따른 차별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2017년 삭제했다"며 "오늘 자리를 계기로 채용 현장에 긍정적인 변화들이 생겨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박선영

    제8회 변호사공익대상에 김수정 변호사

    제8회 변호사공익대상에 김수정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는 17일 제8회 변호사공익대상 개인부문 수상자로 김수정(50·사법연수원 30기·사진) 변호사를, 단체부문 수상자로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대표 조혜인)을 선정했다.    김 변호사는 여성인권과 아동·청소년 인권옹호, 이주여성 등 사회적 소수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활약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그는 양심적 병역거부 사건과 낙태죄 사건에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을 이끌어내는데 크게 기여했다. 또 해외 입양 관련 사건 등 우리 사회의 대표적인 공익인권 소송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면서 사회적 약자를 위한 다양한 법 제도 개선 활동에도 앞장서고 있다.    희망을 만드는 법은 2012년 설립된 이래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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