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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의 날 특집] “법조계도 인공지능(AI)과 경쟁시대”

    [법의 날 특집] “법조계도 인공지능(AI)과 경쟁시대”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AI) 출현에 따른 제4차 산업혁명이 법률서비스 산업과 시장의 패러다임을 혁명적으로 바꿔 놓을 것이라고 국내 최고의 IT·법 전문가들이 전망했다. AI가 어쏘변호사들이나 재판연구원, 로펌 스태프진들이 주로 하던 판례 검색이나 국내외 자료 추출 및 분류·분석 등의 업무를 빠르게 대체할 것이라는 예측이다. 여기에 AI가 고도화되면 이들 자료 등을 바탕으로 소송결과를 예측하고 그 논리적 근거까지도 제시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예상돼 법조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사람을 직접 대면해 인간의 정서까지 고려해 처리해야 할 일이 많은 법률업무의 특성상 판사와 검사, 변호사 등 법조인의 역할은 여전히

    대한변협 "아베, 위안부 강제연행 인정해야"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는 일본 국립공문서관이 내각관방에 전범 재판 판결문 등을 제출했다는 17일 일본 교도통신의 보도와 관련해 19일 성명을 내고 "일본 아베 내각은 위안부 강제 연행의 증거가 없다고 주장한 2007년 결정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대한변협은 성명에서 "일본 법무성이 수집한 극동국제군사재판과 B·C급 전범 재판 판결문에 부녀자를 위안소에 집어넣어 매음을 강제하였다는 사실이 드러나 있고, 법무성 조사보고서에는 인도네시아 일본해군특별경찰대 대장이 200여명의 부녀를 위안부로 연행했다는 사실이 기재되어 것으로 알려졌다"며 "이번 자료를 내각관방이 확보한 이상 2007년 아베 1차 내각의 결정이 진실에 반하는 허위임을 인정하고 결정을 수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한변협, 21일 '변호사 수급 정상화' 세미나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는 21일 오후 2시 30분 서울 역삼동 변협회관 14층 대강당에서 '변호사 수급 정상화'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경숙(57·사법연수원 40기) 대한변협 제2교육이사의 사회로, 최재호(59·19기·전 인천변회장) 대한변협 부협회장이 좌장으로 나선다. 최승재(46·29기) 대한변협 법제연구원장이 '현재 변호사 공급은 적정한가'를 주제로 발표한다.   이어지는 토론에는 김영기(40·35기)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심의관, 박찬운(55·16기) 한양대학교 로스쿨 교수, 오성헌(39·변호사시험 3회) 대한변협 기획이사, 법무부 검사 등이 참여한다.   대한변협 관계자는 "현재 인구 대비 변호사 수가 지나치게 과다함에도 법률수요를 고려하지 않은 채 변호사가

    변호사 95% "아파트 감사로 변호사 선임해야"

    최근 아파트 관리비 관련 비리가 잇따라 터지며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변호사 10명 중 9명 이상이 일정규모 이상의 공동주택 입주자 대표회의 감사로 변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을 선임해 비리를 근절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한변협이 추진하고 있는 아파트 변호사 감사제도가 실제 도입될 경우 지원할 의사가 있는 변호사도 87.4%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가 11~14일 소속 회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아파트 감사 관련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설문에 응한 476명 가운데 95%에 달하는 452명이 '일정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 입주자 대표회의의 감사로 변호사 자격을 가진 자를 선임하도록 하는 방안'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변호사 감사 제도

    대한변협, 이언주 의원 초청 '제45회 변협 포럼'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는 19일 오전 8시 서울 역삼동 변협회관 18층 중회의실에서 '제45회 변협 포럼'을 개최한다.  이언주(45·사법연수원 29기) 국민의당 의원이 '헌법 개정과 합의제 민주주의'를 주제로 강연한다.    변협 포럼은 2010년 1월부터 2015년 2월까지 총 44회 열린 뒤 최근 2년간 개최되지 않다가 이번에 재개된다.  대한변협 관계자는 "앞으로도 법조계를 비롯해 금융·경영·정치 등 다양한 분야의 저명 인사를 초청해 그들의 철학과 인생관 등에 대해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겠다"며 "회원의 교양·경쟁력 향상을 위해 정기적으로 포럼을 개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법무법인 화우, 베트남서 '인하우스 콩그레스 호치민시티 2017' 컨퍼런스

    법무법인 화우, 베트남서 '인하우스 콩그레스 호치민시티 2017' 컨퍼런스

    법무법인 화우(대표변호사 임승순)는 홍콩의 법률 전문 미디어인 퍼시픽 비즈니스 프레스(Pacific Business Press)와 함께 오는 20일 오전 8시 30분(현지시각) 베트남 호치민시 롯데 레전드호텔 사이공에서 '인하우스 콩그레스 호치민시티 2017(In-House Congress Ho Chi Minh City 2017)' 컨퍼런스를 공동개최한다.  인하우스 콩그레스는 퍼시픽 비즈니스 프레스가 2014년부터 사내변호사와 기업의 컴플라이언스·계약 담당자들을 위해 서울을 비롯해 아시아와 중동 주요 도시에서 열고 있는 법률 컨퍼런스이다.    이번 컨퍼런스에는 베트남 기업과 현지에 진출한 외국기업의 사내변호사와 법무담당자, 재무담당자 등이 참석해 최근

    소순무 온율 이사장, 한국후견협회 초대 회장에 선출

    소순무 온율 이사장, 한국후견협회 초대 회장에 선출

    한국후견협회가 15일 서초동 서울지방변호사회관에서 창립총회를 열고 소순무(66·사법연수원 10기) 사단법인 온율 이사장을 초대 회장으로 선출했다.  협회는 후견 관련 업무를 연구하거나 담당하고 있는 교수와 변호사, 법무사, 세무사, 사회복지사, 사회활동가 등 전문가들이 모인 단체다.    앞으로 △치매나 발달장애 등 의사결정 능력 장애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와 정책 연구 △후견제도 설계와 운영에 관련 있는 전문가 네트워크 활성화 △후견 관련 업무 프로그램 개발 등을 수행할 예정이다. 소 회장은 "이제 겨우 우리 사회에 싹을 틔운 후견제도의 정착과 발전을 위해서는 관련 전문가들을 통합할 수 있는 민간 차원에서의

    서울변회 프로보노지원센터,  '숲 가꾸기 봉사활동'

    서울변회 프로보노지원센터, '숲 가꾸기 봉사활동'

    서울지방변호사회 프로보노지원센터(센터장 염형국)는 15일 서울회 소속 변호사와 동반가족 등 4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성수동 서울숲 공원에서3시간가량 '숲 가꾸기 봉사활동'을 했다. 이날 행사는 서울그린트러스트(대표 지영선)의 협력을 받아 진행됐다. 참가자들은 잔디 보양 작업에 필요한 도구를 조립한 뒤, 삼삼오오 조를 나눠 서울숲 내 잔디를 가꿨다.    센터 관계자는 "완연한 봄햇살 아래 많은 변호사들과 가족들이 참가해 푸른 숲을 지키는 데 앞장설 수 있어 의미있는 시간이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프로보노 활동을 준비해 함께 봉사하는 시간을 늘려가겠다"고 말했다.

    법무사 업계, ‘법무사 보수표’ 폐지 ‘뜨거운 감자’로

    법무사 업계, ‘법무사 보수표’ 폐지 ‘뜨거운 감자’로

    법무사시험동우회 회원들이 13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정문 앞에서 집회를 열고 법무사보수표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시험 출신 법무사 2000여명이 13일 대법원에 법무사보수표를 폐지하는 법 개정에 나설 것을 촉구하면서 이 문제가 법무사업계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대한법무사협회는 19일 열리는 전국지방법무사회장단 회의에서 보수표 존폐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법무사시험동우회(시우회·회장 김우종)는 13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정문 앞에서 법무사보수표 폐지를 위한 집회를 열고 관련 법 개정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전달했다. 대법원은 법무사단체의 감독기관으로 관련 법령이나 규칙의 제·개정 권한을 갖고 있다.  

    특허청, “변리사회에 과태료 1억원 부과”

    특허청, “변리사회에 과태료 1억원 부과”

    대한변호사협회와 법무법인 등도 변리사 실무수습 기관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변리사법시행령 시행을 둘러싸고 촉발된 특허청과 대한변리사회의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특허청(청장 최동규)이 13일 회계자료 등 감사자료 제출을 거부한 대한변리사회(회장 오규환)의 임원 20명에게 1인당 500만원씩 1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특허청이 변리사회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사상 처음이다.지난 1월 변리사 실무수습 교육기관에서 변리사회를 배제한 데 이어 초강수를 둔 것이다. 특허청은 변리사회에 위탁한 변리사 등록업무를 회수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회계 등 감사자료 제출거부… 더 이상 자율권 인정 못해" &

    대한변협, 최유정·홍만표 '제명' , 우병우 '과태료 1000만원' 확정

    대한변협, 최유정·홍만표 '제명' , 우병우 '과태료 1000만원' 확정

    이른바 '정운호 게이트'에 연루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검사장 출신 홍만표(58·17기) 변호사와 부장판사 출신 최유정(47·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에게 '제명'이라는 중징계 처분이 확정됐다. 변호사 시절 수임액을 신고하지 않은 우병우(50·19기) 전 대통령 민정수석비서관에게는 과태료 1000만원 부과가 확정됐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는 지난 1월 징계위원회의 징계 결정 결과를 통보받은 홍 변호사 등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징계가 확정됐다고 설명했다. 대한변협 징계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할 경우 징계결과를 통지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법무부 징계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현행법상 변호사에 대한 징계는 △영구제명 △제명 △3년

    "변시 합격자 수 '입학정원 대비 75%' 원칙 또 안 지켜"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는 14일 성명을 내고 "제6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를 '입학정원 대비 75%' 원칙에 따라 정하지 않은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대한변협은 전날 성명을 통해 "변시 합격자 수 '입학정원 대비 75%' 기준을 철저히 준수하라"고 촉구한 바 있다.   대한변협은 변호사시험 합격자가 발표되기 전인 14일 오후 7시께 낸 성명을 통해 "제6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가 1593명으로 결정됐다"며 "제5회 합격자 수보다 12명이 증원된 것으로 입학정원 대비 75% 기준은 이번에도 지켜지지 않았다. 법률시장의 절박한 현실을 도외시해 걱정스럽다"고 지적했다.   이어 "신규변호사 수를 감축하는 것은 변호사 생존권의 문제로 수요를 고려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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