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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 관세청장에 '검사 출신' 김영문 지평 변호사

    새 관세청장에 '검사 출신' 김영문 지평 변호사

      신임 관세청장에 부장검사 출신의 김영문(52·사법연수원 24기)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가 내정됐다. 검사 출신 변호사가 관세청장에 임명된 것은 1970년 초대 이택규 청장 및 2대 최대현 청장 이후 39년만이다. 초대 관세청장인 이택규 청장은 변호사 개업 이후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과 본보 사장·회장을 지냈다. 김 신임 청장은 검찰 재직 당시 대구지검 마약·조직범죄수사부장, 수원지검 마약·조직범죄수사부장을 거쳤으며 법무부 법질서선진화과장, 법무부 범죄예방기획과장에 이어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장 등을 지냈다. 마약조직범죄 및 첨단범죄 부장검사 시절 마약, 밀수, 대외·외환거래 등 관세 분야와 연관된 업무를 처리한 경험이 풍부하다. 법무부 법질서선진화·범죄예

    여성변회, "법원은 아동학대범죄 강력히 처벌해야"

    한국여성변호사회(회장 이은경)는 28일 목포 아동학대 사건과 관련해 입장을 발표하고 법원이 아동학대범죄에 대해 더욱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여성변회는 "만 5세에 불과한 피해아동에게 무자비한 폭력을 가해 살인미수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이모씨의 살인미수의 점에 대해 살인의 범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데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여변은 "이씨의 반복적이고 치명적인 폭행과 그로 인한 피해아동의 상해 정도 등을 감안하면 이씨는 당시 피해아동이 죽을 수도 있다는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가진 것인데도, 폭행의 부위가 치명적인 부위가 아니라는 등의 이유를 들며 살인의 범의를 부정하는 소극적인 판시를 한 것은 아쉽다"고 했다. 이어 "최근 몇 년간 우리 사회를 충격에 빠뜨린

    하창우 전 협회장, 제7대 법조윤리협의회 위원장 선출

    하창우 전 협회장, 제7대 법조윤리협의회 위원장 선출

    하창우(63·사법연수원 15기) 전 대한변호사협회장이 제7대 법조윤리협의회 위원장에 선출됐다. 법조윤리협의회는 28일 제87차 위원전원회의를 개최해 하 전 협회장을 새 위원장으로 선출했다고 밝혔다. 법조윤리협의회는 전관예우 방지와 법조브로커 근절을 통한 법조윤리 확립을 목적으로 지난 2007년 개정 변호사법에 따라 출범한 기구이다. 하 신임 위원장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제25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뒤 곧바로 변호사로 개업한 순수 변호사 출신이다. 서울지방변호사회장과 대한변호사협회장을 지내고 현재는 서초동에서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한편 로스쿨 출신 법조인모임인 한국법조인협회(한법협)는 이날 성명을 내고 하 변호사의 법조윤리위원장 선출에 반대했다. 한법협은

    부산변회, 농업이주노동자 문제 첫 공론화

    부산지방변호사회 인권위원회(위원장 김미애)는 19일 부산시 연제구에 있는 변호사회관에서 시민단체 등과 함께 '농업이주노동자의 노동인권보장을 위한 심포지엄'을 열었다. 이날 행사는 농업이주노동자들의 노동실태를 점검하고 관련 법 개정 등 제도 개선을 건의하기 위해 기획됐다. 변호사회에서 3만여명에 달하는 국내 농업이주노동자의 문제를 공론화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조형래(41·변호사시험 2회) 변호사가 '농업 종사 이주노동자의 근로조건 관련 법적 쟁점'을, 이현서(27·변시 5회) 변호사가 '농업종사 이주노동자의 주거권 보장을 위한 법령 개정 제안'에 대해 발표했다. 이어 최은미 고용노동부 양산지청 외국인인력팀장과 소라미(43·사법연수원 33기)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 등이 토론을 했다.

    태평양-동천, 평일 점심시간 활용 '배식봉사'

    태평양-동천, 평일 점심시간 활용 '배식봉사'

            법무법인 태평양(대표변호사 김성진)과 공익재단법인 동천(이사장 차한성)은 지난달부터 매달 1번씩 점심시간을 활용해 역삼동 태평양 사무실 인근에 있는 충현복지관에서 배식봉사를 진행하고 있다. 충현복지관은 지적장애인과 발달장애인에게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단체다. 태평양과 동천은 또 복지관이 준비하고 있는 '발달장애인을 위한 공동체 주택건립사업'과 관련한 법률자문도 제공하고 있다.    지난달 봉사에 참여한 동천 관계자는 "봉사할 곳을 찾기 마땅치 않은 상황에서 평일을 활용해 사무실 근처에서 동료들과 함께 봉사할 수 있어 더욱 보람찼다"고 말했다.  태평양 관계자는 "더 많은 구성원이 봉사에 참여할 수

    한법협, "하창우 법조윤리협 위원장 선임 반대" 성명

    한국법조인협회(회장 김정욱)는 28일 성명을 내고 김현(61·사법연수원 17기) 대한변호사협회장에게 하창우(63·15기) 전 대한변협회장의 법조윤리협의회 위원장 선임을 재고할 것을 촉구했다. 한법협은 "변호사법 제89조의2에 따라 하 변호사를 법조윤리협의회 위원장으로 지명한 것으로 추정되는 김 협회장에게 지명의 이유와 경위에 대한 충분한 해명을 요청한다"며 "지금이라도 대한민국 법조계에서 가장 존경받을 위치여야 할 법조윤리협의회 위원장에 하 변호사가 선임되는 것에 대해 김 협회장과 법조윤리협의회 측에서 재고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이어 "법조윤리협의회는 변호사의 전관예우와 법조브로커를 근절하기 위해 막강한 권한을 지니는 기관으로 친소관계에 휘둘리지 않는 공명정대한 인사가 선임돼야 하는 자리

    “국선변호인 선정권한 대한변협에 부여해야”

    “국선변호인 선정권한 대한변협에 부여해야”

    국선변호인의 실질적 변론권 보장과 독립성 확보를 위해서는 변협이 국선변호인을 선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현재 법원이 국선변호인과 국선전담변호인을 모두 관리·감독하도록 하고 있는데, 판단 주체인 법원이 판단을 받아야하는 피고인의 변호인을 관리하는 것은 모순이라는 것이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는 최근 홈페이지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국선변호사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에 관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변협은 관련 형사소송법 및 변호사법 일부개정안도 제안했다. 김 협회장은 '국선변호사제도의 협회 이관'을 선거공약으로 내세웠었다.         변협은 보고서에서 "피고인들이 국선전담변호사를 통해 형사재판을 받은 후 '변호사가 판사의 눈치

    변호사업계 새 블루오션 ‘채무자회생법’

    변호사업계 새 블루오션 ‘채무자회생법’

    '채무자회생법' 책자 2000권이 배포 1시간만에 모두 소진되자 서울회가 추가 제작에 들어가면서 예약을 받았다.   변호사들이 '채무자회생법'을 '열공' 중이다. 잇따른 기업·개인 도산으로 인한 경제구조 변화와 회생법원 개원 등으로 회생·파산법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최근 법조브로커 근절을 위한 업계의 자정운동과 검찰수사 강화에 따라 회생·파산사건을 잠식했던 브로커들이 밀려나면서 변호사를 찾는 의뢰인이 늘어나고 있어 전문성을 갖출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이찬희)가 지난 19일 변호사들에게 관련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무료로 배포한 '채무자회생법' 강의자료는 1시간 만에 동이 났

    변협, ‘최고위직 전관 변호사 개업 2년간 제한’ 강행 논란

    변협, ‘최고위직 전관 변호사 개업 2년간 제한’ 강행 논란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가 24일 김현웅(58·사법연수원 16기) 전 법무부 장관의 변호사 개업 자제를 권고하면서 '대법관과 헌법재판관, 법무부장관, 검찰총장 등 4대 최고위직 전관의 변호사 등록 및 개업 2년간 제한하겠다'는 기존 방침을 재확인하자 법조계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고위 전관의 변호사 개업을 막아 전관예우를 근절하겠다는 취지에는 전폭적으로 공감하지만, 변협이 법적 근거도 없이 헌법상 기본권인 개인의 직업선택·수행의 자유를 제한하는 월권(越權) 행위를 하고 있다는 비판이 잇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금고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거나 비위 행위로 해임·면직 등 징계를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데도 법원·검찰 고위직을 지냈다는 이유만으로 변호사 등록조차 하지 못하게 하는

    '제18회 사랑나누기 결연식'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제18회 사랑나누기 결연식'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회장 이정호)는 17일 수원 라메르아이 부페에서 이 회장과 강학봉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무처장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8회 사랑나누기 결연식'을 열었다. 사랑나누기 결연식은 가정형편이 어려운 지역내 학생들과 이들을 지원하는 변호사들이 한 자리에 모여 화합을 다지는 연례행사다.  이날 변호사회는 결연을 맺은 학생들과 보호자에게 기념품을 전달하고 함께 식사하며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다. 경기변회 소속 회원들은 현재 66명의 학생과 1대1로 결연을 맺고 매월 생활비를 지원하고 있다.

    창립 69주년 기념식 및 임시총회  광주지방변호사회

    창립 69주년 기념식 및 임시총회 광주지방변호사회

        광주지방변호사회(회장 최병근)는 지난 17일 광주시 동구 동명로에 있는 변호사회관 6층에서 '2017년 제1차 임시총회 및 창립 69주년 기념식'을 열었다 . 이날 총회는 사무직원 등록심사 강화를 위한 '변호사사무직원규칙 개정안'과 '공제사업위원회 위원 충원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창립 기념식에서 30년이상 변호사로 활동한 김나복(60·사법연수원 16기) 변호사 등 4명이 '변호사 30년상'을 받았으며, 노강규(54·20기) 전 광주변회장이 공로상을, 강성두(48·33기) 변호사와 임태호(49·28기) 변호사 등 5명이 우수회원 표창을 받았다.

    민변, '수사권 기소권 분리·공수처 도입' 검찰개혁 5대과제 제안

    민변, '수사권 기소권 분리·공수처 도입' 검찰개혁 5대과제 제안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회장 정연순)은 24일 서울 서초동 민변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도입과 정부기관의 탈검찰화 등을 포함한 '검찰개혁 5대 과제'를 제안했다.   강문대(49·사법연수원 29기) 민변 사무총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국민으로부터 불신을 받는 제도와 구조를 개선해 검찰의 정상화를 도모하기 위해 선차적으로 검찰개혁 5대 과제를 제시한다"면서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을 정도로 검찰이 권한을 독점하고 있으며 이같은 비정상적인 권한 독점에 따라 편파·왜곡·과잉·축소·은폐 수사가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변은 이날 △공수처 도입 △검·경 수사권 조정 및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 △법무부를 포함한 정부기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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