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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 가입때 소비자의 '자발적 고지의무', '수동적 응답의무'로 바꿔야

    보험 가입때 소비자의 '자발적 고지의무', '수동적 응답의무'로 바꿔야

         A씨는 최근 난소제거수술을 받은 후 보험사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했지만 거절당했다. A씨가 보험가입 전 견관절통증과 위식도 역류병 등으로 치료받은 사실을 알리지 않아 고지의무를 위반했기 때문에 보험금을 줄 의무가 없다는 것이었다. 보험사는 한술 더 떠 앞으로 모든 질병에 대해 보장하지 않겠다고 A씨에게 일방적으로 통보했다.  A씨 사례와 같이 보험가입시 고지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당하거나 보험사로부터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당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현행 실무상 보험사는 보험계약 체결시 자체적으로 만든 문진표로 소비자에게 과거 진료 및 투약사실이나 건

    김앤장 법률사무소, 싱가포르 국제중재원과 '중재의 미래' 세미나

    김앤장 법률사무소(대표변호사 이재후)는 싱가포르 국제중재원(SIAC)과 27일 오후 7시 종로구 적선동 노스게이트빌딩 1층 대회의실에서 '국재중재의 미래(Crystal Ball Gazing into the Future of International Arbitration)'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국제중재가 현 메커니즘에 대한 비판에 대해 어떻게 대응해야 향후에도 선호도 높은 분쟁 해결 수단으로 자리잡을 수 있을지 등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SIAC 중재법원장인 개리 본(Gary Born) 변호사와 SIAC 상임위원인 박은영(52·사법연수원 20기) 김앤장 변호사를 비롯해 중재실무에 경험이 많은 연사들이 국제중재의 가장 중요한 쟁점과 최근 논란이

    법무법인 한결, 26일 '새 정부 노동정책과 기업 대응방안' 세미나

    법무법인 한결(대표변호사 송두환)은 26일 오후 3시 서울시 종로구 당주동 변호사회관 조영래홀에서 '새정부 노동정책과 기업의 대응방안'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 한결은 이날 세미나에서기업 인사노무팀 및 법무팀 실무담당자들을 대상으로 문재인정부의 노동정책과 관련된 법률상·실무상 쟁점을 소개하고 이에 대한 기업의 대응방안 등을 제시할 계획이다. 한결의 김장식(49·사법연수원 32기) 변호사가 '새 정부 노동정책 시행 전망'을, 남장현(40·변호사시험 1회) 변호사가 '새 정부 노동정책의 개요'를 주제로 각각 발표한다. 참가 신청 및 문의는 전화(☏02-3458-0971) 또는 이메일(labor@hklaw.co.kr)로 하면 된다.

    학교폭력·교권보호 전담 변호사, 서울시내 11개 교육지원청에 배치된다

    학교폭력 및 교권보호 전담 변호사가 서울시내 11개 교육지원청에 배치된다. 시기는 이르면 8월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과 서울시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전병식),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지부장 김해경)는 22일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내 11개 교육지원청에 전담 변호사를 배치해 각급 학교의 학교폭력자치위원회 업무를 지원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담 변호사들의 역할은 학교폭력자치위원회에 개입하기보다 법률적인 문제가 발생했을 때 자문하는데 중점이 두어질 것으로 보인다. 학교폭력자치위원회 업무를 수행하는 교사들이 비전문적 영역인 법률 문제까지 담당해야 하는 어려움을 덜어주자는 취지이기 때문이다. 서울시교육청은 당초 서울시내를 4개 권역으로

    서울·재경지역 법무사, '회생파산법연구회' 창립

    서울·재경지역 법무사, '회생파산법연구회' 창립

      서울 중앙 및 동·남·북·서, 경기북부지방법무사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재경지역 법무사들이 21일 '회생파산법연구회(회장 최옥환)'를 창립했다. 연구회는 이날 서울 서초구 방배동 서울중앙지방법무사회관 지하 1층 대회의실에서 창립총회를 갖고 연구회 조직구성과 활동계획을 논의했다. 앞서 올 2월 재경지역 법무사회장단은 간담회를 열고 3월 1일 서울회생법원 개원에 맞춰 법무사들로 구성된 회생파산법연구회를 만들어 관련 법률서비스의 전문성을 높이기로 결정한 바 있다. 회생·파산 분야 관련 법률서비스 수요가 계속 늘고 있는데다 갈수록 복잡·다양화되고 있어 법무사들의 관련 분야 전문성을 높여 질 높은 서비스로 다중채무로 힘들어하고 있는 국민들의 재기를 적극 지원하기 위해서다. &n

    지리산 종주 산행

    지리산 종주 산행

       대구지방변호사회(회장 이담)는 지난 11~12일 1박2일 간 소속 회원 28명이 참가한 가운데 지리산 성삼재에서 중산리 매표소까지 총33.4km를 이동하는 '제1회 지리산 종주산행'을 개최했다.   이번 종주산행은 회원들의 소통과 화합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변호사회는 종주 첫날 해발1400m에 있는 벽소령 대피소에서 '변호사는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주제로 대토론회를 열기도 했다.  대구변회 관계자는 "지리산 종주를 통해 소속 변호사들이 자신감을 회복하고 서로를 신뢰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다"고 말했다.

    부산법무사회, 충렬사 참배

    부산지방법무사회(회장 정성구)는 12일 부산시 동래구에 있는 충렬사(忠烈祠)를 찾아 임진왜란때 순절한 호국선열의 넋을 기렸다.  이번 행사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법무사회가 지역사회에 모범을 보이기 위해 추진됐다. 참배에는 정 회장과 홍동기 상근부회장, 고점성 부회장 등 집행부와 임원 10여명이 참여했다. 정 회장은 "순국선열의 정신을 받들어 법무사가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받는 법률봉사자로서의 사명을 다하기를 다짐하자"고 말했다.  

    [날아라 청변] 검찰 수사관 출신 신동협 변호사

    [날아라 청변] 검찰 수사관 출신 신동협 변호사

       "체포와 조사, 피의자 신문, 압수수색. 검찰수사관으로서 4년 6개월간 제가 했던 일들입니다. 지금은 그 반대편에 서서 대응전략을 짜는 변호사가 됐죠."   서울중앙지검 사무국 집행과와 의정부지검 수사과, 서울중앙지검 강력부 등에서 검찰수사관으로 일하다 2013년 로스쿨에 진학해 현재는 법무법인 동인 형사팀에서 활약하고 있는 신동협(36·변호사시험 5회) 변호사는 "검찰수사관 시절의 경험이 든든한 자산이 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검찰수사관 시절 '강남 룸살롱 황제 사건'과 '코스닥 상장 H사 횡령·배임·주가조작 사건', '불법 스포츠 토토 사건', '강남 유흥업소 종사자 원정도박 사건' 등 굵직한 사건들의 수사에 참여했다. 그런

    대한변협, ‘청년변호사 지원’ 다양한 사업 전개

    대한변협, ‘청년변호사 지원’ 다양한 사업 전개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가 법조계의 미래를 책임질 청년변호사들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적극적으로 벌이고 있어 성과가 주목된다.    올 2월 출범한 새 집행부는 극심한 취업난과 수임 한파 속에 생존경쟁을 벌이고 있는 청년변호사들의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 지난 4월 곧바로 청년변호사특별위원회(위원장 박철)를 구성했다. 청변특위는 첫 회의에서 '열정페이' 논란을 빚고 있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변호사 실무연수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항의서한 전달을 결정했다.   대한변협은 또 지난달 15일 청년변호사개업지원본부(위원장 문성식)도 신설했다. 청년변호사가 개업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파악해 협회에서 적극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태평양·동천, 자원봉사센터 공익법률지원 나선다

      법무법인 태평양(대표변호사 김성진)과 재단법인 동천(이사장 차한성)은 20일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태평양 제2별관에서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센터장 오창섭)와 자원봉사 문화 확산과 공익법률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태평양과 동천, 중앙자원봉사센터는 앞으로 2년간 △전국 245개 자원봉사센터(이하 센터)의 법인 전환시 발생하는 법률자문 및 연구 △각 센터 운영 시 발생하는 공익법률문제 △센터를 대상으로 하는 인사, 노무, 법률 영역 교육△기타 협약 당사자간 사업 연계 및 상시 협력 등 4가지 분야에서 힘을 모을 계획이다. 차 이사장은 "중앙자원봉사센터의 소개영상에 나온 '사람과 사람이 만나면 세상이 바뀐다'는 말처럼 태평양과 동천 그리

    '검찰상비군팀', 법조인축구대회 우승차지

    '검찰상비군팀', 법조인축구대회 우승차지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이찬희)는 10일 용인시 처인구 용인시 축구센터에서 제12회 서울지방변호사회장배 법조인 축구대회를 열었다. 서울변회는 법조인과 법률사무종사자들의 교류의 폭을 넓히기 위해 지난 2005년부터 매년 법조인 축구대회를 개최해 왔다. 이번 대회는 서울변회 축구동호회인 '서로 축구단(FC 서로)'과 기독법률가회 팀을 비롯해 총 8개팀·177명의 선수가 참가했으며, 2개 조로 나뉘어 토너먼트 형식으로 진행됐다. 조별 예선과 4강전을 거쳐 최종 결승전에서는 검찰상비군팀이 서로축구단 A팀을 누르고 우승을 차지했다. 시상식에서는 전 국가대표 골키퍼 최인영(55) 선수가 시상자로 나서 눈길을 끌었다. 서로축구단 단장을 맡고 있는 이현우(51·사법연수원 3

    태평양·동천, 8년간 장학생 210명에 '장학금'

    태평양·동천, 8년간 장학생 210명에 '장학금'

        법무법인 태평양(대표변호사 김성진)과 공익재단법인 동천(이사장 차한성)은 16일 서울 역삼동 파크루안에서 소외계층 학생 39명과 로스쿨생 1명 등 40명에게 장학증서를 수여했다. 태평양과 동천은 지난 2010년부터 난민과 장애인, 이주외국인, 다문화가정, 탈북민 등 소외계층 학생을 선발해 지금까지 210여명에 장학금을 지원했다.   이번에 선발된 39명의 소외계층 장학생들은 7월부터 태평양 변호사와 전문위원, 고문 등 임직원의 자발적인 개인후원에 따른 장학금을 지원받게 된다. 또 후원자와 1대1 결연을 통해 매월 경제적 지원 뿐 아니라 학업과 삶에 대한 멘토링도 받을 수 있다.   장학생으로 선발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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