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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은영 변호사 위촉, 인천 남동구의회 고문

    황은영 변호사 위촉, 인천 남동구의회 고문

    인천지방변호사회 소속 황은영(39·사법연수원 38기) 변호사가 인천 남동구의회(의장 최재현) 고문변호사로 위촉됐다. 남동구의회는 지난달 31일 인천시 남동구 소래로에 있는 구의회 청사에서 '신규 고문변호사 위촉식'을 열고 황 변호사에게 위촉장을 전달했다. 임기는 2년이다. 황 변호사는 남동구 조례에 따라 앞으로 △입법활동에 따른 법규 해석 등 입법 자문 △의회 운영 및 의안심사·처리에 관한 법률 자문 △의장이 위임하는 의회관련 쟁송사건 소송 수행 △기타 의정활동에 필요한 법률적 자문 등의 업무를 맡는다. 황 변호사는 명덕외고와 이화여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2006년 제48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법무법인 씨엘, 정률, 로고스 등을 거쳐 현재 법무법인 케이앤피에서 근무하고 있다. 인

    대구변회·대구무용협회, '지역예술발전' 업무협약

    대구변회·대구무용협회, '지역예술발전' 업무협약

      대구지방변호사회(회장 이춘희)와 한국무용협회 대구광역시지회(회장 강정선)는 지난달 25일 대구 수성구 변호사회관 회의실에서 지역 예술발전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이 회장과 강 회장 등 양 기관 관계자 7명이 참석했다. 협약에 따라 대구변회와 무용협회 대구지회는 '제1회 변호사문화제' 등 각종 지역 문화행사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상호 협력한다. '변호사문화제'는 대구변회 변호사들의 예술적 기량을 알리기 위해 오는 10월 28일부터 11월 1일까지 열릴 예정이다. 대구변회 관계자는 "이번 협약이 지역 예술을 활성화하고 건전한 예술문화 정착에 이바지하게 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비상장주식 거래, 연말부터 디지털 플랫폼으로"

    "비상장주식 거래, 연말부터 디지털 플랫폼으로"

    주먹구구식으로 진행되고 있는 비상장주식 거래가 연말부터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빠르고 안전하게 진행될 전망이다.    리걸테크(Legal Tech) 기업 아미쿠스렉스(대표 정진숙 변호사·사진 맨 오른쪽)는 6일 서울 여의도 코스콤 본사에서 코스콤과 한국액셀러레이터협회, KEB하나은행, 하나금융투자, 대전테크노파크 등과 '비상장주식 마켓 플랫폼 참여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법률문서 자동작성 프로그램인 '로폼(lawform.io)'을 통해 스타트업 지원 리걸 서비스를 제공하는 아미쿠스렉스는 그동안 축적한 리걸테크 기술을 토대로 블록체인 기술을 접목시켜 코스콤과 지난 1년간 공동으로 플랫폼을 개발했다.    아미쿠스렉스는 플랫

    엔터테인먼트업계, 중재제도 활용 급증

    엔터테인먼트업계, 중재제도 활용 급증

    같은 걸그룹 멤버인 A씨와 B씨는 2017년 소속사와 전속계약 문제로 법률분쟁을 겪었다. 그런데 두 사람이 택한 해결 방법은 달랐다. 민사소송을 택한 A씨는 1심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지만 소속사가 항소해 법정공방이 이어지면서 아직까지도 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반면 중재절차를 택한 B씨는 6개월 만에 대한상사중재원으로부터 전속계약 무효확인 판정을 받고 소속사를 변경하는 등 발빠르게 활동 재개 준비에 전념할 수 있었다.   배우 C씨는 지난 2월 전 소속사와 중재절차를 통해 전속계약 유효 여부를 다퉈왔던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화제가 됐다. 소속사와의 분쟁이 배우에게 치명적이라는 일반적인 인식과 달리 대부분 비공개로 진행되는 중재를 택한 C씨는 1년여에 걸친 법적분쟁 와중에도 비교적

    법무부 법사랑위원 장안지구협의회, 청소년과 함께 '여름방학 체험학습' 실시

    법무부 법사랑위원 장안지구협의회, 청소년과 함께 '여름방학 체험학습' 실시

      법무부 법사랑위원 수원지역 장안지구협의회(회장 정영모)는 1일 경기도 안성시에 있는 안성팜랜드에서 지역내 청소년 40여명과 함께 '여름방학 체험학습'을 실시했다.    이날 청소년들은 △피자 만들기 △가축 먹이주기 △도그쇼 관람 △야외 물놀이 등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정 회장은 "청소년들이 체험학습을 통해 여러가지 활동을 경험해보고 씩씩하게 자라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청소년들의 인성발달에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제58대 박길배 서산지청장 취임

    제58대 박길배 서산지청장 취임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지청장 박길배)은 6일 서산지청 대회의실에서 제58대 서산지청장 취임식을 가졌다.박지청장은 취임사를 통해 첫째 국민의 말씀을 경청하고 국민의 사정을 살피고, 국민의 생각에 공감하는 "국민과 함께하는 검찰"이 되도록하자, 둘째 검찰 본연의 업무에 충실한 공정하고 정의로운 검찰이 되자, 셋째 열린 소통이 가능한 행복한 일터를 만들자라고 당부했다.

    '형사사법의 좌표와 법치주의'… 제28회 변호사대회, 26일 열린다

    '형사사법의 좌표와 법치주의'… 제28회 변호사대회, 26일 열린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는 26일 오전 10시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제28회 법의 지배를 받는 변호사대회를 개최한다.    '형사사법의 좌표와 법치주의'를 대주제로 개최되는 이번 변호사대회에서는 △심포지엄은 물론 △제50회 한국법률문화상 및 우수언론인 시상식과 △변호사연수회 등이 진행된다. 폐회식에서는 이날 채택된 결의문이 발표된다.    심포지엄에서는 법조계 주요 현안이 다뤄진다.    제1심포지엄에서는 윤배경(58·사법연수원 20기) 법무법인 율현 변호사가 '국민을 위한 형사사법구조-수사권 조정을 중심으로'를 주제로 발표한다. 제2심포지엄에서는 정영훈(49·34기) 대한변협 인권이사가 '바람직한 형사사

    카자흐스탄 법무부 장관, 법률구조공단 방문

    카자흐스탄 법무부 장관, 법률구조공단 방문

      마랏 베케타예프(Marat Beketayev) 카자흐스탄 공화국 법무부 장관이 5일 서울 서초구 대한법률구조공단 서울중앙지부를 방문해 조상희(59·사법연수원 17기) 이사장과 환담했다.   조 이사장은 마랏 장관 일행에게 한국의 법률구조제도를 소개하면서 "이번 방문이 카자흐스탄 법률구조제도 및 사법분야 발전의 디딤돌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환담을 마친 후 카자흐스탄 방문단은 공단 서울중앙지부의 사무실과 전화 상담실 등을 둘러보며 실제 법률구조 현장을 체험했다.   마랏 장관은 "한국의 선진화된 법률구조시스템에 강한 인상을 받았다"며 "이번 방문이 카자흐스탄의 법률구조사업을 개선·발전시키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제8대 법조윤리위원장에 윤진수 교수 선출

    제8대 법조윤리위원장에 윤진수 교수 선출

    윤진수(64·사법연수원 9기) 서울대 로스쿨 교수가 제8대 법조윤리협의회 위원장으로 선출됐다.    법조윤리협의회는 지난달 30일 제101차 위원전원회의를 열고 윤 교수를 신임 위원장에 선출했다고 2일 밝혔다.   윤 위원장은 "최근 법조계를 향한 불신과 법조계 내부의 갈등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법조계 원로들이 이끌어온 중책을 맡게 돼 한편으로는 영광스럽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책임감에 부담스럽기도 하다"며 "법조윤리협의회가 인적·물적 자원의 제한 등 현실적 제약으로 충분한 활동에 어려움을 겪어온 상황을 점차 개선해 가겠다"고 말했다.      윤 신임 위원장은 서울민사지법 판사와 대법원 재판연구관, 수원지법 부장판사 등을 역임

    “경찰, 피의자 구속영장신청 사실 변호사에 통지하라”

    “경찰, 피의자 구속영장신청 사실 변호사에 통지하라”

    앞으로 경찰 수사단계에서도 변호인에게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사실 등 주요 수사진행 상황이 통지될 전망이다. 피의자의 방어권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청 인권위원회(위원장 김칠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의 '변호인에 대한 통지 확대 방안'을 마련하라고 경찰청(청장 민갑룡)에 권고했다.     경찰이 △고소·고발 사건 배당 △구속영장 신청 관련 절차 및 결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일정 △송치·이송·내사 종결·즉결심판 등 사건 처리 결과 등을 변호인에게 통지하라는 것이 권고의 골자다.  변호인의 참여권 확대, 변론활동도 실질적 보장 &

    [법조라운지 커버스토리] 실리주의 추구하는 리더 박종우 서울변호사회장

    [법조라운지 커버스토리] 실리주의 추구하는 리더 박종우 서울변호사회장

    "청년변호사 시절에는 외롭다는 생각을 자주 했습니다. 변호사로서 인정받고 싶은 욕구도 있고 무엇이든 잘하고 싶은데, 모르는 것 투성이라 혼자 고민한 시간이 길었습니다. 그 시간의 아까움과 소중함을 잘 알기에 회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회장이 되고 싶습니다."   국내 최대 규모의 지방변호사회인 서울지방변호사회의 감사로 4년, 회장으로 6개월을 일했지만 박종우(45·사법연수원 33기) 변호사에게는 여전히 사건 수임을 고민하던 일선 변호사로서 보낸 세월의 흔적이 남아있다. 그래서 그는 거창한 포부 대신 회원들이 받을 수 있는 실질적인 혜택에 대해 구체적으로 이야기한다. 변호사단체의 수장으로서의 회원의 권익을 수호하겠다는 각오가 또렷하다. 그는 변호사단체의 한계를 분명히 직시하면서도

    한·일 관계 악화 여파… 서울변회, 오사카변호사회 교류단 규모 축소

    한·일 관계 악화 여파… 서울변회, 오사카변호사회 교류단 규모 축소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 등으로 악화 기로를 걷고 있는 한·일 갈등의 여파가 법조계에까지 번지는 모양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박종우)는 매년 진행된 오사카변호사회와의 교류 행사 규모를 올해 축소한다.    최근 열린 서울변회 상임이사회에서 오는 10월 6~11일 일본에서 열리는 오사카변호사회와 제2도쿄변호사회와의 교류회의에 참가하는 방문단의 인원을 축소하는 안건이 상정돼 통과됐다. 이번 상임위원회의 결정으로 당초 예정된 30명에서 대폭 축소된 5명 가량의 인원만 일본을 방문할 예정이다.    서울변회 관계자는 "최근 불거진 한·일 관계 갈등상황을 고려하겠다는 취지로 이같은 결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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