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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법률시장 미국에도 빗장 풀렸다

    국내 법률시장 미국에도 빗장 풀렸다

    국내 법률시장이 15일 미국에도 3단계 개방됐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것이다. 국내로펌과 미국로펌은 합작법무법인(조인트벤처·joint venture)을 설립해 한국 변호사를 고용하고 국내 법률업무도 처리할 수 있게 됐다. 지난해 7월 유럽연합(EU)에 이어 국내 법률시장의 마지막 빗장이 미국에도 풀린 셈이다. 지분율 제한 등의 규제 조치로 아직까지 조인트벤처 설립을 검토하고 있는 미국로펌은 없지만, 국내에 진출한 27개 외국로펌 가운데 대다수인 22개사가 미국계인데다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공약 가운데 하나인 한·미 FTA 전면 재협상이 현실화될 경우 국내로펌 보호 장치들도 큰 타격을 받을 수 있어 국내 로펌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히 국내 진출 5년째를 맞으면서 외국로펌의 매출액 성

    한법협, IT전문가협회와 '법률·기술자문' 업무협약

    한법협, IT전문가협회와 '법률·기술자문' 업무협약

    한국법조인협회(회장 김정욱)는 15일 서울 역삼동 노보텔 앰배서더 강남 호텔에서 한국IT전문가협회(IPAK·회장 송관호)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에따라 앞으로 한법협은 IPAK가 요청하는 법률자문을 지원한다. IPAK는 한법협이 요청하는 IT기술자문을 지원한다.  김 회장은 "이번 업무협약이 IT와 법률의 유기적인 결합을 이끌어내 법률서비스의 선진화를 이루는 또 한번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대한변협, '탄핵 결정 승복 100만인 서명운동' 착수

    대한변협, '탄핵 결정 승복 100만인 서명운동' 착수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가 그간 회원인 변호사들을 상대로 진행해 온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승복을 위한 서명운동을 15일부터 일반 국민들로까지 확대해 '100만인 서명운동'에 착수했다. 대한변협은 "헌재가 10일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대통령 파면을 결정했다"며 "이는 헌재가 오랜시간 고심한 끝에 헌법에 입각해 내린 역사적 결정으로 승복하는 것은 헌법과 법률에 따르는 것으로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 6일부터 회원들을 대상으로 진행해 온 승복 서명운동을 15일부터 일반 국민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서명에 참여하고자 하는 국민은 대한변협 홈페이지(http://www.koreanbar.or.kr/) 왼쪽 상단에 위치한

    '법조대화합' 김현 신임 협회장, 대법원장 등 예방

    '법조대화합' 김현 신임 협회장, 대법원장 등 예방

    취임일성으로 '법조대화합'을 강조한 김현(61·사법연수원 17기) 신임 대한변호사협회장이 취임 인사차 양승태(69·2기) 대법원장 등 법조기관장들을 잇따라 예방하고 법조 현안 등을 논의했다. 김 협회장은 8일 법무부(장관 직무대행 이창재)를 찾았다. 김 협회장은 이 대행에게 △준법지원인을 모든 상장기업에 확대 적용 △법무담당관을 모든 지방자치단체에 채용 △로스쿨 정원 감축에 대해 협조 △아파트 감사제를 도입해 변호사들이 아파트 감사를 맡아 관리비를 감시하도록 함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등을 요청했다.    14일에는 서초동 대검찰청을 방문해 김수남(58·16기) 검찰총장과 만난 자리에서 법무부에 요청한 사항과 더불어 △변호사의 검찰 수사

    인천항만공사·고려대 해상법연구센터, '항만물류법' 세미나

    인천항만공사·고려대 해상법연구센터, '항만물류법' 세미나

    인천항만공사(사장 남봉현)와 고려대 해상법연구센터(소장 김인현)는 10일 서울 여의도 해운빌딩에서 제2회 항만물류법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김 소장이 '하역회사의 작업비 지급보장제도'를, 이철원(44·사법연수원 28기)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항만물류관련 계약상 분쟁해결 약정'을, 최세련(45·30기) 명지대 교수가 '해사법원설치 방안'을, 손점열 한국해법학회 선박우선특권 TF 위원장이 '세계 각국의 선박우선특권'을 주제로 발표했다.

    [주목 이사람] “범죄자들에 재기 희망 주고 싶었어요”

    [주목 이사람] “범죄자들에 재기 희망 주고 싶었어요”

    "32년간 검찰 공무원으로 일하면서 많은 범죄자들을 만났습니다. 그들과 가족들에게 노래를 통해 희망을 전해 주고 싶었습니다."   1998년 'IMF(국제통화기금) 외환위기' 한파로 온 국민이 실의에 빠졌을 때 합창단을 만들어 20년 동안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해 온 법무사가 있어 화제다. 서울아버지합창단 단장 추동천 (70) 법무사다. 그는 2004년 검찰을 나와 법무사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다.  오랜기간 수사관으로 근무… 계도 수단으로 합창단 창단 추 법무사는 오랜 기간 수사관으로 근무하며 만난 범죄자들에게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 가슴에 와 닿는 희망을 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고민했다고 한다.   "검찰 공무원 생활을 하며 수

    대한변협, 탄핵심판 '막말 변론 논란' 김평우 변호사 조사

    대한변협, 탄핵심판 '막말 변론 논란' 김평우 변호사 조사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가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변론과정에서 '막말 변론' 논란을 일으킨 김평우(72·사시 8회) 변호사에 대한 징계 여부를 논의하기 위해 일단 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대한변협은 13일 상임이사회를 열고 김 변호사를 '품위유지의무위반' 혐의로 산하 조사위원회에 회부하기로 결정했다. 상임이사회는 10명의 부협회장과 15명의 상임이사로 구성되는데, 이날 회의에는 모두 22명이 참석했다. 이 가운데 대다수인 16명이 김 변호사를 조사위에 회부하는 것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냈다. 6명은 반대를 표명했다.   대한변협은 1~2주 내에 조사위를 열고 김 변호사에 대한 징계개시 청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조사위가 김 변호사의 품위

    [날아라 청변] “소소한 사건이지만 주민에겐 절박”… 울릉도 변호사 백승빈

    [날아라 청변] “소소한 사건이지만 주민에겐 절박”… 울릉도 변호사 백승빈

    "울릉도에 왜 들어갔느냐고 질문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여기 주민분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면 이곳에 변호사가 꼭 필요하다는 사실을 금방 느낄 수 있습니다."   변호사업계 최초로 울릉도에 상주하고 있는 백승빈(34·사법연수원 45기) 변호사의 말이다. 그는 지난해 4월 울릉도 현지에 자신의 이름을 딴 법률사무소를 냈다. 1만100여명의 주민이 살고 있는 울릉도에 처음 진출한 변호사인 그는 "주민들이 겪는 크고 작은 사건들은 비록 소소한 일이지만 절실히 도움이 필요한 일"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백 변호사가 울릉도에 오기 전 주민들은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일이 생기면 최소 2박 3일간의 일정으로 경북 포항시까지 나가야 했다. 근저당 설정·대출하는 경우 많아   

    "법조 대화합 이뤄내겠다"… 김현 대한변협회장 취임식

    "법조 대화합 이뤄내겠다"… 김현 대한변협회장 취임식

    김현(61·사법연수원 17기) 제49대 대한변호사협회장이 13일 강남구 역삼동 대한변협회관 14층 대강당에서 법조계 주요 내·외빈들을 초청해 취임식을 열었다.  김 신임 협회장은 앞서 지난 1월 16일 협회장에 당선해 지난달 27일 '2017년도 대한변협 정기총회'에서 취임했다. 이날 취임식에는 송상현(76·고시16회) 전 국제형사재판소장과 고영한(62·11기) 법원행정처장, 권성동(57·17기)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김주현(56·18기) 대검찰청 차장, 천기흥(74·사시 8회) 전 대한변협회장, 이영두 법률신문사장 등 내·외빈 200여명이 참석했다.   김 협회장은 취임사에서 "우리 사회의 혼란과 갈등이 심해지고 잇따라 발생하는 법조 비리는 법조 사회 전체에 대한 불신으로 이

    법무법인 태평양, 현지 로펌과 '인도투자법제' 세미나

    법무법인 태평양, 현지 로펌과 '인도투자법제' 세미나

    법무법인 태평양(대표변호사 김성진)은 인도 로펌인 제이 사가르 어소시에이츠(J. Sagar Associates, JSA), 주한 인도상공회의소(ICCK)와 함께 9일 서울 테헤란로 포스코 P&S 타워 3층 이벤트홀에서 '인도투자법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연 평균 경제성장률 7%를 기록하며 폭발적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인도가 시장개방 확대 정책을 펼쳐 투자 유치에 나선 가운데, 국내 기업이 인도 시장에 투자할 때 고려해야 할 주요 법령을 전문적인 관점에서 자세히 설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인도투자 관련 주요법령 △외국기업의 인도사업 지원 및 혜택 △기업인수합병(M&A) 및 노동법령과 기타 △법적위험 관리-상사법원과 중재 등의 주제를

    서울변회, '구치소 무료셔틀버스' 13일부터 운영

    서울변회, '구치소 무료셔틀버스' 13일부터 운영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이찬희)가 변호사들의 피의자·피고인 접견과 변호 업무 등을 지원하기 위해 13일부터 구치소 무료셔틀버스를 운행한다. 변호사를 위한 구치소 무료셔틀버스 운행은 이 회장의 선거 공약이자 이 회장이 취임한 후 첫 시행하는 회원 업무지원 및 복지사업이다. 셔틀버스는 서울구치소와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각각 1대씩 2대가 운행된다. 평일 오전 8시40분부터 오후 5시50분까지 약 30분 간격으로 1일 17회씩 운행한다.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서울구치소를 방문하고자 하는 변호사는 지하철 4호선 인덕원역 5번 출구 오른편에 위치한 셔틀버스 승하차장에서, 서울 구로구 천왕동 서울남부구치소를 찾는 변호사는 지하철 7호선 천왕역 3번 출구 앞에 있는 승하차장

    법무법인 광장, '외국인투자기업을 위한 관세' 세미나 개최

    법무법인 광장, '외국인투자기업을 위한 관세' 세미나 개최

    법무법인 광장(대표변호사 김재훈)은 9일 서울 소공동 한진빌딩 10층 세미나실에서 '외국인투자기업을 위한 관세세미나'를 개최했다. 조재웅(30·42기) 변호사가 '최근 개정된 관세법·외국환거래법 기타 관계 법령'을 주제로 발표했다.  조 변호사는 개정 관세법령의 주요 개정내용과 외국환업무취급업 확대 및 조정, 수출용 원재료의 국내 제조·가공 기간의 연장 등 외국인투자기업이 유의해야 할 제도 변경 등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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