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egalinsight
  • Legaledu
  • 법률신문 뉴스

  • 상시채용
  • 기사제보
  • 법조단체

    법조단체

    [청년변호사QnA] (64) 비실명 대리신고①

    [청년변호사QnA] (64) 비실명 대리신고①

      Q. 이른바 '버닝썬' 사건 이후 '변호사를 통한 비실명 대리신고제도'에 대한 의뢰인들의 문의가 있는데요. 대리신고의 내용과 절차가 궁금합니다.   A. '변호사를 통한 비실명 대리 공익신고 제도'는 공익신고자가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고 변호사를 통해 신고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 지난해 10월 시행된 개정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의해 도입됐습니다. 제보자 신원 유출을 원천 차단해 제보자 보호을 강화함으로써 내부고발 등 공익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새로운 제도라 전문가들에게도 낯선 만큼 2회에 걸쳐 관련 절차와 유의할 점 등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변호사 대리 비실명 공익신고는 수사기관 등에도 할

    최저임금 못 미치는 실무수습 변호사 구인광고 논란

    최저임금 못 미치는 실무수습 변호사 구인광고 논란

    서울대병원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최근 공공기관들이 변호사 채용과정에서 급여 등 처우수준을 너무 낮게 책정해 '변호사 몸값 후려치기'라는 빈축을 사고 있는 가운데 법조계 내에서도 비슷한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수습변호사 구인광고가 대한변호사협회가 운영하는 취업정보센터에 버젓이 올라오고 있는 것이다.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새내기 변호사들은 6개월간 로펌 등에서 의무적으로 실무수습을 거쳐야 하는데, 수습처인 로펌 등 변호사 사무실이 수습변호사들에게 법률문서 검토와 서면 작성 등 실질적인 변호사 업무를 시키면서도 급여는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4일 대한변협 취업정보센터에 올라온 구인구직 광고들 중에는 수습변호사에 대한 급여를 세전 월 150만~20

    전라북도지방법무사회, 정기총회 개최

    전라북도지방법무사회, 정기총회 개최

      전라북도지방법무사회(회장 정동열)는 지난달 28일 전북 전주시 완산구에 있는 그랜드힐스턴호텔에서 한승(56·17기) 전주지법원장, 윤웅걸(53·21기) 전주지검장, 최낙준(53·29기) 전북지방변호사회장, 최영승 대한법무사협회장,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와 회원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57회 정기총회을 열었다. 이날 정기성 법무사가 법원장 표창을, 변상호 법무사가 지검창 표창을, 김재수 법무사 등 5명은 법무사회장 공로상을 받았다. 이어 법무사회는 최진기 법원주사보, 양시은 검찰서기보에게 감사장을 수여하고, 전라고 모범 청소년 3명에게 장학금을 100만원씩을 전달했다.

    경남지방법무사회 정기총회

    경남지방법무사회 정기총회

      경남지방법무사회는 지난달 29일 경남 창원시 성산구에 있는 창원호텔에서 김형천(61·사법연수원 17기) 창원지법원장, 이정회(53·23기) 창원지검장, 최영승 대한법무사협회장 등 내외빈과 회원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37회 정기총회를 열었다. 이날 하상철 법무사가 제17대 회장에 당선됐다. 부회장에는 이득우 법무사, 권철현 법무사가 선임됐다. 총회에서는 이동용 법무사가 법원창 표창을, 이규철 법무사가 검사장 표창을 받았다. 이어 법무사회는 창원 토월고등학교 3학년 서모군 등 학생 10명에게 50만원씩 모두 500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

    대구지방변회, 제13회 회원 친선 골프대회

    대구지방변회, 제13회 회원 친선 골프대회

      대구지방변호사회(회장 이춘희)는 지난달 25일 경북 구미시 장천면에 있는 구미컨트리클럽에서 이 회장 등 회원 9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제13회 회원 친선 골프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대회에서는 76타를 기록한 이용락(56·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가 챔피언에 선정됐다. 신페리오 방식으로 결정한 우승은 이중석(35·변호사시험 6회) 변호사가 차지했다. 대구변회 관계자는 "2007년부터 시작된 골프대회는 대구변회의 단일행사 중에서는 가장 많은 변호사들이 참가해 호응을 얻고 있다"며 "올해도 회원들이 친목과 화합을 다지는 뜻깊은 시간을 보냈다"고 전했다.

     대한상사중재원, 제5기 건설클레임 전문가과정 실시

    대한상사중재원, 제5기 건설클레임 전문가과정 실시

      대한상사중재원(원장 이호원)은 지난달 30~31일 서울 삼성동 무역센터 트레이드타워 24층 제6심리실에서 '제5기 건설(공공)클레임 전문가과정'을 진행했다.   건설회사 법무팀 임직원, 건설전문 변호사 등을 대상으로 실시된 이날 강의에 27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공공분야에서 건설공사와 관련해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분쟁을 살펴보고 효과적인 예방·해결방안을 모색했다. 교육은 △분쟁쟁점·법원 및 중재 실제 감정사례 분석 △지방계약법 주요쟁점 및 유권해석 △공공건설 계약관리 등의 과목으로 구성됐다.    과정에 참가한 한 수강생은 "중재제도 활성화, 리스크관리, 법령개정 이슈 및 효율적인 계약관리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한국성년후견지원본부, 임원 워크숍

    한국성년후견지원본부, 임원 워크숍

      한국성년후견지원본부(이사장 엄덕수)는 1~2일 경기도 용인시에 있는 한 펜션에서 이사회 및 임원 워크숍을 개최했다.   한국성년후견본부는 지난 3월 정기총회에서 민간 후견 전문가단체로는 처음으로 후견 비전문가인 친족후견인을 대상으로 △재산목록 작성법 △후견사무 보고서 작성법 등 무료 법률·실무교육에 나서기로 했다.    이사회에서 임원들은 '친족후견인 대상 무료 실무교육'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을 논의하고 방향을 점검했다. 그 외 △취약계층에 대한 후견구조 활동 확대 △정책토론회 추진 △성년후견 연구 강화 등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또 이충희 법무사를 후견본부 사무총장으로 선출했다.   엄 이사장은 "법무사의 공익성 강화와 성년후견제

    한국지방자치법학회·행안부, '자치분권 실현' 학술대회

    한국지방자치법학회·행안부, '자치분권 실현' 학술대회

      한국지방자치법학회(회장 김희곤)는 지난달 31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행정안전부(장관 진영)과 함께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과 공법적 평가'를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학술대회에서는 홍정선 한국지방자치법학회 명예회장이 '지방자치 70년 회고와 과제'를 주제로 기조발제를 했다. 또 최봉석 동국대 교수가 '획기적인 주민주권 구현을 위한 지방자치법의 개정과 공법적 평가'를, 김남철 연세대 교수가 '실질적인 자치권 확대 및 책임성 확보를 위한 지방자치법의 개정과 공법적 평가'를 주제로 발표했다.    이어 조성규 전북대 교수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와 자치분권 사전협의제 도입을 위한 지방자치법의 개정과 공법적 평가'를, 최철호 청주

    서울서부법무사회, 정기총회

    서울서부법무사회, 정기총회

      서울서부지방법무사회는 지난달 30일 서울 마포구 베스트웨스턴 프리미어 서울가든호텔에서 김기정(57·사법연수원 16기) 서울서부지법원장, 이동열(53·22기) 서울서부지검장, 최영승 대한법무사협회장과 회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6회 정기총회를 열었다. 이날 강채원(사진) 법무사가 이진수 회장에 이어 제6대 회장에 당선됐다. 부회장에는 윤원서 법무사가 선임됐다. 앞서 김홍의 법무사가 법원장 표창을, 정진선 법무사가 지검장 표창을 받았다. 이종필·이경우·김재철 법무사의 자녀 3명에게 장학금을 전달했다.

    대구경북법무사회, 제57회 정기총회 개최

    대구경북법무사회, 제57회 정기총회 개최

      대구경북지방법무사회(회장 최성수·사진)는 지난달 24일 대구 수성구에 있는 그랜드호텔에서 손봉기(54·사법연수원 22기) 대구지법원장, 이윤직(56·20기) 대구가정법원장, 박윤해(53·22기) 대구지검장, 최영승 대한법무사협회장과 회원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57회 정기총회를 열었다. 이날 배성곤 법무사와 김주경 법무사가 법원장 표창을, 한충가 법무사와 박두혁 법무사가 지검장 표창을, 손경순 법무사와 정점환 법무사가 가정법원장 표창을 받았다. 하명윤·하종희·홍인석·하진석·김종근·이진용 법무사는 입회 30년 공로패를 받았다. 이어 열린 총회에서는 2019년 결산안과 2019년도 예산안 등을 심의해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최 회장은 개회사에서 "우리가 처한 현실이 어려워

    충북변회, 어르신 대상 배식 봉사

    충북변회, 어르신 대상 배식 봉사

      충북지방변호사회(회장 류성룡)는 지난달 27일 충북 청주시 서원구 산남종합복지관에서 무료 급식 봉사를 했다. 이날 류 회장을 비롯한 변호사회 소속 봉사단원 20여명은 복지관을 찾아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어르신 240명에게 무료로 점심 식사를 나눠드렸다. 또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을 위해 직접 자택을 방문해 도시락을 전달했다. 변호사회 관계자는 "올해 하반기에도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봉사활동을 계속 이어갈 것"이라며 "더 밝은 지역사회를 위해 변호사회가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부산지방변회, '자본시장법' 초청 강연

    부산지방변회, '자본시장법' 초청 강연

      부산지방변호사회(회장 이영갑)는 지난달 25일 부산시 연제구에 있는 회관에서 정승화 한국예탁결제원 국제펀드 본부장을 초청해 '자본시장법' 특강 행사를 열었다. 이날 정 본부장은 변호사들을 상대로 △금융과 자본시장 △자본시장법의 제정 배경 △자본시장법의 주요내용 △자본시장법상 주요 용어 △기업공시 및 불공정거래 등에 대해 강연했다. 강연이 끝난 뒤에는 질의 응답을 하며 자본시장법 실무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는 시간을 가졌다. 진경배(40·변호사시험 2회) 부산변회 교육이사는 "이번 특강을 통해 회원들이 자본시장법의 전체적인 체계를 한 눈에 알 수 있게 됐다"면서 "금융투자와 관련된 분쟁을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1. 1
    2. 2
    3. 3
    4. 4
    5. 5
    6. 6
    7. 7
    8. 8
    9. 9
    10. 10
  • 페이지

    리걸북스

    더보기

    리걸에듀

    더보기

    리걸인사이트 TV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