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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하우스카운슬포럼(IHCF), 13일 '2019 봄 아카데미' 연다

    인하우스카운슬포럼(IHCF·회장 양재선)은 13일 오전 9시 서울 삼성동 코엑스 인터컨티넨탈 호텔 지하 1층 알레그로룸에서 '2019 봄 아카데미'를 개최한다.    강일(42·사법연수원 32기)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가 '공정거래법 최근 집행 동향:갑을 관계 중심'을, 이영상(46·29기) 율촌 변호사가 '4차 산업혁명시대 형사 리스크의 예방, 탐지, 대응:내일의 기업을 만드는 위기 관리'를, 방형식 변호사가 '45분 안에 끝내는 국제중재의 모든 것'을, 김용상 오멜버니 앤 마이어스 한국사무소 대표변호사가 'CFIUS (Committee on Foreign Investment into the U.S.)'를 주제로 각각 강의한다.   참가 신청은 소속과 성명을 기재해 이메일

    맹정호 서산시장 ‘자원회수시설’에 시민들의 요구 더 담을 것

    맹정호 서산시장 ‘자원회수시설’에 시민들의 요구 더 담을 것

    맹정호 서산시장이 8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자원회수시설(양대동 소각장) 추진에 대해 다시 한 번 입장을 밝혔다. 이날 맹정호 시장은 자원회수시설 계속 추진 결정 이후 진행 상황과 세부 추진 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맹 시장은 “추진 결정 이후 시에서는 소각장을 반대 하시는 몇몇 분들과 석남동 통장단, 주민들을 여러 차례 만나 의견을 계속해서 수렴하는 등, 세부적인 대책과 주민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많은 고민을 했다”며 “시민들의 요구를 더 반영해 걱정과 우려를 해소하고, 석남동 지역과 주민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그는 “양대동 소각장은 당진시와 함께 추진해온 광역자원회수시설로 소각은 우리시에서 하지만 소각 후 발생하는 30년 이상

    서산시 도시안전통합센터, 시민 파수꾼 역할 ‘톡톡’

    서산시 도시안전통합센터, 시민 파수꾼 역할 ‘톡톡’

      서산시(시장 맹정호) 도시안전통합센터가 실종(미귀가)아동 확인에 결정적 역할을 하며 안심도시 만들기의 중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지난 5일 19시경, 초등생 자녀가 외출 후 연락이 닿지 않자 112로 “아이가 집에 돌아오지 않고, 핸드폰도 꺼져있다.”는 신고가 접수되었다. 신고 접수 직후 서산경찰서는 도시안전통합센터 근무 경찰관에게 인상착의를 전달하였고, 해당 경찰관은 관제요원들과 아동 정보를 공유하며 CCTV로 관내 전역에 대한 집중관제를 실시했다. 같은 날 21시경, 도시안전통합센터 근무자 A씨는 공원에서 유사한 인상착의 아동이 혼자 이동 중인 것을 발견하고, 즉시 서산경찰서에 연락을 취했다. 담당부서에서는 경찰관을 현장에 급파, 해당 아동의 신원을 확보한 후

    대구변회, 불우이웃돕기 성금 전달

    대구변회, 불우이웃돕기 성금 전달

      대구지방변호사회(회장 이춘희)는 2월 동안 모금한 불우이웃돕기 성금 610만원을 지역복지단체에 기부했다고 지난달 26일 밝혔다. 이 회장과 장익현(62·사법연수원 23기) 저스티스 봉사단 단장 등 임직원은 '제39회 장애인의 날 행사'를 주관하는 (사)한국농아인협회 대구지부를 방문해 200만원을 전달하고, 전석장애인스포츠센터 등 복지단체에 후원금을 기탁했다. 변호사회는 앞으로 저스티스 봉사단에 후원금 일부를 적립해 후원이 많이 필요한 곳을 집중적으로 도울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구변회는 1998년부터 매월 이웃돕기성금을 모아 봉사단체에 기부해 왔으며 현재까지 성금 누적액은 12억 8530여만원에 이른다.

    '장애인 학대 사례 법률지원단' 위촉식

    '장애인 학대 사례 법률지원단' 위촉식

      강원도 장애인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 지원단이 출범했다. 강원도 장애인권익옹호기관(관장 안계선)은 1일 춘천시 퇴계로에 있는 사무실에서 '장애인 학대사례 법률지원단' 위촉식을 열고 김예원(38·사법연수원 41기) 장애인인권법센터 변호사, 이용재(33·40기) 산건법률사무소 변호사, 임송재(40·변호사시험 1회) 링컨법률사무소 변호사에게 위촉장을 전달했다. 자문단은 학대 피해를 당한 도내 장애인들을 위해 무료법률 상담 및 송무지원 등의 활동을 할 예정이다. 학대 대응 전문기관이다. 피해를 입은 장애인은 1644-8295로 전화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부산법무사회·부산시, 제로페이 확산 업무협약

    부산법무사회·부산시, 제로페이 확산 업무협약

      부산지방법무사회(회장 정성구)와 부산시, 부산 소상공인협회는 4일 부산광역시청 26층 회의실에서 '제로페이 이용확산을 위한 공동협력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번 협약은 법무사회와 부산지역 소상공인들이 부산시 제로페이의 성공적인 안착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법무사회는 제로페이의 장점과 혜택을 널리 홍보하는 데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한중법학회, 12일 '중국법제포럼'

    한중법학회(회장 최승환)는 12일 오후 6시 30분 서울 서초구 삼성생명 서초타워 510호에서 '중국과 홍콩의 법제'를 주제로 포럼을 개최한다.    강효백 경희대 중국법학과 교수가 '한중 양국 국기(國旗)와 국가(國歌)의 법적 근거 비교연구'를 주제로 발표하고, 전수미(37·변호사시험 3회) 경희대 법무대학원 교수와 토론한다. 또 고영미 숭실대 국제법무과 교수가 '홍콩의 법교육과 변호사 양성제도'를 주제로 발표하고, 유복근 법무부 국적·통합정책단장과 토론한다.    포럼의 전체 사회는 한상돈 아주대 로스쿨 교수가 맡는다. 자세한 문의는 이메일(kochilaw@naver.com)로 하면 된다.

    "학사행정 투명하게"… 변호사가 감시한다

    "학사행정 투명하게"… 변호사가 감시한다

      변호사회가 교육청과 손잡고 청렴하고 투명한 학사행정 정착을 돕기 위해 나섰다.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회장 이정호)는 1일 수원시 장안구에 있는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에서 이 회장과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최중경 한국공인회계사회장, 왕한성 경기도건축사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경기도교육청과 '학교주도형 종합감사 외부전문가 지원협약'을 맺었다. '학교주도형 종합감사'는 학교가 자체 감사반을 편성해 스스로 감사 시기와 방법 등을 계획하고 학교 업무전반을 감사하는 제도로 올해 처음 도입됐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학교주도형 종합감사에 대한 법률자문·컨설팅 제공 △소속 변호사의 외부감사관 활동 △'우리학교 변호사' 참여를 통한 상시 예방감사 등의 업무에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변호사 “기소, 변호까지 국가기관이 맡는 건 문제” 강력반발

    변호사 “기소, 변호까지 국가기관이 맡는 건 문제” 강력반발

    법무부가 강도, 성폭행 등의 중범죄를 저질러 체포된 피의자에게 무료로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게 하는 '체포피의자에 대한 국선변호인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법률구조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자 재야법조계가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변호사단체들과 변호사들은 수사와 기소, 피해자와 피의자 변호를 모두 국가가 맡게 되는 것은 공정한 변호권 보장 차원에서도 바람직하지 않을 뿐더러, 중범죄 피의자들의 변호에 세금이 동원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와 전국 14곳의 지방변호사회장들로 구성된 전국지방변호사회장협의회(회장 김용주)는 4일 성명서를 내고 "개정안은 피의자에 대한 변호와 기소를 법무부가 모두 담당하게 해 피의자의 방어권 행사에 심각한 문

    대한변리사회, ABS 법률지원단 발족

    대한변리사회(회장 오세중)와 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 유전자원정보관리센터는 3일 강남구 테헤란로 한국지식재산센터에서 범부처 합동 'ABS 법률지원단'을 발족했다.    이 지원단은 2017년 8월 나고야의정서 국내 발효 및 유전자원법 시행 이후 기업들의 상담이 늘고, 제도 해석의 오류를 방지하면서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ABS(Acess and Benefit-Sharing)는 해외 유전자원에 접근할 때 제공국의 승인을 얻고, 발생하는 이익은 유전자원 제공국과 공유하도록 하는 나고야의정서의 핵심 개념이다.   지원단은 국가책임·점검기관인 환경부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해양수산자원부 등 5개 정부 부처와 민간 전문가 단체로는 대한변리사

    한화토탈, 서산시장애인복지관에 차량지원

    한화토탈, 서산시장애인복지관에 차량지원

      한화토탈(대표 권혁웅, 장막오테로델발)은 4일 서산시청에서 맹정호 시장님과 이기남 서산시장애인복지관장이 참석한 가운데 ‘사랑의 차량 전달식’을 가졌다. 그동안 복지관은 노후된 차량과 소형차 부족으로 시골 곳곳을 방문함에 있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번 한화토탈의 차량지원으로 재가방문물리치료 및 장애인활동지원 방문상담 등 가가호호 방문하여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활동성을 갖고 임할 수 있게 되었다. 전달식에 참여한 맹정호 시장은 “서산지역의 장애인을 위해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는 한화토탈에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앞으로도 꾸준한 사랑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한화토탈 관계자는 “서산지역 장애인들의 복지증진을 돕고 지역과 상생하는 기업의 사회적 소임을 다

    인천변회 동아리 '달변', '국제하프마라톤대회' 참가

    인천변회 동아리 '달변', '국제하프마라톤대회' 참가

      인천지방변호사회(회장 이종린) 소속 회원들이 24일 인천에서 열린 '인천 국제하프마라톤대회'에 참가했다. 인천변회 마라톤 동아리 '인천달변(회장 김유명)' 회원들과 가족 등 37명은 인천고법·해사법원·인천서북부지원 설치를 촉구하는 플래카드를 부착하고 인천 월드컵경기장과 송도를 잇는 하프(Half) 코스를 완주했다. 이번 대회에는 양현주(58·사법연수원 18기) 인천지법원장을 비롯한 법원 관계자들도 다수 참가했다. 변호사회 관계자는 "'달변'소속 변호사들은 매주 토요일 인천 대공원에서 정기훈련을 하면서 인천국제마라톤대회·송도국제마라톤대회 등 굵직한 대회에 참가하는 등 왕성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며 "앞으로도 인천변회가 필요로 하는 홍보행사에 적극 참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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