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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변호사협회

    대한변호사협회

    사내변호사, 기업 내 활동영역 다양해졌다

    사내변호사, 기업 내 활동영역 다양해졌다

    기업 사내변호사들의 활동 반경이 입법조사와 대관업무는 물론 영업이나 마케팅 등 직접적인 매출을 창출하는 현업부서로 확대되고 있다. 전통적인 법무·컴플라이언스 업무 영역에서 벗어나 활동 폭이 넓어지고 있는 것이다. 기업으로 유입되는 변호사 수의 증가와 더불어 필요한 인재를 최적의 부서에 배치하려는 기업 심리가 맞물려 나타나는 현상으로 분석된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률전문가인 사내변호사들의 활약이 늘어나는 대표적인 영역은 '입법 및 정책연구' 분야다. 소속 기업이 추진하는 사업과 관련된 입법동향을 파악하고 정부 정책을 조사·연구하는 것이다. 또 연구를 바탕으로 사업 파트너에게 회사와 산업에 대해 설명하기도 한다.     네이버 정책연구실의 박우철(34

    “공공부문 임원, 3분의 1이상 여성 임명해야”

    “공공부문 임원, 3분의 1이상 여성 임명해야”

    다음달 5일 시행을 앞둔 '여성이사제'를 둘러싼 논란이 뜨겁다. 지난 2월 4일 국회를 통과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20은 '자산총액 2조원 이상 상장회사의 경우 이사회가 특정 성(性)으로만 이뤄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기업에서 벌어지는 구조적 차별을 없애기 위해 꼭 필요한 조치라는 의견도 많지만 '기업 경영자율성 침해','남성에 대한 역차별' 등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여성이사제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는 상황에서, 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먼저 공공부문에서 여성 임원 비율을 파격적으로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주목받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와 한국여성변호사회(회장 윤석희)는 30일 전주혜(54·사법

    탈북주민 90% "북한서 법률교육 받은 적 없다"

    탈북주민 90% "북한서 법률교육 받은 적 없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는 30일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한 객관적·비판적 분석을 담은 '2020년 북한인권백서'를 발간하고 서울 역삼동 변협회관 18층 중회의실에서 기념 좌담회를 열었다.    조동양(59·군법6회) 북한주민인권소위원장이 '북한인권백서 개관'을, 정재훈(46·33기) 북한인권특별위원장이 '북한의 인권정책'을, 허만호 북한인권특별위원회 부위원장(경북대 교수)이 '북한의 참정권·경제적 자유·구금시설의 인권실태'를, 송윤정(37·변호사시험 6회) 북한인권특별위원회 간사가 '노인 및 장애인 인권, 성분에 의한 차별'을, 이재원(62·16기) 해외탈북민인권소위원장이 '해외 탈북민 인권실태'를 발표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대한변협, '코로나를 통해 본 공공의료 현황과 개선 방향' 세미나

    대한변협, '코로나를 통해 본 공공의료 현황과 개선 방향' 세미나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는 30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변협회관 대강당에서 '코로나를 통해 본 공공의료의 현황과 개선 방향' 세미나를 열었다.   이번 세미나는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국내 의료제도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로 나아가기 위한 보건의료체계 개편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신현호(62·사법연수원 16기) 변협 인권위원회 산하 의료인권소위원회 위원장이 사회를 맡은 가운데 의료분야에 관심있는 변호사 20여명이 참석했다.   세미나에서 김윤 서울대 의과대학 의료관리학교실 부교수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 보건의료체계의 개편방향'을 주제로 강연했다. 김 교수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해 지역 공공의료를 강화하

    김현구 변호사 등 6명 '우수변호사' 선정

    김현구 변호사 등 6명 '우수변호사' 선정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는 24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변협회관 18층 대회의실에서 '제13회 우수변호사' 시상식을 열었다.   우수 변호사로 선정된 사람은 김현구(39·변호사시험 1회), 남광순(45·사법연수원 34기), 문현웅(49·34기), 박미혜(41·35기), 백신옥(47·41기), 정희경(39·42기) 변호사다. <가나다 순>     변협은 2017년 7월 제1회 우수변호사상을 시상한 이후, 분기별로 우수변호사를 선정해 수상하고 있다. 수상자에게는 상장과 함께 변호사 사무실에 부착할 수 있는 문패를 수여했다.   김현구 변호사는 대전지방변호사회 비상임이사 및 천주교 법조모임의 간사로 활동하면서 소속 지방변회의 발전에 기

    “변호사 전문연수, 지방변회·로스쿨에 위임해야”

    “변호사 전문연수, 지방변회·로스쿨에 위임해야”

    대한변협이 모두 주관하고 있는 변호사 전문연수를 각 지방변호사회와 로스쿨 등에 위임해 전문화·분권화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는 23일 서울 역삼동 변협회관에서 '변호사 연수제도 개선을 위한 심포지엄'을 열었다. 이번 심포지엄은 변호사법 제85조에 따라 실시하는 변호사 연수에 대한 현장의 요구를 듣고 지방 분권적 관리체계 도입 등 연수제도의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23일 서울 역삼동 변협회관에서 열린 '변호사 연수제도 개선을 위한 심포지엄'에서 임재혁 변호사가 '변호사연수의 현황과 바람직한 개선방안'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백제흠(55·사법연수원 20기) 대한변협

    대한변협 "검찰의 변론권 침해행위에 깊은 유감"

    대한변협 "검찰의 변론권 침해행위에 깊은 유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가 24일 성명을 내고 최근 의정부지검에서 발생한 검찰의 변론권 침해행위에 대한 유감을 표시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지난 달 22일 의정부지검은 투표용지 취득 의혹과 관련해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 의원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 과정에서 검찰은 법원에서 발부받은 영장을 근거로 민 전 의원의 신체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민 전 의원에게서 압수대상물이 발견되지 않자 검사들은 조사 입회를 위해 동행한 변호인 2명에게도 압수수색을 시도했다. 변호인들은 강력하게 이의를 제기하며 거부해 실제 수색이 이뤄지진 않았다.      당시 검찰은 형사소송법 제109조에 제2항(피고인 아닌 자에 대한 수색 규

    대한변협·SBS, '공익 프로그램 자문변호사' 위촉

    대한변협·SBS, '공익 프로그램 자문변호사' 위촉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와 SBS(대표이사 박정훈)가 7명의 'SBS 공익 프로그램 자문변호사'를 위촉했다고 23일 밝혔다.   변협과 SBS는 지난 2012년 업무협약을 맺고, SBS에서 제작하는 공익프로그램에 대한 자문변호사를 위촉해 방송의 공익성 도모에 협력하고 있다.   강영혜(51·사법연수원 40기) 변호사, 곽준호(43·변호사시험 2회) 변호사, 김규범(38·43기) 변호사, 김자연(38·변시 1회) 변호사, 김진수(40·34기) 변호사, 서원일(38·40기) 변호사, 신동욱(46·35기) 변호사가 SBS 공익 프로그램 자문변호사로 위촉됐다.   7명의 자문변호사는 앞으로 2년간 SBS의 공익 프로그램과 시사 고발 프로그램,

    외국변호사 이름 들어간 명칭 때문에…

    외국변호사 이름 들어간 명칭 때문에…

      외국 변호사의 이름을 법무법인 명칭에 쓰는 것이 변호사법 위반인지 가려달라는 질의가 대한변협에 접수돼 어떤 결론이 나올지 주목된다. 대한변호사협회 법제위원회는 최근 국재중재 전문가인 김갑유(58·사법연수원 17기) 변호사가 설립한 법무법인 '피터앤킴'에 대해 변호사법 위반 소지가 없는지 묻는 질의 사항이 접수돼 상임이사회 안건으로 회부했다.  '피터앤킴(PETER & KIM)'은 스위스 등지에서 국제 중재인으로 활약하고 있는 볼프강 피터(Wolfgang Peter) 변호사와 김 변호사의 성(姓)을 따서 지은 이름이다. 쟁점은 국내 변호사가 아닌 외국 변호사의 이름을 법무법인 명칭으로 사용할 경우 변호사법 제23조 2항 2호가 금지하는 '국제변호사를 표방하거나 그 밖에

    “세무사 자격보유 변호사, 세무대리 업무 가능”

    “세무사 자격보유 변호사, 세무대리 업무 가능”

    세무사 자격을 가진 변호사들이 한시적으로나마 세무대리·조정 업무를 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기획재정부는 22일 사무처리 개정방식으로 예규를 바꿔 "세무사 자격을 보유한 자는 세무사 등록 없이도 세무조정을 비롯한 세무대리를 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내놨다.     이에 따라 세무사 자격을 가진 변호사들은 국세청으로부터 임시 관리번호를 부여받아 세무대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됐다. 사업자 등록 시 필수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세무사 등록증'은 '세무사 자격증'으로 대체된다.   이 같은 조치는 세무사법이 개정이 완료될 때까지 유지되며, 세무사법 개정 등 보완입법이 이뤄지면 임시 관리번호는 즉시 회수되고 새롭게 바뀐 법령에 따라 등록 업무가 진

     대한변협, '제14기 통일문제연구위원회 자료집' 발간

    대한변협, '제14기 통일문제연구위원회 자료집' 발간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는 최근 경색 국면이 계속되는 남북관계의 발전과 통일 법제 개선에 기여하고자 '제14기 통일문제연구위원회 자료집'을 발간했다.   변협은 1985년부터 통일문제연구위원회를 구성해 북한 사회와 법제, 통일법안 등을 지속적으로 연구했다. 또 현재 '통일법제포럼'이라는 명칭으로 통일된 '통일법조찬포럼'과 '통일정책세미나'의 명맥을 유지해왔다.    이번에 발간된 자료집은 '제14기 통일문제연구위원회 자료집' 제7권이다. 지난 2018년 6월 발간된 '통일문제연구위원회 자료집' 제6권에 이어 2년 만에 발간됐다.   자료집에는 각 분야의 통일 관련 전문가들과 함께 진행한 통일법제포럼 발표자료와 위원회 자체 연구 결

     대한변협·한국조정학회, '조정제도 발전' 업무협약

    대한변협·한국조정학회, '조정제도 발전' 업무협약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와 한국조정학회(회장 김용섭)는 22일 서울 역삼동 변협회관 대회의실에서 '조정제도 발전을 위한 상호 업무협약'을 맺었다.    두 기관은 협약에 따라 △조정제도 개선·발전을 위한 업무 협력 △학술대회·공청회 등의 공동 개최 △변호사 대상 조정 교육 등의 업무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대한변협 관계자는 "조정학회와의 협력을 바탕으로 조정제도의 발전에 기여하고 나아가 법률문화 창달에 이바지하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국조정학회는 조정분야에 대한 연구와 교육, 전문가 교류를 위해 2009년 설립된 학술단체다. 현재 변호사·교수·중재인 등 150여명이 소속돼 활약하고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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