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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변호사협회

    대한변호사협회

     "이주외국인 관련 행정지침 공개해야"

    "이주외국인 관련 행정지침 공개해야"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 산하 난민이주외국인특별위원회(위원장 이상민)는 7일 '이주외국인 관련 행정지침 공개 여부'를 주제로 웨비나를 열었다.   이번 웨비나는 이주외국인 관련 행정지침이 공개되지 않아 처분의 예측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어 제도 개선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협회장은 인사말에서 "급증하는 난민과 이주외국인에게 내려지는 행정처분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실제 행정처분은 행정지침에 따라 내려지기 때문에 지침을 비공개하는 것은 행정처분의 적법성과 예측성을 저해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웨비나의 좌장은 이상민(55·사법연수원 29기) 난민이주외국인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사

    변협, 새내기 변호사 200명 6개월 실무연수 돌입

    변협, 새내기 변호사 200명 6개월 실무연수 돌입

    대한변협이 사상 처음으로 변호사시험 합격자 실무연수 인원을 200명으로 제한한 가운데, 6개월 간의 변협 실무연수 교육이 시작됐다. 하지만 변협 실무연수에 참여하지 못하고, 다른 실무연수처도 찾지 못한 새내기 변호사들을 위한 뾰족한 대책은 마련되지 않아 우려는 여전한 상황이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가 주관하는 '2021년 변호사시험 합격자 연수 프로그램'이 7일부터 6개월간의 대장정에 돌입했다. 연수는 오는 10월 27일까지 진행되며 수료식은 연수 마지막 날 서울 강남구 역삼동 대한변협회관 14층에서 열린다.   연수 대상은 2012~2021년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사람으로 6개월 의무연수를 마치지 않은 사람이다. 로펌 등 다른 법률사무종사기

    대한변협, 7일 '이주외국인 관련 행정지침 공개 여부' 토론회

    대한변협, 7일 '이주외국인 관련 행정지침 공개 여부' 토론회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 산하 난민이주외국인특별위원회(위원장 이상민)는 7일 오후 2시 '이주외국인 관련 행정지침 공개 여부'를 주제로 웨비나를 연다.   변협 관계자는 "한국으로 이주하는 외국인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관련 사건 법률수요 또한 증가하고 있다"며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및 산하기관은 이주외국인 관련 사건에 적용되거나 그 기준이 되는 행정지침을 제정해 시행하고 있음에도, 당사자인 외국인과 그 대리인인 변호사에게는 (그 행정지침을) 공개하지 않아 행정처분의 적법성과 예측성의 측면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변협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주외국인 관련 행정지침 비공개의 문제점을 법리적으로 검토

    “변호사, 로톡 등 플랫폼업체 광고 못 한다”

    “변호사, 로톡 등 플랫폼업체 광고 못 한다”

    대한변협이 변호사 소개 온라인 플랫폼 등 비(非)변호사나 법무법인 등이 아닌 기업이 법률사무 등과 관련해 광고를 진행하는 사례를 뿌리뽑겠다며 '비변호사의 광고 관련 규정'을 대폭 손질했다. 로톡 등 온라인 플랫폼 업체들의 변호사 관련 광고를 금지하는 것은 물론 이 같은 광고에 참여하는 변호사들까지 제재하겠다는 취지여서 파장이 클 것으로 보인다. 대한변협이 법률서비스 시장을 교란시킨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변호사 소개 온라인 플랫폼 업체들에 대한 전면전에 나서기 위한 포석으로 보인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는 3일 이사회를 열고 '변호사업무광고규정'과 '변호사윤리장전'을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변협 회규인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은

    '변호사 실무연수 대란' 현실화… 해결 실마리 찾을까

    '변호사 실무연수 대란' 현실화… 해결 실마리 찾을까

    대한변협이 올해 변호사시험 합격자 가운데 실무연수 대상자를 200명으로 제한함에 따라 300여명이 넘는 새내기 변호사들이 실무연수처를 찾지 못하는 등 '연수 대란'이 현실화하고 있다. 변협이 실무연수를 둘러싼 문제 해결을 위해 변협과 법무부, 교육부, 로스쿨협의회가 참여하는 4자 협의체를 구성하자고 제안했지만 대상 기관들이 참여할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법조계는 관련 기관들이 실무연수 대란을 해결할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지 예의주시하고 있다.   지난달 23일 홈페이지를 통해 "추첨을 통해 200명만 실무연수 대상자로 선정할 것"이라며 '2021년 대한변협 변호사시험 합격자연수' 관련 사항을 공지했던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는 예고한 대로 지난달 30일 무작위 온라인 추첨을 통해 연수 대상

     법무법인 광장, 11일 '데이터이동권과 마이데이터 현재와 미래' 웨비나

    법무법인 광장, 11일 '데이터이동권과 마이데이터 현재와 미래' 웨비나

    법무법인 광장(대표변호사 안용석)은 11일 오후 3시 '데이터이동권과 마이데이터의 현재와 미래'를 주제로 웨비나를 개최하고 데이터이동권과 마이데이터의 국내외 동향과 법적 이슈를 분석한다.   이번 웨비나는 한국데이터법정책학회(회장 이성엽)가 공동 주최하며,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마이데이터코리아허브가 후원한다.     웨비나에서는 손승현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 지원단장의 축사를 시작으로, 정원준 한국법제연구원 박사가 '데이터이동권과 마이데이터의 국내외 동향과 시사점'을 주제로 발표한다. 정 박사는 데이터, 인공지능 등 개인정보 및 IT 분야에 대한 법제분석과 지식재산권법을 연구하는 법제전문가로 한국경영법률학회 학술이사와 한국데이터법정책학회 및 한국지적

     김교창 대한변협 법률구조재단 이사장 취임

    김교창 대한변협 법률구조재단 이사장 취임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 산하 법률구조재단 새 이사장에 선임된 김교창(83·고시 10회) 법무법인 정률 변호사가 지난달 29일 법무부로부터 승인을 받고 업무에 돌입했다. 임기는 2년이다.   김 이사장은 서울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1958년 제10회 고시 사법과에 합격했다. 한국청년회의소 부회장과 한국회의법학회장, 대한공증협회장 등을 역임했다. '표준회의진행법 교본'을 대표집필할 정도로 이 분야에 해박해 '회의법'의 대가로 불린다. 넥슨 창업주인 김정주 NXC 대표의 부친이다.   이날 서울지방변호사회장을 역임했던 오욱환(61·사법연수원 14기) 변호사와 홍세욱(50·42기) 대한변호사협회 사업이사가 법률구조재단 신임 이사에 임명됐다. &n

    변협 "변시 합격자 실무수습 문제 해결 위해 4자 협의체 구성하자"

    변협 "변시 합격자 실무수습 문제 해결 위해 4자 협의체 구성하자"

    변호사시험 합격자 '실무 연수' 문제를 두고 법무부와 대립해온 대한변협이 '4자 협의체'를 구성해 문제를 해결하자고 제의했다. 법무부와 교육부, 대한변협, 로스쿨협의회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해법을 찾자는 것인데, 변호사시험 합격자 연수 대란 문제를 풀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는 3일 보도자료를 내고 "현행 변호사시험 합격자 실무수습(실무연수)제도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무부와 교육부, 변협, 로스쿨협의회가 참여하는 4자 협의체를 구성할 것을 제안한다"며 "4자 협의체의 결성 및 해결 방안 논의를 위해 각 부 장관과 단체장 간의 모임을 법무부 청사에서 개최할 것을 제안하는 내용의 공문을 법무부장관, 교육부장관, 로스쿨협의회이사장 등에 발송했다

    법무부·변협, 변호사 실무연수 싸고 접점 없는 공방

    법무부·변협, 변호사 실무연수 싸고 접점 없는 공방

    법무부와 대한변호사협회가 변호사시험 합격자 '실무연수 대란' 해결을 위한 접점을 찾지 못한 채 평행선을 달리며 공방을 벌이고 있다. 변협이 올해 실무연수 인원을 200명으로 제한할 방침이어서 합격자 500명 이상이 수습처를 구하지 못해 개업에 차질을 빚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지난 29일 '대한변협 연수인원 제한결정에 대한 입장'이라는 제목의 설명자료를 내고 "연수 제도는 법률사무종사기관을 구하지 못한 모든 변호사시험 합격자에게 실무교육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는 취지인데도 (변협이) 연수 인원을 제한한 것은 변호사법 취지에 반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변협의 6개월 연수과정 중 3개월은 집체식 강의이고 특히 그 3개월 중 2개월은 비대면 온라인 강의"라며 "인원을 제

    "제10회 변시 합격자 실무연수, 200명으로 진행"… 대한변협, 입장 고수

    "제10회 변시 합격자 실무연수, 200명으로 진행"… 대한변협, 입장 고수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는 26일 보도자료를 내고 "제10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실무연수는 예정대로 인원 200명으로 제한해 진행하겠다"고 거듭 밝혔다. '새내기 변호사 연수 대란' 우려가 나오고 있지만 강경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변협은 "이번 제10회 변호사시험 합격자에 대해 변호사법이 정한 실무연수와 관련해, 예정한 바와 같이 연수인원을 최대 200명으로 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신청이 있을 경우 무작위 추첨을 통해 실무연수자를 선정해 진행한다"고 설명했다.     또 "변호사법 제21조의2 1항에 따르면 신규 변호사는 통산해 6개월 이상 법률사무종사기관에서 법률사무에 종사하거나 대한변협 연수를 마치지 않으면 단독으로 법률사무소 개업 등을 할 수 없다"며 "신

    올해 변시 합격자 '실무연수 대란' 오나…

    올해 변시 합격자 '실무연수 대란' 오나…

    대한변협이 변호사시험 합격자 실무연수 인원을 200명으로 제한할 뜻을 비춰 새내기 변호사들의 '연수 대란'이 우려된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는 최근 홈페이지를 통해 '2021년 대한변협 변호사시험 합격자연수' 신청에 대한 공지를 게재했다. 공지에 따르면 27일부터 29일까지 신청을 받고, 이들을 대상으로 30일 무작위 온라인 추첨을 통해 연수대상자를 확정할 예정이다.     앞서 대한변협은 연수 비용 및 지도감독관 수의 절대적인 부족으로 수용 가능한 연수 인원이 200명에 불과하다는 입장을 여러차례 밝히며 법무부가 변호사시험 합격자를 감축하지 않을 경우 원활한 연수 시행에 지장이 생길 수도 있다며 여러차례 경고해왔다. 대한변협은 연수 인원 축소

    대한변협 "변시 합격자 1706명 결정, 법무부 강력 규탄"

    대한변협 "변시 합격자 1706명 결정, 법무부 강력 규탄"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사진)는 22일 성명을 내고 "법무부의 제10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1706명 결정에 유감"이라고 밝혔다.   대한변협은 이날 성명에서 "법무부는 지속적으로 문제된 로스쿨의 부실한 학사관리로 인한 문제점과 폭증한 법조 인접직역 인원, 대한변협 및 전국 14개 지방변회의 일치된 의견을 외면한 채 올해 변호사시험 합격자를 1706명이나 결정해 또다시 법조시장을 혼란으로 몰아넣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로스쿨 제도 도입 이후 12년간 변호사 수가 3배 이상 폭증해 3만명에 이르는 동안 법조인접직역 정비나 행정고시 폐지 등 제도 개선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며 "이런 상황에서 법무부가 또다시 법조 시장의 규모를 무시하고 합격자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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