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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변호사협회

    대한변호사협회

     "변리사 공동소송대리권 부여는 법치주의 기본틀 훼손"

    "변리사 공동소송대리권 부여는 법치주의 기본틀 훼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는 24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변협회관 14층 대강당에서 '변리사 공동 소송대리권 부여의 위헌성'을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번 심포지엄은 변리사법 개정안의 위헌성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변호사 제도의 헌법적 의미-변리사법 개정안의 문제점과 관련하여'를 주제로 발표한 한상희 건국대 로스쿨 교수는 "변호사 제도는 우리 헌법 및 법체계에 있어 가장 핵심적이고 필요불가결한 요소"라며 "법정에서 의뢰인을 대리하는 직무는 반드시 요건과 절차에 따라 공인받은 변호사만이 수행할 수 있다는 점은 대부분의 법치질서가 취하는 변호사 직무의 특성"이라고 설명했다.

    대한변협, 24일 '변리사 공동 소송대리권 부여의 위헌성' 심포지엄

    대한변협, 24일 '변리사 공동 소송대리권 부여의 위헌성' 심포지엄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는 24일 오후 4시 서울 강남구 역삼동 변협회관 14층 대강당에서 '변리사 공동 소송대리권 부여의 위헌성'을 주제로 심포지엄을 연다.   특허권·상표권 등에 대한 침해소송에서 변리사의 공동소송대리권을 허용하는 변리사법 개정안은 지난 1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위원장 이학영)를 통과해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박광온)에 회부돼있다. 한국법학원, 법학전문대학원협회 등 법학계는 물론 법조계는 개정안의 위헌성을 지적하며 강력 반대해왔다. 이번 심포지엄은 변리사법 개정안의 위헌성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변호사에 대한 세무사 실무교육, 대한변협이 담당

    변호사에 대한 세무사 실무교육, 대한변협이 담당

        변호사에 대한 세무사 실무교육기관으로 대한변협이 지정됐다. 이에 따라 세무사 자격이 있는 변호사는 대한변협이 시행하는 세무사 실무교육을 이수하면 세무사로 등록해 세무대리업무 등을 할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장관 추경호)는 20일 이 같은 내용의 세무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입법예고 기간은 다음 달 29일까지다.   개정안은 변호사에 대한 세무사 실무교육을 대한변호사협회가 실시하도록 규정했다. 이같은 규정은 개정안이 법제·규제 심사와 국무회의 등을 거쳐 공포·시행되는 9월부터 적용될 방침이다.   김민규(38·변호사시험 3회) 대한변협 제1교육이사는 "변호사의 세무대리는 세무사의

    법조계·법학계 53개 단체 "변리사 공동소송대리 법안 폐기하라"

    법조계·법학계 53개 단체 "변리사 공동소송대리 법안 폐기하라"

    대한변호사협회와 전국 지방변호사회 등 변호사단체는 물론 한국법학원, 전국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와 전국 25개 로스쿨 등 법학계가 특허 등 침해소송에서 변리사에게 공동소송대리를 허용하는 변리사법 개정안의 즉각 폐기를 요구하는 연대 성명을 냈다. 대한변협 등 우리나라 법조계와 법학계를 대표하는 53개 단체는 19일 '청년세대에 좌절감을 안겨주고 민사소송법 체계를 심각히 훼손하는 변리사법 개정안을 강력히 반대한다'는 공동 연명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법률지식과 소송수행 역량이 현저히 떨어지는 변리사에게 특허·상표·디자인 관련 민사소송 영역에서 소송대리권을 허용하는 변리사법 개정안이 12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를 통과하고 법제사법위

    "이주노동자에 코로나19 진단 검사 강제하는 차별적 행정명령 재발 막아야"

    "이주노동자에 코로나19 진단 검사 강제하는 차별적 행정명령 재발 막아야"

          지방자치단체가 이주민에 대한 차별적 인식에 근거해 이주노동자에게만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강제하는 등의 행정명령을 다시는 내리지 못하도록 재발 방지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코로나19 팬데믹 상황 등에서 노인과 아동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의 돌봄 지원 프로그램을 강화해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는 18일 '코로나19와 인권 취약집단의 보호'를 주제로 웨비나를 열었다.   이날 '코로나19와 이주민 인권'을 주제로 발표한 황필규(54·사법연수원 34기) 변협 코로나19와 인권TF 위원장은 "2020년 4월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UN OHCHR)는 '효과적인 공중보건 및 코로나19 회복 대응을

    '과거사위 활동 후 사건 불법 수임 혐의' 변호사, 과태료 500만원

    '과거사위 활동 후 사건 불법 수임 혐의' 변호사, 과태료 500만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는 최근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에서 인권침해조사국장으로 활동한 뒤 관련 사건을 불법 수임한 혐의로 이명춘(63·사법연수원 33기) 변호사에게 과태료 500만원의 징계를 내렸다. 앞서 지난 1월 대법원은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변호사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7도18693). 이 변호사는 2006년부터 2010년까지 과거사위에서 삼척 고정간첩단 사건 등 3건을 조사한 뒤 관련 사건 9건을 수임하고 1억4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변협은 이 변호사의 징계사유로 수임제한 위반을 들며 "공무원으로서 직무상 취급한 사건을 수임해 법률사무를 수행했다"고 지적했다. 변호사법 제31조 1항 3호는 변호

    대한변협, 18일 '코로나19와 인권 취약집단 보호' 웨비나

    대한변협, 18일 '코로나19와 인권 취약집단 보호' 웨비나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는 18일 오후 3시 '코로나19와 인권 취약집단의 보호'를 주제로 웨비나를 연다.   이날 웨비나는 변협 오세범(67·사법연수원 43기) 생명존중재난안전특별위원회 위원이 좌장을 맡는다.   변협 코로나19와 인권TF 황필규(54·34기) 위원장이 '코로나19와 이주민 인권'을, 박숙란(50·34기) 부위원장이 '코로나19와 노인 인권'을, 권우상(40·변호사시험 5회) 위원이 '코로나19와 아동 인권'을, 이시정(48·41기) 위원이 '코로나19와 장애인 인권'을, 최석봉(48·43기) 위원이 '코로나19와 확진자 인권'을 주제로 발표한다.   토론에는 조형석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정책과장, 랄라 다산인권

    변협 "민사소송 체계 무너뜨리는 변리사법 개정안 즉각 폐기"

    변협 "민사소송 체계 무너뜨리는 변리사법 개정안 즉각 폐기"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는 16일 성명을 내고 "국회는 공무원 특혜와 직역 이기주의로 점철되고 민사소송법 체계를 무너뜨리는 무책임한 변리사법 개정안을 즉각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위원장 이학영)는 지난 12일 전체회의를 열고 특허권·상표권 등에 대한 침해소송에서 변리사의 공동소송대리권을 허용하는 변리사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이 법사위를 통과하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다. 변협은 "법원, 한국법학원,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변협 등 법조계 구성원 모두 해당 법안이 국민의 권익과 밀접하게 관련된 민사사법 체계의 기본틀을 혼란에 빠뜨릴 수 있음을 우려하며 한목소리로 반대했지만, 국회는 이같은 목소리에 전혀 귀를

    대한변협·서울변회, "로톡 불기소 처분 유감"

    대한변협·서울변회, "로톡 불기소 처분 유감"

      검찰이 법률플랫폼 '로톡'의 운영사인 로앤컴퍼니 측에 불기소 처분을 내린 데 대해 대한변협과 서울변회가 일제히 유감을 표명했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는 12일 논평을 내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유감을 표명하며 "직역수호변호사단 측은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 불복해 조만간 항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변협은 "검찰 처분은 법리에 따른 합리적 판단이 아닌 다분히 여론과 외부의 시선 등을 강하게 의식한 회피성 결정이었다는 점에서 아쉬움을 남긴다"며 "아울러 법무부 장관 인선 교체기에 이 같은 결정이 성급히 나오게 된 점에 대해서도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이어 "일반인 시각에선 직관적으로 판단이 어려운 사실관계와 생소한 변

    대한변협, 경북·강원 산불 피해민 지원 성금 전달

    대한변협, 경북·강원 산불 피해민 지원 성금 전달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는 11일 경북·강원 산불 피해 복구와 피해민 지원을 위해 대한적십자사(회장 신희영)에 성금 1억9179만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기부금은 대한적십자사를 통해 지난 3월 산불피해로 삶의 터전을 잃은 이재민들의 피해복구와 생계지원을 위해 쓰일 예정이다. 이번 성금은 변협과 14개 지방변호사회를 비롯해 전국 변호사 회원, 법무법인,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를 대상으로 모금해 마련됐다.   이종엽(59·사법연수원 18기) 협회장은 "지난 3월 대형 산불로 하루아침에 소중한 삶의 터전을 잃은 주민들께 진심 어린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며 "모든 회원들의 마음을 담은 성금이 뜻하지 않은 재난상황에 놓인

    새내기 변호사 345명, 대한변협 실무연수 돌입

    새내기 변호사 345명, 대한변협 실무연수 돌입

      제11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등 새내기 변호사들이 6개월 간의 대한변협 실무연수 교육에 돌입했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는 10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 건설회관 2층 대회의실에서 '2022년 변호사시험 합격자 연수' 개강식을 열었다.   이 협회장은 이날 개회사를 통해 "최근 어려워진 법조계 환경, 넉넉지 않은 취업 현실과 진로 고민 등은 변호사시험 합격자들에게 두려움으로 다가올 수 있겠지만, 두려워하지 말고 앞으로 나아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변협은 신규 변호사에게 효과적인 연수를 제공하기 위해 연수 프로그램을 발전시켜 왔으며, 여러분이 자부심을 가지고 다양한 분야에서 마음껏 활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변리사 공동소송대리 허용 개정안 통과시 큰 혼란… 개정안 즉각 폐기하라"

    "변리사 공동소송대리 허용 개정안 통과시 큰 혼란… 개정안 즉각 폐기하라"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는 6일 성명을 내 특허 침해소송 등에서 변리사의 공동소송대리권을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변리사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 소위를 통과한 데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개정안의 즉각 폐기를 촉구했다.   앞서 지난 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위원장 이학영)는 소위원회를 열고 변리사가 소송실무교육을 이수할 경우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또는 상표권의 침해에 관한 민사소송에서 변호사가 같은 의뢰인으로부터 수임하고 있는 사건에 대해 공동으로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변리사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변협은 성명에서 "개정안은 민사사법 소송대리 제도의 존재 의의와 취지에 어긋날 뿐 아니라 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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