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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변호사협회

    대한변호사협회

    "플랫폼 폐해 대응"… 변협 등 6개 직역 뭉쳤다

    "플랫폼 폐해 대응"… 변협 등 6개 직역 뭉쳤다

      로톡과 첨예한 갈등을 빚고 있는 변호사업계가 의사, 세무사,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택시업계, 금융업계 등 플랫폼업체 피해 산업군과 연대해 대응에 나섰다. 변호사업계가 다른 직역 단체와 힘을 모아 범산업 차원의 합동 대응에 나선 것은 처음이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는 26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변협회관에서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 한국세무사고시회(회장 이창식), 자영업소상공인중앙회(회장 김경배),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본부장 이헌영) 등 4개 직역 단체와 함께 '플랫폼 피해 직역 현황과 대응 심포지엄'을 열었다(사진).   이날 심포지엄에서 이 협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플랫폼은 사업 초기 무료서비스 등을 제공해 가입자 수를 늘리는 방식으로 시장지배력

    대한변협, '제1기 세무·회계 실무 연수' 개강

    대한변협, '제1기 세무·회계 실무 연수' 개강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는 26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변협회관 14층 대강당에서 '대한변협 제1기 세무·회계 실무 연수' 개강식을 열었다.   이번 프로그램은 변호사의 세무·회계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이 협회장은 개회사에서 "조세는 법학과 상학(商學)이 공존하는 분야로 회계와 법리해석이 상호 유기적으로 결부돼 융합적 사고가 요구되는 분야"라며 "모든 세무 업무의 기초가 되는 장부작성 및 성실신고 확인 업무 등의 수행에도 예규의 해석, 법리 해석 작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측면에서 변호사는 회계지식과 아울러 법적 사고, 법 지식을 겸비한 법률전문가로서 세무 업무 수행에 있어 탁월한 역량을 발휘할 것"이라

    (단독) '로톡 미탈퇴' 변호사 201명 징계절차 돌입

    (단독) '로톡 미탈퇴' 변호사 201명 징계절차 돌입

      변협이 '로톡' 미탈퇴 회원 200여명을 특별조사위원회에 회부했다. 그간 로톡 미탈퇴 회원에게 소명서 제출을 요구하는 등 조사 단계에 머물렀던 변협이 본격적인 징계절차에 돌입하며 큰 파장이 미칠 것으로 보인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는 최근 상임이사회를 열고 현재까지 로톡을 탈퇴하지 않고 이용하고 있는 변호사 201명을 변협 '특별조사위원회'에 회부하기로 결정했다.   특조위에 회부된 이번 사안은 심층조사를 거친 후 징계위원회에 넘겨질 예정이다.   변협은 지난 5월 3일 이사회를 열고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과 변호사윤리장전 개정안을 가결했다. 비변호사의 광고에 관한 제한을 명문화하고, 비변호사가 변호사 소개 서비스 등과 관련된 광고를

    대한변협 "체포영장 기각된 피의자에 곧바로 구속영장 청구한 공수처 유감"

    대한변협 "체포영장 기각된 피의자에 곧바로 구속영장 청구한 공수처 유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는 26일 논평을 내고 "체포영장이 기각된 피의자에 대해 이례적으로 곧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공수처에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변협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20일 직권남용, 공무상 비밀누설, 공직선거법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는 손준성 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에 대해 법원에 체포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되자 23일 다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며 "변협은 체포영장이 기각된 피의자에 대해 면밀하고 구체적인 조사를 진행하지 않고 3일 만에 곧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공수처에 대해 깊은 유감과 우려를 표명한다"고 했다.   변협은 "형사 피의자는 헌법과 형사소송법에 의해 보장된 방어권을 적절히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

    대한변협 "안면인식 데이터 민간업체 제공한 정부 행태 심각한 우려"

    대한변협 "안면인식 데이터 민간업체 제공한 정부 행태 심각한 우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가 21일 성명을 내고 "안면인식 데이터를 민간업체에 무더기로 제공한 정부의 개인정보 경시 행태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앞서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법무부와 과기정통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법무부가 출입국 관리 과정에서 획득한 얼굴 사진과 출신 지역 등 1억7000여만건의 내·외국인 데이터를 지난해 국내 인공지능 업체에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법무부는 안면 정보만으로 출입국 심사를 진행해 시간을 단축하고, 공항 내 위험인물도 자동으로 식별·추적해 테러 등 범죄를 예방하겠다며 2022년 완료를 목표로 '인공지능 식별추적시스템 구축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법무부는 지난 20

    대한변협, 26일 '세무·회계 실무연수' 개강

    대한변협, 26일 '세무·회계 실무연수' 개강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는 26일 오후 5시 서울 강남구 역삼동 변협회관 14층 대강당에서 '대한변협 세무·회계 실무 연수' 개강식을 개최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변호사의 세무·회계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26일부터 내년 1월 25일까지 총 3개월간 실시되며, 조세 분야 전문가인 백제흠(56·사법연수원 20기)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를 비롯해 이중교 (54·28기) 연세대 로스쿨 교수, 권오상 회계사 등 전문가 15명이 27회(81시간)에 걸쳐 강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연수에서는 △기장대리 및 성실신고 확인업무 △부가가치세법 △재무제표 해석·분석 △세무조사와 적법절차 △세무처리 실무 등 세무·회계 실무 전 영역을

    대한변협, 내달 2일부터 '사외이사 양성 아카데미' 실시

    대한변협, 내달 2일부터 '사외이사 양성 아카데미' 실시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는 다음 달 2일 온라인 연수원을 통해 '대한변협 사외이사 양성 아카데미'를 개최한다.   이번 아카데미는 협회 산하 여성변호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지은)가 기획한 프로그램으로, 변호사들의 사외이사 활동에 필요한 역량과 전문성을 함양하기 위해 마련됐다.   강의는 다음달 2일부터 12월 7일까지 매주 화·목요일 대한변협 온라인 연수원을 통해 순차적으로 공개될 예정이다.   이번 아카데미에서는 기업지배구조 및 ESG 경영 전문가인 안상희 대신지배구조연구소 본부장을 비롯해 안수현 한국외대 로스쿨 교수, 최민용(48·사법연수원 28기) 경북대 로스쿨 교수, 한애라(49·27기) 성균관대 로스쿨 교수, 심희정(50·27기

    대한변협, 26일 '플랫폼 피해 직역 현황과 대응 심포지엄' 개최

    대한변협, 26일 '플랫폼 피해 직역 현황과 대응 심포지엄' 개최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는 26일 오전 10시 서울 강남구 역삼동 변협회관 14층 대회의실에서 '플랫폼 피해 직역의 현황과 대응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이날 박상수(42·변호사시험 2회) 대한변협 부협회장(변호사업계), 이정근 대한의사협회 상근부회장(의사업계), 이창식 한국세무사고시회 회장(세무사업계), 김경배 자영업소상공인중앙회 회장(자영업계), 이헌영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정책본부장(택시업계),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금융 분야) 등이 참석해 산업별 피해 사례를 공유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   대한변협 관계자는 "6개 직종 대표들은 플랫폼의 무절제한 확산에 제동을 걸고 사회 질서 유지를 위한 실천 행동으로 나아가기 위해 이번 심포지엄

    "변호사 로톡 이용 제한… 변호사법 취지에 반해"

    "변호사 로톡 이용 제한… 변호사법 취지에 반해"

      법무부가 공정거래위원회에 변호사들의 로톡 가입 등을 제한한 대한변호사협회의 조치가 변호사법 취지에 반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공정위는 로톡 운영사인 로앤컴퍼니가 대한변협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등으로 신고한 사건을 심리하기 위해 법무부에 유권해석을 요청했는데 법무부가 이같은 답변을 내놓은 것이다.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15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에 변호사들의 로톡 이용을 규제한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의 조치가 변호사법 취지에 반한다는 의견서를 전달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변호사법은 변호사들이 자유롭게 광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를 제한하는 행위는 법령에 근거한 것이라 볼 수 없다"면서 "로톡 영업이 변호사법 위반이라고 볼

    “중대재해처벌법 상세한 가이드라인 정비 필요”

    “중대재해처벌법 상세한 가이드라인 정비 필요”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가 13일 서울 역삼동 변협회관에서 '2021년 법률적 쟁점과 대응 방안의 모색'을 대주제로 개최한 '2021년 대한변협 학술대회'에서는 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등장한 신(新)산업과 범죄현상, 산업재해와 노동환경 문제를 둘러싼 법·제도적 쟁점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코로나19 확산 상황을 고려해 웨비나 방식으로 실시간 온라인 중계된 이날 대회에서는 △보이스피싱 말단관여자의 법적 책임에 대한 고찰 △금융 및 비금융분야 인공지능(AI) 도입에 따른 법적 연구 △AI의 발달-자율주행 자동차의 윤리와 책임 △중대재해처벌법의 주요 쟁점 등을 주제로 발표와 토론이 이어졌다.     ◇ "보이스피싱 말단관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명칭은 변호사법 위반"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명칭은 변호사법 위반"

    검찰이 '노동법률사무소'라는 명칭을 사용한 노무사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대한변협이 고발한 사건인데, 법원의 최종 판단이 남긴 했지만 행정사 등 인접직역 자격사들이 자신들의 담당 분야를 간판에 내걸어 '행정법률사무소' 등 '○○법률사무소'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관행에 제동을 걸 수 있을지 주목된다. 반면 노무사협회는 강력 반발하고 있다. 전주지검(검사장 문성인)은 지난달 30일 노무사 A씨를 2019년 8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노동법률사무소'라는 명칭을 사용해 변호사법 제112조 3호를 위반한 혐의로 벌금 2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변호사법 제112조 3호는 '변호사가 아니면서 변호사나 법률사무소를 표시 또는 기재하거나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법률 상담이나 그밖의 법률사무를

     "AI·중대재해처벌법 등 사회·경제·산업분야 법률적 쟁점 대응 방안 모색"

    "AI·중대재해처벌법 등 사회·경제·산업분야 법률적 쟁점 대응 방안 모색"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는 13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변협회관에서 '2021년 법률적 쟁점과 대응 방안의 모색'을 주제로 '2021년 대한변협 학술대회'를 열었다.   올해로 2회째를 맞는 이번 학술대회는 최근 논의되고 있는 각종 법률적 쟁점에 대한 선도적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변호사들이 학술·이론 역량 향상을 바탕으로 실무에서 의미있는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진행된 이번 학술대회는 △보이스피싱 말단관여자의 법적 책임에 대한 고찰 △금융 및 비금융분야 인공지능(AI) 도입에 따른 법적 연구 △AI의 발달-자율주행 자동차의 윤리와 책임 △중대재해처벌법의 주요 쟁점 등 최근 사회·경제·산업 분야에서 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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