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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변호사협회

    변시 합격자 740명, ‘6개월 실무연수’ 돌입

    변시 합격자 740명, ‘6개월 실무연수’ 돌입

    700여명의 변호사시험 합격자들이 6개월 간의 대한변협 실무연수교육 대장정에 돌입했다. 올해는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가 지난해 대비 100명 가까이 늘어나면서 실무연수교육 참가자가 대폭 증가했다. 변협은 새내기 변호사들이 변호사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실무에 중점을 둔 프로그램 운영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는 8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2019년 제8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연수' 오리엔테이션을 개최했다. 올해로 여덟번째인 변호사시험 합격자 실무연수는 10월 31일까지 진행된다. 수료식은 같은 달 30일 열린다.     이번 연수에는 740명이 신청해 연수변호사 수가 뚜렷한 증가세

    “최고위직 지낸 변호사, 개업 제한은 위헌 소지”

    “최고위직 지낸 변호사, 개업 제한은 위헌 소지”

    조홍준(왼쪽 세번째) 법무법인 한결 변호사가 30일 역삼동 변협회관 14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최고위직 법관·검사 등의 변호사 개업 제한 심포지엄'에서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전관예우를 막기 위해 대법관과 헌법재판관, 검찰총장 등 법원·검찰 최고위직 법조인들의 변호사 개업을 막는 것은 위헌적 소지가 있으므로 시니어법관제 도입이나 공익활동 유도, 수임료 제한 등의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목적의 정당성 인정하더라도 법적근거는 없어   조홍준(57·사법연수원 20기) 법무법인 한결 변호사는 30일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가 서울 역삼동 변협회관 14층 대강당에

    이찬희 대한변협회장, '법의 날' 공군본부서 인권 특강

    이찬희 대한변협회장, '법의 날' 공군본부서 인권 특강

      이찬희(54·사법연수원 30기) 대한변호사협회장은 제56회 법의 날을 하루 앞둔 24일 충남 계룡대 공군본부 대회의실에서 '100세 시대, 법대로 순리대로 살기'를 주제로 특별강연을 했다.    이 협회장은 공군 학사장교 88기로 입대해 군복무를 마친 경력을 가지고 있다 .    이날 그는 "법이란 상선약수(上善若水)와 같아, 물처럼 겸손하고, 포용력이 있으며 모든 국민에게 평등하게 적용되는 사회통합적 기능을 수행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헌법은 국가에 인권을 침해해서는 안된다는 인권존중의 의무, 인권 침해를 방지하는 인권보호의 의무, 인권의 충분한 실현과 향상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인권실현의 의무를 부여

    [포토] 법조에 닥친 어려움의 현주소

    [포토] 법조에 닥친 어려움의 현주소

    22일 오전 서초동 변호사회관 앞에서 대한변호사협회가 주최한 법조인접직역의 정비를 촉구하는 집회와 법학전문대학원 원우협의회와 법조문턱낮추기실천연대(이하 법실련)가 공동주최한 변호사시험 자격시험화 촉구 및 대한변협 규탄 집회가 동시에 열렸다.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이 서로 한 사람씩 돌아가며 발언을 할 것을 제안한 후 먼저 원후협의회측 발언을 듣고 있다.   원우협의회측 집회의 발언이 끝나자 이 협회장이 유사법조직역 철폐에 대한 발언을 이어가고 있다.   원우협의회측 집회자들이 이 협회장이 발언을

    변시 합격자 발표 앞두고 변협 로스쿨 갈등 표면화

    변시 합격자 발표 앞두고 변협 로스쿨 갈등 표면화

    오는 26일 제8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발표를 앞두고 대한변호사협회와 로스쿨 간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대한변협이 법조인접직역 통폐합과 변호사 증원 반대 취지의 집회를 열자, 로스쿨생들이 변호사시험 자격시험화를 요구하는 맞불 집회를 여는 등 신규 변호사 배출 수를 둘러싼 변호사단체와 로스쿨 간 갈등이 다시 표면 위로 드러났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는 22일 오전 서초동 변호사회관 앞에서 법조인접직역의 정비를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그런데 이날 같은 장소에서법학전문대학원 원우협의회와 법조문턱낮추기실천연대(이하 법실련)가 공동주최한 변호사시험 자격시험화 촉구 및 대한변협 규탄 집회가 동시에 열렸다. 양 집회 참가자간 충돌을 우려해 경찰이 출동해 바리게이트를 치고 상황을 예의주시하는 상황

    변협 "법조유사직역 통폐합·축소 없이 변호사 수만 늘려선 안돼"

    변협 "법조유사직역 통폐합·축소 없이 변호사 수만 늘려선 안돼"

    대한변협이 법조인접자격사군에 대한 통폐합 또는 축소 없이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만 늘리면 로스쿨 및 변호사 제도 등의 근간만 흔들리게 된다고 강력 비판했다. 법무부가 오는 26일 열리는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에서 9년만에 변호사시험 합격자 결정 기준을 재논의해 사실상 합격률을 높이는 방향으로 정책 방향을 잡을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는 가운데 이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힌 것으로 보인다. 대한변협은 정부와 로스쿨, 대한변협, 법조인접자격사단체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는 19일 '합격자 수에 일희일비 말고 로스쿨도 유사직역 정리에 동참하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대한변협은 성명에서 "법조

     대한변협·블록체인법학회, '블록체인 제도화' 업무협약

    대한변협·블록체인법학회, '블록체인 제도화' 업무협약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는 블록체인법학회(회장 이정엽)와 16일 서울 역삼동 대한변협회관 18층 대회의실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측은 앞으로 학술대회와 공청회 등 각종 행사를 공동개최하고, 정보교류를 통해 블록체인 관련 법령의 제·개정 및 제도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 협회장은 지난해 12월 서울지방변호사회장으로 재직할 당시 블록체인법학회와 블록체인 기술 산업 육성·발전과 암호화폐 관련 부작용 예방을 위한 법제도 마련 및 개선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었다.

    변협 ‘감사위원회’ 닻 올렸다

    변협 ‘감사위원회’ 닻 올렸다

      대한변호사협회 감사위원회(위원장 박상수)가 16일 서울 역삼동 대한변협회관에서 첫 회의를 갖고 닻을 올렸다.   지난해 12월 변협 임시총회에서 개정 회칙에 따라 신설된 감사위원회는 이날 첫 상견례를 갖고 박상수(40·변호사시험 2회) 변호사를 위원장으로, 김병호(48·변호사시험 1회) 변호사를 부위원장으로 위촉했다.    감사위원회는 박 위원장과 홍성훈(39·변호사시험 2회), 천정아(40·사법연수원 39기) 변호사 등 변협 감사 3명과 각 감사가 추천해 이찬희(54·30기) 대한변협회장이 임명한 김 부위원장과 이경아(45·31기), 조원익(34·변호사시험 3회) 변호사 등 3명의 감사위원을 포함해 총 6명으로 구성됐다.  

    변호사, 언론보도 피해 사회적약자 무료 법률자문 나선다

    변호사, 언론보도 피해 사회적약자 무료 법률자문 나선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와 언론중재위원회(위원장 이석형)는 10일 서울 역삼동 변협회관에서 '언론보도 피해조정 및 중재사건에 대한 법률적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고 사회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무료 법률자문에 나서기로 했다.    두 기관은 '언론중재 위원회 조정·중재 자문변호사단'을 신설하고, 언론보도로 피해를 입었지만 경제적 능력부족 등으로 적절한 구제를 받지 못하는 사회적 약자의 법익보호를 위해 상호협력하기로 했다. 또 향후 구체적인 자문변호사단 운영방안을 협의하는 한편 그 외 △상호 연구·교류확대 △상호 강사지원 △시설사용 협조 등 다방면으로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무료자문 대상은 △법률지식 및 경제적 능력의 부족으

    변호사 “기소, 변호까지 국가기관이 맡는 건 문제” 강력반발

    변호사 “기소, 변호까지 국가기관이 맡는 건 문제” 강력반발

    법무부가 강도, 성폭행 등의 중범죄를 저질러 체포된 피의자에게 무료로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게 하는 '체포피의자에 대한 국선변호인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법률구조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자 재야법조계가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변호사단체들과 변호사들은 수사와 기소, 피해자와 피의자 변호를 모두 국가가 맡게 되는 것은 공정한 변호권 보장 차원에서도 바람직하지 않을 뿐더러, 중범죄 피의자들의 변호에 세금이 동원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와 전국 14곳의 지방변호사회장들로 구성된 전국지방변호사회장협의회(회장 김용주)는 4일 성명서를 내고 "개정안은 피의자에 대한 변호와 기소를 법무부가 모두 담당하게 해 피의자의 방어권 행사에 심각한 문

    대한변협, '미세먼지 해결 방안 법·정책적 접근' 연구총서 발간

    대한변협, '미세먼지 해결 방안 법·정책적 접근' 연구총서 발간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는 최근 '미세먼지 해결 방안에 관한 법·정책적 접근'을 주제로 한 '환경·에너지문제연구총서 제14집'을 발간했다.   기존 미세먼지 관련 국내 연구자료들이 대부분 미세먼지 발생원인 분석과 인체에 미치는 영향 등을 다뤘다면 변협의 이번 연구총서는 법률가의 시각에서 바라본 법·정책적 미세먼지 해결 방안에 방점을 뒀다. 대한변협 환경과에너지연구위원회 소속 변호사들의 그동안의 연구결과와 발표 내용, 토론, 현장조사 내용 등이 총망라됐다.   연구총서는 크게 △미세먼지 관련 조약 △에너지 법정책 △미세먼지 관련 소송으로 구성됐다.    권오현(38·사법연수원 40기) 변호사가 '미세먼지 관련 조약검토-월경성 장거리

    이찬희 변협회장, 국회 환노위 찾아 "노무사법 개정안 강력 반대"

    이찬희 변협회장, 국회 환노위 찾아 "노무사법 개정안 강력 반대"

      공인노무사에게 노동 관련 고소·고발사건에서 진술대리권을 주는 공인노무사법 개정안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논의 중인 가운데 이찬희(54·사법연수원 30기) 대한변호사협회장이 환노위 소속 국회의원들을 직접 찾아가 법안의 문제점에 대해 설명하며 강력히 반대하는 입장을 밝혔다.   20일 오전 이 협회장과 변협 임직원들은 여의도 국회의사당을 찾았다. 이 협회장은 먼저 김학용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을 만나 공인노무사법 개정안이 형사절차와 행정절차를 혼동해 공인노무사에게 특권을 인정하는 법안이라는 점을 설명했다. 이어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이자 고용노동소위원위 위원장인 임이자 의원을 만나 반대 의견을 강력하게 표명했다.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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