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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변호사협회

     대한변협 여성변호사특위,  日 변호사연합회 양성평등위와 간담회

    대한변협 여성변호사특위, 日 변호사연합회 양성평등위와 간담회

      대한변호사협회 여성변호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경아)는 15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변협회관 18층 대회의실에서 일본변호사연합회 양성평등위원회(위원장 야수노리 카니)와 함께 '여성변호사의 근무 실태, 직장 내 성적 괴롭힘 현황 및 개선책' 등을 주제로 간담회를 열었다.    왕미양(51·29기) 대한변협 사무총장, 이경아(45·31기) 여성변호사특별위원회 위원장, 호소나가 다카코 일본변호사연합회 양성평등위원회 제1부회장 등 12명이 참석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한국은 지난 10년간 변호사 신규등록자 중 여성 비율이 2009년 27.7%에서 2018년 41.4%로 대폭 증가했고, 2019년 로스쿨 입학정원 2136명 중 여성이 949명으

    대한변협, '중국법 아카데미' 수료식

    대한변협, '중국법 아카데미' 수료식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는 14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변협회관에서 '중국법 아카데미' 수료식을 열었다.    한중법학회와 함께 실시한 이번 아카데미는 지난달 16일부터 총 8차례에 걸쳐 진행됐으며 총 38명의 수강생들이 수료증을 받았다.    △중국법 개황 △중국 토지제도와 물권법 △기업의 종류와 회사법 △협상론과 계약서 작성 실무 △중국민법 체계와 계약법 △외상투자실무 △노동실무 △분쟁해결사례 등 대부분의 프로그램이 실무 중심으로 구성돼 변호사 수강생들의 큰 호응을 받았다.    변협 관계자는 "점차 증가하는 중국 관련 법률사무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는 시간이 됐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조국 사퇴 관계없이 검찰개혁 흔들림 없이 완수돼야"

    대한변협이 조국 법무부 장관의 사퇴와 상관없이, 검찰개혁이 흔들림 없이 지속돼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는 14일 '조국 법무부 장관 사퇴에도 불구하고 검찰개혁은 계속되어야 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변협은 성명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이 14일 장관직을 사퇴한다고 밝혔다"며 "국론 분열이 심각한 상황에서 내려진 조 장관의 결심이 사회통합의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8월 조국 당시 민정수석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지명되면서 우리 사회는 극심한 갈등에 빠지게 됐다"며 "조 장관 가족의 사모펀드 투자 경위에서 시작된 의혹은 여야의 대립, 법무부와 검찰의 갈등, 서초동 집회와 광화문 집회의 대결을 초래했고, 국민여론도 양극단으로 갈렸다

    서울지방변호사회B팀, 대한변협회장배 축구대회 '우승'

    서울지방변호사회B팀, 대한변협회장배 축구대회 '우승'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박종우) 축구팀이 12일 충남 천안시 천안축구센터에서 열린 '제13회 대한변호사협회장배 전국 축구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했다.   이번 대회에서 서울변회 B팀은 결승전에서 경기중앙변회팀을 만나 접전 끝에 1대 0으로 누르고 우승컵을 들어올렸다.    3·4위 전에서는 광주변회팀이 대구변회팀과 격전 끝에 승부차기에서 4대 3으로 승리했다.   우승한 서울변회 B팀은 상금 150만원과 우승트로피, 우승기를 받았다. 준우승한 경기중앙변회팀은 상금 120만원과 준우승 트로피를 수상했다. 3위 광주변회팀은 상금 100만원과 트로피를, 4위 대구변회팀은 상금 80만원을 각각 수상했다. 응원상은 전북변회팀이 수상했다. &n

    [인터뷰] “변협의 검사 평가, 검찰에서도 무겁게 받아들여”

    [인터뷰] “변협의 검사 평가, 검찰에서도 무겁게 받아들여”

    "검사평가의 목적은 수사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침해를 막고, 나아가 검찰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높이는 데 일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인권옹호와 사회정의 실현을 사명으로 하는 변호사들의 참여가 더 활발해져야 하는 이유입니다."   박기태(61·사법연수원 14기·사진) 대한변호사협회 검사평가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11일 서울 삼성동 바른빌딩에서 본보와 인터뷰를 하면서 이같이 당부했다. 2015년 도입된 대한변협 '검사평가'는 올해로 5회째를 맞는다. 첫해에는 전체 등록 변호사 중 438명만 참가해 참여율이 3.44%에 불과했지만, 이듬해 2178명, 지난해에는 2192명이 응답해 연평균 10% 안팎의 참여율을 유지하고 있다.      "형사사건을 담당하

    변호사들 "불공정한 검찰권 행사, 검찰 스스로의 정치적 고려 때문"

    변호사들의 절반 이상이 검찰의 수사와 기소의 공정성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과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는 8일 전국 변호사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는 9월 24일부터 30일까지 7일 동안 진행됐으며 1354명의 변호사가 참여했다.    이번 조사는 변호사들의 평가를 통해 수사 및 재판실무의 현황을 진단하고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을 모으기 위해 마련됐다. 변호인 참여권 보장, 영장 발부 및 집행, 별건 수사 등에 대한 설문이 이뤄졌다.    이번 조사에서 '수사·기소가 대상에 관계없이 공정하게 이루어지느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62.8%(850명)

    故김홍영 검사 상관, 변호사 등록 보류…변협, 檢고발 검토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가 상관의 폭언과 과다한 업무를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고(故) 김홍영 전 검사의 직속 상급자였던 김대현(51·사법연수원 27기) 전 부장검사의 변호사 등록 신청을 보류한 것으로 확인됐다. 변협은 또 김 전 부장검사가 해임은 됐지만 형사처벌은 받지 않은 점을 고려해 검찰 고발도 추진하기로 했다. 실제 고발이 이뤄지면 변호사 등록 과정에서 형사고발되는 첫 사례가 된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변협은 전날 열린 상임이사회에서 김 전 부장검사의 변호사 등록 허가 안건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참석자 대부분은 김 전 부장검사가 변호사법상 '징계처분에 의해 해임된 후 3년'이 지나 등록 결격사유가 사라졌다는 이유

    대한변협·경찰청, '자기변호노트' 전국 255개 경찰서로 확대 시행

    대한변협·경찰청, '자기변호노트' 전국 255개 경찰서로 확대 시행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와 경찰청(청장 민갑룡)은 서울 관내 31개 경찰서에서 시범운영해온 자기변호노트 제도를 7일부터 전국 255개 경찰서에서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자기변호노트 제도의 전국 시행은 양 기관이 지난달 9일 체결한 업무협약 내용 중 하나다. 양 기관은 제도의 전국 시행으로 경찰수사 과정에서 헌법상 기본권인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온전히 작동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변협은 자기변호노트의 전국 시행을 위해 수사절차에서의 피의자 권리안내, 자기변호노트 사용설명서, 자유메모란, 체크리스트로 구성된 자기변호노트의 한글판과 영문판을 홍보 포스터와 함께 제작해 전국 경찰관서에 배부해왔다.    경찰청은

    [IBA서울총회] "내부고발자 법적보호 강화, 사내 규정도 정비해야"

    2019 세계변호사협회(The International Bar Association, IBA) 서울 연차총회에서 세계 각국 로펌·사내 변호사들이 내부고발 관련 법제도와 세부이슈를 논의했다.    전문가들은 "내부고발자에 대한 법적보호가 강화되면서 내부조사 등 사내 변호사들이 고려할 법적절차도 다양해지고 있다"며 "사내규정 등 실질적 지침을 정비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IBA 은행법 분과(Banking Law Committee)는 25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금융회사 내부고발 관련 글로벌 이슈(Whistleblower claims in financial services companies: A global challenge)'을 주제로 세션를 진행했다.&n

    [인터뷰] IBA 서울총회 성공적 마무리 이찬희 변협회장

    [인터뷰] IBA 서울총회 성공적 마무리 이찬희 변협회장

    "우수한 우리 한국 변호사들이 이젠 전 세계를 무대로 활약하길 기대합니다."   이찬희(54·사법연수원 30기·사진) 대한변호사협회장은 2019 세계변호사협회(The International Bar Association, IBA) 서울 연차총회가 한창인 25일 본보와 만나 "한국 법조인들이 글로벌 무대에서 중심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조직적·체계적으로 지원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이번 IBA 서울 총회에서 한국의 발전된 모습과 법치주의를 직접 보고 돌아간 세계 법률가들이 앞으로 든든한 지원군이자 끈끈한 파트너가 될 것"이라고 했다.     "우리는 88서울올림픽을 개최하며 글로벌 사회에 민주화와 산업화를 이룬 한국의 우수성과 존재감을 알렸고, 이후 기업과 예술

    [IBA서울총회] “법의 지배 전제 조건은 투명성”… 법조계 자정 노력 촉구도

    [IBA서울총회] “법의 지배 전제 조건은 투명성”… 법조계 자정 노력 촉구도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개최된 '세계 최대 법률가 회의' 세계변호사협회(The International Bar Association) 연차총회가 27일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22일부터 엿새간 서울 코엑스에 개최된 이번 '2019 IBA 서울 총회'에는 전세계 130여개국에서 날아온 5000여명의 법조인들이 인권과 소송, 4차산업혁명, 핀테크 등 200여개에 이르는 다양한 주제를 논의했다. 또 리셉션 등을 통해 교류의 폭을 넓히고 우정을 쌓았다. 다음 IBA 연차총회는 내년 11월 1~6일 미국 플로리다주(州) 마이애미에서 열린다.     ◇ "법의 지배 전제조건은 투명성"… 자정 노력 촉구 = 이번 총회에서 국내외 법률전문가들은 전관예우 등을 대

    [IBA서울총회] “변호사 협박·박해 근절… 국제법조계 연대 강화 시급”

    [IBA서울총회] “변호사 협박·박해 근절… 국제법조계 연대 강화 시급”

    지구촌 일부에서 여전히 법조인에 대한 박해가 만연해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는 진단이 나왔다. '법의 지배(Rule of Law)'를 확립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변호사들에 대한 부당한 압박과 박해를 근절하기 위한 국제 법조계의 연대 강화가 시급하다는 것이다.   세계변호사협회(The International Bar Association, IBA)는 2019 서울 총회 마지막 날인 27일 삼성동 코엑스에서 '법의 지배-판사와 변호사에 대한 박해'를 주제로 대규모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IBA 연차총회는 폐회식이 따로 없는 대신 마지막 날 오전부터 오후까지 '법의 지배'를 주제로 릴레이 심포지엄을 개최하는데, 이날 다른 세션과 달리 총회에 등록하지 않은 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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