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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변호사협회

    대한변호사협회

    박시환 前 대법관, 제51회 '한국법률문화상' 수상

    박시환 前 대법관, 제51회 '한국법률문화상' 수상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는 21일 서울 역삼동 대한변협회관 14층 대강당에서 '제51회 한국법률문화상' 시상식을 열고 박시환(67·사법연수원 12기) 전 대법관에게 상을 수여했다.   박 전 대법관은 지난 35년간 법률가로 활동하면서 사법개혁과 후학 양성, 사회 공헌 등의 분야에 두루 기여한 공을 인정 받았다.     경남 김해 출신인 박 전 대법관은 경기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1979년 제21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1985년 인천지법 판사로 부임하자마자 반정부 시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학생 11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가 춘천지법 영월지원으로 좌천 인사를 당했다. 1988년 법원 내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초대 회장을 지냈으며, 1993년에는

    데이터3법·암호화폐 등 ‘전환기 법률이슈’ 한자리에

    데이터3법·암호화폐 등 ‘전환기 법률이슈’ 한자리에

    '전환기를 위한 법률적 대응 방안의 모색'을 주제로 15일 서울 역삼동 변협회관에서 열린 '2020년 대한변협 학술대회'에서는 4차산업혁명, 코로나19 팬데믹 등으로 급격한 사회변동을 겪고 있는 현실 속에서 법률시장의 현주소와 미래를 짚어보는 논의의 장이 펼쳐졌다. 코로나19 확산 우려로 현장 참여가 제한됐지만, 변협은 유튜브와 페이스북 채널을 통해 실시간 스트리밍 서비스를 제공해 많은 변호사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이혼의 자유와 이혼 후 부양에 관한 검토 △데이터3법 시대, 무엇이 달라질 것인가 △암호화폐 관련 산업에 대한 합리적 규제방안 연구 △암호화폐 관련 범죄에 대한 형사법적 고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에서의 적극 행정과 그 한계 등을 주제로 활발한 발표와 토론이

    변협 "고(故) 김홍영 검사 상관 '폭행 혐의' 등 기소 권고 결정 환영"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는 19일 성명을 내고 "고(故) 김홍영 검사 사건에 대해 '폭행 혐의' 기소를 권고한 검찰수사심의위원회의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대한변협은 김 검사의 직속 상관이었던 김모 전 부장검사를 폭행, 강요, 모욕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후 유족과 대한변협은 이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지지부진하다며 검찰수사심의위 소집 신청을 각각 냈다.   이에 지난 16일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는 현안심의위를 열고 김 전 부장검사를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기고, 모욕 등 다른 혐의 성립 여부도 검토하라는 권고를 냈다.   대한변협은 "범죄 혐의에 대한 수사와 기소, 법의 심판은 누구에게나 공정하고 평등하게 이뤄져야 한다"며

    4차 산업혁명 시대, 전자사법은 '시민중심적' 시각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 전자사법은 '시민중심적' 시각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전자사법은 시민중심적 시각에서 사법서비스에 대한 접근을 강화해나가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와 한국법제연구원(원장 김계홍), 한국조정학회(회장 김용섭)는 16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변협회관 14층 대강당에서 '4차 산업혁명 시대 분쟁해결 시스템의 발전 방안'을 주제로 공동학술대회를 열었다.   이날 학술대회는 우리 사회 분쟁해결 시스템 패러다임의 혁신적인 전환 방향과 분쟁 발생을 줄일 수 있는 효과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해 국민의 삶의 질 개선에 기여하고자 마련됐다.   급변하는 시대에 대응 위해 선제적 법제 지원 필요 영상재판 절차도 규칙 아닌 '법률'로 명확히 해야

    대한변협, '코로나19 법률상담 Q&A' 개정증보판 발간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는 '코로나19 법률상담 Q&A' 개정증보판을 발간했다고 16일 밝혔다.   개정증보판은 지난 4월 발간된 '코로나19 법률상담 Q&A'에 추가 상담 사례와 판례 및 법령해석 등을 추가한 것이다.    변협은 향후 책자로 발행해 전국 지방변호사회와 정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재난 안전 담당 부서 등에 배포할 예정이다.   '코로나19 법률상담 Q&A'는 △여행·행사 등 계약취소와 △근로관계 △형사 △보험 △인권침해 문제 등 총 11개 주제로 구성됐다. 코로나19 여파와 관련된 실제 법률상담 사례 및 자주 묻는 질문 등이 정리돼 있으며, 관련 법률과 판례 등도 함께 담겨 있다.   개정증보판은 변협 홈페이지(koreanbar

    "전환기를 위한 법률적 대응 방안 모색"

    "전환기를 위한 법률적 대응 방안 모색"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는 15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변협회관에서 '전환기를 위한 법률적 대응방안의 모색'을 주제로 '2020년 대한변협 학술대회'를 열었다.    이번 대회는 변호사들의 이론·학술 역량을 배양해 실무에서도 뛰어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돕고, 학계에 실무가들의 통찰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학문으로서의 법학'이 위기를 맞고 있는 현실 속에서, 대한변협 학술대회는 바람직한 산·학연계 모델을 제시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8시간 가까이 진행된 이날 학술대회는 △민법 조항의 파탄주의 해석 가능성 △데이터 3법의 목적합치원칙과 가명정보특례 △암호화폐의 제도권 편입과 규제 △팬데믹 상황과 적

    이혼 당사자 변심에 수임 변호사 ‘골머리’

    이혼 당사자 변심에 수임 변호사 ‘골머리’

    A변호사는 최근 이혼사건을 수임해 진행하다 의뢰인으로부터 황당한 일을 겪었다.    A변호사는 의뢰인의 배우자가 외도를 한 증거가 있어 혼인 파탄사유가 명백한 데다 재산분할 문제에서도 큰 다툼이 없을 것으로 판단해, 의뢰인에게 우선 배우자와 협의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조언하고 협의 절차에 들어갔다. 그런데 갑자기 의뢰인이 "남편과 이혼하지 않기로 했다"며 "소장 제출을 하지 않았으니, 착수금을 돌려달라"고 통보한 것이다.     A변호사는 "의뢰인을 위해 배우자와 원만하게 합의할 수 있는 기회와 방법을 제공하고, 소외 합의가 성립되면 성공보수까지 받기로 약정한 것"이라며 "소송 외적으로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기울인 변호사의 노력을 인정하라"며 착수금 반환을

    대한변협·일본변호사연합회, '코로나 대응' 화상 간담회

    대한변협·일본변호사연합회, '코로나 대응' 화상 간담회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는 14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변협회관 18층 대회의실에서 일본변호사연합회(회장 아라 타다시)와 '코로나19 관련 한일 변호사단체 대응방안 공유'를 주제로 화상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김준회(57·사법연수원 28기) 대한변협 부협회장이 △코로나19 대책법률 지원 TF팀 구성 및 법률상담 Q&A 제작 △연수·회의 비대면화 △회비·온라인 연수 수강료 할인 및 재난지원금 지급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사회봉사 및 기부활동 등을 설명했다.    우에다 일본변호사연합회 부회장은 △코로나19 대책본부 설치 △회의 온라인화·텔레워크 △코로나19 관련 법률상담 서비스 제공 △코로나19 관련 회장 성명 발표 등 일본변

     대한변협, 15일 '2020년 대한변협 학술대회' 개최

    대한변협, 15일 '2020년 대한변협 학술대회' 개최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는 15일 오전 10시 서울 역삼동 대한변협회관 14층 대강당에서 '2020년 대한변협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학술대회는 '전환기를 위한 법률적 대응 방안 모색'을 주제로 코로나19가 초래한 사회적 상황과 경제적 위기에서 실무적 효용성과 학술적 선도성을 동시 지향하기 위한 적절한 대응 방안을 모색해보고자 마련됐다. 학술대회는 대한변협 유튜브 계정과 페이스북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참여할 수 있다.   이날 윤진수(65·사법연수원 9기) 서울대 로스쿨 명예교수의 사회로 진행되는 1세션에서는 '이혼의 자유와 이혼 후 부양에 관한 검토-파탄주의로 전환을 위한 부부간 부양의무의 재해석'을 주제로 엄경천(47·34기) 변호사가 발표하고 염우

    대한변협, 서울중앙지검에 '변호인 접견권 침해 조사 및 책임자 조치' 촉구

    대한변협, 서울중앙지검에 '변호인 접견권 침해 조사 및 책임자 조치' 촉구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는 7일 서울중앙지검(지검장 이성윤)에 변호인 접견권 침해 행위와 관련한 조사 및 책임자에 대한 조치를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변협에 따르면 지난 5월 A변호사는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으로 긴급체포된 2명의 피의자를 변호하기 위해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접견을 요청했다. 하지만 담당 검사는 "한 명의 변호인이 대향범 관계인 양 당사자를 동시에 선임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이유 등으로 접견을 제한했다고 한다.   변협은 "형사상 대향범은 필요적 공범일 뿐 상대방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변호사법에 규정된 수임제한 사유로 볼 수 없다"며 "설령 수임제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변호인으로 선임할 수 있고, 변호인으로서 한 소송행

    대한변협, 김수진 변호사 등 10명 '우수변호사' 선정

    대한변협, 김수진 변호사 등 10명 '우수변호사' 선정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는 28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변협회관 18층 대회의실에서 '제14회 우수변호사상 시상식'을 열었다.   우수 변호사로 선정된 사람은 김수진(37·변호사시험 2회), 김정호(48·사법연수원 33기), 나유신(38·변시 3회), 서혜진(39·40기), 양진영(36·42기), 이강훈(43·39기), 장정호(34·변시 3회), 최정원(37·변시 5회), 한필운(39·변시 3회), 홍남희(43·변시 1회) 변호사다.<가나다순> 대한변협은 2017년 7월 제1회 우수변호사상을 시상한 이후, 분기별로 우수변호사를 선정해 시상하고 있다. 이번 우수 변호사상은 △정의·인권 △변호사위상 제고 △모범적 변론 활동 △법률제도개선 및 문화향상 △공익활동 등의

    '공무원 北 총격 피살'… 법조계 "정부, 단호히 대응해야"

    '공무원 北 총격 피살'… 법조계 "정부, 단호히 대응해야"

    서해 연평도 인근에서 어업지도 업무를 수행하다 실종된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이 북한군의 총격을 받아 피살 당한 뒤 시신이 불태워졌다는 사실이 24일 국방부 발표를 통해 공식 확인되자, 법조계는 "정부의 단호한 대응"을 촉구했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는 25일 '북한군 총격에 의한 국민 피살, 정부의 단호한 대응을 촉구한다'는 제목의 성명을 내고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침해하는 반인륜적 범죄를 저지른 북한의 만행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변협은 이날 성명에서 "주권자인 국민의 생명과 인권보장은 그 어떤 정치적 이념과 경제적 이해관계, 정책적 판단보다 우선돼야 한다"며 "정부는 이번 사건과 관련한 모든 의혹에 대해 철저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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