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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변호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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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변협 "정부, 日 기업·정부에 책임있는 조치 촉구해야"

    대한변협 "정부, 日 기업·정부에 책임있는 조치 촉구해야"

      정부가 대법원으로부터 배상 판결을 확정받은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국내 재단을 통해 대신 판결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대한변협이 정부에 일본 정부와 기업의 반성과 배상참여를 위한 후속조치를 촉구했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영훈)는 7일 성명을 내고 "정부는 일본 정부와 기업들의 책임있는 반성과 배상참여를 위한 후속조치를 조속히 이어가야 한다"고 밝혔다.   변협은 "지난 2018년 확정된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의 집행을 두고 한일관계가 경색된 가운데, 우리 정부가 이 판결의 취지를 실현하기 위해 피해자를 중심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일본 정부와 심도있는 협의를 진행하는 등의 노력을 해온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면서도 "

    이임성 변호사, 대한변협 총회 의장 당선

    이임성 변호사, 대한변협 총회 의장 당선

      이임성(61·사법연수원 21기) 대원법률사무소 변호사가 27일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호텔 2층 크리스탈볼룸에서 열린 '대한변협 2023년도 정기총회'에서 대한변호사협회 총회 의장으로 선출됐다.   이날 총회 구성원인 대의원들이 참여한 의장 선거에서 이 변호사는 총 투표 수 286표 중 185표(64.69%)로 신임 의장에 당선됐다. 한양대 법대를 졸업한 이 변호사는 1989년 제31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1992년 사법연수원을 제21기로 수료했다. 1998년 인천지검 부천지청에서 검사생활을 시작해 수원지검 성남지청 부장검사 등으로 근무했다. 2009년 변호사로 개업해 경기북부지방변호사회장, 전국지방변호사회장협의회 회장 등을 역임했다

    김영훈 신임 대한변협회장 "사설플랫폼 엄정 대응 이어나갈 것"

    김영훈 신임 대한변협회장 "사설플랫폼 엄정 대응 이어나갈 것"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는 김영훈(앞줄 왼쪽에서 두번째) 신임 대한변협회장  <사진=백성현 기자>   대한변협회장을 비롯한 다음 변협 임원, 대의원의 임기가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난다. 변협 집행부가 보다 안정적으로 정책을 추진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협회장 임기가 바뀐 것은 1983년 이래 40년 만이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영훈)는 27일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호텔 2층 크리스탈볼룸에서 '2023년도 정기총회'를 열었다.   이날 정기총회에는 서울지방변호사회를 포함한 14개 지방변호사회 소속 대의원 450명 중 391명(위임받은 인원

    변협, “불복소송” 방침… ‘로톡’ 관련 과징금 소송전 번질 듯

    변협, “불복소송” 방침… ‘로톡’ 관련 과징금 소송전 번질 듯

      변호사들에게 변호사 소개(광고) 플랫폼인 ‘로톡’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게 하고 탈퇴를 요구한 대한변협과 서울변회에 공정위가 시정명령과 함께 각 1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대한변협 등은 곧바로 불복소송 방침을 밝혀 공정위와의 법정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는 23일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와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정욱)가 특정 플랫폼의 이용금지와 탈퇴를 요구하는 방식으로 광고를 제한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1조 제1항 제3호(구성사업자의 사업활동 제한 행위)를 위반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변협과 서울변회가 개정 광고규정 등을 통해 변호사 회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제한

    '헌법재판관 간 공방' 벌어졌던 공정위 전원회의… "변협은 공무수탁사인 vs 사경제 주체"

    '헌법재판관 간 공방' 벌어졌던 공정위 전원회의… "변협은 공무수탁사인 vs 사경제 주체"

      지난 15일 세종특별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공정거래위원회 전원회의에서는 강일원(64·사법연수원 14기) 전 헌법재판관이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를, 이강국(78·사시 8회) 전 헌법재판소장이 로톡 운영사인 로앤컴퍼니를 대리해 눈길을 끌었다.   이날 전원회의는 공정위가 대한변협과 서울변회가 소속 변호사의 로톡 광고를 제한한 것을 두고 공정거래법 등을 위반했는지 판단하기 위해 열렸다. 전원회의에서는 변협의 행위가 공정위의 심사대상이 될 수 있는지도 쟁점 중 하나로 떠올랐다. 양측은 변협이 광고규정을 개정해 변호사들이 로톡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게 로톡을 탈퇴하지 않은 변호사를 징계한 것을 국가 사무로 볼 것인지, 사업자 단체의 행위로 볼 것인지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로톡 이용 금지는 위법"… 공정위, 대한변협·서울변회 과징금 10억원씩 부과

    "로톡 이용 금지는 위법"… 공정위, 대한변협·서울변회 과징금 10억원씩 부과

      변호사들에게 변호사 소개(광고) 플랫폼인 '로톡'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게 하고 탈퇴를 요구한 대한변협과 서울변회에 공정위가 시정명령과 각 1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는 23일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와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정욱)가 로톡 이용금지와 탈퇴를 요구하는 방식으로 광고를 제한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1조 제1항 제3호(구성사업자의 사업활동 제한 행위)를 위반했다며 이같이 조치했다고 밝혔다. 다만 함께 심사한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구성사업자의 표시·광고 제한 행위)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과잉금지 원칙 등을 고려해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았다.   공정위에 따르면 변협은 법률 플랫

    대한변협, 권형기 변호사 등 '우수변호사 7명' 선정

    대한변협, 권형기 변호사 등 '우수변호사 7명' 선정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는 20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한변협회관 지하 1층 대회의실에서 우수변호사상 시상식을 열었다.   대한변협은 △정의·인권 △법률제도 향상 △모범적 변론 △법률문화 발전 △공익활동 등의 영역에서 우수한 활동을 펼친 변호사를 추천받아 심사를 거쳐 제22회 우수변호사 7명을 선정했다.   권형기 법무법인 평안 변호사는 조세법과 관련해 학술적으로 깊은 연구성과를 내 변호사의 위상을 높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변협 세무회계 실무연수, 세무대리 실무연수, 서울지방변호사회 조세연수원 강사, 변협 학술위원으로 활동하며 변호사회 발전에 이바지했으며, 40편에 이르는 조세 관련 논문을 학술등재지 등에 게재해 법률제도 개선과 법률문화 향상에 기여했다.

    대한변협, 21일 '2022년도 인권보고대회'

    대한변협, 21일 '2022년도 인권보고대회'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는 21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한변협회관 세미나실2에서 '2022년도 인권보고대회'를 연다.   이번 대회는 《2022년도 인권보고서(통권 제37집)》 발간에 발맞춰 '공직선거와 참정권'과 '생명권과 신체의 자유'를 주제로 열린다. 이날 대회의 제1세션에서는 박진표(48·사법연수원 30기)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가 '공직선거와 참정권'을 주제로 발표하고, 최유미(37·변호사시험 4회) 변호사, 조원용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 전임교수가 패널로 참여한다. 제2세션에서는 백종건(39·40기) 법무법인 위 변호사가 '생명권과 신체의 자유'를 주제로 발표하고, 박대영(42·변시 3회) 법무법인 삼

    대한변협, '압수수색 영장 발부 전 심문 제도 도입' 반대의견

    대한변협, '압수수색 영장 발부 전 심문 제도 도입' 반대의견

      법원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하기 전 압수수색 요건 심사에 필요한 정보를 알고 있는 사람을 임의적으로 심문할 수 있도록 하는 대법원 형사소송규칙 개정안에 대해 대한변협이 반대의견을 밝혔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는 17일 대법원에 '형사소송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전달했다고 18일 밝혔다.   변협은 "압수수색영장 발부 전 심문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피의자가 장차 발부될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에 미리 대비하게 함으로써 수사의 밀행성을 해칠 수 있고 실체적 진실발견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했다. 또 "나아가 압수수색영장 발부 단계에서의 심문 제도 도입을 형사소송법 개정 없이 형사소송규칙 개정

    대한변협, 튀르키예 지진 피해 구호성금 5000만원 기부

    대한변협, 튀르키예 지진 피해 구호성금 5000만원 기부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는 튀르키예 국민을 돕기 위해 긴급 구호 성금 5000만 원을 전달하기로 결정했다고 17일 밝혔다.   변협은 13일 열린 상임이사회에서 이같이 결정하고, 변호사 회원과 법무법인 등을 대상으로 추가 구호성금 모금 활동도 다음달 15일까지 벌이기로 했다.   6일 튀르키예와 시리아 국경 지역인 가지안테프 북서쪽 인근에서는 최대 진도 7.8의 강진이 발생해 대규모 인명과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튀르키예 정부의 공식 발표와 유엔인도주의업무조정국(UNOCHA)의 조사 결과 등에 따르면 양국의 사망자 수는 14일 기준 이미 4만 1000여 명을 넘어섰다. 이재민 규모는 100만여 명에 달할 것

    (단독) '특별사면' 우병우 전 민정수석, 변호사 등록

    (단독) '특별사면' 우병우 전 민정수석, 변호사 등록

      신년 특별사면으로 복권된 우병우(56·사법연수원 19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변호사 등록을 마쳤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가 최근 우 전 수석에 대한 변호사 등록 신청을 수리했다. 이로써 우 전 수석은 변호사로서의 업무를 재개할 수 있게 됐다. 지난 2013년 변호사로 개업한 우 전 수석은 2014년 청와대 민정비서관으로 들어가며 휴업신고를 했다. 이후 민정수석비서관 재직 당시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태를 축소·은폐했다는 혐의 등으로 2017년 4월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4년, 항소심에서 징역 1년 형을 선고받았다.   이후 2021년 9월 대법원이 우 전 수석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한변협 대의원 선거, '당선자 71.1%' 로스쿨 출신

    대한변협 대의원 선거, '당선자 71.1%' 로스쿨 출신

      '2023년 대한변호사협회 대의원 선거'에서 당선한 대의원의 71.1%가 로스쿨·변호사시험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변협 대의원 선거 당시 로스쿨 출신 당선자의 비율이 60%였던 점을 고려하면 11.1%p 높아졌다. 지난 2~3일 치러진 변협 대의원 선거에 출마해 당선된 329명 가운데 변호사시험 출신은 234명으로 71.1%를 차지했다. 사법시험 출신은 92명으로 28%, 군법무관임용시험 출신은 3명으로 0.9%이다. 2023년 변협 대의원 정원인 422명 중 이번 선거에서 당선된 329명을 제외한 나머지를 모두 비(非) 로스쿨 출신 변호사로 채운다고 가정해도, 로스쿨 출신 변호사의 대의원은 55.5%를 차지한다. 변협 회칙 제11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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