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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변호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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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협, 경찰 '가짜 수산업자' 불법수사 의혹에 "철저한 진상조사 필요"

    변협, 경찰 '가짜 수산업자' 불법수사 의혹에 "철저한 진상조사 필요"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은 23일 성명을 내고 최근 '가짜 수산업자' 사건과 관련한 경찰의 불법수사 의혹에 대해 "철저한 진상 조사와 함께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와 대책을 마련하라"고 강력 촉구했다.   서울경찰청 소속 A경위는 가짜 수산업자 김모씨의 부하직원인 사건 참고인에게 김씨의 변호인과 나눈 대화를 녹음하도록 종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같은 의혹을 제기한 언론 보도가 있은 후 다른 경찰관인 B경위가 해당 참고인을 만나 참고인이 녹음한 녹음파일을 A경위에게 건네주지 않은 것으로 처리해 달라고 회유한 의혹도 제기됐다. 이에 서울경찰청은 A경위를 김씨 사건 수사에서 배제하고, B경위를 대기발령 조치했다. 대한변협은 이날 성명에서 "이번

    변협 "법관 임용 자격요건 완화 '법원조직법 개정안' 환영"

    변협 "법관 임용 자격요건 완화 '법원조직법 개정안' 환영"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는 20일 성명을 내고 "법관 임용의 자격요건을 완화한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변협은 "2021년 7월 15일 변호사 등 법조 경력 5년 이상부터 판사로 임용할 수 있도록 임용 자격 요건을 완화한 '법원조직법 일부법률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통과된 것을 환영한다"며 "위 법안이 조속히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와 국회 본회의를 거쳐 개정됨으로써 판사의 신규 임용이 용이하게 되고, 보다 다양한 연차의 변호사들이 판사로 임용돼 법관의 다양화가 이루어져 국민의 신속하고도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신장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또 "현행 법원조직법은 법조일원화 제도 도입 이

    변협 "법률플랫폼 등 비변호사 광고 금지… 변호사법 개정안 발의 환영"

    변협 "법률플랫폼 등 비변호사 광고 금지… 변호사법 개정안 발의 환영"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는 20일 성명을 내고 법률플랫폼 등 비(非)변호사의 변호사업무 광고를 금지하는 내용의 변호사법 개정안에 대해 "법률시장 안정화와 국민의 권익신장에 앞장서는 개정안 발의를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 등 11명은 19일 변호사가 아닌 자의 변호사 업무 광고 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변호사법 개정안을 공동발의했다.     변호사법 제23조 3항을 신설해 '변호사 등이 아닌 자는 제1항의 광고(변호사의 업무 홍보 등에 필요한 광고)를 하지 못한다'는 내용을 추가하는 내용이다.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는 내용도 담겼다.   김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서 "변

    대한변협, '법질서위반 감독센터' 출범

    대한변협, '법질서위반 감독센터' 출범

    대한변협이 국민과 변호사업계에 피해를 주는 법률서비스 시장 교란 행위와 직역 침해 행위에 대한 엄단에 나섰다. 각종 법률플랫폼과 사건 브로커 등 수임시장을 어지럽히는 각종 불법·탈법행위는 물론 자격 사칭, 변호사 직역 침해 행위 등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감독을 통해 전방위적으로 대응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불법행위에 가담하는 변호사에 대해서도 징계 등을 통해 강경 대응하는 등 강력한 자정 작업까지 병행할 것으로 보여 귀추가 주목된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는 19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변협회관에서 '법질서위반 감독센터' 개소식을 열었다.   법질서위반 감독센터는 변호사법 등 법률질서 위반행위에 대해 변협이 즉각적인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설립된

    변호사 세무업무 잇단 제한… 변호사업계 충격

    변호사 세무업무 잇단 제한… 변호사업계 충격

    변호사단체들이 변호사의 세무업무 수호와 확대를 꾀하고 있는 가운데, 이에 역행하는 국회의 입법 추진과 헌법재판소 결정이 잇따라 나와 변호사업계가 크게 반발하고 있다.     ◇ 국회 기재위, 변호사 세무업무 범위 제한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위원장 윤후덕)는 16일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 14일 조세소위원회(위원장 김영진)를 통과한 세무사법 개정안 대안을 통과시켰다.   "변호사의 세무대리 업무범위에서  장부작성 등 제외"   앞서 기재위 조세소위는 2004~2017년 사이에 변호사 자격을 취득해 세무사 자격을 자동취득한 변호사의 세무대리업무 범위에서 장부작성 및 성실신고확인을 제외하는 한편, 이들이 실무교육 1개월을 받아야 세무업무를

    변협, '정부지원금 부정 수급 혐의' 법률플랫폼 설립 변호사 2명 징계위 회부

    변협, '정부지원금 부정 수급 혐의' 법률플랫폼 설립 변호사 2명 징계위 회부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는 법률플랫폼 업체를 설립한 다음 고용노동부가 지원하는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지원금을 불법 편취한 혐의로 변호사 2명을 변호사징계위원회에 회부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들 변호사들은 자신들이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청년근로자들과 주 5일 근무에 임금 200만원의 근로계약을 맺었지만, 실제로는 주 1일 근무에 임금 40만원을 지급하는 계약을 별도로 체결해 청년들의 지원금을 불법 수령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은 중소·중견기업이 IT 직무에 청년을 채용하면 최대 6개월간 월 최대 190만원을 지원하는 정책이다.   앞서 대한변협은 지난 5월 이들 변호사들을 조사위원회에 회부한 바 있다.

    변호사 세무업무 범위서 '장부작성 및 성실신고확인' 제외

    변호사 세무업무 범위서 '장부작성 및 성실신고확인' 제외

    변호사의 세무업무 범위를 제한하는 세무사법 개정안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변호사의 세무대리업무 허용범위에서 장부 작성 및 성실신고확인을 제외하는 내용이라 변호사 업계의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위원장 김영진)는 14일 심의를 열고 2004~2017년 사이에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변호사의 세무대리업무 범위와 관련해 이같은 내용이 담긴 '세무사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심의에는 변호사의 세무업무 범위와 관련한 세무사법 개정안이 여러 건 올라왔다.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안, 무소속 양정숙(56·사법연수원 22기) 의원안, 전주혜(55·21기) 국민의힘 의원안 등이다.   의

    윤석열·스타트업 만남에 변호사들 "로톡 결사 반대"

    윤석열·스타트업 만남에 변호사들 "로톡 결사 반대"

    대선 출마를 선언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로톡 등 스타트업 대표들을 만난다는 소식에 대한변협과 서울변회 등 변호사단체 집행부와 변호사 수십 명이 간담회 장소인 서울 역삼동 해성빌딩 팁스타운 앞에 모여 "로톡 반대"를 외쳤다. 당초 윤 전 총장과의 만남에 참석할 것으로 예정됐던 로톡 운영사 로앤컴퍼니의 김본환 대표는 이날 행사에 불참했다.   윤 전 총장은 8일 오전 10시 서울 강남구 역삼동 해성빌딩 팁스타운에서 스타트업 대표들과 함께 '혁신창업에 도전한 스타트업과 함께'라는 주제로 만남을 가졌다. '팁스(TIPS)'는 유망한 창업기업을 육성하는 '민간 투자 주도형 기술창업 지원' 프로그램을 말한다. 스타트업 보육기관인 한국엔젤투자협회는 해성빌딩

    변협, 새내기 변호사 오프라인 실무연수 돌입

    변협, 새내기 변호사 오프라인 실무연수 돌입

      대한변협이 실무연수 변호사를 위한 오프라인 연수에 본격 돌입했다. 변협은 오프라인 실무연수 중 작성하는 기록의 수를 늘리고, 위탁연수처로 실제 출근하는지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는 등 연수 프로그램을 보다 내실 있게 운영하기 위한 조치도 시행한다. 대한변호사협회는 2일 서초동 변호사교육문화관에서 '2021년 변호사시험 합격자 연수 오프라인 개강식'을 가졌다. 이종엽(58·사법연수원 18기) 협회장은 인사말에서 "변협이 실시하는 변호사시험 합격자 연수는 2012년부터 시작돼 올해 10번째를 맞았는데, 그동안 5400여명이 연수를 통해 법조시장에 첫 발을 내딛었다"며 "이번 연수를 통해 유익한 실무지식을 전달하는 한편 신입 변호사들이 개선된 시장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

    [인터뷰] 김민규 변협 교육이사 "변협 실무 연수, 내실화·정상화에 초점"

    [인터뷰] 김민규 변협 교육이사 "변협 실무 연수, 내실화·정상화에 초점"

      "올해 변호사시험 합격자 실무연수는 '내실화·정상화'에 모든 초점을 두고 진행하려 합니다."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 교육이사로서 2021년 변호사시험 합격자 실무연수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김민규(37·변호사시험 3회·사진) 변호사의 말이다.그는 변협의 실무연수는 '법률 전문가를 길러내는 실질적인 트레이닝 과정'이라는 측면을 강조했다."연수변호사들은 연수 과정이 끝나고 실제 업무에 투입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중요한 연수 과정이 형해화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실무를 배우기 위해서는 연수변호사가 로펌에서 실제 사건을 경험하며 교육을 받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연수변호사 1명당 관리지도관 1명을 배정하고, 위탁연수처로의 실제 출근을 따지는 등 현장 연수도 내실화될 수

    "'소제기 전 증거조사 절차' 신설 법률안 지지"

    "'소제기 전 증거조사 절차' 신설 법률안 지지"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는 28일 성명을 내고 "재판절차에서 당사자가 관련 증거 자료들을 미리 확보할 수 있도록 강제하는 내용이 담긴 '소제기 전 증거조사' 절차 신설에 관한 민사소송법 일부법률개정안 발의를 적극 환영한다"며 "이를 토대로 민사소송에서 재판의 공정성이 보다 효율적으로 확보되는 '진정한 의미의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이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변협은 "국민의 사법제도에 대한 신뢰는 올바른 재판이 이뤄지는 것을 전제로 하고, 올바른 재판은 실체적 진실에 부합한 사실 인정 위에서만 가능하며, 이러한 사실 판단은 서증 등 각종 증거들의 공평·공정·적시 현출을 통한 진실발견에 터잡아 이뤄진다"며 "그러나 금융, 의료 등 소송의 경우 중요 데이

    대한변협 "군사법원 재판권 축소 ‘군사법원법 개정안’ 발의 환영"

    대한변협 "군사법원 재판권 축소 ‘군사법원법 개정안’ 발의 환영"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는 25일 성명을 내고 "헌법상 삼권분립의 정신과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 및 공정한 재판을 충실히 보장하기 위해 양정숙 국회의원(무소속, 비례대표) 등 10명의 국회의원이 발의에 참여한 '군사법원법 일부법률개정안'을 적극 환영한다"며 "법안이 군사재판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도 이바지할 것이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변협은 "우리 헌법은 국가권력의 남용을 방지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 삼권분립에 따라 사법권을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하도록 하고,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해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하도록 하고 있다"면서 "그런데 현행 군사법원법에 따르면, 군검사는 해당 군검찰부가 설치돼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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