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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변호사협회

    계약직 사내변호사 '절반', "정규직에 비해 차별 겪어"

    계약직 사내변호사 '절반', "정규직에 비해 차별 겪어"

    계약직 사내변호사의 절반가량은 정규직에 비해 복지 등 측면에서 차별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부분의 계약직 사내변호사가 근로계약 기간 갱신과 관련해 고용안정성이 보장되지 않고, 사내평가 때 공정성도 담보되지 않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한변호사협회(회장 김현)는 4일 이 같은 내용의 '사내변호사 처우 개선 관련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설문조사에는 사기업 사내변호사 649명(68.7%), 공기업·공공기관 사내변호사 149명(15.7%) 등 모두 945명의 사내변호사가 참여했다(기타 147명, 15.6% 포함). 고용형태별로 보면 '정규직' 사내변호사 666명(70.5%), '계약직' 사내변호사 279명(29.5%)이다.    

    (단독) 변협 징계위,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 ‘영구제명’

    (단독) 변협 징계위,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 ‘영구제명’

    비위행위로 수차례 징계를 받은 전관 변호사가 결국 변협으로부터 영구제명 처분을 받았다. 변호사가 영구제명되는 것은 법조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는 지난 8월 징계위원회를 열고 A변호사를 영구제명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최근 확인됐다.      영구제명은 변호사법이 규정하고 있는 징계 가운데 가장 중한 처분이다. 변호사법 제90조는 변호사에 대한 징계의 종류로 △영구제명 △제명 △3년 이하의 정직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견책 등 5가지를 규정하고 있다.   변호사가 '제명'되면 5년간 변호사 활동이 금지되고 5년 후에는 재등록이 가능하지만, 영구제명이 확정되면 변호사 자격이 박탈돼 재등록이 아예 불가능

    대한변협회관 '역삼동 → 서초동' 이전 추진

    대한변협회관 '역삼동 → 서초동' 이전 추진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대한변호사협회 회관을 다시 서초구 서초동 법조타운으로 이전하는 작업이 본격 추진된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는 지난 3일 이장희(45·사법연수원 37기) 사무총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대한변협 회관 이전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12일 제1차 회의를 가졌다.     현재 역삼동 변협회관은 변호사들이 밀집해 있는 서초동과 떨어져 있는데다 주차도 힘들어 회원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이에 변협은 TF를 꾸리고 역삼동 변협회관의 10년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는 2022년 서초동에 독립건물을 매입해 이전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운영하는

    로스쿨 평가委에 ‘행정적 제재’ 요구권 줘야

    로스쿨 평가委에 ‘행정적 제재’ 요구권 줘야

    로스쿨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5년 주기로 시행하고 있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평가위원회 평가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를 위해 평가 결과가 좋지 않은 로스쿨에 대해서는 로스쿨 평가위가 교육부에 신입생 모집 제한 등의 제재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 등을 줘야 한다는 지적이다.    신입생 모집·변시 응시자격·국가보조금 제한 등   이경숙(58·사법연수원 40기) 대한변호사협회 제2교육이사는 18일 대한변협이 국회 교육위원회 이찬열(바른미래당) 위원장 및 홍문종(자유한국당) 위원과 함께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 대회의실에서 개최한 '법학전문대학원 평가 혁신을 위한 토론회'에서 "로스쿨 평가위의 평가결과에 따라 시정명령·제재조치를 요청할 수 있어야 하는데

    대한변협, 문지원 변호사 등 9명 '우수변호사' 선정

    대한변협, 문지원 변호사 등 9명 '우수변호사' 선정

    문지원(38·변시 4회), 박준섭(48·연수원 36기), 양태정(34·변시 2회), 유정훈(41·연수원 39기), 이광덕(38·변시 2회), 이아영(33·변시 1회), 이창수(38·변시 6회), 정다은(32·변시 3회), 조현주(36·연수원 40기) 변호사가 '우수 변호사'로 선정됐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는 17일 서울 역삼동 변협회관 18층 대회의실에서 문 변호사 등 9명을 '제6회 우수변호사'로 선정해 시상했다.    변협은 △정의·인권 △변호사위상 제고 △모범적 변론 활동 △법률제도개선 및 문화향상 △공익활동 등 추천사유를 기재한 추천서를 받은 뒤 변협 우수변호사선정특별위원회와 상임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수상자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nb

    변협, ‘변호사 출산·육아휴직’ 측면 지원 나섰다

    변협, ‘변호사 출산·육아휴직’ 측면 지원 나섰다

    올 연말 출산을 앞둔 A변호사는 최근 육아 걱정뿐만 아니라 회사 문제까지 고민이다. 출산 후 3개월의 출산휴가를 마친 다음 곧바로 3개월간 육아휴직을 해 6개월 정도 쉴 생각인데 자신의 업무를 대신해 줄 변호사가 마땅치 않기 때문이다. 휴직 기간 동안 자신을 대신해 줄 변호사가 있으면 회사에 눈치도 덜 보이고 맘 편히 휴직할 수 있을텐데 걱정이다. 반면 육아를 위해 휴업중인 B변호사는 최근 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면서 시간이 조금 여유로워 일자리를 알아보고 있다. 전업으로 일에 얽매이기 보다 파트타임 형태로 일할 수 있으면 육아도 하면서 생계에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 두 변호사처럼 출산휴가 또는 육아휴직 기간 동안 자신을 대신해 줄 대체 인력

    [포토] 아이스버킷 챌린지 동참하는 김현 대한변협 회장

    [포토] 아이스버킷 챌린지 동참하는 김현 대한변협 회장

                                김현 대한변호사협회장이 7일 오전 서울 강남구 역삼동 대한변호사협회 앞에서 루게릭병 환우를 위한 아이스버킷 챌린지를 하고 있다. 김 협회장은 "루게릭병 원우들의 고통을 체험하고 그 경험을 공유하기 위해 시작된 아이스버킷 챌린지에 대한변협도 함께 하겠다"며 "전국의

    김현 대한변협회장, '아이스버킷챌린지' 동참

    김현 대한변협회장, '아이스버킷챌린지' 동참

      김현(62·사법연수원 17기) 대한변호사협회장이 7일 서울 역삼동 변협회관 앞에서 루게릭병으로 고통받는 환자와 가족을 돕기 위한 아이스버킷챌린지에 동참했다.   2014년 미국에서 시작된 아이스버킷챌린지는 근위축성측삭경화증(ALS·루게릭병)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환자 지원을 위한 릴레이 기부 캠페인이다. 차가운 얼음물 세례를 통해 루게릭병의 고통을 함께 느껴보자는 의미를 담고 있다.   김 협회장은 "루게릭병 원우들의 고통을 체험하고 그 경험을 공유하기 위해 시작된 아이스버킷 챌린지에 대한변협도 함께 하겠다"며 "전국의 회원 여러분들도 루게릭병 환우들의 고통에 관심 가져 주시고, 국내 최초의 루게릭병 전문 요양병원 설립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린다"

    “행정구금 관련법에 변호인 조력 받을 권리 명시해야”

    “행정구금 관련법에 변호인 조력 받을 권리 명시해야”

    난민이나 북한이탈주민 등 여러분야에서 이뤄지고 있는 행정구금 전반에 걸친 인권침해를 막기 위해서는 관련법에 변호인 조력을 받을 권리를 명시하는 등 법 개정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헌법재판소가 지난 5월 공항 송환대기실에 수용된 난민이 변호사를 만나지 못하도록 한 것은 위헌이라고 결정(2014헌마346)한 만큼 이 결정의 취지를 출입국관리법상 구금, 북한이탈주민 합동신문, 감염병환자 격리 등 행정구금을 규정하고 있는 관련법 전반에 반영해 인권을 보호하고 적법절차를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는 4일 서울 역삼동 변협회관에서 '행정구금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II - 법제개선을 중심으로'를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n

    징벌적 손해배상·집단소송 도입… 일관된 법리 갖춰야

    징벌적 손해배상·집단소송 도입… 일관된 법리 갖춰야

    BMW 차량 화재 사건을 계기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확대와 소비자집단소송 도입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두 제도의 확대 도입과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관련 법안들이 법리적·논리적 근거와 일관성을 갖춰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송해연(50·사법연수원 24기) 대한변호사협회 공보이사는 30일 서울 역삼동 변협회관 대강당에서 열린 '자동차 화재 사건으로 본 효율적인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와 집단소송제도 도입을 위한 토론회'에서 주제발표를 통해 "(현재 발의된 징벌적 손해배상법안과 집단소송법안은) 최소한 각 법안이 가지는 체계가 각 법안의 내용을 구성하는 일관적 논리에 부합하는 정도로 정리가 된 상태에서 입법돼야 장래의 시행착오를 막을 수 있다"면서 "이렇게 해야 결과적으로 제도가 안정적으로 또

    변협회장이 기조발언 이어 결의문도 낭독, 왜?

    변협회장이 기조발언 이어 결의문도 낭독, 왜?

    27일 열린 '제27회 법의 지배를 위한 변호사대회'에는 전국 각지에서 2500여명의 변호사들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변호사들은 결의문을 통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태의 철저한 진상규명과 변협 압박행위 재발방지를 한 목소리로 촉구했다. 또 법률가로서 법치주의의 위기 상황을 점검하고 대책을 모색하는 한편 통일법제 마련 등 남북 통일과 평화 번영 시대를 위한 준비에도 매진하기로 했다. 오랫만에 만난 선·후배, 동기와 인사를 나누며 소통하는 자리도 이어졌다.   하지만 이번 대회에서 결의문 발표 과정에서 잡음이 발생해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장면도 나왔다.   이날 롯데호텔 대회장은 결의문 발표 시각인 오전 10시 50분께 크게 술렁였다. 미리 배포된 행사 식순에 따라 김현(62·사법연

    남북 법률통합 준비논의 ··· 법치주의 위기 상황도 점검

    남북 법률통합 준비논의 ··· 법치주의 위기 상황도 점검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가 27일 '새로운 사법환경과 법치주의'를 주제로 개최한 '제27회 법의 지배를 위한 변호사대회'에서는 최근 남북 및 북미 정상회담으로 불고 있는 한반도 평화 기류에 발맞춰 통일시대를 대비한 남북 법률통합 작업을 준비해야 한다는 논의도 진행됐다. 또 전세계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민주주의 쇠퇴 움직임과 정치의 사법화 등 법치주의 위기 상황을 점검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도 마련됐다.     ◇"통일법제 연구 위해 전문가·정부 협력 필요"= 이날 변호사대회에서 '통일한국 법률통합작업의 문제점과 과제'를 주제로 발표한 한명섭(54·사법연수원 22기) 법무법인 통인 변호사는 "법제 통합 문제는 법적인 문제이면서도 단순히 법 이론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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