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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변호사협회

    검찰·경찰, 전문가들 '수사권 조정 법안' 두고 격론

    검찰·경찰, 전문가들 '수사권 조정 법안' 두고 격론

    국민 인권보장 기치를 중심으로 합리적이면서도 효율적인 수사권 조정을 이루기 위한 법조계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수사권 조정문제가 거대 권력기관인 검찰·경찰에 대한 대대적 개혁과 함께 공수처 등 형사·사법구조 변화, 정치와의 분리 등 적폐청산과 맞물려 종합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데는 대체로 뜻이 모였다. 하지만 다양한 사안이 맞물린 개혁과정에서 각 사안별 선후관계와 세부사항을 두고는 의견이 갈리며 공방이 벌어지기도 했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는 9일 서울 역삼동 변협회관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을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토론회에서는 각계 전문가들이 최근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수사권 조정 법안을 중심으로 찬반 토론

    "수사기관 압수수색에서 비밀유지권 침해, 낡은 수사관행 개선해야"

    "수사기관 압수수색에서 비밀유지권 침해, 낡은 수사관행 개선해야"

    검찰과 경찰 등 수사기관이 변호인과 피의자를 압수수색 하는 과정에서 변호사와 의뢰인 간 비밀유지권을 광범위하게 침해하고 있다는 실태조사 결과가 나와 입법을 통한 비밀유지권의 명문화 요구가 거세질 전망이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는 이 같은 내용의 비밀유지권 침해 피해 사례 실태조사 결과를 4일 발표했다. 변협은 최근 로펌과 기업 법무팀이 수사기관으로부터 압수수색을 받는 일이 잇따르면서 국민 기본권 침해에 대한 우려가 깊어지자 최근 회원 238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진행했다.      변협은 "수사기관 뿐 아니라 국세청·금융감독원·공정거래위원회 등 다른 기관까지 변호사와 피조사자 사이의 상담 내용을 증거로 제출할 것을 압박하고 진술을 유도

    (단독) ‘법률상담 카톡방’ 200여 곳 성행… 익명 상담은 문제

    (단독) ‘법률상담 카톡방’ 200여 곳 성행… 익명 상담은 문제

    월 이용자가 4400만 명에 달하는 카카오톡에서 비대면 익명 법률상담이 성행하고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누구나 익명으로 접근이 가능한 오픈 플랫폼의 특성상 비자격자가 채팅창에서 변호사를 사칭하거나, 비변호사가 법률상담 채팅방을 운영하더라도 단속·처벌할 방법이 마땅치 않기 때문이다. 변호사가 채팅방을 운영하는 경우에도 온라인 플랫폼에서 변칙적 광고 및 영업을 하거나, '법률상담은 공짜'라는 인식을 확대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2일 본보가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등록된 친구가 아닌 사람들과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채팅 서비스) 검색창에서 '법률상담'이란 키워드를 입력하자 단체 법률상담을 진행중인 그룹채팅방 30여개가 검색됐다. 이 중 3개 그룹채팅방에는 100명 이상의 인원이

    서울변회·한법협, '2019 신입변호사 멘토링' 프로그램

    서울변회·한법협, '2019 신입변호사 멘토링' 프로그램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박종우)와 한국법조인협회(회장 김정욱)는 28일 서울 서초동 변호사교육문화관과 변호사회관에서 '신입변호사 멘토링 프로그램'을 열었다.   이번 프로그램은 신입·선배 변호사 간의 만남을 통해 유대관계를 맺고 법조계에 대한 정보를 교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 멘토 20여명, 멘티 100여명을 포함해 총 120여명의 변호사가 참석했다.    행사는 박종우(45·사법연수원 33기) 서울변회장의 환영사로 시작됐다. 이어 한법협 회장인 김정욱(40·변호사시험 2회) 변호사의 축사, 멘토·멘티간의 개별 멘토링이 이어졌다.   김 변호사는 "오늘 행사가 변호사의 길을 시작하는 신입 변호사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대한변협, 제5기 청년법조인 해외진출 아카데미 수료식

    대한변협, 제5기 청년법조인 해외진출 아카데미 수료식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는 법무부(장관 박상기)·세계한인법률가회(IAKL)와 공동으로 26일 서울 역삼동 대한변협회관에서 '제5기 청년법조인 해외진출 아카데미 수료식'을 열었다. 수료식에는 이 협회장·이용구(55·사법연수원 23기) 법무부 법무실장·이재욱 IAKL 부회장과 교육과정을 수료한 청년변호사 30여명이 참석했다. 대한변협 관계자는 "이번 아카데미를 통해 얻은 국제법무 지식을 바탕으로 해외인턴 등 다양한 기회에 적극적으로 도전해 풍부한 경험을 쌓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대한변협·한국공법학회, 학술 협력 강화 업무협약

    대한변협·한국공법학회, 학술 협력 강화 업무협약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와 한국공법학회(김대환 회장)는 27일 서울 역삼동 대한변협 대회의실에서 상호 교류 및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양 기관은 학술 활동 및 연구의 공동수행, 학술 출판물과 자료 교환, 회원간 상호 교류 확대, 학술회의 및 초청 강연회의 공동개최 등을 약속했다. 변협과 학회는 "오늘의 업무협약이 법조인들의 학문적 깊이를 보강하고, 공법학자들의 실무적 감각을 증진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대한변협, 강영수 변호사 등 6명 '우수변호사' 선정

    대한변협, 강영수 변호사 등 6명 '우수변호사' 선정

    강영수(42·사법연수원 39기), 김광재(48·34기), 류재율(41·변호사시험 2회), 박보영(40·40기), 장현정(37·1회), 최재원(38·1회), 한경희(35·3회) 변호사가 대한변협이 선정한 우수변호사에 선정됐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는 24일 서울 역삼동 변협회관 18층 대회의실에서 강 변호사 등 6명을 '제9회 우수변호사'로 선정해 시상했다.   변협은 △정의·인권 △변호사위상 제고 △모범적 변론 활동 △법률제도개선 및 문화향상 △공익활동 등의 영역에서 우수한 활동을 펼친 변호사들을 추천받아 심사를 거쳐 수상자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사진=대한변호사협회 제공>   &n

    "신(新)산업 활성화 위한 무분별한 규제 완화는 위험"

    "신(新)산업 활성화 위한 무분별한 규제 완화는 위험"

    정부가 최근 신(新)산업 활성화를 위해 관련 규제를 대폭 간소화하기로 한 데 대해 법조계와 학계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핀테크·자율주행자동차 등 신산업 생태계를 잘 육성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산업의 특성과 현황을 충분히 고려해야 하고, 입법방식과 규제방식도 보다 정교화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와 4차산업혁명융합법학회(회장 한명관)는 21일 서울 역삼동 대한변협회관에서 '4차산업혁명 법제개혁-현 단계 성과와 전망'을 주제로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했다.     박균성 한국법학교수회 회장은 '4차산업혁명에 대한 법의 대응과제'를 주제로 발표하면서 "문재인 정부가 최근 신제품이나 신기술의

    변협, "공공성 담보 못하는 피의자 국선변호인제 반대"

    변협, "공공성 담보 못하는 피의자 국선변호인제 반대"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는 법무부가 21일 피의자 국선변호인제도 도입을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자 즉각 반대 입장을 밝혔다.   대한변협은 "개정안이 피의자 국선변호인 제도의 운영주체로 명시한 대한법률구조공단은 법무부 산하 기관으로 법무부장관의 영향력 행사가 가능한 곳"이라며 "피의자에 대한 기소를 법무부 산하 검찰이 담당하는 상황에서 피의자국선변호인 선정 등의 업무도 법무부 산하 대한법률구조공단이 수행하게 하는 것은 법무부가 변호와 기소 모두 담당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법률구조공단이 피해자국선변호사 제도와 피의자에 대한 국선변호인 제도를 함께 운영할 경우 변론의 공정성이 확보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변협회장 후보 경력제한 폐지… ‘3040 협회장’ 나올까

    변협회장 후보 경력제한 폐지… ‘3040 협회장’ 나올까

    대한변호사협회장 선거 출마에 필요한 '15년 이상 법조경력' 요건이 폐지되면서 차기 협회장 선거에서 30~40대 협회장이 탄생할 가능성이 있는지에 관해 재야 법조계에 벌써부터 설왕설래가 나오고 있다.   지난달 28일 법무부(장관 박상기)는 올해 2월 개최된 대한변협(협회장 이찬희) 정기총회에서 통과된 이 같은 내용의 변협 회칙 개정안을 인가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번 회칙 개정을 로스쿨 출신 젊은 변호사들이 주도한 만큼 한국법조인협회 등 로스쿨 출신 변호사단체 임원 가운데 차기 협회장 후보가 나올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지난달 28일을 기준으로 우리나라 등록 변호사 수는 모두 2만 6526명이다. 이 가운데 사법시험이 1만5

    “조정전치 시행해야” “재판받을 권리 침해”

    “조정전치 시행해야” “재판받을 권리 침해”

    조정의 활성화를 위해 우리나라에서도 독일이나 일본과 같이 일정사건에 대해 소송에 앞서 조정을 먼저 시도하는 '조정전치주의'의 시행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는 11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실에서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법원 조정제도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11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실에서 열린 법원조정제도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에서 김종민(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참석자들이 토론회를 준비하고 있다.   황승태(47·사법연수원 30기) 서울고법 고법판사는 "법원은 그동안 조정신청 수수료를 감액하거나 법원조정 이용을 권장하는 대중교통 광고

    최저임금 못 미치는 실무수습 변호사 구인광고 논란

    최저임금 못 미치는 실무수습 변호사 구인광고 논란

    서울대병원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최근 공공기관들이 변호사 채용과정에서 급여 등 처우수준을 너무 낮게 책정해 '변호사 몸값 후려치기'라는 빈축을 사고 있는 가운데 법조계 내에서도 비슷한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수습변호사 구인광고가 대한변호사협회가 운영하는 취업정보센터에 버젓이 올라오고 있는 것이다.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새내기 변호사들은 6개월간 로펌 등에서 의무적으로 실무수습을 거쳐야 하는데, 수습처인 로펌 등 변호사 사무실이 수습변호사들에게 법률문서 검토와 서면 작성 등 실질적인 변호사 업무를 시키면서도 급여는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4일 대한변협 취업정보센터에 올라온 구인구직 광고들 중에는 수습변호사에 대한 급여를 세전 월 150만~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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