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egalinsight
  • Legaledu
  • 법률신문 뉴스

    대한변호사협회

    대한변호사협회

    “헌재 위헌 결정, 대법원 승소 판결도 외면 당했다”

    “헌재 위헌 결정, 대법원 승소 판결도 외면 당했다”

    변호사가 세무대리업무 등록 수리를 거부한 서울지방국세청장을 상대로 헌법소송과 행정소송을 제기해 승소했지만 여전히 등록을 못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국세청이 헌법재판소의 결정문과 대법원 판결문을 한낱 휴지 조각으로 만들어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심각한 사건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법조계에서 높아지고 있다.   서울에서 개업 중인 A변호사는 2008년 세무대리업무 신규등록을 하고 세무대리를 하던 중 서울지방국세청장에게 세무대리업무등록갱신 신청을 했다가 세무대리업무등록직권취소처분 및 세무대리업무등록갱신신청반려처분을 받자 소송을 냈다. 서울행정법원에서 패소했으나, 서울고법에서 항소심 재판 도중 세무사법 제6조 등이 위헌이라며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고,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여 헌재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

    (단독) 로펌 해외진출 본격화… 법률서비스 무역 적자 감소

    (단독) 로펌 해외진출 본격화… 법률서비스 무역 적자 감소

    지난해 법률서비스 분야 무역수지가 크게 개선된 이유는 우리나라 로펌의 글로벌 법률서비스 역량 강화가 큰 몫을 했다는 분석이다. 한국 로펌의 경쟁력이 강화되면서 그동안 외국로펌에 잠식당했던 '아웃바운드 사건(outbound, 국내 기업의 해외 관련 사건)' 시장에서도 선전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다만, 국경을 넘나드는 크로스보더(Cross Border) 법률서비스 시장 전체 규모가 수년째 정체 상태를 보이고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 법률서비스 분야 적자 감소… 한국로펌 약세론 잦아들 듯 = 한국은행이 2006년부터 집계해 발표하고 있는 서비스 무역 세분류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로펌이 외국기업 등으로부터 벌어들인 법률서비스 분야 무역 '수입' 규모는

    (단독) 법률서비스 무역수입 사상 첫 1조원 돌파

    (단독) 법률서비스 무역수입 사상 첫 1조원 돌파

    지난해 법률서비스 분야 무역 수입(收入)액이 1조원을 돌파했다. 우리나라 로펌들이 외국기업 등으로부터 벌어들인 돈이 1조원대를 넘어선 것은 사상 처음이다. 한국 로펌들이 국제적 역량 강화에 매진한 성과가 가시화한 것으로 보인다. 법률서비스 분야 무역 적자 폭도 예년보다 줄어 고질적 문제로 지적돼 온 만성 적자 상태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10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2019년 법률서비스 분야 무역 수입 규모'는 8억9240만달러(우리돈 1조601억원)로 사상 최고액을 경신했다.     앞서 최고치였던 2018년 8억4020만달러(9981억원) 보다 5220만달러(620억원) 수입이 늘면서 처음으로 우리돈 1조원대를 넘겼다. 법률서비스 무역 수입액이 연간

    "도도맘 부추겨 무고"… 강용석 변호사, '무고 교사 혐의'로 피고발

    유튜브 채널 '킴킴 변호사'를 운영하는 김상균(38·변호사시험 1회)·김호인(38·1회) 변호사는 11일 강용석(51·사법연수원 23기) 변호사를 무고 교사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강 변호사가 유명블로거인 '도도맘' 김미나씨 관련 폭행 사건에서 김씨를 부추겨 모 증권사 본부장 A씨를 무고하게 했다는 것이다.   이들은 강 변호사가 지난 2015년 김씨가 A씨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형사처분을 받게 하거나 거액의 합의금을 받을 목적으로 A씨를 강간치상 혐의로 허위 고소하게 했다며 검찰 수사를 촉구했다.    이들은 다만 김씨는 사건에 대해 참고인 자격에서 자유롭게 진술하라는 취지에서 고발 대상에 포함하지 않았다.  

    "변호사의 세무대리업무 등록 이행하라"… 변협, 국세청 상대 소송

    "변호사의 세무대리업무 등록 이행하라"… 변협, 국세청 상대 소송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는 10일 서울지방국세청이 변호사의 세무대리업무 등록 신청을 묵살하고 있다며 서울행정법원에 '간접강제금 지급신청'을 제기했다. 헌법재판소 결정과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세무사 자격 보유 변호사의 세무대리업무 등록 갱신 신청을 묵살해 온 세무당국에 대해 적극 대응하겠다는 취지다.<본보 1월 13일자 1면 참고> 변협은 회원들의 원활한 세무대리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향후 행정소송 제기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변협은 이날 "변호사에게 세무사 등록을 금지하는 위헌적 세무사법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과 세무사 등록을 금지하는 행위가 위법이라는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국세청과 기획재정부는 현재까지도 합리적인 근거 없이 변호

    ‘징계 변호사’ 급증… ‘변호사 윤리’ 비상

    ‘징계 변호사’ 급증… ‘변호사 윤리’ 비상

    A변호사는 미선임 상태로 구치소 수용자들을 다수 접견하고, 빚 독촉 등 수용자의 부탁을 들어주다 품위유지의무 위반 혐의로 과태료 500만원의 징계 처분을 받았다. 그는 로펌 대표변호사의 지시를 따른 것이고 수용자의 방어권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항변했지만, 대한변호사협회와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A변호사가 한달에 최고 770여건의 구치소 접견을 했는데, 평균 접견시간이 7분가량에 불과했던 점 등을 고려해 그가 접견권을 현저히 남용했다고 판단했다. 또 변호사법상 품위유지의무는 모든 변호사에게 적용되는 것이므로 상급자의 업무지시에 따른 것이라는 이유만으로 면책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B변호사는 의뢰받은 개인회생신청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의뢰인에 대한 허위 소득증명서를

    "세무사법 개정안 저지"… 대한변협, 국회서 릴레이 '1인 시위'

    "세무사법 개정안 저지"… 대한변협, 국회서 릴레이 '1인 시위'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가 세무사법 개정안 저지를 위한 1인 릴레이 시위에 돌입했다.    이 협회장을 비롯한 대한변협 집행부 임원들은 3일부터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정우 의원이 발의한 세무사법 개정안의 폐기를 촉구하는 릴레이 1인 시위를 시작했다.    1인 시위 참가자들은 '세무시장 독점 철폐, 국민선택권 보장하라'는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개정안의 부당성을 주장하고 있다.   대한변협은 "전문성과 능력을 갖춘 법률전문직인 변호사를 근거 없이 차별하고, 국민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김정우법'이 이달 중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될 예정"이라며 "개정안은 세무사 자격을 갖춘 변호사의 세무

    대한변협, '변호사의 세무사 등록' 신청대행 기간 연장

    대한변협, '변호사의 세무사 등록' 신청대행 기간 연장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가 변호사들의 세무사 등록 신청대행 기간을 연장했다.   변협은 지난 달 31일 소속 회원들에게 이메일을 보내 이달 14일까지 세무사 등록 대행을 위한 신청서류를 추가로 접수한다고 공지했다.    앞서 변협은 지난 1월 8일부터 같은 달 14일까지 변호사들의 세무사 등록 신청을 대행해주겠다며 1차 신청을 받은 후 1월 21일 접수한 신청서류들을 서울지방국세청에 제출했다.    이어 1월 20일부터 같은 달 31일까지 2차로 세무사 등록 신청서류들을 접수받았다. 변협은 여기에 이달 3일부터 14일까지 3차로 신청서류를 추가로 접수하기로 결정했다.   변협의 이번 결정은 '세무대리업무

    이찬희 변협회장, '서울변회 자금으로 연설문집 발간 혐의'로 피고발

    이찬희 변협회장, '서울변회 자금으로 연설문집 발간 혐의'로 피고발

    윤성철(52·사법연수원 30기) 서울지방변호사회 감사가 3일 이찬희(55·30기) 대한변협회장을 횡령 혐의로 고발했다. 제94대 서울변회장을 역임한 이 협회장이 서울변호사회장 재임 기간 대한변협회장 선거를 준비하면서 서울변회 공금을 유용했다는 주장이다. 다만 고발은 감사가 아닌 개인 자격으로 이뤄졌다.    윤 변호사와 김관기(57·20기)·방희선(65·13기) 변호사 등 3명은 이날 서울중앙지검에 이 협회장과 당시 서울변회 임원 등 3명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사진).     변호사들은 고발장에서 "이 변호사는 (서울변회장 재임 기간인) 지난 2018년 11월께 서울변회 자금 590만원으로 '제94대 서울지방변호사회 연설문집' 100부를 인쇄·발간했는데,

    "변호사의 세무사 등록 대법원 판결 환영… 정부, 후속조치 즉각 마련하라"

    "변호사의 세무사 등록 대법원 판결 환영… 정부, 후속조치 즉각 마련하라"

      대한변협이 변호사의 세무대리업무 갱신 신청을 반려한 국세청장의 처분이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는 31일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을 반영한 대법원의 세무사법 관련 판결을 환영한다'는 성명을 내고, 정부를 상대로 세무대리 업무 관련 행정절차 마련 등 후속조치를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변협은 "2018년 4월 헌법재판소는 변호사로 하여금 세무대리 업무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한 세무사법 제6조 등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며 "헌재의 결정에 따라 서울고법은 변호사의 세무대리업무 등록 갱신신청을 반려한 서울지방국세청장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선고했고, 대법

    [승소열전] 궁지에 빠진 탈북주민 구제한 공익변호사들

    [승소열전] 궁지에 빠진 탈북주민 구제한 공익변호사들

    중국에서 태어난 북한 주민이 중국에 남아있는 호구부(가족관계등록부에 해당)를 이용해 중국여권을 발급받은 다음 한국에 들어와 새터민 정착지원금을 받았더라도 이를 부정수급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여러 공익변호사들이 연대해 궁지에 빠진 탈북 주민을 구제했다는 점에서 특히 화제를 불러모으고 있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중국 국적을 취득하고도 북한이탈주민이라고 속여 국내 정착지원금 등을 부정 수령한 혐의로 기소된 A(60)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9도12395).     중국에서 북한인 아버지와 중국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A씨는 1975년 북한으로 건너가 북한공민증을 발급받

    로펌들, 전문가 영입… 컴플라이언스 자문역량 강화

    로펌들, 전문가 영입… 컴플라이언스 자문역량 강화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한 '가명정보' 개념을 처음으로 도입하는 등 개인정보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한 개정 데이터 3법이 오는 7월 시행예정임에 따라 우리나라에도 빅데이터 시대가 본격화하고 있다. 하지만 법 개정 과정에서 치열한 대립이 이어진 데다, 상당수 주요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설계가 시행령 등 하위법령에 위임된 상태여서 정보인권보호 강화를 바라는 시민사회와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주장하는 산업계 양측의 우려도 커지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로펌들이 전문가 영입과 데이터를 매개로 한 팀 간 협업을 강화하며 컴플라이언스 자문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 주요사항 대통령령에 위임… 후속입법 관건 = 데이터는 '4차산업혁명의 원유

    1. 1
    2. 2
    3. 3
    4. 4
    5. 5
    6. 6
    7. 7
    8. 8
    9. 9
    10. 10
  • 페이지

    리걸북스

    더보기

    리걸에듀

    더보기

    리걸인사이트 TV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