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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변호사협회

    '양심적 병역거부' 백종건 변호사, 개업 길 열렸다

    '양심적 병역거부' 백종건 변호사, 개업 길 열렸다

      양심적 병역거부로 실형을 선고받은 뒤 출소해 변호사 재등록 신청을 했다 거부당한 백종건(35·사법연수원 40기)씨가 세차례 신청만에 변호사로 일할 수 있게 됐다. 그는 사법시험 합격자로는 처음으로 병역을 거부한 사례로 알려져 있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는 29일 등록심사위원회를 열고 백씨의 변호사 재등록 신청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변협이 등록신청을 받아들임에 따라 백 변호사는 서울지방변호사회가 개업신고를 받아들이는 즉시 변호사로 활동할 수 있게 된다.    변협은 "지난해 11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종교적 신앙 등에 따른 병역거부자에 대한 무죄 취지의 판시를 했고, 지난해 12월에는 원심에서 유죄를 선고한 종교

    대한변협, 법관평가 '우수법관 95명' 발표

    대한변협, 법관평가 '우수법관 95명' 발표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는 25일 전국 14개 지방변호사회에서 실시한 2018년 법관평가 결과를 최종 집계해 각 지방변호사회가 선정한 총 95명의 우수법관을 종합 발표했다.    2018년 법관평가에는 전국회원 2만1540명(2018년 11월 30일 기준) 중 4091명(전체회원의 18.9%)이 3만4806건의 평가표를 제출했으며 평가받은 법관 수는 4492명이다.    법관평가표는 △공정 △품위 친절 △신속 적정 △직무능력 직무성실 △구체적 사례 등 5개의 대분류항목과 10개 세부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해당 문항별로 매우우수(10), 우수(8), 보통(6), 미흡(4), 매우미흡(2) 등으로 배점된다.   

    전직 대법원장 구속에… 변협 "사법사상 가장 치욕스런 사건"

    전직 대법원장 구속에… 변협 "사법사상 가장 치욕스런 사건"

      대한변호사협회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로 구속된 것과 관련해 이같은 사태의 재발 방지를 위한 적극적인 사법제도 개혁을 주문했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는 24일 논평을 내고 "다시는 이러한 참담한 일이 없도록 사법제도를 적극적이고 전향적으로 개혁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변협은 "향후 재판을 통해 시시비비가 가려지겠지만, 전직 사법부의 수장이 헌법상 독립된 재판주체인 판사의 재판권 행사에 개입했다는 범죄 혐의로 구속됐다는 사실 자체가 우리 사법사(史)의 가장 치욕스러운 사건 중의 하나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 자명한 상황에서, 법조의 일원인 대한변협과 변호사들은 참담한 심정을 감출 수가 없다"고 했다.   이어

    링컨 미대통령 전기 읽으면 변호사의 삶 꿈 꿔

    링컨 미대통령 전기 읽으면 변호사의 삶 꿈 꿔

      충남 천안 출신인 이 당선자는 서울 용문고와 연세대 법대를 졸업했다. 어릴 적, 억울한 사람과 약자를 위해 헌신한 변호사 출신의 에이브러햄 링컨 미국 대통령 전기를 읽으면서 변호사로서의 삶을 꿈꾸기 시작했다고 한다.    이 당선자는 1998년 제40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다음 2001년부터 변호사로 일해 온 순수 재야 출신 변호사다.    2005년 서울지방변호사회 재무이사, 2007년 대한변호사협회 재무이사, 2008년 대한변협 사무총장 등을 역임해 회무에 정통하는 평가를 받고 있다. 2010년에는 '스폰서 검사 사건' 특별검사팀에 특별수사관으로 참여하기도 했다.   2017년 2월 제94대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선거무산은 안 된다” 변호사들 위기의식이 투표율 ‘견인’

    “선거무산은 안 된다” 변호사들 위기의식이 투표율 ‘견인’

    이번 제50대 대한변호사협회장 선거는 이찬희(54·사법연수원 30기) 변호사의 단독 출마로 선거 결과를 장담하기 어려웠다. 단독 후보일 경우 무투표 당선이 아니라 유권자인 전국 변호사의 3분의 1 이상의 지지를 획득해야 했기 때문이다. 선거가 무산될 것이라는 예상까지 나왔지만 빗나갔다. 변호사들은 단 한 번에 그를 대한변협 차기 수장으로 인준했다. 법조계에서는 그만큼 변호사들이 느끼는 업계의 위기상황이 심각하다는 방증이라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인접직역 자격사들의 잇따른 직역 침탈 시도와 장기화되고 있는 업계 불황, 추락한 변호사의 위상을 바로세울 강한 협회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 "어렵다" 예상 깨고 당선 = 이 당선자는 이번 선거에서

    “강한 변협, 새로운 변협, 회원과 함께하는 변협으로”

    “강한 변협, 새로운 변협, 회원과 함께하는 변협으로”

      21일 실시된 제50대 대한변호사협회장 선거에서 당선한 이찬희(오른쪽) 변호사가 22일 서울 역삼동 대한변호사협회관 18층 대강당에서 장윤석(왼쪽) 대한변호사협회장 선거관리위원장으로부터 당선증을 교부받은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찬희(54·사법연수원 30기) 변호사가 제50대 대한변호사협회장에 당선했다. 직선제 도입된 이후 처음 치러진 단독 후보에 대한 찬반 투표에서 고전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예상을 깨고 큰 표차이로 당선을 확정지었다. 이로써 네 번의 직접 선거에서 모두 순수 재야 출신 변호사가 협회장에 오르게 됐다.   이찬희 변호사, 제50대 대한변협회장 당선 ‘一聲’

    대한변협-한국형사정책연구원, '상호 교류·협력 업무협약' 체결

    대한변협-한국형사정책연구원, '상호 교류·협력 업무협약' 체결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는 22일 역삼동 변협회관에서 한국형사정책연구원(원장 한인섭)과 '상호 교류·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두 기관은 이번 협약으로 사법제도와 형사정책 주요 현안에 대한 공동 연구와 학술행사의 공동개최, 발간물 및 자료 교환, 연구 전문성 강화 및 질적 향상을 위한 교류·협력을 하기로 했다.   대한변협 관계자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연구 역량을 강화하고, 인적·물적 연구자원의 효율적인 활용과 연구실적의 증대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속보] 이찬희 변호사, 제50대 대한변협회장에 당선

    [속보] 이찬희 변호사, 제50대 대한변협회장에 당선

    이찬희(54·사법연수원 30기) 변호사가 제50대 대한변호사협회장에 당선했다. 직선제 도입된 이후 처음 치러진 단독 후보에 대한 찬반 투표에서 고전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예상을 깨고 큰 표차이로 당선을 확정지었다. 이로써 네 번의 선거에서 모두 순수 재야 출신 변호사가 협회장에 오르게 됐다.  21일 치러진 제50대 대한변호사협회장 선거에서 단독출마한 이 후보는 개표 결과 전체 유권자 중 43.92%에 해당하는 9322명의 찬성표를 얻어 당선을 확정했다. 반대표는 2180표이고, 무효표는 170표다. 대한변협의 협회장 및 대의원 선거규칙 제4조는 '후보자가 1인인 경우에는 선거권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찬성표를 득하여야 한다'고 규

    50대 변협회장 이찬희 후보 당선 ‘유력’

    50대 변협회장 이찬희 후보 당선 ‘유력’

    제50대 대한변호사협회장 선거 조기투표가 18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서울 서초동 변호사회관 등 전국 58곳 투표소에서 일제히 실시됐다.    이찬희(54·사법연수원 30기) 후보의 단독 출마로 이번 선거의 최대 관심사가 투표율에 쏠린 가운데 이날 조기투표에는 전체 2만 1233명 중 7635명이 참여해 35.9%의 투표율을 기록했다. 조기투표가 처음 실시된 지난 2015년 제48대 협회장 선거 조기투표율 30.1%, 지난 제49대 협회장 조기투표율 34.2% 보다 높은 수치다. 당초 이 후보의 단독 출마 등으로 인해 과거에 비해 낮은 투표율이 예상했으나 이 같은 예측이 비켜가고 역대 최고 조기투표율을 기록한 것이다.   이 후보는 변협 선거규칙상 21일 본투표 결과

    "변호사 일·가정 양립위해 '유연근무제' 도입해야"

    "변호사 일·가정 양립위해 '유연근무제' 도입해야"

    변호사의 일·가정 양립을 위해 법조계에도 유연근무제 도입 등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성민정 이화여대 이화사회과학원 박사는 15일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가 서울 역삼동 변협회관 14층 대강당에서 개최한 '2018년 변호사의 일·가정 양립과 여성변호사의 채용·근무에 관한 실태조사 결과 보고 및 토론회'에서 주제발표를 통해 "변호사의 일·가정 양립과 장시간 근로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유연근무제 도입 및 활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성 박사는 유연근무제 도입 필요성에 대해 "(변호사들을 상대로 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47.8%가 유연근무제 시행을 원한다는 결과가 나왔는데, 이는 변호사 업무와 유연근무제의 적합성과 실행가능성이 높음을 내포하고 있다"며

    [인터뷰]  “변호사님들을 믿습니다… ‘선거무산’ 결코 바라지 않을 것”

    [인터뷰] “변호사님들을 믿습니다… ‘선거무산’ 결코 바라지 않을 것”

    "변호사님들을 믿습니다.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를 위해 헌신한 선배 변호사님들의 노력으로 지금까지 이어져 온, 우리 사회의 원칙과 정의의 보루인 대한변호사협회의 협회장 선거가 무산되게끔 변호사님들이 그냥 놔두지는 않을 것이라고 저는 굳게 믿고 있습니다."   제50대 대한변호사협회장 선거에 단독 출마한 이찬희(54·사법연수원 30기) 후보는 14일 뜨거운 선거운동 현장에서 본보와 만나 이같이 강조했다. 그의 말에서 필승(必勝)을 다짐하는 결의와 유권자인 변호사들에 대한 믿음이 느껴졌다. 이번 선거는 18일 조기투표와 21일 본투표가 치러진다. 단독 후보인 이 후보는 변협 선거규칙상 전체 회원 3분의 1 이상의 찬성표를 얻어야만 당선된다. 무려 7100여표가량의 지지를 받아야 하는 셈이다. &nbs

    ‘포토라인’, 인권침해 최소화 가이드라인 마련해야

    ‘포토라인’, 인권침해 최소화 가이드라인 마련해야

    검찰이 피의자를 소환할 때 '포토라인'에 세우는 관행이 인권을 침해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이 관행을 없애거나 인권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운영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와 법조언론인클럽(회장 박재현)은 15일 서초동 변호사회관에서 '포토라인, 이대로 좋은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공동 개최했다. 대검찰청(총장 문무일)이 후원한 이번 토론회에서는 언론·법조·학계 전문가와 현직 검사가 수사기관에 조사를 받으러 온 피의자를 취재진 앞에 세워 언론에 노출하는 '포토라인' 관행의 문제점과 인격침해 등을 지적하며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송해연(51·사법연수원 24기) 대한변협 공보이사는 "포토라인은 근본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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