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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변호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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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협 "北선원도 국민, 인권 보장돼야… 강제북송 심각한 우려"

    변협 "北선원도 국민, 인권 보장돼야… 강제북송 심각한 우려"

    대한변협이 정부가 북한 선원 2명을 강제로 송환한 것을 비판하는 성명을 냈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는 14일 성명서를 내고 "반인권적인 북한 주민 강제북송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변협은 성명에서 "북한 주민은 우리 헌법 제3조에 의해 대한민국 국민으로 인정되며, 북한 주민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기본적 인권이 보장되어야 한다"면서 "결코 정치논리나 정책적 고려 때문에 인권문제가 소홀하게 다루어지거나 침해되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는 살인 등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자의 경우 북한이탈주민 보호대상자로 결정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보호 및 정착지

    ‘변호사 소개 플랫폼’ 급성장… 법률시장 ‘우버화’ 될까

    ‘변호사 소개 플랫폼’ 급성장… 법률시장 ‘우버화’ 될까

    변호사 소개 플랫폼 시장이 급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산업현장에서 필요에 따라 그때그때 사람을 구해 임시로 계약을 맺고 일을 맡기는 '긱 이코노미(Gig economy)'의 확산이 법률시장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현재 국내에는 '로톡', '불후의변호사들', '변호사님닷컴', '로시컴', '로팜' 등 8개 안팎의 변호사 소개 사이트와 어플리케이션이 운영중인데, 서비스 내용도 점차 다양해지고 있다.    지난 7월 신용진(55·사법연수원 33기) 변호사가 설립한 '찾아가는 변호사들'은 변호사가 직접 의뢰인의 집이나 직장으로 방문하는 서비스를 제공해 화제를 모았다. 또 가입 변호사(1534명)가 가장 많은 '로톡'을 운영하는 로앤컴퍼니(대표 김본환)는 최근 140억원 규모의 투자 유치

    "금속탐지기까지… 법원, 과도한 변호사 몸수색 중단하라"

    "금속탐지기까지… 법원, 과도한 변호사 몸수색 중단하라"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는 5일 일부 법원이 보안을 이유로 변호사에 대해서까지 금속탐지기를 활용해 과도한 몸 수색을 하고 있다며 이를 당장 중단할 것과 함께 관련 법원 내규도 개정할 것을 촉구했다.   대한변협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수원고법 등 일부 법원이 변호사에 대해 금속탐지기를 사용하는 등 과도한 몸수색을 하고 있다"며 "이러한 몸수색은 국민의 권익을 위해 봉사하는 변호사를 위축시키고, 결과적으로 공정하게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법원이 휴대용 금속탐지기를 이용해 몸수색을 한다는 것은 변호사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세운 국민을 잠재적 범죄자로 간주하는 것"이라며 "사법체계에서 변호사를 동등한 주체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권

    "남북 통일, 자유민주주의·의회주의가 기반 돼야"

    "남북 통일, 자유민주주의·의회주의가 기반 돼야"

    남한과 북한의 평화적·합리적 통합을 위해서는 헌법과 자유민주주의·의회주의에 기반한 통일방향과 방법을 분명히 설정하고 구체적 통일과제를 실행해 나가야 한다는 진단이 나왔다. 전문가들은 2018년 판문점 선언 등으로 화색이 돌던 남북관계가 최근 다시 경색 조짐을 보이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는 일희일비 하는 대신 법제도적 개선 작업을 통해 통일 기반을 튼튼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와 한국공법학회(회장 김대환)는 1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변협회관에서 '통일을 대비한 공법적 과제'를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허영 경희대 석좌교수는 이날 '통일을 대비한 국가적 과제'를 주제로 한 기조강연에서 "우리 헌법이 추구하는

    "대입전형 공정성 위해 수시 비율 낮춰야"

    "대입전형 공정성 위해 수시 비율 낮춰야"

    대학 입시제도의 공정성을 높이려면 수시 비율을 낮추고 감시를 강화하는 등 기존 제도를 손봐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부패방지법학회(회장 신봉기)와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는 31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변협회관에서 '입시·논문·금융 투자 분야의 공정성 확보 방안'을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다.     이날 세미나에서 강기홍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가 '입시 분야 공정성 확보를 위한 문제점과 입법적 과제'를, 엄주희 국가생명윤리정책원 박사가 '논문 분야 공정성 확보를 위한 문제점과 입법적 과제'를, 신정규 충북대 로스쿨 교수가 '금융투자 분야 공정성 확보를 위한 문제점과 입법적 과제'를 주제로 발표했다. 김경회 전 서울시 부교육감, 최철호 청주대학교

    대한변협, 제8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실무연수 수료식

    대한변협, 제8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실무연수 수료식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는 30일 서울 역삼동 변협회관 대강당에서 2019년도 제8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실무연수 수료식을 열고 6개월간의 장정을 마무리했다.   제8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740명은 지난 5월 8일부터 변협이 실시한 이번 실무연수에 참가했다. 이 협회장은 이날 과정을 전부 이수한 수료자 256명에게 수료증을 수여했다.    현행 변호사법은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변호사는 6개월 이상 법률사무에 종사하거나 연수받지 않으면 단독으로 법률사무소를 개설하거나 법무법인 등의 구성원이 될 수 없도록 하면서, 사건을 단독 또는 공동으로 수임할 수도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변호사시험 합격자는 6개월간 법률사무종사기관

    "업무상 재해 입증책임 사용자로 점차 전환해야"

    "업무상 재해 입증책임 사용자로 점차 전환해야"

    업무 중 질병을 산업재해로 인정받으려면 근로자 측이 의학적 인과관계까지 입증하도록 한 것은 부당하므로 관련 법령을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질병의 원인이나 양상은 의사 등 전문가조차 판단하기 어려운 영역인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이 법의 입법취지와 판례에 비추어봐도 지나치게 엄격한 입증기준을 요구해, 보상 여부 및 정도를 두고 회사와 법적분쟁을 겪는 근로자의 현실적 어려움을 가중시킨다는 것이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는 21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변협회관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 개정 방안'을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심포지엄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신속하고 공정한 산업재해 보상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업무상

     대한변협 여성변호사특위,  日 변호사연합회 양성평등위와 간담회

    대한변협 여성변호사특위, 日 변호사연합회 양성평등위와 간담회

      대한변호사협회 여성변호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경아)는 15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변협회관 18층 대회의실에서 일본변호사연합회 양성평등위원회(위원장 야수노리 카니)와 함께 '여성변호사의 근무 실태, 직장 내 성적 괴롭힘 현황 및 개선책' 등을 주제로 간담회를 열었다.    왕미양(51·29기) 대한변협 사무총장, 이경아(45·31기) 여성변호사특별위원회 위원장, 호소나가 다카코 일본변호사연합회 양성평등위원회 제1부회장 등 12명이 참석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한국은 지난 10년간 변호사 신규등록자 중 여성 비율이 2009년 27.7%에서 2018년 41.4%로 대폭 증가했고, 2019년 로스쿨 입학정원 2136명 중 여성이 949명으

    대한변협, '중국법 아카데미' 수료식

    대한변협, '중국법 아카데미' 수료식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는 14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변협회관에서 '중국법 아카데미' 수료식을 열었다.    한중법학회와 함께 실시한 이번 아카데미는 지난달 16일부터 총 8차례에 걸쳐 진행됐으며 총 38명의 수강생들이 수료증을 받았다.    △중국법 개황 △중국 토지제도와 물권법 △기업의 종류와 회사법 △협상론과 계약서 작성 실무 △중국민법 체계와 계약법 △외상투자실무 △노동실무 △분쟁해결사례 등 대부분의 프로그램이 실무 중심으로 구성돼 변호사 수강생들의 큰 호응을 받았다.    변협 관계자는 "점차 증가하는 중국 관련 법률사무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는 시간이 됐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조국 사퇴 관계없이 검찰개혁 흔들림 없이 완수돼야"

    대한변협이 조국 법무부 장관의 사퇴와 상관없이, 검찰개혁이 흔들림 없이 지속돼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는 14일 '조국 법무부 장관 사퇴에도 불구하고 검찰개혁은 계속되어야 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변협은 성명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이 14일 장관직을 사퇴한다고 밝혔다"며 "국론 분열이 심각한 상황에서 내려진 조 장관의 결심이 사회통합의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8월 조국 당시 민정수석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지명되면서 우리 사회는 극심한 갈등에 빠지게 됐다"며 "조 장관 가족의 사모펀드 투자 경위에서 시작된 의혹은 여야의 대립, 법무부와 검찰의 갈등, 서초동 집회와 광화문 집회의 대결을 초래했고, 국민여론도 양극단으로 갈렸다

    서울지방변호사회B팀, 대한변협회장배 축구대회 '우승'

    서울지방변호사회B팀, 대한변협회장배 축구대회 '우승'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박종우) 축구팀이 12일 충남 천안시 천안축구센터에서 열린 '제13회 대한변호사협회장배 전국 축구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했다.   이번 대회에서 서울변회 B팀은 결승전에서 경기중앙변회팀을 만나 접전 끝에 1대 0으로 누르고 우승컵을 들어올렸다.    3·4위 전에서는 광주변회팀이 대구변회팀과 격전 끝에 승부차기에서 4대 3으로 승리했다.   우승한 서울변회 B팀은 상금 150만원과 우승트로피, 우승기를 받았다. 준우승한 경기중앙변회팀은 상금 120만원과 준우승 트로피를 수상했다. 3위 광주변회팀은 상금 100만원과 트로피를, 4위 대구변회팀은 상금 80만원을 각각 수상했다. 응원상은 전북변회팀이 수상했다. &n

    [인터뷰] “변협의 검사 평가, 검찰에서도 무겁게 받아들여”

    [인터뷰] “변협의 검사 평가, 검찰에서도 무겁게 받아들여”

    "검사평가의 목적은 수사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침해를 막고, 나아가 검찰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높이는 데 일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인권옹호와 사회정의 실현을 사명으로 하는 변호사들의 참여가 더 활발해져야 하는 이유입니다."   박기태(61·사법연수원 14기·사진) 대한변호사협회 검사평가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11일 서울 삼성동 바른빌딩에서 본보와 인터뷰를 하면서 이같이 당부했다. 2015년 도입된 대한변협 '검사평가'는 올해로 5회째를 맞는다. 첫해에는 전체 등록 변호사 중 438명만 참가해 참여율이 3.44%에 불과했지만, 이듬해 2178명, 지난해에는 2192명이 응답해 연평균 10% 안팎의 참여율을 유지하고 있다.      "형사사건을 담당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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