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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 90%, '주중 시간외 근무'에 시달려… 저녁이 있는 삶 '요원'

    변호사 90%, '주중 시간외 근무'에 시달려… 저녁이 있는 삶 '요원'

      대다수의 변호사들이 야근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저녁이 있는 삶은 여전히 요원한 셈이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는 18일 이같은 내용의 '2018년 변호사 일·가정 양립 및 근무환경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설문조사에는 변호사 1248명(남성 660명, 여성 588명)이 참여했다.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90%에 육박하는 변호사들이 주중 시간외 근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주 1회 이상 시간외 근무를 하는 변호사들이 19.8%로 가장 많았지만, 주 5회 이상 야근을 하고 있다는 응답자도 18.6%나 됐다.   성별로 보면 주 3회 이상 시간외 근무한다는 응답 비율은 남성이 여성에 비해 높았다. 연령대로 보면 주 5

    대한변협, 강성두 변호사 등 11명 '우수변호사' 선정

    대한변협, 강성두 변호사 등 11명 '우수변호사' 선정

    강성두(49·사법연수원 33기), 고지운(40·변호사시험 1회) 김세진(40·변시 2회), 김예원(36·41기), 김태헌(34·변시 6회), 윤경(58·17기), 이설아(41·33기), 이재훈(35·변시 2회), 이희숙(38·37기), 장승주(38·변시 3회), 황성현(40·변시 1회) 변호사가 대한변협이 선정한 '우수 변호사'에 선정됐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는 17일 서울 역삼동 변협회관 18층 대회의실에서 강 변호사 등 11명을 '제7회 우수변호사'로 선정해 시상했다.   변협은 △정의·인권 △변호사위상 제고 △모범적 변론 활동 △법률제도개선 및 문화향상 △공익활동 등 추천사유를 기재한 추천서를 받은 뒤 변협 우수변호사선정특별위원회와 상임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수상자를

    '제7회 변호사공익대상'에 법조공익모임 나우, 황필규 공감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는 17일 '제7회 변호사 공익 대상' 단체부문 수상자로 법조공익모임 나우(이사장 김용담)를, 개인부문 수상자로 황필규(50·사법연수원 34기) 공익인권법재단인 공감 변호사를 선정했다.   법조공익모임 나우는 공익전담 변호사들이 경험 또는 재정 부족으로 공익활동에만 전념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점에 착안해 2013년 설립된 비영리 민간단체로 공익전담 변호사들에 멘토링, 재정 지원 등 다양한 지원을 해 열정을 가진 공익전담 변호사들이 안정적으로 공익활동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해온 점을 높게 평가 받았다. 나우는 공익변호사들에 대한 법률지원, 공익변호사들에 대한 역량강화지원, 공익관련 연구활동지원, 공익변호사 자립지원, 공익입법지원 등의 활동도 꾸준히

    대한변협·서울테크노파크, '기술기반 창업기업 법무지원' 업무협약

    대한변협·서울테크노파크, '기술기반 창업기업 법무지원' 업무협약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는 14일 서울 역삼동 변협회관 대회의실에서 서울테크노파크(원장 박봉규)와 기술기반 창업기업의 법무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대한변협 스타트업법률지원단과 서울테크노파크가 지원하는 창업기업을 1대 1로 매칭해 법률자문 등을 제공함으로써 창업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서울테크노파크는 융합기술 기반의 신(新)산업 육성 거점기관으로, 정부와 서울시의 지원을 받아 'NT(Nano Technology)', 'IT(Information Technology)' 융합기술을 기반으로 신산업 창출, 연구개발, 인력양성 지원 체제를 구축해 예비창업에서부터 코스닥 상장에 이르기까지 각 단계별로 지원 사업을 추진

    “법관 대폭 증원… 장기근속 등 여건 마련도 절실”

    “법관 대폭 증원… 장기근속 등 여건 마련도 절실”

    최근 이승윤(사법연수원 32기) 서울고법 고법판사의 과로사를 계기로 법관 근무환경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법관 증원은 물론 판사들이 장기간 법원에서 근속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이완영 의원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국민의 사법서비스 강화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고 이 문제를 논의했다.   송수현 대한변협 제2기획이사가 7일 열린 토론회에서 '국민의 사법수요를 감안한 법관 증원 필요성'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이날 송수현(53·35기) 대한변협 제2기획이사

    50대 대한변협회장 선거 이찬희 후보 단독출마

    50대 대한변협회장 선거 이찬희 후보 단독출마

    내년 1월 21일 실시되는 대한변호사협회장 선거에 이찬희(53·사법연수원 30기) 변호사가 단독 출마했다. 이 변호사는 6일 후보 등록을 앞두고 서울지방변호사회장직을 사퇴했다. 협회장 선거 단독 출마는 2013년 협회장 직선제가 도입된 이후 처음이다. 후보가 1명이면 무투표 당선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전국 변호사의 3분의1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해 당선 여부는 안갯속이다. 새 협회장이 선출될 때까지 현 집행부가 회무를 처리하는 초유의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대한변협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장윤석)는 "6일 마감된 제50대 변협회장 선거에 이 변호사 혼자 등록을 마쳤다"고 7일 밝혔다.    협회장 선거가 초유의 단독 후보 체제로 확정되면서, '투표참

    대한변협 "대법원, 재판자료 유출 재발방지 대책 수립하라"

    최근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출신 유해용(52·사법연수원 19기) 변호사가 퇴임하면서 재판 관련 자료들을 대거 유출해 논란이 된 가운데 대한변협이 대법원에 재발방지 대책을 촉구하고 나섰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는 6일 논평을 통해 "대법원은 재판 자료 유출에 대한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라"고 요구했다.   대한변협은 "연구보고서는 각 사건의 구체적인 개요와 법리, 관련된 법령과 기존 대법원 판례의 체계, 외국 입법례와 판례 동향, 기존 대법원 판례 이론의 문제점과 향후 개선점, 정책적 대안 등이 망라된 문건이고, 재판 보고서가 유출될 경우 사법 불신 등을 야기할 수 있어 대법원에서는 기밀 자료로 분류하고, 일반 판사들에게도 열람을 금지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대법관 퇴직

    대한변협·이완영 의원, 내달 7일 '국민 사법서비스 강화' 토론회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이완영 의원은 다음달 7일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국회 도서관 지하 1층 소회의실에서 '국민의 사법서비스 강화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최근 고(故) 이승윤 서울고법 고법판사의 과로사를 계기로 국민의 사법수요를 감안한 법관 증원 방안을 살펴보는 동시에 경력법관 채용 등 법조일원화를 성공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한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송수현(53·사법연수원 35기) 대한변협 제2기획이사가 '국민의 사법수요를 감안한 법관 증원 필요성'을, 장영수 고려대 로스쿨 교수가 '전면적 법조일원화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과제'를 주제로 각각 발표한다.    이동진(40·3

    "소방공무원에 대한 법적보호 강화해야"

    "소방공무원에 대한 법적보호 강화해야"

    긴박한 화재현장이나 사고현장에서 소방활동을 수행하는 소방관의 재해보상 인정범위를 확대하고, 구조활동 중인 소방관을 상대로 한 폭행 등 소방방해행위에 대한 실질적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소방공무원들이 위험한 재난현장에서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며 헌신하고 있음에도 예기치 못한 법률적 분쟁에 휘말려 곤경에 처하거나, 지나치게 좁은 판단 기준 때문에 제대로 된 재해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는 것이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는 소방청(청장 조종묵),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고위험 현장근무 소방공무원의 재해보상제도 개선'을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날 '소방활동 방

    변협, 공익소송 등 ‘소송비용 패소자부담 예외’ 입법 추진

    변협, 공익소송 등 ‘소송비용 패소자부담 예외’ 입법 추진

    대한변호사협회가 공익소송이나 입증 부담이 큰 의료소송 등 전문소송에서는 소송을 제기한 원고가 패소하더라도 피고가 지출한 변호사 비용을 원고가 부담하지 않도록 입법 개선을 추진한다. 민사소송법은 변호사 비용 등 소송비용을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고 있는데, 공익소송 등은 예외로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현(62·사법연수원 17기) 협회장은 22일 본보와의 통화에서 "변호사 비용 현실화는 기본 원칙으로 하면서 공익소송 등에서 원고가 패소하더라도 상대방의 변호사 비용을 물리지 않는 방안을 협회 차원에서 적극 추진하겠다"며 "이는 민사소송법 개정 사안이라 뜻을 함께 하는 국회의원들을 찾아 개선 입법을 추진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대한변협은 이

    "세무사에 조세소송 대리권 부여는 직역이기주의 발로"

    "세무사에 조세소송 대리권 부여는 직역이기주의 발로"

    "세무사들의 소송대리권 요구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현 상황은 변호사들에게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입니다. 변호사들의 결집된 힘이 필요합니다."   세무사에게 조세소송 대리권을 부여하는 세무사법 개정 작업이 국회에서 편파적으로 졸속 추진되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는 가운데<본보 2018년 11월 15일자 1면 참고>, 백승재(49·사법연수원 31기) 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은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다"며 "세무사들에게 소송대리권이 넘어갈 경우 또 다른 유사직역들의 변호사 직역 침범 시도가 광범위하게 이어질 것"이라며 변호사업계의 경각심을 강력 촉구했다.      백 부협회장은 대한변협이 세무분야에서 활동하는 변호사들의 전문성 강화화 권익보호를 위해 설립한

    "공익소송 등의 변호사 비용, 패소자 부담주의 예외 인정해야"

    "공익소송 등의 변호사 비용, 패소자 부담주의 예외 인정해야"

    공익소송이나 입증 부담이 큰 의료소송 등 전문소송에서는 소송을 제기한 원고가 패소하더라도 피고가 지출한 변호사 비용을 원고가 부담하지 않도록 민사소송법에 변호사 비용을 패소자 부담주의의 원칙의 예외를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현행 민사소송법상 변호사 비용 등 소송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당사자들이 재판 제기 자체를 꺼려 결과적으로 이들의 재판청구권이 과도하게 침해되고 있다는 것이다.   박호균(44·사법연수원 35기)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회 위원은 21일 서울 역삼동 변협회관 14층 대강당에서 열린 '공익소송 등에서의 소송비용 부담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관한 심포지엄'에서 "염전노예사건 등 우리사회의 구조적 문제점을 지적하는 등 순기능을 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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