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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변호사협회

    대한변협, "세무사에 조세소송대리권 부여 법안 즉각 철회하라"

    대한변협, "세무사에 조세소송대리권 부여 법안 즉각 철회하라"

    국회가 세무사에게 조세소송대리권을 부여하는 세무사법 개정 작업을 졸속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는 가운데<관련기사 2018년 11월 15일 1면>, 대한변협이 이 법안의 철회를 요구하는 등 강도 높게 비판했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는 15일 성명서를 통해 "사법체계의 근본을 흔드는 세무사법 개정안을 즉각 철회하라"고 밝혔다.   대한변협은 "변호사가 아니면 소송대리를 할 수 없다는 것은 민사소송법의 근본원칙중의 하나"라며 "우리 사법체계가 변호사에게만 소송대리권을 부여하고 이에 상응해 변호사의 자격취득과 업무수행에 있어서 엄격한 의무와 책임을 부과하는 것은 법률사무와 소송사건의 취급에 고도의 법률지식과 공정성과 신뢰성이 요구되기 때문이고, 그래야만 국민

    대한변협 생명안전특위, '법률지원변호사단 교육' 워크숍

    대한변협 생명안전특위, '법률지원변호사단 교육' 워크숍

      대한변호사협회 생명존중재난안전특별위원회는 12일 서울 역삼동 변협회관에서 '생명존중재난안전 법률지원변호사단 워크숍'을 개최했다.    워크숍에서는 오세범(63·사법연수원 43기) 생명존중재난안전특위 위원장이 '집단재난 사건의 일반적 진행과정'을, 홍지백(50·43기) 위원이 '집단재난 현장 방문 및 진행 절차'를, 박종운(53·29기) 위원이 '유관기관 및 단체와의 협업'을, 오영중(49·39기) 위원이 '증거보전 관련 실례'를 주제로 발표했다.    김현(62·17기) 대한변협회장은 "생명권은 헌법에 규정된 모든 기본권의 전제이자 기본권 중의 기본권이고, 변호사법 제1조도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기 위한 변호사의 사명을 규정하고 있다"며

    대한변호사협회, 내달 21일까지 '2018 입법아카데미'

    대한변호사협회, 내달 21일까지 '2018 입법아카데미'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는 13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2018 입법아카데미'를 열었다.   첫번째 강연자로 나선 이언주(46·사법연수원 29기) 바른미래당 의원이 '국회의원과 입법'을 주제로 강연했다.   이번 입법아카데미는 다음달 21일까지 4회 과정으로 진행된다.    27일에는 정재룡 국회 교육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이 '입법과정 개요 1'을, 다음 달 7일에는 박수철 정보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이 '입법과정 개요2'를, 같은 달 21일에는 허용범 국회도서관장이 '법률정보와 입법'을 주제로 서울 역삼동 대한변협회관 14층 대강당에서 강연을 할 예정이다. 

    대한변협, 변호사시험 합격자 실무연수 수료식

    대한변협, 변호사시험 합격자 실무연수 수료식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는 지난달 30일 서울 역삼동 변협회관 대강당에서 2018년도 제7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실무연수 수료식을 열고 6개월간의 장정을 마무리했다고 9일 밝혔다. 제7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561명은 지난 5월 1일부터 대한변협이 실시한 이번 실무연수에 참가했다. 김 협회장은 이날 과정을 전부 이수한 수료자 195명에게 수료증을 수여했다. 현행 변호사법은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변호사는 6개월 이상 법률사무에 종사하거나 연수받지 않으면 단독으로 법률사무소를 개설하거나 법무법인 등의 구성원이 될 수 없도록 하면서 사건을 단독 또는 공동으로 수임할 수도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변호사시험 합격자는 6개월간 법률사무종사기관에서 의무적으로 실무수습을 거치거

    대한변협-환태평양변호사협, '동아시아 지역 포럼' 개최

    대한변협-환태평양변호사협, '동아시아 지역 포럼' 개최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와 환태평양변호사협회(The Inter-Pacific Bar Association, IPBA)는 8일 서울 역삼동 변협회관 18층 대회의실에서 제4회 환태평양변호사회 동아시아 지역 포럼을 열었다.   이날 포럼에서는 '암호화폐 및 블록체인의 최신 동향(Current trends in cryptocurrency and blockchain-related issues)'을 주제로 남기돈 법무법인 광장 외국변호사와 크르지스토프 우즈디우로 폴란드 변호사, 윤주호(42·사법연수원 35기)·박종백(57·18기) 태평양 변호사, 김익현(40·36기) 율촌 변호사가 토론을 했다.   이어 'ASEAN+6(아세안 국가와 그외 여섯 개 국가)

    "정부, 암호화폐 부작용만 초점… 블록체인 산업 발전 나서야"

    "정부, 암호화폐 부작용만 초점… 블록체인 산업 발전 나서야"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가 정부에 블록체인 산업 제도화를 위한 법령 정비를 촉구했다.   김 협회장은 8일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변협은 블록체인·암호화폐에 대한 그동안의 부정적 인식과 유보적 입장에서 벗어나 블록체인 산업의 육성·발전·부작용 예방을 위해 법령의 제·개정 등 제도화에 필요한 절차에 서둘러 착수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김 협회장은 이어 "우리 정부는 2017년 법적 근거를 명확히 밝히지 않은 채 '암호화폐 공개(ICO·Initial Coin Offering) 전면 금지' 방침을 발표한 이후 '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을 시행한 것 외에 암호화폐 거래소의 설립 및 운영, ICO 등 블록체인 및

    대한변협, 주한 라트비아 대사관과 '법조문화 교류 확대' 양해각서 체결

    대한변협, 주한 라트비아 대사관과 '법조문화 교류 확대' 양해각서 체결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는 6일 서울 역삼동 변협회관 18층 대회의실에서 주한 라트비아 대사관과 법조문화 교류 확대를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양측은 앞으로 법률정보 교류 및 청년법조인 교환연수를 추진하는 한편 양국 진출 기업 및 교민에 대한 법률서비스 지원 분야 등에서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대한변협 관계자는 "라트비아는 발트3국 가운데 하나로 우리나라와의 교역과 교류가 큰 규모는 아니지만, 이러한 관계일수록 공공적 차원의 법률적 지원이 더 필요하다"며 "변협은 주한 라트비아 대사관과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법조문화 교류를 증진하는데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한변협·과학기술정보통신부, '스타트업 육성·발전' 업무협약

    대한변협·과학기술정보통신부, '스타트업 육성·발전' 업무협약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와 2일 서울 역삼동 변협회관 18층 대회의실에서 제4차 산업혁명을 선도할 정보통신기술(ICT) 분야 유망 스타트업 육성 및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변협은 과기정통부가 기술력과 성장 가능성을 평가해 선발한 ICT 분야 스타트업 기업들에게 대한변협 스타트업법률지원단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양 기관은 또 제4차 산업혁명을 이끄는 빅데이터, 인공지능(AI), 가상현실 등 신(新)산업 분야에서의 불필요한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하는데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공정경쟁 환경 조성·지식재산권 보호·법률상담지원 △빅데이터·AI 등 DNA 분야 융합

    대한변협 "양심적 병역거부 무죄 대법원 판결 환영"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군입대를 거부하는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를 병역법 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첫 판결에 대해 대한변호사협회가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는 2일 논평을 통해 "종교적 신념 등에 기초한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무죄 판결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대한변협은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형사처벌 등 제재를 통해 집총과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병역의무의 이행을 강제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 되거나 양심의 자유의 본질적 내용에 대한 위협이 되고, 자유민주주의에서도 다수결 원칙 뿐만 아니라 소수자에 대한 관용과 포용도 중요한 가치인 점에서 이번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환영한다"며 " 정부는 이번 전원합의체 판결의

    특별재판부 필요 여부 싸고 변호사들 의견도 엇갈려

    특별재판부 필요 여부 싸고 변호사들 의견도 엇갈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양승태 코트(Court)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에 대한 재판을 위해 '특별재판부'를 설치하는 입법을 이번 정기국회 중에 공동 추진하겠다고 선언해 법조계 안팎에서 논란이 거센 가운데 변호사들 사이에서도 찬반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는 1일 전국 회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특별재판부 긴급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에는 1925명의 변호사가 참여했다.    설문에 응답한 변호사 가운데 절반이 넘는 56.6%(1090명)가 '특별재판부가 대상사건들에 대해 전속재판권을 행사하는 것에 찬성하는가'라는 질문에 '찬성한다'고 답했다. 그러나 '반대

    전 배우자의 양육비 채권은 자녀양육에 필수적 경비

    전 배우자의 양육비 채권은 자녀양육에 필수적 경비

    전 배우자 등에게 양육비를 지급해야 하는 사람의 월급이 150만원 미만이면 양육비를 한 푼도 받을 수 없어 미성년 자녀의 복리가 침해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현행 민사집행법은 채무자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급여가 최저생계비인 150만원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압류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데 이 규정 때문에 양육비 집행에 어려움이 생기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소장 곽배희)와 대한변호사협회 법률구조재단(이사장 현천욱), 여성가족부 장관인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1소회의실에서 공동주최한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한 압류금지채권 규정의 보완과 개선방안' 심포지엄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최저생계비 150만원 미만을 압류금지채권으로 정한 현행 민사집행

    변협회장·지방변회장 첫 동시 선거 ‘무산’

    변협회장·지방변회장 첫 동시 선거 ‘무산’

    대한변호사협회장 선거와 서울지방변호사회장 선거의 첫 동시 실시가 무산됐다. 변협과 지방변호사회 간 소통 및 사전조율 부족 때문인 것으로 전해졌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한변협은 내년 1월 28일 서울변회 회장 선거일에 협회장 선거를 치르려던 계획을 변경해 1월 21일 협회장 선거를 시행하기로 확정했다.  앞서 지난 5일 변협은 협회장 선거일을 서울변회의 회장 선거일과 같은 날인 내년 1월 28일로 맞추기로 하고 협회장 선거일을 이같이 지정해달라는 의견을 협회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장윤석)에 전달했다. 이에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지난 17일 선관위 회의에서 이 안건이 통과될 것으로 예상됐다.    앞서 변협이 전국 각 지방변호사회에도 대한변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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