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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변호사협회

    대한변호사협회

    국제조정센터, '국제상사조정전문가' 과정 개최

    국제조정센터, '국제상사조정전문가' 과정 개최

      국제조정센터(이사장 박노형)는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최태원)와 함께 지난달 27~29일까지 서울 중구 남대문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국제상사조정전문가' 과정을 개최했다(사진).   이번 과정에는 법무법인 광장·율촌·바른, 삼성전자 해외법무팀, 코오롱 법무실, CJ이앤엠 법무실, 무역협회 등의 변호사와 임직원 20명이 참가했다. 첫 이틀은 박노형 고려대 로스쿨 교수, 김용섭(63·사법연수원 16기) 전북대 로스쿨 교수(한국조정학회 명예회장), 최재석(59·군법 8회) 대한법률구조공단 상임조정위원(한국조정학회 회장) 등 7명의 국내 전문가들이 국제상사조정에 필요한 기본적 내용과 시뮬레이션을 설명했다. 마지막날은 프랜시스 로(Francis Law) 홍

    "변호사 대상 보복범죄 줄이려면 '사법불신'부터 해소해야"

    "변호사 대상 보복범죄 줄이려면 '사법불신'부터 해소해야"

      변호사를 대상으로 한 보복성 폭력범죄를 근절하기 위해선 '사법 불신'을 먼저 해소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사법 불신을 해소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배심제와 디스커버리제도(증거게시 제도) 도입이 제기됐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는 김미애(53·사법연수원 34기) 국민의힘 국회의원과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와 함께 1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도서관 지하1층 대강당에서 '법조·의료 인력에 대한 보복성 폭력행위 방지대책 긴급토론회'를 열었다.   이번 토론회는 법조·의료 인력에 대한 보복성 폭력범죄가 사회문제로 떠오른 가운데 재발 방지대책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관기(59·20기) 변협 부협회

    변호사 48% "업무 관련해 신변 위협 받은 적 있다"

    변호사 48% "업무 관련해 신변 위협 받은 적 있다"

      "인간쓰레기로 분류해 소각처리 해야한다." "사람을 시켜서 죽이려고 중국인 알아보고 다녔다." 변호사 절반 가량이 업무와 관련해 사건 관계자 등으로부터 신변 위협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변호사 10명 중 9명은 변호사에 대한 신변 위협 행위가 앞으로 더욱 심각해질 것이라고 불안감을 호소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와 대구지방변호사회(회장 이석화)는 28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변협회관 14층 대강당에서 '법률사무소 방화 테러 사건 대책 관련 기자회견'을 공동 개최했다.   이날 변협은 지난 15일부터 27일까지 전국 변호사 회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변호사 신변 위협사례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설문조

    대한변협·대구변회, 28일 '법률사무소 방화 테러 사건 대책' 기자회견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와 대구지방변호사회(회장 이석화)는 28일 오전 10시 30분 서울 강남구 역삼동 변협회관 14층 대강당에서 '법률사무소 방화 테러 사건 대책 관련 기자회견'을 공동 개최한다.   이번 기자회견은 지난 9일 대구에서 발생한 법률사무소 방화 테러 사건과 관련해 재발 방지 대책 등 후속조치를 알리고, 법률사무 종사자의 안전 문제에 대한 국민적 인식 제고와 협조를 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변협은 이날 전국 회원들을 대상으로 지난 15일부터 약 2주간 실시한 '변호사 신변 위협사례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한다. 제도 개선을 위한 진행 경과와 향후 대응 방안도 설명할 예정이다.   앞서 변협은 설문조사를 통해 회원들에게 가스총과 삼단봉을 비

    대한변협, '대구 참사 재발 방지' 방호장구 공동구매 설문

    대한변협, '대구 참사 재발 방지' 방호장구 공동구매 설문

      대구 법률사무소 방화 참사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이 요구되는 가운데,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가 변호사들의 신변 위협에 대비해 가스총과 삼단봉을 비롯한 방호장구를 협회 차원에서 공동 구매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변협은 15일 전국 변호사 회원을 상대로 '변호사 신변 위협사례 설문조사' 메일을 보냈다.   설문조사에는 '방호 장구를 공동으로 구매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이를 구매할 의사가 있느냐'는 문항이 포함됐다.   변협은 회원들에게 구매를 원하는 구체적인 방호장구의 품목도 취합하고 있다.   변협은 설문조사에서 '방호장구 중 어느 품목을 구매하길 원하는지'에 대한 질문과 함께 '①분말형(도

    "기업 인권실사 의무화, 규모별 차등 도입해야"

    "기업 인권실사 의무화, 규모별 차등 도입해야"

      인권과 환경에 대한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기업에 공급망 실사를 의무화하는 제도를 도입할 경우 기업 규모별로 차등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인권 영향 평가 등의 실사 의무를 모든 기업에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다는 것이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는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인권·환경·거버넌스 실사 의무화 법제의 국제적 현황과 한국의 과제'를 주제로 ESG 제도화 포럼을 열었다.   '인권실사의 법제화를 위한 입법 방안'을 주제로 발표한 장민선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은 "기업의 인권 존중 책임의 이행 정도를 평가할 수 있으려면 인권 실사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며 "인권 실사는 기업이 인권

    “대구 방화 참사, 변호사 역할에 대한 오해가 원인”

    “대구 방화 참사, 변호사 역할에 대한 오해가 원인”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가 13일 제67차 상임이사회를 열고 법률사무소 방화테러 사건 대책 특별위원회의 출범과 구성을 논의하고 있다.   변호사 제도에 대한 범국민적인 인식 개선과 함께 사법시스템 전반에 대한 신뢰 제고, 변호사 사무실 보안 강화 등 '대구 법률사무소 방화 참사' 재발 방지를 위한 종합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변호사에게 분노 표출·보복성 가해 사례 많아 ◇ "변호사에 대한 잘못된 시선 방치… 사법 불신도 한몫" = 지난 9일 발생한 대구 법률사무소 방화 참사는 재판 결과에 불만을 품은 사건 당사자가 상대편 소송대리인인 변호사에게 위해를 가하기 위해 벌인 돌발 행동으로 보는 시각도 있지만, 지금까

    변협, '대구 법률사무소 방화 테러 대책 특위' 출범

    변협, '대구 법률사무소 방화 테러 대책 특위' 출범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는 13일 '법률사무소 방화테러 사건 대책 특별위원회'를 출범했다.   대책 특위는 9일 대구 수성구 범어동에서 발생한 변호사 사무실 방화테러 사건과 관련해 사고 수습과 실효적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꾸려졌다.   대책 특위 위원장은 이 협회장이 직접 맡았다. 부위원장은 권성희(59·사법연수원 19기) 부협회장, 진상조사 소위원회 위원장은 이춘희(62·15기) 부협회장, 수습대책 소위원회 위원장은 김관기(59·20기) 부협회장, 간사는 김대광(45·41기) 사무총장이 맡는다. 이외에도 변협 임직원과 대구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들이 위원으로 활동한다.   대책 특위는 이번 사태가 소송 상대방의 변호사를 겨냥해 발생한 초유의

    변협, 대구 변호사 사무실 방화 참사 희생자 '온라인 분향소' 마련

    변협, 대구 변호사 사무실 방화 참사 희생자 '온라인 분향소' 마련

      대한변협이 대구 변호사 사무실 방화 참사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온라인 분향소'를 마련했다. 추모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는 10일 대구 변호사 사무실 방화 사건의 희생자를 추모하는 '온라인 분향소(링크)'를 마련했다. 이 사이트는 대한변호사협회 홈페이지(www.koreanbar.or.kr) 상단 좌측에 표시된 '법률사무소 방화 참사 온라인 분향소 바로가기' 배너를 통해서도 접속할 수 있다. 대한변협은 온라인 분향소에서 "대구 법률사무소 방화 참사로 인해 희생되신 변호사님과 5명의 법률사무원 동료분들을 추모한다"고 밝혔다. 이어 "변호사들은 법조삼륜의 한 축으로서 국민을 위해 헌신하며 맡은 바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는 이번과

    대한변협·헌법재판연구원, '헌법소송 교류 협력 강화' 업무협약

    대한변협·헌법재판연구원, '헌법소송 교류 협력 강화' 업무협약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와 헌법재판연구원(원장 이헌환)은 10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변협회관 18층 대회의실에서 상호 교류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번 업무협약은 헌법재판 제도 발전과 변호사의 헌법소송 역량 강화를 적극적으로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공동 연구 및 공동 학술행사 개최 △연구의 전문성 강화 및 질적 향상을 위한 교류·협력 △헌법 및 헌법소송 관련 교육 및 연수 프로그램을 위한 협력 등을 강화할 계획이다.

    "변호사를 향한 부당한 적대행위·공격행위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변호사를 향한 부당한 적대행위·공격행위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방화 참사가 벌어진 대구 우정법원빌딩 모습 <사진=독자제공>   대구 수성구 범어동 변호사 사무실에서 사건과 관련해 앙심을 품은 50대 남성의 방화로 추정되는 화재가 9일 발생해 7명이 숨지고 50여명이 다치는 참사가 벌어져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변호사단체들이 잇따라 피해자와 유족에 대한 깊은 애도를 표시함과 동시에 성숙한 시민의식을 호소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는 이날 '참사 희생자들에게 깊은 애도를 표하며 진정한 법치 실현을 위한 성숙한 시민의식을 호소한다'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변협은 성명에서 "재판 패소에 앙심을 품은

    이민출입국변호사회 "법무부 이민청 설치 검토 환영"

    이민출입국변호사회 "법무부 이민청 설치 검토 환영"

      대한변호사협회 이민출입국변호사회(회장 이재원)는 8일 성명을 내고 최근 법무부가 이민 정책을 전담하는 '이민청' 설치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적극적으로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동훈(49·사법연수원 27기) 법무부 장관은 지난달 17일 취임사에서 "이민청 설립 검토를 포함해 이민정책을 수준 높게 추진해나갈 체제를 갖춰나가자"라고 밝히는 등 이민청 설치에 긍정적인 의견을 밝힌 바 있다. 이민출입국변호사회는 "법무부가 이민 정책을 지금의 단순 불법 체류자 단속에서 바라볼 것이 아니라 인구, 노동, 인권 문제 등을 고려해 국가대계 차원에서 원칙을 세워 체계적으로 추진하자는 의견을 내비친데 대해 환영한다"고 했다.   이어 "한국 사회에서 외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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