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신문

서울변회 "새 정부 '6대 전문자격시험 공무원 특혜 폐지' 환영"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정욱)는 17일 성명을 내고 윤석열정부가 올 하반기 중으로 전직 공무원에게 일부 시험 등을 면제해주는 6대 전문자격시험에 관한 실태조사 및 제도개선 작업에 착수할 계획인 것에 관련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변회는 성명에서 "세무사, 관세사, 변리사, 법무사, 행정사, 공인노무사 등 6대 전문자격시험의 경우 일정기간 관련 업무를 담당한 주무 부처 공무원은 1차 시험을 전부 면제받고, 2차 시험 과목 역시 상당수 면제받는 특혜를 누려왔다"며 "이러한 특혜는 과거 국민들에 대한 법률지식 보급 부족으로 일부 용인돼 온 필요악적 제도였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사회 전반의 교육 여건과 정보 공유 수준이 현격히 발전함에 따

2022-05-17 오후 12:23:31

경기중앙변호사회·아주대 로스쿨, "변리사 공동소송대리 개정안 폐기하라"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회장 윤영선)와 아주대 로스쿨(원장 권건보)은 11일 성명을 내 "법체계를 뒤흔들고 국민의 이익에 반하는 변리사법 개정안을 즉각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변리사에게 특허 등 침해소송의 공동소송대리권을 허용하는 개정안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즉각적인 폐기를 요구한 것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위원장 이학영)는 지난 4일 이 개정안을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소위원장 강훈식)에서 가결한 뒤 12일에는 전체회의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국회 본희의 상정 전 마지막 관문인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박광온) 심사만 남겨두게 됐다.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와 아주대 로스쿨은 성명에서 "개정안대로 소정의 과정만 이수하면 시험 없이 변리사에게 포괄적 소

2022-05-13 오후 12:00:40

전임지방변호사회장협의회 "변리사법 개정안 폐기하라"

전직 지방변호사회장들로 구성된 전임지방변호사회장협의회(회장 석왕기)는 11일 성명을 내 "소송대리제도의 존재 의의에 어긋나는 변리사법 개정안의 폐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지난 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는 일정한 소송실무 교육을 받은 변리사에게 특허 등 침해소송의 공동소송대리권을 허용하는 내용의 변리사법 일부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성명에는 대구지방변호사회장을 지낸 석왕기(66·사법연수원 19기) 회장을 비롯해 최재호(64·19기 전 인천지방변호사회장)·김태범(61·17기·전 대전지방변호사회장)·류성룡(58·33기·전 충북지방변호사회장) 부회장과 노광규(59·20기·전 광주지방변호사회장) 사무총장이 참여했다. 협의회는 "민사소송법 제87조는 '변호사가

2022-05-11 오후 3:04:03

[지방 법조의 미래를 묻다] (3) 이석화 대구지방변호사회장

서울의 변호사업계는 변호사 공급 과잉, 법률서비스 시장 침체 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반면, 지방 변호사업계는 오히려 변호사 구인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역 로스쿨을 나온 청년 변호사들이 생존과 새로운 기회를 찾아 서울로 향하는 이촌향도(離村向都) 현상이 심화되면서 무변촌 해소는커녕 '지방 법조 공동화'를 우려할 상황에 몰리고 있다. 본보는 제59회 법의 날을 맞아 주요 지방변호사회 수장들을 만나 지방 법조계가 맞닥뜨린 현실을 진단하고 해법을 들어봤다. 픔랫폼 로펌 문어발식 확장 지역변호사 생계 위협 - 지방 법조계의 현 상황과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말씀해주십시오.= 지방 변호사계가 당면한 최대의 현안은 법조시장의 수도권 편중, 플랫폼 법무법인의 지방 진출

2022-05-05 오후 5:06:23

[지방 법조의 미래를 묻다] (2) 황주환 부산지방변호사회장

서울의 변호사업계는 변호사 공급 과잉, 법률서비스 시장 침체 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반면, 지방 변호사업계는 오히려 변호사 구인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역 로스쿨을 나온 청년 변호사들이 생존과 새로운 기회를 찾아 서울로 향하는 이촌향도(離村向都) 현상이 심화되면서 무변촌 해소는커녕 '지방 법조 공동화'를 우려할 상황에 몰리고 있다. 본보는 제59회 법의 날을 맞아 주요 지방변호사회 수장들을 만나 지방 법조계가 맞닥뜨린 현실을 진단하고 해법을 들어봤다. - 지방 법조계의 현 상황과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말씀해주십시오.= 모든 지방변호사회의 상황을 제가 잘 알지 못하므로 전체를 말씀드리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점을 미리 알려드리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근시적으로는 부산지방변호

2022-05-02 오후 12:44:22

[지방 법조의 미래를 묻다] (1) 윤영선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장

서울의 변호사업계는 변호사 공급 과잉, 법률서비스 시장 침체 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반면, 지방 변호사업계는 오히려 변호사 구인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역 로스쿨을 나온 청년 변호사들이 생존과 새로운 기회를 찾아 서울로 향하는 이촌향도(離村向都) 현상이 심화되면서 무변촌 해소는커녕 '지방 법조 공동화'를 우려할 상황에 몰리고 있다. 본보는 제59회 법의 날을 맞아 주요 지방변호사회 수장들을 만나 지방 법조계가 맞닥뜨린 현실을 진단하고 해법을 들어봤다. 윤영선(55·사법연수원 24기)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장 - 지방 법조계의 현 상황과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 지 말씀해주십시오= 정치, 경제, 문화 등

2022-04-28 오전 9:02:41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안전·보건 관계 법령' 불명확… 위헌 소지"

중대재해처벌법이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를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지만, 정작 이 법 시행령은 '안전·보건 관계 법령'을 구체화하지 못해 헌법상 명확성 원칙에 위반돼 위헌 소지가 있는만큼 그 의미와 범위를 명확히 설정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정욱)는 21일 서초동 변호사회관 1층 회의실에서 한국헌법학회(회장 이상경), 아주경제(회장 곽영길)와 함께 '새정부 법조공약 평가 ①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헌법적 검토'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이번 토론회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지 100일이 가까워지고 있는 시점에서 법률

2022-04-21 오후 5:50:49

이준석 대표 "젊고 뛰어난 법률가들, 지방의회 진출 늘어나길"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정욱)는 15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변호사회관 정의실에서 '2022년 지방선거 입문 아카데미'를 개최했다. 이날 이준석 국민의힘 당 대표가 강사로 참여해 '청년세대의 지방의정 진출'을 주제로 강의했다. 그는 정계 진출을 꿈꾸는 청년법률가들을 위한 정치 개혁안에 대해 설명했다. 이 대표는 "각 정당마다 법률위원이나 공천관리위원 등 젊은 법률가들에게 정당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제공하고 있다"며 "4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 국회의원 선거만 바라보기보다 정치에 대한 환상을 깨고, 꾸준히 정당 활동에 참여해 어떤 식으로든 꾸준히 기회를 잡아봤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어

2022-04-18 오후 3:07:35

변호사 3만명 시대… 지방 법조계는 ‘구인난’

법조인 양성 시스템이 로스쿨·변호사시험 체제로 전환된 이후 매년 1700여명의 신규 법조인들이 배출되고 있지만, 서울을 제외한 지방에서는 오히려 '변호사 구인난'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과도한 서울 집중 탓에 지방에서 일하는 변호사들의 유출이 심각하다는 것이다. 지방 소재 로스쿨을 졸업한 인재들도 변호사시험 합격 직후 또는 단기간 지방에서 활동하다 서울로 떠나는 일이 많아 지방 로펌이나 법률사무소는 변호사 신규 채용에 애를 먹고 있다. 이 같은 청년 변호사들의 '이촌향도' 현상은 단순히 서울에 있는 로펌 취업이나 서울에서 개업을 위한 것도 있지만, 주요 기업 사내변호사 등 다양한 일자리 인프라가 서울을 중심으로 형성돼 있는 데서 기인한다는 분석이 나와 지방경제 활성화 등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2022-04-18 오전 10:17:27

서울지방변호사회·인터넷진흥원, '중소상공인 온라인광고 피해구제' 업무협약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정욱)와 한국인터넷진흥원(원장 이원태)은 8일 서울 서초동 변호사회관 1층 회의실에서 업무협약을 맺었다. 앞으로 두 기관은 중소상공인의 온라인광고 피해 구제 활동을 위해 협력할 예정이다. 이날 업무협약식에는 서울변회 측에서 김정욱(43·변호사시험 2회) 회장, 이재헌(60·사법연수원 18기) 수석부회장, 박병철(47·변시 6회) 사무총장, 김민석(변시 8회) 사업이사, 김기원(37·변시 5회) 법제이사가, 한국인터넷진흥원 측에서 이원태 원장, 홍현표 센터장, 강원영 사무국장이 참석했다. 중소상공인들은 온라인광고 대행업체를 이용할 때 일부 업체의 악의적이고 탈법적 영업행위로 지속적 피해를 받아왔음에도 대부분이 비용 문제 등을 이유로 제대로 된 법적

2022-04-08 오후 2:29:12

변호사시험 합격자 "1200명 이하로" "응시자 80% 이상으로

요즘 법조계와 법학계가 각각 "1200명 이하로", "응시자 대비 80% 이상으로"를 주장하며 팽행하게 맞서고 있다. 22일로 예정된 제11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발표를 앞두고서다. 변호사 과잉 공급을 주장하며 합격자 수 감축을 요구하는 변호사단체와 변호사시험의 자격시험화와 교육 정상화를 주장하며 합격자 수 증원을 요구하는 로스쿨 간 대립이 올해도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전국 14개 지방변호사회장들의 모임인 전국지방변호사회장협의회(회장 이임성 경기북부지방변호사회장)는 지난 7일 법무부가 있는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변호사 배출 수 감축'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이번 집회는 4일 열린 제51차 전국지방변호사회장협의회에서 다룬 '변호

2022-04-08 오전 11:30:02

서울변회, 8일 '지방선거 입문 아카데미' 개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정욱)는 오는 6월 1일 치러지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출마하거나 지방자치에 관심이 있는 회원들을 대상으로 '2022년 지방선거 입문 아카데미'를 8일부터 개설한다. 이번 아카데미는 지방선거 예비후보자 등 지자체 선출직에 관심이 있는 서울변회 소속 변호사들에게 선거운동 및 캠프운영과 관련된 실무적 지식을 전달하기 위해 마련됐다. 아카데미는 이날부터 매주 금요일 오후 7시 서울 서초동 변호사회관에서 3시간씩 총 4회에 걸쳐 대면으로 진행된다. 15일에는 이준석 국민의힘 당 대표가 '청년세대의 지방자치단체 진출'을 주제로 강의할 예정이다. 각 정당에서 서울 지역의 선거를 책임지고 있는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연사로 참여해

2022-04-07 오후 12:16: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