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신문

서산시의회 임재관 의장, 중앙하이츠 주민들로부터 감사패 받다

서산시의회 임재관 의장이 중앙하이츠 아파트 주민들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시의회는 11일 임 의장이 중앙하이츠빌 앞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위해 특별교부세 5억 원을 확보하는 등 주민 교통편익 증진을 위해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주민들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고 밝혔다. 임 의장은 지난 2017년 11월부터 지속적으로 관계 부처에 예산확보를 건의해왔으며 같은 해 12월 행정안전부로부터 특별교부세 5억 원을 확보해 도로 개설에 물꼬를 튼 바 있다. 중앙하이츠 아파트 앞 도시계획도로는 총 사업비 25억 원을 투입해 230m, 왕복 4차선 규모로 올 12월 준공할 계획이다. 공사가 완공되면 동서간선도로와 연결로로서 교통량을 분산시켜 도심 교통체증을 완화시킴은 물론, 보도 개설을 통해

2019-07-12 오전 9:23:36

경북교육청 '청렴 옴부즈맨'에 금정호·김민정 변호사 위촉

대구지방변호사회 소속 금정호(45·사법연수원33기) 변호사와 김민정(40·37기) 변호사가 경북교육청 반부패·청렴 옴부즈맨으로 위촉됐다. 경북교육청(교육감 임종식)은 5일 안동시에 있는 교육청 정책협의회실에서 '제5기 반부패·청렴 옴부즈맨 위촉식'을 열고 금 변호사와 김 변호사에게 위촉장을 전달했다. 임기는 2년이다. 옴부즈맨은 교육행정 전반을 투명하게 감시하면서 부패취약분야의 제도를 개선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올해 8년차를 맞았다. 변호사 외에도 대학교수, 건축사, 퇴직공무원, 시민단체 관계자 등 총 9명이 활동한다. 두 변호사는 앞으로 △민원이 제기된 사항에 대한 조사 및 시정권고 △부패 취약분야 제도 개선 △부패·청렴 활동참여 등의 업무를 맡는다. 금 변호사는 한

2019-07-11 오전 9:53:48

경기중앙변회, 변호사회관서 '무료법률 상담'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회장 이정호)는 7월부터 수원시 영통구에 있는 변호사회관 3층 상담실에서 '방문인 무료법률 상담' 프로그램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무료 법률상담은 매주 화요일, 목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진행한다. 미리 상담신청을 하고 변호사회관을 방문하면 약 30분 동안 무료로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다. 신청은 변호사회 홈페이지(http://www.gyeonggibar.or.kr)를 통해 할 수 있다. 다만 변호인이 선임된 경우나 동일 사건에 대해 2회 이상 상담하는 경우, 서면 작성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상담이 제한될 수 있다. 변호사회 관계자는 "새 변호사회관에서 지역 주민과 더 밀착된 봉사를 하기 위해 무료 법률상담실을 운영하게 됐다"고 말했다.

2019-07-11 오전 9:53:06

상주署 민원상담 변호사에 곽은정·김대현 변호사 위촉

대구지방변호사회 소속 곽은정(35·사법연수원 42기) 변호사와 김대현(46·변호사시험 1회) 변호사가 상주경찰서 수사민원상담 변호사로 위촉됐다. 상주경찰서(서장 강성모)는 지난달 28일 경북 상주에 있는 경찰 청사에서 '수사민원 만족도 향상을 위한 상주경찰서-수사민원 상담 변호사 위촉식'을 열고 곽 변호사와 김 변호사에게 위촉장을 전달했다. 두 변호사는 앞으로 둘째, 넷째주 금요일 오후 3시부터 4시까지 상주서 수사지원팀내 변호사 접견실에서 근무하게 된다. 상주서를 방문한 민원인을 대상으로 민사문제 전반에 관한 법률 상담을 제공한다. 곽 변호사는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2010년 제52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지난해 상주시여성단체협의회에서 여성인권 보호 변호사로 위촉

2019-07-08 오후 3:38:01

부산변회·백병원, '맞춤 건강검진' 업무협약

부산지방변호사회(회장 이영갑)와 인제대학교 부산백병원(원장 이연재)은 부산 진구에 있는 백병원에서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4일 밝혔다. 이 회장과 조묘진(39·변호사시험 2회) 재무상임이사, 고강희(44·3회) 총무상임이사 등 변호사회 관계자와 이 원장 등 9명이 참석했다. 협약에 따라 변호사들은 부산백병원에서 건강 증진을 위한 맞춤형 검진을 받을 수 있다. 또 변호사와 그 직계가족들이 부산백병원에서 검진을 받을 경우 비용도 감면받을 수 있다. 부산변회 관계자는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회원들의 건강 등 복리후생 향상에 더 노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19-07-08 오후 3:37:40

경기중앙변회, '범죄예방' 총리 표창 받아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회장 이정호·사진 오른쪽)가 1일 서울 동대문구에 있는 서울보호관찰소 대강당에서 열린 '제1회 범죄예방 대상'에서 국무총리 표창을 받았다. 법무부 주관으로 열린 이번 행사는 보호관찰제도 시행 30주년을 기념해 마련됐다. 경기중앙변회는 △소년원 학생들을 위한 특별행사 개최 △소년원 학생 대상 집단 멘토링 실시 △꾸준한 소년보호기관 방문 △소년원 학생들과 삼겹살 파티 행사 실시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범죄예방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이 회장은 "앞으로도 더 많은 지역 주민과 사회적 약자를 위해 다양한 공익활동을 이어나가고 인권실현에 앞장서는 변호사회가 되겠다"고 밝혔다.

2019-07-08 오후 3:36:48

울산변회, 자영업자 대상 '법률상담'

울산지방변호사회(회장 김용주)가 지방자치단체와 손잡고 지역내 자영업자를 위한 무료 법률상담을 제공한다. 울산변회는 울산시와 업무협약을 맺고 울산지역 자영업자를 돕는 '도약과 이음' 프로젝트에 참여하기로 했다고 1일 밝혔다. 이 프로젝트는 고용노동부의 '2019년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울산변회는 프로젝트에서 '법률 분야'를 맡아 앞으로 상가임대차 계약 등 자영업자들이 자주 겪는 법적 문제에 대해 무료 상담을 진행한다. 또 폐업 전후 문제되는 다양한 법률적 쟁점을 설명해주는 강연도 할 예정이다. 이밖에 △회계·세무는 한국공인회계사회 울산협의회 △노무분야는 한국공인노무사회 울산분회 △부동산&창업분야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울산지부 등이 맡는다.

2019-07-08 오후 3:36:16

서울변회 "집배 노동자 위협하는 장시간 중노동 개선해야"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박종우)는 5일 성명을 내고 집배 노동자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장시간 중노동에 대한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서울변회는 성명에서 "2017년 집배원 원모씨(47)는 장시간 중노동과 주먹구구식 배달구역 변경에 항의해 분신자살했고, 2016년 집배원 김모씨(49)는 배달 물량을 소화하기 위해 계단을 오르내리다 숨졌다"며 "과로로 인한 집배원의 죽음은 하루이틀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또 "조사결과 집배원들은 연간 OECD 평균보다 123일 더 많이 일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명절 등으로 인해 제멋대로인 노동시간, 주먹구구식의 배달구역 변경, 2015년에 부활된 토요근무 등도 집배원을 괴롭히는 요인"이라고 비

2019-07-05 오후 3:40:19

충북변회, 미혼모·한부모 가정에 '여름용품' 기부

충북지방변호사회(회상 류성룡)는 지난달 28일 미혼모(부)와 한 부모 가정을 돕기 위한 물품을 마련해 지역복지단체에 기탁했다. 변호사회는 회원들이 자발적으로 모은 성금으로 200만원 상당의 여름이불 20채와 선풍기 50대를 구입하고, 이를 '복지실천여성협의회 청주해오름마을'과 '청주교구천주교회유지재단 새생명지원센터'에 전달했다. 양 기관은 각각 한부모 가정, 미혼모·미혼부의 자립을 지원하는 단체다. 이어 변호사회는 법적분쟁에 휘말린 미혼모·미혼부, 한 부모 가정에 무료 상담 등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변호사회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역 사회에 대한 봉사활동 및 기부 등을 이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2019-07-04 오전 9:59:12

부산변회·경찰청, '수사민원센터' 업무협약

부산지방변호사회(회장 이영갑)와 부산지방경찰청(청장 이용표)은 지난달 27일 부산시 연제구에 있는 경찰청사에서 '수사민원상담센터의 발전적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번 협약에 따라 부산경찰은 해운대서·연제서·부산진서·사상서·금정서 등 5개 경찰서에서만 운영하던 '수사민원 상담센터'를 15개 경찰서로 확대하고, 변호사회는 자문변호사 인력 130명을 지원하기로 했다. 앞으로 자문변호사들은 민사사건으로 경찰서를 찾은 민원인에게 법률 자문을 해주고 민사소송절차를 안내하는 등 무료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변호사회 관계자는 "이번 협약으로 부산시민들은 경찰 단계에서부터 민사사건에 관한 폭넓은 법률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도 시민들과 함께

2019-07-04 오전 9:58:43

충북지방변회, 경찰과 함께 '현장 간담회'

충북지방변호사회(회장 류성룡)는 26일 충북지방경찰청(청장 남택화)과 함께 청주시 산남동에 있는 변호사회관에서 '수사경찰-변호사 현장 간담회'를 열었다. 류 회장 등 변호사 12명과 고성한 수사과장 등 경찰청 수사경찰 12명이 참석했다. 변호사들과 경찰은 간담회에서 경찰 수사과정 중 변호인 참여권을 보장할 수 있는 방안에 관해 의견을 교환했다. 이들은 앞으로 정기적으로 현장 간담회를 개최하기로 하고, 실질적인 방어권·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사건관계자가 조사 내용을 메모할 수 있는 '자기변호 노트'를 도입하기로 했다. 류 회장은 "경찰 수사단계에서 피의자 인권보호를 강화하고 변호인의 조력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며 "경찰 단계에서 작성된 각종 조서의 증거능

2019-07-01 오후 3:52:55

인천지방변회, 경찰과 함께 '현장 간담회'

인천지방변호사회(회장 이종린)는 24일 인천지방경찰청(청장 이상로)과 함께 인천 남동구 경찰청사 대회의실에서 '변호사와 수사관이 함께하는 현장 간담회'를 열었다. 이 회장 등 변호사 10여명과 현장수사관 52명이 참석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현장사례를 중심으로 각 기관이 겪는 어려움과 해결방안을 함께 논의했다. 이어 경찰 수사단계에서 변호인 참여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회장은 "헌법상 권리인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국민 모두가 충분히 받을 수 있길 바란다"며 "이번 간담회가 그 밑거름이 되고 새로운 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2019-07-01 오후 3:5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