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신문

김창규 강원변회 변호사, 원주시 고문변호사 위촉

강원지방변호사회 소속 김창규(47·사법연수원 36기) 변호사가 원주시 고문변호사에 위촉됐다. 원주시(시장 원창묵)는 지난달 30일 원주시청 시장 집무실에서 김 변호사를 새로 고문변호사로 위촉했다고 밝혔다. 기존에 고문변호사 역할을 맡았던 김주택(56·22기)·최문수(58·34기) 변호사는 연임됐다. 김 변호사 등은 앞으로 2년간 고문변호사로서 원주시의 각종 법률사항에 대한 자문을 제공하고 소송수행 대리, 법령해석 등의 업무를 맡는다. 김 변호사는 원주고, 한양대 법대를 졸업하고 2004년 제46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이후 변호사로 활동하며 산업경제진흥원 고문 변호사 등을 역임했다.

2020-07-09 오전 9:59:50

임선숙 광주변회장, 환경공단 명예이사장에

임선숙(54·사법연수원 28기·사진 왼쪽) 광주지방변호사회 회장이 광주환경공단의 1일 명예이사장이 됐다. 광주환경공단(이사장 김강열)은 지난달 25일 임 회장을 '1일 명예이사장'으로 위촉했다고 밝혔다. 공단은 지역 저명인사의 다양한 경험과 노하우를 공단의 경영에 반영하기 위해 1일 명예이사장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임 회장은 이날 공단 현황을 보고받고 하수처리장, 음식물자원화시설 등 환경기초시설을 방문했다. 공단의 중요 시책에 대해 법적 자문도 했다. 임 회장은 "공단을 둘러보고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쓰레기 발생 단계에서부터 원천적으로 쓰레기를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느꼈다"며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각자의 위치에서 할 일을 다 하며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공단

2020-07-09 오전 9:59:30

서울변회, '동물을 위한 법률지원 매뉴얼' 발간 화제

동물권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는 한편 반려동물로 인한 이웃간 분쟁이 늘어나는 등 법률의 개입이 필요한 경우가 늘고 있는 가운데 동물 관련 사건에 대한 법률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매뉴얼이 발간돼 화제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박종우)는 7일 서초동 변호사교육문화관 지하 1층 세미나실에서 '동물을 위한 법률지원 매뉴얼' 강연회를 열었다. 이날 강연회는 지난 6월 서울변회가 발간한 '동물을 위한 법률지원 매뉴얼'을 바탕으로 동물 관련 법령과 동물사건 법률지원시 유의사항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동물 관련 법률지원 매뉴얼이 발간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강연회에서는 매뉴얼 제작에 참여한 '동물의 권리를 옹호하는 변호사들'의 권유림(39·사법연수원

2020-07-07 오후 4:29:39

"ADR 기본법 제정… 조정전치제도 도입 등 변호사 역할 제고해야"

'ADR(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 기본법'을 제정하고, 조정전치제도를 도입하는 등 현재 수소법원 중심의 조정제도 전반을 개편해 변호사의 역할을 제고해야 된다는 주장이 나와 주목된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박종우)는 사단법인 한국조정학회(회장 김용섭)와 3일 서초동 변호사회관에서 '조정제도와 변호사의 역할'을 주제로 공동 심포지엄을 열었다. 1세션에서는 '조정제도와 변호사의 역할'을 주제로 성중탁(44·사법연수원 34기) 경북대 로스쿨 교수가 주제발표했다. 최계영(44·32기) 서울대 로스쿨 교수, 곽정민(43·37기) 법무법인 클라스 변호사, 김정덕(46·38기) 법무법인 민서 변호사는 지정토론에 참여했다. &

2020-07-03 오후 3:09:31

인천변회, 6일 '인천고법 신설' 토론회

인천지방변호사회(회장 이종린)는 인천 서구를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김교흥(서구갑)·신동근(서구을) 의원과 함께 오는 6일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인천고등법원 설치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토론회에서는 인천변회 소속인 조용주 법무법인 안다 대표변호사가 '헌법적 관점에서 본 인천고법 도입의 의의와 필요성'을 주제로 발표한다. 이어 정성균 법원행정처 기획운영담당관과 전재현 인천시청 법무담당관실 송무팀장, 구범서 변호사, 최영범 인천지방법무사회 이사, 배영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인천지회장이 지정토론할 예정이다. 좌장은 홍승기 인하대 로스쿨 원장이 맡는다. 앞서 지난달 김 의원과 신 의원은 인천고법을 신설하

2020-07-03 오전 9:51:56

대구변회·경찰청, '변호인 조력권' 간담회

대구지방변호사회(회장 이춘희)와 대구지방경찰청(총경 신동현)은 지난달 23일 대구시 수성구에 있는 변호사회관 중회의실에서 '변호인 조력권 보장 강화 방안을 위한 업무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이 회장 등 변호사들과 경찰청 수사과장을 비롯한 책임수사실무 추진단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헌법상 기본권인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온전히 보장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두 기관은 △경찰 수사서류에 대한 열람·복사 신청 시 신속한 제공 △조사환경 개선 및 전자기기 사용을 통한 '참여 변호인의 메모권' 보장 강화 △경찰관과 합동으로 전문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수사민원상담센터' 확대 운영 △변호인에 대한 사건 진행 통지 확대 방안 등에 서로 협력하기로 했다. 대구변회

2020-07-02 오전 9:23:28

고시·사시·변시… 3대 법조인 두 가문(家門) ‘화제’

3대째 법조인의 길을 걷고 있는 두 가문(家門)이 있어 화제다. 1906년 홍재기 평리원검사가 처음으로 변호사등록을 한 이후 1백년이 넘는 세월이 흐르면서 한국형 법조 명문가(家)가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어서 주목을 끌고 있다. 사연의 주인공 가운데 한 명은 지난해 변호사시험에 합격해 법조인의 길에 들어선 김서연(28·변시8회) 변호사다. 그의 집안은 친가와 외가가 모두 법조인 가족이다. 아버지는 김우진(56·사법연수원 19기) 사법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이고, 할아버지는 초대 헌법재판관을 지낸 김양균(83·고시11회) 변호사다. 김 변호사의 어머니는 서울고법 판사와 대법원 재판연구관 등을 지내고 후학을 양성하고 있는 이선희(55·19기) 성균관대 로

2020-07-02 오전 8:59:18

서울변회·한국조정학회, 3일 '조정제도와 변호사의 역할' 심포지엄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박종우)는 3일 사단법인 한국조정학회(회장 김용섭)와 업무협약을 맺고, 같은 날 오후 2시 서초동 변호사회관 5층 정의실에서 '조정제도와 변호사의 역할'을 주제로 공동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이번 업무협약과 공동 심포지엄은 대체적 분쟁해결제도(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ADR) 가운데 대표적인 조정제도에 대한 협력 연구 등을 통해 제도 발전을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근에는 전통적인 송무·자문 분야 외에 조정·중재 등 ADR 분야로 진출하는 법조인도 증가하는 추세다. 이번 심포지엄의 좌장은 서울변회 법제이사를 역임하고 한국조정학회 부회장으로 재임중인 황덕남(63·사법연수원 13기) 변호사가 맡는

2020-06-30 오전 10:37:33

대구지방변회, 복지단체 성금기부

대구지방변호사회(회장 이춘희)는 이웃돕기성금을 사회복지단체에 기부했다고 23일 밝혔다. 대구변회는 5월 한 달 동안 약 580만원 상당의 이웃돕기성금을 모금해, 이 중 200만원을 '제19회 대구광역시 장애인 합동결혼식 및 신혼여행' 후원을 위해 대구광역시장애인재활협회에 기탁했다. 남은 후원금은 이월해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곳을 위한 다양한 후원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대구변회는 1998년부터 매월 이웃돕기성금을 모아 봉사단체 등에 기부해왔으며 현재까지 성금 누적액은 약 13억 7600만원에 이른다.

2020-06-29 오후 1:17:47

충남署 '여성안전정책' 자문위원에 유유희 변호사

대전지방변호사회 소속 유유희(41·사법연수원 37기·사진) 변호사가 충남지방경찰청 여성안전정책 자문위원으로 위촉됐다. 충남지방경찰청(청장 이명교)은 16일 충남경찰청 중회의실에서 '여성안전정책 자문위원회 위촉식'을 열고 유 변호사에게 위촉장을 전달했다. 유 변호사는 앞으로 2년 간 정기회의에서 경찰이 추진하는 여성안전 주요 정책에 대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개선사항을 제시하는 등 다양한 자문 활동을 맡게 된다. 또 디지털성범죄 단속, 불법촬영 예방, 성폭력 피해자의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유관기관과의 협업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한다. 유 변호사는 광주대광여고와 서울대를 졸업하고 2005년 제47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이후 아산시 배방읍 마을변호사, 천안동남경찰서 수사민원 상담 변호사 등으로

2020-06-29 오후 12:00:35

'공동주택 관리비' 투명한 감시 시스템 만든다

부산 지역 변호사들이 공동주택들의 관리비 부정·비리 문제를 근절하고 주민들의 주거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발벗고 나섰다.부산지방변호사회(회장 이영갑)는 부산광역시(시장 권한대행 변성완), 부산지방공인회계사회(회장 배영호), 대한주택관리사협회 부산시회(회장 김홍환)와 18일 부산시 연제구에 있는 시청에서 '부산시 공동주택 관리비 절감 케어지원단 업무협약식'을 열었다. 비리근절·사각지대 해소 공동주택 관리비 절감 케어지원단은 공동주택 관리비와 관련된 비리를 근절하고 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도입됐다. 그동안 공동주택관리는 대부분 입주자대표회나 입주자 단체의 위탁을 받은 업체 등을 통해 자율적으로 이뤄졌는데, 투명한 감시시스템이 마련돼 있지 않다보니 부정행위가 일어나기

2020-06-29 오전 11:59:32

광주지방변회, '변호사 의무연수' 실시

광주지방변호사회(회장 임선숙)는 8~9일 이틀간 광주시 동구 변호사회관 6층 회의실에서 '제54기 변호사 의무연수'를 실시했다고 최근 밝혔다. 이날 진용태(51·사법연수원 32기) 광주변회 제1부회장이 전반적인 변호사 윤리에 대해 교육했다. 이어 김윤선(49·32기) 광주지법 부장판사가 '손해배상'을, 고상영(44·32기) 광주지법 부장판사와 이정학(48·33기) 변호사가 '건설법'을 주제로 강연했다.

2020-06-25 오전 9:2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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