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신문

서울변회 "톨게이트 요금수납 비정규직 전원 직접고용해야"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박종우)는 16일 성명을 내고 한국도로공사가 톨게이트 요금수납 비정규직 근로자 전원을 직접고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법원 확정 판결의 취지를 하급심 소송 계속 중인 당사자 등에게 확대 적용해 신속한 문제 해결을 도모해야 한다는 것이다. 서울변회는 성명에서 "최근 대법원은 톨게이트 요금수납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주장해 온 불법파견 관계를 인정하고 한국도로공사가 이들을 직접 고용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며 "이로써 소 제기 이후 6년 만에 문제 해결을 기대했으나, 사측이 자회사에 요금수납 업무를 이관해 문제해결이 어렵게 됐고 갈등이 심화됐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 사건은 간접고용 비정규직의 심각성과 요금수납 비정규직의 절대

2019-10-16 오후 5:18:38

부산변호사회 "부산지검에 특수부 존치해야"

부산지방변호사회(회장 이영갑)는 14일 성명을 내고 부산지검 특별수사부를 폐지하겠다는 법무부의 검찰개혁안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지방변호사회 차원에서 정부의 검찰 특수부 축소·폐지 방침에 공식적으로 반대한 것은 처음이다. 부산변회는 이날 성명에서 "부산은 우리나라 제2의 도시로서 영남권을 대표하는 도시"라며 "전국에 3개의 특수부를 남기고 그 중 한 곳을 영남권에 둔다면 도시의 규모로 보나 영남권을 대표한다는 상징성으로 보나 마땅히 부산에 특수부를 두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부산이 아닌 대구에 특수부를 존치시키겠다는 당정청(當政靑)의 결정은 해양물류의 중심도시이자 우리나라 제2의 도시인 부산시민의 자긍심을 무참히 짓밟는 것"이라며

2019-10-15 오전 11:46:51

서울변회, '학교로 찾아가는 인권교육 강사단' 워크숍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박종우)는 15일 서초동 변호사회관에서 '학교로 찾아가는 인권교육 강사단' 워크숍을 열었다. 앞서 서울변회와 서울시 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이달 말부터 서울관내 30개 학교 교원들을 대상으로 '학교로 찾아가는 인권교육'을 실시하기로 했다. 이번 사업은 교육현장에서의 아동 및 학생 인권 증진을 위해 서울변회와 서울시 교육청이 손잡고 올해 처음으로 시범 실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서울변회는 변호사 17명으로 구성된 '인권교육 강사단'을 꾸렸다. 이날 워크숍에는 강사단 구성원들이 참석해 '학교로 찾아가는 인권교육'의 의의와 세부사항을 논의하고, 강사와 인권교육 대상 학교를 매칭했다.

2019-10-15 오전 11:17:51

"미성년자 후견, 아동학대 등으로 적용범위 확대해야"

미성년자 후견제도의 적용범위를 적극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아동에게 친권자가 없는 경우 뿐만 아니라, 학대받은 아동처럼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해서도 후견제도가 적용돼야 한다는 취지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박종우)는 14일 서초동 변호사회관에서 '정신장애인 및 미성년자 후견의 현황과 사례분석 세미나'를 열었다. 이번 세미나는 후견제도의 현황을 살펴보고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후견 제도에 관심있는 변호사와 법무사, 정신보건시설 관계자 등 110여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이봉주 서울대 사회과학대 학장은 이날 '미성년자 후견의 현황 및 문제점'을 주제로 발표하면서 제도의 확대

2019-10-15 오전 10:00:04

충북변회, '창립 63주년' 기념식 개최

충북지방변호사회(회장 류성룡)는 10일 청주시 서원구에 있는 중식당에서 류 회장을 비롯한 변호사들과 이상주(56·사법연수원 17기) 청주지법원장, 최경규(56·25기) 청주지검장 등 관계자 약 80명이 참석한 가운데 창립 제63주년 기념식을 열었다. 이날 충북변회는 가정형편이 어려운 지역 내 학생들에게 1000만원 상당의 장학금을 전달했다. 또 권택인(45·변호사시험 2회) 변호사, 김용걸(45·37기) 변호사, 명지성(43·2회) 변호사, 정봉수(54·4회) 변호사를 충북변회 발전에 공헌한 회원으로 선정해 표창을 수여했다. 정종섭, 조재흥, 최윤서, 류희경 사무원은 우수 사무직원으로 선정됐다. 류 회장은 "충북변회는 충북 지역 법조의 한 축으로서 인권보장과 바람직한 법률문

2019-10-14 오후 2:14:17

경기중앙변회, 백두산 천지서 '워크숍' 개최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회장 이정호)는 3일부터 6일까지 3박 4일간 중국 연변과 백두산 일대에서 '제2회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워크숍'을 열었다. 창립 40주년을 기념해 마련된 이번 워크숍에는 소속 회원 및 가족 80여명이 참석했다. 경기변회는 백두산 천지에 올라 두만강 등 주변 자연 경관을 감상했다. 또 연변에 있는 항일투쟁기념비, 3·13 만세운동기념비, 철혈 광복단의 '15만원 탈취사건 유적지' 등 항일 유적지를 돌아보며 순국선열의 숭고한 독립정신과 희생정신을 기렸다. 경기변회 관계자는 "민족의 영산인 백두산 천지에 올라 장엄한 천지의 모습을 보며 회원들의 단합을 도모하고 민족정신을 다질 수 있었다"고 말했다.

2019-10-14 오후 2:13:47

유성구의회 고문변호사로 김영호 변호사 재위촉

대전지방변호사회 소속 김영호(59·사법연수원 21기) 변호사가 대전 유성구의회 고문변호사로 재위촉됐다. 대전 유성구의회(의장 하경옥)는 8일 대전시 유성구 대학로에 있는 의장실에서 최옥술 의회운영위원장, 황은주 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유성구의회 고문변호사 위촉식'을 열고 김 변호사에게 위촉장을 전달했다. 김 변호사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고문변호사로 재위촉 된 것으로 임기는 15일부터 다음해 10월 14일까지 1년이다. 김 변호사는 의원들의 입법 및 정책활동 강화를 위한 자문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김 변호사는 서울 대신고와 연세대 법대를 졸업하고 1989년 제31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이후 한남대 법대에서 겸임교수로 근무하다가 변호사 개업을 하고 제53대 대전지방변회 감사 등으로 활동했다.

2019-10-14 오후 2:13:07

서울변회, 日 오사카서 '강제동원 문제 해법 모색' 한·일 변호사 간담회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박종우)는 8일 일본 오사카에서 '일제 강제동원 문제 해법 모색을 위한 한·일 변호사 간담회'를 열었다고 10일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서울변회가 지난 달 5일 서울 서초동 변호사회관에서 개최한 '일제 강제동원 문제의 쟁점과 올바른 해결방안 모색을 위한 한·일 공동심포지엄'에 이어 양국 법률가들의 관심을 촉구하고 의견을 모으고자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에는 양국 변호사 20여명이 참석했다. 서울 심포지엄에도 참석했던 자이마 히데카즈 변호사가 이날 발제했다. 일본변호사연합회 전후처리문제 공동행동 특별부회 위원인 그는 일제 강제동원 문제 해결을 위한 한·일 양국의 노력을 촉구했다. 그는 "한·

2019-10-10 오후 5:48:04

광주변회, 교도소와 간담회

광주지방변호사회(회장 임선숙)는 광주교도소(소장 구지서)와 1일 광주시 동구에 있는 금수장 관광호텔 아리랑하우스에서 2019년 간담회를 열었다. 임 회장을 비롯한 변회 임원 8명과 교도소 관계자 8명이 참석했다. 이날 광주변회는 교도소 측에 로스쿨생들 실무수습 시 교도소 등 직무체험에 협조해준 것에 대해 감사를 전했다. 또 피고인 접견 시 노트북, 태블릿PC 등 전자기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고려해줄 것을 요청했다. 광주변회 관계자는 "매년 정기적으로 교도소와 간담회를 열고 있는데, 양 기관이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하면서 요청사항을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2019-10-10 오후 3:41:19

전문건설협회 전북도회 자문위원에 강삼신 변호사

전북지방변호사회 소속 강삼신(53·군법무관시험 8회) 변호사가 대한전문건설협회 전북도회(회장 김태경) 법률 및 노무 분야 자문위원으로 위촉됐다. 대한전문건설협회 전북도회는 2일 전주시 덕진구에 있는 회관에서 '전문분야 자문위원 위촉식'을 열고 강 변호사에게 위촉장을 전달했다. 강 변호사는 앞으로 건설관련법령 강습회, 노동업무 설명회, 불공정 하도급 순회상담 등에서 법적 자문을 제공하고 건설업 관련 분쟁 해결을 지원할 예정이다. 강 변호사는 전주상산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1988년 제8회 군법무관 시험에 합격했다. 이후 전북대 법학과 대학원에서 노동법 전공으로 박사과정을 수료하고 전라북도의회 고문변호사, 전라북도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전라북도교육청 고문변호사 등으로 활동했다.

2019-10-10 오후 3:38:31

서울변회, 2019년 추계 회원 친선 등산대회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박종우)는 5일 충남 예산군 덕산면 덕숭산에서 '2019년 추계 회원 친선 등산대회'를 열었다. 이날 등산대회에는 서울변회 회원과 임직원 및 가족 90여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덕숭산을 등반하고 수덕사을 방문하는 등 산행을 즐겼다. 하산한 뒤에는 함께 식사를 하고 경품을 추첨하는 행사도 가졌다. 참가자들은 "가을 날씨와 덕숭산의 정취를 만끽하며 회원들과의 화합을 도모할 수 있어 뜻 깊은 시간이었다"고 입을 모았다.

2019-10-07 오후 5:12:56

"놀이동산 등 유원시설 이용시 장애인 차별 시정해야"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박종우)는 7일 '장애인의 유원시설 이용 차별에 대한 의견서'를 한국종합유원시설협회(협회장 박동기)와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서울변회 인권위원회는 2018년부터 장애인의 유원시설 이용 차별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왔다. 서울변회는 올 6월 한국종합유원시설협회, 롯데월드·서울랜드·에버랜드 등 유원시설 담당자,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시각·뇌병변 등 장애인들과 함께 이 문제를 논의하는 간담회도 열었다. 서울변회는 간담회에서 미처 해소되지 않은 쟁점에 대해 간담회 내용 및 관련 자료 등을 종합해 이번 의견서를 작성했다. 의견서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 의미를 담은 문구', '유원시설의 입장

2019-10-07 오후 5:07:53

뉴스

지방변호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