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신문

서울변회, '창립 제115주년' 기념식… '시민인권상'에 이용수 활동가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정욱)는 21일 서울 송파구 잠실동 롯데호텔 월드 크리스탈볼룸에서 '창립 제115주년 기념식'을 열었다.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됨에 따라 전면 대면 방식으로 개최된 이날 기념식은 서울변호사회 역대 창립 기념식 가운데 최다 인원인 1450여명이 참석했다. 김 회장은 기념사에서 "서울변호사회는 국내 최대 변호사 단체로서 115년의 유구한 시간 동안 법치주의 확립과 인권 신장의 역사를 이끌어왔다"며 "우리 회의 빛나는 역사가 회원 여러분들의 헌신을 증명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 1월 출범한 제96대 집행부는 회원들의 업무 여건 안정과 복지 향상을 위해 변호사 전문인

2022-09-22 오후 4:25:08

서울지방변호사회, ‘창립 115주년’ 기념행사 개최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정욱)는 21일 오후 5시 서울 송파구 잠실동 롯데호텔월드 3층 크리스탈볼룸에서 창립 제115주년 기념 행사를 개최한다. 이날 행사에서는 기념식을 비롯해 제28회 시민인권상 시상식, 자축연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2022-09-19 오전 7:24:08

법원이 선임한 집합건물 임시관리인 임기는 …

법원이 선임한 집합건물 임시관리인의 임기가 제도상 허점으로 사실상 무기한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있어 보완 입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구분소유자 간 분쟁이 있는 경우에 관리인 선임을 위한 관리단집회가 열리기 어려울 때도 임시관리인의 임기가 연장되는 일이 있다는 것이다. 집합건물법 개정안에 최장 2년 실제 개정법에는 임기 사라져 A 변호사는 최근 집합건물 구분소유자 간 분쟁 사건의 법률상담을 진행했다. 문제가 된 건물은 여러 명이 구분소유하다가 분쟁이 발생했고 일부 구분소유자가 법원에 청구해 법원이 임시관리인을 선임했다. 구분소유자 중 일부가 관리단 집회 결의에 참석하는 것을 거부해 정족수 미달로 새 관리인을 선임하기 위

2022-09-15 오전 7:55:29

"저출생 해결과 일·가정 양립 위해 '유보통합' 시급"

한국여성변호사회(회장 김학자)와 인하우스카운슬포럼(IHCF·회장 박철영)은 1일 서울 서초동 변호사회관 대회의실에서 '학제개편 논란에서 본 유·초등교육체계 현황과 문제 대토론회'를 열었다. 이번 토론회는 최근 논란이 된 '만 5세 초등학교 입학' 학제 개편안 이슈를 계기로 현행 보육 및 교육 제도의 현황과 문제점을 짚고, 저출생 문제 해소와 일·가정 양립을 실현하기 위한 교육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학자(55·사법연수원 26기) 여성변회장은 이날 개회사에서 "정부는 세계 최저 수준의 출생률(0.84명)을 끌어올리기 위해 연 42조 원의 예산을 들여 대책을 내놓고 있으나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있다"며 "우리

2022-09-01 오후 4:48:43

김정욱 서울지방변호사회장, 한동훈 법무부장관 예방

김정욱(43·변호사시험 2회) 서울지방변호사 회장은 지난달 31일 경기도 과천 법무부 청사를 방문해 한동훈(49·사법연수원 27기) 법무부장관을 예방하고 법조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예방에는 서울변회 이재헌(50·사법연수원 18기) 수석부회장, 박병철(47·변시 6회) 사무총장, 김기원(37·변시 5회) 법제이사 등 서울변회 임원진도 동행했다. 이날 김 회장과 한 장관은 변호인의 비밀유지권 및 조력권 보장 등을 논의했다. 한 장관은 서울변회의 요청에 따라 "변호인 접견권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교정기관 인터넷 편지 서비스의 이용횟수를 연내 확대 시행하고 당일 접견신청

2022-09-01 오후 3:29:16

서울변회·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성폭력 예방 인식 개선' 업무협약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정욱)와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원장 장명선)은 30일 서울 서초동 변호사회관에서 성폭력 예방 인식 개선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날 협약을 계기로 양 기관은 △법조인 및 관계자의 성폭력 예방 의식 확산을 위한 교육 협력 △법조인 및 관계자의 성폭력 예방 의식 확산을 위한 콘텐츠 활용 및 홍보 등 협력 △기타 상호 업무지원 및 우호증진에 관한 사항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서울변회 김정욱(43·변호사시험 2회) 회장, 박병철(47·변시 6회) 총무이사, 김동현(41·변시 4회) 제2총무이사, 김기원(37·변시 5회) 법제이사와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장명선 원장, 조혜련 본부장, 정미정 부

2022-08-30 오후 4:07:25

서울변회 "변호사·사무직원 대상 범죄 가중처벌 '변호사법 개정안' 입법 촉구"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정욱)는 24일 성명을 내 변호사와 변호사 사무직원을 대상으로 한 원한성 범죄를 가중처벌하는 내용의 변호사법 개정을 촉구했다. 서울변회는 "대구 변호사 사무실 방화 사건이 발생한지 세 달만인 지난 23일 이혼 소송 중이던 당사자가 상대방 변호사의 사무직원을 흉기로 찌르는 사건이 발생했다"며 "변호사 및 사무직원을 상대로 한 원한성 범죄가 또 다시 발생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동안 변호사가 사건을 발생시킨 당사자라는 잘못된 인식으로 인해 변호사를 상대로 분노를 돌리는 경우가 발생해 왔음에도 제대로 된 제도적 보호장치가 없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고 했다. 또

2022-08-25 오전 9:08:43

“시청각장애, 장애인복지법상 장애로 인정돼야”

이수연(변시 8회) · 이주언(사법연수원 41기) · 정다혜(변시 8회) "시청각장애를 중복장애가 아니라 하나의 장애로 인정받고 싶다. 빨간색과 파란색을 섞게 되면 새로운 색깔인 보라색이 되는 것처럼 시청각장애는 새로운 장애다." (시청각장애인 A 씨) 시각장애와 청각장애를 모두 가진 시청각장애는 장애인복지법 및 시행령이 분류하는 15가지 장애의 종류에 포함되지 않는다. 현재 국내에는 시청각장애인의 실태에 대한 공식적인 통계가 없다. 이에 시청각장애인의 법정 장애 인정은 물론 접근성 보장과 위급상황 시 지침 사항 제공, 근로 관련 편의제공 등 시청각장애인을 위한 복지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이수연(32·변호사시험 8회) 법조공익모임

2022-08-25 오전 9:00:13

제8회 노란봉투법 모의법정 경연대회, '한양대 로스쿨팀' 우승

지난 20일 서울 서초동 변호사교육문화회관에서 열린 국내 유일 노동법 변론대회인 '제8회 노란봉투법 모의법정 경연대회'에서 한양대 로스쿨팀이 우승을 차지했다. '택배노동자의 쟁의행위와 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주제로 열린 이번 대회는 손잡고(대표 박래군)와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정욱), 민주노총(위원장 양경수)이 공동 주최했다. 손잡고는 손배가압류 관련 법·제도 개선을 위해 활동하는 시민단체다. 한양대 로스쿨팀(최진솔·송준영·이수진 씨)은 이날 진행된 결선에서 최고상인 국회의장상을 수상했다. 한양대 로스쿨팀은 "실제 사건을 다루어보니 원고 입장에서는 판례가 많은 반면 피고 입장에서는 기존 판례를 깨기 위해 법리 구성을 해야하는 어려움

2022-08-23 오전 11:58:41

서울변회, '2022 예비법률가 공익·인권 프로그램' 성료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정욱)와 한국리걸클리닉협의회(회장 이해완), 서울대 로스쿨 공익법률센터(센터장 전원열)가 8~19일 2주간 실시한 '2022 예비법률가 공익·인권 프로그램'이 마무리됐다. 올해로 3회째를 맞은 프로그램은 예비법률가인 로스쿨 재학생들에게 공익·인권 단체에서 실무수습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공익·인권 분야의 진로를 탐색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국 21개 로스쿨에서 총 59명의 재학생이 참가한 가운데, 법무법인이 사회적 약자 지원 등을 위해 설립한 공익법인과 공익변호사단체를 비롯해 사회복지, 지역사회, 아동·청소년, 노동, 이주·외국인, 장애, 정보인권, 경제, 환경 단체는 물론 시민사회, 국제연대 등 13개 분야 20개 협력기관도 참여했다.

2022-08-22 오후 1:58:02

(단독) “주 52시간 근무제 준수” 12.9% 뿐

5년차 이하 저연차 변호사들 상당수가 고강도 장시간 업무 등 열악한 근무환경에 내몰린 것으로 파악됐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물론 밤낮으로 이뤄지는 카카오톡 업무 지시 등 고충 속에서도 법조계 사회에서 평판이 중요하다는 이유로 부당함을 지적하는 것 조차 두려워하는 실정이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정욱)는 18일 '수습·소속변호사 노동인권 실태조사'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해 9월부터 10월까지 2차례에 걸쳐 약 73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가 진행됐다. △근로과정 △임금 △근로시간 △휴가사용 △안전한 노동환경 및 산재 신청 △해고·사직 등 근로관계 종료 △퇴직금 △사업장 감시 등 10개 항목으로 구성됐다. “수시로 카톡 업무 지시” 54

2022-08-20 오후 2:02:54

서울지방변호사회, 20일 '제8회 노란봉투법 모의법정 경연대회’ 개최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정욱)는 20일 손잡고(손배가압류를잡자!손에손을잡고, 대표 박래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양경수)과 '제8회 노란봉투법 모의법정 경연대회'를 공동 개최한다. 이날 오전 9시부터 서초동 변호사회관에서 본선이 진행되고 시상식도 열린다. 노란봉투법 모의법정 경연대회는 예비 법조인인 로스쿨 재학생들에게 헌법상 노동기본권의 중요성을 환기시키는 한편, 손해배상 및 가압류 제도의 부작용 등을 국민들과 함께 고민하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2015년 처음 시작돼 매년 열리고 있다. 올해 대회는 '택배노동자들의 파업'을 주제로, 예비 법조인들이 원고와 피고의 입장에서 법리 대결을 펼친다. 이번 대회는 총 20개 팀이 참가해 예

2022-08-19 오후 12:3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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