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신문

서울지방변호사회, 첫 '사법경찰 평가' 돌입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정욱)가 12일부터 회원 변호사들을 대상으로 '사법경찰 평가'에 돌입했다. 서울변회는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사법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의 필요성이 커진 상황"이라며 "1차 수사종결권을 갖게 된 경찰이 고소장을 반려하거나 수사를 지연시키고 불명확한 이유로 불송치 종결하는 등의 사례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어 올해부터 변호사에 의한 사법경찰 평가제도를 실시한다"고 설명했다. 평가는 서울변회 소속 변호사들이 서울변회로부터 전달받은 이메일에 첨부된 평가표를 다운받아 작성한 후 해당 파일을 서울변회 측 이메일이나 우편으로 송부하는 방식으로 실시되며 12월 말까지 진행된다. 이번 평가의 대상은 2021년도에 서울변회

2021-10-21 오후 3:43:34

다사랑 센터·공유오피스, ‘개업’ 청년변호사에 인기

법조계에도 'MZ세대' 바람이 불면서 최근 로펌에 속해 있기보다 자신의 사무실을 개업하는 청년 변호사들도 늘고 있다. 상사의 업무지시를 받기보다 자신이 독립적으로 일을 맡고 그에 따른 책임을 지고 싶어하는 성향이 반영된 것으로 보이는데, 사무실 개업 방식도 기존 세대와 사뭇 다른 모습을 보인다. 법조타운에 있는 목 좋은 빌딩보다 변호사단체가 지원하는 '오피스 허브'나 '공유 오피스'를 선호하는 실속파들이 적지 않다. 비싼 임대료 부담을 지기보다 종잣돈을 좀 더 효율적으로 쓰는 것이다. 청년 변호사들이 개업 사무실로 활용하기 좋은 대표적인 곳은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정욱)가 운영하는 오피스 허브 '다사랑센터'이다. 청년변호사들이 사무실로 활용하고 있는

2021-10-21 오전 9:38:27

서울변회, '사법경찰 평가제' 이달 중순 첫 시행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정욱)는 7일 '사법경찰 평가제도'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변호사에 의한 사법경찰 평가제도를 실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변회는 최근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이 기존의 대규모 조직과 인력에 더해 독립된 수사권까지 확보하게 돼 사법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와 감시가 더욱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이 제도를 도입했다. 특히 1차 수사종결권을 갖게 된 경찰이 고소장을 반려하거나 수사를 지연시키고, 불명확한 이유로 불송치 종결하는 등 문제점도 발생해 이를 시정하기 위한 목적도 있다. 사법경찰 평가제는 기존 법관평가 및 검사평가 운영방식과 같이 회원들이 그 해 진행한 사건의 담당 사법경찰에 대한 평가표를 제출하고 서울변회가 이를 취합한 후

2021-10-07 오후 4:01:04

검찰 ‘기록 복사’ 처리 늑장에 변호사들 ‘열불’

A변호사는 최근 검찰청에 기록 복사를 신청했다가 황당한 일을 겪었다. 형사사건 피고인의 국선변호인으로 선정돼 공판 전에 검찰이 갖고 있는 증거기록과 신문조서 등을 열람하기 위해 관할 지방검찰청에 기록 열람·복사를 신청했는데 복사 예약이 밀려 한 달 뒤에나 가능하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이다. 며칠 뒤가 공판기일이었지만 A변호사는 결국 검찰 기록은 보지 못한 채 피고인 면담 등을 통해 파악한 내용을 바탕으로 변론할 수밖에 없었다. 더 황당한 것은 선고가 날 때까지 검찰청에서 기록 복사를 못했다는 점이다. A변호사는 "기록 복사가 이렇게 늦어지면 피고인의 방어권이 심각하게 침해될 수밖에 없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최근 이처럼 일부 검찰청의 기록 열람·복사 업무처리가 늦어지면서 변호사들 사이에서 재판 준비와 피의자

2021-10-07 오전 9:43:51

"지방의회 활성화 위해 법조인의 적극적 참여 방안 필요"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정욱)와 한국지방자치법학회(회장 강재규)는 1일 서울시 서초구 변호사회관에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과 지방의회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최근 지방자치단체는 저출산·고령화, 인구유출 심화 등으로 지방소멸 위험, 지역 내 균형발전 등 여러 현안을 직면하고 있는데, 서울변회는 이러한 현안에 대한 적절한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 이번 토론회를 마련했다. 김 회장은 개회사에서 "법률전문가인 변호사들은 정책지원 전문인력으로 지방의정 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지방의회에 적극적으로 진출하는 방안이 있다"고 강조했다. 강 회장은 "법치행정이 기본이기 때문에 지방의회에서 법조인이 수행할 수 있는 역할

2021-10-01 오후 2:55:46

‘공무원 변호사’ 늘었지만 ‘역량강화’ 지원 부족

중앙행정부처에 근무하고 있는 A변호사는 법 집행과 관련된 업무를 처리하다 궁금증이 생겼다. 어떻게 결정해야 할지 애매했기 때문이다. 판단을 잘못하면 시민들에게 피해를 입힐 수도 있기 때문에 비슷한 업무를 경험해 본 동료나 선배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고 싶었지만, 직장 주변에서는 찾기 어려워 혼자 고민을 이어가야 했다. 지방의 한 시청에서 근무하고 있는 B변호사도 동료나 선후배에게 조언을 구하지 못해 업무에 애를 먹었다. 고민 끝에 그는 업무와 관련된 노하우를 배울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에 최근 사내변호사를 대상으로 한 역량 강화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하지만 프로그램 내용이 대부분 사기업에서 근무하는 변호사들 업무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큰 도움을 얻기 어려웠다. 변호사 3만 명 시대를 맞

2021-09-09 오전 9:52:04

서울변회 "법원 판결정보특별열람실 운영 재개 환영"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정욱)는 7일 법원의 판결정보특별열람실 운영 재개 발표에 대해 "법원이 서울변회의 요청에 따라 판결정보특별열람실 운영을 재개한 데 대해 환영의 목소리를 전한다"고 밝혔다. 서울변회는 "지난 5월 변론업무에 필수적인 판결서 열람이 제한되면서 회원들이 겪는 불편을 해소하고자 법원도서관에 판결서 방문열람 서비스 운영을 재개할 것을 요청했었다"며 "이같은 요청에 법원도서관은 다음달 1월부터 판결정보특별열람실을 일산 법원도서관 법마루 열람실 특별창구로 이전해 운영을 재개한다고 밝혔다"고 설명했다. 이어 "좌석도 기존 4석에서 6석으로 늘어남에 따라 판결서 열람의 효율성이 높아지게 된 것도 고무적"이라며 "법원도서관의 노력에 힘입어

2021-09-07 오후 3:46:09

서울변회, 법무부에 '장애 학생 변호사시험 정책 개선' 의견서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정욱)는 31일 법무부에 '장애 학생의 변호사시험 관련 정책 개선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 의견서에는 △장애 학생의 법조계 진입이 극도로 제한되고 갈수록 진입 사례를 찾기 어렵다는 점 △현재의 변호사시험 제도가 장애 학생들이 법조계에 진입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고 있는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점 △비장애인 학생과 달리 장애 학생의 경우에만 변호사시험장 선택권을 제한하는 문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점 △장애 학생에게 일률적으로 주어지는 변호사시험 추가시간이 충분한 것인지, 같은 날 밤늦게까지 주어지는 추가 시험시간이 적절한지 점검하고 장애의 정도나 상황에 따라 추가적인 고려가 가능하도록개선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점

2021-09-01 오전 9:48:36

서울변회, '통일 시대 법제도 연구' 심포지엄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정욱)는 31일 온라인 줌(zoom)을 통해 '통일 시대를 열어가는 법제도 연구 심포지엄'을 열었다. 통일법제특별위원회(위원장 안중민)를 통해 통일법제 연구를 진행해온 서울변회는 지난 2년 동안의 연구성과를 발표하고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이번 심포지엄을 마련했다. 김 회장은 개회사에서 "경색된 현재의 남북관계는 통일의 길이 순탄치만은 않다는 점을 보여주지만, 그럼에도 법률가들은 냉철한 현실인식을 기반으로 통일을 위한 법제도 준비에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종엽(58·사법연수원 18기) 대한변호사협회장도 축사를 통해 "통일을 달성하기 위해 법과 제도의 통합은 필수불가결한 요소

2021-08-31 오후 3:32:23

'서울시 성평등상' 대상에 한국여성변호사회

서울시(시장 오세훈)는 올해 '서울시 성평등상' 대상 수상자로 한국여성변호사회(회장 윤석희·사진)를 선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달 23일부터 이달 6일까지 서울시 성평등상 수상 후보자를 추천 받았다.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공적심사위원회를 통해 개인 및 단체 수상자 6명을 최종 선정했다. 대상 수상자인 한국여성변호사회는 디지털성범죄 피해자를 위한 법률지원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성폭력 피해자와 아동·청소년을 위한 법적 지원 활동을 펼쳐왔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과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 등 법제도 개선에도 앞장섰다는 평가를 받았다. 양육비 미지급 비양육친에 대한 형사처벌 및 실명공개, 출국금지

2021-08-30 오후 4:58:37

서울변회, '2021 예비법률가 공익·인권 프로그램' 성료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정욱)가 한국리걸클리닉협의회(회장 이해완), 서울대 로스쿨 공익법률센터(센터장 전원열)와 함께 진행한 '2021 예비법률가 공익·인권 프로그램'이 마무리됐다. 이번 프로그램은 지난 9일부터 20일까지 2주간 진행됐다. 지난해에 이어 2회째 진행된 프로그램은 로스쿨생들에게 공익·인권 단체의 생생한 현장 목소리를 경함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향후 진로 모색에 도움을 주고자 마련됐다. 이번 프로그램에는 △공익로펌 △사회복지 △여성·청소년 △과거사 △노동 △이주민·외국인 △장애 △정보인권 △환경 △시민사회 △국제연대 등 11개 분야의 19개 협력기관 참여했으며, 전국 25개 로스쿨에서 총 55명의 학생이 수료했다. &nb

2021-08-23 오후 5:22:25

"온라인 법률플랫폼은 규제·통제 대상 아닌 '금지' 대상"

서울변회가 로톡 등 온라인 법률플랫폼에 대해 "규제나 통제, 중재가 가능한 시장이 아니라 '금지'해야 하는 대상"이라고 강조했다. 변호사법의 본질적 취지를 잠탈하려는 의도로, 변호사의 공공성과 독립성을 훼손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정욱)는 19일 서초동 변호사회관에서 '변호사소개플랫폼 관련 법령해석·입법 방향성 및 대안에 대한 언론설명회'를 열었다. 김정욱(42·변호사시험 2회) 회장은 이날 설명회에서 "온라인이라는 이유만으로 합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법률플랫폼을 허용한다면, 대기업 자본의 형태로 법조계를 장악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회장은 "어떤 광고 시스템에서도 자신들의 틀에 가둬 회원가입을 받고, 정해진

2021-08-19 오후 3:4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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