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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변호사회

    광주변회, 사무직원 연수교육 실시

    광주변회, 사무직원 연수교육 실시

      광주지방변호사회(회장 임선숙)는 17~19일 3일간 광주시 동구 동명로에 있는 변호사회관 6층 회의실에서 변호사 사무직원 20여명을 상대로 '제19기 변호사사무직원 연수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최정희(46·사법연수원 35기) 제1총무이사가 '교양법조윤리'를, 광주광역시청 박태식 법무담당관이 '행정심판 및 소송'을, 광주소년원 안병경 원장이 '교정(소년원) 실무'를, 정채웅(57·28기) 변호사가 노동법 과목을 강의했다.

    대구변회, '장애인 돕기' 성금 전달

    대구변회, '장애인 돕기' 성금 전달

      대구지방변호사회(회장 이춘희)는 5월 한달 동안 모금한 이웃돕기성금 약 640만원을 장애인복지단체 등에 기부했다고 18일 밝혔다. 이 회장과 변호사들은 남성정신장애인의 공동생활가정 사회재활을 지원하는 가정복지회 미래지움을 직접 방문해 200만원을 전달했다. 또 '제18회 대구시 장애인합동 결혼식 및 신혼여행' 후원을 위해 대구광역시 장애인 재활협회에도 200만원을 기탁했다. 대구변회는 1998년부터 매월 이웃돕기성금을 모아 봉사단체에 기부해 왔으며 현재까지 성금 누적액은 약 13억원에 이른다. 지난 4일에는 적십자사와 함께 대구시 중구에 있는 달성공원에서 지역 어르신과 노숙자를 위한 무료 급식 봉사를 하고 240만원의 후원금을 기부했다.

    대전변회·대전·충남경찰청, '변호인 참여권 보장' 간담회

    대전변회·대전·충남경찰청, '변호인 참여권 보장' 간담회

      대전지방변호사회(회장 서정만)는 18일 대전지방경찰청, 충남지방경찰청과 함께 대전시 서구에 있는 경찰청사 대회의실에서 '변호인 참여권 실질화를 위한 간담회'를 열었다. 간담회에는 서 회장 등 변호사 10명과 수사·형사과장 및 수사관 29명이 참석했다. 이날 변호사들과 경찰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 변호인 참여권을 보장하기 위한 방안 등을 함께 논의했다. 변호사들은 수사 대상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경찰 수사서류 열람·복사에 관한 규칙'을 적극적으로 수용해 줄 것을 요청했다. 서 회장은 "경찰청을 비롯한 유관기관과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변호인 참여권이 실질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경기중앙변회, '지재권 소송' 실무 특강

    경기중앙변회, '지재권 소송' 실무 특강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회장 이정호)는 18일 수원시 하동에 있는 변호사회관 대강당에서 회원 50여명을 대상으로 '지재권소송 실무 특강'을 실시했다. 지식재산권법학회 주관으로 열린 특강 행사는 변호사들의 전문성과 업무능력 향상을 위해 마련됐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박태일(46·사법연수원 28기) 부장판사가 '지재소송 개요 및 상표권 침해소송의 구조'를 주제로 3시간가량 강의했다. 지재권 소송 실무 특강은 시리즈로 기획돼 앞으로 3주간 매주 화요일에 열린다. 25일과 다음달 9일에는 수원지법 박병민(42·37기) 판사가 '상표의 등록요건'과 '상표권의 효력 및 제한'을, 다음달 2일에는 서울고법 구민승(44·31기) 판사가 '상표와 상품의 동일 유사'를 주제로 강의할 예정이다. 경기변회 관계

    "범죄피해자 구조가 피의자 지원보다 우선돼야 "

    "범죄피해자 구조가 피의자 지원보다 우선돼야 "

      법무부가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형사공공변호인' 제도에 대해 범죄피해자에 대한 구조가 완전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의자에 대한 국선변호를 확대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는 지적이 나왔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박종우)는 20일 서초동 변호사회관 5층 정의실에서 '형사공공변호인제도의 바람직한 도입방안에 관한 심포지엄'을 열었다.   김한규(49·사법연수원 36기) 법무법인 공간 변호사는 주제발표에서 "세금으로 형성된 국가 예산은 한정되어 있으므로 우선순위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해야 한다"며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범죄피해자구조도 지원이 부족한 현실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 중범죄자들에게 수사 단계부터 변호인을 선정해주는 것이 과연 국민적 합의

    경남변회, 교권침해 법률자문 MOU

    경남변회, 교권침해 법률자문 MOU

      경남지방변호사회(회장 안창환)와 경남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심광보)는 11일 경남 창원시 성산구에 있는 변호사회관 대회의실에서 '고문변호사단 구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협약에 따라 변호사회는 교총회원에게 부당한 교권침해가 발생할 경우 법률 자문을 제공하거나 수사기관 조사시 함께 입회하게 된다. 또 고문 변호사가 직접 학교를 방문해 교권침해 사안을 상담하는 등 법률 서비스 제공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경남변회 관계자는 "교권침해사건이 발생할 경우 강력한 대응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이번 업무협약을 체결하게 됐다"고 말했다.

     여수항만公 인권위원장에 송지현 변호사 위촉

    여수항만公 인권위원장에 송지현 변호사 위촉

    광주지방변호사회 소속 송지현(58·변호사시험 1회) 변호사가 여수광양항만공사 인권경영 위원장에 위촉됐다.  여수광양항만공사(사장 차민식)는 11일 전남 광양시 광양항 월드마린센터에서 인권경영위원 위촉식을 열고 송 변호사에게 위촉장을 전달했다. 위촉식 후 열린 인권경영위원회에서는 송 변호사를 위원장으로 선출했다. 송 변호사는 앞으로 공사 인권경영 최고 의결기구로서 공사 대내외 인권관련 중요 이슈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고 인권 정책 추진방향을 결정하는 등의 업무를 맡는다. 송 변호사는 전남대 로스쿨을 졸업하고 2012년 제1회 변호사시험에 합격했다. 이후 광주 여성의전화 이사, YMCA 시민권익 변호인 등을 거쳐 2017년 광주변회 회원이사를 맡았다.

    대구변회, '변호사·수사관 현장 간담회'

    대구변회, '변호사·수사관 현장 간담회'

      대구지방변호사회(회장 이춘희)는 10일 대구·경북지방경찰청과 대구시 수성구에 있는 변호사회관 대회의실에서 '변호사와 수사관이 함께 하는 현장 간담회'를 열었다. 간담회에는 이 회장 등 변호사 20명과 현장수사관 21명이 참석했다. 이날 변호사들과 경찰은 '변호인 참여권의 실질화'를 주제로 의견을 나누면서 경찰의 내사·수사 단계에서 피의자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제대로 보장받을 수 있는 방안 등을 논의했다. 변호사회 관계자는 "변호인 참여권에 대해 자유롭게 이야기를 나누면서 개선사항을 짚어보는 뜻깊은 자리가 됐다"고 말했다.

    여성변회 "아동 성폭행 학원장 3년형 납득어려워" 성명

    한국여성변호사회(회장 조현욱)는 14일 성명을 내고 법원이 10세 초등학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보습학원 원장에게 항소심에서 3년형을 선고한 것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여성변회는 성명에서 "아동을 가르치는 보습학원 원장이 평소 사용하던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해 10세 아동을 자신의 집으로 유인해 소주 2잔을 먹인 뒤 피해아동을 강간했는데, 이 같은 자에게 법정형의 범위 중 가장 낮은 3년형을 선고하였다는 것은 일반인의 건전한 상식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법원이) 사실관계와 법리검토에 충실했다고 가정하더라도, 양형의 단계에서 일반인의 상식에 수렴하려는 노력을 통해 법과 사회와의 괴리를 최소화해야 하는데 이 같은 결과는 매우 납득하기

    서울변회, 온라인 중개업체 '크몽'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고발

    서울변회, 온라인 중개업체 '크몽'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고발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박종우)는 온라인 일자리 중개업체 '크몽'을 이달 초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13일 밝혔다.   서울변회는 크몽이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 이용자들에게 변호사를 소개하고 수수료를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크몽은 디자이너, 번역가 등 각 분야의 전문가를 고객에게 소개하고 수익의 5~20%를 수수료로 가져가는 온라인 중개업체다. 우버(Uber)나 에어비앤비(Airbnb)처럼 수요자와 공급자를 연결하는 서비스를 통해 온라인 중개 플랫폼으로 성장을 거듭하고 있다.   크몽에 접속하면 계약서 작성, 소송상담 등의 법률서비스를 홍보하는 변호사들의 모습을 볼 수 있다. 사이트를 통해 요청을 하면 법률서비스 제공으로

    "남북한 정부·노동단체 참여 대화기구 만들어야"

    "남북한 정부·노동단체 참여 대화기구 만들어야"

    남북 경제교류·협력 과정에서 불거질 수 있는 북한 근로자의 노동권과 노사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남북한 정부와 노동자단체가 참여하는 대화 테이블이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대구지방변호사회(회장 이춘희)는 10일 대구시 수성구 변호사회관에서 '북한 경제의 변화와 남북경제협력의 방향'을 주제로 통일평화 세미나를 열었다.     주제발표를 한 이연재 북한학 박사는 "북한의 노동법에는 노동의 권리와 의무, 시간 및 보수 등의 규정을 담고 있지만 노동의 '상품성' 개념이 부정돼 노사 관계의 존립 근거가 없다"며 "남북경협이 북한내 노동관계의 변화를 재촉하는 동인이 된다고 할 때 우리나라는 어떤 원칙과 기준을 가지고 북한의 노동문제와 마주할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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