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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법무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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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남철 대한법무사협회장,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 예방

    이남철 대한법무사협회장,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 예방

      이남철 대한법무사협회장은 15일 서울시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접견실에서 송두환(72·사법연수원 12기) 신임 국가인권위원장을 예방하고 원활한 협력 업무 추진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 대한법무사협회 측에서는 최희규 상근부협회장, 오영나 부협회장이 배석했다. 국가인권위원회 측에서는 김범조 비서실장이 배석했다.   이 협회장은 송 위원장에게 취임 축하 인사 등을 건네고 국민의 인권 보호를 위한 법무사의 역할과 참여 및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대한법무사협회 관계자는 "(이날 간담회에서 협회 측 참석자들이) 출생부터 상속까지 국민의 가장 가까이에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법무사가 국민의 인권 감수성을 제고하고 국민과 가까운 인권 현장에서

     대한법무사협회, 한국채무자회생법학회와 '회생·파산 전문가 양성' 업무협약

    대한법무사협회, 한국채무자회생법학회와 '회생·파산 전문가 양성' 업무협약

      대한법무사협회(협회장 이남철)는 8일 사단법인 한국채무자회생법학회(학회장 엄덕수)와 공동협력 업무협약을 맺었다. 최근 증가하고 있는 파산 및 회생 사건에 대응하기 위해 학술적·실무적 교류를 강화하고, 전문가 양성을 위해 협력하자는 취지다.   이번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파산 및 회생 분야 관련 정보를 상호 교환·제공하고 △파산 및 회생 분야 전문가 양성을 위한 프로그램 진행하는 한편 △이 프로그램을 소속 회원들에게 홍보해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할 계획이다.   엄 회장은 "최근 코로나19 거리두기 조치가 장기간 시행되면서 도산 위기에 있는 자영업자, 채무자, 기업들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파산·회생 분야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을 위한 이번 협약은 그

    한국성년후견지원본부, 12일부터 '전문가(법무사) 성년후견인 양성 교육'

    사단법인 한국성년후견지원본부(이사장 금동선)는 12일부터 '2021년 전문가(법무사) 성년후견인 양성 교육과정'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과정은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와 수도권 이외 지역 법무사의 교육 참여 기회 확대를 위해 작년에 이어 비대면(온라인) 교육 중심으로 실시한다.   교육내용은 △성년후견제도의 개관 △후견실무 총론 △후견인 및 후견감독인의 역할과 윤리 △노인 및 장애인에 대한 이해 등 후견제도의 기본개념 및 이론 교육과 후견심판절차 △후견인의 권한과 후견사무 △후견감독과 후견등기제도 △임의후견제도 등 실무교육으로 구성됐다.   특히 성년후견 실무 역량 및 전문성 확보하고, 법원의 후견제도 운용과 피후견인 및 인권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

    [주목 이사람] ‘출범 10주년’ 한국성년후견본부 금동선 이사장

    [주목 이사람] ‘출범 10주년’ 한국성년후견본부 금동선 이사장

    "성년후견제도는 고령화되는 우리 사회에 행복을 보장하기 위한 필수적인 제도입니다. 앞으로도 제도가 취지에 맞게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올해로 설립 10주년을 맞은 한국성년후견지원본부를 이끌고 있는 금동선(사진) 이사장의 말이다. 한국성년후견지원본부는 성년후견제도의 정착과 발전을 목적으로 2011년 9월 설립된 성년후견 전문법인이다. 금 이사장은 2020년 2월 정기총회에서 이사장으로 선임됐다.       성년후견제도는 법률행위능력의 전부나 일부를 사실상 박탈하는 기존 금치산·한정치산제도를 대신해 피후견인의 법률행위능력을 최대한 보장하면서도 피후견인의 재산상 이익과 복지를 함께 강화하기 위해 2013년 7월부터 시행됐다. &nb

    진천·영암 군법원과 등기소 '임시사무소'로 이전

    진천군법원과 등기소, 영암군법원과 등기소가 환경개선 공사를 위해 기존 사무소 대신 임시 사무소로 이전한다.   광주지방법원 영암군법원·등기소의 임시사무소는 전남 영암군 영암읍 서남역로 41에 위치한다. 임시사무소 업무기간은 이달 13일부터 12월 3일까지다.   청주지방법원 진천군법원·등기소는 진천군 진천읍 상산로 26-5에 위치하고 있다. 업무 기간은 이달 27일부터 12월 31일까지다.   임시사무소로 이전하더라도 전화번호와 팩스번호는 기존 번호를 그대로 이용한다.

    대한법무사협회 "친족 성폭력 피해자 보호 강화해야"

    대한법무사협회 "친족 성폭력 피해자 보호 강화해야"

    대한법무사협회(협회장 이남철)는 10일 성명을 내고 "충북 오창에서 벌어진 두 여중생 사망 사건의 가해자를 엄중 처벌하고 친족성폭력 사건의 피해자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한법무사협회는 "충북 오창에서 벌어진 성폭력 사건은 친족 성폭력 사건의 피해자 보호가 얼마나 취약한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라며 "성폭력 사건이 발생한 2021년 1월 17일부터 두 여중생이 사망한 2021년 5월 12일까지 116일이 경과하는 동안 피해자가 겪었을 절망에 대해 우리 사회는 아무런 답을 해주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시는 이런 비극이 재발하지 않도록 가해자를 엄중 처벌하고 친족 성폭력 사건의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와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법무사협회, '2021년 제3회 법무사 등록 전 연수' 개강

    대한법무사협회, '2021년 제3회 법무사 등록 전 연수' 개강

      대한법무사협회(협회장 이남철)는 6일 2021년도 제3회 법무사 등록 전 연수(자격인정자반)를 열었다.   10일까지 닷새 간 진행되는 이번 연수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총 100여명의 연수생이 참여했다.   연수는 △지방세법 △가사소송실무 △상업등기실무 △통합도산법개론 등 19개 강의로 구성됐다. 6일에는 엄덕수 법무사의 '사무소운영기법', 유석주 법무사의 '부동산등기실무' 등 5개 강의가 진행됐다.

    "친족성폭력 피해자 보호 강화 …아동학대처벌법 등 개정하라"

    "친족성폭력 피해자 보호 강화 …아동학대처벌법 등 개정하라"

    대한법무사협회(협회장 이남철)는 31일 보도자료를 내고 충북지방법무사회(회장 김석민)가 '오창 여중생 사망 사건'과 관련해 친족성폭력사건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한 법률 개정을 강력 촉구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5월 12일 청주 오창읍의 한 아파트에서 여중생 2명이 극단적 선택을 했다. 이들은 성범죄 피해로 조사를 받던 중이었다. 가해자는 두 학생 중 한 명의 계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데 성폭력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대한법무사협회는 "지난 8월 22일 사망한 피해자 A양의 부모가 청주 성안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유서를 공개하면서 다시 주목을 받고 있는 성폭력피해 두 여중생 사망 사건은 친

    이남철 대한법무사협회장, 김창룡 경찰청장 예방

    이남철 대한법무사협회장, 김창룡 경찰청장 예방

      대한법무사협회(협회장 이남철)와 경찰청(청장 김창룡)이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이남철 신임 대한법무사협회장은 28일 경찰청을 찾아 김창룡 청장을 예방하고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만남에서 이 협회장은 검·경 수사권 조정과 연계한 법무사법 개정과 형사절차상의 법무사 역할과 관련 경찰청의 긴밀한 협조를 요청했다.   김 청장은 "법무사의 범죄피해자 지원활동에 감사의 뜻을 전하며 형사상 법무사 역할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협력하겠다"며 "앞으로도 범죄피해자 지원활동에 지속적으로 협력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대한법무사협회와 경찰청은 2019년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현재 전국 일

    이남철 대한법무사협회장, 박범계 법무부장관 예방

    이남철 대한법무사협회장, 박범계 법무부장관 예방

      이남철 신임 대한법무사협회장이 12일 정부과천청사를 찾아 박범계(58·사법연수원 23기) 법무부장관을 예방했다.   대한법무사협회 측에서는 최희규 상근부협회장, 박철훈 부협회장, 금동선 전문위원이 배석했다. 법무부 측에서 당일 법무실장이었던 강성국(55·20기) 법무부 차관과 정지은(45·34기) 법무과장이 배석했다.   이날 양측은 원활한 협력 업무 추진을 위한 간담회도 가졌다.   이 협회장은 부동산 등기에서 본인확인 제도 도입, 고소장 작성·제출 업무 등 민·형사상의 법무사 역할에 대한 법무부의 긴밀한 협조를 요청했다.   박 장관은 "법무사 제도의 존속과 발전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대한법무사협회와 협력하겠다"며 '민생에

    이남철 신임 대한법무사협회장, 김명수 대법원장 예방

    이남철 신임 대한법무사협회장, 김명수 대법원장 예방

      이남철 신임 대한법무사협회장은 12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을 찾아 김명수 대법원장을 예방했다.   이날 예방에는 최희규 대한법무사협회 상근부협회장과 오영나 부협회장이 배석했다.   이들은 법무사 제도의 발전을 위한 양 기관의 협력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이    협회장은 "현재 진행 중인 미래등기시스템 구축사업에 있어 '위임인 등 확인절차'를 포함해 법무사의 역할 강화 방안에 대한 대법원의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법조라운지 커버스토리] 법무사업계 ‘싱크탱크’ 이남철 대한법무사협회장

    [법조라운지 커버스토리] 법무사업계 ‘싱크탱크’ 이남철 대한법무사협회장

    지난달 1일 치러진 제22대 대한법무사협회장 선거는 역대 최고인 90.17%의 투표율을 기록할 정도로 회원들의 뜨거운 관심을 받았다. 변화와 개혁에 대한 법무사들의 열망이 그만큼 강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그 열망을 받아안은 이남철(59·사진) 신임 대한법무사협회장의 어깨가 무거운 이유다."124년의 역사를 지닌 법무사 제도의 중요한 기로에서, 법무사의 살길을 찾아 최선을 다한 사람, 그리고 국민의 입장에서도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애쓴 사람으로 남겠습니다."이 신임 협회장은 본보와의 인터뷰 내내 진지하고 침착한 태도로, 법무사업계가 당면한 현안과 이에 대한 결연한 해결 의지를 나타냈다. 2003년 대한법무사협회장 직선제가 실시된 후 법원·검찰 공무원 출신이 아닌 순수 법무사시험 출신이 협회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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