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egalinsight
  • Legaledu
  • 법률신문 뉴스

    대한법무사협회

    대한법무사협회

    대한법무사협회, 제60회 정기총회 성료

    대한법무사협회, 제60회 정기총회 성료

      대한법무사협회(협회장 이남철)는 28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 법무사회관 연수원 강의실에서 제60회 정기총회를 열었다.   이날 총회는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해 총회 구성원인 각 지방회장과 대의원의 서면결의로 대체됐다.   총회에서는 지난해 결산과 올해 예산안을 의결하고 △공제금 구상의무의 실효성 확보 △인터넷 사이트 등에서 염가보수 제시 금지규정 신설 등을 주요 안건으로 논의했다. 이날 총회에서 손해배상공제규정과 법무사 등 감독지침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앞으로 법무사가 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해도 공제금 구상의무를 다하지 않을 경우 징계를 받게 된다.   인터넷 사이트 등에서 염가보

    변호사·법무사, 본인확인 의무 강화 된다

    변호사·법무사, 본인확인 의무 강화 된다

    70대 A씨는 남동생 B씨에게 '내가 소유한 재산의 관리 및 처분 행위를 내가 사망할 때까지 B에게 위임한다'는 내용의 위임약정서와 처분위임장을 작성하고 공증을 받았다. 이듬해 B씨는 A씨를 대리해 A씨 소유의 부동산을 C씨에게 12억 원에 매각하고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쳤다. 그런데 알고보니 A씨는 병원 신체 감정 결과 치매였다. 가정법원은 그에 대해 성년후견 개시를 결정하고 후견인을 선임했다. 후견인은 "A씨가 의사무능력 상태에서 한 위임행위는 원인무효이므로, B씨의 대리는 무권대리행위로 무효"라며 C씨를 상대로 소유권이전 및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 청구소송을 냈다. 법원이 A씨 측 손을 들어줘 다행히 그의 재산은 회복됐다.앞으로 A씨처럼 치매노인 등이 본인 의사와 관계

    대한법무사협회, '등기실무상 쟁점과 개선 방안' 포럼

    대한법무사협회, '등기실무상 쟁점과 개선 방안' 포럼

    대한법무사협회(협회장 이남철)는 24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 법무사협회 지하 1층 대한법무사협회 연수원에서 '등기실무상 제기되는 몇 가지 분야의 쟁점과 개선방안'을 주제로 2022년도 제1회 등기법포럼을 열었다. 안갑준 한국등기법학회 회장, 황정수 대한법무사협회 법제연구소장이 개회사를 했다. 이어 조영 법원행정처 사법등기국장, 이남철 협회장, 이기걸 한국등기법학회 이사장이 축사를 했다.   이 협회장은 "전자등기가 확대되고 부실등기 방지 중요성이 부각되며 등기 실무를 처리하는 자격사들의 역할이 점차 중요해지고 있다"며 "이번 포럼이 등기 제도가 발전하고 한 단계 성장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명재 법원공

    대한법무사협회·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생명존중 문화 조성' 업무협약

    대한법무사협회·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생명존중 문화 조성' 업무협약

      대한법무사협회(협회장 이남철)와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이사장 황태연)은 7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 법무사회관 연수원에서 '생명존중 문화조성 및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번 업무협약은 자살 유족에 대한 법률지원 등을 보다 체계적으로 확대 실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법무사협회는 법무사 추천과 보수 감면을, 재단은 참여 법무사에 대한 시·도 연계와 행정처리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법무사협회는 전국 9개 시·도 자살예방센터와 연계해 2022년 하반기 자살 유족 지원 활동을 진행할 총 61명의 법무사를 재단 측에 추천했다. 법무사협회는 서비스 지역 확대에 따라 참여 법무사 수도 늘릴 방침이다.

     대한법무사협회 및 각 지방법무사회, 산불 피해 복구 성금 전달

    대한법무사협회 및 각 지방법무사회, 산불 피해 복구 성금 전달

      전국의 법무사들이 지난 3월 발생한 경북 울진 지역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한 성금 4000만원을 모금해 전달했다. 대한법무사협회(협회장 이남철)와 전국 15개 지방법무사회는 22일 울진군청(군수 전찬걸)을 방문해 성금을 전달하고 산불피해 주민들에 대한 위로와 빠른 피해복구를 바라는 전국 법무사들의 마음을 전했다고 밝혔다. 이번 성금 모금에는 대한법무사협회를 비롯해 서울중앙지방법무사회(회장 김정실), 서울동부지방법무사회(회장 최희영), 서울남부지방법무사회(회장 김혜주), 서울북부지방법무사회(회장 고용환), 서울서부지방법무사회(회장 강채원), 경기북부지방법무사회(회장 정일영), 인천지방법무사회(회장 정종현),

    '로퀴즈 온 더 블록' 배포… 법무사 업무 홍보 영상

    '로퀴즈 온 더 블록' 배포… 법무사 업무 홍보 영상

      대한법무사협회(협회장 이남철)는 15일 국민 생활과 밀접한 법무사 업무를 소개하는 토크쇼 형식의 유튜브 홍보 영상을 제작해 배포했다. 대한법무사협회 홍보위원회(위원장 김성홍)가 주관해 제작한 이번 영상의 이름은 '로퀴즈 온 더 블록'이다.   영상은 △부동산등기 △상업등기 △소송(집행) △개인회생·파산 △상속 등 5가지 대표적인 법무사 업무를 5회 차에 걸쳐 소개한다. 또 국민들이 실생활의 편익을 위해 각 분야에서 꼭 알아둬야 할 법률적인 문제들도 설명한다. 진행은 김일중·양한나 아나운서가 맡았다.   이번 영상에는 부동산등기 분야에 정정훈 홍보위원(경기중앙회), 상업등기 분야에 신천수 법무사(서울중앙회), 소송(집행)분야에 오종규 홍보위원

    법무사협회 "개인회생·파산 포괄수임 '변호사법 위반' 대법원 판결 유감"

    법무사협회 "개인회생·파산 포괄수임 '변호사법 위반' 대법원 판결 유감"

      대한법무사협회(협회장 이남철)는 22일 보도자료를 내고 법무사가 개인회생·파산사건을 포괄수임해 의뢰인들을 대리한 것은 변호사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대법원 판결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지난 10일 대법원은 2020년 개정 법무사법 시행 전 법무사가 개인회생·파산사건을 서류별이 아닌 건별로 포괄수임해 처리한 것은 변호사법 위반이라고 판결했다(2018도17737 판결). 2020년 법무사법 개정으로 지금은 개인회생·파산사건 신청대리권이 법무사에게 부여됐다. 법무사협회는 "법무사가 개인회생사건을 주도해 업무를 처리한 것이 실질적으로 대리한 것이므로 변호사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선고한 대법원 사건은 2020년 2월 개정되기 전의

    [결정] "부재자의 1순위 상속인 아니어도 실종선고 가능"

    [결정] "부재자의 1순위 상속인 아니어도 실종선고 가능"

      상속재산 처분을 위해 부재자에 대한 실종선고 시 부재자의 1순위 상속인이 아니어도 실종선고 청구가 가능하다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 실종선고 없이는 상속재산을 처분할 방법이 없는 청구인의 처지와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다.    서울가정법원 가사23단독 신유리 판사는 부재자의 처남인 A씨가 청구한 실종선고 사건에서 "부재자는 실종돼 1995년 4월 실종기간이 만료됐으므로 실종을 선고한다"며 최근 A씨의 청구를 인용했다.   A씨는 사망한 어머니 명의로 돼있는 부동산을 상속등기하려다 어려움에 처했다. 3남매 중 20여년 전 사망한 여동생의 대습상속인인 매제(이 사건의 부재자)를 찾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상속재산분할협의는 공동상

    “법률구조단체에 임의후견 전담부서 설치해야”

    “법률구조단체에 임의후견 전담부서 설치해야”

      2013년 도입된 임의후견 제도가 올해로 10년째를 맞고 있지만 이용률이 여전히 미미해 제도 활성화를 위해서는 법률전문가단체 및 법률구조단체에 임의후견 전담 부서를 설치·확충해 제도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충희(사진) 한국성년후견지원본부 사무총장은 아세아여성법학회(학회장 박은정)가 지난 달 발간한 학회지 아세아여성법학에 실린 '현행 임의후견제도와 이용 활성화 방안의 검토' 논문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논문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9년까지 합산된 성년후견사건 3만1939건 중 임의후견 사건은 0.33%에 불과한 104건에 그쳤다. 임의후견 제도는 질병, 노령 등의 사유로 사무 처리 능력이 부족한 상황을 대비해 본인이 직접 대리권 수여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제도로

    한국성년후견지원본부, 내달 10일부터 '법무사 성년후견인 양성 교육'

    사단법인 한국성년후견지원본부(이사장 금동선)는 다음달 10일부터 '2022년 전문가(법무사) 성년후견인 양성 교육과정'을 진행한다.     이번 교육과정은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와 수도권 이외 지역 법무사의 교육 참여 기회 확대를 위해 비대면 온라인 중심 교육과 일부 현장실습을 병행해 실시된다.   이론 교육은 △성년후견제도 개관 △후견실무 총론 △후견인 및 후견감독인의 역할과 윤리 △노인 및 장애인에 대한 이해 등 후견제도의 기본개념 등으로 구성됐다.   실무 교육은 △후견심판절차 △후견인의 권한과 후견사무 △후견감독과 후견등기제도 △임의후견제도 등의 내용으로 구성됐다. 특히 성년후견 실무 역량 및 전문성 확보하고 법원의 후견제도 운용과 피후

    [주목 이사람] ‘손주 입양 허가’ 대법원 전합 결정 이끈 김영욱 법무사

    [주목 이사람] ‘손주 입양 허가’ 대법원 전합 결정 이끈 김영욱 법무사

        "1,2심에서 패소했더라도 법리 오해나 심리 미진이 보인다면 항고 또는 재항고를 통해 따져볼 것은 따져봐야 합니다."지난달 23일 조부모가 손주를 자녀로 입양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결정(2018스5)이 나오는 데 큰 역할을 한 김영욱(울산회·사진) 법무사의 말이다. 김 법무사는 신청인의 재항고장을 작성하는 등 사건 초기부터 대법원 결정이 나올 때까지 신청인을 도왔다. 입양허가 신청 등  사건 초기부터 법률 조력 의뢰인인 A씨 부부의 딸 B씨는 고등학생 때 아들 C군을 출산했다. 하지만 딸은 7개월 만에 아이를 키우지 못하겠다며 A씨 부부에게 아이를 맡기고 집을 나갔고, 이때부터 A씨

    대한법무사협회, 2022년 시무식 개최

    대한법무사협회, 2022년 시무식 개최

      대한법무사협회(협회장 이남철)는 3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 법무사회관에서 2022년도 시무식을 개최했다.    집행부와 임원 등 20여명은 법무사업계 발전을 위한 새로운 결의를 다지고, 임인년(壬寅年) 새해 업무를 시작했다.   이 협회장은 이날 "새해에는 협회가 세 가지를 잘 해내는 한 해로 만들자"며 "첫째로 협회의 주인인 전국 7000여 법무사들을 대신하는 대리자의 역할을 잘 해나가고, 둘째로 서로 화합하고 단결하는 협회의 가화만사성(家和萬事成)을 이뤄 업무 성과가 더욱 꽃필 수 있도록 하며, 마지막으로 법무사의 사회에 대한 선한 의지와 결과가 제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하자"고 강조했다. 협회 관계자는"대한법무

    1. 1
    2. 2
    3. 3
    4. 4
    5. 5
    6. 6
    7. 7
    8. 8
    9. 9
    10. 10
  • 페이지

    리걸북스

    더보기

    리걸에듀

    더보기

    리걸인사이트 TV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