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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법무사협회

    대한법무사협회

    (단독) 법무사들 "자격사 명의대여 10년 이하 징역"… 靑에 '특별법' 청원

    (단독) 법무사들 "자격사 명의대여 10년 이하 징역"… 靑에 '특별법' 청원

    현직 법무사들이 브로커 등에게 명의를 빌려주고 리베이트 등을 받는 변호사와 법무사, 의사 등 전문자격사를 엄벌에 처하는 내용의 특별법안을 마련해 청와대에 입법청원했다. 브로커와 전문 자격사가 결탁해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고 소비자인 국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일을 막기 위해 각 전문자격사 관련 법 등에 분산된 명의대여 행위를 하나의 통합법에 모아 강력하게 규제해야 한다는 취지다.  공직 출신 등 법무사 자격자 3000여명의 모임인 대한법무사광장(대표자 최헌수 법무사)은 최근 이같은 내용의 '자격사 명의대여 금지 등에 관한 특별법(안)'을 마련해 지난 4일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의사·변호사·법무사 등 22개 자격사 명의대여금지법 입법청원'이라는 제목의 청원을 냈다고 6일 밝혔다. 

    [법조라운지 커버스토리] 법무사업계 ‘돌풍의 주역’… 최영승 신임 대한법무사협회장

    [법조라운지 커버스토리] 법무사업계 ‘돌풍의 주역’… 최영승 신임 대한법무사협회장

    "제가 당선될지 저도 몰랐습니다." 최영승(55) 제21대 대한법무사협회장에게 당선소감을 묻자 돌아온 답이다. 그만큼 그의 출마는 의외였다. 유권자 중에는 그가 법무사인지도 모르는 사람도 적지 않았다. 당선을 점친 사람은 손에 꼽을 정도였다. 법무사가 아닌 형사법학자와 시민활동가, 법과대학과 로스쿨 강단에 선 교육자로 대부분의 커리어를 쌓아왔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는 돌풍을 일으키며 지난달 1일 최종 당선했다. 그는 "선거운동을 하며 변화를 바라는 민초 법무사들의 강렬한 눈빛을 봤다. 어깨가 무겁다"며 "공익을 위해 헌신하며 국민의 신뢰를 얻어가는 법무사의 행보를 지켜봐 달라"고 강조했다. 최 신임 협회장을 취임 이튿날인 28일 논현동에 있는 법무사협회 집무실에서 만났다. "올해를 121년 역사를 가진

    법무사협, '법무사 보수표' 전면 폐지 건의

    법무사협, '법무사 보수표' 전면 폐지 건의

    법무사협회가 법무사보수표 전면 폐지를 감독기관인 대법원에 강력 건의하기로 했다. 또 보수표가 완전 폐지될 때까지 물가상승률 등이 반영된 새 보수표를 임시사용할 수 있도록 요청하는 등 보수 자율화의 연착륙도 모색하기로 했다.  대한법무사협회는 지난달 27일 서울 잠실 롯데호텔월드 크리스탈볼룸에서 전체 대의원 256명 중 241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56회 정기총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무사법 개정 건의안'과 '법무사보수 기준의 보수표 개정을 위한 회칙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최영승 신임 대한법무사협회장이 지난달 27일 송파구 롯데호텔월드에서 열린 제56회 정기총회에서 공식 취임하며 취임사를 하고 있다.  

    최영승 신임 대한법무사협회장, 현충원 참배

    최영승 신임 대한법무사협회장, 현충원 참배

    최영승(55) 신임 대한법무사협회장은 27일 오전 동작동 국립서울현충원을 방문해 참배했다.  최 신임 협회장은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국민의 도리를 다하고 국민을 위한 법무사로 거듭나겠다는 마음을 다잡기 위해 취임에 앞서 참배에 나섰다"며 "현충원에서는 새 협회장으로서 법무사업계를 위한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원했다"고 말했다.   이날 참배에는 김태영(55) 신임 부협회장·김종현(67) 서울중앙회장 등 제21대 대한법무사협회 집행부와 지방회장단 등 20여명이 동반했다.  지난 1일 당선된 최 신임 협회장과 부협회장들은 이날 오후 잠실동 롯데호텔월드에서 열린 제56회 정기총회에서 공식취임했다.

    "과감한 개혁, 위상 강화"… 최영승 대한법무사협회장 취임

    "과감한 개혁, 위상 강화"… 최영승 대한법무사협회장 취임

    최영승(55) 신임 대한법무사협회장이 27일 서울 송파구 롯데호텔월드에서 열린 제56회 대한법무사협회 정기총회에서 공식취임했다.  김태영(55·서울중앙), 김충안(71·경기중앙), 김성수(67·부산) 부협회장도 최 협회장과 함께 이날 임기를 시작했다. 박진열(서울중앙), 정칠환(경기중앙), 전재우(대구경북) 법무사는 서울권·중부권·남부권 감사에 각각 선출됐으며, 백성기(경기중앙) 법무사 등 26명이 이사로 선임됐다.   전문위원에는 최영민(대변인 및 홍보), 조신기(대법원 및 법무사직역 관련 업무), 서제진(국회·정부), 김우종(교육), 정경표(공제) 법무사가 임명돼 앞으로 각 분야를 담당한다.  최 신임 협회장은 취임사에서 "지난 5월 선거기간 전국 방방

    한국성년후견지원본부 새 이사장에 엄덕수 법무사

    한국성년후견지원본부 새 이사장에 엄덕수 법무사

    한국성년후견지원본부는 23일 서울 논현동 법무사회관에서 2018년도 정기총회를 열고 엄덕수(72·서울중앙회) 법무사를 제4대 이사장으로 선출했다. 최인수 전 이사장의 후임으로 선출된 엄 신임 이사장은 이날 곧바로 취임했다. 임기는 2년이다.  법원 출신인 엄 이사장은 법무사협회 법제연구소장을 역임하고, 2018년도 제5차 세계성년후견대회(Wcag) 조직위원을 맡고 있는 성년후견 전문가다.    엄 이사장은 "고령시대를 맞은 한국사회에서 전문성을 살린 후견전문 법무사단체의 역할이 강조된다"며 "회원 법무사들과 활발히 소통하며 조직의 내실을 기하는 동시에 제도적 혁신과 연구도 게을리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대한법무사협회(협회장

    대한법무사협회·중소기업중앙회, '소기업·소상공인 법무 고충 해소' 업무협약

    대한법무사협회·중소기업중앙회, '소기업·소상공인 법무 고충 해소' 업무협약

    대한법무사협회(협회장 노용성)는 18일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와 '소기업·소상공인의 법무분야 고충 해소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350만 중소기업의 권익을 대변하기 위해 1962년 설립된 경제단체로, 노무·세무 등 6개 분야에서 전화·대면·온라인 방식으로 무료조언을 제공하는 '소기업·소상공인 경영지원단'을 운영해왔다.  양 기관은 중기중앙회 경영지원단이 다루는 영역에 법무분야를 추가해 7개로 늘리고, 전국의 법무사들이 소기업·소상공인에게 △창업·상업등기 △가압류·가처분 △상가임대차보호법 분야의 경영애로 상담·교육 및 설명회·서면작성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주목 이사람] “121년 맞는 법무사업계, ‘변혁 원년’으로”

    [주목 이사람] “121년 맞는 법무사업계, ‘변혁 원년’으로”

    "올해를 121년을 맞은 법무사업계 변혁의 원년으로 삼겠습니다." 1일 제21대 대한법무사협회장으로 선출된 최영승(55·법학박사·서울중앙) 법무사는 "바꾸지 않으면 바뀌지 않는다. 불합리한 기존 관행을 하나하나 고쳐나가겠다"면서 "이 같은 노력을 바탕으로 법조사륜으로서 확실히 자리매김 하겠다"고 강조했다.    "지방법무사회 회장 출신이 아닌 무명으로서 유권자의 선택을 받은 것에 저 자신도 놀랐습니다. '법무사업계 이대로는 안 된다'는 민초 법무사들의 절박한 바닥민심이 반영된 결과로 생각합니다. 시대가 바뀌면 법무사도 바뀌어야 합니다. 회원들 한 분 한 분의 목소리를 귀하게 들으며 변화의 선봉에 서겠습니다." 그는 업계 위기를

    대한법무사협회장에 최영승 법무사 당선

    대한법무사협회장에 최영승 법무사 당선

    최영승(55·서울중앙·오른쪽) 법무사가 1일 제21대 대한법무사협회장에 당선했다. 대한법무사협회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최희규·왼쪽)는 이날 서울 논현동 법무사회관 7층 대회의실에서 지난달 31일까지 전국 지방법무사회에서 진행된 협회장 선거의 투표함을 개표하고, 총 4912표(유효표 4896표, 무효표 16표) 가운데 1893표(유효표 기준 득표율 38.66%)를 얻은 최 법무사에게 당선증을 수여했다. 최 당선자의 러닝메이트로 출마한 김태영(55·서울중앙), 김충안(71·경기중앙), 김성수(67·부산) 법무사는 부협회장에 동반 당선했다. 최 당선자 등 새 집행부는 오는 27일 서울 잠실동 롯데월드호텔에서 열리는 대한법무사협회 정기총회에서

    (단독) 현직 법무사 "전문가 명의대여 근절 특별법 제정해야"

    (단독) 현직 법무사 "전문가 명의대여 근절 특별법 제정해야"

    법원 행정고시 출신 현직 법무사가 전문자격사의 명의대여 근절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해달라며 청와대 홈페이지에 국민청원을 냈다. 법률전문직인 법무사가 청와대 국민청원을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최헌수(59·충북지방법무사회·사진) 법무사는 지난 4일 '의사.변호사.세무사.변리사.법무사.공인중개사등 전문자격사들의 명의대여 금지를 위한 청원'을 냈다고 10일 밝혔다. 전문자격사로부터 명의를 빌린 브로커 등이 시장질서를 어지럽히고 국민에게 피해를 주는 일을 막아야 한다는 취지다. 최 법무사가 올린 청원에는 10일 오후 3시 30분을 기준으로 4681명이 동의했다.   최 법무사는 "전문 자격사들에 의한 명의대여가 전국적·전방위적으로 만연해있고 명의대여 악습에 오염된 자격사들은 이미 자

    서울중앙지방법무사회장 후보별 공약은

    서울중앙지방법무사회장 후보별 공약은

    제26대 서울중앙지방법무사회장 후보들이 '법무사 직역수호'를 화두로 각축전을 벌이고 있다. 지난 11일 후보자 등록을 마친 기호 1번 박형기(57), 2번 김종현(67), 3번 김윤곤(64) 후보는 법무사법 개정 등 업계현안 대응과 회원 중심 회무를 강조하며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선거는 다음달 25일 서울 잠실동 롯데호텔월드 3층  크리스탈볼룸에서 열리는 제56회 정기총회에서 실시된다. 2명을 선출하는 감사에는 김재진(78)·박진열(64) 법무사가 입후보해 무투표 당선을 확정한 상태다.    ◇기호1번 박형기 법무사 "앞장서 실천하는 집행부!"     =박 후보는 법무법인과 금융권의 등기보수 초저가 덤핑

    [법의날 특집] "세상이 변하고 법적 '니즈' 변하면 법률전문가도 변해야"

    [법의날 특집] "세상이 변하고 법적 '니즈' 변하면 법률전문가도 변해야"

    "일본은 지금 미증유의 초저출산·고령화 시대를 맞고 있습니다. 146년 전통의 일본 사법서사들도 이 같은 사회 변화에 발맞춰 상속·재산관리 등 제반 문제에 적극 대응하고 있습니다." 이마가와 요시노리(60·今川嘉典) 제22대 일본사법서사연합회장은 본보와의 서면인터뷰에서 "법무사든 사법서사든 결국 시민을 위해 존재하는 전문직"이라며 "세상이 변하고 시민의 법적 니즈가 변하면 법률전문가도 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항상 정보를 얻기 위한 안테나를 세우고 사회변화에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법률전문가는 시민에게 어떻게 다가가 어떤 법적 서비스를 제공할 것인지 항상 고민하지 않으면 존재의미가 없습니다. 시민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사법서사의 원점은 지켜야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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