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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법무사협회

    대한법무사협회

    '재건축·재개발사업 등기절차 문제점과 개선방안' 등기법포럼

    '재건축·재개발사업 등기절차 문제점과 개선방안' 등기법포럼

    대한법무사협회 법제연구소(소장 안갑준)와 한국등기법학회(회장 안갑준)는 19일 서울 논현동 법무사회관에서 '재건축·재개발사업 등기절차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주제로 2018년도 등기법포럼을 개최했다.  이동규 수원지법 성남지원 민사신청과장이 '재건축 재가발 등기실무의 제문제'를, 김대현 동국대 교수가 '재건축사업에서 신탁등기의 문제점'을, 김우종 법무사가 '세대증가를 수반하는 수직증축 리모델링에서의 부동산 등기'를 주제로 각각 발표했다.    이 과장은 "도시환경 개선을 위해 지난 2월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등기절차에 대해서는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규정하지 않아 정비사업조합 대표의 법적권한과

    대한법무사협회장 선거 후보 사상 첫 방송 공개토론

    대한법무사협회장 선거 후보 사상 첫 방송 공개토론

    대한법무사협회(협회장 노용성)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최희규)는 17일 서울 금천구 가산동 몽고나무 스튜디오에서 제21대 대한법무사협회장 후보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이를 케이블채널(법률방송)과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생방송했다. 협회장 후보 방송 토론회는 사상 처음이다. 대한법무사협회 협회장 후보 정책토론회 2부  대한법무사협회 협회장 후보 정책토론회 2부    이태근(46·경기중앙회) 법무사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에서는 협회장 후보로 나선 이남철(56), 최영승(55), 이성수(64) 법무사(기호순)가 열띤 토론을 벌이며

    제21대 대한법무사협회 협회장 후보 정책 토론회 생방송, 4월17일 오후3시

    인터넷법률신문이 제21대 대한법무사협회 협회장 후보 정책 토론회를 실시간으로 중계방송합니다.토론회는 4월 17일 화요일 오후 3시에 시작합니다.인터넷법률신문에 방문하시면 토론회를 바로 보실 수 있습니다.  토론회 1부는 후보자 검증 토론입니다. 후보자들이 각자 정견을 발표하고 다른 후보들과 교차토론을 합니다. 2부는 후보자 쟁점토론입니다. 사전에 전국 법무사들로부터 취합한 공통질문에 답변하고 쟁점에 대해 토론합니다. 토론회는 총 100분간 진행됩니다. 이남철(56), 최영승(55), 이성수(64) 법무사(기호순)가 대한법무사협회와 법무사업계에 당면한 현안과 미래의 발전방향을 놓고 열띤 토론을 펼칠 예정입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  

    법무사협회장 선거 출사표… 이남철, 최영승, 이성수 후보

    법무사협회장 선거 출사표… 이남철, 최영승, 이성수 후보

    제21대 대한법무사협회장을 뽑는 선거전의 막이 올랐다. 이번 선거에는 이남철(56), 최영승(55), 이성수(64) 법무사(기호순)가 출마했다. 후보 등록을 마치고 러닝메이트(서울권·중부권·남부권)와 함께 선거운동에 나선 후보들은 법무사 직역수호와 직역확대를 위한 대책 마련을 최우선 과제로 꼽고 있다. 법률신문은 유권자들의 판단을 돕기 위해 각 후보의 주요 공약과 비전을 소개한다.  이남철 후보 ·주요경력 : 1962년생. 성균관대 법대. 제6회 법무사시험 합격. 대한법무사협회 정보화위원·법제연구위원. 서울중앙지법 외부회생위원. 현 서울중앙지방법

    제21대 대한법무사협회장 선거 후보 3명 출사표

    제21대 대한법무사협회장 선거 후보 3명 출사표

    다음달 1일 막을 올리는 제21대 대한법무사협회장 선거에 전·현직 법무사 단체장 등 3명이 후보로 출마해 '3파전'을 벌인다. 보수 자율화 등 법무사업계가 당면한 현안에 대한 해법 제시가 표심을 가를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번 선거에는 처음으로 후보자 생방송 공개토론회가 열리고 부정선거 감시를 위한 신고센터도 운영돼 전국 법무사들의 표심 향방이 주목된다. 대한법무사협회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최희규)는 3일 서울 논현동 법무사회관 7층 대회의실에서 협회장 후보 기호 추첨식을 개최했다.    이번 선거에는 이남철(56) 서울중앙법무사회장과 최영승(55) 법무사, 이성수(64) 전 경남지방법무사회장(기호순)이 최종 입후보했다.    이들 후보와 함께 할 러닝메이트도

    대한법무사협회, 2018년도 제1회 등록 전 연수 자격인정자반 개강

    대한법무사협회, 2018년도 제1회 등록 전 연수 자격인정자반 개강

    대한법무사협회(협회장 노용성)는 26일 서울 논현동 법무사회관에서 올해 첫 등록 전 연수(자격인정자반) 개강식을 개최했다. 이번 '등록 전 연수'는 법무사 등록을 앞둔 46명을 대상으로 오는 30일까지 닷새(28시간) 동안 진행된다. 강의 내용은 △통합도산법개론 △공탁 △민사집행실무 △상업등기실무 등이다. 총 강의시간의 85% 이상을 이수하면 법무사연수원장 명의의 필증을 받는다. 노 협회장은 "법무사 전문성 향상을 위해 실무에 강한 강사진과 함께 다양하고 깊이 있는 강의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등록 전 연수와 관련한 자세한 문의는 법무사협회 회원관리과(

    법무사협회장 선거 후보자 첫 ‘합동토론’ 개최

    법무사협회장 선거 후보자 첫 ‘합동토론’ 개최

    대한법무사협회(협회장 노용성)가 사상 처음으로 협회장 선거에서 후보자 생방송 공개토론회를 개최한다. 후보자 기호도 추첨을 통해 정하기로 했다.  대한법무사협회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최희규)는 지난해 7월 11일 가결된 '협회장 및 부협회장 선거규칙 일부개정안'을 바탕으로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선관위 운영계획을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선관위는 다음달 17일 오후 3시 서울 금천구 가산동 스튜디오에서 후보자 합동토론회를 개최하고 이를 케이블 채널을 통해 생방송하기로 했다. 토론회 녹화영상은 5월 31일까지 50회에 걸쳐 방영되며 법무사협회와 지방회 홈페이지, 유튜브 등에도 게시돼 유권자들이 언제든 볼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후보자들은 1부(50분

    "변호사 강제주의 법안 철회"… 법무사, 나경원 의원 사무실 앞 시위

    "변호사 강제주의 법안 철회"… 법무사, 나경원 의원 사무실 앞 시위

    법무사 20여명이 5일 서울 동작구 나경원(55·사법연수원 24기) 자유한국당의원 사무실 앞에서 '변호사 강제주의 반대' 시위를 벌이고 나 의원을 면담했다.  법무사들은 "민사소송에서 변호사 선임 여부를 법으로 강제해서는 안 된다"며 "나 의원은 관련 법안을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나 의원은 민사사건 상고심에서 필수적 변호사 변론주의를 도입하는 내용의 민사소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나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민사상고심에서 사건 당사자가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의무적으로 선임하도록 하고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한 사람이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않은 경우에는 재판장이 상고이유서 제출 전까지 상당한 기간을 정해 변호사를

    대한법무사협회 "법무사보수표 전면 폐지해달라"

    대한법무사협회 "법무사보수표 전면 폐지해달라"

    대한법무사협회(협회장 노용성)는 5일 대법원에 공문을 보내 법무사보수표 전면 폐지를 요구했다. 법무사들이 의뢰인과 약정을 통해 자유롭게 보수를 정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취지다.  협회는 '법무사보수 관련 법무사법 개정에 관한 경과보고'라는 제목의 공문을 통해 "법무사업계가 어려워지고 개별 법무사의 생존권이 위협받으면서 법무사 보수 기준제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는 실정"이라며 "협회는 지난달 30일 2018년 첫 이사회에서 법무사보수를 규정한 법무사법 제19조 삭제에 따른 법무사보수 폐지를 39대 7의 다수의견으로 결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금융기관의 초저가 법무사 보수 확대 시행, 보수 제한이 없는 변호사와의 불공정한 경쟁 등 법

    서울시·대한법무사협회, '우수 공익법무사' 10명·기관 3곳 표창

    서울시·대한법무사협회, '우수 공익법무사' 10명·기관 3곳 표창

    대한법무사협회(협회장 노용성)와 서울시(시장 박원순)는 24일 '서울시 공익법무사단' 출범 2주년을 맞아 종로구 서울시청 신청사에서 '공익법무사 성과공유 간담회 및 시상식'을 공동 개최했다.  서울시는 우수 공익법무사로 선정된 우귀환(68·서울남부회), 백종산(42·서울북부회), 이용철(54·서울남부회), 송태호(67·서울중앙회), 엄덕수(72·서울중앙회), 신성섭(78·서울남부회), 박세윤(52·서울북부회), 김영두(64·서울동부회), 강상수(34·서울북부회), 최영민(55·서울중앙회) 법무사와 김건호 대한법무사협회 총무과장 등 11명을 표창했다.    대한법무사협회는 까치산시장, 서울시립대종합사회복지관, 시립중랑노인복지관 등 3개 시설에 감사패를 전

    [인터뷰] 서울시 공익법무사단 '최우수 상담활동'… 우귀환 법무사

    [인터뷰] 서울시 공익법무사단 '최우수 상담활동'… 우귀환 법무사

    "서민에게 법의 문턱은 여전히 높습니다. 생활법률 전문가의 손길이 더 필요한 이유입니다."   대한법무사협회(협회장 노용성)와 서울시(시장 박원순)가 24일 개최한 '공익법무사 성과공유 간담회 및 시상식'에서 우수 공익법무사로 선정된 우귀환(68·서울남부회·사진 왼쪽) 법무사의 말이다.   양 기관은 이날 '서울시 공익법무사단' 출범 2주년을 맞아 우수 활동 공익법무사 10명과 기관 3곳을 처음으로 선정해 표창하고 활동 확대 방안 등을 논의했다. 서울시 공익법무사단은 시민들을 직접 찾아가 무료 법률상담 등 공익활동을 펼쳐왔다. 우 법무사는 지난 1년 8개월간 강서구 까치산 재래시장 등에서 138건의 상담 실적을 올렸다. 같

    서울시·대한법무사협회, '우수 공익법무사' 10명·기관 3곳 표창

    서울시·대한법무사협회, '우수 공익법무사' 10명·기관 3곳 표창

    시민들에게 직접 찾아가는 무료 생활법률 상담서비스를 해 온 '서울시 공익법무사단'이 출범 2주년을 맞아 우수 활동 공익법무사 10명과 기관 3곳을 처음으로 선정해 표창하고 활동 확대 방안 등을 논의했다.   대한법무사협회(협회장 노용성)와 서울시(시장 박원순)는 24일 종로구 서울시청 신청사에서 '공익법무사 성과공유 간담회 및 시상식'을 공동 개최했다.    양 기관은 2016년 5월 100여명의 규모의 '서울시 공익법무사단'을 출범하고 서울시내 55개 전통시장과 복지센터 등 71개 시설에서 부동산 전·월세나 등기, 상속·증여 등 법률문제를 무료 상담해왔다.  공익법무사단은 지난 1년 8개월간 총 1053건의 상담실적을 올렸다. 그러나 그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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