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신문

제21대 대한법무사협회장 선거 후보 3명 출사표

다음달 1일 막을 올리는 제21대 대한법무사협회장 선거에 전·현직 법무사 단체장 등 3명이 후보로 출마해 '3파전'을 벌인다. 보수 자율화 등 법무사업계가 당면한 현안에 대한 해법 제시가 표심을 가를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번 선거에는 처음으로 후보자 생방송 공개토론회가 열리고 부정선거 감시를 위한 신고센터도 운영돼 전국 법무사들의 표심 향방이 주목된다. 대한법무사협회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최희규)는 3일 서울 논현동 법무사회관 7층 대회의실에서 협회장 후보 기호 추첨식을 개최했다. 이번 선거에는 이남철(56) 서울중앙법무사회장과 최영승(55) 법무사, 이성수(64) 전 경남지방법무사회장(기호순)이 최종 입후보했다. 이들 후보와 함께 할 러닝메이트도

2018-04-05 오후 1:59:23

대한법무사협회, 2018년도 제1회 등록 전 연수 자격인정자반 개강

대한법무사협회(협회장 노용성)는 26일 서울 논현동 법무사회관에서 올해 첫 등록 전 연수(자격인정자반) 개강식을 개최했다. 이번 '등록 전 연수'는 법무사 등록을 앞둔 46명을 대상으로 오는 30일까지 닷새(28시간) 동안 진행된다. 강의 내용은 △통합도산법개론 △공탁 △민사집행실무 △상업등기실무 등이다. 총 강의시간의 85% 이상을 이수하면 법무사연수원장 명의의 필증을 받는다. 노 협회장은 "법무사 전문성 향상을 위해 실무에 강한 강사진과 함께 다양하고 깊이 있는 강의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등록 전 연수와 관련한 자세한 문의는 법무사협회 회원관리과(

2018-03-30 오후 4:44:49

법무사협회장 선거 후보자 첫 ‘합동토론’ 개최

대한법무사협회(협회장 노용성)가 사상 처음으로 협회장 선거에서 후보자 생방송 공개토론회를 개최한다. 후보자 기호도 추첨을 통해 정하기로 했다. 대한법무사협회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최희규)는 지난해 7월 11일 가결된 '협회장 및 부협회장 선거규칙 일부개정안'을 바탕으로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선관위 운영계획을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선관위는 다음달 17일 오후 3시 서울 금천구 가산동 스튜디오에서 후보자 합동토론회를 개최하고 이를 케이블 채널을 통해 생방송하기로 했다. 토론회 녹화영상은 5월 31일까지 50회에 걸쳐 방영되며 법무사협회와 지방회 홈페이지, 유튜브 등에도 게시돼 유권자들이 언제든 볼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후보자들은 1부(50분

2018-03-19 오후 4:10:24

"변호사 강제주의 법안 철회"… 법무사, 나경원 의원 사무실 앞 시위

법무사 20여명이 5일 서울 동작구 나경원(55·사법연수원 24기) 자유한국당의원 사무실 앞에서 '변호사 강제주의 반대' 시위를 벌이고 나 의원을 면담했다. 법무사들은 "민사소송에서 변호사 선임 여부를 법으로 강제해서는 안 된다"며 "나 의원은 관련 법안을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나 의원은 민사사건 상고심에서 필수적 변호사 변론주의를 도입하는 내용의 민사소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나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민사상고심에서 사건 당사자가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의무적으로 선임하도록 하고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한 사람이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않은 경우에는 재판장이 상고이유서 제출 전까지 상당한 기간을 정해 변호사를

2018-03-06 오전 9:46:20

대한법무사협회 "법무사보수표 전면 폐지해달라"

대한법무사협회(협회장 노용성)는 5일 대법원에 공문을 보내 법무사보수표 전면 폐지를 요구했다. 법무사들이 의뢰인과 약정을 통해 자유롭게 보수를 정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취지다. 협회는 '법무사보수 관련 법무사법 개정에 관한 경과보고'라는 제목의 공문을 통해 "법무사업계가 어려워지고 개별 법무사의 생존권이 위협받으면서 법무사 보수 기준제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는 실정"이라며 "협회는 지난달 30일 2018년 첫 이사회에서 법무사보수를 규정한 법무사법 제19조 삭제에 따른 법무사보수 폐지를 39대 7의 다수의견으로 결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금융기관의 초저가 법무사 보수 확대 시행, 보수 제한이 없는 변호사와의 불공정한 경쟁 등 법

2018-02-06 오전 11:51:46

서울시·대한법무사협회, '우수 공익법무사' 10명·기관 3곳 표창

대한법무사협회(협회장 노용성)와 서울시(시장 박원순)는 24일 '서울시 공익법무사단' 출범 2주년을 맞아 종로구 서울시청 신청사에서 '공익법무사 성과공유 간담회 및 시상식'을 공동 개최했다. 서울시는 우수 공익법무사로 선정된 우귀환(68·서울남부회), 백종산(42·서울북부회), 이용철(54·서울남부회), 송태호(67·서울중앙회), 엄덕수(72·서울중앙회), 신성섭(78·서울남부회), 박세윤(52·서울북부회), 김영두(64·서울동부회), 강상수(34·서울북부회), 최영민(55·서울중앙회) 법무사와 김건호 대한법무사협회 총무과장 등 11명을 표창했다. 대한법무사협회는 까치산시장, 서울시립대종합사회복지관, 시립중랑노인복지관 등 3개 시설에 감사패를 전

2018-01-30 오후 4:16:16

[인터뷰] 서울시 공익법무사단 '최우수 상담활동'… 우귀환 법무사

"서민에게 법의 문턱은 여전히 높습니다. 생활법률 전문가의 손길이 더 필요한 이유입니다." 대한법무사협회(협회장 노용성)와 서울시(시장 박원순)가 24일 개최한 '공익법무사 성과공유 간담회 및 시상식'에서 우수 공익법무사로 선정된 우귀환(68·서울남부회·사진 왼쪽) 법무사의 말이다. 양 기관은 이날 '서울시 공익법무사단' 출범 2주년을 맞아 우수 활동 공익법무사 10명과 기관 3곳을 처음으로 선정해 표창하고 활동 확대 방안 등을 논의했다. 서울시 공익법무사단은 시민들을 직접 찾아가 무료 법률상담 등 공익활동을 펼쳐왔다. 우 법무사는 지난 1년 8개월간 강서구 까치산 재래시장 등에서 138건의 상담 실적을 올렸다. 같

2018-01-26 오전 11:01:53

서울시·대한법무사협회, '우수 공익법무사' 10명·기관 3곳 표창

시민들에게 직접 찾아가는 무료 생활법률 상담서비스를 해 온 '서울시 공익법무사단'이 출범 2주년을 맞아 우수 활동 공익법무사 10명과 기관 3곳을 처음으로 선정해 표창하고 활동 확대 방안 등을 논의했다. 대한법무사협회(협회장 노용성)와 서울시(시장 박원순)는 24일 종로구 서울시청 신청사에서 '공익법무사 성과공유 간담회 및 시상식'을 공동 개최했다. 양 기관은 2016년 5월 100여명의 규모의 '서울시 공익법무사단'을 출범하고 서울시내 55개 전통시장과 복지센터 등 71개 시설에서 부동산 전·월세나 등기, 상속·증여 등 법률문제를 무료 상담해왔다. 공익법무사단은 지난 1년 8개월간 총 1053건의 상담실적을 올렸다. 그러나 그동안

2018-01-24 오후 5:31:21

‘전자등기’ 관련 금융기관 단속 靑에 요청

법무사업계가 금융권의 전자등기 시스템 이용 방식이 부동산등기의 안전성과 등기 관련 법률시장 생태계를 위협하고 있어 정부 차원의 단속과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의견을 청와대에 냈다. 노용성 대한법무사협회장은 12일 지방회장단과 함께 청와대를 방문해 하승창 대통령 사회혁신수석비서관을 만나 이 같은 우려를 표명하며 '금융기관 전자등기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 제안서'를 전달했다. 법무사협회는 제안서에서 "은행이 입찰에서 초저가 덤핑가격을 제시하는 특정 법무법인에게 등기사건을 몰아주는 방식으로 전자등기 시스템을 이용하고 있다"며 "입찰된 소수 법무법인이 전국 금융기관 등기업무를 독점해 6800여명 법무사의 생존과 현재 2만여명인 사무원의 일자리가 위협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2018-01-22 오후 3:47:09

대한법무사협회 "정비사업 법무사 참여 정당… 변호사업계, 반대 자제해야"

최근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재건축·재개발 사업 관련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을 고시하며 법무사를 주요 참여사업자로 규정한 것을 두고 변호사단체와 법무사단체가 공방을 벌이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는 앞서 지난 17일 이같은 국토부 고시에 대해 반대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대한법무사협회(협회장 노용성)는 22일 성명을 내고 "국토부가 최근 매도청구소송, 토지수용, 명도소송, 업무 일체 및 이전고시 업무의 주요 참여업자로 법무사를 규정한 것을 환영한다"며 "매도청구소송과 명도소송 등은 법무사가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현장에서 이미 수행해오던 업무로서 국토부는 이를 명시적으로 고시한 지극히 당연한 조치를 취했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대한

2018-01-22 오후 3:07:50

"전자등기 규정 위헌"… 현직 법무사 '헌법소원'

현직 법무사들이 전자등기 규정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냈다. 법무사업계와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최영승(서울중앙회) 법무사는 16일 전자등기 근거 규정인 부동산등기법 제24조 1항 2호 등의 위헌 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2018헌마49)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최 법무사는 "금융권 등의 전자등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전국의 법무사 1124명이 헌법소원을 냈다"며 "부동산등기법 제24조 1항 2호와 이 법의 위임을 받은 부동산등기규칙 및 대법원 등기예규 등은 등기법의 근간인 출석제출주의를 무시해 법무사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평등권 등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행 금융권의 전자등기 행태는 국민의 재산권 안전과 법무사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다"며 "전자등기 제도를 출석제출주의의

2018-01-19 오후 4:03:56

"법무사협회장 선거 기탁금 3000만원 너무 많다"

올 6월 치러질 제21대 대한법무사협회장 선거를 앞두고 현행 협회 회칙과 선거규칙이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침해해 부당하다는 내용의 가처분 신청이 제기됐다. 서울서부지방법무사회 소속 유병일 법무사는 최근 서울중앙지법에 '대한법무사협회 회칙 및 협회장·부협회장 선거규칙 적용금지'를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2018카합20032)을 냈다고 15일 밝혔다. 유 법무사는 현행 규칙 등이 러닝메이트 없이 단독으로 협회장 선거 출마를 금지하고 있는데다 3000만원의 기탁금을 내도록 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유 법무사는 협회장 선거에 출마할 생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 법무사는 가처분 신청서에서 "법무사협회가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본질적으로 침해

2018-01-18 오후 4:4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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