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신문

대한법무사협회, 시무식 열고 새해 업무 시작

대한법무사협회(협회장 노용성)는 1일 서울 논현동 법무사협회관에서 집행부 및 사무국 직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18년도 시무식을 열고 새해 업무에 돌입했다. 노용성(76) 대한법무사협회장은 "2018년은 본격적인 전자등기시대에 돌입하는 해인만큼 브로커 근절과 자격사 대리인의 본인확인제도 도입을 위해 부동산 등기법 개정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사법보좌관 업무와 비송사건 신청대리 등 법무사의 업무범위와 권한을 명확히 하기 위해 법무사법 개정안과 소액소송대리권 허용을 위한 법률 개정안 입법 등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018-01-02 오후 3:24:21

대한법무사협회, '제1회 법무전문가 과정' 성료

대한법무사협회(협회장 노용성)는 20일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청심홀에서 '제1회 법무전문가과정(파산·회생)' 종강식을 열었다. 법무사의 전문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마련된 이번 과정은 지난달 15일부터 이날까지 총 7회, 40시간에 걸쳐 서초동 서울회생법원 1호 법정 등에서 진행됐다. 전 과정을 충실히 이수하고 평가시험을 통과한 서울동부회 이기걸(80) 법무사 등 300명에게는 법무사연수원장 명의의 수료증이 수여됐다. 노 협회장은 "사회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전문성 강화가 필수"라며 "앞으로도 강제집행·민사신탁 등 법무사업무 확대를 위한 다양한 전문가 과정을 마련하겠다"고 말

2017-12-21 오후 5:56:50

대한법무사협회, 포항 이재민 돕기 성금 4000만원 전달

대한법무사협회(협회장 노용성)와 지방법무사회 회장단은 지난달 30일 포항시를 방문해 지진 피해 이재민 돕기 성금 4000만원을 포항시청에 전달했다. 법무사단체 임원들은 진도 5.5 규모 지진이 지난달 15일 발생한 이후 대피소로 쓰이고 있는 북구 양덕한마음체육관에서 이날 구호물품 배급 봉사활동도 펼쳤다. 노 협회장은 "지진으로 집이 무너진 이재민들의 고통에 안타까움을 느껴 작은 도움이라도 보태기 위해 발벗고 나섰다"며 "피해복구가 신속히 이뤄지길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다.

2017-12-05 오후 4:45:36

[창간67주년 특집] 법무사 1만명 시대

지난 120년간 서민의 든든한 법률도우미 역할을 해 온 법무사업계가 '법무사 1만명 시대'를 맞으며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올 1월부터는 법무사의 공익활동을 의무화해 프로보노 활동을 통한 사회공헌에도 앞장서고 있다. ◇등록 법무사 '1만명 시대' 활짝= 지난 8월 광주전남회 박환곤(63) 법무사가 1만번째 법무사로 등록하면서 우리나라는 법무사 1만명 시대를 맞았다. 1990년 1월 13일 법무사법 개정에 따라 '사법서사'에서 '법무사'로 명칭이 변경되고 대한법무사협회가 각 지방법원으로부터 등록업무를 이관 받은 지 27년 만이다. 이전에는 법무사가 업무개시를 하기 위해서는 관할 지방법원에 비치된 사법서사 명부에 등록해야 했다. 법무사 등록업무가 법무사협회로 이관된

2017-12-04 오후 4:14:22

韓·日 법무사회, 서울서 제14회 학술교류회

대한법무사협회(협회장 노용성)는 17일 서울 송파구 잠실 롯데호텔월드에서 일본사법서사회연합회(회장 이마가와 요시노리)와 '제14회 한·일 학술교류회'를 열었다. 대한법무사협회 이상훈 정보화위원장이 '전자등기신청(특히 스캔방식)에 대해'를, 김선엽 법제연구위원이 '사법서사를 둘러싼 일본의 시사문제와 관련하여'를,민경화 법제연구위원이 '한국의 전자소송과 성소수자 권리옹호'를 주제로 발표했다. 일본 측에서는 호시노 츠토무 가나가와현 사법서사회장이 '일본 사법서사의 재판관련 사무 수행'을, 오자와 요시노리 사법서사회연합회 부회장이 '비송사건에서 사법서사 역할과 지위'를, 이나모토 노부히로 사법서사회연합회 상임이사가 '법조 전문자격사간의 업무영역 충돌과 관련'을 주제

2017-11-20 오후 4:26:09

대한법무사협회, '제1회 법무전문가 과정' 개강

대한법무사협회(협회장 노용성)는 15일 서초동 서울법원종합청사에서 '제1회 법무전문가 과정(파산·회생)' 개강식을 열었다. 법무사의 전문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마련된 이번 과정은 내달 20일까지 7회, 총 40시간에 걸쳐 서초동 서울회생법원 1호 법정 등에서 법무사 280여명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전대규(49·사법연수원 28기) 수원지법 부장판사와 박국진(40·39기) 회생법원 회생위원, 김범일 법원공무원 교수, 서선진·최옥환 회생·파산 전문 법무사 등이 △도산사건의 이론과 심리 △도산절차 진행 △파산·회생 관련 신청 △파산·회생 사건 전자신청 실무 등을 강의한다. 협회는 앞으로 강제집행, 민사신탁 분야 등에 대한

2017-11-16 오후 5:23:28

장애물 만난 ‘법무사 보수 자율화’… 업계는 뒤숭숭

대한법무사협회(협회장 노용성)가 회칙 개정을 통해 경매와 공탁·송무 등 등기업무를 제외한 법무사 보수 전면 자율화를 추진했지만, 감독기관인 대법원이 회칙 개정에 앞서 법무사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혀 법무사업계 내부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대한법무사협회는 지난 7월 11일 총회에서 공익적 성격이 강한 등기업무는 기존과 같은 보수기준을 두는 대신, 상대적으로 자율성이 요구되고 있는 송무업무 등 나머지 업무에 대해서는 보수기준을 폐지해 법무사들이 의뢰인들과 약정을 통해 자유롭게 보수를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회칙개정안을 의결했다. 협회는 회칙 개정시 대법원의 인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 법무사법에 따라 같은달 26일 대법원에 총회에서 통과한 다른 회칙 개정안들과 함께 보수

2017-10-16 오후 1:49:52

법무사 3183명 무료법률상담… 1억3414만원 ‘후원’도

지난해 3183명의 법무사가 무료법률상담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법무사 1167명이 조정위원으로 활동하고, 1383명이 봉사활동에 참여했다. 전국 18개 지방법무사회가 어려운 이웃을 위해 쾌척한 장학금과 후원금은 모두 1억3414만여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대한법무사협회(협회장 노용성)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16년 공익활동보고서'를 발간했다. 대한법무사협회가 공익활동보고서를 발간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협회는 지난해 6월 정기총회에서 회칙을 개정해 올 1월부터 법무사의 공익활동을 의무화했다. 이번 공익활동보고서는 법무사들의 공익활동 점검 차원에서 발간됐다. 법무사들은 전통시장이나 복지관, 지방자치단체 축제와 행사, 교육기관 등을 찾아다니며 서민들과 밀접한

2017-09-28 오후 2:43:26

10,000번째 법무사 탄생

법무사업계에 '1만 번째 등록 법무사'가 탄생했다. 대한법무사협회(협회장 노용성)는 22일 박환곤(63) 광주전남회 법무사를 1만번째 법무사로 등록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1만번째 등록 법무사는 1990년 1월 13일 법무사법 개정에 따라 '사법서사'에서 '법무사'로 명칭 변경이 이뤄지고 대한법무사협회가 각 지방법원으로부터 법무사 등록업무를 이관 받은지 27년 만의 일이다. 국내 제1호 등록 법무사는 1990년 3월 1일 등록한 강귀태 법무사다. 1990년 '법무사법' 개정 이전에는 법무사가 업무개시를 하기 위해서는 관할 지방법원에 비치된 사법서사 명부에 등록해야 했다. 대한법무사협회는 1만번째 등록 법무사 탄생을 기념하고 법무사업계의 발전과 전체 법무사 구성원의

2017-08-29 오후 2:27:10

오세완·박재승 법무사, 감동적 생명사랑 ‘화제’

지난 1986년 자살예방 사회복지법인인 생명의 전화와 처음 인연을 맺은 후 30년 넘게 꾸준히 자살예방운동에 힘써 온 법무사들이 있어 잔잔한 감동을 주고 있다. 오세완(70·사진 오른쪽), 박재승(70·사진 왼쪽) 법무사가 그 주인공이다. 이들은 전화와 면접, 사이버 상담 등을 통해 자살 위기에 있는 사람들을 구조하고 고단한 삶에 지친 이들을 위로하는 도우미로 활약하고 있다. 또 자살이 사회적 문제임을 알리고 영향력 있는 명망가들의 관심을 모아 자살예방법을 제정하는 데도 큰 역할을 했다. 1986년 8월 방송통신대에서 법학개론을 무료강의하던 오 법무사는 생명의전화 측으로부터 상담원들에게 법률상식을 강의해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그는

2017-08-10 오후 4:41:38

등기 외 법무사 업무 보수 사상 첫 자율화

11일 서울법원종합청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대한법무사협회 임시총회에 참석한 대의원들이 '협회장 및 부협회장 선거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해 거수로 투표하고 있다. 등기업무를 제외한 경매와 공탁·송무 등 법무사 업무에 대한 보수가 전면 자율화된다. 법무사 보수가 자율화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한법무사협회(협회장 노용성)는 11일 서초동 서울법원종합청사 1층 대회의실에서 임시총회를 열고 이같이 결의했다. 이날 임시총회에는 전체 대의원 253명 중 196명이 참석했다. 협회는 앞서 지난달 27일 열린 제55회 정기총회에서 이 문제를 논의하려고 했으나 정족수 미달로 결론을 내지 못했다. 협회는 이날

2017-07-13 오후 4:13:26

대한법무사협회 "전문직에 자금세탁 의심거래 보고 의무 부과 환영"

대한법무사협회(협회장 노용성)는 7일 보도자료를 내고 변호사와 회계사 등 비금융전문직에도 자금세탁 의심거래를 보고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에 대해 적극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한법무사협회는 "현재 부동산명의신탁이 금지되고 있으나 현실에서는 여전히 검은 돈의 상당 부분이 부동산에 은닉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며 "투기·탈세·탈법행위 등 반사회적 행위를 방지하려는 부동산실명제도의 실효성을 위해서는 과징금이나 형사처벌 등 사후적 처벌만으로는 한계가 있고 사전 등기과정에서 철저한 확인과정과 의심거래 보고의무가 수반되어야만 한다"고 밝혔다. 이어 "부동산매매나 회사설립을 통한 자금세탁이나 테러 자금 위험이 커진 상황에서 전문자격사들에게 고객확인, 기록보관, 의심거래보고

2017-07-07 오후 5:5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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