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신문

국토부, “부동산 전자계약 시스템, 법무사업계 등 폭넓은 의견 수렴”

국토교통부가 부동산거래 전자계약 시스템 구축 과정에 법무사 등 부동산 계약 업무와 관련이 있는 직역 단체의 대표자와 협의하는 등 폭넓은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겠다고 밝혔다. 법무사들의 집단 항의 방문을 받고 한 걸음 물러선 것이다. 국토부는 '국민들이 인터넷으로 손쉽게 부동산 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시스템 도입을 추진했지만 시범 실시 과정에서 전자계약 시스템상 계약서 작성 권한을 공인중개사에게만 주고, 국토부와 업무협약을 맺은 법무법인 등 특정업체들을 통해 전자등기를 신청한 경우에만 등기수수료 30% 인하 혜택을 주는 등 특혜 논란이 불거졌다. 대한법무사협회(협회장 노용성)는 17일 정부세종청사에 있는 국토부를 항의방문하고 성명서를 전달했다. 또 토지정책관 등 관계자들을 만나 법무사

2016-08-22 오후 3:00:26

서울 공익법무사단, 시민 곁에 더 가까이

#. 서울시 중랑구에 살고 있는 70대 할머니 A씨의 재산은 현재 살고 있는 집의 전세금 5000만원이 전부다. 그는 전세계약 기간 만료가 다가오자 어떻게 해야할지 몰라 한참을 전전긍긍했다. 하지만 중랑구 노인종합복지관에서 공익법무사로 활동중인 송태호 법무사를 만난 뒤 근심을 덜었다. 송 법무사가 계약 갱신이나 새로 살 집 전세계약 등 관련 문제를 모두 관리해주기로 했기 때문이다. #. 관악구 신원시장 상인 B씨도 공익법무사의 도움을 톡톡히 받았다. 자신의 아버지(조부)가 아들(손자)에게 아파트를 물려주려고 하는데 증여와 매매 중 어떤 방식을 취하는 것이 더 유리한지 몰라 답답했는데 엄덕수 법무사를 만나 속시원한 해답을 들었다. 엄 법무사는 증여세와 양도세를 면밀히 검토한 뒤 증여보다는 매매가 더 유리

2016-07-28 오후 2:06:18

앞으로 법무사도 공익활동 의무화 한다

지난 29일 열린 대한법무사협회 제54회 정기총회에서 회원들이 회칙 개정안건에 대해 거수로 투표하는 광경을 노용성 협회장(사진 가운데)이 지켜보고 있다. 법무사는 앞으로 공익활동을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법무사가 직접 의뢰인을 만나 등기 의사를 확인하도록 하는 '본직에 의한 본인 확인 의무'도 강화된다. 법무사가 아닌 사무장이나 사무직원이 의뢰인을 만나 등기업무를 처리하는 관행을 뿌리뽑겠다는 것이다. 법무사나 변호사에게 명의를 빌려 사무실을 운영하는 이른바 '보따리 사무장' 등 브로커들을 근절하기 위한 방안이다. 대한법무사협회(협회

2016-07-04 오후 4:07:53

“성년후견인 후보자 확충… 적정 보수체계 정립돼야”

한국성년후견지원본부가 26일 개최한 정책토론회에 참석한 김효석(왼쪽 두번째) 법무사와 김성우(세번째) 서울가정법원 판사가 주제발표를 준비하고 있다. '성년후견제도'가 도입 3년을 맞았지만, 변호사나 법무사 등 전문가(직) 후견인이 선임되는 사례는 100건 가운데 3~4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년후견제도는 지적 장애나 치매 등 노환이나 질병으로 정상적인 의사결정이 어려운 사람에게 후견인을 지정해 재산관리 등 법률관계는 물론 치료 및 일상생활에 대한 폭넓은 보호와 지원을 하도록 하는 제도다. 공정하고 객관적·전문적 후견을 위해서는 배우자나 자녀 등 친족보다 전문가 후

2016-06-30 오후 2:41:32

공익 법무사들, 서울시민에 '무료생활법률상담' 서비스

법무사들이 서울시민에게 무료 생활법률 상담 서비스에 나선다. 대한법무사협회(협회장 노용성)와 서울특별시(시장 박원순)는 14일 중구 서울시청 8층 간담회장에서 '서울시 공익법무사단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서울시 공익법무사단'을 공식 출범했다. 이날 위촉된 공익법무사는 모두 89명으로 서울 중앙·동부·남부·북부·서부 지방법무사회 소속 법무사들로 구성됐다. 공익법무사단은 다음달 1일부터 2년간 종로구 중앙시장과 동대문구 청량리농수산물시장, 마포구 망원시장 등 시내 55개 전통시장과 사회·노인복지관 11곳, 산업단지·창업센터 5곳 등 총 71개 시설에서 매달 1차례씩 상담에 나선다. 등기나 공탁, 강제집행 등 생활법률문제를 법무사가 현장에 직접 나가 상담하거나 전화 상

2016-04-14 오후 5:42:16

한국성년후견지원본부-국민은행 '성년후견제도 활성화 위한 업무협약'

한국성년후견지원본부(이사장 최인수)는 지난 30일 서울 여의도 국민은행 본점에서 KB국민은행과 '성년후견제도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성년후견지원본부는 앞으로 국민은행 고객을 대상으로 성년후견제도 전용 상담전화를 운영할 방침이다. 국민은행도 고객들에게 성년후견제도를 홍보하고 직원들에게는 제도 안내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기로 했다. 최 이사장은 "치매 인구의 증가와 사회 고령화로 노후 대비에 대한 필요성이 늘고 있다"며 "다양한 성년후견사업을 실시하고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성년후견을 충분히 보장받는 따뜻한 사회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16-04-08 오전 11:37:33

“경력단절 여성, 법무사 사무원 취업 적극지원”

대한법무사협회(협회장 노용성·사진 오른쪽)는 임신이나 출산, 육아 등의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했던 '경력단절여성'들이 법무사사무소 사무원으로 취업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법무사협회는 24일 서울 마포구 서울중부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서 여성가족부(장관 강은희·왼쪽)와 이같은 내용의 '경력단절여성 일자리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회는 전국 11개 지방법무사회와 13개 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연계해 '법무사사무소 사무원 양성과정'을 공동 운영하기로 했다. 지방법무사회에 속한 법무사들이 직접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 새일센터에서 경력단절여성들을 대상으로 교육에 나선다. 법무사사무소에서 이뤄지는 각종 등기나 채권관리 업무 등 현장실무 중심형 교육을 실시한다. 교육을 받은 여성들

2016-03-28 오후 3:21:34

“법률시장 법무사 영역도 빗장도 풀릴 수 있다”

노용성 대한법무사협회장이 29일 법무사회관에서 열린 'FTA 체결에 따른 법률시장 개방의 현황과 주요 쟁점' 세미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법률시장 개방으로 변호사와 관련한 법률서비스 시장 뿐만 아니라 법무사 시장의 빚장도 풀릴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일부 법무사들은 그동안 법률시장 개방이 변호사업계에만 초점을 맞추다보니 상대적으로 법무사 시장 개방에 대한 대책이 미흡했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김대원(53) 서울시립대 로스쿨 교수는 29일 서울 논현동 대한법무사회관에서 열린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따른 법률시장 개방의 현황과 주요 쟁점' 세미나에

2016-03-03 오후 1:47:06

‘부동산 거래 통합시스템 개발’에 법무사 참여해야

국토교통부가 추진 중인 '부동산거래 통합지원시스템'의 등기접수 프로그램 개발에 법무사가 적극 개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현재 공인중개사가 주도하고 있는 '부동산 전자계약서'의 작성권한을 법무사에게도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법무사시험동우회(시우회, 회장 박형기)가 20일 서울 논현동 대한법무사협회관에서 개최한 '2016년 시우회 대토론회'에서는 부동산거래 통합지원시스템과 관련한 법무사업계의 우려와 불만의 목소리들이 터져 나왔다. 참석자들은 법무사에게 부동산 계약과정에서 필수적인 등기 접수 권한이 있는 만큼 시스템 개발 과정에서도 법무사가 당연히 직접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토부는 올해 대법원과 공동으로 부동산거래 통합지원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시스템은 크게

2016-02-25 오후 3:36:31

정부 ‘부동산 에스크로제’ 활성화 추진에 법무사업계 ‘비상’

정부가 최근 '부동산 에스크로(escrow)제' 활성화 방침을 발표하자 법무사업계가 긴장하고 있다. 은행 등 거대 자본을 기반으로 하는 민간업체가 주도하고 있는 부동산 에스크로제가 활성화되면 부동산 등기시장에서 법무사업계의 입지가 크게 위축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4일 부동산 에스크로제 활성화 등 부동산산업을 부가가치 높은 서비스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부동산 서비스산업 발전방안'을 발표했다. 부동산 에스크로제란 부동산 매수인이 매매대금을 부동산 소유권을 신탁 받은 에스크로 업체에 맡기고, 부동산 소유권이 매수인에게 완전하게 이전되면 에스크로 업체가 매매대금을 매도인에게 지급하는 제도로 국내에는 지난 2001년 도입됐다. 은행 등 공신력 있는 제3자(에스크로업체)가

2016-02-18 오전 9:24:13

노용성 대한법무사협회장 "올해 법무사업계 새로운 전기 마련"

대한법무사협회(협회장 노용성)은 4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 대한법무사협회회관 회의실에서 시무식을 열고 새해 업무를 시작했다. 시무식에는 노 협회장과 신학용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이재연 전 국회의원, 박경호 전 협회장과 집행부 임직원 등이 참석했다. 노 협회장은 "2016년은 자격사 대리인의 본인확인제도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부동산등기법' 개정으로 법무사업계에 새로운 전기가 마련되는 해가 될 것"이라며 "법무사법 개정과 조직개편을 이뤄내 새해가 절망의 해가 아닌 희망의 해가 되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강조했다.

2016-01-04 오후 5:16:29

공인중개사 앞에서 약해지는 법무사

일부 공인중개사와 법무사가 부동산 등기 사건 알선료를 주고 받는 등 시장을 어지럽히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법무사 시장이 장기간 불황을 겪으면서 공인중개사를 통하지 않으면 등기 사건은 구경도 못 할 처지라 일부 법무사들은 알선료를 떼주기 위해 국민주택채권 매입 비용을 '뻥튀기'하는 등 편법적인 방법을 동원해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까지 발생하고 있다. 9일 대구광역시 토지정보과는 "공인중개사들이 부동산 중개를 하면서 매수자에게 자신들이 알선해주는 법무사를 통해서 등기 신청을 하도록 유도하고 그 대가로 법무사로부터 알선료를 받는 등 부동산 매수인의 법무사 선택권을 박탈하고 있다"며 "법무사들이 이 같은 방법으로 사건을 수임하지 않도록 협조해달라"고 대구경북지방법무사회에 공문을 보냈

2015-12-24 오전 11:4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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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법무사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