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신문

법무사들, 왜곡된 시장구조에 '울며 겨자 먹기'

일부 법무사들이 사건을 알선해주는 공인중개사에게 커미션을 주기 위해 국민주택채권 매입 비용이나 각종 공과금을 과다 계상하는 무리수를 쓰는 것은 공인중개사와 결탁하지 않으면 부동산 등기 사건 수임 자체가 어려운 시장 구조 때문이라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으고 있다. 등기 시장 불황으로 인해 사무실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법무사들이 알선료를 주면서 공인중개사와 공생관계를 유지하는 것이지만, 일부는 생존을 위해 '갑(甲)'인 공인중개사의 알선료 요구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사들은 턱없이 낮은 보수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소비자인 국민은 법무사와 공인중개사에게 보수는 보수대로 주고 이들간에 오가는 커미션까지 부담하게 되는 셈이어서 이중 피해를 보고 있다. ◇국

2015-12-24 오전 11:18:45

韓-日 법무사협회 제12회 학술교류회 개최

대한법무사협회(협회장 노용성)는 27일 서울 강남구 봉은사로 리츠칼튼 호텔에서 일본사법서사회연합회(회장 미카지리 가주오)와 '제12회 한·일 학술교류회'를 열었다. 박진열 법무사가 '한국의 전자등기신청', 강동길 법무사가 '한국등기법학회의 설립과정과 활동 현황', 안갑준 대한법무사협회 법제연구소장이 '기업회생경영사제도', 문칠성 법제연구소 연구위원이 '부부재산약정'을 주제로 발표했다. 일본사법서사회연합회 측에서는 추지모토 추네이치 부회장이 '일본 전자등기신청 현황과 개선점', 마키야마 아키히로 상무이사가 '사법서사 업무관련 손해배상보험제도', 야마다 타케지 사법서사가 '공공촉탁등기사법서사협회의 운영과 실태', 나티오 타카시 사법서사가 '일본의 사단·재단법인제도'를 소개했다. 한국

2015-12-01 오후 3:11:48

[창간 65주년 특집] 법무사 업계 '등기업무 선진화' 대비 어떻게

'등기업무 선진화 사업'을 추진 중인 대법원이 '등기원인증서 공증제도 도입'이나 '자격자 대리인에 의한 본인확인의무 강화' 등을 통해 등기절차의 공신력을 강화하기로 함에 따라 법무사업계가 새로워질 전자등기 업무환경에 적응하기 위한 체질 개선을 서두르고 있다. 법무사사무소의 대형화와 법무사업무의 세분화·전자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가 그것이다. 전자등기 출현에 따른 등기업무 시장 재편 등 이미 한 차례 홍역을 겪은 바 있는 법무사업계는 선제적인 대응을 통해 전자등기 공신력 강화 정책으로 야기될 수 있는 새로운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려는 모습이다. ◇전자등기 선진화…등기 신뢰성 보완= 지난해 전체 등기신청사건 965만8507건 중 827만599

2015-11-30 오후 4:56:42

박원순 "마을 법무사제도 도입 긍정적 검토"

노용성(오른쪽 두 번째) 대한법무사협회장과 서울 5개 지역 법무사회 회장단이 19일 서울시청을 방문해 박원순(왼쪽 두 번째) 시장과 마을법무사제도 도입을 논의하고 있다. 노용성 대한법무사협회장과 이종호 서울동부지방법무사회장 등 서울지역 5개 지방법무사회 회장단은 19일 박원순(59·사법연수원 12기) 서울특별시장을 만나 '서울시 마을법무사제도 도입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세종대로 서울시청사 6층 시장실에서 진행된 이날 간담회는 지난 8월에 이어 법무사 회장단과 박 시장이 마을법무사제도 도입을 논의하기 위해 만난 두 번째 자리다.

2015-11-23 오후 4:45:30

법무사법인 설립, 최소 구성원 3명으로 줄여

정부는 지난 3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법무사법 개정안을 의결한 다음 5일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 법안은 법무사법인 설립 등에 필요한 최소 구성원 법무사 수를 3명으로 줄이고 유한법무사법인의 설립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지난해 11월 입법예고된 후 1년 만이다. 개정안은 법무사법인의 설립 요건을 완화해 법무사사무소의 대형화와 전문화를 촉진함으로써 법무사 업계의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이를 위해 법무사 공동 사무실의 명칭인 '법무사합동법인'을 '법무사법인'으로 변경하고, 법무사법인의 필수 구성원 수를 기존 5명에서 3명으로 줄였다. 또 필수 경력직 법무사의 경력 연수를 10년에서 7년으로 줄이고, 법인 설립을 위해 필요한 경력직 법무사의 수도 2명에서 1명

2015-11-12 오후 12:30:44

"전국 법무사사무소 사상 첫 특별 업무검사"

대한법무사협회(협회장 노용성)가 '보따리 사무장' 등의 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사상 최초로 전국 단위의 특별업무검사를 실시한다. 전국의 모든 법무사 사무실을 상대로 브로커 고용, 명의대여 등의 위법 행위가 있는지 조사하겠다는 초강수다. 대한법무사협회는 지난달 30일 서울 강남구 논현로 대한법무사협회관 대회의실에서 긴급 윤리위원회(위원장 정성구)를 열고 자격사의 명의대여 행위 및 보따리 사무장 실태 등 탈·위법 행위 근절을 위한 전국 규모의 '특별업무검사 실시'를 결의했다. 이날 결의는 지난달 16일 노 협회장을 포함한 전국지방법무사회장단 협의회가 '부동산등기절차에서의 자격자대리인 본인확인 의무를 위한 회칙 제정 및 업계 정화를 위한 제도 개선과 관계법령 개정을 위한 결의문'을 채택한

2015-11-05 오전 11:39:13

법무사단체 "본직에 의한 본인확인의무 강화

법무사단체가 법무사가 아닌 사무장이나 사무직원이 의뢰인을 만나 등기업무를 처리하는 관행을 뿌리뽑기 위한 방침을 밝혔다. 법무사나 변호사에게 명의를 빌려 사무실을 운영하는 이른바 '보따리 사무장' 등 브로커들을 근절하기 위한 방안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법무사업계는 법무부와 법원, 변호사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법조브로커 근절 태스크포스(TF)'에 참여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대한법무사협회(협회장 노용성) 임원진과 전국 18개 지방법무사회 회장들은 16일 전남 여수시 덕충동 와이오션호텔에서 '2016년도 전국지방법무사회장단 협의회 정기총회'를 열고 "본직에 의한 본인확인의무를 대한법무사협회 및 각 지방법무사회 회칙으로 제정하겠다"고 결의했다. 사무장이나 사무직원이 아니라 법무사가 직접 의뢰인을

2015-10-22 오전 11:29:53

대한법무사협회 '통일나눔 펀드' 운동 동참

대한법무사협회(협회장 노용성·사진 왼쪽)는 재단법인 통일과 나눔(이사장 안병훈)이 진행하고 있는 '통일나눔펀드' 운동에 동참했다. 협회는 지난 6일 서울 중구 통일과 나눔 재단 사무국을 찾아 기부금을 전달했다. 노용성 협회장을 비롯한 집행부와 각 지방법무사회장단 22명은 지난달 개최된 '제3회 회장회'에서 통일나눔 펀드에 동참하기로 결의했었다. 대한법무사협회는 2013년부터 협회 산하 법제연구소에 '통일대비 TF팀'을 구성하여 남북 간 상이한 법제로 인해 통일 이후 발생할 다양한 법률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준비를 해오고 있다. 노 협회장은 "이번 통일나눔 펀드에 동참하는 것을 계기로 우리 법무사들이 다가오는 통일시대에 법률전문가로서 충분한 역량과 자질을 발휘하여 국민들에게 더욱 사

2015-10-15 오후 5:43:02

"성년후견인은 노인인권 지킴이 역할도 해야"

지적 장애인이나 치매 등으로 판단이 어려워진 노인들을 돕기 위해 도입된 '성년후견제도'가 노인을 상대로 한 신체적·정신적·성(性)적 폭력범죄와 경제적 착취 등 노인 문제에 대한 근본적 해결책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와 관심을 끌고 있다. 노인 인권·복지를 위해 성년후견인에게 '노인학대사실 신고의무'를 부과해 성년후견인들이 '노인 인권 보호기관'으로서 활동하도록 하면 된다는 것이다. 한국성년후견지원본부(이사장 송종률)가 지난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입법조사처 회의실에서 보건복지위원장인 김춘진(62)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과 사단법인 복지마을(대표이사 장봉석)과 함께 개최한 '노인의 인권복지 실현을 위한 성년후견제도의 역할과 과제' 토론회에서 발표자로 나선 엄덕수(69) 한국성년후견지원본부 부이

2015-09-10 오후 4:31:51

[인터뷰] 법무사협회 첫 여성부협회장 백경미 법무사

"가장 중요한 선결과제는 법무사업계에 불어닥친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는 활로를 찾는 것입니다." 여성으로는 사상 처음으로 대한법무사협회 부협회장에 오른 백경미(46·서울중앙) 법무사. 서울 논현동 법무사회관에서 상근 부협회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그는 20일 법무사업계의 당면 과제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노용성 협회장의 러닝 메이트로 선거에 출마해 동반 당선한 백 부협회장은 출마 계기를 묻는 질문에도 "생존의 문제"라고 답했다. "금융권의 전자 등기 연계프로그램 도입으로 저가 정액제의 보수 강요가 빈번한데다 변호사 강제주의 도입안의 국회 상정 등 갑자기 불어닥친 법무사업계의 위기가 출마를 결심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였습니다. 법무사업계의 존망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국가 정책이나 기관들의 제도

2015-07-27 오후 3:20:15

"일하는 협회, 상생하는 협회로"… 노용성 법무사협회장 취임

노용성(73) 신임 대한법무사협회장이 26일 서울 송파구 롯데호텔월드에서 열린 제53회 대한법무사협회 정기총회에서 공식 취임했다. 백경미(46·여·서울중앙), 방용규(64·경기중앙), 박용부(61·부산) 부협회장도 노 협회장과 함께 이날 임기를 시작했다. 최희규(서울중앙), 정창휴(경기중앙), 윤주호(광주전남) 법무사는 서울권, 중부권, 남부권의 감사로 각각 선출됐으며 김정실 법무사 등 24명이 이사로 선임됐다. 노 협회장은 취임사에서 "일하는 협회, 강한 힘을 가진 협회, 상생하는 협회를 열망하며 저에게 투표했다고 믿는다"며 "법무사 업계의 어두운 현실을 타개하고 업계의 미래를 위해 시대가 요구하는 비전을 제시해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협회를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정기총회에서

2015-06-29 오후 3:04:18

[인터뷰] 노용성 신임 법무사 협회장 당선자

"전문성을 갖춘 인재가 순발력 있게, 지속적으로 업계 현안에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전문 상임이사제'를 도입하겠습니다." 3일 제20대 대한법무사협회장에 선출된 노용성(73) 당선자는 법무사 업계의 위기를 해결할 첫번째 대안으로 전문성 강화를 내놨다. "현재 협회 기구로는 협회의 회무와 법무사 업계의 현안들을 제때 대응하기 어렵기 때문에 각 분야별로 전문성 있는 법무사를 상임이사로 선임해 상시적으로 일할 수 있는 인적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지속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함과 동시에 긴급한 현안 발생시 신속히 연구하고 대응책을 마련하겠습니다." 노 당선자는 또 전자등기에 대한 대응책 마련을 시급한 현안으로 꼽았다. 그는 "전자등기가 시행된 지가 오래됐음에도 불구하고 법무사 업계는 근본적인

2015-06-08 오후 4:0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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