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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법무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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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 선임 강제는 국민의 자기결정권 침해"

    "변호사 선임 강제는 국민의 자기결정권 침해"

    10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필수적 변호사선임제도의 도입 논쟁 등에 관한 공청회'에서 최현진(왼쪽에서 세번째) 법무사가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백성현 기자> 대한법무사협회(협회장 임재현)는 10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윤상현 새누리당 의원과 공동으로 '필수적 변호사 선임제도의 도입 논쟁 등에 관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공청회에 참석한 헌법학자와 중소기업 관계자 등은 "변호사 강제주의는 사법서비스에 대한 국민 접근성을 떨어뜨릴 우려가 크다"며 제도 도입 반대했다. 이날 주제 발표자로 나선 최현진 법무사는 "국민에게 무조건 변호사 선임을 강제하는 것

    "법무사법 조속 개정… 법무사법인 설립 활성화 해야"

    "법무사법 조속 개정… 법무사법인 설립 활성화 해야"

    법무사합동법인(법무사법인)의 '대형화'를 가로막고 있는 현행 법무사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유한 법무사법인 제도를 신속히 도입하고, 법무사법인의 구성원 법무사 경력 요건 등 규제를 완화해 법무사업계의 법인화를 활성화하고 대형화와 전문화를 추구해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법률시장 개방과 변호사 공급 과잉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변호사들이 소액사건 수임에 적극 나서고 심지어 법무사 고유 업무인 등기에도 눈독을 들임에 따라 법무사 업계는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 업무 영역의 한계가 없는 변호사들의 파상 공세를 이겨내기 위해서는 대형화와 전문화를 통한 경쟁력 확보가 필수적이다. 하지만 대다수가 개인 사업자로 '홀로서기'를 하고 있는 현재의 법무사 사무소 시스템으로서는

    법무사들 '변호사 강제주의 도입' 강력 반대

    법무사들 '변호사 강제주의 도입' 강력 반대

    전국의 법무사들이 '변호사 강제주의' 도입 법안에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법안을 발의한 국회의원 사무실을 찾아가 대규모 시위를 벌이고, 태스크 포스(TF)까지 꾸려 전방위적인 반대 여론 조성에 나섰다. 인천지방법무사회(회장 김종배)는 11일 오전 10시30분 인천시 남구 홍일표 새누리당 의원의 지역구 사무실 앞에서 대규모 시위를 벌였다. 이날 시위에는 인천회 소속 법무사 220명과 전국 각지에서 올라 온 80여명의 법무사가 가세해 300여명이 참가했다. 11일 인천시 남구 홍일표 새누리당 의원 사무실 앞 시민공원에서 열린 변호사 강제주의 도입 반대 시위에서 김종배 인천지방법무사회장(사

    "협회장 선거 인물검증 후 특정후보 지지하겠다"

    "협회장 선거 인물검증 후 특정후보 지지하겠다"

    법무사시험동우회(시우회, 회장 박형기)는 22~23일 경상남도 양산시 BTC아카데미에서 2014년 임원 워크숍을 열고, 내년 대한법무사협회장 선거에서 인물을 검증한 뒤 특정 후보를 공개 지지하겠다고 밝혔다(사진). 시우회는 협회장 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자들의 선거 공약 등에 대한 평가와 토론을 거쳐 법무사 업계의 현안을 가장 잘 해결할 수 있는 후보자를 골라 협회장에 당선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함으로써 지역주의와 연고주의를 타파하고 정책과 인물 중심의 선거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자는 데 뜻을 모았다.

    "각종 신고서에 생년월일만 기재"

    "각종 신고서에 생년월일만 기재"

    대한법무사협회(협회장 임재현)는 지난 26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롯데호텔월드에서 제52회 정기총회를 열고 법무사 등록규칙의 각종 신고서 양식에 생년월일만 기재하도록 법무사등록규칙을 변경했다. 오는 8월 7일 시행되는 개정 개인정보보호법은 법령상 근거 없이는 주민등록번호를 수집·보관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면 형사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앞으로 수강등록신청서·수강연기신청서·위탁서·실무수습교육종료보고서·연수교육필증 등 법무사 등록규칙의 각종 신고서에는 주민등록번호 대신 생년월일만 기재하면 된다. 임재현 대한법무사협회장은 26일 오전 11시 서울 롯데호텔월드에서 열린 제52회 정기총회에서 "어려운 상황에 처한

    소송경험자 82% "법무사가 소송대리하면 변론 위임"

    소송경험자 82% "법무사가 소송대리하면 변론 위임"

    법무사도 민사소액소송을 대리할 수 있도록 민사소송규칙 제15조를 개정해야 한다고 법무사들이 주장하고 나섰다. 지난 10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서민 소송당사자의 실질적 변론권 보장을 위한 제도개선안 공청회'에서 석희태 경기대 법대 교수는 "현행 민사소송규칙 제15조2항의 법원의 허가를 받아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는 사람에 '소송서류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한 법무사'를 추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법무사협회(협회장 임재현)는 10일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공청회를 열고 법무사도 민사소액소송의 대리인이 될 수 있도록 민사소송규칙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진=백성현 기자&g

    "무연고 묘지문제 해결"… 묘지 등록제 도입해야

    "무연고 묘지문제 해결"… 묘지 등록제 도입해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도로 확장 사업을 오랜 기간 지체시키는 무연고 묘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묘지등록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와 관심을 끌고 있다. 지난 15일 서울 논현동 법무사회관에서 열린 '제2회 등기법포럼'에서는 '묘지등록제도 도입'과 '외국인 투자관련 등기 절차상의 문제점', '중간생략등기의 절차법적 탐구' 등 등기법 관련 이슈들이 논의돼 참가자들의 관심을 끌었다. <사진=백성현 기자> 고관용 제주한라대 교수는 지난 15일 한국등기법학회(회장 최한수)와 대한법무사협회 법제연구소(소장 안갑준)가 서울 논현동 법무사연수원에서 개최한 '제

    법무사협회, "소액소송대리권 허용"… 대법원에 의견서

    법무사협회, "소액소송대리권 허용"… 대법원에 의견서

    대한법무사협회(협회장 임재현)가 소액사건의 소송대리권을 법무사에게 허용해 달라는 내용의 민사소송규칙 개정과 관련한 의견서를 지난달 29일 대법원에 제출했다. 협회는 의견서에서 "2012년판 '사법연감'에 따르면 민사본안사건 100건 중 70건은 소액소송이고, 소액소송 당사자들은 원고든 피고든 100건 중 4건만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고 있다"며 "경제적으로 어려워 변호사를 선임하지 못하는 소액소송의 대다수 당사자들에게 변호사만을 소송대리인으로 허용한다면 결국 헌법상 보장되는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외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협회는 "변호사 대리인 원칙에도 불구하고 민사소송법에서 예외를 두는 이유는 소액소송 사건에 얽힌 당사자의 사정과 입장을

    전문직 성년후견인 제1기 연수과정 개강

    전문직 성년후견인 제1기 연수과정 개강

    오는 7월 1일 성년후견제도 시행을 한달여 앞두고 후견인으로 활동할 법무사에 대한 교육이 시작됐다. 제1기 전문직(법무사) 성년후견인 연수 과정의 막이 올랐다. 18일 시작한 연수에서 김정열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정책위원장이'장애인복지제도'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단법인 한국성년후견지원본부(이사장 송종률)는 지난 18일 서울 논현동 법무사회관에서 제1기 전문직(법무사) 성년후견인 연수 정규과정을 개강했다. 연수 과정에는 토요일반 150여명과 일요일반 100여명 등 250여명이 참가했다. 이들은 앞으로 매주 6시간씩 6주간 37시간을 수강하고 실습과 평가시험도 이수해

    전문직 성년후견인 연수과정, 18일부터 법무사회관서 실시

    한국성년후견지원본부(이사장 송종률)의 제1기 전문직 성년후견인 연수과정이 18일부터 다음달 23일까지 서울 논현동 법무사회관 지하1층 강의실에서 열린다. 연수는 토요일반과 일요일반으로 나눠 실시되며, 실습시간 4시간과 평가시간 1시간을 포함해 총 36시간이 소요될 예정이다. 교육과목은 △인권과 후견제도 △개정민법상 후견제도 △장애인복지제도 △후견인과 후견감독인의 지위와 역할 등 14개 과목과 장애인 및 노인복지시설 실습과정으로 구성됐다. 송 이사장은 "후견본부는 이번 연수과정을 시작으로 지속적이고 정기적인 전문 성년후견인 양성과정으로 확대해 발전시켜 나갈 예정"이라며 "국내 최고의 신뢰성과 전문성을 갖춘 후견인 양성시스템을 구축해 인권적 소양과 전문역량을 갖춘 전문 후견인을 지속적으로 양성해 성년

    가족관계등록부, 사생활 노출 너무 심하다

    현행 가족관계등록부는 과거의 혼인과 이혼, 전 배우자에 관한 정보, 혼인 외 자녀 등의 정보를 기재해 사생활을 과도하게 침해하고 있으므로 조속히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공익인권법재단 공감과 전국여성법무사회, 성적지향·성별정체성 법정책 연구회 등 6개 단체는 10일 공동성명을 내고 "개인 신분에 관한 최소한의 정보만을 표기해 발급하도록 하고 가족관계등록부의 목적에 맞도록 발의된 개정안이 통과되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성명을 통해 "가족관계등록부에 인지와 친권이 기재돼 인지 방식과 부모의 이혼 사실이 노출되고, 성·본 창설과 변경 사유를 통해 불필요한 개인 정보가 과도하게 노출된다"면서 "개인의 신분정보가 개인의 의지나 요구와 무관하게 공개되는 심각한 문제점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

    전국여성법무사회, 여성폭력방지 지원단 위촉

    전국여성법무사회 지경춘 회장 등 소속 법무사 12명이 서울시 여성폭력방지 법률·의료지원단에 위촉됐다. 임기는 2년이다. 서울시는 여성폭력 방지와 피해자 지원을 위해 지난 4월부터 법률·의료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제공할 '여성폭력 방지 법률·의료 전문 지원단'을 모집해 지난 3일 150명을 선발했다. 위촉식은 16일 9시20분 서울시청 서소문청사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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