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신문

'사이버 독도 마을'에 법무사회 '사이버 지부' 설치

대한법무사협회(협회장 임재현)는 지난 12일 열린 전국지방회장단 회의에서 경상북도 공식 독도홈페이지 '사이버 독도마을(http://www.dokdo.go.kr)'에 '사이버 독도 지부'를 설치하기로 결정했다고 24일 밝혔다. 독도지부장은 대구경북지방회 소속 울릉지부장 신하균 법무사가 겸직한다. 현재 사이버 독도마을에는 1만5547명이 사이버 독도 주민으로 가입했으며 마을회관과 독도우체국, 독도사진관, 독도정보국 등이 운영되고 있다. 임 협회장은 "10월 25일 독도의 날을 맞아 독도의 영유권을 공고히 하기 위해 사이버 독도 지부를 설치하기로 했다"면서 "국토해양부와 경북도청이 주관하고 있는 독도 해양생태계 보전사업과 법률자문 등 독도 관련 사

2012-09-28 오전 8:49:59

"배워야 산다"… 법무사들은 지금 "열공 중"

법무사들이 법률시장 개방과 로스쿨 출신 변호사 배출에 따른 급변하는 시장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전문성을 높이는 데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서울 논현동 대한법무사협회 연수교육장은 토요일마다 법무사 단체들이 만든 전문강좌에 참가하는 법무사들로 발디딜 틈이 없다. 대한법무사협회 관계자는 "8월 말부터 연속 3주 동안 대한법무사협회 연수교육장의 예약이 꽉 찼다"면서 "법무사들의 학습 열기가 어느 때보다 뜨겁다"고 전했다. 시험출신동우회 소속 법무사들은 지난 7월 11일 부산에서 개정상법 강의를 듣고 있다. 대한법무사협회(협회장 임재현) 주관으로 오는 15일 연수교육장

2012-09-13 오전 9:04:57

대한법무사협회 '동산담보 등기' 동영상 강의

"동산담보권은 여러 개의 동산에 하나의 동산 담보권을 설정할 수 있어 '일물일권주의'의 예외입니다. 예를 들어 상호등기를 한 낙농업자는 목장에서 대량으로 사육하는 젖소들을 담보목적물로 제공해 집합물의 동산담보권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지난달 11일부터 동산·채권담보등기제도가 시행된 가운데 대한법무사협회(협회장 임재현)가 법무사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동영상 강의를 제공하고 있다. 이 동영상은 서울동부지방법무사회가 지난달 실시한 회원 연수 때 신현기 경기북부회장의 강의를 녹화한 것이다. 대한법무사협회 홈페이지(www.kjaa.or.kr)에서 온라인강의 시스템>사이버연수·공개강의>공개강의를 클릭하면 볼 수 있다. 신 회장은 강의에서 "동산담보에서는 인적편성주의를 택하고 있어 담보목적물이 여

2012-07-18 오전 9:21:38

[인터뷰] 19대 대한법무사협회장 임재현씨

"소액사건 소송대리권을 획득해 서민들에게 생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사법보좌관 취급 업무에 대한 신청 대리권을 통해 법무사의 직역을 확대하겠습니다." 지난달 15일 제19대 대한법무사협회장에 취임한 임재현(70·사진) 법무사는 임기 첫 날부터 휴대전화가 고장날 정도로 호된 신고식을 치렀다. 아침부터 회원들에게 쉴 새 없이 전화가 걸려와 임 협회장의 휴대전화는 첫날 오후부터 말썽이더니 결국 고장이 나고 말았다. "첫 날부터 쓴소리 많이 들었습니다. 앞으로 임기 3년 동안 협회를 잘 이끌어가라는 조언과 격려로 이해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임 협회장은 그야말로 '발로 뛰는 협회장'이다. 그는 전국을 돌며 법무사협회장 선거운동을 했다. 제주도에서 시작해 인천지역과 서울중앙회의 일부를 제외한 전

2012-07-12 오전 9:10:11

[인터뷰] 신학용 前법무사협회장

"115년의 오랜 역사를 가진 법무사가 국민의 사랑과 존경을 받는 전문직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신학용 전 대한법무사협회장은 지난 15일 열린 정기총회에서 임재현 신임 협회장에게 바통을 넘기며 "유일한 법무사 출신 국회의원으로서 함께 노력하겠다"고 이임 소감을 밝혔다. 신 전 협회장에게 임기를 마치는 소감을 들어봤다. -성년후견제도와 채권·동산담보등기제도 도입을 위해 어떤 노력을 했나. 대한법무사협회 법제연구소가 일본과 독일의 사례를 수집하고 연구해 사회적 취약계층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성년후견 관련 법률안 3건을 성안했다. 이 법률안들은 내가 대표발의해 2010년 6월 국회에 제출했는데 개정 민법에 반영돼 내년 7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또 성년후견제

2012-06-18 오후 2:57:59

법무사협회 임재현 회장 취임

임재현(70) 제19대 대한법무사협회장이 15일 잠실 롯데호텔월드에서 열린 제50회 정기총회에서 협회장에 취임했다. 송종률(67·서울남부회) 상근부협회장과 정성학(49·경기중앙회) 부협회장, 이영보(70·광주전남회) 부협회장도 임기를 시작했다. 임 협회장은 취임사에서 "위기의 시대에 6000명의 법무사의 의사를 대표할 것"이라며 "법무사도 옛 것의 편안함만 고집하며 변화하는 사회 현실 속에서 정체돼온 것을 반성하고 변화를 위한 새로운 발걸음을 내디뎌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학용 전 협회장은 개회사에서 "소액사건소송대리권은 지난 국회에서 통과시키지 못했지만 19대 국회에서 민생법안으로 통과하도록 노력하겠다"면서 "우리 업계가 발전할 수 있도록

2012-06-18 오후 2:49:36

책임보험가입 법무사, 공제료 전부 돌려 받는다

책임보험에 가입한 법무사는 협회에 낸 공제료 전부를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대한법무사협회는 15일 잠실 롯데호텔월드에서 정기총회를 열고 임의보험에 가입하면 공제료를 차감하지 않고 환급하는 내용의 개정 손해배상공제규정을 통과시켰다. 법무사협회가 운영하는 손해배상공제제도는 법무사가 업무상 사고로 인해 고객에게 피해를 주면 공제회가 고객에게 손해를 배상한 뒤 회원에게 구상(求償)하는 제도다. 과거 공제규정은 회원이 240만원을 내고 공제회에 가입하면 퇴회 3년 후 전액을 환급하도록 했다. 하지만 업계에 닥친 불황으로 공제회 배상금액이 크게 늘어났다. 2009년 7월까지 28억5000여만원의 공제금이 지급된 반면 회수액은 1억1500만원에 불과해 구상률이 4%에 불과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10년

2012-06-18 오후 2:44:27

대한법무사협회장 선거 막바지

서울 지역 법무사회들의 정기총회가 16일 모두 마무리돼 제19대 대한법무사협회장 선거도 막바지에 다다랐다. 서울동부회는 10일, 북부회는 11일, 서부회는 15일, 남부회는 16일에 각각 정기총회를 열었다. 서울지방법무사회에서 분리돼 9회째를 맞는 정기총회에서 기념식에 이어 협회장 투표가 진행됐다. 서울지역 지방법무사회 4곳이 16일 남부지방법무사회를 끝으로 제9회 정기총회를 모두 마쳤다. 왼쪽 위로부터 시계방향으로 서울동부지방법무사회, 서울서부지방법무사회, 서울북부지방법무사회, 서울남부지방법무사회. 서울동부지방법무사회(회장 조태익)는 10일 서울올림픽파크텔에서 회원과

2012-05-22 오전 9:08:12

막 오른 법무사 협회장 선거

제19대 대한법무사협회장 투표일 시작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후보들이 선거 운동 개시일인 15일부터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들어갔다. 이번 선거에는 임재현 대전충남회장, 임덕길 서울중앙회장, 최인수 대한법무사협회 상근부협회장, 신현기 경기북부회장(등록순)이 출마했다. 선거는 직선제로 실시하며 오는 26일 인천회 정기총회에서 시작해 다음달 25일 경기중앙회 정기총회에서 막을 내린다.<각 지방회총회 일정=표 참조> 이번 법무사협회장 선거는 지난 선거처럼 높은 투표율이 예상되는 가운데 지난 선거에 비해 차별화된 공약이 눈에 띈다는 긍정적인 평가가 나온다. 하지만 공약을 더 구체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지난 선거에 이어 두번째로 실

2012-04-22 오전 11:48:21

법무사 115년 역사 한눈에… 상설 사료전시실 오픈

법무사 115년의 역사를 한눈에 보여주는 상설 사료전시실이 지난달 27일 서울 논현동 법무사회관 7층에 문을 열었다. '사법서사 감독수속(司法書士監督手續)'을 비롯해 60점의 사료들이 전시됐다. 1936년 만들어진 '사법서사 감독수속'은 경성지방법원이 당시 사법서사들을 감독하기 위해 만든 일종의 규칙으로 1925년 '사법대서인 감독수속'으로 제정됐던 것을 개정한 것이다. 글을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 법률 문서를 대신 작성해주던 '대서인'이라는 용어를 통해 1897년 탄생한 법무사 제도의 역사적 기원을 엿볼 수 있다. 전시실은 법무사들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에게도 개방한다. 대한법무사협회는 앞으로도 역사적 가치가 있는 사료들을 발굴해 전시할 예정이

2012-04-13 오전 9:00:35

19대 법무사협회장 선거 후보 4명 출사표

제19대 대한법무사협회장 선거에 법무사 4명이 후보로 출마해 치열한 선거전이 예상된다. 대한법무사협회(협회장 신학용)는 지난 3일 협회장 입후보자등록 마감 결과 임재현 대전충남회장, 임덕길 서울중앙회장, 최인수 대한법무사협회 상근 부협회장, 신현기 경기북부회장(등록순)이 등록했다고 밝혔다. 후보들은 보수의 현실화 및 안정화, 분야별 상임이사제, 법무사 위상제고 및 홍보강화 등을 주요 공약으로 내걸고 자신이 법무사업계의 미래를 책임질 적임자라고 호소했다. 이들은 모두 법무사 영역 수호와 확대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임재현 후보는 "정책기획단을 설치·운영하고 협회의 재정안정성을 확보, 복지정책을 확대해 '신 연금제도'를 도입하는 등 맞춤 복지의 기

2012-04-11 오후 3:15:51

전국여성법무사회, 성가복지병원에 쌀 전달

전국여성법무사회 봉사위원회(위원장 배숙휘)는 24일 서울 하월동 성가복지병원을 방문해 무료급식에 쓰라며 쌀 546kg을 전달했다. 이날 기증한 쌀은 지난 17일 개최한 정기총회에서 화환 대신 받거나 회원들의 후원을 받아 모은 것이다. 봉사위원회는 3~5월 개최되는 각 지방법무사회 정기총회에서도 화환 대신 쌀을 받자고 전국 지방법무사회에 제안했다. 전국여성법무사회 봉사위원회는 2009년부터 매주 성가복지병원에서 정기적으로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성가복지병원은 서울성가소비녀회에서 설립한 무의무탁자, 행려자, 영세민을 위한 무료병원으로 의사의 진료를 포함한 모든 활동을 자원봉사로 운영하고 있다.

2012-03-28 오후 12:0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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