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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법무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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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법무사협회 "친족 성폭력 피해자 보호 강화해야"

    대한법무사협회 "친족 성폭력 피해자 보호 강화해야"

    대한법무사협회(협회장 이남철)는 10일 성명을 내고 "충북 오창에서 벌어진 두 여중생 사망 사건의 가해자를 엄중 처벌하고 친족성폭력 사건의 피해자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한법무사협회는 "충북 오창에서 벌어진 성폭력 사건은 친족 성폭력 사건의 피해자 보호가 얼마나 취약한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라며 "성폭력 사건이 발생한 2021년 1월 17일부터 두 여중생이 사망한 2021년 5월 12일까지 116일이 경과하는 동안 피해자가 겪었을 절망에 대해 우리 사회는 아무런 답을 해주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시는 이런 비극이 재발하지 않도록 가해자를 엄중 처벌하고 친족 성폭력 사건의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와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법무사협회, '2021년 제3회 법무사 등록 전 연수' 개강

    대한법무사협회, '2021년 제3회 법무사 등록 전 연수' 개강

      대한법무사협회(협회장 이남철)는 6일 2021년도 제3회 법무사 등록 전 연수(자격인정자반)를 열었다.   10일까지 닷새 간 진행되는 이번 연수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총 100여명의 연수생이 참여했다.   연수는 △지방세법 △가사소송실무 △상업등기실무 △통합도산법개론 등 19개 강의로 구성됐다. 6일에는 엄덕수 법무사의 '사무소운영기법', 유석주 법무사의 '부동산등기실무' 등 5개 강의가 진행됐다.

    "친족성폭력 피해자 보호 강화 …아동학대처벌법 등 개정하라"

    "친족성폭력 피해자 보호 강화 …아동학대처벌법 등 개정하라"

    대한법무사협회(협회장 이남철)는 31일 보도자료를 내고 충북지방법무사회(회장 김석민)가 '오창 여중생 사망 사건'과 관련해 친족성폭력사건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한 법률 개정을 강력 촉구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5월 12일 청주 오창읍의 한 아파트에서 여중생 2명이 극단적 선택을 했다. 이들은 성범죄 피해로 조사를 받던 중이었다. 가해자는 두 학생 중 한 명의 계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데 성폭력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대한법무사협회는 "지난 8월 22일 사망한 피해자 A양의 부모가 청주 성안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유서를 공개하면서 다시 주목을 받고 있는 성폭력피해 두 여중생 사망 사건은 친

    이남철 대한법무사협회장, 김창룡 경찰청장 예방

    이남철 대한법무사협회장, 김창룡 경찰청장 예방

      대한법무사협회(협회장 이남철)와 경찰청(청장 김창룡)이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이남철 신임 대한법무사협회장은 28일 경찰청을 찾아 김창룡 청장을 예방하고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만남에서 이 협회장은 검·경 수사권 조정과 연계한 법무사법 개정과 형사절차상의 법무사 역할과 관련 경찰청의 긴밀한 협조를 요청했다.   김 청장은 "법무사의 범죄피해자 지원활동에 감사의 뜻을 전하며 형사상 법무사 역할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협력하겠다"며 "앞으로도 범죄피해자 지원활동에 지속적으로 협력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대한법무사협회와 경찰청은 2019년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현재 전국 일

    이남철 대한법무사협회장, 박범계 법무부장관 예방

    이남철 대한법무사협회장, 박범계 법무부장관 예방

      이남철 신임 대한법무사협회장이 12일 정부과천청사를 찾아 박범계(58·사법연수원 23기) 법무부장관을 예방했다.   대한법무사협회 측에서는 최희규 상근부협회장, 박철훈 부협회장, 금동선 전문위원이 배석했다. 법무부 측에서 당일 법무실장이었던 강성국(55·20기) 법무부 차관과 정지은(45·34기) 법무과장이 배석했다.   이날 양측은 원활한 협력 업무 추진을 위한 간담회도 가졌다.   이 협회장은 부동산 등기에서 본인확인 제도 도입, 고소장 작성·제출 업무 등 민·형사상의 법무사 역할에 대한 법무부의 긴밀한 협조를 요청했다.   박 장관은 "법무사 제도의 존속과 발전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대한법무사협회와 협력하겠다"며 '민생에

    이남철 신임 대한법무사협회장, 김명수 대법원장 예방

    이남철 신임 대한법무사협회장, 김명수 대법원장 예방

      이남철 신임 대한법무사협회장은 12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을 찾아 김명수 대법원장을 예방했다.   이날 예방에는 최희규 대한법무사협회 상근부협회장과 오영나 부협회장이 배석했다.   이들은 법무사 제도의 발전을 위한 양 기관의 협력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이    협회장은 "현재 진행 중인 미래등기시스템 구축사업에 있어 '위임인 등 확인절차'를 포함해 법무사의 역할 강화 방안에 대한 대법원의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법조라운지 커버스토리] 법무사업계 ‘싱크탱크’ 이남철 대한법무사협회장

    [법조라운지 커버스토리] 법무사업계 ‘싱크탱크’ 이남철 대한법무사협회장

    지난달 1일 치러진 제22대 대한법무사협회장 선거는 역대 최고인 90.17%의 투표율을 기록할 정도로 회원들의 뜨거운 관심을 받았다. 변화와 개혁에 대한 법무사들의 열망이 그만큼 강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그 열망을 받아안은 이남철(59·사진) 신임 대한법무사협회장의 어깨가 무거운 이유다."124년의 역사를 지닌 법무사 제도의 중요한 기로에서, 법무사의 살길을 찾아 최선을 다한 사람, 그리고 국민의 입장에서도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애쓴 사람으로 남겠습니다."이 신임 협회장은 본보와의 인터뷰 내내 진지하고 침착한 태도로, 법무사업계가 당면한 현안과 이에 대한 결연한 해결 의지를 나타냈다. 2003년 대한법무사협회장 직선제가 실시된 후 법원·검찰 공무원 출신이 아닌 순수 법무사시험 출신이 협회장에

    이남철 대한법무사협회장 취임… 상근부협회장에 최희규

    이남철 대한법무사협회장 취임… 상근부협회장에 최희규

    대한법무사협회(협회장 이남철)는 29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 법무사회관 법무사연수원에서 제59회 정기총회 및 협회 집행부 이·취임식을 개최했다.   이날 정기총회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서면결의를 통한 약식 절차로 진행됐다. 총회 진행은 최영승 전 협회장이 맡았다.   총회에서는 △2020 회계연도 회무보고 △2020 회계연도 회계감사보고 △2021 회계연도 일반회계 승인안 등 의안심의 △상근부협회장 및 부협회장 지명·승인 등이 이뤄졌다.   이남철 신임 협회장이 이끄는 제22대 대한법무사협회 집행부도 이날 출범했다.   상근부협회장에는 최희규(서울중앙회) 법무사가 지명됐다. 또 서울권 부협회장에는 오영나(서울중앙회) 법무사

    대한법무사협회 제22대 감사에 박태열·박영극·김홍배

    대한법무사협회 제22대 감사에 박태열·박영극·김홍배

    박태열(서울권) · 박영극(중부권) · 김홍배(남부권)   대한법무사협회 제22대 감사에 박태열(서울권)·박영극(중부권)·김홍배(남부권) 법무사가 당선됐다.   대한법무사협회는 28일 제22대 감사 선거를 진행했다.   투표는 이날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진행됐다. 이번 감사 선거는 협회장 선거와 동일하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온라인투표시스템을 이용해 전자투표로 진행됐다.   앞서 서울권 감사 후보에는 박태열(서울중앙회)·박성기(서울중앙회) 법무사가, 중부권 감사 후보로는 이종진(강원회)·박영극(경기중앙회) 법무사가, 남부권 감사 후보로는 강석근(울산회)·김홍배(광주전남회) 법무사가 각각 출사표를 던졌다.

    제22대 대한법무사협회장에 이남철 법무사 당선

    제22대 대한법무사협회장에 이남철 법무사 당선

    이남철(59·서울중앙회·사진) 법무사가 1일 치러진 제22대 대한법무사협회장 선거에서 당선했다. 2003년 대한법무사협회장 직선제가 실시된 후 법원·검찰 공무원 출신이 아닌 법무사시험 출신이 협회장에 당선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한법무사협회장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박진열)는 이날 서울 논현동 법무사회관에서 투표 결과를 발표하고, 총 6186표 가운데 2750표(득표율 44.5%)를 얻은 이 법무사에게 당선증을 수여했다.     이 당선자는 "깊은 관심을 보여주신 회원님들과 업계 발전을 위해 함께 출마하셨던 다른 후보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소통과 화합의 마음으로 업계에 산적한 숙원사업들을 하나하나 이뤄나가도록 하겠다"고

    경상남도, '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 조례' 제정

    경상남도에서 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가 처음으로 제정됐다.   사단법인 한국성년후견지원본부(이사장 금동선)는 25일 "전국 광역의회 상임위원회에 성년후견 관련 조례 제정에 관한 자료를 제공하고 조례 제정 협조를 요청하는 등 입법 지원활동을 전개한 결과 2014년 경기도, 2019년 대구광역시, 2020년 전라남도, 전라북도, 충청남도, 충청북도, 경상북도에 이어 이달 '경상남도 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는 경상남도의회에서 김호대 도의원이 지난 3월 29일 대표발의해 5월 13일 문화복지위원회를 통과한데 이어 5월 20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김 도의원은 법무사 출신이다.   조례는 성년후견제도,

    한국성년후견지원본부, 울산지역본부 창설

    한국성년후견지원본부, 울산지역본부 창설

      사단법인 한국성년후견지원본부가 울산지역본부를 창설했다.   한국성년후견지원본부(이사장 금동선)는 지난 4일 울산 남구 문수로 울산지방법무사회 회의실에서 '사단법인 한국성년후견지원본부 울산지역본부' 창립총회를 열었다고 17일 밝혔다.   이날 창립총회에서 울산지역본부장에 강석근 울산지방법무사회장이 선출됐다. 또 감사에 김신희 법무사, 총무에 김봉민 법무사가 각각 선임됐다.   이날 선출된 신임 임원들은 "울산지역본부의 발전과 후견제도 활성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창립총회에 이어 지난 12일에는 울산지역본부 현판식이 열렸다. 이날 행사에는 금동선 한국성년후견지원본부 이사장과 강석근 울산지역본부장 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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