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신문

대한법무사협회장 선거 ‘5파전’… 기호 추첨식 갖고 본격 레이스

대한법무사협회장 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5명의 후보들이 기호 추첨식을 갖고 본격 선거운동에 돌입했다. 이번 선거의 본선거는 6월 1일 실시된다. 대한법무사협회장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박진열)는 21일 서울시 논현동 법무사회관 대회의실에서 '제22대 대한법무사협회장 후보 기호추첨식'을 열었다. 박진열 위원장이 추첨식 사회를 맡아 진행했다. 추첨식은 기호추첨을 위한 순서를 정한 뒤, 순서에 따라 각자 기호가 적인 종이를 뽑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추첨 결과 △기호 1번 김윤곤 후보 △기호 2번 황승수 후보 △기호 3번 최영승 후보 △기호 4번 이남철 후보 △기호 5번 김종현 후보로 각각 결정됐다. 이번 대한법무사협회장 선

2021-04-21 오후 2:52:34

대한법무사협회장 선거 후보 ‘5명’ 출사표

6월 1일 실시되는 대한법무사협회장 선거는 '5파전'으로 치러진다, 대한법무사협회는 20일 제22대 대한법무사협회장 선거 입후보 등록을 마감한 결과, 김종현·황승수·이남철·김윤곤·최영승 법무사(등록순)가 등록을 마쳤다고 밝혔다. 김종현 법무사 · 황승수 법무사 이남철 법무사 · 김윤곤 법무사 · 최영승 법무사 (등록순) 후보 등록은 지난 달 31일부터 서울 논현동 법무사회관에서 진행됐는데, 김종현 서울중앙지방법무사회장은 후보등록이 시작한 지난 달 31일 가장 먼저 후보 등록을 했고, 황승수 경기중앙지방법무사회장이 지난 1일 후보 등록을 마쳤다. 이어 이남철 전 서울중

2021-04-21 오전 10:20:30

최영승 대한법무사협회장, 법원공무원교육원 인문학 특강

최영승(사진) 대한법무사협회장은 1일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법원공무원교육원에서 '법, 법률종사자와 시대적 소명의식'을 주제로 인문학 특강을 했다. 이날 특강은 법원 5급 신규 임용후보자들을 대상으로 2시간 동안 진행됐다. 임용후보자들의 전문성, 글로벌 비전 등 공직수행에 필요한 역량을 함양하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됐다. 이날 강연에서 최 협회장은 "시민에게 봉사하는 공직자상을 정립하기 위해서는 인간에 대한 존엄의식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는 인간에 대한 근본적 애정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곧 타인에 대한 배려로 나타난다"고 강조했다. 또 "법은 규범준수자인 주권자 시민을 위한 것인 만큼 그동안 우리사회를 지배해왔던 법률권위주의 문화를 타파해 법률종

2021-04-02 오후 3:51:28

한국성년후견지원본부, '성년후견 법령집' 제2판 발간

사단법인 한국성년후견지원본부(이사장 금동선)는 후견 관련 업무의 정확성과 효율성을 높이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지난 17일 '성년후견 법령집'을 발간했다. 이번 법령집은 지난 2019년 9월 발간한 '성년후견 법령집'의 개정판이다. 개정판은 종전 법령집에 수록됐던 민법, 가사소송법, 후견등기에 관한 법률, 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 조례, UN장애인권리협약 등 32개 법령의 개정 내용 등을 반영했다. 또 2020년에 제정된 전라남도, 충청북도, 경상북도 등의 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 조례를 추가해 총 37개 법령을 수록했다. 개정판은 휴대가 용이했던 기존의 크기를 그대로 유지하는 한편 법령을 쉽고 빠르게 찾아볼 수 있도록 내지에 인덱스를 추가해 활용도를 높였다.

2021-03-23 오후 3:25:31

대한법무사협회, 2021년 제1회 자격인정자반 등록전연수 성료

대한법무사협회(협회장 최영승)가 실시하는 2021년 제1회 자격인정자반 등록전연수가 15~19일 1주일 간 온라인 실시간 강의 형태로 실시됐다. 법무사연수원은 지난해부터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해 등록전연수를 온라인 강의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다. 지난 1월 시행된 시험합격자반 등록전연수에 이어 이번 자격인정자반 등록전연수도 줌 웨비나를 통해 실시간 온라인 강의로 진행됐다. 최 협회장은 19일 수료식에서 특강을 통해 "법률은 시민을 위한 것인만큼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조력해주는 본연의 역할에 충실할 때 법무사로서 존경을 받을 수 있다"며 "인간에 대한 애정과 배려심을 가지고, 지역사회에서 책무를 다하는 법무사가 되자"고 당부했다. 최 협회장은

2021-03-23 오후 3:17:42

법무사협회장 선거도 ‘모바일·전자투표’

올 1월 변호사단체장 선거에 법조계 사상 처음으로 온라인·모바일 전자투표가 도입된 데 이어 오늘 5월 치러지는 대한법무사협회장 선거에도 이 투표방식이 적용돼 법조계에서 전자투표 제도가 확대되는 모습이다. 코로나19 팬데믹 시대에 대응해 방역에 만전을 기하면서도 회원들의 투표 참여율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대한법무사협회(협회장 최영승)는 오는 5월로 예정된 제22대 대한법무사협회장 선거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온라인투표시스템(케이-보팅, k-voting)'을 이용한 전자투표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대한법무사협회는 지난 1월 개최된 '2020회계연도 제5회 회장회 회의'에서 코로나19 사태에 대비한 전자투표 도

2021-03-04 오전 9:16:16

대한법무사협회, '마을법무사' 5월부터 시행

서울 시민들은 오는 5월부터 동네 주민센터에서 법무사들로부터 손쉽게 무료로 등기 등 생활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시민들의 권익보호 및 편의 향상은 물론 법무사 역할에 대한 인지도 향상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대한법무사협회(협회장 최영승)의 서울시공익법무사봉사단(단장 김정실)은 19일 서울특별시(시장권한대행 서정협)와 협의를 통해 서울 23개구 153개 동 주민센터에 '마을법무사'를 두고 시민들에게 무료 생활법률상담을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총 306명의 법무사들이 마을법무사로 활동할 예정이다. 앞서 김 단장과 김종현 서울중앙지방법무사회장, 배영근 서울시청 법률지원담당관실 과장 등은 협의회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의 '마을법무사' 시행안을 확정

2021-02-25 오전 9:38:54

대한변협·대한법무사협회, 제3차 등기제도 개선 온라인 실무간담회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와 대한법무사협회(협회장 최영승)는 16일 '제3차 등기제도 개선 온라인 실무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에는 대한변협 측에서 이 협회장과 함께 정영식(52·29기) 제1법제이사, 강경희(52·34기) 제1기획이사가 참석했다. 대한법무사협회 측에서는 최 협회장과 함께 조신기·서정우 전문위원, 김진석 정보화위원장이 배석했다. 이 협회장은 "그간 간담회를 통해 양 단체가 대립관계에서 소통·상생의 관계로 발전하는 계기를 마련함으로써 새로운 블루오션을 함께할 수 있는 기회를 열었다"면서 "변협 신임 집행부에서도 이와 같은 형식의 긴밀한 소통과 협의가 가능한 협의체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안내하겠다"고 말했다.

2021-02-19 오전 11:28:43

대한법무사협회, '2021 시험합격자반 등록전 연수 현장실무수습' 개시

대한법무사협회(협회장 최영승)는 22일 지난 3주간 온라인으로 진행된 2021년도 '시험합격자반 등록전 연수' 과정의 이론교육을 마치고, 법무사 사무소에서 실무를 훈련하는 '현장실무수습'을 시작했다. 이론교육 과정은 최 협회장의 특강을 끝으로 마무리됐다. 최 협회장은 특강에서 "법무사는 법률가로서 시민의 법률생활 조력을 위한 인품도야에 매진해 시민의 고민을 치유하는 역할을 해야 하며, 지역사회 또는 자치단체 등에 참여하는 사회적 책무를 다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전체 법무사의 위상이 제고되고, 국민의 신뢰를 얻어 법무사 개인과 법무사제도가 함께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당부했다. 최 협회장은 이어 법무사협회의 역할을 제시하며 "법무

2021-01-22 오후 5:53:32

대한법무사협회, 2020회계연도 제5차 회장회 회의

대한법무사협회(협회장 최영승)는 20일 온라인을 통해 '2020회계연도 제5차 회장회 회의'를 열었다. 이번 회장회 회의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화상회의의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번 회의에서는 △2021년 협회 및 지방회 정기총회 개최 일정 △2021 회계연도 지방회 및 소속회원 정기업무 검사 △2021회계연도 예산편성 소위원회 구성 △자격보증인(법무사) 보증업무사건의 정리를 위한 TF팀 구성 △제22대 협회장선거 방법 등이 논의됐다. 회의에 따르면 법무사협회 정기총회는 오는 6월 29~30일께 개최될 예정이다. 제22대 법무사협회장 선거 방식도 이날 중요하게 논의됐다. 회장회는 코로나19 상황에 대비한 전자투표 및 우편투표

2021-01-22 오후 1:21:54

'통계로 알아보는 우리나라 후견(감독)사건의 현황' 발간

사단법인 한국성년후견지원본부(이사장 금동선)는 '통계로 알아보는 우리나라 후견(감독)사건의 현황'을 발간했다고 15일 밝혔다. 성년후견지원본부는 성년후견제도가 도입된 지 7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그간의 후견 사건 및 후견감독 사건의 통계자료를 모아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자료집을 작성해, 성년후견제도의 발전 방향을 예측하고 교육자료 등으로 활용하고자 이번 통계집을 발간했다. 총 4장으로 구성됐다. 제1장 머리글에 이어 제2장에서 성년후견제도와 인구고령화 등 급격한 사회변화를 설명하고 제3장에서 2013년부터 2019년까지 대법원 '사법연감'을 분석해 후견사건 및 후견감독 사건의 증가 추이, 유형별·연도별·가정법원별 접수 건수 현황, 사건 처리현황 등을 설명했다. 이어

2021-01-15 오후 3:29:14

[창간 70주년 특집] 윤곽 드러낸 ‘미래 등기’

노후화된 등기 시스템의 근간을 바꿀 '미래등기시스템 구축 사업'의 막이 올랐다. 종이서류에 기반한 등기시스템을 전면 재설계하고 4차 산업혁명에 따른 등기행정의 전자화 및 지능화를 구현해 이용자들의 편익을 증대함은 물론 등기의 공신력까지 강화하는 대규모 사업이다. 사업 추진을 책임지고 있는 법원은 변호사와 법무사 등 관련 전문자격사들과 간담회 등을 통해 구체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하지만 등기업무와 관련한 브로커근절 및 덤핑 방지, 거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본인 확인 절차 강화 등 지속적으로 논의할 과제도 많다는 지적이다. 본보는 창간 70주년을 맞아 미래등기시스템의 기대 효과와 선결 과제를 짚어봤다. ◇ 5년에 걸친 '대장정' = 법원과 변호사·법무사업계는 2025년 완료

2020-12-03 오전 9:04: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