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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법무사협회

    대한법무사협회

    [창간 70주년 특집] 윤곽 드러낸 ‘미래 등기’

    [창간 70주년 특집] 윤곽 드러낸 ‘미래 등기’

    노후화된 등기 시스템의 근간을 바꿀 '미래등기시스템 구축 사업'의 막이 올랐다. 종이서류에 기반한 등기시스템을 전면 재설계하고 4차 산업혁명에 따른 등기행정의 전자화 및 지능화를 구현해 이용자들의 편익을 증대함은 물론 등기의 공신력까지 강화하는 대규모 사업이다. 사업 추진을 책임지고 있는 법원은 변호사와 법무사 등 관련 전문자격사들과 간담회 등을 통해 구체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하지만 등기업무와 관련한 브로커근절 및 덤핑 방지, 거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본인 확인 절차 강화 등 지속적으로 논의할 과제도 많다는 지적이다. 본보는 창간 70주년을 맞아 미래등기시스템의 기대 효과와 선결 과제를 짚어봤다.     ◇ 5년에 걸친 '대장정' = 법원과 변호사·법무사업계는 2025년 완료

    대한법무사협회, 서울시장애인복지시설협회에 '마스크 1만장' 기탁

    대한법무사협회, 서울시장애인복지시설협회에 '마스크 1만장' 기탁

      대한법무사협회(협회장 최영승)는 26일 서울특별시장애인복지시설협회(협회장 허곤)에 마스크 1만장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법무사협회는 지난 18일 마스크제작업체인 노블레스트립으로부터 마스크를 기증 받은 후 장애인 등 취약계층 코로나19 방역을 지원하기 위해 장애인복지시설에 마스크를 기탁하기로 결정했다.   최영승 협회장은 "최근 코로나19 재확산으로 국민들의 시름이 더욱 깊어가고 있는데, 이럴 때일수록 사회적 약자들을 돌보고 함께 연대하려는 마음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대한법무사협회는 코로나 극복과 우리 사회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말했다.

    대한법무사협회·네이버, '법무사 인물정보제공' 협약

    대한법무사협회·네이버, '법무사 인물정보제공' 협약

      대한법무사협회(협회장 최영승)는 17일 네이버(대표 한성숙)와 '법무사 인물정보제공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은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온라인을 통해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번 협약을 통해 법무사들의 사진, 경력, 학력 등 정보가 네이버 인물정보 서비스를 통해 사용자들에게 제공될 예정이다. 대한법무사협회는 협회에 등록된 법무사의 인물정보를 검증·구축하고 네이버는 제반 시스템을 준비해 내년 상반기 중 법무사 인물정보 콘텐츠를 서비스하게 된다.   법무사협회는 이번 협약으로 개인이 아닌 협회 차원에서 검증된 법무사 인물정보가 사용자들에게 제공됨으로써 공신력 높은 법무사의 법률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국민들의 접근권과 선택권이 강화될 것으로 기

    상업등기제도 개선 방안 등 논의… 한국기업법학회 추계학술대회

    상업등기제도 개선 방안 등 논의… 한국기업법학회 추계학술대회

      한국기업법학회(학회장 안성포)와 대한법무사협회(협회장 최영승), 전남대 법학연구소 신탁산업법센터는 13일 서울 논현동 법무사회관 법무사연수원에서 '2020년 한국기업법학회 추계학술대회'를 열었다.   이날 행사는 '상업등기의 제문제'를 대주제로 삼아 진행됐으며 온라인으로 실시간 중계됐다.   최문희 강원대 로스쿨 교수가 '상업등기와 회사법의 조화-회사조직재판과 등기를 중심으로'를 주제로 발표하고, 정대익 경북대 로스쿨 교수와 황남석(46·사법연수원 29기) 경희대 로스쿨 교수가 토론했다.   최 교수는 "상업등기 제도는 △등기신청자의 편의 증진 △정보이용자의 편의 증진 및 보호 △실체법과의 조화를 특히 유념해 개선 방향을 논의해야 한다"며

    "협력·상생"… 변호사·법무사 '등기제도 개선 실무간담회'

    "협력·상생"… 변호사·법무사 '등기제도 개선 실무간담회'

    변호사와 법무사들이 등기를 포함한 공통 전문 영역과 사법제도 발전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면서 직역 간 상생을 도모하기로 했다. 직역간 소모적 다툼을 벌이기보다 공동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협력하고 각자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상호 기여하면서 건전한 경쟁의 장을 열겠다는 것이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와 대한법무사협회(협회장 최영승)는 22일 서울 서초동의 한 식당에서 '등기제도 개선을 위한 실무간담회'를 개최했다.    양측이 등기 관련 실무협의체를 구성한 것은 처음이다. 양측은 코로나19 확산세 등을 살피면서 실무간담회를 계속 이어나갈 계획이다. 앞서 두 단체는 지난해부터 법원행정처와 '등기제도정책협의회'를 구성하고 사법등기제도 주요 현안에 대한 논의도

    “법무사 보수 후려치기, 비용대납 관행 아직도 여전”

    “법무사 보수 후려치기, 비용대납 관행 아직도 여전”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에서 업무상 협력관계에 있는 법무사를 상대로 공기업 지위를 이용해 갑질을 한다는 논란<본보 2018년 9월 17일자 13면 등 참고>을 일으켰던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시정을 약속하고도 2년째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HUG는 법무사 보수 후려치기는 물론 제세공과금 등 각종 비용을 법무사에게 선대납토록 강요하는 한편 부대비용 지급을 수개월씩 늦추는 지연지급 관행 등이 비판의 도마에 오르자 2018년 10월 이 같은 불공정행위를 시정하겠다며 개선방안을 내놨지만 고치는 시늉만 한 셈이다.   19일 HUG에 대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HUG의 불공정관행이 2018년 국감에 이어 또다시 제기됐다.   

     대한법무사협회, 전국지방법무사회장단 회의

    대한법무사협회, 전국지방법무사회장단 회의

      대한법무사협회(협회장 최영승)는 14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 법무사회관 7층 대회의실에서 전국 지방법무사회장단 회의를 열었다.    이날 참석자들은 바람직한 법무사법 개정 방향 등 법무사의 권익과 직역을 수호하기 위한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또 정부의 코로나19 방역대책을 준수하기 위해 '비말 전파방지 가림판'을 설치한 채 회의를 진행했으며, 전자화상 회의 시스템도 시연했다.   법무사협회 관계자는 "앞으로도 정부의 감염병 예방 지침을 철저히 준수하면서도 알찬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대한법무사협회, '법무사배상보험' 갱신 업무협약

    대한법무사협회, '법무사배상보험' 갱신 업무협약

      28일 김성수(왼쪽) 대한법무사협회 부협회장과 이민우(오른쪽) DB손해보험 기업4부장이 '법무사전문인배상책임보험' 갱신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대한법무사협회(협회장 최영승)는 28일 서울 방배동 법무사회관에서 DB손해보험, 현대해상화재보험 등 4보험사와 최대 5억원까지 배상이 가능한 '법무사전문인배상책임보험' 단체계약을 갱신하는 업무협약을 맺었다.   등기·공탁 등 국민의 재산권과 밀접하게 연관된 법률사무를 처리하는 법무사는 업무 특성상 위임인 또는 제3자에게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끼칠 수 있다. 이에 법무사협회는 국민들이 안심하고 법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배려하기 위해 지난 2010년부터

    "전문자격사 간 직역갈등, 국민 관점에서 풀어야"

    "전문자격사 간 직역갈등, 국민 관점에서 풀어야"

    '사법과소' 현상을 해결하기 법조계의 중지(衆志)를 모아 전문자격사들의 업무 범위를 설정했던 일본의 사례를 참조해 직역갈등 문제를 풀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대한법무사협회(협회장 최영승)와 한국법이론실무학회(회장 김동옥)는 11일 서울 논현동 법무사회관 대회의실에서 '시대 변화에 따른 법조 직역의 역할'을 주제로 하계 공동학술대회를 열었다.      이날 김잔디 순천향대 교수가 '소송대리권을 둘러싼 일본의 논의 동향'을 발표하고, 최현진 법무사가 지정토론을 했다.    직무영역 중복으로 인한 다툼 수면 위로 떠올라 고유의 지식과 경험을 활용하는 구조 고민해야 법률·제도 유사성 보이는

    '개인파산·회생사건 법무사 보수 기준' 신설

    '개인파산·회생사건 법무사 보수 기준' 신설

      대한법무사협회(협회장 최영승)가 25일 예정돼 있던 제58회 정기총회를 각 지방회장과 대의원들의 서면결의로 대체했다. 이날 협회는 서울 논현로에 있는 법무사회관 7층 대회의실에서 임원진과 각 지방회장들만 참석한 가운데 간소하게 서면대체 회의를 열었다.   서면결의 결과 2019년 결산안과 2020년 예산안이 승인됐으며 △법무사법인 및 유한 법무사법인의 영수증 양식에 '사업자 등록번호' 기재란 추가 △'법무사사무원 규정' 제정 근거조항의 회칙 명시 △개인파산·회생 신청사건의 법무사보수안 신설 등 회칙 개정안도 통과됐다.    또 법무사등록절차의 전자화를 위한 '법무사등록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전부 개정안도 원안대로 가결됐다.   협회

    대한법무사협회, '2020년 제2회 등록 전 연수' 개강

    대한법무사협회, '2020년 제2회 등록 전 연수' 개강

      대한법무사협회(협회장 최영승)는 15일부터 올해 두 번째 '등록 전 연수(자격인정자반)'에 돌입했다. 이번 연수는 코로나19 사태로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19일까지 닷새동안 이뤄지는 이번 연수는 △부동산등기실무 △상업등기실무 △민사소송과 요건사실 △민사소송과 요건사실 △민사집행실무 △통합도산법개론 △민사신청실무 △전자소송 등 14개 강의로 구성됐다.    유석주·이천교·황정수 법무사와 김태호 한국지방세연구원 박사 등 풍부한 경험과 실력을 가진 실무가들이 강사로 나선다.    법무사협회 관계자는 "연수생들이 현직에서 체득한 노하우에 전문적인 법률지식을 더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대한법무사협회, '호국보훈의 달' 현충원 참배

    대한법무사협회, '호국보훈의 달' 현충원 참배

      대한법무사협회(협회장 최영승)는 제65회 현충일을 앞둔 지난 3일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을 방문해 순국선열들에게 헌화와 분향을 하고 참배했다.   최 협회장과 김충안 부협회장, 조신기·박성기 전문위원, 김진석 정보화위원장, 어금숙 분쟁조정위원장 등 협회 임원들과 김종현 서울중앙지방법무사회장, 강채원 서울서부지방법무사회장, 황승수 경기중앙법무사회장 등이 함께 참석해 호국영령의 넋을 기렸다.    최 협회장은 '조국의 오늘이 있게 하신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얼을 되새기며 무한한 존경과 고마움을 표합니다'는 글을 방명록에 남겼다.    이날 참석자들은 "위인들의 뜻을 받들어 더욱 공익에 헌신하는 법무사단체가 되겠다"고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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