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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법무사협회

    대한법무사협회

    [법의날 특집] 진화하는 법무사 공익활동

    [법의날 특집] 진화하는 법무사 공익활동

    법무사들이 123년의 역사를 가진 생활 법률전문가라는 명성에 걸맞는 다양한 '공익활동상(象)'을 확립해가고 있다. 각 분야에 걸친 전국 단위 공익활동망을 구축해 국민의 신뢰는 물론 직역의 존재감을 높이고, 법무사업계 발전에 필요한 여러 제도와 정책 추진의 동력으로 삼고 있다.     ◇ 공익활동 다변화… 공익 네트워크 전국 확대 = 최근 법무사업계에서는 연탄배달, 요양원 성금 전달 등 기존의 단순 봉사활동이나 단발적 공익활동에서 한 발 더 나아가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보건·복지·치안 등 각 분야에서 법률전문가로서의 전문성을 보태며 질 높은 공공서비스 제공에 기여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법무사업계에서는 더욱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공

    코로나 사태로 빚어진 혈액부족 해결… 전국 법무사들 ‘사랑의 헌혈’ 동참

    코로나 사태로 빚어진 혈액부족 해결… 전국 법무사들 ‘사랑의 헌혈’ 동참

    코로나19 확산 사태로 빚어진 수혈용 혈액 부족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법무사들이 팔을 걷어붙였다. 서민 법률생활 지킴이로 자리매김해 온 전문자격사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는 것이다.   대한법무사협회(협회장 최영승)는 지난 31일 서울 논현동 법무사회관에서 서울남부혈액원을 통해 '사랑의 헌혈'에 동참했다.     이날 최 협회장을 포함한 집행부와 임직원, 각종 위원회 위원 등 40여명은 시간대를 나눠 헌혈에 참여했다. 코로나19 확산 사태 이후 법률전문자격사단체가 단체헌혈에 동참한 것은 처음이다.    서울동부지방법무사회(회장 최희영) 소속 법무사들도 이날 협회와 함께 헌혈했다. 법무사협회는 동부를 포함한 전국 18개 지방법무사회 소속 60

    '사회적 거리두기 동참'… 신입 법무사 110여명, '식' 없는 수료식

    '사회적 거리두기 동참'… 신입 법무사 110여명, '식' 없는 수료식

      지난해 법무사시험에 합격하고 연수를 받아온 새내기 법무사 110여명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수료식을 포기하고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했다.    대한법무사협회(협회장 최영승)는 27일 '시험 합격 법무사 등록 전 연수 종강식 및 수여식'을 취소하는 대신 서울 논현동 법무사회관 1층 현관 앞에서 연수필증을 개별 전달했다고 30일 밝혔다.    대상은 지난해 12월 제25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한 뒤 이날까지 연수과정을 수료한 법무사시험 합격자 110명과 개인 사정에 따라 시험 합격 후 1년 뒤 연수를 받은 제24회 법무사시험 합격자 3명 등 총 113명이다.    최 협회장은 "사회적 거리두기 동참을 통해 코로

    대한법무사협회, '국가 브랜드 대상' 2년 연속 수상

    대한법무사협회, '국가 브랜드 대상' 2년 연속 수상

    대한법무사협회(협회장 최영승)가 생활법률서비스 부문 '국가 소비자 중심 브랜드 대상'을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수상했다. 법률 전문자격사 단체가 소비자와 정부기관으로부터 브랜드 가치를 인정 받은 것은 법무사단체가 처음이다.   산업통상자원부와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브랜드경영협회, 동아일보는 20일 서울 중구 플라자호텔에서 '2020 국가 소비자 중심 브랜드 대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시상식에서 김충안 대한법무사협회 부협회장은 "글을 모르고 법을 몰라 고통 받는 서민들을 돕기 위해 탄생한 법무사제도가 123년을 맞았다"며 "국민 일상 깊숙이 뿌리내리고 출생부터 상속까지 다양한 법률문제를 해결해가겠다"고 말했다. 최영승 대한법무사

    "법무사, 범죄피해자 보호 주역으로"

    "법무사, 범죄피해자 보호 주역으로"

    법무사와 경찰이 검·경 수사권 조정을 맞아 범죄피해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확대하는데 협력하기로 했다.   대한법무사협회(협회장 최영승)와 경찰청(청장 민갑룡)은 20일 서울 논현동 법무사회관에서 간담회를 갖고 이같은 사항을 논의했다. 경찰청장이 법무사협회를 방문한 것은 처음이다.      양측은 법무사의 범죄피해자 지원 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상호 협업체계 구축 △홍보 활성화 △범죄피해자 전담경찰관 교육 확대 등을 진행하기로 했다.    법무사협회와 경찰청은 지난해 4월 업무협약을 통해 범죄피해자에 대한 법무사 무료 상담 및 위임사무 수수료 감면 등을 추지하기로 했다. 또 전국 255개 경찰서에서 348명의 법무사들이 경미범죄심사위원 및

    "운이 돌아와 꽃을 피우길"

    "운이 돌아와 꽃을 피우길"

      대한법무사협회(협회장 최영승)는 6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 법무사회관에서 2020년도 시무식을 개최했다.    집행부와 임원 등 30여명은 법무사업계 발전을 위한 결의를 새롭게 다지며, 경자년 새해 업무를 시작했다.    최 협회장은 신년사에서 "새해에는 대법원과 긴밀히 협조하고 변호사협회와 협력해 부동산등기제도 발전 및 개선을 안정적·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부동산등기법상 본인확인제 도입이 무산돼 허탈한 심정이지만, 지난해 12월 말에 개최된 이사회에서 등기제도특별대책기구의 신설을 결의했고 기구 신설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대한법무사협회는 이날 시무식에

    "국민의 마음을 잡아라"… 시민들이 말하는 법무사 발전방안

    "국민의 마음을 잡아라"… 시민들이 말하는 법무사 발전방안

    비(非)법무사로 구성된 시민위원들이 법무사업계 발전을 위해서는 청년층을 비롯한 시민에게 다가가는 정책을 통해 대국민 소통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문을 내놨다. 법무사업계는 대학생 대상 설명회와 전문가 대상 연구회를 확대하는 한편 업무영역 확대 방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할 방침이다.    대한법무사협회(협회장 최영승)는 3일 서울 논현동 법무사회관에서 '제6회 법무사발전 시민회의'를 개최했다.      법무사발전시민회의(의장 박영규 경기대 명예교수) 시민위원들은 이날 △법무학과 등 법무사 관련 학과를 대학에 신설하고 장학금을 지원하기 위한 업무협약 활성화 △외부기관 등과의 전문학술 세미나 활성화 △4차산업혁명 대비책 및 업무영역 확장방안 연구 등을 제안했다.

     대한법무사협회·한국등기법학회, '2019년 등기법포럼' 개최

    대한법무사협회·한국등기법학회, '2019년 등기법포럼' 개최

      대한법무사협회 법제연구소(소장 김인엽)와 한국등기법학회(회장 안갑준)는 지난달 27일 서울 논현동 법무사회관에서 '2019년 등기법포럼'을 개최했다.    안 회장은 개회사에서 "등기제도의 이론과 실무처리과정에서 제기되는 여러 문제점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를 거듭해 등기제도 발전 방향을 모색해가겠다"고 말했다.    최영승 대한법무사협회장은 축사에서 "대법원이 지난 6월 선고한 부동산명의신탁 판결은 공개변론이 이뤄질 정도로 핫이슈였지만, 명의신탁부동산의 소유자를 실소유자로 보는 기존 판례를 유지하는 쪽으로 기울었다"며 "하지만 학문적으로는 실명제 취지에 부합하는 판결인지를 전향적으로 따져볼 필요가 있다. 오늘의 논의가 학계의 이론과 법무사 실무에

    [창간 69주년 특집] 미래 등기시스템… 인터넷 ‘원클릭’ 처리시대 곧 온다

    [창간 69주년 특집] 미래 등기시스템… 인터넷 ‘원클릭’ 처리시대 곧 온다

    등기소를 방문하지 않고도 인터넷으로 등기 신청 등 업무를 편리하게 할 수 있는 '원클릭' 미래 등기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 등기 전문가인 법무사업계에서도 지능정보기술이 적용된 등기정보통합공유체계가 구축되면 등기 업무가 대폭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법무사들은 등기에 공신력을 부여하기 위한 전문가의 역할이 더욱 강화돼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 법원·법무사·변호사, 미래 등기 주요현안 논의 = 대법원은 2024년 완료(잠정)를 목표로 이 같은 내용의 미래등기시스템 구축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사업비가 약 3300억원 규모(예비타당성조사 결과 등 기준)에 달하는 대규모 프로젝트로, 종이 기반 등기업무 프로세스와 노후화된 등기

      최영승 대한법무사협회장, 법원도서관에 법률전문서적 200권 기증

    최영승 대한법무사협회장, 법원도서관에 법률전문서적 200권 기증

      최영승 대한법무사협회장이 법원도서관(관장 허부열)에 총 200권의 법률서적을 기증했다.    형사법 박사인 최 협회장은 21일 경기도 고양시 법원도서관을 방문, 자신이 소장하고 있던 국내외 형사법 전문 도서를 기증했다. 자신이 쓴 '피의자신문과 적법절차'를 포함한 국내 전문서 159권, 'McCORMIC ON EVIDENCE' 등 외국 전문서 41권이다.   최 협회장은 "최근 법원도서관 개관 30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해 도서관을 둘러보던 중 소장 중인 형사법 관련 전문서적을 기증해야겠다는 결심을 했다"며 "많은 사람들이 읽고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이라고 이유를 밝혔다.  이어 "그동안 대학원 등에서 공부하면서 한권 한권

    한·일 전자등기 확대 등 논의

    한·일 전자등기 확대 등 논의

    한·일 관계 냉기류 속에서도 한국 법무사와 일본 사법서사가 끈끈한 교류를 이어가고 있어 주목을 받고 있다.   대한법무사협회(협회장 최영승)는 15일 일본사법서사회연합회(회장 이마가와 요시노리)와 함께 송파구 서울올림픽파크텔에서 제16회 학술교류회를 개최했다.    최 협회장은 개회사에서 "한·일 학술교류 과정에서 축적된 귀중한 자료들은 우리가 나아갈 길을 모색하기 위한 귀중한 자산"이라며 "양측의 부족한 점과 앞선 점을 서로 드러내놓고 비교하는 과정에서 미래의 발전을 기약하자"고 말했다. 그러면서 "심도 있는 논의와 끈끈한 유대를 바탕으로 사법서사와 법무사의 백년대계 초석을 쌓아가자"고 강조했다.      이마가와 회장은 "

     대한법무사협회, '민사신탁' 단기 법무전문가 과정 실시

    대한법무사협회, '민사신탁' 단기 법무전문가 과정 실시

      대한법무사협회(협회장 최영승)는 2일 2019년 제4회 단기 법무전문가 과정을 개최했다.   민사신탁을 주제로 열린 이번 강의에는 160여명의 회원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박민정(48·사법연수원 29기)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재산승계와 관리수단으로서의 신탁의 활용'을, 오상민 변호사(44·변호사시험 1회)가 '신탁판례 해설'을, 김균기(37·변호사시험 3회) 변호사가 '신탁실무 사례'를 주제로 강연했다.    이수한 강의 시간은 대한법무사협회 회원연수 시간으로 인정된다.    오 변호사는 "이번 강연에서는 '민사신탁등기 시 신탁계약서 작성하는 법' 등 신탁 관련 법리를 설명하고 최신 판례를 소개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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