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egalinsight
  • Legaledu
  • 법률신문 뉴스

    대한법무사협회

    대한법무사협회

    [법의날 특집] 전자출입증 시행… 전망과 과제

    [법의날 특집] 전자출입증 시행… 전망과 과제

    등기업무를 수임한 법무사·변호사와 소속 직원의 본인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기 위한 '전자출입증제도'가 처음으로 시행돼 등기업무의 안전성이 강화될지 주목된다. 지난 23년간 전국 등기소에서는 명의대여나 명의도용이 상대적으로 용이한 종이 사무원 출입증이 사용돼, 등기시스템에 구멍이 뚫려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전자출입증 시스템을 현재 구축 중인 미래 등기시스템의 핵심요소 중 하나로 삼을 계획이어서 시스템 전반의 질이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나아가 진정한 등기 공신력 확보를 위해서는 국민이 등기 시스템에 접근하는 입구로서 핵심역할을 하고 있는 법무사 등 자격사의 역할이 보다 강화되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8월

    법무사들, 범죄피해자 지원 활동 나선다

    법무사들, 범죄피해자 지원 활동 나선다

    전국 법무사들이 일선 경찰서에서 무료상담 등을 통해 범죄피해자 지원 활동에 나선다. 피해자 중심의 회복적 사법 활동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대한법무사협회(협회장 최영승)와 경찰청(청장 민갑룡)은 17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사에서 업무협약을 맺고 범죄피해자 피해회복 및 원활한 사회복귀를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협회는 전국 지방법무사회와 함께 법무사로 구성된 지원단을 설립할 예정이다. 지원단 소속 법무사들은 전국 250여개 경찰서에 배치돼 범죄피해자를 대상으로 민·형사 절차 및 피해보상 등에 관한 무료상담을 제공한다. 법무사가 일선 경찰서에서 피해자 지원에 나서는 것은 처음이다.    전국 250

    대한법무사협회·조응천 의원, '법무사법 개정' 간담회

    대한법무사협회·조응천 의원, '법무사법 개정' 간담회

      대한법무사협회(협회장 최영승·사진 정면 오른쪽)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조응천(57·사법연수원 18기·사진 정면 왼쪽)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일 여의도동 국회의원회관에서 '법무사 현안-법무사법 개정안을 중심으로'를 주제로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조 의원과 최 협회장, 김종현 서울중앙지방법무사회장 등 법무사 30여명이 참석해 지난해 1월 발의된 '법무사법 개정안'을 중심으로 공개토론했다. 또 법무사협회 소속 입법지원팀이 조 의원 측을 상대로 법무사법 개정의 타당성 등을 자세히 설명했다.    법무사들은 "대리권이 부여되지 않아 각 단계별로 유사한 위임절차가 반복되는 등 업무처리에 어려움이 있고, 업무를 의뢰한 국민도

    "국민의 사법접근권 정상화… 법무사법 개정해야"

    "국민의 사법접근권 정상화… 법무사법 개정해야"

      직역갈등 해소와 국민의 법률서비스 선택 및 사법접근권 확대를 위해 국회가 법률전문자격사법 정비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법무사 등 전문자격사가 수십년간 관련 법에 따라 수행해온 법률서비스가 각 영역별 전문 변호사를 배출하기 위해 출범한 로스쿨 제도와 변호사 수 증가 등 사회변화에 따라 제한될 우려가 있는만큼 세분화된 업무유형을 법무사법에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법률상 대리권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정상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한법무사협회(협회장 최영승)는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이은재 자유한국당 의원과 함께 '국민의 사법접근권 보장을 위한 법무사법 개정'을 주제로 국회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 의원은 앞서 지난해 1월 △법무사법에

    '생활법률전문가 122년' 대한법무사협회, '국가 브랜드 대상' 수상

    '생활법률전문가 122년' 대한법무사협회, '국가 브랜드 대상' 수상

      대한법무사협회(협회장 최영승)가 생활법률서비스 부문 '국가 소비자 중심 브랜드 대상'을 수상했다. 법률 전문자격사 단체가 소비자와 정부기관으로부터 브랜드 가치를 인정 받은 것은 처음이다.    산업통상자원부와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브랜드경영협회, 동아일보는 21일 서울 중구 플라자호텔에서 '2019 국가 소비자 중심 브랜드 대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대한법무사협회는 국민의 일상 저변에 깊숙이 뿌리내려 생활 속 법률고민을 해결해 주는 법무사제도를 '생활법률전문가 122년'이라는 브랜드에 담아 널리 알려온 공로를 인정 받아 이날 생활법률서비스 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최영승 대한법무사협회장은 "생활법률전문가

    대한법무사협회, 21일 '국민 사법접근권 보장을 위한 법무사법 개정' 국회 공청회

    대한법무사협회(협회장 최영승)는 이은재 자유한국당 의원과 함께 21일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동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국민의 사법접근권 보장을 위한 법무사법 개정'을 주제로 국회 공청회를 개최한다.    최 협회장은 "국민을 위한 보다 편리하고 효율적인 법률서비스를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며 "이같은 방안을 담은 법무사법 개정안에 대한 국민의 뜻을 국회에 전달하기 위해 공청회를 준비했다"고 설명했다.   윤원서 대한법무사협회 법제연구위원의 사회로 진행되는 이날 공청회에서는 윤동호 국민대 법대 교수가 '법무사와 국민의 사법접근권'을, 황정수 법무사가 '법무사법 개정과 국민의 사법접근권'을 주제로 발표한다. 이어 최경진 가천대 법대 교수, 김삼수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정치

    전국 법무사들  "'개인회생 포괄수임' 유죄 판결, 파기환송하라"

    전국 법무사들 "'개인회생 포괄수임' 유죄 판결, 파기환송하라"

    회생·파산사건을 포괄수임한 법무사를 변호사법 위반죄로 처벌한 하급심 판결을 대법원이 파기해 달라며 전국의 법무사들이 촉구하고 나섰다. 유죄 판결 이후  법무사업계가 지난 3개월 동안 거세게 반발해왔지만, 협회와 지방회 모두가 한 목소리로 총력전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한법무사협회(협회장 최영승)는 전국 18개 지방법무사회와 함께 28일 법무사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무사 개인회생 포괄수임 유죄판결 규탄'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법무사들은 성명에서 "법원이 법무사법과 실무 현실, 국민의 법감정을 무시한 채 특정 직역의 이익만 옹호하는 판결을 내리고 있다"며 "변호사 이익을 옹호하고 국민의 불편을 강요하는 부당한 하급심 판결을 바로 잡을

    "개인회생사건 포괄수임이 왜 범죄"…법무사들, 집단행동 '확대'

    "개인회생사건 포괄수임이 왜 범죄"…법무사들, 집단행동 '확대'

    법무사가 개인회생·파산사건을 포괄수임한 것은 변호사법 위반이라는 항소심 판결에 대한 법무사업계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법무사업계는 대법원 앞에서 항의시위를 이어가는 한편 자격증 반납 등 강경대응도 고려할 방침이어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한국시험법무사회(회장 황선웅)는 9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청사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12월에 이은 2차 항의성명을 발표했다(사진). 이날 기자회견에는 18개 전국지방법무사회의 과반수인 11개 지방회장들이 참석해 전국에서 모인 시험·법원·검찰 출신 법무사들과 함께 항소심 판결 파기 등을 대법원에 촉구했다. 법무사들은 성명에서 "항소심 재판부가 미리 답을 정해 놓은 것과 같은 예단과 선입견에 따라 공정성을 상실한 판결을 했다"며 "국민의 불편과 부담을 가중시

    대한법무사협회, 시무식 열고 새해 업무 시작

    대한법무사협회, 시무식 열고 새해 업무 시작

      대한법무사협회(협회장 최영승)는 2일 논현동 법무사회관에서 집행부와 사무국 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2019년도 시무식을 열고 새해 업무에 돌입했다.    최 협회장은 "천상운집(千祥雲集)은 '많은 상서로운 일들이 구름처럼 모여든다'는 뜻의 사자성어"라며 "2019년 새해에는 이러한 기운이 업계와 개인 모두에게 두루 퍼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모두가 한마음으로 일치단결해 새롭게 도약하는 한 해를 만들어가자"고 강조했다.

    법무사들 "개인회생사건 포괄수임이 왜 위법인가"

    법무사들 "개인회생사건 포괄수임이 왜 위법인가"

    개인회생·파산사건을 포괄수임해 사건을 처리한 법무사에게 항소심이 변호사법이 금지하는 '법률행위 대리'를 했다는 이유로 1심 무죄 판결을 뒤집고 벌금형을 선고해 법무사업계의 반발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법무사들이 대법원 앞에서 파기환송을 요구하는 규탄 시위를 벌이며 집단행동에 나섰다. 법무사들은 이날부터 서초동 대법원 정문 앞에서 무기한 릴레이 1인 시위를 이어가며 항소심 판결의 부당함을 알리는 한편, 시민단체 등과도 연계해 법무사법 개정을 통해 법무사의 비송사건대리권을 요구하는 대국민 서명운동도 진행할 계획이다.    한국시험법무사회(회장 황선웅)는 20일 서초동 대법원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항의 성명을 발표했다.    한국시험법무사회는 이날 성명에서 "수

    “법무사의 개인회생사건 처리가 범죄인가”… ‘변호사법 위반’ 항소심 판결 ‘후폭풍’

    “법무사의 개인회생사건 처리가 범죄인가”… ‘변호사법 위반’ 항소심 판결 ‘후폭풍’

    법무사가 개인회생·파산사건을 포괄수임한 것은 변호사법 위반이라는 항소심 판결에 대한 후폭풍이 거세다. 법무사업계가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려 규탄 성명을 발표한 데 이어 항의 시위를 검토하는 등 강력 투쟁에 나섰다. 법무사업계는 10일 '법무사 개인회생파산 비상대책위원회'를 발족하고 규탄 성명을 발표했다. 비대위 위원장은 김태영 대한법무사협회 상근부협회장과 김종현 서울중앙지방법무사회장이 공동으로 맡았다.    비대위는 성명에서 "경제적 위기에 처한 서민들의 개인회생·파산사건을 처리한 법무사가 변호사법 위반이라는 재판부의 판결을 규탄한다"며 "7천 법무사는 국민의 사법접근권과 법무사제도의 수호를 위해 이 판결에 대해 강력 투쟁할 것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n

    [창간 68주년 특집] 법무사들이 유튜브로 간 까닭은?

    [창간 68주년 특집] 법무사들이 유튜브로 간 까닭은?

    121년 동안 전국 방방곡곡에서 생활법률 전문가로 활약해 온 법무사들이 모바일·디지털 시대를 맞아 유튜브 동영상 플랫폼을 무대로 대국민 소통을 확대해 주목된다. 법률서비스 소비자인 국민, 특히 젊은 세대의 눈높이에 맞춰 변화를 시도하고 있는 것이다. <편집자 주> 실화를 바탕으로 한 단편 드라마 '아빠의 선물'에서 서선진(오른쪽) 법무사가 의뢰인과 상담하고 있다. 서 법무사는 자신이 맡은 사건을 재구성한 이 드라마에 법무사 역할로 직접 출연했다. ◇ 법무사 활약상 스토리텔링…유튜브서 화제 = '취뽀(취업달성)'에 성공해 서울에 자리잡은 이성화(가명)씨는 대구에 두고 온 홀어머니 손

    1. 1
    2. 2
    3. 3
    4. 4
    5. 5
    6. 6
    7. 7
    8. 8
    9. 9
    10. 10
  • 페이지

    리걸북스

    더보기

    리걸에듀

    더보기

    리걸인사이트 TV

    더보기